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 ▶ 수 산 과 ▶해양산업과 ▶농 정 과 ▶도시재생과
- ▶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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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1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산과를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수산과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입니다.
수산과 소관 2021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립니다.
346쪽 2021년 신규사업 6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첫 번째 스마트 피쉬 팜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부의 스마트 피쉬 팜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자동먹이 공급장치, 어류 성장 원격 측정장치, 그물망 청소로봇, 사육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과 가두리양식 어업인 등에게 인건비 절감과 양식 최적 환경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10억 원의 사업에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48쪽 두 번째 어촌계 어서와 U 함께해 U사업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9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우수 어촌계 3개소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규인력 유입으로 어촌계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49쪽 세 번째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꽃게, 주꾸미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연산란 서식장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거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상해역 적지조사의 경제성 분석 등 2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5년간 8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50쪽 게르마늄 바지락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게르마늄의 효능과 어업인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지락을 활용하여 파도리어촌계를 중심으로 근소만 해역 8개 어촌계에 게르마늄 바지락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명품 바지락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기득한 게르마늄 명품 바지락 특허권을 살려 어업구역 확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351쪽 다섯 번째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산지위판 시설 개보수를 통해 유통기능 강화와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으로 적정 어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산수협 안흥위판장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활어와 선어 위판장 개보수, 하역장비 등을 설치하여 수산물의 경매가격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52쪽 여섯 번째 어선 전동 수중 절단기 보급 사업입니다.
조업 중 로프와 그물 등으로 프로펠러에 감기는 안전운행 저해요소를 차단하고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1억 원의 사업비로 어선 전동 수중 절단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효과가 좋을 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353쪽 2021년도 보완발전업무는 총 12건인데 중요사항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 첫 번째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어촌계와 가두리양식 어업인과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 등에게 5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 사업에 히트펌프, 투석, 모래 살포, 양식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5쪽 두 번째 어업인과 함께 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입니다.
14억 원의 사업비로 꽃게, 대하 등 우리 군에 적합한 7개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적합한 연안 항포구 인공어초 조성해역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356쪽 네 번째 꽃게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근흥, 소원 해역일원에 가두리 시설물과 사각통발을 설치하여 어미꽃게를 입식한 후 자연 산란을 유도하여 꽃게 자원량 증대로 공급 거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357쪽 여섯 번째 활곡어촌계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이원면 활곡어촌계에 어업인 회관을 신축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쪽 열 번째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입니다.
그동안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30명을 선정하고 6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 운영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관리감시원을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2021년도에는 40여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신경철수산정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팀장님, 과장님도 안계신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 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349쪽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있지요?
○ 박용성 의원산란·서식장 조성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금어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의원우리가 꽃게 금어기 등 어종별로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런데 예를 들어서 꽃게어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금어기가 8월 20일이면 8월 20일까지 어업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런데 대체적으로 20일 전에 어떤 경우는 어장터 확보를 위해서 보름, 한 달 전에도 어구를 갖다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금어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로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어업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행위는 진짜 어민들 스스로가 지켜야 될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금어기에 임박해서 그게 잘 안지켜진다고 할 경우에 우리 어업지도선이라도 한 번 더 선회해서 강화를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어업인의 어떤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단속만으로도 한계는 좀 있다고 봅니다.
○ 박용성 의원그 의식적인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의식적으로 변화가 안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금어기를 설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부합되지 않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어업인들끼리도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민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족자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런 어업인들 간에 그 문제까지 해소시킬려면 이 금어기 정확하게 지키셔서 금어기가 풀리는 날부터 어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를 하든가 아니면 규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2021년부터 지켜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고요. 보완발전업무인데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대책이 354쪽에 있어요. 거기 1항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위수탁 체결 한국농어촌공사를 지명을 해서 가고 있지요?
○ 박용성 의원이것 좀 고려를 하셔요. 천수만 방류사업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해자 측에 해당하는 기관하고 위수탁사업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갑니다.
이건 기존에 계속 하던 부분이라 하시는 거 것 같은데 이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 박용성 의원예, 그렇게 하시고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한 번 대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 박용성 의원근데 요즘은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고 또 전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다보니까 이 수산자원 자체가요. 사실은 올해로 봤을 때 11월까지 아니면 3월부터 이렇게 해루질이든 채취하는 외부인이든 내부인이든 간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일정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각 지선 어촌계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6월부터 9월인데 어민들이 원하는 수산자원감시원 운영일정을 보면 최소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조정에 관한 부분 좀 다시 한 번 어민들하고 또 어촌계하고 모니터링 협의를 하셔서 조정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의례적으로 그냥 행사성 또는 행정적인 절차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존적으로 갈 수 있는 걸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쪽 어선 전동 수중 절단기 보급사업 해서 이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선들이라든가 어민들이 바다에 그냥 방치해서 버리고 그물에 스크류가 걸려서 어구가 고장 나서 어업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건 잘하시는 것 같고 연차적으로 해서 어선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359쪽 해상낚시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매년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 송낙문 의원이건 계속 어촌계에다 지원을 해 주다보면 지적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 계속적으로 어촌계에다 이관하든지 해서 그쪽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전에 기름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했던 사업 아닙니까?
○ 송낙문 의원10년 넘게 계속 우리가 지원만 하고 있는데 그거 심각하게 잘 고려해서 어촌계에다 그냥 이관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봐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예, 저희 과에서도 하도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저희들도 한 번 현장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도 이관을 받을 분들도 있는데 좀 분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보완발전업무에 수산자원관리감시원 운영이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동안 적다고 해서 40명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감시원들이 신고한 횟수랑 해경에서 신고를 했을 때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감시원들이 잡아서 처벌한 건 없고 계도 지도 위주로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해루질이나 뭘 할 때 신분증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 한 두 사람 오는 게 아니고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어기 때랑 대개 겹치기 때문에 어린꽃게 7㎝ 이하는 잡지 마시라고 이렇게 계도 쪽으로 거의 했지 잡아서 과태료 물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맞습니다.
그동안 계도 위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충남 서해안에서 발생한 사고 중 118명이 고립되거나 물에 빠졌고요. 10명은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관리법이 개정됐어요. 얼마 전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수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비어업인이 금어기 금지체장에 해당되는 수자원을 채취할 경우에는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지금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은 계도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적발이 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단속대상이 금어기에는 어업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어업인도 계도 조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개정된 법안을 좀 널리 홍보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낚시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는 지역은 현수막을 통해서 하든 뭐를 하든 그분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런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늘 계도를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 전재옥 의원그러니까 계도 조치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과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우리 감시원도 활동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은 어업인들한테만 어떤 규제를 했는데 이제 비어업인들도 같이 규제받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8쪽에 어촌계 어서와U 함께해U 이게 팀장님 사업이신가 봐요?
○ 김기두 의원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다만 3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비 1억 원에서 투석이라든가 폐어구 공동창고 이런 것도 좋지만 다른 사업 있잖아요. 다른 사업 선정에 이런 모범적인 어촌계에다 우선권을 더 주는 거예요. 더 많은 메리트를 줘서 다른 어촌계들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추가를 더 앞으로 각부서의 팀들과 해서 좀 더 많은 메리트를 줄 수 있어서 더 많은 어촌계가 적극적이면 좋겠어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예, 의원님 참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플러스 사업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좀 부여해 준다고 내부적으로 그런 수산사업 신청할 때 인센티브를 좀 준다는 걸 충분히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김기두 의원예, 그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이 건 뭐 하면 우리가 이거 안해도 이 정도는 딸 수 있다고 어촌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별로 적극성을 띠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메리트를 줘서 어촌계들이 적극성을 띨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8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인데 지금 사실은 태안군이 3면이 바다다 보니까 어구관리가 잘 안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이라든가 악취로 인해서 태안군의 이미지를 저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니까 철재다이로 만들어서 어구를 잘 보관했고 천막으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몇 군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미관이라든가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예, 알겠습니다.
해양산업과와 한 번 연계해서 어구적치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어구 적치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
○ 김기두 의원적치장뿐만 아니라 어구를 그냥 바닥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걸 잘 모아서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하게끔 적치장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되지 않고 어민들이 스스로가 자기 그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거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좀 보조해 줘서 아마 철재 아실 것 같아요, 이 담당자들은.
○ 김기두 의원예. 그래요,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도 일부 어촌계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항포구에 요즘에 텐트 치고 캠핑카 이런 문제로 해서 어업이나 조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해양산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어항시설 관리는 해양산업과에서 하고 낚시객들 단속은 우리 과가 일부 있는데 그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의장 신경철그래요. 우리 해양산업과하고 병행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쪽에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6쪽부터 신규업무 10건과 377쪽에 보완발전업무 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에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준비입니다.
당초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부터 3개년 동안 300개의 마을을 공모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가 마지막 공모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사업은 60개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2022년도에도 이어서 계속 추진한다는 해수부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항포구 및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공모 신청한 7개 마을 중에서 미선정되는 마을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예비계획서를 재보완해서 준비하고 신규 발굴 마을을 추가해서서 한 5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일정도 금년과 같이 9월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10월부터 12월까지 평가와 공모결과를 발표한다는 해수부 계획에 맞춰서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해양자원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이 부지 제공을 위해서 지난 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 150억 원으로 시설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5,348㎡에 1일 처리용량 38.5톤으로 파쇄, 탈염 또 분리선별기와 특히 폐수처리시설까지 갖출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실시설계단계부터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수산물가공공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주민숙원인 장기 민원을 해결하고 현재 도에서 건조 중인 해양쓰레기 수거 전용선박도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도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9쪽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2021년부터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가 우리 군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특색을 살려서 해양환경 안전과 자원봉사의 숭고함을 기리는 거점센터로 육성하고 특히 자원봉사교육관 신축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기념관 운영은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내 홍보물 제작 또 감염병 예방대책 추진 등 관람객들을 위한 맞춤형으로 기념관을 운영하고 행사는 도에서 그동안 기 개최해 왔던 행사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에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별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가상현실 등 이질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유류유출사고 전문기념관으로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2021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산1리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창기7리 어울림마을사업은 총 97억 6,100만 원으로 청산1리는 청산센터, 감태가공센터, 해상낚시터 등을 조성하고 창기7리는 커뮤니티케어홈, 굴·바지락 가공시설, 수해마을 사랑방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해수부의 일정에 맞춰서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예타가 통과되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2,7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이 중에 우리 태안군은 1,185억 원을 투입해서 태안군 해양정원센터와 생태학교 또 해양힐링숲, 등대정원, 갯벌정원, 화합의 다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3월에는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4월과 5월에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업설명회와 현장실사를 마쳤고 12월에는 기재부의 예타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업대상구역의 토지매입과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수부와 충남도 또 서산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항포구 어구적치장 정비는 소원면 모항항과 천리포항 또 근흥면 안흥항을 대상으로 어구적치장을 정비해서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폐통발 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폐통발을 고철과 폐그물로 분리한 후에 재활용자원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이원 만대항에서 태안군 시니어클럽과 협업해서 시범 운영한 결과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았고 폐그물 처리량 감소로 인해서 처리비가 감소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각 읍면별로 확대 시행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승인되는 대로 폐통발 수집운반과 장갑, 가위 등 간단한 분리장비를 지원해서 해양쓰레기 처리비 절감과 노인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소형 장기 방치 선박에 대한 처리사업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보트 밀입국으로 방치선박에 대한 신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관내 공유수면에 방치된 폐선박과 폐부자재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유자가 미확인되는 방치선박은 어촌계와 해경 등과 협조체계를 갖춰서 조사 확인하고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방치선박을 일제히 처리해서 폐선의 잔존으로 인한 해양오염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어민들의 선박항행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폐어구에 대한 자율회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모항항의 집하장에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를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집하장을 정비해서 손쉽게 폐어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폐어구 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6쪽 마을공동체 한마당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377쪽 보완발전업무 8건 중에 주요 사업인 첫 번째와 두 번째 또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일곱 번째만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연안 해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해안해역에 침적쓰레기와 조류를 타고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지속적으로 수거 처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인력접근 및 수거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해양쓰레기에 대한 수거와 또 약 60%에 달하는 육상기인 쓰레기의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또 지역별로 수거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서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 시작한 사업은 고남면 가경주항과 근흥면 가의도항이고 2020년도에 시작한 사업은 백사장항과 대야도항, 만리포항, 개목항, 만대항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사업은 9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2022년도에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은 채석포권역 거점개발사업과 몽산포권역 또 파도리권역 등 3개 사업으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기본계획 협의 일정이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공기관 위탁을 실시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일정대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살기 좋은 어촌마을 만들기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2쪽 어은돌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6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양빈과 완충언덕 또 돌제 조성 등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2021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안제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에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해서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침적쓰레기 정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384쪽 삼성출연금 활용사업 정상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허베이조합의 내부갈등에 따라 대의원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조합의 정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와 공동모금회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권한행사를 건의, 독촉하겠으며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와의 대화창구도 마련하는 등 사업선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자문 등 군의 적극적인 참여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정부대부금 미상환자 납부안내 및 독려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해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아까 수산과에도 친환경 어구와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어구적치장에 보관을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철재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선주협회와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 하시면 또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해보셔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375쪽 폐어구 자율회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해양쓰레기라든가 어민들이 폐그물이라든가 어구를 해양 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사실은 본인들이 버리고 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육상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많지만. 자율회수 지원 사업은 좋은데 과연 이게 잘 될 것인지 좀 걱정되는 것도 또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삼성출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군수님이 기자회견하신다고 하다 취소했다고 언론인들이 말씀하시던데 좀 더 어떻게 할 계획은 없나요? 아직.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당초에 걱정스러운 여론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그 내부의 의견을 더 자기들끼리 통합할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런 여론형성이 좀 되면 다음 주나 조금 늦춰서 해보자는 시기적인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어촌계장님들 의견에서 나왔고 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저번 주 금요일날도 공동모금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대표이사장이 다녀왔더라고요.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답변은 올해 안에 대의원을 구성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서 그냥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답변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동모금회하고 해수부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지도감독의 권한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독촉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저는 어찌됐건 거기에 대표로 계신 분이라든가 관계되신 분들 여러 군민들께서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가 30년 후면 소멸될 태안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해서 정말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더 잘 사는 태안을 만들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면 의외로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꽉 쥐고 있어서 그런 걸 군이 잘 중재했으면 좋겠어요.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수산과할 때 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거하고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낚시철이나 피서철에 항포구에 지금 낚시객들이 물론 옛날에는 버스로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각자 다 차량으로 오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도 혼잡해서 사실상 조업을 나가는 조업 어선들이 피해를 볼 정도로 심했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런 부분에다가 지금은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캠핑카나 기타 추레라를 갖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이거 혼잡 해소방안 찾으셔야 돼요. 포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해수욕장이나 이쪽으로 밀려드는 관광객이나 외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포구로 오는 손님들이 더 많아요.
○ 박용성 의원그렇습니다.
따져보면 아마 두 배 세 배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이 대책방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협소문제는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 협조한 주차장을 해소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폐통발 처리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렇듯이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 겸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부분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역업무에 해당하는 쪽으로 해서 해소를 했으면 싶어요. 아니면 주차장 개설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주차장 개설하기가.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하여튼 그 시즌에 일자리 활용해서 꼭 항포구 혼잡 해소방안 좀 찾으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게 고질적인 저희들의 최대현안사항으로 민원입니다.
그동안에도 주요 항포구 몇 군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코로나19 분위기가 되니까 더 대거 몰려들어서 사실상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인근 시군도 고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박용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373쪽 신규업무 일곱 번째 노인 일자리 연계 폐통발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원 만대에서 시행을 하셨어요.
○ 전재옥 의원1년에 폐통발이 그물이랑 해서 발생되는 게 얼마나 되나요?
○ 전재옥 의원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재활용해서 판매를 하면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라고 했고 고철 판매대금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임금으로 한 28만 7천 원 정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1년도부터는 좋은 반응으로 해서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자료를 봤거든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본 의원은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 읍면 항포구 위주로 해서 확대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어민들한테 쓰레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분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될 수 있어요. 사실상 뒤에 폐어구 자율회수 지원 사업 그런 쪽으로 해서 각 어촌계나 항포구에 해서 집하장을 지원해 줘서 어민들 스스로가 분리해서 처리를 하면 어차피 분리는 노인일자리에서 하지만 수거랑 모든 건 지금 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의원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하셔야지 이걸 전역으로 시행을 계획하신다면 조금 어민들이 안일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잘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폐어구 자율회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민들이 배에서 폐통발 같은 경우 그냥 귀찮으니까 끊어내서 버리는 현상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끊어내지 않고 스스로 가지고 와서 항포구 어구적치장에 또는 폐어구 적치장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자율회수 사업이고요. 지금 노인일자리를 연계해서 폐통발 처리사업을 한다고 하는 건 이 폐통발 같은 경우 현재는 수거해서 처리업체에 그냥 넘기거든요. 그러면 처리업체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 무게로 처리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고철도 그냥 그 사람들이 분리를 안할 경우에는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처리비가 많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니까 어민들이 그냥 막 버리니까 거기서 고철이랑 분리를 안하니까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드는 그런 이익이 없다라는 얘기시잖아요.
○ 전재옥 의원그걸 노인 일자리로 하시겠다는데 그걸 어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 조금은 계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지요. 노인일자리에서 하니까 그냥 막 버려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한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갖고 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갖고 오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상태고 그걸 갖고 와서 분리까지 하세요 하면 현실적으로 어민들이 하나도 안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래서 오히려 그거 귀찮아서라도 그냥 버리고 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건 어차피 어민 의식을 어느 정도 높여줄 때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슨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어느 정도 의식수준이 설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쪽 침적쓰레기 정화사업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동안 2010년부터 19년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 송낙문 의원올해는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셨는데 같이 용역을 하는 중에도 우리가 해봤었어요? 처리를.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수거운반은 우리가 하지만 직접 처리는 소각업체가 별도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것도 입찰을 봐서 쓰레기처리업체에 나가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할 때는 그냥 어촌어항공단에나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입찰을 봐서 공사감독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같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우리가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다 줘서 한다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촌어항공단이나 환경공단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어디 지역을 할 건지 선주협회하고 협의해서 설계하고 그쪽도 어차피 입찰 봐서 쓰레기운반 처리업체에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를 우리가 직접 해서 어느 지역인지 어민들하고 직접 상담을 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갖고 오고 설계를 저희들이 직접 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율성하고 절차간소화는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주는 거보다는 훨씬 낫네요? 직접 하니까.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1쪽에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지원사업이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12월이었는데요.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딜레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데 그건 한 번 그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그래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김영인 의원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양생태계 복원인데 우리가 주요 사업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복원사업은 전혀 없더라. 건물 짓고 이런 거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밀려드는 오폐수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침적쓰레기 문제, 양빈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오로지 건물만 지어서 관광객들 유인을 하겠다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근 서산시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런 부분이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요.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의 그런 협의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제일 핵심적인 게 이게 예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환경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BC가 사실상 안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복원사업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BC산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나마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관광쪽에 치우치는 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지적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관광쪽이라기 보다는 생태학교나 등대정원, 힐링숲 이런 걸로 활용하는 후세대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김영인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나머지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사후관리차원에서 국가정원이 오염이 되는 구나 할 적에 진짜 심각한 시설을 해수부나 어디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간다는 건 사실상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이진 않고요. 해수부에서도 그런 협의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아니 그 예타 통과 BC라는 게 이런 시설이나 건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건 과거에 평가방법 아닌가요? 오히려 요즘은 차라리 점박이 물범의 출연이라든가 그 주변에 해양생태계가 여러 가지 생물다양성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 부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친환경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더 어필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비타당성 이 보고서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국가정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설적인 부분만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해주시고 해양생태계 복원 서산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군만이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세요.
○ 김영인 의원우리가 침적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을 다 연안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가로림만쪽도 하고 있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심이 깊질 않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구 전에 이원하고 원북 그 사이에 거기에 먼저 말씀하셔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주변에 어장이 있어서 어장 관리하는데 침적쓰레기 수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이 했고요. 일부 남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추가로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 의장 신경철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평소에 농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경철 의장님과 송낙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2021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 2021년 신규업무는 농촌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추진 등 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해마다 문제되는 농산물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을 태안군 농산물산지유통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사를 선정하여 공모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수집, 포장, 판매는 물론 온라인 경매와 대도시 유통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방법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는 등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협치 농정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입니다.
농업인의 창의적인 의견을 농정에 직접 반영하고 태안군 농업의 중장기계획을 논의하는 등 미래 지향적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를 설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농업관련단체 대표 100명 정도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구체적인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바 법률안의 주요 기능은 농업인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농업에 대한 조사연구, 기술보급, 행사축제 등의 위탁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설립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농업회의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인 민간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유치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에 농관원 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위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명운동에는 군민 15,5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0일 어제입니다.
농관원 본원을 방문하여 대정부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 행안부, 기재부 등을 방문하여 우리 군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관원 사무소 신설 목표 시한은 오는 2022년 2월입니다.
목표시한까지 농관원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네 번째 지역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들녘경영체는 마을별로 25인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경영체가 집단화된 농지 50㏊ 이상을 집단 경작하는 공동영농조직으로 내년도에는 2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 시 개소당 5억 원 상당의 시설 장비를 지원하며 공동 작업을 지원하는데 규모화, 조직화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에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 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육쪽마늘의 재배시스템을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 군은 서산시나 창녕군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이한 마늘재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의도라는 섬에서 우량 종구를 생산하여 군 전역에서 재배하는 구조 즉 종묘생산지와 재배, 포장이 구분된 형태로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종자전쟁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과 연계해서 자연 친화적 종자생산지를 부각시켜 태안군 육쪽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군의 육쪽마늘 재배시스템이 국가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태안군 농·특산물 새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꽃다지브랜드가 소비자에 대한 인지력이 약하고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년 5월말까지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공모하여 대군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우리 군에 맞는 네이밍을 확정한 후에 내년 6월경에 디자인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확정되면 내년 말에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브랜드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활동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친근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맞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공공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충분한 반려동물들의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최근 서산휴게소나 꽃지해안공원 등에서도 반려동물 놀이공간을 별도로 제공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남면 당암리 로컬푸드직매장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태안형 푸드플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이 시책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에 한정된 농산물 수급망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태안형 푸드플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학교급식센터를 푸드플랜센터로 전환하는 등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5쪽은 푸드플랜 시행 시 지원받을 수 있는 패키지 사업들입니다.
총 16가지 사업에 해당됩니다.
306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공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입니다.
태안읍 송암리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30억 원을 들여서 최신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우리 군에도 서부발전이나 군부대, 공공기관 등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태안군 먹거리를 총괄하는 먹거리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2021년 보완·발전업무는 코로나19 대응 농산물 마케팅 다각화 16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농산물 마케팅 다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온라인 판매 등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우체국쇼핑몰 입점,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 태안장터 온라인 판매, TV 홈쇼핑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 농업인센터는 군내 여성농업인 1,182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복지활동, 교육문화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6,246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문화복지 등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금년도 수치를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바우처 카드 발급이 농협중앙회로 한정되다 보니 고남면이나 이원면 등 장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태안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단위 지역농협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업 소득보전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입니다.
기존의 농업직불제를 전면 개정한 공익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누어 8,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상향지급하고 농어민수당은 농가, 어가, 임가 10,594가구에 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2쪽입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농촌 인력지원체계의 구축입니다.
마을 영농단은 그동안 19개소를 육성했는데 내년도에도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 안면도농협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농작업지원단은 내년도에는 군내 6개 농협 전 농협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313쪽 여섯 번째 안전영농을 위한 3대 농업 정책보험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나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영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주요 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보험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작물 재배보험의 경우 벼를 제외한 고추, 콩, 감자 등 일부 품목은 가입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밭작물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품질 좋은 식량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과 유기질 비료 공급, 고품질 쌀 생산자재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태안 육쪽마늘 명품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밭작물인 마늘을 명품화하기 위하여 마늘 건조시설 지원사업과 고품질 마늘생산 자재 지원사업, 가의도 우량종구 보급사업, 기능성 육쪽마늘 생산자재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16쪽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수출전문 스마트 팜 온실 신축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착공하여 축조 중인 스마트 팜 온실 2㏊를 완공하여 내년부터는 작물을 입식하고 본격적인 수출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약지반 기반 파일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11월부터는 온실 축조작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물을 완공하여 첫 수출을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농산물산지 유통 기능 활성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번 축산물 허가·등록제 대상농가 일제정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축산악취 저감 공모사업 추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번 구제역·ASF·AI 3대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등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점소독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순회 방역을 강화하는 등 축산농가 전염병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15번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의 입점, 판매 기능을 강화하여 납품 농가를 현재 530농가에서 1,000농가로 확대하고 품목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권 로컬푸드직매장의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공모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16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예, 잘 들었습니다.
315쪽에 보시면 태안 육쪽마늘 명품화 지원 사업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우선은 저희들의 마늘이 품질인증을 좀 못받습니다.
못받는 이유는 뭐냐면 건조부터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공판장에 가면 태안마늘을 까게 되면 누런빛이 납니다, 다른 마늘은 하얀 빛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건조기도 없고 건조가 잘 안돼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을 보급해서 이분들의 소득 보전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욱 의원올 같은 해 육쪽마늘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 농정과장 양수준올해도 건조시설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고품질 마늘생산단지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우량 종구사업도 올해 종구를 지원해서 9,800접 정도를 저희들이 육지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런데 올 같은 해는 아직까지도 육쪽마늘을 판매를 못해서 지금 창고에다 넣어놔서 자꾸 썩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명품화 지원 사업이지요?
○ 김종욱 의원지금 농가들 얘기 들어오면 이게 폐품으로 전락이 됐더라고요. 왜 올해는 이렇게 판매가 안됩니까? 이유가 뭐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저희 마늘재배 농가가 대략 한 5,006농가입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아마 수확과 동시에 판매가 많이 되고 또 어떤 기업체로도 일부 되고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러면 거기에 수매를 하러 갔다가 도로 실고 온 농가가 몇 농가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똑같은 우량종구라고 해서 가의도에서 사다 심은 건데 그게 좀 크다고 또 안받는다고 해서 다 보관되어 있는 데가 몇 가운데 있어요, 남면에도. 그러면 이게 명품이 아니라 폐품으로 전락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301페이지에는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하신다고 했네요, 육쪽마늘이.
○ 김종욱 의원이거 조금 시기적으로 더 두고 보고 실제로 이 육쪽마늘이 앞으로 전망이 있으면 지정을 신청해야지 내가 봐도 다른 현재 심는 스페인산 이거하고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육쪽마늘 심을 농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안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종구는 구해 놨는데 종구도 온 거 보니까 실제로 종구라는 것이 종구를 갖다 심어야 되는데 가의도에서는 조그만 달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 김종욱 의원와서 보라고 해서 봤는데 이거 여기다 더 이상 지원을 해 줘서 실제로 농가 소득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점차 줄여야 될 겁니다.
과장님 그거 잘 파악해 보세요, 담당자들한테. 이 보급한 농가들 한 번 정확히 파악 좀 해보세요.
○ 김종욱 의원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도 더 증액을 할 게 아니라 자꾸 줄여야 될 소지가 있다 이 소리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조시설 예산을 작년에 세웠는데 사업 잔량이 발생했었잖아요?
○ 김기두 의원건조시설에 들어간 마늘은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비싸게 수매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실제로 수매를 우리가 창녕이나 여기보다 수매가를 높게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원하는 기대치보다는 낮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그 건가시설은 우리가 수매가 아니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할 때 상품성이 더 낫게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 김기두 의원제가 봤을 때는 이걸 수매하는 어떤 농협이건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품성이 좋은 건 높게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어디 판매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더 참여하고 지금 건조시설을 하면 사업 잔량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받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아마 우량 씨마늘을 개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농협군지부와 한 번 협의해서 별도로 건가시설에서 건조시킨 마늘을 수매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한 번 해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의원302쪽에 보면 태안군 농·특산물 새 공동브랜드 개발이 있는데 지금 꽃다지가 2007년도에 했으니까 13년이 지났는데 매출액이 2억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 김기두 의원제가 봤을 때는 이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도 수십억을 썼어요.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그런데 안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잘해서 만들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즘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태안 로컬푸드가 어찌됐건 태안군에서 운영하니까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22개 업체 38개 품목이에요. 그래서 업체를 좀 더 확대하고 품목도 다변화해서 구색을 잘 맞춰서 국민들이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브랜드명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를 잘해서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 친근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해서 있는데 우리 당암리 로컬푸드직매장 거기다가 하신다는 건가요?
○ 송낙문 의원그러니까 우리 로컬푸드직매장 내에 하면서 옆에 공터에다 펜스를 치고 하신다는 거지요?
○ 송낙문 의원309쪽에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그전에도 우리 농가들이 시책적으로 잘 안맞아서 못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신청해서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조사료 전문단지가 면적이 100㏊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곳은 안면도 중장리 두산 부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런데 여기 보면 태양광사업으로 편입돼서 면적이 감소됐는데 하여튼 금방 과장님 얘기대로 100㏊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에서 태양광사업으로 면적이 좀 줄었다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그쪽 옆으로도 될 수가 있는 건가요?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9쪽에 일반업무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이 있는데 먼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감실장님도 계신데 이번 업무구상을 보면서 이 예산이 의회에서 분명히 삭감이 됐는데 그대로 올라온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책자에 인쇄가 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올리셔야지 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들을 그냥 계속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역시 북부권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추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됐던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의원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논의할 때 하고 우리 부서가 이 북부권 로컬푸드직매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우선은 근흥, 소원, 원북, 이원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 우리 군수님 연두방문 할 때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에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이.
○ 김영인 의원아니 그러니까 생산 판매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북부권 로컬푸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영인 의원이렇게 보시자고요. 이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영인 의원그럼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생산자가 판매를 위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요청을 한다 이런 논리보다 북부권의 생산자의 판매촉진 플러스 그걸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된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그런 논리는 저희들이 지금보다도 나름대로 그런 의견을 용역을 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 개발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집행부가 계속 북부권 로컬푸드직매장을 추진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논리개발을 충분히 해서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항상 우리 농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모사업도 추진해 주시고 또 시범사업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꼭 되시고 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298쪽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전국에서 다섯 곳이 선정이 됐는데 충남에서는 서천하고 태안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0년부터 도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립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랑 이 설립에 관한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좀 들으셨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승인을 받았는데 내년도 1년 동안은 그 의견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주 폭넓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농민과 우리 행정의 중간에 위치해서 의견과 사안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지금 농업인단체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위치에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릇을 뺐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100명 내외로 구성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여간 주민들 의견을 잘 들으셔서 사안을 반영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된다면 진짜 우리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 농정에 참여하는 구조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재옥 의원310쪽에 일반 업무에서 세 번째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여성농업인 지원센터가 새로 개설이 됐어요.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연기하고 축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설치가 됐고 지금 그나마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운영을 코로나 상황이지만 했었지요?
○ 전재옥 의원그러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해진 사업비는 어떻게 하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의 사용내역을 제출하면요. 그런 부분 정산합니다.
○ 전재옥 의원저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면이든 코로나에 맞게 지금 모든 정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도 물론 대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코로나로 해서 축소라고 하시지 말고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생겨난 센터 아닙니까?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21년도 계획을 충실히 세우셔서 축소했다, 연기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같이 중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책자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구상 보고에 편입돼 들어갔어야 될 정책인데 놓쳤는지 아니면 반영을 안한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맨 먼저 우리 농정과 소관 조례가 있어요.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 2020년까지 약 10년이 지났는데 이 기금조성 여부, 운영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우리 농정과에서, 어떤 겁니까?
○ 박용성 의원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생산 최저가 보상제 있지요? 그 다음에 인력지원문제 있지요? 청년농업인 육성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 주요 품목 육성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기금이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역시 산지유통센터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기금조성 문제 있지요.
○ 박용성 의원물론 저희 의회에서 연구단체가 이 부분도 지금 토론에 넣고는 있는데 이거 확실하게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타 시군이나 지자체 보시고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누차 3년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에 주요 농산물 품목 중에 하나 고추 재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기후 변화나 여타한 환경문제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바이러스, 역병, 탄저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해서 내병성 또는 저항성 품종이 지금 활발하게 개발이 됐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도 해서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우리 마늘 작목에 해당하는 것처럼 종자를 구입함에 있어서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막아보자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2021년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겠냐고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반영이 안되잖아요. 가장 큰 농민들의 현안사항 아닙니까? 어차피 구상보고잖아요.
○ 박용성 의원이 부분 우리 업무보고에 편입돼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어떤 거예요?
○ 박용성 의원안그러면 군수님하고 협의를 더 하시고 기술센터하고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이것은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읍면 농협장님들 만나서 다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의견을 한 번 종합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저희들이 고추재배를 보니까 안면도가 한 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형평성면이라든지 아니면 또 피해를 구제하는 목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형평성 문제 말씀드릴게요. 한 5년 전만 해도 고추재배가 안면도나 남부권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목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8개 읍면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렇다고 그쪽에서 이런 병해피해나 충해피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먹을려고만 재배하던 부분이 지금은 판매를 목적으로 8개 읍면에 확대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주 기반사업이 되고 있어요, 이 작목 자체가. 이 부분 좀 감안을 빨리 하셔야 돼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농업 판매양상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지요?
○ 박용성 의원지금 우리가 택배비하고 포장비 지원은 개별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이나 아니면 가공업체들이나 그 지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우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우체국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태안장터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택배비를 왜 저희들이 지원해 주냐면 이 정도라도 지원해줘야만이 그분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택배비를 지원 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지금 농산물이 한참 나가는 것이 고구마하고 전에 고추였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이런 품목들의 하루 판매량이 농협이나 이쪽에서 수매하는 양말고요. 판매량의 거의 한 6, 70%가 택배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이런 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원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각 농가단에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거냐에 대한 건 아마 연구를 해 보시면 알 거예요. 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단이 택배비 보조 이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가 현재 제도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농가들이 하고 있는 이 판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이건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우리 시책에 반영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저희들은 11월경에 우리 브랜드 사용심의회를 합니다.
하는데 보통 법인단위로 심의를 하거든요. 물론 법인단위로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할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항들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한 번 해 보셔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가들이나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건 모니터링을 더 해보시고 확실하게 시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한 가지 더요. 환경산림과 소관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 농림부 사업 중에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또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업이 편입돼 들어갈 거 같아요. 예산이 세워지고요. 이것이 아마 시범사업을 지자체 단위로 할 거라고 이렇게 사무관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태안군에 노후 농기계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아마 이 사업 자체가 내려오면 농정과로 내려올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업은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서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12쪽 2021년도 신규업무 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쪽 첫 번째로 남면사거리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남면사거리부터 삼성아파트 주변 지역에 58,000㎡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기존 숲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쉼터와 편의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현재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백화산 문화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태안읍 십자로 사거리에서 공덕사 입구까지 527미터 구간에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8억 8천만 원으로 전선을 지중화하고 간판과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 신청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지중화 사업 그리고 간판정비의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사업은 2022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5쪽 태안읍 자전거도로 안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태안터미널 사거리부터 우체국사거리까지 730미터 구간을 국비 1억 8천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8천만 원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횡단도와 표지판 등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용역 추진입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해서 주변 여건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와 재해영향성 검토 그리고 교통성검토를 완료하고 2022년도에는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충청남도의 결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구축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토지적성평가 이후에 여건변화를 반영을 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억 5천만 원 예산으로 우리 군 전체 토지에 대하여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본 평가는 5년마다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립공원 변경지역이나 보존산지 등 여건 변화를 반영을 하고 평가지표를 재검토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 적용에 따라서 금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전 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23개 노선과 어린이공원 2개소 등 총 25개 사업이며 예상 사업비는 공사비 120억 원과 보상비 160억 원 등 총 280억 원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동백로 확장사업입니다.
태안 남면사거리부터 태안등기소 입구까지 340미터 구간을 15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폭 30미터로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주 개별통보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편입토지 31필지 2,174㎡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진입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군청오거리부터 군청 정문까지 300미터 구간의 보도를 재정비하고 중앙화단에 경계석도 정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행자가 부쩍 많아진 군청 정문에서 항아리보쌈구간 145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인도 폭 1.5미터로 인도를 추가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보완발전업무 9건 중에서 1번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3번 태안읍 지중화 사업 그리고 7번 샘골 진입도로 개설, 9번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0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뉴딜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등 총 5가지 유형이 있으며 광역공모와 중앙공모를 통하여 매년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는 공모사업 일정에 맞춰서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동공원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 번째 태안읍 지중화 사업입니다.
태안읍 터미널사거리에서 남면사거리까지 1.3㎞ 구간에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와 협약 체결을 완료를 하고 우리 군 부담금 27억 원 중에서 8억 5천만 원은 기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중화공사를 착수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네 번째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와 423쪽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그리고 424쪽 중앙로광장 현대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일곱 번째 샘골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동문리 북부순환도로에서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주차장까지 도시계획도로 400미터를 폭 10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편입토지 6필지에 대한 마무리 보상을 추진하면서 도로 개설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25쪽 도시계획시설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426쪽 아홉 번째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고남면 고남1리 지역에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5억 100만 원 등 총 19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2023년까지 마을안길 정비와 주택 정비 그리고 위험 담장 등 마을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 협의 및 사업계획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사업을 발주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재생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 신규업무 두 번째 백화산 문화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백화산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던 것으로 부서로 이관된 사업이지요?
○ 전재옥 의원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화산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군민광장으로 시작해서 근대역사문화거리로 해서 백화산을 올라가서 내려올 때 문화 이음길 테마거리로 해서 전통시장까지 연계한 사업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조성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화 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을 보니까 그냥 경관 조성사업이에요. 말처럼 테마거리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또 걸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여야 되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지중화사업과 또 간판정비사업, 보도정비사업 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건 없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이 백화산 문화이음길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백화산종합개발에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 18억 8천만 원은 전액 국비사항이다 보니 충남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에 반영된 하드웨어사항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건 추가 반영을 해서 이건 동서시장 일원화사업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415쪽 태안읍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돼서 우리 태안군도 선정이 됐어요.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터미널에서 우체국사거리까지잖아요.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자전거 안전사고에 위협이 되는 전신주와 가로수 정비계획은 없으신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건 저희가 내년에 터미널사거리에서 남면사거리까지 전선 지중화사업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마무리에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선이라든지 이건 지중화가 되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는 마지막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가로수는 제거가 안됩니다.
○ 전재옥 의원자전거 안전사고에 위협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사실은 자전거 이용율이 우리 태안군은 많이 권장도 안하고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반시설이 정확히 많이 갖춰져 있질 않아서 지금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어차피 국비 받아서 공모 사업해서 군비까지 포함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안전개선사업을 하셔서 우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집행부랑 좀 권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 가산점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쁘게 해놓고서 활용을 안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 정비를 우선 시내구간에 하고요. 앞으로 저희 부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2쪽에 네 번째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및 접속도로 확장 중에 조형물 설치 및 디자인개발용역을 발주를 하셨어요.
○ 전재옥 의원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거기 조형물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섬 안에.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교통섬 안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곳은 그래도 많은 통행량이 있어서 소원이나 근흥쪽으로도 가고 원북, 이원도 가고 태안으로 오는 가장 많이 교차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다 종교행사 때 그 다음에 큰 체육대회 유치 때 군민들이 알아보기 좋게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형물을 하게 되면 그런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사실은 중앙 교통섬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장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대다수 우리 군민들은 교통광장을 활용해서 뭔가 태안하면 떠오를 수 있는 조형물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그동안에 많이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우리 군 관문 가꾸기에 의해서 관문에 조형물 설치계획하고 이 사항을 포함해서 4개 관문 그리고 여고 앞 교통광장까지 해서 지금 중간 이상 진행은 됐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을 가지고 중간보고회까지는 갔는데 하여튼 저희가 교통에 최대한 방해가 안되는 범위에서 확정을 해서요. 그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럼 어떤 디자인이 실시설계가 되면 혹시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계획은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당연히 있고요. 이 시안이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께 그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의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저희 의견도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가족정책과 업무구상 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군민체육관 앞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그 옆에 지금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육아지원거점센터를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그 도로의 높이와 건물의 높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 김영인 의원교통안전시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인도 옆에 난간 그 펜스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건 인도 설치하고 밑에 육아지원거점센터하고 인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펜스까지는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그러니까 펜스도 일반 펜스 말고 좀 강도가 높은 재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해 주셔야지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챙겨봐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그 사면길이가 높아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강도 관련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말씀 안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직 개편할 때 부서 명칭이 바뀌지요?
○ 박용성 의원업무를 건설교통과 걸 가져와서 거기에 붙이지요. 도시교통과가 되나요?
○ 박용성 의원저번에 조직 개편할 때 조직 재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의견도 얘기했긴 했었는데 결국 도시재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신규업무 8개에 보완발전업무가 9개에요, 지금 우리 책자에 기술한 게요.
○ 박용성 의원그 중에 신규업무 8개 중 5개, 보완발전업무 9개 중 8개 사업이 다 태안읍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니까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누차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7개 읍면에 구도심 있지 않습니까? 뭐 도심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슬럼화 되어 있는 원소재지지요.
○ 박용성 의원가서 보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항포구 쪽으로 조금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재생이라고 들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제가 했으면 하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슬럼화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공모사업도 좀 공격적으로 하라고 해서 결국은 기감실 소관으로 고남면 소재지 농어촌취약사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공격적으로 확대가 됐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지가 벌써 거의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부서 명칭이 바뀌면 더군다나 이런 사업은 더 소홀히 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만 하고 끝내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읍면 소재지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도시지역에 모든 개발 사업이 그동안에 치중을 하다 보니 읍면소재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지적해 주셔서 지금 재정비에 읍면의 기반시설까지 해서 의견이 온데는 공원계획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 주민의견까지는 다 수렴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재정비사항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에서 결정이 될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지역하고 균등하게 읍면 소재지까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또 우리 도시재생팀이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구가 좀 바뀌면서 가칭 마을공동체과로 도시재생팀 주 업무가 넘어가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소재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도시재생팀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도시마을팀으로 좀 바껴서 가요.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회법이 도시지역에서만 한정이 되다보니 읍면소재지 지역은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할 대상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팀을 도시마을팀으로 바꿔서 전체 읍면 소재지까지 업무적으로 아우를 수 있게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고 읍면소재지까지 광범위하게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 2년 겪어보니까요,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가 또 다른 데로 이관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관해 가는데 거기는 중간 조직 여러 가지 중점적인 거 때문에 그 조직이 새로 생겨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도심 마을 이 사업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사업 중에 일부분만 여기에다 눈을 돌렸어도 이미 한 2개 3개 읍면은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정책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7개 읍면에 고루 외부 인구도 좀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앞으로는 하여튼 읍면 소재지역이 너무 소외되고 낙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과가 다시 업무 분장이 바뀌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돼요, 이거.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418쪽에 보면 군청 진입로 정비공사 추진이 있어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군청 앞에가 유일한 미관지구지요?
○ 김기두 의원그래서 지금 경계석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오다보면 반송이 키가 너무 잘 안맞어서 재무과와 협업해서 이 경계석 정비할 때 좀 키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두 곳이 로터리 공사 중인데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나. 지금 체육관에는 공기를 연장한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공기는 연장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장마기간이 50일 정도 됐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우리가 물론 공기 연장에 사실은 포함은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로터리공사가 현재 계약상으로는 11월 15일까지인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2주 정도라도 당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지금 해도 되는데 특별한 게 없는데 너무 늦어져서 업체랑 협조를 구해서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 있지 않습니까?
○ 송낙문 의원이게 우려 했던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데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걸 더 앞당겨서 한국형 뉴딜로 해 주면 빨리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더 빨리 앞당겨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건 지금 법적인 최대한의 연차별 계획이고요. 전체 280억인데 저희도 이게 조기에 마무리되면 여러 가지 좋은데 하여튼 이 사업예산은 의원님들의 최대한 큰 배려가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사업기간은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예,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년 넘게 방치돼 있잖아요. 5개년 계획인데 더 앞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의료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보건사업과장 김은미입니다.
2021년도 보건의료원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32쪽 21년도 신규업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7건과 보완발전업무는 13건 중에서 3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형 그린 뉴딜대표사업으로 15년 이상된 노후시설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의료원 본관동 창호 및 냉난방시스템을 교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본관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시설 구축 운영입니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고 겨울철 대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보건의료원 외 공간 중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상시 선별 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고 의료진과 행정 및 방역인력 등 8명을 배치해서 호흡기 그리고 발열환자의 원외 초기 진료 시스템을 가동하여 의심환자 조기발견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맞춤형 건강매니저 모바일 헬스 케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언택트 시대에 적합하도록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천만 원을 반영하여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군민 60명을 모집해서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담팀을 구성하여 6개월간 운동, 영양 등 건강 생활습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혈관 88하게 튼튼 챌린지 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전단계 군민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전단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질환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운동,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 대상자별 맞춤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 심뇌혈관 질환 유병율 감소와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 확진자의 일반 접촉자에 대한 예방적 검사 실시입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런 접촉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적 검사를 군비로 해서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3,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안 발생시 선제적인 검사 실시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민관 합동 실종예방 원스톱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및 실종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과 관이 함께 실종 예방 원스톱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시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배회 또는 실종 발생 마을 한 곳을 선정해서 배회 안심마을로 지정을 하고 마을 리더와 보건의료원, 경찰서, 소방서 등 주민과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하여 실종예방단계, 실종단계 그리고 발견 후 단계 등 단계별 조치사항 및 역할분담 그리고 모의훈련을 통해서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365 안심진료 서비스 구축입니다.
우리군 내에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 응급실에 21년부터 보안인력을 신규 배치를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1억 3,200만 원을 반영해서 24시간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병리검사실에 임상병리사를 추가 배치해서 병리검사실을 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상황 발생시 응급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서 응급의료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보완발전업무 13건 중에 1번과 4번 그리고 5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441쪽입니다.
의료복합 치유마을 건립을 위한 초석 마련 추진입니다.
현 보건의료원이 96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건폐율이나 구조 및 안전상 증축은 더 이상 어려운 여건하에 의료복지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진료 및 치료와 재활, 요양을 위한 가칭 의료복합치유마을 건립을 위한 토지 9필지 5,800평 중에서 기 매입하고 잔여 토지 7필지 약 3천 평에 대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완료토록 하고 공공의료분야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지역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방향으로 확충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추진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9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 17종 그리고 65세 이상 군민 폐렴구균 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또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열 등 성인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기억 담아 행복 가득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과 같이 치매 조기검진 그리고 치료비 및 조호물품 등을 지원해 나가면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언택트 상황에 맞도록 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한 가가호호 방문 그리고 전산화 인지재활프로그램인 배러코그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치매검진 등 비대면 및 1대 1일 방문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전담인력 3명을 지속적으로 전진 배치해서 안면, 고남지역에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일곱 번째 365 안심진료서비스 구축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조건 3회 불충족 시 응급의료기관 취소에 따른 24시간 검사실 운영 추진을 하신다는데 2019년도에 1회 페널티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임상병리실이 24시간 운영을 해서 응급환자가 왔을 때 검사가 필요한 예를 들면 혈액검사라든가 소변검사 등 그런 검사가 필요할 때 검사를 하고 응급의사가 진료라든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은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서산의료원이나 중앙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상병리실을 24시간 ...
○ 전재옥 의원그러면 여기 사업비 1억 3,200에 대한 건 보안인력 3명 채용에 관한 인건비인가요?
○ 전재옥 의원그럼 그동안 우리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있었던 적도 있는데 어떤 문제로인지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 전재옥 의원그게 왜 중단이 됐는지 모르지만 3교대 근무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러면 중단됐던 걸 인력을 고용해서 3교대로 응급실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재옥 의원저는 그전에 하시는 걸 봤었는데 다시 보안인력을 채용하신다길래 중단된 건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구상은 신규업무 10건과 보완발전업무 14건 총 24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무인기 활용 방제단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내년부터 25년까지 마을별 방제사 및 드론을 점차적으로 육성을 해서 앞으로 농업인 주도형으로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5년간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35억 원으로 드론자격증 취득 및 드론을 마을별로 지원해서 항공방제 전문인력 육성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별 방제단 육성을 통한 농업인 주도형으로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포스트 코로나 대응 소규모 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아스파라거스나 잎들깨, 아열대 채소·과수 등 새로운 소규모 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배시설 개선 및 GAP인증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빠르게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7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치유자원이 우수하고 치유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체험마을 및 농장을 발굴해서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치유프로그램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등 차별화된 치유모델을 구축하여 치유농가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양념채소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주산작목인 양념채소의 안전생산 및 생력화를 위해서 마늘은 비용 절감용 건가시설 설치와 주아재배 실증시험 및 종구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고추는 바이러스, 탄저병, 내병성 지역적응 품종을 선발하며 생강은 최아 재배기술과 수확 후 유통환경 개선을 양파는 전과정 기계화 재배기술을 확립해서 선도 단지를 육성하는 등 양념채소의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고품질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보급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농업유용미생물을 농촌진흥청에서 특허 받은 균주로 특화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생산된 미생물을 가지고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 공급을 하고 미생물 활용 사료용 옥수수 생산기술 보급과 자가 발효사료를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업인교육 또한 비대면으로 추진해야 사항입니다.
비대면 교육 추진을 위해서 컨텐츠 제작 및 실시간 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까지는 컨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구입 및 실시간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3월부터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실시간 온라인 농업기술교육을 추진하여 급변하여 농업에 대응할 인재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화훼류 식물병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 초화류를 키우면서 병에 걸려 치료가 어려운 병해충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리요령 교육 등 화훼류 식물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자동화 하우스를 활용하여 관리 소홀 등으로 생육이 불량한 화훼류의 치료, 분갈이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 대군민에 대한 농업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2쪽 꽃 소비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화훼류 소비 감소 및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시대에 대응하여 생활용 꽃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망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식물 등 정기적인 화훼류 설치로 사무실의 공기정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3쪽 지역농산물 활용 농업 융복합화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소규모 간편식을 개발하고 학교급식 전통장류 납품을 위한 전통장류식품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해바라기유를 이용한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기술 지원과 제2회 태안명주대회를 개최하여 태안전통주 발굴 및 명주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다음은 보완발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발전업무는 역점업무 5건, 일반업무 9건 등 총 14건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요한 역점업무 5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첫 번째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항공방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회에 걸쳐 항공방제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항공방제 업체 육성 및 마을단위 농업인 주도형 병충해 방제로 점차적으로 변경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추 병해충 체계방제 실증시험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추 바이러스 체계방제 실증시험을 거쳐 내병성 품종 선발 및 체계방제를 위한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병해충 발생 패턴 및 생활사 분석을 통한 사전예측으로 효율적인 방제시스템 확립을 위해서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 보급과 바이러스 매개충 초기방제를 위한 친환경 자재보급 등 종합실증시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6쪽 세 번째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귀농귀촌인이나 도시민에게 우리군 농업, 관광, 체험을 홍보하며 우리 군민에게는 학습, 문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0월 중에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완공을 하겠으며 내부 소프트웨어 설치를 본격 추진하여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민 유치 및 귀농인 교육 등 추진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 교육 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홍보활용을 강화하겠으며 도시민 우리 군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와 농가민박 활용 임시 거주 공간 조성 등의 사업 추진과 지역민과의 화합 행사지원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융합과 안정 정착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8쪽 다섯 번째 효율적인 농기계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료 전면 감액을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농기계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수요가 많은 농기계 20종 47대를 구입하여 농번기에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사용능력 부족으로 임대사용 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귀농귀촌인 및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요령 및 안전교육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6번부터 14번까지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455쪽 무인기 활용 방제지원단 육성이 있어요.
○ 김기두 의원지금은 군내 업체 두 곳이 있지요? 방제단 교육을 할 수 있는 드론.
○ 김기두 의원거기다 할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항공 방제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특별반을 편성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반은. 그래서 실습을 한 번 마지막에 해봐서 직접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만약에 업체가 군내 업체라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습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의원두 번째는 458쪽에 보면 양념채소 특화단지 조성이 있는데 마늘 보면 비용절감형 건가시설이라는 건 뭔가요? 기존 방식이랑 다른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기존에는 저희가 5평짜리, 6평짜리 개량 곳간형 그런 형태로 보급을 해드렸고요. 보통 6평형은 한 6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면서 거기 보관되는 양은 약 한 13톤 한 1㏊ 정도 3천 평에서 생산되는 분량의 저장이 가능했고요. 대신 단점은 입고와 출고가 좀 어려웠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비용절감형 건가시설을 두 가운데에 했는데 그건 기존의 하우스에다가 칸을 하지 말고 앞에다 단으로 싸고 뒤에서 바람을 밀어서 내는 방식으로 활용해보니까 입고와 출고도 편했고 건조되는 상황도 상당히 빠르다는 농가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감형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의원농정과랑 잘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에는 예전사업을 넣은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농정과는 금년도 사업이 다 안차서 기존에 저희들이 보급했던 그런 사업으로 4평형 5평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추가로 할 계획 ...
○ 김기두 의원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있는데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손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식도 괜찮다면 농정과랑 협의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해서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마지막으로 467쪽에 보면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 정착 지원이 있는데 귀농귀촌종합센터라고 혹시 아시나요?
○ 김기두 의원여기에 보면 각 지자체관이라고 해서 지자체 성공사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태안군에 오면 어떤 지원을 해 주네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 김기두 의원그래서 아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종합센터를 필수적으로 검색을 해볼 것 같아요. 다만 그런데 정보 업데이트가 좀 미진한 게 아닌가. 관내 농가들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우수농가 성공사례 해서요.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잘 홍보해서 많은 귀농귀촌인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5쪽에 무인기 활용 방제지원단을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태안이 드론방제의 메카로 드높일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벼에 대한 항공방제는 지금 거의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밭 작업에 대한 방제계획은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잡질 않은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계획은 안잡았지만 밭 작업에도 작년도부터 드론을 활용해서 우선 사료작물 옥수수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84㏊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한 두 번 정도 방제를 했고요. 올해도 두 번을 방제했고요. 또 일부 콩이라든가 생강, 녹두 남면쪽에서 그렇게 방제를 저희가 군에서 지원방제는 안했지만 개인별, 들별, 작목반별로 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다른 지자체 보니까 공주 같은 데는 밤에 하고 예산은 과수쪽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 특산품 장단콩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드론 방제를 지원한다고 2016년도부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계화든 뭐든 벼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가장 어려운 밭 작업에 대한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 전재옥 의원만약에 병해충 방제에 대한 드론이나 항공방제가 된다면 인력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458쪽에 양념채소 특화단지 조성에 지금 마늘분야에서 대서마늘 주아재배 실증시험 및 종구생산단지 조성을 지금까지 하시고 계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올해 저희가 3년차로 그동안에 육쪽마늘은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서 채종포까지 활용해서 보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스페인종에 대해서는 주아가 작기 때문에 주아재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3년 전부터 기존에 창녕에서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창녕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까지 2차 생산을 해서 올해 한 2㏊ 정도를 정식을 한 상황이고요. 그게 내년 6월쯤 생산이 되면 한 20㏊ 정도 심을 물량이 가능할 걸로 보면 수입종구 대체효과가 한 10억 원 정도의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쪽에 대한 주아를 채종하기는 쉬워요. 쉬워서 씨 뿌림이나 흩어 뿌림으로 하기가 좋은데 말씀처럼 대서마늘을 채종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너무 씨알이 많지 않습니까?
○ 전재옥 의원그래서 이게 과연 실용적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한번 지켜보지요.
○ 전재옥 의원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461쪽에 화훼류 식물병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서도 식물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 전재옥 의원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처음 익산시가 2001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태안군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한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식물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 병원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평상시에는 건강하다가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식물 또한 우리 태안이 꽃과 바다라고 해서 화훼전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말씀처럼 실내에서 화훼류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재배방법을 잘 몰라서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잘 성장을 하다가 이게 좀 곤란하거나 죽을려고 했을 때 식물병원을 가서 거기에서 치유를 받고 오게 해야지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는다면 내 식물이 죽을지 안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신청을 받는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지금 우선 사전에 신청을 받는다는 의미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키우다가 그런 경우도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매년 가꾸시는 분들이 이때 되면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건데 저희가 키워가면서 문제됐을 때도 그렇게 신청을 하면 즉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익산 같은 예를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을 하고 군민 누구나 아무 때나 오면 운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인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건 사전에 신청을 받는다길래 한정된 인원에 국한돼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할까봐 그게 우려되는데 아무 때고 군민 누구나 재배법이든 뭐든 또 죽을려고 하는 식물을 살릴려고 할 때 기술센터 식물병원에 가서 살아오는 그런 걸 느끼게 한다면 아무 때고 상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차피 신규 사업이니까 잘 좀 검토하셔서 다른 데 어떻게 하시나 보고 좋은 건 접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장 신경철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센터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21년도에 추진할 사업 그 중에서 신규 사업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 신규업무 첫 번째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에 누수나 파열 그리고 적수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비 70%를 포함해서 총 17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ICT기술을 활용한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실시간 수신 관리는 물론 사고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사고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80쪽 두 번째 상하수도요금 문자고지 시행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신청자에 한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고지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문자발송 시스템과 연계해서 4월부터는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세 번째 백사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백사장 하수처리시설에 800톤 증설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백사장 주변지역 및 삼봉 주변지역까지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0억 원의 사업비 중 21년도에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7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네 번째 상수도 수압불량 개선사업입니다.
기 상수도 보급지역인 안면읍 창기리와 정당리 그리고 원북면 동해리 지역 일부가 상수도 사용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수량부족 및 수압저하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배수관로 2㎞를 교체 및 신설을 하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다섯 번째 하수처리구역 우수받이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배수 불량으로 시가지 도로 침수 등이 빈번하여 태안읍과 안면읍 일원 5,500개소의 우수받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예찰 및 정비를 하고 우기에는 긴급 복구반을 운영하여 배수불량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으로 군비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여섯 번째 태안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용입니다.
태안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처리수를 샘골도시공원에 하천 및 공원유지 용수로 공급코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압송관로 2.12㎞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태안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담아서 충청남도 및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서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보완발전업무로 486쪽 첫 번째 태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이 5개년 사업 중 마지막 연도로 현재는 블록 구축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누수탐사 및 정비를 바탕으로 본격 누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치인 유수율 85% 이상이 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487쪽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역시 5개년 사업 중 마지막 연도로 내년에는 배수관로 매설에 27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원거리 가옥들도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수관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5%입니다.
다음은 488쪽 세 번째 태안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 중 내년이 2차 연도로 현재 정상 착공되어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네 번째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3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22년에는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정상 착수되어 현재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여섯 번째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처리장 위치에 대한 주민들의 변경 요구가 있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부지 선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492쪽 일곱 번째 의항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태안군 하수처리기본계획 상 시설용량이 80톤으로 되어 있어서 110톤으로 용량 변경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환경부에서 마지막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여덟 번째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 역시 3개년 계속사업으로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1일 처리규모가 250톤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480톤으로 변경을 한 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가 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94쪽 아홉 번째 태안군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태안읍과 안면읍의 노후 하수관로 10.6㎞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3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에 열 번째 안면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단계에 있어서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센터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484쪽에 보면 태안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용계획이 있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깔아야 되는데 그건 지금 150㎜ 관을 보도 쪽으로 깔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도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이용수 활용계획의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 김기두 의원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겨울에 재이용수는 그냥 흘려보내고 있나요?
○ 김기두 의원겨울철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그냥 다 바다로 흘러가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부남호가 바닷물로 역간척이 되잖아요, 일부는 남아 있을 테고.
○ 김기두 의원그래서 물의 재이용에 대한 용역에 담는 것이 어떤 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한 3년 정도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후에 가뭄이 되면 아마 서로 싸울 겁니다.
골프장한테도 줘야 되지 농민들한테도 줘야 되지. 골프장과 협의를 해서 안줄 수는 없잖아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소장님 480쪽 두 번째 역점업무 상하수도요금 문자 고지 시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사실은 이 요금 문자 고지 시행을 진작에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 전재옥 의원말씀처럼 기대효과가 인쇄비 감소 및 예산절감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종이고지서 제작 및 발송비용은 한 건당 440원인데 비해서 문자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한 건당 50원으로 최대 90%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전 수용가잖아요. 신청자에 한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글쎄요, 지금 얼마만큼 신청을 해주실 지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요금도 하시면서 약간의 할인혜택을 얼마라도 차별을 좀 두셔야지 신청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염두에 두셔서 많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쪽 상수도 수압불량 개선이 있는데요. 창기리하고 동해리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거기는 한 지가 좀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그 쪽이 아무래도 신청 가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 관로가 좀 가늘어요. 그래서 관로를 일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래 된 것은 지금 관로가 작아서 그렇거든요.
○ 송낙문 의원그러니까 지금 그런 대비를 해서 좀 더 큰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몇 미리 안되는 걸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압장도 될 수 있으면 지금 신설로 하는데도 가압장을 하나씩 다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 좀 당부 드려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 송낙문 의원다음은 493쪽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여기에 대해서 신청한 250톤에서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서 480톤으로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송낙문 의원이것도 빨리 좀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지금 이건 우리 하수도정비계획에 이게 바뀌어져야만 우선 추진이 되거든요. 지금 환경공단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소원 소재지라든지 근흥 소재지라든지 그 다음에 천수만 인근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여기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우선 가장 시급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 남문배수지 기술적 검토 있지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지금 거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배수지를 훼손을 않고 어떻게 활용을 해보고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묘안을 내서라도 훼손을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대안을 찾는 방향인데 대안을 찾다보니까 무리수가 이루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그 당시에 이내 제가 검토를 해보라고 했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 이 부분은 그런 검토를 신속히 가야될 걸로 봐요. 그렇게 해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공사를 하고 할려면요?
○ 박용성 의원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용성 의원다른 대안 자꾸 생각하시면 그런 기술적 검토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태안군의 상수도 보급율이 올 지나고 나면 몇 프로 정도나 된대요?
○ 박용성 의원93% 현재가 그렇고요. 그러면 약 7%에 관계된 부분은 어떻게 너무 원격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그렇습니다.
원격지다 보니까 나머지 7%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거리고 한 두 집씩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7% 올리거나 그런 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하여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면 신속히 접근해서 보급률을 좀 높여주시고 정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사실상 수지타산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 그건 파악을 해보시는데 어쨌거나 지금 모든 관로나 관망 자체를 스마트화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급률 자체가 100%나 100% 이상 된 뒤에 이런 부분도 가져가야 할 부분이지 소외되어 있는 군민들 놔두고 좋은데 더 좋게 간다, 그건 좀 그렇지요? 이 부분은 한 번 고려를 해 주세요.
○ 박용성 의원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제가 자꾸 천수만 얘기를 하는데 천수만이 지금 어족자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우선 그걸 해제할 수가 없다고 계속 환경부에서도 그러고 도에서도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생존권이나 생활에 그런 어려움을 군민들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라면 이 하수처리시설 신설 내지는 증설이에요. 이 부분을 접근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또 넓혀서 다소 조건에 좀 맞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수시설 증설이나 설치하는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그렇습니다.
천수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경계획에 구역 확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는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승인을 미룰려고 하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포함시킬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건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보기에는 경제성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입니다.
환경관리센터 2021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업무 3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 첫 번째 매립시설 정비사업 및 환경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매립시설 내에 3개 구역의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4구역 활용을 위한 보강공사 추진 및 청소차량 자동세차 설비 확충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억 5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3구역에는 차수막 및 우수관 설치와 4구역은 소분할 및 청소차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련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설계 공사 발주 착공하여 21년 6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502쪽 두 번째 분뇨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92년에 시설된 분뇨처리시설은 그동안 시설과 장비 위주의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정비되지 않은 주변 환경을 차폐 적용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담장나무 식재, 차폐조경, 옥상방수, 차열 페인트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건물옥상 방수 및 화이트 차열 페인트 시공과 외부담장에 나무를 식재하여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03쪽 세 번째 재활용 폐기물 보관장 설치사업입니다.
폐가전제품 및 선별된 재활용품이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단지 내에 야적되어 센터 중심도로를 통행하는 주민과 방문객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재활용 폐기물 비가림 시설 및 도로변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시행하고 공사 발주 착공하여 21년 6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505쪽 보완발전업무 첫 번째 소각시설 설치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1일 45톤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고 외벽 채움 및 1층 공사 시공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17%입니다.
보완발전계획은 21년 10월까지 준공을 통한 안정적인 소각처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일 30톤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사료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존 노후시설 철거 후 철골조 보강공사 중이며 21년 6월까지 사업 완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 자체 처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06쪽 세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1일 3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분뇨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용량 증설 반대 민원으로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하고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21년 업무구상 보고 및 보완발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7]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문태준
- 전문위원 김부경
- 전문위원 박성진
- 의사팀장 오현미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최군노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 농 정 과 장 양수준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서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