제275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1년 2월 22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 1.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
- ▶ 행정지원과 ▶ 재 무 과 ▶ 관광진흥과
- ▶ 문화예술과 ▶ 교육체육과 ▶ 신속민원처리과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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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여섯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역점 업무와 일반 업무 1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역점 업무 첫 번째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통신요금으로 월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만 원을 인상해서 월 5만 원을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장자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이장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서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행정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민 중심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개발을 하고 군정 현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군수실 운영은 집단민원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군수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항상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두방문 중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고 결과 통보를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런 소통 행정의 활성화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군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젊은 조직문화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2, 30대 청년층 직원이 100여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0.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청년층 직원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회식 등 낡은 관행을 시정을 하고 젊은 공직자의 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고자 광케이블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기부에서 우리 군에 42개리를 배정을 했는데 최종 물량이 확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규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22년까지 기존의 온나라 전자문서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올 연말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데 관련해서 기존 온나라 시스템의 문서이관 등 온나라 2.0 구축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이 연말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는 관제센터에서 별도로 경찰에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112 및 119 등 관련기관이 자동으로 연계가 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서 출장 중에 재난발생 시 촬영을 하면 바로 관제센터와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완료를 해서 관제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휴대전화를 활용을 해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말기 관리가 어려워서 단말기 보급이 안됐던 태안읍과 안면읍 일부 마을과 산악지역으로 마을방송이 불가능했던 원북면 신진도 일부 마을 등 22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점진적으로 군내 전체마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일반 업무로 10건 중 네 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성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군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또 갈등관계,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등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분석한 체크리스트를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에 붙이도록 해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네 번째로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소식알림방을 운영하겠습니다.
군정소통시스템을 활용해서 휴직자와 군정소식과 애경사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여섯 번째로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공무직 채용 시 한국사와 일반상식 등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일곱 번째로 생활119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5건에서 10건 정도 처리하는데 3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더 신속하게 대응해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51쪽에 군민중심 열린 소통 행정 구현이 있어요.
○ 김영인 의원21년 연두방문 후속 조치 이행 철저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보면 우리가 후속 조치를 공문으로 말씀하신 분들한테 다 발송해 드리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그러면 공문은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상반기 안에 조치를 하겠다 했으면 해 주셔야 되고 못하게 되면 이런 사정 때문에 못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 주셔야 맞거든요.
○ 김영인 의원그런데 답변내용과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 없게끔 해 주셔야지. 답변은 해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못한다면 이건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 해 걸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 김영인 의원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확실하게 잘 점검을 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의원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리개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지금 마을행정이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우리 부서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돼서 마을에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 김영인 의원또 한 가지는 최근에 원북면에서 마을규칙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영인 의원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군정에 크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8개 읍면 187개리가 전체적인 기본적인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 위에서 마을행정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다 좀 더 투명한 마을행정이 되지 않을까. 또 그로 인해서 마을의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군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상통되는 얘기인데 역점사업 세 번째 젊은 조직문화 조성 있지요?
○ 박용성 의원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공감인사제도 강화하는 부분 두 부분이 있어요. 다소 핀트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한 번 들어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려요. 우리 군 700여 공직자 중에 지금 전출 희망자가 몇 분이나 돼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공식적으로 문서를 제출한 건 아닌데요. 전출의사를 표시한 직원들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 박용성 의원그 100명 신청한 분들 중에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젊은 공직자에요, 아니면 나이 드신 공직자들이에요? 퇴직해서 연고가 있는 동네로 가고 싶어 하는 공직자에요?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조직문화를 조성한다고 해서 이 700명 중에 100여분이나 되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전출을 희망한다. 그 전출을 희망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지금 임하고 있는 업무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글쎄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우리 태안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테고 또 대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젊은 직원들도 많고요. 또 고향을 찾아서 가고 싶은 직원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성 의원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게요. 내가 여기에 우리 태안군민을 위해서 공직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해서 공직에 있는 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내일 모레 가야 되니까, 기회만 되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100여분 전출 희망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59페이지 보면 사람 중심의 공감인사제도 있지요?
○ 박용성 의원제가 업무보고 첫날 전략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조직개편도 다 마무리 했어요. 국장들까지 다 신설을 하고 또 서기관도 한 자리 더 만들고는 했어요. 여전히 우리한테 와 닿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인력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 부서들 있지요?
○ 박용성 의원특히 의료원 같은 경우 보건소, 보건진료소 문제 그 다음에 건강지원센터 이거 여전히 해결 안되고 있고 여전히 인력난에 헤매고 있습니다.
곧 대민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다른 부서에 계실 때인데 공식적인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에서만도 제가 못해도 한 10회 이내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여직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대단위 건축 또 기반시설 공사 시 부서별 사업을 집행을 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직 또는 최소 토목직 등의 공무직 직원이라도 배치를 시켜 공사의 감독 포함 진행상황을 준공 때까지 관리토록 해야 된다, 몇 차례 말을 했어요. 그때 그때 인사적인 난관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목직, 건축직들이 우리가 공채를 한다고 해도 오질 않는대요. 안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맨달 미달이어서 이제는 제한경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전략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행정안전국장님도 계시고 산업건설국장님도 계셔요. 대단위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민선 7기 들어와서.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이 사업 제대로 갖고 갈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실무진들 엄청나게 지금 업무에 압박감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지금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지지부지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인사부서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용성 의원이미 조직개편이 다 끝나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거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이 방안계획 좀 상반기 내에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그렇게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그래서 시설직 공채를 1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2월에 시험을 거쳐서 10월 정도면 발령할 건데 그때 충원을 하고 또 4월에는 경력직 건축직 3명하고 또 토목직 2명하고 경력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관련 부서하고 공사 관련 조례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역점업무 여섯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여기 설명에 의하면 6가지 6대 서비스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거의 CCTV 관련 아닙니까?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 태안군 전역에는 CCTV가 많이 있어요.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역에 있는 CCTV 모두가 여기 대상이 되나요?
○ 전재옥 의원그러면 CCTV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모든 CCTV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요?
○ 전재옥 의원충남지구 범죄 발생과 안전망 실태 분석에 의해서 태안군이 최하위 등급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 전재옥 의원안전지수에서 최하위등급입니다.
이런 통합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면 안전지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잘 추진해 주시는데 여기서 6가지 사업 외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지자체 홍보용 어플리케이션 해서 여성 안심앱을 같이 연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태안군에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이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 전재옥 의원그러니까 혹시 안돼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주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어쩌면 원초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범죄발생이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TV방송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은 옷에 모자 쓰고 마스크를 쓰면 인식이 불가능해져서요. 근데 금방 코로나가 종식이 되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잘 좀 추진하셔서 태안군 안전의 최일선에서 최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쪽에 역점사업 일곱 번째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8개 읍면 중에 디지털로 전환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다 전환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안읍 일부 마을하고 안면읍하고 원북면 또 신진도 이 22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단말기 구축이 돼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단말기는 돼 있는데 그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는 어느 정도에 8개 읍면을 다 마무리할 수 있나 해서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디지털 부분보다도 단말기 자체를 휴대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는 군내 전체마을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설치부분에서도 또 경제성도 있고요.
○ 송낙문 의원그러니까 지금 원북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방식이라 원이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7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도 빨리 전환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2020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금년도 주요 업무과제로 역점 업무 8건, 일반 업무 5건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일반 업무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징수 행정으로 세수확충 방안입니다.
작년 목표액 1,422억 원 중 1,417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 대비 99.7%를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물건의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등 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징수행정으로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두 번째 효과적인 공금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입니다.
군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마일리지 적립과 장단기 고금리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대한 집행시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여유자금의 적기 자금 운영지도로 세외수입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액 총력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징수계획 수립을 통한 체납액 징수목표제를 통해 지방세는 현년도 체납 발생율을 3% 이내로 하고 과년도 체납액징수율은 4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의 2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영치보류,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에 대한 담세능력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목표액이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네 번째 2021년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됩니다.
이 같은 개정의 취지는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로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구간별로 0.05%씩 낮아지게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자를 철저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중과세 대상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참고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공용차량 확대 추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작년부터 6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입 시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용차량 총 139대 중 친환경차량은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체주기 및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신규차량 교체가 필요할 시 일반차량이 아닌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실시가 있습니다.
이제 용역을 주신다는 거지요?
○ 김기두 의원근데 용역을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향후에 유휴재산 대부 및 부존부적합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증대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자투리 토지도 많이 있잖아요.
○ 김기두 의원매각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자투리땅 있잖아요. 한 10평 미만 그런 데는 작은 화단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군민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우리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만 여기에 보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전수조사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이게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이용방안도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 김기두 의원어떤 지역에 뭐가 있는데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145쪽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이 있어요.
○ 김영인 의원기대효과를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 재원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무과와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는 사업부서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서 인근 보령시는 전기사업 보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원래 목적세이고 목적세를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함에도 우리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이 목적세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된다. 우리 재무과와 사업부서가 유기적인 협업 체계에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릴게요.
○ 재무과장 문흥용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도 정부 측에서도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뉴딜이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부합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관광진흥과장 조규호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역점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 영목항 전망대 건설 조기 마무리 추진입니다.
영목항 주변을 해양관광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물높이 52.7미터의 전망타워와 방문자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지형교차로 설치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고 제반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현재는 정상추진하고 있으나 사지형교차로 변경에 따른 진입로 및 주차장 신설 관련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태안의 핵심관문에 걸맞는 전망대 건립을 위해 공사추진과 병행하여 디자인 변경을 추진 중으로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영목항 일원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과 상생하는 운영 방안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역점업무 두 번째 꽃지 전면부 해안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인피니티 스튜디오, 물놀이형 수경시설, 그늘정원, 모래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대표 낙조 명소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월 중에 착공하여 7월까지 공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본공사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시 어린이물놀이장, 인공폭포 및 기계설비의 추가 설치가 제시되어 5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1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소 조성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4억 원으로 남면 신장리 435-7번지 일원에 4,035㎡ 규모의 생태관광 명소에 걸맞는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관련법 인허가 및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완료하고 금년 5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역점업무 네 번째 안면 승언2호 저수지 개발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안면도 주민이 승언2호 저수지 개발을 수년간 건의해 왔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큰 틀은 우선 기 추진 중인 안면 승언2호 저수지 개발 사업을 선도하여 추진하고 이와 함께 환경부에 공모하여 도시생태축 조성 사업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제1단계로 14억 원을 들여 수변 데크 설치, 연꽃관찰정자, 수변정화식물 식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설계용역 및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단계 사업으로는 도시생태축 사업을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공모로 선정될 경우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3차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으로 안면도의 생태가치와 보존가치를 재조명하고 승언 1, 2, 3호 저수지를 생태 거점으로 동서방향 수변생태축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동 공모사업은 금년 3월 중에 공모 신청하여 12월 중에 결과가 발표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도록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 업무 첫 번째입니다.
만리포 워터스크린 영상장비 시설 보강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 제작된 워터스크린은 잦은 고장으로 현재 분수쇼만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에게 고해상도 화질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기존 램프방식에서 레이저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일반 업무 두 번째입니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고품격 해수욕장 운영 추진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운영, 안전, 방역관리 등 28개 해수욕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관광객 성향분석, 코로나 이후 욕장 정책방향, 유효한 핵심 사업은 무엇인지 등 실무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향점을 설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휴양 공간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일반 업무 세 번째 꼭 가야할 곳 태안 관광마케팅 추진과 178페이지 일반 업무 네 번째 랜선 여행객을 잡자! 사계절은 태안에서 업무 추진, 180페이지 일반 업무 다섯 번째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 업무와 182페이지 연육화로 인한 관광트렌드 체크, 대응력 강화업무는 매년 반복 추진되는 일상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관광진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짧은 기간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해수욕철이 지나서 하기 때문에 좀 기간을 더 여유롭게 둬서 난공사가 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그렇게 좀 해 주시고 168쪽에 안면 승언 2호 저수지 개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있잖아요?
○ 송낙문 의원이건 계속 추진돼 왔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환경부 환경성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었는데 1등급은 도저히 환경성영향평가에서 안돼서 2등급으로 낮춰서 하겠다, 작년도 업무구상보고 때 2020년도 10월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바뀌면서 또 다시 1등급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먼저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지, 이게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계속 추진돼 와서 1등급으로 계속 하다가 못해서 2등급으로 다시 낮춰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우선 전임 이한규 과장이 검토했던 부분은 2등급으로 좀 낮춰서 폭넓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노력을 통해서 하향 조정을 해왔는데 1등급 하향이 실패를 했는데 그쪽 생태원에서 1등급에 맞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공모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현재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100억 원 규모의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이전서부터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건데 작년도에 환경성영향평가에서 안맞어서 2등급으로 하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도 또 이렇게 하면 환경부에서 똑같은 질의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잘 검토하셔서 공모사업을 할 적에 잘 추진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164쪽에 보면 꽃지 전면부 해안공원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사업비가 5억 원이 필요하다고 1회 추경에 확보 하신다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중간보고회 때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이쪽 공원에 놀러오면 어린이들이 같이 동반돼서 오니까 어린이 물놀이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석축 철거비가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기계설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물놀이장이 한 3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축 철거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기계설비 등 사업비가 추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 김기두 의원이게 지금 일상감사 끝났고 도 계약심사도 2월 중이라 끝난 건가요?
○ 김기두 의원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목항 전망대도 그렇고 행정이 좀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설계 변경한다든가 다른 걸 추가해서 하다보면 예산 낭비할 수가 있고 본래의 취지대로 또 안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그림으로 갈 수 있어서 좀 아쉬운데 어찌됐건 이런 문제를 잘 해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그리고 두 번째는 172쪽에 보면 워터스크린 영상장비 시설 보강이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기두 의원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방식이면 1억 5천만 원 할 필요가 없고요. 아직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여기 팀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 거예요. 그냥 분수쇼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억 5천에 아마 하면 몇 가지의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이벤트도 같이 해야지 그냥 지금 방식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예요, 너무 무미건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워터스크린 앞에 지금 규제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 동안 저도 얘기하는 것 같고 몇 개 언론사에서도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미관상 너무 저해되는 것 같다 해서 이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경찰서에 문제가 있다 해서 경찰서장을 만났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데도 부서에서는 먼저 간 과장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이고 한데 2년 동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해수욕장 그리고 있는 장비가 있다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저는 예산을 잘 쓰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기두 의원파악 못했다면 우리 팀장님들과 해서 어떤 방식을 한 번 논의해 보셔요.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74쪽에 일반 업무 두 번째 고품격 해수욕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태안군에 해수욕장이 참 많이 있어요, 28개가 있는데 그동안은 28개 해수욕장을 다 관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발생상황에서도 지정 해수욕장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역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권역별로 명품화된 그런 해수욕장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전용 해수욕장, 반려견 해수욕장, 해수욕장 등급제 그런 얘기를 보고에 하셨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깊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하여간 그 부분에서도 저는 부서에서의 연관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8쪽 일반 업무 네 번째 랜선 여행객을 잡자! 사계절은 태안에서라고 해서 이게 일단 마케팅 쪽으로 해서 SNS활동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축제를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반납이 됐는데 올해 다시 21년도 예산에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물론 백신이 온다고 하지만 어느 언론에서는 내년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행사를 축소나 안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해서 언론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태안군에서도 또 축제를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그런 계획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로 산천어축제가 비대면으로 열려서 위기 속에 기회를 맞았다는 게 있어요. 산천어를 가공으로 해서 불티나게 팔렸다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아서 한 것처럼 우리도 먹거리축제도 있고 수산물축제도 있고 여러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도 있고. 그렇다면 올해 혹시 그런 쪽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현재는 뚜렷한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또 3월 초에 충남도 해수욕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세부협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역대책은 세우고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요. 그때 가서 코로나 상황으로 못하겠다라고 하시지 말고 양면성으로 해서 각각으로 좀 방안을 해서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요즘은 물건이고 음식이고 다 배달하는 세대로 좀 트렌드가 바뀔 것 같아요.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처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잘 해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162쪽에 영목항 전망대 건설 관련된 부분하고 168쪽에 안면 승언2호 저수지 관련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일반 업무 여섯 번째 연육화로 인한 관광트렌드 체크, 대응력 강화인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략담당관 보고 때도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원~대산간 연육사업이 가시화돼 있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50년 숙원사업 지금 가시화돼서 발품행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이원면 내리 권역이든 그쪽에 뭔가를 구상을 해서 해주셔야지 우리 정책은 앞으로 이원~대산간 교량 연결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쪽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이 한다면 그럼 만약에 확정발표 이후에 사업대상지를 확보하거나 이런 게 쉬울까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계셨을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어느 부서 하나 기본구상 하나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첫 시발점은 우리 부서에서 먼저 첫발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추진 좀 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62쪽 역점 사업 하나 영목항 전망대 건설 조기 마무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공사 추진하고 계시지요?
○ 박용성 의원동절기 때도 공사를 하는 걸 봤는데 그전부터 기반공사는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확인하니까요. 그런데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어요, 진입로 관련. 사지교차로 행정절차 마무리 됐어요, 그렇지요? 국토청하고요.
○ 박용성 의원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지금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지교차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근데 진입로 개설이 되질 않았어요, 현재. 진입로 개설이 되질 않아서 굉장히 공사차량 드나드는데 위험도 하고요. 사실 거기로 통해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할려면 또 그길 아니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 진즉에 이 진입로 개설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산도 없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의 문제 이런 걸 지적 하셨잖아요.
○ 박용성 의원이거 빨리 보완을 하셔서 진입로 개설 서두르셔야 될 거예요. 이미 35% 공정이 지났고 이제 전망대 공사만 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거 서두르셔요, 진입로 개설이요. 그래야 공사 마무리가 원활하게 되지 불법으로 공사차량이 진입로를 드나들고 하면 되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렇습니다.
현재는 해변 이용도로로 해서 이면으로 공식도로가 있는데, 하여튼 서두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좀 낭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2021년 1월 26일자에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에요. 김형도 의원이라는 분이 원산도관광지 조성사업이 진척되지 못함을 엄청나게 질타를 하셨어요. 원산도 관광지개발 알지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 보령지역구를 가지신 이영우 의원께서는 안면도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별도 전담반을 무려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이 없으니 사업 부서를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도에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면도관광지 개발 무산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타한 의원님들께서 보령에 원산도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걸 강력하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에 위기감이지요. 군수님께서도 저희들하고 티타임때 말씀하신 게 그런 염려를 하셨어요. 우리 태안군에 위기감이다. 10만 대 6만, 국회의원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현재 진행되는 부분 있지요? 도에서.
○ 박용성 의원업무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부서를 정리를 한다든가, 그렇겠지요?
○ 박용성 의원이 진위파악 좀 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지난 28일에는 2021년도 2022년도 한국관광 100선에 안면도 꽃지가 5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거치를 하고 그랬어요, 우리 군에서도요.
○ 박용성 의원그런데 실상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안면도 꽃지 부분에 관광현실, 확인해 보셨지요?
○ 박용성 의원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 있지요? 꽃지 주변, 전면부 해안공원 정비사업 있지요?
○ 박용성 의원왜 지지부지하게 이걸 계속 이렇게 행정절차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꽃지 연안정비사업 했지요?
○ 박용성 의원일부는 하고 일부는 남겨놓자. 근데 이제 와서는 또 석축을 다부수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5년 연속 선정되는 관광지에요. 우리가 마음먹었던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서 유일한 관광지로 개설해 나갈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신속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박용성 의원세 가지 주문했지요? 전망대 진입로 문제 그 다음에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지개발에 대한 사업부서 폐지문제 그 다음에 꽃지 전면부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의원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정리할 건지 이 부분 하여튼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보고할 건 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할 건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지난 해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191쪽 2021년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우리 과 소관에서는 역점업무 8건과 일반 업무 11건이 있습니다만 역점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 고남 패총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고남 패총박물관은 2002년 개관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태안~보령간 교통여건이 개선되면 관람객이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박물관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제1전시관과 2전시관을 연결하여 전시 공간을 추가 확충하고 관람객 관람동선을 개선코자 합니다.
오는 4월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사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22년에는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3년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3쪽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 사업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일환으로 근흥면 마도 일원에 16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흥정을 재현하고 한중교류체험관 객관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194쪽 태안읍성 동문복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195호인 태안읍성의 동문과 성벽 옹성과 문루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읍성 발굴조사 중에 동문지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오는 3월에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가능한 빨리 시일 내에 복원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95쪽 다시 찾고 싶은 안흥진성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흥성 종합정비 사업 일환으로 올해는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에 따른 복구와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1,798미터의 전체 성벽을 대상으로 정밀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해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5%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에 준공하여 시험 운영을 거친 후 오는 7월에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197쪽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입상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19년에 수립한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올해는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마애삼존불 원형보존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마애불 손상도 측정과 보호각 주변 수목을 정비하는 등 문화재 주변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198쪽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관리 강화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31호인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관리를 위해 올해는 사구탐방로 토사 제거 및 목책정비, 쇠똥구리 복원 용역 등을 추진하여 관람객의 편의 제공 및 사구 생태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쪽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파 생가지 일원에 옥파 기념관을 건립하고 기존의 주차장을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5월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203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예술인 일자리 제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청 오거리 회전교차로 교통섬에 꽃게 발과 돛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일정부분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4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군민의 날인 5월 1일에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7쪽에 보면 동문리 마애삼존불 입상 종합정비가 있어요. 수목 정비 공사를 하시잖아요.
○ 김기두 의원작년에 백화산 정상하고 재작년에 안흥진성을 했는데 저의 생각과 문화재연구원들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 나무 벌목을 너무 많이 적극적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입상 종합정비에서 앞에 보면 약간에 물이 저장돼서 흐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위로 올라가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려면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99쪽에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정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탱크와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차장도 이설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지도 좁고 거기에 국화축제도 같이 계속 연동할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한 번 다각도로 좀 더 공론화를 시켜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입상 종합정비 관련해서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마애삼존불이 있는 곳이 태을암 주변 아닙니까?
○ 김영인 의원마애삼존불이 국보 307호인데요. 이 종합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태을암 주변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 해 원북면에서 옥파 국화축제를 했습니다.
축제 이후에 군 축제로 승격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된 것도 없고 또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보고에도 전혀 서술된 게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군 축제로 승격만 해놓고 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추진하는 건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저희 과로 이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화축제가 올해부터 군축제로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관련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확충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올해 군 주관 개최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원북주민자치위원회와 축제 실효성이라든가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개최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건 행정의 신뢰의 문제이다. 왜 행정의 신뢰의 문제이냐. 지난 해 옥파 국화축제 개회식장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고 또 행사 이후에도 원북면에서 현수막 게첩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민들은 모두 군 축제로 승격을 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줄 아는데 전혀 예산이나 인력이 아직 구성 안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당장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토지보상을 52%를 했는데 나머지 27필지에서 14필지는 했고 13필지가 남았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 큰 덩어리로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가 있어서 충청남도와 등가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거의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걸 하여튼 잘 추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송낙문 의원또 하나는 198쪽 역점사업 7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관리 강화에서 작년 10월에 업무 보고할 적에도 사구센터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건 다 하셨어요?
○ 송낙문 의원그래요, 그것 좀 잘 해주셔서 관광객들이 오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그러면 그 일정대로 올 하반기 7월 중으로 개관이 가능해요?
○ 박용성 의원천천히가 아니라 곧 해야지요. 이미 다 세팅을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의원준공하실 때도 과장님이 여기 감독관 문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개관해 놓고 나중에 하자나 이런 거 자꾸 체크하지 마시고 준공 전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완벽한 상태에서 특히나 박물관 수준과 비슷한 기념관 이런 정도는 진열할 수 있는 기념사업자료들 이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미리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아셨지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2020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과제 18건에 대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3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73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6월까지 설계공모과정을 통해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추석장사씨름대회 개최입니다.
6월 준공 예정인 종합실내체육관 개관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우리 군이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도 투자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이후 개최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금년 6월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지붕트러스트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70% 정도입니다.
태안군 랜드마크 실내체육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태안군 혁신대학 운영입니다.
3월부터 전문가 양성, 자격증 취득 등 37개 반 54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사 모집을 완료했고 수강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연중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일반 업무는 몇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관내 4개교 고등학교 신입생 380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를 3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제15회 태안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4월 24일로 잠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군민 모두가 찾고 싶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해 로비와 야외쉼터를 정비하여 휴식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요구에 맞춰 4,200권의 장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태안 종합운동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입니다.
보조축구장과 반다비 체육관 등을 시설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구상을 위한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에 대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 태안 종합운동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있잖아요.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보면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인재 육성이 있어요. 우리가 녹록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교육경비 지원은 도내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과 후 돌봄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의원제가 가족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지금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 김기두 의원그래서 그걸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전체 학교가 하긴 어렵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백화초나 태초 같은 경우 아이들이 많으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과와 협업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2020년 추진사업 시책 주요 성과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21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 업무 6건, 일반 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역점 업무 첫 번째로 청소년 건축문화탐방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태안건축문화상 수상 건축물 탐방을 추진코자합니다.
3월까지 건축주, 교육지원청 협조를 완료하고 5월까지 상하반기 참여 학생을 모집해서 11월까지 상하반기 2회 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건축에 대한 이해 및 기본지식 습득기회 제공으로 청소년 진로 및 역량 함양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두 번째로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 도움이 필요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해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실시로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읍면별 일정 협의하여 건축 개발행위, 산지 등의 상담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 절감과 주민편의 행정구현 및 사전안내를 통한 위법사항 발생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임대차계약 신고 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분기별 임대차 계약 종료기간 조회를 해서 임대차 계약신고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의무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서 원활한 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역점업무 네 번째로 빈집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 완료된 빈집실태조사에 따라서 등급별 현황자료를 귀농귀촌 희망자 및 빈집 구매를 희망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실태조사를 완료했는데 전체 등급별로 전체는 339동이 조사가 됐으며 그중에 1등급과 2등급이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이 되겠습니다.
1월 12일날 1, 2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44동에 대해서 소유주에게 공개의사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회신에 따라서 공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빈집활용을 통한 귀농인 정착유도 및 인구유입의 발판을 마련하고 주변경관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과 미관 및 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빈집, 슬레이트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현지조사 대상자 선정 및 업체 선정을 마치고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주민 다수의 생활공간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3천만 원이며 지원기준은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으로 총사업비 80%를 지원하고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태안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용 도장 공사 등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12월까지 단지별 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부터 247쪽까지 일반 업무 8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업무 첫 번째로 만리포토지구획정리구역 건축물대장 정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리포 토지구획정리 완료가 된 이후에 대장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90여 개동의 건축물대장상 지번 및 대지면적 등이 지금 현재 잘못 기재가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정정하여 직권으로 해당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대상조사를 실시하고 도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한 후 10월까지 완료한 이후에 해당 소유자에게 정정사항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일반 업무 일곱 번째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 약자인 고령자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를 통하여 생활 편의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및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2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이 되며 노후 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 시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여덟 번째로 주거급여사업 시행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노후 주택 개보수를 통한 주거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 1,443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2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 현금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자가 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개보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20일날 임차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12월까지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대해서는 LH와 협약하여 사업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 김기두 의원작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4년마다 주던 보조금을 3년마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안돼 있는데 지금 총 48단지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지금 48단지 전체를 다 선정이 되면, 물론 소규모단지도 있고 대규모단지도 있는데 대략적인 계산을 하면 거의 8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
○ 김기두 의원8억 정도요. 지금 보면 저는 이게 3년 이전에 받았던 건지, 이렇게 많이 해당이 되나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해당단지가 총 110단지인데 그 중에 한 4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 김기두 의원저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이 4억 미만으로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신청현황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9월 정도에는 받았으면 이런 여러 가지 착오가 안생기고 예전에도 보니까 추경에다가 일부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청현황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리고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 페인트 공사인데 거기에 태안군 마크라든가 꽃다지 마크를 의무적으로 디자인하게 돼 있잖아요.
○ 김기두 의원그래서 그냥 공짜로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주민들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데서 사는 분들도 복지차원에서 생각하면 그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2017년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태안군에서 7,500여 개인주택에 4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아마 점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규정에 아파트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차후 조사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원부서가 다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대해서 하시고 그러면 신속민원처리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 전재옥 의원그런데 우리 태안군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재난재해가 우려되는 공동시설물의 보수 교체는 없어요. 그렇다면 취지목적이 화재발생 시에 초기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반주택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화재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화재가 나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가운데층에서 화재가 날 시에는 연기로 인해서 대피할 곳이 옥상밖에 없거든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도 어떤 안전장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30세대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종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2016년 이후에 짓는 거에는 의무화가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태안군에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그전에 지은 데는 사실상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안전장치를 설치할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례에 포함이 안됐다면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고요. 일반시설에 들어가는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서에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 모로 큰 인명사고까지 이어지고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옥상출입문 관련해서는 안전과 소방법에서 서로 상충이 되는데요. 항상 열려있으면 안전에 또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닫혀져 있으면 소방법에 문제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2019년도부터 충청남도에서 옥상개폐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2건에 대해서 한 바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두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과연 해당되는 건들이 몇 건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도와 또 국토부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지원사업도 받고 국비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돼서 최대한 주민들의 안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 전재옥 의원해 주셔서 모든 우리 군민에게 특히 화재 발생 시에 초기대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2]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문태준
- 전문위원 박준서
- 전문위원 박성진
- 의사팀장 박진아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최군노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 재 무 과 장 문흥용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서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