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회의록

○ 김기두 의원예,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역점사업 첫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에서 우리가 지금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요.

○ 김영인 의원혹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협의회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3월 중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성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균형발전 사업이 본래 취지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의원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9쪽에 보면 2020년 추진사업 시책, 주요성과인데요. 군정에 대한 발언 홍보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태안신문에서 지적을 한 게 있었는데요. 태안군 홍보에서 사라진 것들 해서 홍보를 통해서 군정의 시책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태안군의 홍보가 단체장의 치적사항 홍보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보셨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봤습니다.

○ 김영인 의원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과연 우리 홍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한 방향을 잡고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영인 의원두 번째로 모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언론 홍보를 먼저 하는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된다. 일례로 어제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조례 심사 중인 안건이 어제 날짜 신문에 시행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본 의원은 그걸 보면서 이건 의회에 심의 기능을 침해하는 거다. 만약에 그 내용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 책임은 의회가 부결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할려고 했는데 의회가 부결해서 안된다, 이렇게 하는 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일주일 상관인데 일주일 참았다가 정확하게 공포가 되면 그때 하셔도 아무런 문제없는 거거든요. 이건 본 의원이 비근한 한 예를 든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보도 자료나 아이템 발굴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보도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언론에 홍보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런 건 시기의 완급을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관문 다각화 대비 경쟁력 강화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용역중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지금 현재 계속 용역 진행 중이고 용역팀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지금 보령쪽에서는 김태흠 국회의원이 그 관문에 100억 예산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은 얼마로 추진 중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관문사업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금액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영목항 나들목 사업이라든지 영목항 특화개발이라든지 어촌뉴딜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영목을 비롯해서 남부권 권역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연계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확충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추진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보령하고 우리가 어쨌든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하고 뒤지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고 꼭 뒤떨어지지 않게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예,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역점사업 두 번째 관문 다각화 대비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의원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전체적으로 다 통하는 건데요. 먼저 신해양도시 미래비전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의원얼마 전에 중간보고회를 마쳤는데 어제 태안신문에 보니까 최종보고회가 남지 않았습니까?

○ 전재옥 의원거기에 군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을 해서 최종보고회에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저희들도 그동안 아쉬움이 있었던 게 코로나로 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집합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으로 해서 앞으로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그렇게 군민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최종보고회에 담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전재옥 의원또 한 가지 국도77호선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또한 5,190억 원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 개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서해안 관광지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에서도 물론 신해양도시 미래비전 용역까지 주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에서도 만만치 않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보령과 우리 태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해요. 해상풍력단지 개발도 마찬가지고 해양치유센터도 마찬가지고 마리나항만 조성도 마찬가지고 해상케이블카도 우리랑 사업이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보령에 뒤져요. 보령이 한 10만이 넘었는데 지금 인구가 조금 감소해서 10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역시 우리도 계속해서 6만 2천에서 더 감소할 것 같은데요. 모든 경쟁력면에서 우리가 뒤쳐지는데 거기보다 좀 차별화된 전략을 TF 운영단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그렇지만 군정에도 그런 부분들이 관문이 개통이 되면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에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래서 군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거리가 짧아졌지 않았습니까?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관광객들이 안면도에 오셨다가 영목에 오셨다가 모든 건 가서 영목 가서 다 쓸 것이다. 그만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충족하게 해서 관광객이 태안에 머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하는 면도 같이 감안해 주셔서 진짜 보고 즐기고 모든 관광객들이 태안에 와서 힐링하고 진짜 주머니를 다 털고 가서 우리 태안의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물론 국비 확보하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도 TF팀 구성하실 때 같이 방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6쪽에 보조금 실명제 운영해서 감시체계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조금 5천만 원 이상에 표지판, 물품 표시하고 여러 가지 표시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표시잖아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그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표지판이나 그런 것 말고 제대로 된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를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잘못 쓴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시고 관리실태, 평가, 규제 그런 걸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부장치를 심사부터 보조금 지급하고 집행한 거에 대한 검사까지 시스템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점차 정착해 나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실명제 운영하자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취지가 보조는 군에서 하는데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식으로 인식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실명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설명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여쭤보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관문 다각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원하고 대산간 교량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영목하고 원산대교가 지금 준공이 된 지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년을 넘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 하나도 안돼서 지금 애를 먹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와서 TF팀도 구성하고 있는데 만전을 다 기해주셔야 될 거예요. 저는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산하고 이원간 교량 그 사업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의욕을 가지고 있다면 영목항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이원쪽에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이 우선 선행돼야 돼요. 선행되지 않으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중점을 두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고남에 대한 걸 거울삼아서 이원~대산간은 아직 시작단계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단계에서 충분히 그건 중장기로 추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중점을 둬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이르지 않다라는 걸 각인을 하셨으면 싶어요, 이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리고 15쪽에 용역사전심사제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어쨌든 용역을 할려면 무조건 돈이 들어가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서 사전심사를 좀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헛된 용역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해요. 어떤 때는 예산을 삭감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어요. 이 위원회 설치를 할 때 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졌으면 싶어요. 지금 조례심의위원회도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조례도 의회에서 난상을 겪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사전에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하고 공감을 가지셔야지 이런 사전심사를 한다고 해서 결국은 의회 예산으로 올라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의원들이 참여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저희들은 용역사전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이게 용역사전심사제도의 취지가 용역이 너무 무분별하다라는 부분들이 지적돼서 이 용역에 대해서 정말 타당하냐 또는 적정하냐 이런 부분들을 우선 사전에 심사를 해서 용역예산에 좀 반영하고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 인사를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설계 용역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에 전문가를 한 세분 정도를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참여하는 부분은 별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19쪽에 태안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이걸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서대 문제를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작년 예산 심의를 할 때 급작스럽게 왜냐하면 한서대 관련 예산들이 네 다섯 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한서대 관계자들하고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기억나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말씀은 ...

○ 박용성 의원과장님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군민하고의 소통문제 그리고 계류돼 있던 민원들 있지요? 이런 해소방침을 2월까지 정리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답변이 어느 정도 왔나요? 아니면 2월 안에 회의를 갖자고 했는데 이런 연락이 왔는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들이라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담당관님, 이건 별도 보고를 받을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예산 있지요, 다섯 가지 예산이요.

○ 박용성 의원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 예산 시급하게 집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창업지원센터 있지요?

○ 박용성 의원이거 한서대하고 갈 거예요. 한서대하고 가시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이 고통을 당해가면서 해야 할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돼요. 오히려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을 해야 돼요.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거예요. 이 창업지원센터 이거 다시 검토를 하셔요. 그리고 한서대하고 관련된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한서대측에 지금 하고 있는 해결방안, 빨리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이게 급선무입니다.
2월 안에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오셔야지 안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태안군 정책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30쪽 2021년 주요업무 과제로 작성된 역점업무 6건 또 일반 업무 8건, 타 기관업무 1건 등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역점업무 첫 번째 UV랜드 조성 및 운영기반 구축사항입니다.
남면 양잠리 일원 부지에 3만 5천 평 정도에 무인조정멀티센터라든지 드론교육장, 레이싱서킷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정율은 82% 수준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도 2월 15일 해제돼서 공기에 누수가 없도록 건축, 토목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태안 UV랜드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사항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신청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지난 2월 10일에 국내 최초로 선정돼서 드론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자유롭게 실증시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UV랜드 내 드론면허 교육시설 및 응시생 편의시설 등을 조기 마련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드론면허시험장 지정도 함께 추진하는 등 태안 UV랜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출산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태안읍 동문리 23-20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어린이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8월경에 건축인허가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10월 경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세대와 가족별 특성을 아우르는 맞춤형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안3대대 이전 추진입니다.
그동안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결과 국방개혁계획에 반영되는 등 태안3대대 이전이 가시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육본의 작전성 검토과정에서 중국인 서해안 밀입국 사건 발생 등으로 또 다시 부대이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도 의회차원에서 3대대 이전 촉구 결의안도 있었고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방부 또 육군본부, 태안3대대 등 관련기관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함과 동시에 현재 활동 중인 범군민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와도 적극 협조해서 3대대 이전을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특화자원을 활용한 치유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면 달산리 일원에 지난해부터 4년간 총 3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국민 건강증진 및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선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마쳤고요. 8월 마무리 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0월부터는 공사에 착수함으로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1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만리포해수욕장에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및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추진 후에 3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에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달산리 옛 서남중학교에 202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태안군 AI실태 및 수요조사라든지 디지털 라이프케어 실증 또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운영, 인공지능진흥원 기반 조성 또 지역상생 프로그램 구축, 드론 실증화사업 등 미래신성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안군 인공지능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은 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진흥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업무입니다.
안면대교권 전략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안면읍 창기리와 남면 신온리 그리고 당암리 일원의 안면 대교권 내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주요자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대책 등을 포함한 전략사업 도출을 위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안면대교권이 태안의 튼튼한 허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과 국가기관 분원 및 광역단체 연수원 등 우리 군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원칙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등 우리 군과 관련이 깊은 기관의 본원을 유치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 번째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학암포 중심 관광거점 조성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민자유치 공모방식의 사업으로 2020년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동안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상호간에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협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지속하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자 재모집 및 사업성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해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자 발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해안 내포철도 기반 구축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사업 중 하나인데요. 현재 계획노선은 태안 안흥에서 서산 해미, 예산 삽교를 잇는 연장 57.6㎞의 단선철도입니다.
서산시와 예산군 및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 내포철도 구축계획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 현황에 맞는 전원마을단지를 조성해서 도시민을 유치코자 합니다.
지난 해 12월에 태안군과 LH공사 또 충남교육청, 서천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충남형 농촌지역 재생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지원 관련조례 마련과 함께 또 사업대상지 확정 또 세부업무 협약 체결 후에 입주자 모집 등 내실 있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진도리 경관정비 사업 추진인데요. 근흥면 신진도리 신진대교 일원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0월에 유채를 파종했고요. 2월에는 코스모스 파종을 통해서 봄과 가을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해양치유 자원 활용의 과학화를 위한 임상연구 및 임상결과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실행하고 치유전문가 사전 양성교육 등 해양치유산업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월 용역착수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향후 R＆D센터 유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건립 지원은 타기관 추진 사업으로 현재 정상 진행 중에 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33쪽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 조성사업이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2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는 현재 마쳤고요. 이것이 마무리되면 8월경 마무리될 예정이거든요. 바로 10월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건축면적은 얼마나 돼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전체면적이요?

○ 송낙문 의원건축면적.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 부분은 제가 ...

○ 송낙문 의원그 위원회를 한 분이 소규모로 해서 다시 검토 좀 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340억 정도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소규모로 하면 안된다, 그걸 검토를 잘 해주셔서 좀 규모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일반 업무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36쪽인데요. 이쪽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은 구례포에서 넘어가는 그전에 촬영세트장이 있잖아요?

○ 송낙문 의원해녀마을에서 이쪽 신두리 사구하고 모노레일 같은 걸로 해서 바닷가를 쭉 가면 천혜의 우리 바다를 다 보면서 신두 사구까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담아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아직 안된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이 사항은 낙후된 북부권 관광 자원 개발차원에서 아까 박용성 의원님께서도 이원~대산간 교량 건설에 대비한 어떤 아이템들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요.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는 사실상 재원의 한계가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건데 ...

○ 송낙문 의원그러니까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까지 하면 더 나은 공모사업이 될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가급적이면 북부권의 자원들이 컨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뉴딜로 해서 그건 충분할 겁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잘 담아주시고요.

○ 송낙문 의원또 그 밑에 바로 보면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건 2018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건데 지금 497억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나올 건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BC분석 같은 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전액 민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금융권 담보라든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책임을 담보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아서 협상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낙문 의원그러니까 그게 우리 보고 보증을 서라는 건데 그 보증을 서면 되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건 사실상 어려운 조건이고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선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협의가 조율이 안된다면 포기를 종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의원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BC문제를 얘기하는데 BC가 좋으면 우리가 해야지 왜 이런 민자 유치를 하겠습니까? 이거 안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또 하나 38쪽인데 신진도리 경관정비 사업 추진해서 잘 추진 하셨는데 아까 파종도 다 했다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구를 지금도 쌓아놨어요. 폐그물하고 통발 이런 것도 갖다 쌓아놨어요. 그거 한 번 보셨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 송낙문 의원얼마 안됐는데 가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더 챙겨보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 일반 업무 두 번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없어요. 작년에 업무구상 보고 때 충남환경교육연수원 유치를 역점업무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청남도에서 세울려는 컨셉이 유류피해의 아픔과 석탄화력발전소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안면도관광 개발이 지지부진하니까 관광진흥과쪽에서도 사실은 우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서산도 지금 유치전에 적극 몰입을 했다. 그랬더니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산뿐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서 되겠다라는 안일한 생각하지 말고 차별화된 전략과 거기에 몰두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경교육연수원이 3월에 용역을 하고 공모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충남환경연구원 유치가 충남에 없어서 이게 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모가 바로 말씀하신 3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청양, 홍성, 보령, 서산은 제가 정보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군도 그렇고 같이 경합이 될 텐데 지금 충남도에서 전제로 내놓은 조건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아니고 다소 불리한 조건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그 부분 하여튼 최대한 극복하면서 적임지를 더 추가로 발굴해서라도 이번에 한 번 경쟁을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작년에 보고 당시에는 최적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바뀌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우선은 이 부분이 접근성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고요, 도에서. 또 그리고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곳이면 더 좋겠다. 리뉴얼 그런 형태로 신축이 아닌 그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일정면적의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전제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됐는데 그런 거 봐가면서 적의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니까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그런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 전재옥 의원지금 보도 자료에 보니 청양에서는 부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유치전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랑 차별화된 전략을 제가, 항상 우리가 뒤질 수밖에 없어요. 교통면에서 교육면에서 모든 면에서 뒤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 번 유치전에 뛰어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교통접근성면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부지랑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지금 파격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할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환경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거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을 저는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환경교육연수원도 놓지 마시고 공모에 임해 주셔서 유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어요. 37쪽에 일반 업무 여섯 번째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전원마을단지는 계속해서 업무구상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계속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반대를 해서 그런지 계속 추진이 못됐던 사항입니다.
전에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20년도에는 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고 이후 아무런 추진이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 보고를 하신 건 충남형 농촌지역 재생사업에 대상지로 해서 하신다고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 전재옥 의원LH공사랑요?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지금 LH공사에서 하시겠다는 게 한 세 가지로 청년형, 은퇴형, 맞춤형 주택으로 해서 세 가지를 하시겠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협약에서 그동안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과 기반시설 투자 그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토지매입이라든지 어떤 건축행위 그런 것들은 사업자가 하고요. 저희들이 해 준다면 SOC부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대략 그 지역이 한 곳에 집중이 되나요? 아니면 도시, 농촌으로 분류가 돼서 되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이건 세부 업무협약이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라든지 그런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하겠다라는 업무협약만 했지 구체적인 업무협약은 안된 거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세부협약은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 전재옥 의원그래서 계속 새롭게 계획이 바껴서 올라오니까 이번에는 LH공사랑 업무협약을 하셨다고 하시니 근데 LH공사가 업무협약을 한 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협약공고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했을 뿐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우리 지역에 자연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고요. 이 MOU가 가시화 되는 건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 분석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우리가 따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은 허가부분이나 기반시설 말고는 없는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세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선 전략담당관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 정책이나 사업들이 다소 속도를 못내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제약조건이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립공원에 걸쳐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각 기관이 있어요. 행정기관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유지 부분이 있어서 산림자원연구소의 제약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안면도 천수만권에 환경부의 수자원보호구역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할려고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전략단에서 어느 정도 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대응팀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규모사업들이 해양치유센터도 마찬가지에요, 남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규모를 축소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들이 하기가 벅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우리 태안군 제약이 돼 있는 부분들 있지요.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방안 이걸 우리 전략담당관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지금 한 6개 정도 돼요. 이 사업이 거의 다 건축 사업입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그 다음에 해양치유시범센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UV랜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전략담당관에 토목 관련 기술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포진돼 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건축직이 한 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인력은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녹록치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 상태고 우리 담당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태안군 실정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말씀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대규모 SOC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앞으로 그걸 추진해야 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거기에 임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문제도 많고 실제적으로 지금 영목항전망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커뮤니티센터도 그럴 거 아닙니까? 추진을 하다가 가족정책과로 넘길 거지요? 우리 전략담당관에서.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니 저희들은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것보다는 우선 직영을 하던지 다른 부서 협조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후에 공단이나 공사가 한다면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누차 지금 해오던 주문이었는데 대형 건설하는 사업이 사실상 우리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감독관이라는 그런 제도로 참여하는 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실상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인력 구성에 대한 문제요. 우리 전략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략담당관에만 주문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군 정책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행정속도가 늦고 규제가 많다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결국 인력문제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희 공무원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깨가 무거워서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발 더 뛰어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의원여기 가족정책과장님도 와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어제 조례 심의를 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접근성 문제에서 대규모 사업이, 물론 태안군의 인구가 태안읍에 밀집돼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7개 읍면이 구성돼 주지 않으면 태안군이 태안읍이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태안 읍내다가 6만 명 다 갖다 집어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7개 읍면은 어디 다른 시군에다 넘길 수도 없고요. 어차피 다 지탱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사시는 군민들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요.

○ 박용성 의원7개 읍면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를 같이 좀 진행을 하셔서 이게 건립되면서 바로 운영을 할 때 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그 운영방안들을 미리 좀 세워주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저희들이 어떤 시설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한다면 운영측면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 어린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운영대안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역점사업 세 번째 태안3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태안군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백화산하고 삭선 공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지금 그곳은 부대를 전혀 운영을 않고 있는 곳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제가 알기로는 삭선은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된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영인 의원해제는 일부만 돼 있고요.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본 의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태안3대대 이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백화산과 삭선 공군부대 역시 우리가 역점을 가지고 함께 추진을 해 달라 그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이번에 부대 이전 관련해서 군민들이 많이 뿔나셨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같이 역주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잘 살펴서 함께 보조를 맞춰주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35쪽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추진, 중부해경청 유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입주예정부지라든가 현수막 이런 거에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충남도와 15개 시군 지자체장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유치에 필요한 것을 설득해서 한 지자체에 몰아주는, 왜냐하면 이 중부해경청이 제가 알기로는 4개에서 5개가 지금 유치경쟁에 뛰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아무 것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도 한 번 해볼 생각은 없나요? 혹시.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최소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시설유치 공모사업 그런 부분에 서로 상호간에 경쟁을 해서 출혈이 있는 것보다 전체적인 시장군수님들이 협의를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한 번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잘 이행이 안돼요.

○ 김기두 의원잘 안돼요?

○ 김기두 의원하여튼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야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런 내용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많이 회자는 되고 있었는데 결론은 못 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한 번 더 시도해서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지조건이라든가 지역에 현수막 엄청 붙였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안된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런 거 잘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38쪽에 신진도리 경관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해서 잘 됐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건 그 주변에 가로수가 많이 고사되고 이래서 가로수 식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시든지 그리고 주변에 경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경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에 그런 불편한 사항들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4, 5월이면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아마 가을 정도 되면 그리고 내년부터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입니다.
가족정책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할 사항은 119쪽 20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1쪽부터 역점업무 8건, 일반 업무 13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역점업무 첫 번째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사랑 효 콘테스트입니다.
효 문화 확산 및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의 다양성과 포용을 이루는 3대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작 선정가족에 대해서는 스튜디오 가족사진 촬영기회 제공과 응모작에 대해서는 인화 후 액자에 담아 배부하고 군내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사진 전시로 일상생활 속 효 실천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123쪽 두 번째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초기 적응지원 중심운영에서 중장기 정착, 결혼 이민자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발굴 및 확대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초기 입국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욕구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월까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세 번째 육아, 보육, 돌봄의 중심 육아지원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지원거점센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까지 45억 원의 예산으로 태안읍 동문리 문화예산타운 내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작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금년 9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네 번째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취약지역에 돌봄 센터 설치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설치신청서를 제출한 다 함께 돌봄 센터 2호점은 7월까지 설치 장소와 위탁기관을 모집 선정하고 10월에 개소하여 마을 위주의 아동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다섯 번째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포용국가 정책 일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에 대비한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아동학대조사 및 상담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직자 및 군민교육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여섯 번째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입니다.
국가정책인 화장문화 정착에 따른 장례문화 변화로 영묘전 봉안 수요 급증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된 봉안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영묘전 만장이 되기 전 내년 8월까지 50억 원의 예산으로 유연 2만기, 무연 1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 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에게 선진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8쪽 일곱 번째 노인복지를 위한 어르신 돌봄센터 신축입니다.
태안읍 평천리 보건의료원 옆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800㎡에 지상 3층 규모로 내년까지 3년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과 운영으로 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와 어르신 건강센터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법산리 공동묘지 정비입니다.
공동묘지 정비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모 및 주민생활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소원면 법산리 산58번지 외 1필지를 6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연분묘 621기, 유연분묘 37기를 개장 및 보상하여 국토의 묘지화 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29쪽 일반 업무 첫 번째 쾌적한 경로당 여가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 청소 및 소독 등 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호흡기 질환 예방과 쾌적한 노인 여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233개소 경로당에 대해 2, 3월 실태조사 후 5, 6월 청소 및 소독 등 점검을 거쳐 폭염 대비 경로당 운영 시 쾌적한 환경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활기찬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13개 수행기관 32개 사업장에서 3,70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령층 참여자의 증가로 사업 추진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장 선정 시 주변 위험요소 사전확인과 현지출장을 통한 각 사업장별 현장 맞춤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세 번째 즐거운 노후를 위한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여가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즐거운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장기간 휴관과 중단으로 여가시설 이용 어르신 피로도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비대면 프로그램 보강 및 이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감과 소통으로 실천하는 경로효친 문화조성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양양하고 효행실천문화 장려를 위해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연1회 30만 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경로행사추진 시 공모를 통한 읍면별 수행단체 선정과 행사 전 음식준비의 중요성 강조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경로행사 음식에 불만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다섯 번째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독거노인 안전 알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장비 설치 일환으로 노후된 독거노인 응급안전기기를 점진적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지원사와 복지관의 일상적 협업으로 안전알림서비스 정비에 생활환경데이터 등 감지정보 점검을 통하여 취약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고독사 예방 등 안전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위생 안전 방역관리점검, 평가인증제 등 실시로 보육품질이 제고됐습니다.
앞으로도 부모 참여 중심의 어린이집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일곱 번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응하여 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다변화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센터 운영이 제한되고 다문화, 비다문화가족 대상 통합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앞으로 상호 문화이해교육 확대를 통해 인식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상담활성화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 비대면 상담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 상담과 통신매체 전문 대응 상담원을 지정하고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지원을 하겠습니다.
133쪽 아홉 번째 내 고장 알기 청소년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및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문화재인 안흥진성을 소개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태안군민의 자긍심 및 긍지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2월 프로그램 계획 수립 후 3, 4월 관내 청소년 및 학교 등 기관홍보 신청을 받아 4월에서 10월까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태안군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촉진을 위한 청소년참여기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시각으로 군정 시책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현안 문제점을 발견 개선하여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군만의 특별한 시책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열한 번째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증가로 관내 청소년 및 군민을 대상 800만 원의 예산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참여활동을 창조하고 지역 공간 제한 없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고정 컨텐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열두 번째 태안군 공설 영묘전 방송시설 구축입니다.
공설 영묘전 내방 참배객 공지사항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의 안내를 위해 영묘전 내부 방송시설을 구축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방송장비를 보완 운영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영묘전 무연고자 봉안기간 종료 유골처리입니다.
봉안기간이 종료된 무연고자 유골 276구에 대하여 당암리 공동묘지 내 자연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 무연고자 처리 공고 후 봉안기간 종료 유골 뿌림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남면에 다함께 돌봄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 김종욱 의원거기에 센터장 한 명, 선생님 두 명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이게 지금 현재 돌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운영시간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 김종욱 의원지금 남면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안쪽보다도. 남면은 현재 학생이 1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한 20명 이상도 거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 이 소리요. 좋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데 차량 운행이 진산서부터, 학교에서 실고 다니겠지요? 개학을 하게 되면. 근데 방학일 때는 진산서부터 신온3구까지 할려면 차량 운행만도 한 시간 두 시간을 빼 먹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늦게 오는 학생들은 많이 하면 한 시간 있다 가고 그렇지 않으면 30분 있다 갈 경우가 있다, 이 소리지요. 그러면 이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선생이 부족해요, 사실 내가 가보니까. 이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3명 가지고 안된다 이 소리지요. 차량 운행 해야지 또 오는 학생들 돌봐줘야지 해서 이것도 아마 가셔서 잘 보살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도 16명인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 김종욱 의원지금은 개인들이 자가용으로 실어나르는데 이거 한 번 살펴보셔서 선생님 충원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운행은 여기 3명 중에 한 명이 차량 운행을 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거기 센터장님이 하는 걸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종욱 의원이거 한 번 언제 기회 되면 가셔서 확인 좀 해보세요. 거기 선생님을 더 충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기가 아주 좋아요. 지금 거길 다니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계속 늘어난다 이 소리지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25명 정도 다닌다 이 소리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거기 최대 인원은 24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곳이 장소가 협소하고 정원이 24명인데 신청 들어온 사람은 선별하나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다니고 싶다, 삼성초나 남면초등학교에서 전체 다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그런 순서로 해서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

○ 김종욱 의원이 사업은 내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서 거기 하여튼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고 예산도 더 세워서 선생님 한 분 더 충원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이 있지요?

○ 김종욱 의원여기 먼저 주변마을지원 사업비 아직 집행이 안됐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안됐습니다.

○ 김종욱 의원왜 안됐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당암리 마을이장님께서 조례에 그 지원 비율을 개정해달라고 해서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럼 거기 또 분구가 된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당암리1구 2구로. 아마 그게 거의 될 거예요.

○ 김종욱 의원그러면 우선 그 액수보다도 지금 거기에 지원 사업비가 묶여져 있어요, 어디 어디 쓰라는 게. 그래서 이걸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작년에 신청을 했을 거예요. 우리 마을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게 조례안하고 맞지 않는다고 다 퇴짜를 당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먼저 시설비로 돼 있던 걸 민간자본 보조로 ...

○ 김종욱 의원그걸 다 고쳐야 된다 이 소리요. 그러면 이번에라도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고쳤어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도 않았더라고요, 고친다고 말만 하고.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걸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비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다른 데 법산리도 정비가 들어가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런 데는 일사천리로 하는데 민원 있는 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소리요. 원하는 대로 해 드려라 이 소리요, 거기를.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아니 대답만 하시지 말고 원하는 것이 뭔가. 금액이 적은지 아니면 사업비를 다른 데 쓰게 해달라고 하든지 거기 맞춰서 줘야지 무조건 다른 데는 공동묘지 같은 거 다 정비해서 거기는 환영을 받고 그 주변마을들은 무조건 거기다 봉안당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주위의 땅도 팔아먹지도 못해요. 누가 공동묘지 옆에다 땅을 살려고 합니까? 누가 이사 온다면. 그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삭선 같은 데도 똑 같은 경우 아니에요. 미리 그런 걸 방지하시라 이 소리요. 그걸 들어주셔야 돼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당암리 주민들은 지금 조례에 50% 이상 담아달라고 얘기하는 ...

○ 김종욱 의원50% 이상 담아달라고 하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사업비를 더 늘려요. 늘려서 원하는 대로 주라 이 소리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거기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비율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리고 한 개 마을이 더 늘어나면 사업비도 더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있는 거 가지고 쪼개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잘 챙겨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대답만 하시지 말고 어제 조례 심사할 적에도 그게 올라왔어야 된다 이 소리요, 이 개정이.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지금 현재 당암리가 분구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금액과 비율을 검토해서 조례에 ...

○ 김종욱 의원검토를 빨리 해서 사업비가 부족 되면 이번에 추경에라도 좀 더 늘려줘야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올 1년 또 간다니까요. 마을이장님들 다 오라고 해서 언제 만나보시라고요. 사업비가 많고 적고 간에 당암리는 당연히 자기네 동네에 영묘전이 있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마을들도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래서 다른 마을들이 3천만 원 가져갈 걸 2천만 원 줄테니 그 사업비를 자기네들 원하는 걸로 변경해 달라 이 소리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시라 이 소리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변마을 이장님들하고 마을주민들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 사업 129쪽 쾌적한 경로당 여가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경로당별 에어컨 청소, 소독 이렇게 있는데 보면 에어컨이 오래 돼서 가스 주입을 해야 돼요. 청소만 해서는 전혀 안되더라고요. 청소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안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가스 주입하고 청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가스 주입을 많이 해줘야 잘 돼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돼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231대가 보급됐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안전하고 활기찬 노인 일자리 추진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라든가 시가지 이런 데 보면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지요?

○ 송낙문 의원노인 분들이 계속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바람에 그래도 쾌적하고 깨끗하게 돼 가고 있어요. 우리 원북이나 태안시내도 보면 잘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좀 늘려서라도 더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 태안군 시가지가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렇게 좀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운영 있는데 지금 한 개소 신규 설치하신다는데 이게 어딘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3월달에 모집공고를 해서 7월달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 김기두 의원그래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아이들이 방과 후 돌봄이 몇 시에 끝나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어린이 말씀하시지요?

○ 김기두 의원아니요. 어린이집 말고 취학아동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초등 방과 후 돌봄은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 김기두 의원오후 5시지요. 지금 보면 사실은 나머지 학생들은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업해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연장하는 사업이 타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가 봐요. 다만 예산이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해주면 아마 할 의도도 있나 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백화초나 태안초와 한 번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좀 늦은 시간까지 하는 걸 한 번 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과 협업해서 돌봄을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왜냐하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쓰니까 인건비만 저희가 조금 책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말 다함께 돌봄 하는 우리 태안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 좀 해주셔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예,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경로당에 양곡지원을 하지요?

○ 김영인 의원그 양곡의 미질을 확인해 보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미질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 김영인 의원잘 살펴보세요. 미질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는 지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지원이라고 해서 미질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아침부터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출근시간이 겹치는데요. 특히나 태안화력발전소 주변 공사차량 또 출퇴근차량 상당히 운행이 많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운행하는 시간에 노인일자리 시간과 겹치는 부분들이 과연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출퇴근시간하고 또 한 가지는 장소를 지방도라든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피한 곳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그런 곳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도로 주변에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 김영인 의원그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저희들이 안전한 장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세심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126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아동학대예방 공공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들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에서도 아동학대 피해신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신고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렇다 보면 앞으로는 더 관심도가 높아져서 신고하는 횟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런데 아동복지법 제15조가 개정이 되면서 아동학대 의심이 두 번이 된 아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즉각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태안군에 그럴 경우에 아니면 아동학대가 의심이 돼서 분리를 해야 될 경우 보호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우리 태안군에는 지금 보호시설이 3개가 있고요. 아동학대 피해자가 원하면 다른 시군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있고요.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거기 지정이 되면 거기 예산지원이 되나요? 아동학대예산이 80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교육비나 캠페인에 들어가는 광고비 같은데.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예꿈이라든가 희망터전, 봄언덕 같은 데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

○ 전재옥 의원그건 기존에 있는 예산이고 이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제가 세 곳을 다 문의를 해봤더니 아동학대로 의심이 돼서 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저귀 값부터 아무 것도 지원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수용인원에 대해서 그 인원수만큼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캠페인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요즘에서는 시설에서도 일어나지만 양부모의 학대가 더 많이 이루어진 통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각급 학교, 학부모와 연계를 하는 그런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태안군에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피해 보는 아동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고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125쪽에 다함께 돌봄 확대 운영 있지요?

○ 박용성 의원지금 남면이 잘 되고 있나요? 가보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가봤습니다.
잘되고 있더라고요.

○ 박용성 의원걱정 많이 하셨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원아들이 계속 늘어나고 습니다.

○ 박용성 의원아주 긍정적인 신호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그때 당시 많은 고집을 부렸지요.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에 반드시 이런 돌봄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래서 그쪽으로 반영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아주 좋은 정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김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운영 중에 대한 부분은 잘 좀 살펴주세요. 이 시설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지쳐서 문을 닫는다거나 이런 일 없도록 잘 하셔야 돼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지금 2호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공모를 한다고 했지요?

○ 박용성 의원지금 우리 8개 읍면에 이런 돌봄 센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이원이 없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그런데 이원쪽에서는 원북지역아동센터 그쪽으로 ...

○ 박용성 의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때 남면하실 때도 그랬어요. 태안하고 가까운데 뭔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시면 안돼요. 설치되면 이런 케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서 그러는 거지. 굳이 이원에서 원북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없으니까 원북으로 온 건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2호점 하는 부분 있지요? 반드시 지금 우리가 이런 빈 공간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셔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문제 있지요? 지금 남면이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1호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 박용성 의원지역아동센터 개설할 수 있는 수요도 조사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시고 혹시 다함께 돌봄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우리가 도에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 박용성 의원계속 요구하셔야 돼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해서 혹시 한 면에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해서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1쪽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이 있어요. 과장님 어제 우리 조례 하나 개정했지요?

○ 박용성 의원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우리 태안군 내에 8개 읍면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국공립어린이집은 태안읍에 다사랑 하나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다사랑어린이집 하나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어떤 이유이에요? 조례 개정한 이유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 박용성 의원아니 그 이유는 나중에 듣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태안읍은 모르겠습니다.
자꾸 태안읍 얘기해서 안됐는데 각 읍면에 어린이집들 경영난이 심각해요. 그리고 반도 지금 줄여가고 있고요. 반을 줄임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 여기 태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다른 데로 가요, 일자리 찾아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7개 읍면에 기존에 있는 사립 아니면 법인 유치원들,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요도 조사를 해 보셔요. 물론 전환한다고 해도 어린이집원장님이 안한다고 하면 도리 없는 일인데 아마 거기에 응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어차피 위탁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