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군정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낭비성 경비 지출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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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시는 김기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으로 먼저 국가적 재정여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경제 전반적 확산으로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자체 세입여건으로는 먼저 지방세는 코로나19가 미치는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전년대비 소폭 감소가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바다모래채취 한시적 허가 등 신규세원 발굴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규모 축소로 전년대비 감소가 예상되고 국고보조금은 경기부양을 위한 국가적 재정확장 정책과 사회복지 및 일자리 분야의 사업규모 확대로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도세의 큰 증가요인이 없어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대응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와 어촌뉴딜 300, 생활SOC 등 투자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 및 편의시설의 투자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또 공공시설물의 운영 등 고정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보다 세출 증가율이 매우 높아져 다양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주민이 살기 좋은 태안 조성 그리고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큰 세 가지 방향을 토대로 민선7기 성과창출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으로 확장적 예산편성 후 신속집행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자체재원 등을 최대 활용하여 일반회계 기준 전년대비 89억 원을 증액하였고 상반기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편성된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지역경제로 투입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기준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전년대비 32억 원을 감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재원으로 재편성하였고 약 261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총 6,172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는 약 453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민이 살기 좋은 태안 조성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서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31건에 21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각계각층에서 건의한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해소를 위해 313건에 166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제안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총 315건에 1,1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중 저소득층은 24건에 120억 원, 장애인은 66건에 114억 원, 노인은 57건에 668억 원, 아동·청소년은 168건에 263억 원을 배분하고 그 외, 농업·수산 분야 등 군민소득 증대 및 문화·예술, 의료서비스 등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총 1,206건에 1,0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184건에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대비에는 109건에 91억 원을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에 75건에 7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도로, 상하수도 등 SOC 확충에 총 210건, 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상반기 중 신속집행으로 적기 지출될 수 있도록 이월이 과다한 부서는 자체 신규 사업 편성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출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매년 반복적 편성사업은 전년도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편성시기를 조정하였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대형사업 중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치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73억 원으로 전년예산 5,950억 원 대비 3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89억 원을 증액한 5,00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466억 원을 감액한 566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624억 원으로 지방세는 437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87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4,13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987억 원으로 전년대비 62억 원을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37억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1,909억 원으로 전년대비 152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총 규모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총 250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216억 원이며, 보전수입 내 잉여금은 215억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원 감액하고 융자금원금수입은 1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34억 원으로 전년대비 8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능별 예산총괄은 5,007억 원으로 전년대비 89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132억 2천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5억 2천만 원, CCTV 모니터링 용역 7억 7천만 원 등 총 350억 원을 편성하였고기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마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16억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억 3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2천만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교육분야는 안면읍 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13억 원, 방과 후 돌봄교실 3억 6천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체험캠프 지원 2억 9천만 원 등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태안읍성 동문복원 35억 7천만 원,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 및 토지매입 29억 9천만 원, 군청 씨름단 운영비 10억 1천만 원 등 총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환경 분야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92억 9천만 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28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6천만 원 등 총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485억 5천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125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4억 8천만 원 등 총 1,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업무대행 운영비 민간위탁금 37억 1천만 원과 상례원 운영 식료품 등 재료구입 11억 9천만 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억 6천만 원 등 총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09억 5천만 원과 충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84억 7천만 원, 만리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36억 4천만 원 등 총 1,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충남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 15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억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천만 원 등 총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농어촌버스 운영 재정지원 27억 9천만 원,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부남교 개설 21억 원, 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8억 원 등 총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대로 2-1 동백로 지중화사업 28억 5천만 원, 해양치유시범센터 조성사업 26억 원, 태안UV랜드 조성사업 15억 원 등 총 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 및『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일반예비비로 10억 원,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반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은 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예산 492억 원 보다 191억 원을 감액한 총 301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222억 원보다 69억 원을 감액한 15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65억 8천만 원,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등 도비보조금 25억 9천만 원 등 총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40억 원,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28억 4천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7억 1천만 원 등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하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270억 원보다 122억 원을 감액한 14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92억 9천만 원,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고보조금 22억 1천만 원 등 총 14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3억 5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35억 6천만 원 등 총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540억 원보다 275억 원을 감액한 265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55억 원 보다 49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6억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7억 원보다 1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천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3천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6천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5천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241억 원 보다 184억 원을 감액한 5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21년도 주변지역 기본·특별지원 기금보조금 42억 4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억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천만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36억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15억 원, 태양광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4천만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도 전년예산 47억 원 보다 23억 원을 감액한 2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 14억 1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26억 원 보다 23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7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만리포 관광지 내 워터스크린 보강 1억 5천만 원, 만리포 관광지 시설물 보수 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광경영개발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1억 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택지개발지 유지보수 4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114억 원 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13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바다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128억 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등 도비보조금 5억 6천만 원 등 총 13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34억 3천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2천만 원, 인공어초 설치 대행사업 20억 원, 양식마을어장 어장환경 개선사업 10억 8천만 원 등 총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49억 원 보다 15억 원을 감액한 34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5천만 원,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12억 원 등 총 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0억 3천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10억 원 등 총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19건과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0건 등 총 29건에 377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8개 기금에 전년예산 140억 원보다 201억 원을 증액한 341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첫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예산 12억 8천만 원보다 1억 원을 감액한 11억 8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7억 5천만 원 등 총 1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0억 7천만 원과 재해 응급복구 6천만 원 등 총 1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지원기금은 전년예산 86억 4천만 원보다 4천만 원을 증액한 86억 8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천만 원,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회수 85억 2천만 원 등 총 8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85억 6천만 원, 8개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등 총 8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예산 3억 4천만 원보다 3억 1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2,8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태안군정제회기금은 전년예산 20억 6천만 원에서 변동 없으며, 수입에서는 태안화력 정제회 판매수입 17억 원, 예치금 회수 3억 6천만 원 등 총 2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원북면 정제회 사업기금 10억 5천만 원, 이원면 정제회 사업기금 4억 9천만 원, 예치금 5억 2천만 원 등 총 2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11월 신설한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계정 2개의 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1년도 예산액은 55억 6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금액 30억 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25억 3천만 원, 정기예금이자 3천만 원 등 총 5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전액 예치금으로 5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4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17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2억 원 등 총 1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전출금 17억 원, 예치금 132억 원 등 총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신설 운용되는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총예산은 11억 3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1억2천만 원 등 총 1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예치금 11억 원, 자활사업 차량지원 3천만 원 등 총 1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식품진흥기금 총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3억 3천만 원 등 총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억 3천만 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천만 원 등 총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총예산은 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경영안정기금 예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가용재원 축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적 투자계획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의 적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서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2021년 예산안 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총액, 회계별 일시차입액,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 제3조 계속비 사업,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 제5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6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한도는 167억 2천만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일시차입금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지방재정법 제43조 ①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고 2020년도 11월 현재까지 지출액 등을 고려할 때 적정규모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의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8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 허용 기준 이내로 적정하며 지방채 발행 사례는 수년간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 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6조에 명시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4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 해당 사유 발생 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용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007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4,918억 원보다 1.8%, 89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서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세입추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의해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자체수입 평균 신장율이 1.1%임을 감안해 보면 금번 편성된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2.5% 감소되어 감소 사유 분석과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체재원 중 전년도 비교 시 주요 감액 세입을 살펴보면 보통세 중 재정분권 확충 재원인 지방소비세 10억 원 감액과 재산세가 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등 매년 과표 상승의 영향을 받는 재산세 세입이 6억 원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작은 영화관 직영운영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등에 따른 수입이 반영되어 소폭 증가된 반면, 현재 운영 3년차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따른 수입은 미편성 되어 미편성 사유 분석이 필요한 실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현황, 현재 현금잔고, 향후 사용계획, 세입처리 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감소가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전국적 감소 추세라고는 판단되나,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의 증가세가 지속 둔화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축소 대비에 따른 재원 확충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현황분석을 통하여 우리군 페널티 항목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인센티브 적용으로 교부세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바다골재 채취료 공유수면사용료 수입 128억 원 중 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억 세입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치금으로 25억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새로 신설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자금 운영 개선으로 재정운영 효율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치금 편성 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적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부서 의견과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함에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내 첨부하여 제출됩니다.
두 번째 투자심사 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재정투자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안 편성 등 사전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 실시로 투자심사대상은 지방재정법 제33조 11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요구 예산안과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투자심사 미이행사업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는 14쪽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 요구된 취득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요구된 예산 중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안 법정제출 기한까지 절차 이행을 못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 편성 요구된 사업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이행한 후 소요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업비 삭감 시 문제점, 불가피한 절차 미이행사유가 있는지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첫 번째 1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5개 사업 70억 9,500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1억 원 이상 신규자체사업은 38개 사업 103억 4,600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삭감예산 재편성 현황은 아래 2개 사업으로 9,2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서별 세부설명 필요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관광서비스 체질개선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과 관련하여 2020년 기준으로 안전관리요원 중 인명구조 자격자 비율, 무자격자 채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첫 번째 산불방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두 번째 백화산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0년 제2차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현재 여건 변화 상황 및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타당성 용역도 마찬가지로 2020년 제2차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현재 여건 변화 상황 및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태안동부시장 임시주차장 진출입로 토지 및 건물매입은 보상협의 추진상황, 사업추진 세부계획, 향후 기대효과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첫 번째 소형 방치 선박 처리는 관내 방치선박 전수조사 현황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는 올해 처음으로 도와 공동부담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에 따른 경비 중 관리대행 용역이 1억 8,70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대행하는 것인지 대행사 선정방법, 선정 시기 등 설명과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그동안 방문객 등 운영실적, 향후 활성화 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2018년 기 추진한 용역과의 차이점,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등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답변하고 필요 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유는 근흥면에 소재한 한화골든베이 골프장이 그동안 총 27홀에서 18홀은 대중제로 운영하고 9홀은 회원제로 운영해 왔었는데 금년 5월에 대중제로 모두 전환함에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 세율이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4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서 4억 원이 감소하였고 건물분 재산세 세율도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0으로 변경되어 1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유로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대책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05% 인하됨에 따라서 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141쪽부터 19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143쪽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올해 이 예산을 감했었나요? 추경에 혹시.

예, 김영인 위원님.

예, 김영인 위원님.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또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11월에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로 분리 운영할 계획으로 통합계정은 타 회계 또는 기금의 잉여재원을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정해서 미리 쓰고 돌려주는 예수예탁으로 운영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잉여재원을 적립해서 대형사업 등 추진 시에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규모는 총 157억 원으로 통합계정은 올해 6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될 잉여재원 25억 원을 예치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상반기 중 신속집행 추진이 어려운 일반회계 내 대형 보조 사업에 군비 부담 예산과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2차년도 출연금 24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재원을 즉시 활용하지 않고 기금에 예치한 이유는 잉여재원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활용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회복의 불확실성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확장적 예산으로 인한 추가세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본예산에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 보조사업 군비부담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한 96억 원으로 추정돼서 향후 추경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상황이 발생하면 예치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운영목적에 맞게 회계 간 잉여재원 예수예탁을 적극 활용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197쪽부터 21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8쪽 199쪽입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예, 전재옥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예, 박용성 위원님. 될 수 있으면 핵심만 짧게 얘기해 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은 동서남해의 특성에 따른 해양치유 거점 마련 및 대국민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안을 비롯해서 완도, 고성, 울진 등 4개 시범지역에서 동시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완도군에서는 금년도 해양치유센터 공사 착공이 예정된 상태이며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설계비용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공공건축 사전검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완료 후 건축기본설계에 착수 중이며 내년도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시기가 실시설계 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대상지의 불특정성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 편성 요구한 26억 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재원으로 산지전용 등 인허가 비용과 공사 착수 비용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 미편성 시 적기에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조속히 사업 부지를 확정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실시설계 착수 전 차기 회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 213쪽부터 217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2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업체문제 이 부분은 팀장이 설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예, 전재옥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예, 박용성 위원님.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