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는 제269회 태안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처리결과 보고 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는 핵심적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여연대 류광준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획감사실은 9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신경철 의장님께서 용역비가 과다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인 만큼 공직자가 솔선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절감을 해야 한다는 사항과 용역사 일감 몰아주기를 지양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부처의 각종 사업에 대한 정책사업 선정기조가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계획서 요구수준이 경제성 분석 등 전문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양한 시책 발굴과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지출이 많았고 용역결과물이 축적되어 여러 공모사업에 대응하는데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연구용역은 전문가를 활용하되 군정 자문교수단을 활용하여 사업의 사전심사제 운영과 컨설팅을 통해 피드백하고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를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로 개정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막고 단순 사업설계 등의 용역은 자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정 용역사 집중과 장애인 전용찜질방 건립지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건립되도록 관계부서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12쪽은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고문변호사가 27년간 장기 활동하면서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장기 위촉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금년 1월 해촉하고 서울경기지역 등 외부 변호를 위해서는 서울에 그리고 지역인 서산에 사무실을 둔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동안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2년이면서 연임 제한이 없고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연속성과 계약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 변호사를 장기 위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승소율 향상을 위한 능력 있는 고문변호사 발굴과 사안별 임시 고문변호사 위촉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고문변호사 재위촉 시에도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 성실도, 신뢰도 및 자격여부를 엄격히 평가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각종 홍보를 함에 있어 부서장 활약상 보도와 책임 있는 역할, 독자 기고도 원칙에 맞게 수록하면서 많은 군민들이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소식지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 편집 운영돼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새롭게 개선하고자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 개정을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편집 구성도 담당자의 일방적 판단에 의한 출간보다 언론, 출판 등에 경험 있는 편집위원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구성과 편찬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넓게 발간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의정에 대한 정책과 부서 현안을 사안에 따라 부서장이 직접 소신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자긍심과 책임의식도 함께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안소식지가 다양한 군정소식을 알차게 담아내서 생동감 있게 출간되도록 기획, 편찬, 취재 기능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소통의 창구이자 군·의정에 월간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복군30주년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과 선포식이 뒤로 밀려 썰렁해졌고 미흡한 홍보영상 등 복군 의미가 부족했다는 사항에 대해 그리고 또 공식행사에 군 아나운서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 시 짜임새 있는 진행과 군정 홍보영상 종료 후 결과보고회를 통한 피드백이 돼야 함은 당연하나 시간적 공간적, 날씨 등의 여건으로 종료시점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결과보고회는 서면보고로 기록문서에 남겼으며 앞으로 각종 행사 시 결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공식행사에 군 아나운서가 지난해는 18회 금년에는 3회 총21회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군 홍보영상이나 각종 기록물 사진 등은 군의 역사와 상징성을 담아 완성도 높은 태안군 역사물을 만들어 군, 기관단체 등 전시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예산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순세계 잉여금 등 소중한 예산인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등 세원은 줄고 경기침체 극복과 복지정책, 감염병 예방 등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군비부담은 늘어 자체사업의 편성규모가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충남도에서도 집행률이 낮거나 이월액이 과다한 사업들은 미편성 또는 삭감하며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조에 따라서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도 재정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경상비 20% 의무감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사업에 반영하고 일반 운영비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긴축재정과 이월액, 집행 잔액 최소화 등 건전 재정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편성방향 및 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신해양 광개토사업 등 미래 전략사업들은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입간판, 표지석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입간판, 표지석 관리부실과 규격, 특징,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혼용표시, 간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입간판, 표지석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늦었지만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제작 설치를 막고 이미지 통일 및 외국어 혼용 표시에 일관성 있게 제작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도시재생과와 군 CI, 캐릭터 사용시 표준디자인 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재한 입간판, 표지석 등 설치물에 대해 전수조사와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이미지 통일작업에 필요한 군 CI, 캐릭터 등의 사용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토론 시 많은 의견이 제안되었으나 그 활용면에서 저조하고 토론회 참여자도 중복되어 소수 목소리가 표출되는 경향이 있고 토론회의 시 한 두 가지 주제를 정하여 실속 있게 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원탁토론회에 총 522건이 제안되어 현재 378건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탁토론회 개최 시 참여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장보다는 일반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소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제가 광범위하여 실용적인 토론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주제를 1내지 2개로 선정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결과물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높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져 그동안 군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등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군정 자문교수단 운영 시 특정 교수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외부 교수인 경우에는 태안군 실정을 모르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군정 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군정 주요정책 수립과 지역개발 및 활성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특정 교수에게 자문이 편중된 사항은 관광분야에서 많은 자문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현재 6월 이후부터는 각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가 균형 있게 자문할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기 자문교수 위촉 시에는 각계 전문가의 식견도 중요하지만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며 특히 자문의 신뢰성과 효과적인 자문을 위해서 사항별 임시 자문교수를 위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는 위원 공모시에 인원미달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에 구성인원 수를 표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한 예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 제안사업 공모 시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해 달라는 사항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위원회의 참석율이 저조되하고 주민참여 예산편성 중 상당수가 단순 민원 해결사항으로 진정한 주민참여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써 달라는 사항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청소년, 여성 등 각 계층의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 주길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공개모집 8명, 의회 추천 2명, 읍면장 추천 10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공개 모집 시 군 인구의 47%를 차지하는 태안읍의 신청이 집중되어 나머지 읍면은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군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현수막, 지역 언론을 통한 모집홍보 강화도 하고 또 인원미달 시에는 의회와 읍면장 추천 인원을 조정하거나 예산 및 행정전문가 등을 위촉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다양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과 제안서 공모기간을 확대하였으며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예산교육을 지역주민 자치위원회를 포함하여 100여명의 주민 대상으로 총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2회에 걸쳐 80% 이상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으며 추후 위원회 시 공모 접수된 사업 79건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 소관은 7건입니다.
신경철 의장님께서 백화산 개발 건은 애초에 입지선정이 잘 됐으면 갈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울러 과거 추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백지화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백화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장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 전반을 세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전임군수 공약사항으로 전원마을 유치가 지자체에서 유행할 때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인구유입 방안으로 군 주도형 전원마을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중앙공모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우리군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여 기반시설 지원방식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육군본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규 전원마을단지 조성의 연계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 주도형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일부 특혜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육군본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하는 신규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은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3자 업무협약체결 등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로컬푸드 사면 꽃 식재와 진입로가 좁아 버스 출입도 힘든 상황인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꽃 식재 관련사항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을 해 주신 농수산물장터 주차장 사면의 꽃 식재는 부의장님의 배려로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 3월 18일에 조경공사를 계약하여 3월 20일부터 8일간 영산홍 1,200주, 자산홍 200주, 회양목 520주, 둥근 소나무 8주를 사면에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6월 2일과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농수산물장터 전체에 대한 제초 및 약제작업을 실시하였고 또 올 추석 명절 전에도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화단관리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경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주차장 높이를 낮춰 외부에서도 로컬푸드 건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로컬푸드 운영과 관련해서 전략사업단은 농수산물장터 부지조성과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농수산물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농정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건물의 식별과 관련해서는 주민 및 관광객이 외부 차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건물을 식별하기 쉽도록 주차장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제가 로컬푸드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의원님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위치에서 주행도 해 보고 주차장과 사면 둑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무심히 지나치면 식별이 어렵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몇 번 다니다보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주차장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레벨을 찍어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땅히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안으로 진·출입구에 설치된 홍보게시대 이설과 소나무 재배치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의원님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로컬푸드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특화된 운영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로컬푸드를 얼마나 홍보하느냐가 중요한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도 함께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모든 시설이 완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태안 해안케이블카사업이 아직 협상 진행 중인데 군에서 중심을 잡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협상을 진행하고 사업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업체가 일정금액을 예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말 주식회사 이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3차에 걸친 협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총사업비의 3%를 예치하고 책임준공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협약안에 대해 대부분의 조항은 이견을 좁혀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확실성에 대한 담보가 어려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담보가 안된다면 의원님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사업자측이 하는 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텐데 민박과 펜션 외에도 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이 필요하니 검토를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 휴양, 헬스케어산업이 융·복합된 해양치유관광형 단지로 조성예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군을 염두에 두고 충남형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치유센터에는 타당성 용역에서 방문자센터 내에 객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품격 있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해양치유센터가 활성화되면 민자 유치 등을 통하여 독립형 치유빌라촌, 해양치유전문학교 등 치유, 휴양, 교육을 한 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해양치유복합단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인근의 숙박, 펜션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사업주체인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이 재구성돼 위상변화가 예상되니 법인 제반사항들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아울러 2018년에 준공한 관정과 담수화 실증유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확보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인력 및 비용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이니 기반구축을 빨리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원간척지 스마트 팜 조성사업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며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더디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영농조합의 문제와 또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임원진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법인정관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새임원진이 선출되었고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임원진 및 법인과의 협의를 통한 스마트 팜의 운영 및 근로인력, 운영비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추진과 기반구축을 신속히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정과 관련해서는 원북 법인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억 원을 확보하여 관정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관정사용 반대와 1㎞구간 관로를 설치하지 못해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스마트 팜의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원북 법인 임원진은 지역주민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관정 활용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원북 법인 신규임원진과 만나 스마트 팜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와 관정사용 문제에 대한 심층 논의가 있었으며 9월 8일에는 이곡1리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관정사용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영농법인에서도 다양한 조건을 제시해서 사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담수화시설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자체작업으로 설치하는 실증중인 시설입니다.
스마트 팜 용수확보의 일환으로 실증결과를 검토하여 스마트 팜 사용에 적합할 경우 원북 법인에서 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담수화시설을 인수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원예시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온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 실증이 완료되면 스마트 팜 시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 팜의 수익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증단지만으로는 수익을 판단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규모화가 필요한 만큼 농정과에서 추진한 2㏊가 준공이 되고 추가로 확장이 되면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전략사업단은 태안군의 핵심전략사업을 구상하고 용역 하는 부서로 각 전담부서에서 추진 중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업무를 이관했다고 해서 발을 완전히 빼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전임군수의 사업일지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업이 장기적 사업이고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를 완료를 하지 않고 부서에 옮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고 마무리되면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전임군수가 추진하던 사업 중 몇 가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돼 사실 로드된 상태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일부러 소홀히 하는 사업은 없으며 사업 여건이 안좋고 경제성 등이 맞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보완할 부분은 재검토하여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순서인데요. 우리 과장님과 대기 중인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고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 있는 핵심 주요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처분 요구 및 건의사항은 모두 18건인데요. 완료 또는 정상추진이 16건이고 장기과제가 2건으로 이행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모두 4건입니다.
39쪽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렵게 된 국외여행 대신 우수 공직자를 발굴해서 포상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장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견문 확대와 또 선진정책 발굴을 위한 공직자 국외여행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추경에 8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과 또 장기화 조짐의 우려가 큰 만큼 국외여행 대신 우수 직원 포상 등의 사기진작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군 홈페이지 이용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군 홈페이지 “태안군에 바란다” 상담민원이 답변이 마무리되면 완료로 표기되어서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과 또 일부민원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사해 주셨습니다.
“태안군에 바란다” 상담 민원의 답변은 완료 또 처리 중, 이송·이첩 세 가지 중 하나로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답변 완료라는 표기가 민원해결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새올 전자민원창구는 전국지자체 공통으로 개발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입니다.
자체적으로 시스템 운영사항을 수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여부 선택사항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현재에는 완료를 답변완료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복되는 상담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와 협조를 통해 민원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정보화 마을 운영실적 및 지원 현황사항입니다.
당초 2003년 선정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면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2003년에 시작된 정보화 마을 사업은 행안부에서 2017년 일몰사업으로 분류되었고 또 정보화 격차 해소 목적 달성과 그동안의 충분한 지원을 사유로 해서 국도비 보조금 지원도 함께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자립 의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우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마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고요.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네 번째 생활119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생활119 처리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시며 당초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과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감사해 주셨습니다.
생활119의 처리건수는 태안군 생활119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는 민원을 중점 처리하다보니 지난해에는 2018년 대비 감소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8월 기준 465건을 처리한데 비해 현재는 537건으로 처리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해당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한 만큼 생활119의 취지에 걸 맞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해서 군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2건입니다.
우선 43쪽 2019년 읍면평가 우수읍면 숙원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읍면 주민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할 숙원사업비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등으로 쓰인 경우가 있어서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읍면평가 결과 4개 읍면에 대해서 7천만 원의 숙원 사업비를 재배정하였고 이중 일부 읍면에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등으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또 읍면 지도점검에 철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여섯 번째 무상지원 태극기 구입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최대한 많은 군민에게 태극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태극기 구입예산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만 원의 예산으로 태극기 2,475개를 구매해서 변색되거나 퇴색된 태극기를 교체하였고 또 전입세대에 대해 무료 지원을 하는 등 태극기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극기 홍보 활성화 캠페인은 물론 게양된 태극기의 점검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많은 군민들에게 태극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입니다.
45쪽 일곱 번째 충청남도와의 인사교류 관련 사항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인사교류자의 복귀 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배치해야 한다는 점과 도청 전입인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인사교류 복귀자의 보직인사는 당사자의 개별적 특성 및 조직 안팎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보니까 복귀자의 희망보직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교류를 통해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 등은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인사교류 복귀자 및 도청 교류자의 희망보직 등을 반영해서 인사교류제도의 장점이 극대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덟 번째 2019년 상반기 인사 관련 사항입니다.
민선7기 네 번의 정기인사가 있었으나 당초 예고한 인사발령을 지키지 못한 것과 또 보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서장 이동사례, 연두순방을 앞두고 읍면장 직무대리 파견 등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사항에 주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부서장들 인사의 경우 공로연수 파견이라든지 명예·정년퇴직 등으로 보직 공석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보임 후 얼마 되지 않은 부서장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서 예고일을 넘긴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아홉 번째 신규공직자 채용관련 사항입니다.
일부 직렬의 경우 채용이 되지 않아서 인력부족을 겪는 사업부서가 있으므로 인력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직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채용인원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대부분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적기임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직렬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14명을 채용해서 인력보강을 급한 대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공무원의 수요를 고려해서 채용계획에 적정인력을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열 번째 생활119 사업실적 관련 감사사항입니다.
2018년에 비해 2019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크게 줄었음을 지적해 주시면서 생활119의 업무분장과 타 부서로의 업무 이관 등을 알지 못하는 군민들의 경우 또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거 만족도가 높았던 상태로 제도복귀를 논의해 줄 것을 감사해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대상 선정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실적이 전년 대비해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군민들께서 처리를 요청해 주시는 민원사항 중 도로 및 주택 인근의 피해목 제거사업의 경우 업무분장과 상관없이 현장 확인 후에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19에서 조치하고 있고요. 또 가로등 보수와 같은 타 부서 전담업무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불편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활119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생활119가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49쪽입니다.
열한 번째 행정구역 분리 신청 마을 진행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또 50세대에 불과한 소규모 마을 등을 고려해서 행정구역 통합분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원님의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작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대상지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초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장의 행정추진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합의와 통합을 유도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검토해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태안군 공직자 실거주 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태안군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관외 거주 공직자에 대한 태안 거주를 독려해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가족부양이라든지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관외 거주하는 공직자들이 전체 공직자 중 14%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에게 관내 이주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 인구감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소하는데 공직자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자발적으로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관한 노력과 또 지원책 등 합리적인 방침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51쪽입니다.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읍면별 설치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과 또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우리 군에는 아파트지역 5개리를 제외한 82개리에 14,903대의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내 권역은 세대수가 좀 많고요. 전출입 시 이장확인이 불가능한 관계로 단말기를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가 세대를 중심으로 단말기 보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방송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세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이장에게 하달된 업무수행 공문건수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이장 평균수당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행정이 주민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또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면서 이장에게 요구된 역할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만 이장의 보수는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다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자체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했고요. 자녀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현재 3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요금도 현실성 있게 상향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장님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부서별 기간제 인건비 책정기준 및 지급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공직자와 같은 군민인 만큼 처우 및 인식개선에 힘써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고시 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고 있음은 물론 계약기간에 따라서 각종 수당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 유사업무 종사자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대가에 적정한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없도록 인식과 근로조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5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조사 후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폐지와 또 유사위원회 통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위원회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개최 위원회 등 정비를 추진해 봤었는데요.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보다 강도 높은 위원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라든지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 또는 활성화를 함과 동시에 신설 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설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또는 임용되지 않도록 명단도 함께 공유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군수님 순방 건의사항 추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사항입니다.
전재옥, 김영인 의원님께서 읍면 순방시간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다 나은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점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법을 발굴하는 등 소통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매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유와 또 군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검소하고 간소한 방식으로 읍면순방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읍면 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계층의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읍면간 교차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소소한 건의는 사전에 읍면 및 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군민과의 대화시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56쪽입니다.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추진사항입니다.
태안군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이장직선제에 대해서 보완점이나 문제점 등을 잘 살피고 이장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감사해 주셨습니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에 제기된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부서장 토론회라든지 이장단협의회와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여러 번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직 완전한 규정 마련을 위해서는 이후에도 몇 번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중 조문 해석에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읍면이장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후 당초 이장선거의 병폐를 뿌리 뽑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장 선거에 대한 보다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도 더 수렴하고 개정절차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더 하면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바람직스럽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총7건에 완료가 2건, 정상추진 3건, 장기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우선 신경철 의장님께서 태안군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기준 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의 정의를 명확히 해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등을 받았지만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견이 좁혀지는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또 타 지역의 사례 등을 통해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관련 조항을 더 구체화시키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자부담이 있는 만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17년부터 19년까지 동당 300만 원 지원했던 빈집정비 사업비를 2000년부터 4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정비대상 79동 중 64동을 철거를 했는데 자부담이 37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 원인을 보면 건축규모에 따라서 폐기물양이 많아서 자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집행방법 등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3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폐 슬레이트는 발암물질로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비를 전년도 2억 9,400만 원에서 좀 증액된 4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포함해서 소규모 비주택 처리사업과 슬레이트 개선 해체 후에 지붕개량사업까지 지원해 주는 등 사업범위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된 149동 중 현재 132동은 처리 완료해서 배정물량 대비 88%를 추진을 했습니다.
포기자 등 일부 발생으로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대기자를 우선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토석 채취 허가로 도로 파손 시 군비를 들여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허가 전에 도로파손 복구 등 강제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니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최근 토석채취 허가는 11건으로 토석 운반과정에서 2곳의 마을안길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를 시켰습니다.
현재 산지관리법 상 도로 파손 등에 대한 복구비 예치 등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연약지반 등 도로 파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조건을 통해서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법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대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65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꽃지 주차장 내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 내년이면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는데 또 다른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가설건축물 허가는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위탁관리조건에 부합되게 허가된 사항으로 우선 존치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는 허가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토록 하고 향후 주차장 관리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서 존치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 또는 철거에 대해서는 도와 공조해서 갈등이 표출되지 않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축사허가와 관련해서 해당 농업인들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설명해 줄 것과 우량농지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지전용 허가 시에 경지정리나 또 집단화된 정도 또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해서 인근 농지에 연쇄적인 전용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또 집단화된 농지의 외곽이라든지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서 자투리 농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지역개발 등의 여건이 변화된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건이 너무 높아서 지원성과가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와 연령 39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적인 내용을 적용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추진사례를 조사를 해서 자격요건 완화와 지원액 상향 조정 등 지원 범위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속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3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솔빛대교 교량명칭이 원산안면대교로 고착화되는 듯해 아쉬움이 크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원~대산간 연육교 교량건설 사업에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해상교량 명칭 결정 후 군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 외 1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명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변론에 참석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결과는 모두 각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음에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대산간 국도38호선 연육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인접 서산시와 건설 초기부터 사전 협의하여 명칭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양 시군의 지역주민이 교량명칭으로 인하여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금요 야간민원실 운영과 여권업무 관련한 민원인 편의제공 시책 마련과 민원부서 안전장치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요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총 32회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여권 접수 및 발급과 제증명 발급 총13건으로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군 홈페이지에 홍보안내문을 게시하였고 유관기관에도 홍보 요청과 읍면에는 홍보배너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실적 부진의 지속 시는 일시중단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권업무 주민 편의 제공 시책에 대하여는 여권의 우편발송 서비스는 2012년 3월부터 우편등기 수령 희망자에 대하여 맞춤형 계약등기 여권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과 임산부에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 배달 서비스를 통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부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하여는 그동안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민원 부서에는 CCTV 설치와 전 직원에게 녹음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공무원 폭행사례에 대비해서는 태안경찰서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안심비상벨을 민원실에 설치하여 비상시는 경찰관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며 내년에는 읍면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부서 등 주요 민원부서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차 방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시각장애인회관 건물 증축 건의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회관은 2016년도에 신축하였으나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이용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신축한지가 이제 4년 밖에 경과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며 또 유사단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증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8세 이하 장애인들이 총88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행동발달 증진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12세부터 18세 미만 발달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김영인 의원님이 감사하신 융자금 미회수 채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2건은 정상적으로 분할납부 중에 있고 2건은 체납 상태입니다.
체납자는 현재 재산이 없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최대한 연고지를 파악하여 강제이행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2쪽 박용성 의원님이 감사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안군 직업재활시설은 제설전용 비식용 소금을 생산하면서 이전 대비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 장애인들이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함께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3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하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가 탈수급 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탈수급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취·창업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2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자활성공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안지역자활센터가 현재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설 이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도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복지이장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도 이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먼저 신경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외국인 거주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군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각종 행정절차 등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어 3개반, 국적취득 3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위주로 진행되지만 원거리거주 대상 및 엄마와 함께 배우는 영유아 한국어교실 등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집합, 온라인교육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통번역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각종 법률관련 행정절차 이행 시 동행하여 통역서비스 지원과 법률자문 필요 시 고문변호사, 충남노동권익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의 협조로 운전면허, 소방안전, 범죄예방, 구강보건교육 등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태안군민의 일원으로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까지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0쪽 읍면별 동네행사 시 행사음식의 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경로행사 시 음식의 양이 부족하거나 맛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있어 매년 행사 전 수행단체 및 읍면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음식 준비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매년 보조금 증액 및 문화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 시 음식의 질과 식비지출에 적정성 등에 관심을 갖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경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세 번째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가정양육 영유아들의 가정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일간 2020년 6월말 기준 가정양육 수급대상 389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만 0세에서 2세 영아 337명, 만 3세에서 5세 유아 5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유아 52명에 가정양육 수당 사유를 보면 해외체류 19명,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21명으로 순수 가정양육은 1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장려, 아빠 출산휴가 증가 등 육아 패러다임의 변화로 타인보다는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가족 친화적 의식전환으로 순수한 양육수당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양육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처리결과에 이어 사업을 마무리해서 종료한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지속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3쪽까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백화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대 조성을 통해 주간에는 복지관 이용회원이 야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라며 인접 개인주택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백화노인복지관 뒤편 주차장 인접 개인주택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및 거주자 면담을 통해 쓰레기무단투기 및 고성금지 등 주의사항과 사유지임을 강조하는 문구 등을 넣어 개인주택이 보이지 않도록 주차장 울타리에 현수막을 게첩 하였으며 앞으로 개인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펜스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확대 조성과 관련하여 군유지 활용과 사유지 매입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주변상가와 주택밀집지역으로 점심시간 주차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복지관 운영 시 주차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모색하고자 합니다.
93쪽 다섯 번째 경로당 신축 시 개인주택보다 평당 신축비용이 비싸며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현실화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신축 시 보조금 지원 규모는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시대변화와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금액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 지원 금액은 신축과 재건축은 개정 전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개정은 2억 원 이내로, 증축은 7천만 원 이내에서 1억 원 이내로, 보수공사는 3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로 되며 사업비 부담 비율에서 지방비는 사업비의 90%, 마을자체 부담은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는 개정된 조례안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여섯 번째로 김종욱 의원님께서 태안군 공동묘지 정비사업 완료 후 영묘전 봉안기수 증가에 따른 영묘전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3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안군 공설영묘전 주차장은 현재 봉안당 앞부분과 봉안당 위쪽에 주차장 150면을 조성하여 참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상 시에는 부족함이 없고 설, 추석 명절에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차 안내 등을 통해 주차혼잡에 대처하고 있으나 향후 영묘전 봉안당 증축 실시설계 시 주차장 조성도 고려하여 참배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7쪽까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일곱 번째 현재 태안군 노인지회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과 직원 인건비가 관내 기간제 근로자 대비 과하게 책정된 경향이 있는 만큼 잘 살펴봐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인지회 직원 인건비는 태안군 공무직 및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과 비교한 결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과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감독에 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태안군 노인지회 운영은 빠른 시일 내에 논란이 종식되어 안정적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쪽 여덟 번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설계변경으로 우려되는 안전관리에 신경 써 주기 바라며 조속한 개원으로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개요 및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2020년 6월 18일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렸으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일정 인원을 모집하여 개원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여건으로 인해 현재 원아 없이 교사 2명을 채용하여 9월 1일자로 개원하였습니다.
재원 아동이 없는 관계로 이와 관련된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참고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 상태로 긴급 돌봄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아동이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부모의 부담완화 및 장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많은 장애아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아홉 번째 인구가 줄면서 관내 어린이집이 점차 외면 받고 있는 느낌으로 아동정책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으며 시설이 부족한 남면지역에 공공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우리군 또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줄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맞벌이 부부증가 및 사회 환경 다변화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연장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는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교사는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면지역 공공지역아동센터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취학아동수가 적은 지역특성상 공공지역아동센터보다는 일반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8월 설치장소인 달산2리 마을회관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달산2리 마을회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서 11월 중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12월에는 센터종사자 센터장 1명과 돌봄 교사 2명을 채용하고 이용아동을 모집하여 2021년 1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면지역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인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경로당 운영관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경로당 분리 및 신설은 요인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활성화된 경로당은 일률적인 운영비 지원 대신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경로당 설치는 1마을 1개소 원칙으로 하되 생활여건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 불편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한 경우라든가 아파트, 빌라 등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건립된 경로당의 경우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경로당의 추가 설치 요청 시 교통, 이용인원, 마을 세대수, 시설현황, 주민화합 등 복합적인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활성화된 경로당은 프로그램 등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경로당 냉난방비의 경우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냉난방비와 양곡지원비 통합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도부터 냉난방비와 양곡의 탄력적 통합사용이 가능하여 2019년 9월 경로당 별 냉난방비 잔액조사 후 잔액범위 내에서 양곡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어 운영비가 냉난방비, 양곡 등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냉난방비와 양곡에 탄력적 통합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쪽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최근 3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및 체납사유,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의장님께서는 2019년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고 결손처분율도 높으니 체납액과 결손처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액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 합계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9년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 부과액 933억 원 중 44억 원의 이월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의 주요원인은 태안비치골프장의 재산세 체납액 12억 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시 올해 내에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결 시에는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인 공매 일정상 내년 상반기 중에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을 제외하면 납부의무 소멸이 아닌 징수절차를 중지 및 유보하는 처분입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중 부실채권 과다 여부에 따라 매년 결손처분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3년간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2017년 5억 8,500만 원, 2018년 2억 7,700만 원, 2019년 1억 2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최종 징수불능 체납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분석을 거친 후에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 처분 후에도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신규로 재산취득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결손처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최근 3년 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인구, 조세징수실적, 지방재정 등인데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건 이해하나 일반조정교부금의 감소는 아쉬움이 있으니 살펴봐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충남도 전체 도세징수액 중 27%를 기준으로 하고 인구 50%, 징수실적 20%, 재정력 지수 30%의 기준에 따라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2017년 서부발전주식회사 9호기와 10호기 준공 등 특수요인으로 도세 징수실적이 높았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3년 연속 감소하였고 충남도 징수실적도 3년 연속 감소하여 조정교부금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확충방안으로 취득세 등에 대한 부단한 징수노력과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로 일반조정교부금 세입을 확충하고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재원확보 노력과 기타 재원조정 수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 등으로 조정교부금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수의계약 운영이 가능하도록 총량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전체에 대해 총량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균형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관련 면허, 생산능력, 납품 물품의 품질 등 객관적 또는 주관적 판단의 필요성과 사업부서와의 협의 등 경우의 수가 많아 정착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균형 잡힌 계약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읍면청사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소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추진 중인데 옳은 방향으로 보이니 기존 구상대로 잘 추진해 주고 기존 건물은 철거와 리모델링 중 나은 방향을 고민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어린이나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도 힘써주고 각 읍면에 최소한 공원 하나씩은 조성해 행정복합타운과 연계 활용이 가능하게끔 해 주고 아울러 읍면 주변 사유지에 매각의사가 있다면 부서에서 적극 매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2013년 8월 소원 행정타운 조성 토지매입 건의로 시작된 본 사업은 2016년 10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8년 2월 1차 토지성토작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예정지 2차 성토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감사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용역 시 행정복합타운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본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원면 행정복합타운 신축건물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및 어린이,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청사 주변의 공원조성 또한 설계에 반영하여 소원면민이 모두 행복하고 찾고 싶은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읍면 청사 주변 사유지 매입은 주차장 확보 및 공원조성 등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부서 읍면별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부 부서에서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수의계약 총량제와 연계해 잘 살펴보기 바란다는 내용과 아울러 본사는 타지역에 있으면서 사무실만 태안군에 두고 수의계약 자격을 얻는 사례가 있는데 지역 업체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하는 일이 없도록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사는 타 지역에 있으면서 사무실만 태안군에 두고 있는 업체의 경우 발주하는 공사용역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해당면허나 자격을 등록, 신고, 수리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공사 용역계약 시 지역 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제회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고 청구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당초 가입금액이 적어 보상금을 적게 받는 경우 등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과 특히 바다낚시 공원 세 곳은 태풍으로 군비만 1억 원이 지출됐는데 운영상 문제가 많아 보이고 공제라는 제도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 해 방치하고 고장 시 군비를 들여 수리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바 보상금 관련 전반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시스템 정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공제금은 가입금액과 손해사정 결과에 의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낚시공원의 경우 당초 가입금액이 적어 보상 또한 적게 지급됐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상향된 금액으로 재가입하였습니다.
낚시공원의 운영상 문제는 설치 운영한 지 3, 4년 밖에 지나지 않아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태풍으로 간접파손이나 시설물이 노후하여 파손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까지 신청하여 신청금액과 보상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상의 문제점 및 시스템 정비에 철저를 기해 금액의 차이를 줄이고 군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천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체납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법적 절차를 밟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5명으로 체납액은 10억 6,700만 원이며 체납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는 5명에 체납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농지법, 건축법을 위반한 이행강제금 체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 한 명에 대해서는 체납액 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4명에 대한 체납액 1억 500만 원은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예고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압류물건 공매 시 조세 및 공과금보다도 후순위인 일반채권과 동일한 지위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채권 확보를 하더라도 공매처분을 실행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및 분할납부 유도 등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공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용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있고 아울러 주행거리가 적더라도 특수차량의 경우 부식 등의 문제로 교체주기가 빨라질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해 주기 바라며 교체 시 필요한 차량은 우선순위를 정해 교체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공용차량 교체주기는 태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7년 12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차량의 상태, 안전성을 고려하여 교체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차량의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수리수선이 빈번하여 내구연한 7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차량별 정기검사를 통해 노후 부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교체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 설계 및 감리 시행업체 발주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감리업체가 관내 두 곳밖에 없어 수의계약이 집중되고 설계가 밀려 신속집행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은 시급할 경우 대상 업체를 관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한 신속집행 추진 후 사업발주가 연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설계분야 업체가 관내에 두 곳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관내 업체에 안하여 발주 운영하였으나 적기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설계 감리업체를 관외로까지 확대 시행하여 사업이 적기에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관용차량 구입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2017년에는 신규차량 13대 중 친환경 차량이 3대였으나 지난해는 21대 중 한 대로 줄었고 운행기록도 적고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니만큼 태안군도 친환경차량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부터는 관용차량 구입 시 활용목적에 따라 승용과 다목적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차량 중 전기차의 경우는 300㎞ 운행 시 재충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로 관내에서 사용율이 높으며 관외 장거리 출장에는 아직까지 유류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체주기가 도래된 유류차량 교체 시 친환경 차량으로 확대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송낙문 부의장님과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남면 구 서남중학교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내용으로 서남중학교 건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활용치 않더라도 제초작업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고려한 재산관리 기본원칙과 공익적 활용, 장래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유지 매각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서남중학교 부지와 같은 대규모 일단의 토지는 활용가치가 높아 처분보다는 보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남중학교 부지 추후 일부 활용방안에 대해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 또는 군내 행정목적 이용 등 다방면에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략사업단에서 AI인공지능거점센터 사업부지로 이용할 계획으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을 용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활용치 않더라도 군유재산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향후 이용 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난 6월 대대적인 제초작업을 3일간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수선사항 발견 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송낙문 의원님께서 4건의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만리포 전망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공사장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 이후에 6월 22일날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추진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완료가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낙문 의원님께서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급하게 추진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상인들과 소통해서 잘 하도록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요.저희들과 상인들과의 교육을 네 차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면담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리 없이 진행을 했고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의 반응도 일부는 좋았고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 향후에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이나 푸드트럭존 설치 그 다음에 서퍼비치 조성 등 좀 더 보완해서 향후에 차 없는 거리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 번째는 안면 승언2호 저수지 수변경관 조성 연구용역 관련해서 감사를 해주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어려우니 2등급 3등급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1등급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어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착수를 하고 다행히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국회라든가 국립생태원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는 과정에서 태안군 사정이 딱하다는 걸 알고 환경부에서 1등급에서 가능한 사업을 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균형발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2차적으로 도시 생태축 사업이라고 해서 한 1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승언2호 저수지를 한 다음에 2호 저수지와 3호 저수지를 연결해서 안면도관광지 사업과 연계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송낙문 의원님께서 네 번째 야영장 지원 및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우리 국립공원 지역 내에 대부분 야영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미등록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양산하게 되고 범죄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이 국립공원지역에서 야영장이 원천적으로 안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립공원 조정할 때도 여러 가지 법령개정 건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생계와 관련되는 주민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광안내판과 문화재안내판 등에 대해서 관리현황과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고 관리가 안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지난 행감 이후에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어떤 부서가 가장 적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제와 관련이 되고 중앙부처하고 연계되는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서가 하기 보다는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지금 직제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공공디자인이나 이쪽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 있는 부서가 총괄 부서를 하고 나머지 관련되는 부서들은 실행을 하는 부서로 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116개의 안내판이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걱정하시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관리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두 번째 슬로시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인증을 받고 난 후에 야심차게 추진됐던 사업들이 너무 미진하고 향후에 군정과 연계해서 잘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활동이 좀 위축되고 있는 부분 더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군정홍보기능과 연계해서 로고사용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의원님께서 세 번째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유자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기예금을 예탁해서 자금의 효용성을 높여야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적어진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바로 조치했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김종욱 의원님께서 2건의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해수욕장 번영회 관련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관내 해수욕장 내 주차시설 등 여러 가지 음수대라든가 기초시설이 부족하니까 확장을 해야 된다. 관광입군을 지향하는 태안군으로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이 조례 부분은 번영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22조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사실 없는데 저희가 군민과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니까 그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음수대 이런 부분들은 재정이 따르고 또 토지확보 등의 선행과제가 있어서 그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모래 포집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래 포집기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건은 해수욕장별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향후에 미칠 영향을 보고서 함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130페이지 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20,000㎡ 이상 정도로 공원계획 변경을 할려고 했는데 환경부의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5,000㎡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설계를 통해서 슬로프 형식의 전망대를 설계했는데요. 이 부분의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에도 더 확장성을 갖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 공공디자인 협의 중입니다.
다 디자인이 완료가 됐고요. 바로 즉시 공사에 착수토록 하고 완료되면 이 전망대를 활용해서 야간영화 관람이라든가 아니면 음악회의 기능, 그 다음에 주변 송림과 어울리는 액티비티 시설도 함께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이렇게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 바위 전면 정비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건에서 미관상 펜스가 너무 높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본 건은 이미 현재 디자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한 11월 중에 사업이 착수가 될 거거든요. 꽃지해변의 명품화 사업인 만큼 심사숙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전재옥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축제 및 이벤트 행사 관련해서 감사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행사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군민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 대상으로 거리 두기 등 외국어방송 송출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축제를 추진하면서 계획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컨텐츠를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해수욕장 이벤트를 저희들이 노래자랑 위주의 그런 천편일률적인 단조로운 컨셉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컨텐츠를 정한 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지역에 최대한 맞는 그런 특색 있는 것을 연출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전염병 사태 때문에 사실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8개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이런 안내방송은 저희들이 3개 국어 정도로 계속 해서 송출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134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이 감사해 주신 태안군 별똥별 하늘공원 관련사항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통합입장권을 발행을 해서 경영정상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김종욱 의원님께서는 농업진흥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특혜니까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기자재 등 우리가 만들어준 망원경 같은 것을 기부채납해서 비용을 절감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물관 관계자들과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입장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종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차대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귀할 수 없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절대농지 내에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군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의 공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우선 별똥별은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군유재산을 회수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지역민과의 상생발전을 최대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뒤에 장 126쪽인데요. 슬로시티 추진현황이에요. 저는 이런 답변내용은 불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리내용에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이건 검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이 모호한 답변을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관련법규를 찾아서 또 그동안 집행됐던 예산내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어떻게 이런 답변을 놓고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총10건입니다.
141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신두리 사구센터에 있는 모래 썰매장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관광객을 유인하고 지난 2018년도에 조성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공사 집행에 대해서 감사해 주셨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7일부터 해안사구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문화재 활용 및 보존방안을 강구하면서 관광객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두리 공중화장실은 지난 2018년 7월에 총 2억 8천만 원에 건립되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되었으며 건축공사가 2억 천만 원 등 총 2억 8천만 원에 건립되었습니다.
향후 저희가 유사한 시설을 건립할 때에도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태안읍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인도와 차도가 모두 좁아서 통행이 불편하니 공원 조성 시에 군민의 입장에서 살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18년도에 근대역사문화 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대상지가 2건이어서 그 당시 부적합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10일 태안읍성이 도지정문화재 19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안읍성을 앞으로 활용해서 주변 문화재를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문화재와 또 주변 공간을 활용한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신속히 추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사업대상지 총 27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그 중에 저희가 금년도까지 총 9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저희가 총 15필지를 매입하였고 향후 저희가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한편 내년도에 사업비 6억을 포함하여 매입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3년간 군에서 전시한 전시회 추진상황과 작은 영화관 직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게 된 미술과 서각 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시회를 관내 학교와 또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 전시회를 개최토록 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영화관은 9월 25일까지 태안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26일날 재협약을 하지 않는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합리적인 운영이라든가 예산절감 또 다른 위탁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우리 태안군에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역민들의 그런 정서를 반영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또 영화기획전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군민들이 문화예술 함양과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태안역사문화박물관 사업과 관련해서 군 유물을 군에서 수용을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마을에서 관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패총박물관 평가인증이 지난 7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본 사업에 따라서 역사박물관에 대한 토지매입과 유물확보 등 계획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남면 신월향토유물전시관에 있는 유물 371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별주부전망대라든가 또 고남패총박물관 등 저희가 장소를 구비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태안역사박물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곳으로 또한 유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관내 문화재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저희가 수행하는 예초작업 등 상시사업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 지침이라든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업시행 전에 문화재 실측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결과를 문화재청과 충청남도에서 보내서 저희가 현상변경허가 등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다수 용역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을 활용해서 공연을 확대하고 또 발코니콘서트를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총6개 단지에 대한 발코니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읍면에도 확대를 해서 코로나19 상황에 좀 더 군민께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활용해서 소규모 공연을 활성화하고 또한 자생동아리의 육성을 위해서 교육청 등 저희들이 동아리와 함께 협의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버스킹 공연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태안군립합창단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합창단 지휘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지휘자와 단원들을 위촉할 때는 위촉기간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명확히 명시하고 또 재위촉할 때에는 평가심의회 등을 구성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합창단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합창단의 그런 문제점과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청취해서 합창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합창단에 대한 설치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합창단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원활한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과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생활문화센터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는 대관료를 지불해야 되는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 무료 이용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씀과 송낙문 부의장님께서는 생활문화센터 앞에 있는 나무를 철거해서 교통방해를 해소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지불해야 되는 마주침 공간이라든가 다목적실은 저희가 유료 이용객이 현재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6월과 7월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고 또 관내학교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향후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무료이용이 가능한 동아리방은 현재 개인도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앞에 있는 나무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9월 5일날 현재 재활용 부분이 메쉬펜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해서 현재는 그 부분이 교통방해가 되지 않고 있고 향후 만약에 주민들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좀 더 작은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주변 삼각지에 대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두리 사구센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구센터 내에 한우방목을 두 마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우 방목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향후 지역에서 발생되었던 쇠똥구리의 복원사업이라든가 향후 지역에 관광문화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쇠똥구리가 발생되는 곳에 저희가 한우를 방목하면서 그 지역에 자생되는 풀이 얼마 정도가 있는지 또 한우가 그 풀을 먹고 과연 쇠똥구리가 나올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큰 조사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현재 저희가 사구센터 내에 한 10여종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향후 10여종의 식생을 통해서 한우가 과연 그 식생된 풀을 가지고 만약에 향후에 사구 내에서도 사라졌던 쇠똥구리가 복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쇠똥구리를 할 수 있는 한우가 사구센터 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오면서 자연의 정취라든가 또 그런 시골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향후 한우방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종합실내체육관 주변 소쉼터 두 곳 중 한 쪽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경을 보식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준공 기일이 내년 3월 중으로 관련 조경공사를 시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쉼터 조성 시 수목을 적절히 분산하여 식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체육회 관련사항으로 태안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어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만큼 보조금을 감한 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종합운동장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따른 고정지출비용 감소대책을 주문하시면서 천연 잔디 유지여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관람석의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이점 등을 살펴봐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관련시설은 행정재산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현황을 조사한 결과 14개 시군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곳인 논산시 또한 내년부터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부과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관계법 개정여부를 보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은 도민체육대회 유치 시 필수시설로 조성되었고 잔디의 생육특성상 잦은 사용은 스트레스 유발로 인한 고사위험이 있어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고정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군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보조구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관람석 방향이 남서쪽으로 입사각 조건이 충분치 못하고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관람석 상단에서 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타시군 사례 등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신 명문고 육성사업 지원사업의 학교별 차등 지급문제와 최근 교육트렌드에 맞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고 복군30주년 기념행사 종료 후에도 사업비 집행사항 등이 정산된 사례가 있어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지원은 학교별 우수학교 및 명문·유명대 합격 현황을 기초로 예산을 배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면서 전인교육을 위한 방안도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군30주년 기념 행사비를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3건 25,390원을 환수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지원청에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모든 행사에 있어 사전 홍보 등을 통한 철저한 준비로 학생과 군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신 사항으로 방갈분교 비소 검출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활용 방안과 학생, 학부모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챙겨봐 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지난 해 7월 10일 운동장 사용제한 이후 원북초등학교로의 이동수업과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충남교육청과 협의를 갖고 학부모대표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습니다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이동수업에 불편이 없도록 등하교 시 통학차량 운행과 함께 교실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적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안내간판 전수조사 및 관리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간판과 이정표 등은 도시계획도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토록 하고 전수 조사한 22개소 체육시설 간판은 수시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의 경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폐교 등에 대해 지역 교육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30주년 기념행사 시 학생 참여 프로그램은 복군 기념 문예행사, 복군기념 부스체험, 태안 희망 심기 프로젝트 타임캡슐 추진이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는 학생 참여율을 높이고 행사의 의미를 찾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항분교 폐교 부지 등을 역사문화체험, 생태체험, 농어촌체험 등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교육지원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마을 체육시설 기종이 같음에도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며 마을별 중복 지원이 없도록 살펴보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과 고령자가 많은 만큼 실내운동기구 지원도 고려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신규설치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으며 운동기구는 나라장터 등록물품으로 구매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선정 등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와 함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등을 살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이 실외에 설치되는 만큼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문제는 관계 규정 및 타 지역 설치사례를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