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0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 기획감사실 ▶ 전략사업단 ▶ 행정지원과 ▶ 신속민원처리과
- ▶ 민원봉사과 ▶ 복지증진과 ▶ 가족정책과
○ 의장 신경철오늘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금강일보 윤기창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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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보고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일곱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부서 보고에 앞서서 군정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 후반기 군정 여건과 과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 돌입과 민선7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으로 군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특화 발전전략과 군정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서 지역 활력을 위해서 사회시스템 변화와 공동체 의식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응으로 분야별 정책방향을 정립해서 우리 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집중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환황해권 해양경제의 중심축 신해양도시 태안으로 더 큰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래 신해양산업 육성, 휴양명품 관광지 조성, 생활 인프라 확대, 양방향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군정역점 과제는 신해양 도시 기반 구축으로 하는 눈높이 행정까지 7개 과제의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로 6개 분야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다수의 현안사업이 반영되었고 이원~대산 연육교 건설 등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6쪽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만리포해수욕장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으로 평년 대비 52만의 관광객이 증가되었고 7쪽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를 3,476명까지 확대했으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도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9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착공과 마금리 등 공동묘지를 재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10쪽에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학교급식센터 직영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했고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12쪽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현장군수실과 군민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고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신속민원처리과를 신설하여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12건, 일반 업무 11건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신해양 광개토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 확보와 발전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3대 과제 27개 사업에 대하여 제4차 도 종합계획에 반영시켰고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도 미래사업 그리고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에 7개 사업을 반영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촘촘히 점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로 현안사업 상위계획 반영과 후속대책 선제대응입니다.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50건 또 제4차 충남도 종합계획 수립에 26건, 천수만권 종합발전계획에 11건, 미래사업 발굴 등 총 4개 계획에 우리 군 96개 사업을 발굴하여 최종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제4차 도 종합개발계획의 경우 26건 모두 12월 반영 예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입니다.
안면~보령 연육교 개통으로 지역경제 위축 우려와 유출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관련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고 지난 6월 12일 태안읍, 안면읍 주민간담회에서 인구감소와 주차시설 부족, 교통 불편에 대해 관광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8월 중에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실행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로 공약이행 현황점검 및 주민배심원제 운영입니다.
매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SA등급을 받았습니다만 19년도에는 아쉽게도 저평가 받았습니다.
금년은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을 통해서 공약사항 107건 중에 8건을 재정비하여 군민과의 약속이행과 신뢰 받는 군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1년 생활SOC복합사업 선제 대응입니다.
현재 안면도서관이 매년 도 생활SOC복합화 우선순위 3위로 국무조정실에 추천되었고 지난 6월 직접 방문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안면읍에 오랜 숙원사업인 목욕탕 시설이 포함된 만큼 최종 선정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여섯 번째 엄정한 성과평가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5개 부서를 대상으로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서 지난 4월 컨설팅을 하였고 역량교육평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는 최종 종합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를 시상으로 의식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1,285억 원보다 128억 원이 증가한 1,413억 원을 목표로 10% 상향 설정하였고 그동안 TF팀을 운영, 보고회, 예산확보 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재정여건 악화로 어느 때보다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있지만 현재 기재부에 제출된 사업은 58건에 1,122억 원이 심의 중이며 미정사업이 30건에 553억이 됩니다.
앞으로 인적네트워크 활용과 동향을 주시해서 연말 예산 확정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여덟 번째 군민소통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추진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주민제안사업 공모기간을 2주에서 5개월로 연장한 바 있고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위촉하였습니다.
65명의 읍면주민참여위원회 사업 자체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도입과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혁신감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그간 자체감사 2회, 사전컨설팅 4회 등을 통해서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소극행정 민원실무 3건에 대해서 담당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극행정 적발 시 문책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실시간 청렴도 조사와 익명신고시스템을 자체 시책으로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열 번째로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정주여건 개선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입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 등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인구감소 극복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부서 1시책 추진을 기본으로 하고 인구팀에서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각 부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귀농어민들이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군정의 신속 사실홍보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그동안 태안TV 유튜브 구독자 2,760명 또 12,700여명의 시청자를 확보했고 태안TV 바로 알림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해수욕장 드라이브스루 현장을 태안TV 라이브 및 유튜브로 생중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홍보는 전적으로 공보팀을 통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태안소식지 제작 방향을 타시군과 사례를 비교해서 우수시책을 반영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행정 신뢰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군 전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89건이 확인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3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55건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 협업과제 일괄개정 추진을 통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알뜰 운영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대상은 3,865억 원 중에 집행은 2,414억 원으로 54.7%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부진사업 미집행 사유와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미집행 사업은 배정통제 등을 통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재정 안전화 기금조례 제정과 신속집행 가능사업으로 예산을 재편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하반기 신속집행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도 상위등급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 중으로 온라인 청년골든벨을 6월과 8월 연2회 추진하고 지난 6월에는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년토크는 그동안 총 11회를 실시한 바 있고 청년콘서트는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6개 클린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통해서 의지를 고취시키고 내부 공무원과 민원인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각종 통계조사 완벽 추진입니다.
올해는 인구주택총조사 등 5개의 통계조사를 완료 또는 추진예정으로 지난 달 전국사업체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7월 3일부터는 통계청 시스템에 입력 내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주택총조사 등 4개 조사에 대해서 비대면조사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군민수요 선제대응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부서 적극행정과제 23건을 발굴하였고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6월에 실천다짐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과제 추진실적 보고회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등 공직자 사기 진작과 함께 공직자의 적극행정 풍토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극행정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나 착오 등은 감사에서 과감히 선처할 수 있는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미래의 태안을 열어 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보면 역점시책 열 번째가 있어요.
○ 김영인 의원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인구정책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증가 시책들을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전입우수마을 인센티브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군정에 큰 틀에서 우리 정주여건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의료, 보육, 교육, 문화, 일자리 이런 큰 틀에서 군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인구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매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마다 이거와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마을별 반별로 구분해서 파악을 해봐라 하셨고 그리고 크게 강조됐던 게 역귀농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행정에서 보완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실장님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당부할게요. 22쪽에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있는데 정부 본예산 심의 의결 후부터 확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두 번째는 체계적인 인적네트워크를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자세한 얘기는 여러 가지로 못하겠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24페이지 역점시책 열한 번째 보면 공보팀에서 SNS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 맺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가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한번 활용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김기두 의원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27쪽에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알뜰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54.7%인데 좀 낮은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좀 낮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는 우리가 상위그룹에 들어가는데 충남권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 김기두 의원제가 작년에 의장단협의회에 갔는데 도 사무관이 우리가 13위인가 몇 위였나요? 작년에?
○ 김기두 의원그렇지요. 그래서 뒤에서 1, 2, 3등을 부르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아마 신속집행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율 보니까 상반기에 54.7%면 좀 낮아요. 제가 봤을 때는 70%는 안 돼도 60% 후반 정도는 돼야, 이게 12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그래서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신속집행이 안 되는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산을 본예산에 넣잖아요. 그러면 뭔가 계획이 있어서 본예산이 승인이 되면 곧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넣을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 맞추면 그 시간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신해양광개토사업 추진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구축에 10개 사업을 하잖아요.
○ 송낙문 의원거기 세 번째로 육상 낚시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이건 대도시권에서나 맞는 거지 우리 지역적으로는 이런 사업은 잘 안맞아요. 지금 다른 데도 실패를 많이 봤잖아요, 이런 사업은. 우리는 지역적으로 해변가가 다 있어서 낚시를 오는 분들은 갯바위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으로는 안맞는다, 이런 사업은. 그래서 이런 건 검토를 잘 해주셔서 우리 태안에 갯바위낚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잘 해주셔야지 이런 건 잘 안맞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이거 잘 추진해 주시고 바로 넘어가면 20쪽에 세 번째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해서 우리 연육교 개통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 송낙문 의원이쪽도 잘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쪽 현황을 잘하는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잘 해주셔야지 여기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은 아직 나온 건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 부족한 부분은 이거할 때 전문으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해놨고요. 사실상 이거 할 때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과제다라는 건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실장님 28쪽에 일반 업무 다섯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공직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2건밖에 안됐다는 건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군민들의 제보도 있을 건데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 전재옥 의원19년도에 태안이 4등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2등급을 받았었어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원인이 있는지 파악해주시고요. 올 연말에 하나요?
○ 전재옥 의원사실은 청렴도하면 얼마 전에도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혹시 모를 불공정한 인사가 지속되면 조직내부에서 공직자들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청렴도 평가는 계속 낮을 수가 있으니까요. 인사에도 철저히 해주시고 운영을 잘 해주셔서 2등급을 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정정 드리겠습니다.
공약으로 착각했는데요. 이건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다음 일반 업무 여섯 번째 충남 청년멘토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국 최초 충남에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지금 선정기관이 지역발전 네트워크협동조합이라는 데가 거기가 사업기관인가요?
○ 전재옥 의원이게 청년 지원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기반이 조성돼야 인구유입이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용역이 시행이 돼 봐야지만 어떻게 구상이 될 건지가 발표가 되겠네요?
○ 전재옥 의원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면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태안에 와서 한 달 살아보기 체험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청년들이 태안에 유입돼서 활동해보고 살아본 뒤에 좋아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같이 용역에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 보름간 가서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다양한 사항들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여쭤보는 것도 있고 한번 말씀 좀 해볼게요.
○ 박용성 의원방금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쪽에 역점 세 번째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이 있어요.
○ 박용성 의원이 부분은 일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연육교 개통에 따른 부분 또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원 만대하고 대산하고의 다리공사 관련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지금 영목항 원산안면대교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또 겪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사실은 이원 만대도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이게 지금 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태안읍내의 경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이 두 군데가 크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런데 지금 현재 기 열려 있는 부분은 거의 폐허화되다시피 해왔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사실상은 지난 6월달에 했는데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서 한 차례만 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실장님 이건 주민 의식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알려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해줘야지 언제까지 용역사에 해당하는 부분 결국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알맹이 없는 용역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이나 의회나 이쪽에서 제안하고 추진했던 부분들 위주로 또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또 여직까지 살면서 느껴왔던 부분 그러면서 또 문이 열리면서 가야 할 방향들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여기 안에 넣을 수 있게끔 이 용역방향을 좀 바꾸셔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보기에는 학자적인 입장만 가지고는 우리 현실에 접목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 박용성 의원예, 그 다음에 역점 12번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지금 제가 파악한 규칙 또 조례 살펴본 걸로 봤을 때 사실상 제정만 해놓고 써먹지 못하는 법규들이 많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걸 정비해서 없애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왜 당시에 이 법규를 제정해야 했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 그거에 따른 정책을 이쪽에다 그 조례 법규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용성 의원그런데 반영되지 않고 사장돼 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정책에 반영을 못하는 업무들이 많다 그거예요. 특히 농어촌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 같은 부분들이요. 이건 아예 제정만 해놓고 써먹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이런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요. 안 써먹는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없앤다는 부분이 아니라 왜 이 법규를 제정했는지에 대한 원인 있지요? 이런 걸 파악하셔서 안된 부분들은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제가 행정과장 할 때도 과 것만 일제정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반수 이상이 정비 대상이 되더라고요, 오타도 있고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제가 기감실로 가서 군의 전체를 한번 파악해보자 해서 총 우리가 조례로 가지고 있는 게 506건입니다.
그 중에서 조례가 345건이고 규칙이 96건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한 89건이 기본적으로 오타 그런 거 빼고라도 정비가 시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온전한 자치법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실장님 자구에 대한 문제도 굉장한 오류이긴 해요. 그런데 이 법규가 우리 군정에 반영되는 부분들 있지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법규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그런 측면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박용성 의원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연말에 해야 되는 통계도 있고 이미 끝낸 통계도 있어요. 이게 국가적 차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 박용성 의원우리가 무슨 통계를 요청을 해요, 의회에서. 그러면 국가적으로 했던 그 묵은 통계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부분은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농림어업총조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조사된 내용이 우리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의원여기에 우리 국비나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실제적인 농림어업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김에요. 인력을 더 보강해서 정확한 진짜 농업, 어업에 관한 현 실태 있지요? 이게 조사될 수 있게 병행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인력이라도 투입해서 같이 조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이 통계조사에 의해서 모든 농림어업사업 또 기타 사업이 반영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의장 신경철우리 의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전략사업단장 유연환입니다.
올해 상반기 저희 단은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들이 더디지만 하나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일층 노력하여 핵심전략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역점업무 9건, 일반 업무 5건입니다.
중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태안UV랜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각종 인허가 및 심의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로 지난 6월 부지조성 관련 석탄재 재활용 환경성평가 승인과 토목적용분야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서부발전, 현대도시개발과 협업을 통해서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건축 관련 실시설계 마무리 및 공사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기획 심의를 완료하고 해양치유사업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전문가 15명으로 해양치유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해양치유센터의 건립 방향과 향후 운영방안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양치유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또 국가와 지자체가 해양치유 서비스 진흥과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 위치가 자연공원법상 해양치유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추진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만 공원구역 내 가능한 시설 중에 체육시설로 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3쪽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민간사업자 재모집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두 차례에 거쳐 실무협상을 추진하여 기본적인 협약내용은 양측이 합의하였으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계속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협약체결을 목표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태안군 가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추진입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공공건축심의 의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평가 중으로 7월 29일 도 균형발전사업 심의에 사업비가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 및 실시설계 용역, 컨텐츠 개발, 운영계획 수립, 경관심의 및 BF인증 등 많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초화류 집단군락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3개 권역 9개소를 대상으로 초화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북부권은 백일홍, 중부권은 안개초, 남부권은 코스모스를 파종, 지역별로 특색 있게 군락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홍보용 꽃지도 제작과 인터넷 등 홍보를 추진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만리포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추진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당초 계획한 인공서핑장 건설은 도에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1기에는 우선 안전교육센터 건설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고 2기에 인공서핑 연습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마찬가지로 7월 29일 균형발전심의회에서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46쪽 가칭 서해안 내포철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산, 예산, 태안군이 공동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협업하여 현재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도 4월 결정되는 만큼 국가계획 수립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 이행과 준비에 철저를 기울여 철도 구축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리포 서핑기반 조성입니다.
그동안 타지자체 볼파크 조성사례 벤치마킹 및 사례분석과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는 등 기초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롤러스포츠연맹과 업무 공조를 통해 국가대표 전지훈련이 가능한 시설로 볼파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쟁 시군에 비해 많은 부분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면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중 우리 군과 연결 가능한 기관을 발굴하여 충청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집중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공공기관 유치전략 연구용역 중으로 우리 군도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발굴,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개별이전 기관에 대해서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입니다.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원지역 해제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국립공원 타당성 용역 실시 중으로 환경부에 조정지역으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북부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문체부와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공모용역을 실시 내년도 사업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태안3대대 이전 추진입니다.
태안3대대 이전사업은 20여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장기사업과제입니다.
그동안 국방부 방문 등 조속한 이전추진을 건의한 결과 육군부대 개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육군에서 작전계획검토 중으로 작전계획이 결정되면 부대 초지에 대하여 우리 관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활용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추진은 그간 육군본부와 전역군인 공동체마을 조성사업 업무협의와 LH한국토지공사와 충남형 지역재생사업 추진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여러 시군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군을 최종 후보지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LH공사, 육군본부와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육군본부에서 생각하는 토지와 우리군 계획이 약간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년이라도 전원마을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9쪽입니다.
해양·항공레저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해수욕장과 비행교육원 등을 활용한 해양항공레저산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변 백사장항, 드르니항, 농수산물장터, 한서대 등과 연계한 적합한 개발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8월 중안면대교권 개발계획을 본 사업을 포함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문체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확보 가능성을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키움정책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연수원이 없는 개별부처의 연수원을 통합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안면읍 승언리에 건립하는 정부합동연수원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중 이용객 수요조사 및 사업수지 재분석 후 시설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재개하고 7월 중 건축허가 협의 및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 태안UV랜드 조성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연말에 토목은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추진이 안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그 입찰한 건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이고요. 그동안 안됐던 이유는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석탄재 재활용 환경영향성 평가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에 통과가 안되고 몇 차례 방문을 하고 노력을 해서 올해 6월달에 통과가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 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 송낙문 의원이 드론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 서울에도 드론택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드론택시가 이착륙할 그런 장을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늦어지면 큰 영향이 있을 텐데 이게 거리제한도 있어요.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근에 서산이라든가 홍성 이쪽에서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지요, 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드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택시서부터 드론으로 하는 축구가 붐이 일어나서 젊은 층에서는 호응이 좋잖아요. 전라도쪽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축구, 농구 이런 걸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늦어져서요. 우리가 이걸 한다는 게 언제입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좀 빨리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에서 자동차를 무인으로 조정 하는 것은 UAM이라고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6개 정도 드론교육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아마 유일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한 200미터 되는데 우리는 400미터 길이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역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역을 한서대 비행장하고 공군부대하고 공역지정이 안됐습니다.
그 공역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UV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예,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이착륙장에 대한 허가조건이에요. 우리 충남도 양승조 지사님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서 해미에 민항기를 요청을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근 서산 같은 데서 하면 우리는 그게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 송낙문 의원그리고 43쪽에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 투자자하고 저번에 같이 미팅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하고 그 사업자하고 서류상으로 잘해야 된다. 존경하는 전 김기두 의장님 같은 경우도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협상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차장에서 밑에는 안돼서 조건부승인으로 해주는 거 있었는데 그런 거 관리 지금 잘 하고 있어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일단 공영주차장하고 시점부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얘기도 나왔는데 사업 초기에는 주차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에 주차장을 소규모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자연녹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포장을 해서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없다면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그 토지 주가 대화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화도 안 받고 기피를 하더라고요.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예, 단장님. 45쪽 역점사업 다섯 번째 초화류 집단군락지 조성이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읍면별 품종을 차별화해서 집단군락지를 유휴지에 조성을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지금 설명에 보니까 벌써 9개소에 사업을 발주를 하셨어요, 분야별로 3개 권역에.
○ 전재옥 의원초화류 집단군락지 조성하는 건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우리 태안이 꽃과 바다의 도시고 화훼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화훼농업에 종사하시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읍면에 배정을 주시든지 아니면 군의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주셔서 조성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미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 전재옥 의원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설명에 북부권은 백일홍, 중부권은 안개초, 남부권은 코스모스라고 하셨지요?
○ 전재옥 의원다른 시군을 보니까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종류를 따로 했더라고요. 우리는 관광객이 사계절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봄에 오시는 관광객, 가을에 오시는 관광객을 좀 구분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일홍 같은 경우는 초화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의원예, 그래서 이왕이면 꽃보다도 청보리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은 해서 청보리도 보고 수확하고 수매까지 해서 인근 불우이웃에 그 기금을 전달하는 곳도 있으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단점이 있는 걸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전재옥 의원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48쪽에 일반 업무 세 번째 도시민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7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물도 없었지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데 여러 가지 사업형태만 지금 바꾸시고 있어요. 지금 벤치마킹을 인제군에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타 지자체의 제대군인 정착마을 조성지로 해서요.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우리가 전역군인 공동체마을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일단은 인제 같은 경우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원마을을 유치한 거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군 주도형으로 전원마을을 유치할려다 보니까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여기에 응모하시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육국본부에서 육군본부 시책으로 전역군인 공동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특히 충남에 있는 몇 개 시군을 조사를 하다가 우리 태안군을 적격지라고 판단해서 며칠 전에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하고 약간의 서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아마 내년이라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재옥 의원입주자 주도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주는 건데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했었고 문제점도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도시민유치 전원마을 조성은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유행이 됐었어요. 그게 한 16년, 17년도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없습니다.
한 가지 보도 자료를 보면 양양이에요. 2020년도 6월 14일 보도 자료인데 양양 경우는 전원마을 59필지 3차 재분양을 한다고 지금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18년도에 분양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미분양이 된 거예요. 그때 한참 붐이 일었을 때 전원마을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이게 좋은 정책이라면 왜 전국에서 안하고 있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먼저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와 질문할게요. 좀 전에 송낙문 부의장님이 케이블카 말씀을 하셨어요. 단장님께서 이견이 있다는데 이견 있는 내용이 뭐에요?
○ 김기두 의원왜냐하면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의회와의 관계에서요.
○ 김기두 의원계속적으로 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나 그런 게 저는 걱정이 돼서 협약이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면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그리고 두 번째는 47쪽에 공공기관 유치추진이 있어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왜 탈락됐는지 왜 시흥 배곧신도시에 가게 됐는지 원인분석은 해봤나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처음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할 때 제가 중부지방경찰청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평가지표 중에 직원선호도도 점수가 많이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팀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머물려고 하지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의원저는 여기서 교훈을 두 가지 얻는다고 봐요. 첫 번째는 보여주기 식의 행정은 안된다는 거예요. 현수막 여기에다 수 천장 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왜 갔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쪽의 국회의원이 누군가? 아마 3선인가 4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물밑작업이 있고 그게 총선이 끝난 다음에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충남에서도 네 군데인가 경쟁을 했지요?
○ 김기두 의원이런 거에 대해서는 15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하나는 밀어주고 양보하고 이런 게 필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앞으로 이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어떤 시군에다 양보하고 하나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이어야지 15개 시군에서 4개하고 충청남도까지 해서 여러 군데가 경쟁하고 그거보다는 단일화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지 않았나 이래서 이후에 있다면 군수님과 도지사님이 시군 지자체장단 협의회에서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민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이 있어요. 비용추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반조성을 한다면 도로 부분하고 그리고 상하수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LH공사에서 협약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큰 비용은 안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에서 주도한다면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 구획도 다 정리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 협약이 성사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
○ 김기두 의원저는 왜냐하면 먼저도 얘기 했잖아요. 60억을 처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30가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원주택을 살 수 있는 돈이 다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냐면 2억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에서 2억씩이나 해서 줬는데 그 사람이 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가 많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보다는 오히려 지금 각자의 행정서비스로 해서 신속민원처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뭔가를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오신다는 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군에서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아마 정확하게 보고 하시면 의원님들이 결정하기 쉬울 겁니다.
뭔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30가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60억 이건 군 주도로 했을 때 그 정도 추계가 되고요. 아마 입주자 주도형으로 할 경우에는 한참 그 이하일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검토하니까 군 주도형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60억 이상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한참 붐이 일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 김기두 의원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국비를 많이 확보했던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런 국비확보 방안은 고민 안하셨나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비로 투자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도에 갔는데도 도에서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도비 지원해 주는 것도요.
○ 김기두 의원어찌됐건 30가구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군 의회는 좀 부정적일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셔요.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쪽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이게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로 명명이 된 거지요? 최종이에요?
○ 김영인 의원보면 어린이문화센터에 어린이수영장 등이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우리 관내 학생들의 생존수영이 다 가능한 정도 규모가 되나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아니 그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면 좀 무리가 있지만 날짜와 시차를 두고 하면 가능합니다.
○ 김영인 의원관내 학생 수영 관련해서 수영장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수영장을 우리가 여기에 넣겠다면 전체적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관련자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왕에 넣을 거면 제대로 넣고 그렇지 않을 거면 따로 어린이수영장을 학생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을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규격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의원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어린이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라. 그리고 학부형들, 그리고 학부형들도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주변에 학부형뿐만 아니고 8개 읍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들어라.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여기에 시설을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할게요.
○ 김영인 의원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6쪽에 역점사업 일곱 번째하고 그 옆쪽 역점사업 아홉 번째 가칭 서해안내포철도 구축사업과 공공기관 유치추진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김기두 의원님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중부해양경찰청이 인근 서산시와 이렇게 유치경쟁을 하는 걸 보고서 본 의원은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최근에 인근 서산시와 태안군의 상생협의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영인 의원그 부분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우리가 협조해 줄 건 협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서산시와 먼저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 건 여쭤보고 아닌 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역점사업 두 번째 해양헬스케어복합단지 조성하고 역점사업 네 번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문제가 있어요. 근데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문제도 지금 공원구역 문제 때문에 사업을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러면 역점사업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이 축소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존에 사업보다. 간단하게만 답변하셔요.
○ 박용성 의원축소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요. 축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 박용성 의원글쎄요, 그 변경 심의가 안되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몽산포 전망대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아니 그 사업도 원래 포메이션이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심의가 조건부 심의로 바뀌어서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됐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건 사업에 대한 큰 축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일단 국비사업으로 최종사업비도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해안권 4개 군 거점센터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다면 다른 시군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축소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글쎄요, 우리 당초 사업의 규모나 목적 또는 진행방향들은 우리가 계속 이걸 검토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꼭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상황을 제가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 잘 추진을 하셔야 될 거예요.
○ 박용성 의원또 한 가지 역점 네 번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에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에요? 2단계 제1기 균형사업 개발계획평가 중심으로 사업비가 미확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일단은 제가 그래서 도 균형발전담당관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태안군에서 올린 사업 중에서 좀 부정적인 사업은 사업비를 축소하고 긍정적인 사업에 사업비를 더 준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생활SOC사업하고 복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이거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혹시, 7월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최종 선정이 7월이 된다고 하는데 선정이 안됐을 때의 대안은 어떤 거예요?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다른 사업비를 갖다 여기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이건 사업이 취소되거나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생활SOC사업비 50억하고 그리고 균형발전사업비 180억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 50%, 군비 50%. 그래서 제가 그 담당과장한테 다짐도 받았습니다, 이건 깎지 않겠다.
○ 박용성 의원그러면 단장님, 이게 문제점으로 여기 자료에다 표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왜 문제점을 여기다 표기를 하셨어요? 다 된 부분이고 7월이면 바로 선정이 될 거고 지금 확답을 다 받으셨는데 이게 무슨 문제점이에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아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다가 돈을 좀 더 주면 사업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몇 프로는 안되지만 여지는 있을 것 같아서 문제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이 짧은 시간에 대안까지는 여쭤보진 않을게요. 뭔가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됐을 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지만. 혹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 답변이 좀 길어지려나 모르겠는데요. 연초에 실천계획 보고에 전략단에서 역점사업 여섯 번째로 보고를 주신 게 이원간척지 혁신농업밸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조성이 다 마무리돼서 우리가 역점사업에서 제외를 시킨 건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제가 사업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그게 이원 쪽에서 제안을 했던 건데 지금 스마트 팜 조성사업이 시범단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추진이 돼야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거기는 22.2㏊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농림식품부를 방문했을 때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나서 토지매입을 검토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농림부 입장에서도 매각하는 걸 보류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스마트 팜 성과를 보고 나서 저는 재추진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이게 연초에 문제뿐만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고 전략단에서 역점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 역점사업이 2월달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거거든요. 지금이 7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5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이 사업이 역점사업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부서에다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농정과에다 이관을 한 건지 다른 사업처럼 그래서 한번 여쭤볼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농정과에 이전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농정과에서 이전을 받을 여건도 안되고 농정과에서 할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몇 개월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체가. 그러면 연초에 보고는 뭐에요?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요. 이것도 국비사업 있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연계돼서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어요, 조성사업인데. 이거 지금 없어진 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지금 답변이 다시 더 진행되는 상황 보고 추진을 해 보시겠다 이렇게 농정과 사업 자체가 스마트 팜이 움직여지는 걸 보고 다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게 그거예요. 역점사업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여쭤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다가도 안되면 조금 이따가 가겠다 이렇게 답변할 거 아닙니까? 전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그런 위주의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건 제가 보기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추진하는 건 추진하다 안되면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 같아요.
일반사업 다섯 번째 한번 보셔요.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인데 이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아니지요? 우리는 인허가만 해줘야 될 사업이지요?
○ 박용성 의원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가까운 지역에 법원연수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법원연수원이 우리 태안군에 얼마만큼 많은 경제적인 효과나 그밖에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사업이 추진되다가 이렇게 일관된 사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연수원이나 각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아닐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면 유치될 때뿐이고 우리 태안군에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거예요. 이 연수원에도 식당이나 취식시설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물론 협의를 해 보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연수를 받으러 오는 분들 또 관광을 하러 오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식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인력들 겨우 일부만 경비업무나 풀 뽑는 잡부 이런 것만 쓰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우리 지역청소년들을 취업을 시키겠느냐 그거예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인허가를 하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할 때 이런 부분을 담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시적으로 뭘 유치했다 이 부분만은 아니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예, 우선은 객실이 104개 객실인데요. 연간 이용인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대부분 점심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활용하겠지만 저녁 같은 경우는 연수 나오면 밖에서 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고용효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지방행정연수원을 다녀왔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쪽에 그 지역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교수진이라든가 일반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전문성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을 고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그런 자리라도 최대한 지역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좀 살펴봐 주셔요. 지금 건립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협의단계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춰가야 될 거예요. 나중에 해놓고 나서 뒷북 맞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기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또 그 이후에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담보를 받을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시고요. 안면대교권 해양·항공 레저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이게 당초에 중부권 안면대교를 포함해서 남면에 남부권하고 안면도에 북부권에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관광벨트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시작된 이 용역일 텐데 한서대하고 중점 되는 해양이나 항공 이런 부분으로 지금 흐를 소지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하고 연계되는 그리고 백사장항 그 다음에 드르니항 이쪽 관광벨트가 지금처럼 한 시즌에 국한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안면도 중부권을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좀 넣어보자 이런 취지로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단 해양이나 비행교육원 이런 쪽으로 모든 예산이 잠식되고 말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제안했던 부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될 거예요.
○ 의장 신경철(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의한 건데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양헬스케어복합단지 시작한 지가 몇 년차입니까?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현재 아직 사업 착수가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해양수산부에서 법령은 제정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리더를 못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욱 의원먼저도 똑같은 경우로 사업을 하셨다 이 소리요. 그러면 운동시설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허가를 받았을 적에 건축물이 가능합니까?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체육시설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재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도 그냥 운동장 이런 것만 아니라 건축물을 지어서 ...
○ 김종욱 의원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먼저도 그렇게 추진할려다가 지금 운동장만, 그 외로는 안된다고 해서요.
○ 김종욱 의원그래서 이게 그냥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건지.
○ 김종욱 의원추진상황이 아니라 거기는 공원지역이 안걸렸고 4개 시군이 태안만이 공원이 제일 문제라 이 소리요. 이 공원만 안 걸렸으면 벌써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거 확실히 알아보시고 추진하시고요.
○ 김종욱 의원아까도 김기두 의원님이나 송낙문 부의장님이 물어보신 해안케이블카 이게 재모집 공고해서 선정이 됐지요?
○ 김종욱 의원그러면 이 협상이 7월말까지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될 경우에.
○ 김종욱 의원이거 안되면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셔야지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내가 봐도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고 그거 판단을 빨리 빨리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이걸 억지로 맡길려고 하다보면 끌려갈 수가 있다 이 소리에요, 지자체에서. 하자는 대로 하지 말라 이 소리지요. 아까 김기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 김종욱 의원또 하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기관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부지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지금? 공공시설을 이전시키겠다고 딱 보여줄 자리가.
○ 김종욱 의원그 부지 조성이 되어 있느냐 이 소리요, 지금. 바로 여기다 이렇게.
○ 김종욱 의원그게 문제라 이 소리요. 날로 먹을려고 하니까 안된다 이 소리지요.
○ 김종욱 의원그 사람들에 딱 왔을 적에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하수도 등등해서. 택지를 해놓고서 유치를 할려고 해야지. 아무 데나 풀숲을 끌고 다니니 누가 옵니까?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그래서 지금 기반조성이 된 데는 기업도시가 기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또 유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태안군에서 유치를 할려고 하면 거기다 넘겨줄게 아니라 태안군에 노는 땅 많지 않습니까? 군유지. 그런 데 하나 딱 개발해놔서 언젠가는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안되면 10년 후라도. 그런 기반조성을 해 놓은 다음에 유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번에도 해양경찰청 유치한다고 해서 어디를 데리고 다녔어요? 서남중학교 아니면 엉뚱한 데 데리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옵니까? 거기를. 삭막한 시베리아 벌판에다 유치한다니 되겠느냐 이 소리지요. 차라리 여기 군부대 이전한 그런 데는 모르겠네요. 이런 걸 정확히 하시라 이 소리요.
○ 김종욱 의원그냥 어영부영 현수막이나 붙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입니다.
저희 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55쪽 2020년 주요 업무과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7건과 일반 업무 10건인데요.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부 사업들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마을 리더와 귀농귀촌인간 멘토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 지도자 등 마을 리더와 함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또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마을 리더와 또 귀농귀촌인간 1대 1대 및 다중 멘토·멘티 결연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협약 및 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소통DAY도 개최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 중심의 인사평정 제도 확립입니다.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정원 10명을 증원한 바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개팀을 신설하였고 2개의 팀을 폐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인사도 지난 7월 13일자로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평가방법을 다양화하고 또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의 구현입니다.
각종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목표로 열린 군수실을 기초로 해서 직접 소통을 확대한 결과 1평균 3회 상반기 동안 270회의 면담을 실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제고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 그리고 관련 부서와의 현장방문을 더욱 활성화해서 신뢰 있는 행정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조직 육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 활동이 제약되고는 있습니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주민자치의 활동 경연을 추진하고 흥미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극 등 참여형 교육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대화와 양보를 전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현시킴으로써 태안형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방범, 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각종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1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통합플랫폼 6대 연계 서비스사업은 물론 태안화력 주변 환경정보데이터의 실시간 제공이라든지 또 마을무선방송을 활용하는 재난방송, 주민알림서비스 추진 등을 더해서 보다 안전한 군민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이버위협 통합 보안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최근 행정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함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PC나 서버 등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 강화는 물론 대응매뉴얼 작성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이버침해 대응관제 모니터링과 분석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모의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또 방화벽 재정비라든지 외부망 홈페이지 접근제어시스템을 도입해서 개인정보와 중요 행정정보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차세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새올행정시스템에만 충남도 재해복구시스템이 연계돼서 복구체계에 허점이 있었는데요. 현재 모든 시스템들이 충남도재해복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가 완료된 만큼 하반기에는 모의훈련을 통해서 재해복구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61쪽부터는 일반 업무입니다.
먼저 일반 업무 1번 기록물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책임성 확보입니다.
그동안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부서별로 기록물 관리책임자 및 팀별 담당자 161명을 지정 완료한 바 있고요. 2020년 기록물 정리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별로 꼭 해야 할 기록물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이버교육도 병행해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주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직무분석 추진입니다.
새올 행정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한 개인사무량 및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부서별 인력을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무량을 분석하고 또 변화추이를 전망해서 업무 및 인력 등이 일과 성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신규공직자 조직적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공직자 배치 후에 부적응이라든지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다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자 전원 임용과정교육을 수료시켰고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멘토 매칭이나 과외운영의 한계도 극복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자에 대한 적응교육과 또 단계별 실무교육을 지속해서 군의 핵심 일원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직원 휴양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지침 마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리솜, 대명, 한화리조트 등 세 곳의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노쇼라든지 이용일 7일 이내 예약취소 등으로 페널티가 누적돼서 주말 연휴라든지 성수기 당첨율이 다소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초에 수립된 운영계획을 방향으로 해서 1인 이용일수를 제한한다거나 예약취소규정 등을 보다 강력히 적용해서 전직원이 적기에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의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는 1인 기준 맞춤형 복지예산을 129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상향했고 연초에 상해나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질병위로금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복지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119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 정비를 통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상반기 접수 건이 409건 중 370건을 완료했고요. 90% 이상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119의 기본 취지를 십분 살려서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웃공동체 나눔기부 운동 전개사항입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 소외계층에 대해 이웃사랑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마스크 제작이라든지 터미널 방역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또 겨울철 김장나누기 행사라든지 휴경지를 이용한 이웃 나눔 활동 등을 추진해서 보다 마음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일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타 장학금과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학습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모든 직원은 연2회 이상 정보보호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 편의차원에서 저희들이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자동학습교육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고요. 현재 상시 자동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보호 콘텐츠를 확정하고 상시학습 반영도 추진해서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CCTV설치사항입니다.
태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때 요구된 사항을 반영해서 상반기 범죄발생 우려지역 32개소에 대해서 CCTV를 신규 설치 완료했고요. 기존 설치지역의 노후카메라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4억 5천여만 원의 녹록치 않은 예산이지만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험지역 CCTV 설치와 또 유지보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어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57쪽에 보면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군정 구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군수면담 실시하면 해결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100% 해결은 안되지만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신뢰도 많이 제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저는 행정이 신뢰가 더 안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잣대는 공정해야 되는데 일반 군민들이 갔을 때는 안되다가 군수나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불신하고 군수나 의회에 오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자랑일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신뢰를 못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면도에 모 업체가 설치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안된다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담당부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군수 면담하고 뭐해서 그걸 하게 해줬나 보던데 이런 여러 가지 방안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건지 대충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더 키워서 일선에서 해결하는 게 우선책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열린 군수실을 활용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감실에서 적극행정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여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 안에 있는 걸.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62쪽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을 위한 공정한 지침마련이 있어요. 지금 이용하는 걸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저희들이 리조트를 한화, 대명, 리솜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예약관계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노 쇼라든가 취소가 되면 다시 공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직자들 내부통신망 있지요?
○ 김기두 의원그래서 언제 어디 콘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공고를 해서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다보니까 당첨확률이 없어서 내가 가고 싶어도 신청을 안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런 건 내부망을 이용해서 십분 활용하고 있는데 당첨이 된 직원들이 미입실이라든지 7일 이전에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돼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첨율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직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단도리를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기두 의원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군청게시판에 칭찬합시다를 간혹 봅니다.
정말 어떤 분은 가슴에 와 닿는 글을 구구절절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 대한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남 다르게 업무에 역량을 보인다든지 칭찬합시다 같은 데에서 어떤 선행을 베풀었다든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이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00% 다 반영은 안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시책을 많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아마 지금 방송도 보시고 할 텐데 각 실과장님들이 인사고과에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시다에 올라와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더 신뢰하고 군민은 그만큼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쪽에 역점업무 첫 번째 마을 리더와 귀농귀촌인 멘토링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 전재옥 의원서로 결연을 맺어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요? 귀농귀촌인들이 이장님들이랑.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역 원주민들하고 융화가 안돼서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연간 한 2,300명 정도 귀농 귀촌하시는데 이중에 한 3, 400명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우리 정서들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멘토·멘티 해서 유대감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은 멘토·멘티 해서 각 읍면별로 잘되는 데는 상사업비로 줄려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연돼서 이 부분의 일정금액 상사업비는 우선은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시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사실은 추진하고자 하는 건 참 좋은데요. 사실상 우리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일이 많으세요. 시내권은 모르지만 농촌에서는 자기 일도 있으면서 마을 일을 보기 때문에 일이 많은데 과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마을에 많잖아요.
○ 전재옥 의원소규모 마을은 괜찮지만 대규모 마을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해서 많이 오시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지도자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우리 군에서 강요하는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가 아닐까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하여간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잘 좀 추진을 해보셔요.
○ 전재옥 의원다음은 두 번째 역점업무 성과중심의 인사평정제도 확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여성이다 보니까 육아휴직, 물론 남성도 육아휴직을 하긴 하지요?
○ 전재옥 의원그 다음에 출산한 공무원, 다자녀나 아니면 첫 출산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후생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점이 있는데 인사고과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 전재옥 의원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일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도 좋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여성이 9급부터 7급까지 신혼부부인 공직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근무의 평정에서 출산에 따른 어떤 가산점을 줬을 때 출산율도 저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첫 자녀 출산했을 때 가산점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자녀 출산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출산정책과 맞물려서 인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그리고 그동안은 연공서열이라는 인사를 하셨다면 앞으로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재옥 의원의장님께서도 개회 때 말씀하셨지만 진짜 일하는 공직자 그러니까 일 좀 해 봅시다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직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 의장 신경철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상반기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2쪽 주요업무 추진과제 중 역점 6건, 일반 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역점 첫 번째 상담민원 사전 예약제 시행입니다.
그동안 건축사와 토목설계사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월 2회씩 상담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로 실적이 상반기에는 저조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합동상담을 정상 운영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허가지 관리서비스 시행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허가된 6천 건을 기초조사를 해서 허가취소 이후에 전용부담금이 미환급된 14건과 목적사업 완료 또는 미시행된 591건이 조사가 되었는데 미환급 건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자 주소를 파악해서 환급조치를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시행여부를 조사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지목변경을 또 사업시행이 안되어 있으면 허가취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4쪽 빈집을 활용한 귀농어·귀촌 여건조성입니다.
그동안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빈집 재생사업의 리모델링 사업 신청자를 선정해서 공사 시행 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 네 번째 맞춤형 공동주택 서비스 지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입주예정이었던 코아루 3차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토목과 건축, 전기 등 전문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서 입주 전 시공 상태를 사전점검을 하였고 또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강좌를 열어서 회계처리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로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역점 다섯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계획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80동과 빈집 79동, 슬레이트가 119동인데 그동안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적조사 등을 거쳐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다만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발생을 해서 포기자가 있었는데 차순위자로 대상자를 변경, 조기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민자보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역점 여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21개 단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김기두 전 의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셔서 단지별 지원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단지별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본예산 편성 이전에 수요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순기를 앞당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일반 업무 첫 번째입니다.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지난 5월에 군내 토목과 건축사무소 및 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인허가 관련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설명을 하였고 상호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하반기에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통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그동안 대출이자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0가구가 신청을 해서 66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입자 등 추가 지원대상자를 조사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일반 업무 세 번째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지붕과 화장실, 도배 등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대상자 13가구를 선정, 주거복지센터에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네 번째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거급여대상 1,343가구 중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20일 임차급여를 차등지급을 하였고 자가 가구 중 수선유지 급여에 해당하는 207가구 중 금년도 사업대상 23가구를 선정해서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일반 업무 다섯 번째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표지판 제작 배부와 존치기간 만료 또 예고안내, 연장신고 및 축조신고 시 설계도서 작성 등을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상반기 추진사항들을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그동안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 안내와 분기별 산지전용허가지 기간만료 안내 또 분기별로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한 만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상반기에 이어서 지속적인 효력 상실 안내 예고를 통해서 불이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쪽 빈집을 활용한 귀농어·귀촌 여건조성 사업입니다.
역점 세 번째요. 우리가 빈집 정비 이 사업은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하고 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한 동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옆에 보면 빈집정비는 79동을 했는데 아까 오전에도 전략단에서 도시민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을 할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잘 리모델링을 해서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전원마을단지 조성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럴 걸로 보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걸 같이 전략단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의원님들이 올해 배려를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전략단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옆에 보면 75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슬레이트 이걸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이 부담되잖아요. 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할려고 하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 없이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있긴 있어도 그래도 어지간히 큰 건 정비를 많이 해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부담이 없는 쪽으로 해서, 이 빈집 정비 같은 건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슬레이트도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지금까지는 추진한 부분들이 매년 사업을 했습니다만 소규모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많이 정비됐고 남은 게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폐기물량이 늘어서 자부담이 더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집행 방법을 좀 바꿔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예, 자부담이 좀 덜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큰 걸로만 남고 또 조그만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78쪽에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 김종욱 의원내가 이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거의 농막이라고 많이 들어오지요, 외지 사람들이.
○ 김종욱 의원대개 외지사람들이 땅 한 200평 300평 사놓고 가설건축물을 하는데, 가설건축물에다 이 정화조를 묻을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동안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 농막을 설치하고 가설건축에 정화조 시설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배수로라든가 최종 방류부분에 있어서 기존 원주민과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배수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큰 규제는 않고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농막이라고 하면 외지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다 농기계 같은 거 들여 놓을려는 게 농막이지요?
○ 김종욱 의원그러면 우리 동네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개 정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내서 요새 컨테이너로 잘 지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떠다가 놓고 거기가 주거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차가 보통 4대 5대 세워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놨나 뭐 했나 오면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시끄럽다고 하고 이거 단속대상이 안돼요?
○ 김종욱 의원주거로 봐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면 가설건축을 짓고서 주거로 다 변경한다 이 소리지요, 태안군민들도 다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그래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히 규제를 하는데 문제는 농막의 정의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농작업에 필요한 창고나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농막의 용도가 주용도인데 또 농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농작업 하다 일시 휴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휴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러면 누가 이걸 정식으로 설계를 내서 전용부담금 내고 누가 돈 들여서 해요. 다 그럼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 소리요, 주거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옆에다 조그만 하우스를 하나 져요. 거기다 이런 거 넣어놓고 쓰더라 이 소리요. 그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내가 어디 어디 찍어주시면 가셔서 단속을 하셔야 될 거예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우스를 대형으로 짓고 그 안에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 가설건축물로 보면 안되지요.
○ 김종욱 의원세금을 징수하든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단속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민원봉사과장 김홍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 2020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9건, 일반 업무 4건입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첫 번째 작은 배려로 군민이 만족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네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 군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매주 금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관내 유관기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실적은 저조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군 홈페이지에 안내 팝업창을 생성하고 관내 관공서와 아파트 게시판 등에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군청 방문 시에 갑자기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우산을 제작하여 대여하고 있으며 우산에 군정목표 및 로고를 인쇄하여 군정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액도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과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 14대에 카드결제기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로 카드 사용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기관을 찾는 고객이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와 금년 2월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365코너에 설치 완료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6쪽 두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측량성과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에게 측량성과도를 조기 교부하여 각종 인허가 등에 사용하도록 측량결과를 금년 3월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219명에게 성과도를 교부하고 즉시 지적공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성과도 DB구축과 모바일 발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자 승언1지구와 포지지구에 대하여 금년 3월 사업 착수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와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설정 협의 내년 2월에 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7쪽 네 번째 지적재조사 완료지역 토지이용정보 시스템 일괄 정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개발행위 등 수요가 많아져 새로이 등록된 지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여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지적재조사 경계결정단계에 맞춰 용역 착수, 용도지역 등 선형결정을 위한 부서별 협의, 지형도면 고시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공통점 관측입니다.
내년부터 지적측량 기준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를 사용함에 따라 우리 군도 지적공부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 금년에는 공통점 422점에 대하여 조사 및 관측, 도 측량성과 검사, 좌표변환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앞으로 좌표변환 및 현지측량 검증 후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88쪽 여섯 번째 군민안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학교의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철거하고 야간에도 확인 가능한 태양광 LED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관내 초·중고교 31개소에 대하여 금년 1월 설치대상지 현지조사 및 관리청과 협의하고 3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설치대상지를 조사 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가지정번호판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산악, 해안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위치를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자 설치된 국가지정번호판 총 268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6월까지 일제조사 완료하고 7월에는 훼손된 번호판을 유지 보수 완료하여 위험지역의 신속 정확한 위치안내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89쪽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홉 번째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전검증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지목 변경된 토지 지가산정에 따른 취득세, 개발부담금 부과 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 지역별 담당자가 지가를 임시산정하고 감정평가사가 매월 사전 검증하여 총 615필지를 검증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90쪽 일반 업무 첫 번째 민원후견인제 활성화입니다.
법과 절차가 복잡하고 다수 부서 관련 복합민원에 대하여 분야별 팀장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와 관내 설계사무소의 간담회 시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에 안내게시판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입니다.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심사 후 민원의 가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그동안 군 홈페이지 안내게시판 정비와 관내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시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사업시행 시 안정성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사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민원실에 하나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 전재옥 의원84쪽에 우산 무료 대여서비스 시행하시잖아요. 그건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우산이 없는 군민들한테 우산을 대여해 주는 건데 사실상 비가 오는 날 민원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오잖아요, 빗물이 있는. 그런데 우리 군 청사나 다른 데 보면 일회용 비닐로 빗물받이를 하지 않습니까?
○ 전재옥 의원그런데 그런 거 보면 환경적으로 비닐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 빗물제거기가 있지요? 우산만 넣으면 빗물이 제거되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요. 그런 건 한번 설치할 때 비용이 일단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일회용비닐을 쓰는 것보다는 빗물제거기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조사는 저희 민원실 토지관리팀이 있습니다.
토지관리팀에서 일단 토지 특성이라든지 각 지역별 담당자가 토지 특수성 검증을 한 다음에 평가법인에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대개 다니면서 보면 예산은 많이 해달라고 하고 이 세금 조금만 올라가면 난리 아니에요. 마을에 가보면 내가 봐도 공시지가 거기는 평당 십 몇 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아주 쓸모도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지 다니다 보면 그 민원이 굉장히 들어와요. 도로가라든가 쓸 만한 농로라도 있으면 공시지가도 나오고 괜찮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지 그게.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저희가 토지 특성을 평가법인에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개별소유자들한테 결정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결정 통보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는데 금번 같은 경우에도 167건이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2차 검증을 한 다음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게 어디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신다 이거지요?
○ 김종욱 의원대개 보면 도로가 붙었다든지 사거리 근방은 2, 3만 원이고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좋지요. 산속에 쓰지도 못하는 데는 십 몇 만 원이라 안 맞는다는 거지요. 어제도 내가 남면에 몇 가운데 돌아다니다보니까 그게 다 불만이더라고요. 어떻게 세금만 더 올리냐 이 소리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총 대상필지가 215,097필지인데 그 중에 저희가 결정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했을 때 통보해서 들어온 부분이 167필지인데 그 중에 상향이 27필지, 하향이 140필지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별도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금방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토지관리팀에서 하고 평가법인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보면 철탑이 간 데 있잖아요?
○ 송낙문 의원원북이나 이원 같은 경우에 철탑 지나간 데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들이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 데서도 이의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그건 세부적으로 167건에 대한 부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당되는지는 모르는데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런 부분에 민원인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런 걸 검토를 잘하셔서 철탑 지나간 데는 좀 조정을 해 주셔서 세금을 많이 안나오게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올리다보니까 옆에 철탑 지나간데 거기 아닌 바로 옆에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냥 또 올라가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철탑 지나간 데는 좀 조정을 해주셔서 세금을 덜 내게, 거긴 전부 산 쪽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데가 밭이거든요.
○ 송낙문 의원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입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고 97쪽 주요업무과제입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는 역점업무 5건과 일반 업무 11건이 있습니다.
역점업무 중점으로 보고 드리고 일반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 핵심사업 몇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먼저 역점업무 첫 번째 차별과 소외 없는 현장밀착형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라든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총 546건을 발굴하여 745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둔형 복지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전, 단수, 단가스,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위기 예상 가구를 미리 집중 조사를 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에서 어려운 이웃을 자연스럽게 신고하는 주민의식 개선도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역점업무 두 번째 전국 자원봉사자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6월 9일 성일종 의원 등 15명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발의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조만간 처리 예정인데 문제점으로는 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 운영관리에 막대한 예산투자로 군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지난 국회에 비용추계를 했는데 2020년부터 24년까지 1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조사가 된 바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 자원봉사자연수원 건립 추진방향을 전면 수정코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연수원을 건립 추진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다만 그 연수원이 우리 태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추이를 살피면서 연수원 건립 예정지역 추가 토지매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 장애인 가족힐링센터 건립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안면도 두에기체육공원에 장애인 가족복합휴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박용성 의원님 주최로 안면읍 주요기관 사회단체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 23일에는 충청남도 투자심사에서 통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7월 13일날 기재부 중앙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기재부에 다시 소명을 했습니다만 오는 7월 24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이 추이를 살피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중 16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진단결과 시설운영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7개 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청렴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종사자의 청렴의식 제고와 보조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 가족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자녀 중심의 가족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어려운 이웃을 연계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16팀을 모집하여 소외된 독거노인과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한 가족봉사단의 꾸준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첫 번째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고 두 번째 저소득층 미세먼지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월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시설거주자 등 보급대상자를 확정을 했고 지난 4월에 1차 공적마스크 2천매를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이 사업은 4월달에 배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 사업이 좀 지연된 바 있습니다만 지난 7월 초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계약해서 이달 안으로 취약계층에게 모든 것을 배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일반 업무 세 번째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우체국과 연계해서 택배사업단을 구성을 했고 또 자활참여자도 25명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급자도 4명 유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사업단 누룽지사업팀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자활참여자의 자립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네 번째는 생략하고 104쪽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 다섯 번째 근흥면 가의도라든가 안면도 외도 등 도서 오지마을 주민들은 지리적 여건과 노령화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과 읍면 맞춤형복지팀으로 구성된 이동통합조사팀을 구성을 하여 올 하반기 가의도나 외도를 방문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다음 장 9번, 10번까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활성화 대책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였습니다.
김치봉사라든가 영양반찬 나눔행사를 추진했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면 마스크를 제작했고 릴레이방역봉사활동을 했고 그리고 관내 아파트라든가 요양원의 엘리베이터에 항균구리필름을 부착하였습니다.
또 소외계층을 위한 가정의 달 맞이 봉사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관내 독거노인에게 롤케이크와 장미허브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어린이날에는 관내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선물꾸러미도 전달하였습니다.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재능봉사를 펼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재능봉사활동을 펼치고 독거노인을 위한 재봉봉사활동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달에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해서 김장대회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사업-3 장애인 가족힐링센터 건립이요. 그러면 이게 좀 난해하다고 봐야 되나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그래서 이 사업 개요가 전국수요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가 주도로 설립을 해야지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건 민간투자유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은 민간투자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수요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기재부에서도 좋은 반응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일날 최종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이 설명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설립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문제 결국은 국가에서도 그런 염려를 하는 거지요, 결국은 민간에 위탁을 줄 건데. 지금 요양병원이나 복지계열 병원들이 사실은 민간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렇듯이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청남도나 우리 군에서 직영할 거 아닌 이상은 위탁을 줄 거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혹시 우리 태안군에 있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난해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박용성 의원좀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도 염려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네요, 이건요.
○ 박용성 의원보고를 좀 주시고요. 103쪽 자활성공 빈곤탈출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탈수급이 됐다가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현황은 어떤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간혹 있습니다.
좀 실패를 해서 다시 저소득층에 책정이 돼서 다시 들어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 실패의 원인은 뭐에요? 탈수급을 하느니 차라리 수급을 받는 게 낫겠다, 이런 건가요?
○ 박용성 의원그럼 그 사업이 실패하지 않게끔 그 후속조치로 돌봐줘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탈수급만 했다고 해서 물론 방치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거예요?
○ 박용성 의원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그건데 생보자 문제나 탈수급 문제들이 거기에서 벗어났다가도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건 결국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추후에 또 우리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에요. 다문화가정도 이슈화됐을 때는 살펴보다가 그 이후에 지나고 나면 그런 관심을 덜 가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취업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와있는 것까지도 물론 제가 가족정책과 때도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 탈수급 문제도 끝까지 다시 역탈수급이 안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에 일반사업 두 번째인데요. 청정복지 실천, 저소득층 미세먼지 안전망 구축사업에서 1차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2천매를 했잖아요.
○ 송낙문 의원8월달에 하시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마스크도 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 일자리를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어디를 갔더니 시니어클럽에서 두부 만드는 그것도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더 활성화해서 마스크도 같이 이쪽하고 연계해서 이런 걸 빨리 지원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덜해서요, 하신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취약계층에게 전보다 빨리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무슨 대안이라도 있으면.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이 부분은 식약처에서 KF94 인증을 받은 마스크만을 보급을 해야 되는 거고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클럽하고 다소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래도 3,500명 정도인데 2,000매밖에 안해서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을 다 KF94를 줘야 되는데 못주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만드는 걸로 보급을 해서라도 그걸 채워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 의장 신경철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노인복지팀장 강미경입니다.
가족정책과장은 현재 사무관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111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3쪽 금년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6건과 일반 업무 14건 등 총 20건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역점업무 첫 번째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 화장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예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경로당별로 화장실 환경조사를 완료했고 지난주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용자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입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이용대상자 42가구에 대해서는 안내 문자를 3회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아이돌보미 교육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육아보육 돌봄의 중심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입니다.
육아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타운 일원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386㎡에 3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BF예비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입찰하여 낙찰자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내년 5월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사업입니다.
남면 당암리 908-2번지 일원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383㎡에 지상 2층 규모로 유연 2만기와 무연 1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장사시설 확충사업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법 협의와 건축기획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봉안당 신축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봉안당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어르신돌봄센터 건립입니다.
태안읍 평천리 일원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800㎡에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립부지 선정을 위해 보건의료원과 협의를 하고 지난 5월 국비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였고 국비는 보조해주는 것으로 내부조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22년 하반기에 준공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 첫 번째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은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15억 원의 사업비로 묘지 1,997기를 개장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무연분묘 1,868기와 유연분묘 96기 개장을 완료하고 배수로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묘지에 남아있는 유연분묘로 추정되는 33기 중 동의 6기, 미신청 27기에 대하여 추가 탐문을 실시하고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양도폐지 후 재산관리관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 두 번째 법산리 공동묘지 분묘정비 사업은 6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47,565㎡ 면적 내에 있는 묘지 658기를 개장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대표 및 마을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개별 표찰 설치와 연고자 탐문, 분묘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액 산정에 따른 보상절차 이행과 무연분묘 개장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6월까지 개장절차를 완료하고 용도폐지 후 재산관리관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일반 업무 첫 번째 안전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115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3,47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4월까지는 코로나19로 활동을 중단하였고 5월 6일부터 환경정화 등 실외분산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2,255명이 활동 재개를 시작하였고 6월부터는 사업 조정을 통해 참여인원 3,346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형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하절기 안전상태 등 주요현장 점검, 노인일자리 평가회 개최, 설문조사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면노인복지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안면복지관은 6월 19일 개관식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은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름철 무더위 대비 쉼터운영과 7월 중에 운영을 검토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점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운영을 재개하기 전에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시에는 생활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21쪽 취약노인 소득보장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해당자에게 소득에 따라 월 2만 5천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태안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비율은 65세 이상 노인 중 76%가 수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65세가 되는 기초연금 지급 연령 도래자에게 개별안내문 발송, 읍면과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수급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조기 정착입니다.
노인돌봄사업에서 제공하는 일률적인 서비스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존 수혜자에게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점을 안내하고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적정성 심의를 통해 824명을 선발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내실 있는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경로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읍면 추진위원장들의 회의결과 하반기로 연기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전염성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험성이 해소되면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9월 이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 서비스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370가구에 대하여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반응감지기를 집에 설치하고 독거노인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충청남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홍보와 대상자, 사업자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하고 연말에는 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아이 낳기 좋은 태안을 위한 보육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 및 안정된 보육환경 제공으로 보육의 품질을 높이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 만5세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금 확대지원, 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만 3, 4세 유아방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어린이집 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 지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지원을 통해 아이와 교사가 모두 행복한 보육여건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다문화 이주여성은 335명이며 자녀는 448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다문화가족 자녀 온라인교육, 교육청과 연계하여 전문상담사를 위촉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상담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확대와 다문화가족자녀 국내현장체험, 부부갈등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 및 가족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이용율 확대와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프로그램 중심으로 9개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을 준수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개방하였고 오늘부터는 10인 이하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거리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대상자별로 자립지원, 교육과 긴급구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기청소년 발굴, 안전망 지원 6개 사업 추진, 학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아동청소년 마음행복지원, 청소년 심리건강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아동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아동수당과 행복키움수당,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아동급식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아동급식가맹점 확대 추진과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대상자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청소년 및 아동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청소년과 아동시설종사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청소년 아동시설 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소그룹으로 나누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6쪽 더 행복한 가족, 감성치료 부모교육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중 가족해체위험도가 높은 15가정을 대상으로 감성치료와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관계형성으로 건강한 가족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북부와 남부 권역별로 나누어 위험도 높은 가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부모교육 후에는 가족과 강사의 피드백으로 관계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설명회를 통한 장례문화와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도 집합교육이 취소되고 내년도에 친자연적 장례문화교육 일정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노인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예, 팀장님 잘 들었어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육아거점센터 옆에 지금 로터리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 김기두 의원지금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착공은 아직 안한 거 같던데요.
○ 김기두 의원침범된 게 꽤 많이 돼 있어서 그리고 공사가 착공됐다면 로터리가 먼저 준공된 후, 그건 협의를 해보셔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두 번째는 125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비가 9억 700만 원인가요?
○ 김기두 의원그런데 그간 추진은 3,2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 김기두 의원학교를 안가서 급식비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일단 설명이 안되는 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김기두 의원두 번째는 지금 급식해 주는 곳이 몇 군데에요? 가맹점이.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예, 거기서 등록만 하면 가맹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확대를 해서 그 아이들이 낙인찍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가맹점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왜냐하면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 있는데 급식의 질이 과연 그게 좋은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 먹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건 1식에 얼마에요?
○ 김기두 의원그럼 현실적으로 중국집밖에 안되겠네요? 짜장면밖에. 그런 방안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물론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군이라도 어떤 방향을 찾아보면 여기 가족정책과 직원들이 아이 키우는 다 부모입장이잖아요. 한번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의장 신경철(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팀장님, 과장님 대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무슨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 김종욱 의원공설 영묘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봐야 될 텐데 팀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이 통과 됐지요? 한 몇 개월 됐나요?
○ 의장 신경철답변이 어려우시지요? 팀장님이 오셨으면 마이크 주시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나요? 팀장님.
○ 김종욱 의원5천만 원인가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데 예산은 서있습니까? 지금.
○ 김종욱 의원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무슨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 김종욱 의원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봉안시설을 착공하기 전에 일단은 동네별로 이장님들을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미리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그 마을에다 뭘 해줘야 이런 것도 해주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소리 않지 예산만 세워놓고 가만 있으면 그때 부닥친다 이 소리요. 너희 해 준 게 뭐 있느냐, 그때 조례안 만들어서 뭐 해 준다고 하더니 해 준 게 없지 않느냐,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이장님이 그거 진짜 해 주느냐. 아니 그 조례안 통과 됐으니까 예산을 세웠나 안세웠나 모르겠다, 그런데 해 줄 거다라고 했는데 미리 팀장님이 4개 마을을 가지 말고 현장 당암리 있지요?
○ 김종욱 의원그 마을의 이장님을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 가 그 범위 내에서 올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말이 안나온다 이 소리요. 착공이 언제에요? 설계한 거 다 나왔어요?
○ 복지시설팀장 김상영다음 주에 설계를 시작을 하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 끝나고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러면 올 예산이 서 있으면 다른 마을은 몰라도 그 마을에 가서 4개 마을에 2억이면 거기다 1억을 주든지 5천만 원을 주든지 해서 뭔가 표시를 내라 이 소리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라 이 소리요. 나중에 엉뚱하게 다른 데 마냥 문제 생기지 말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 복지시설팀장 김상영예,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신경철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2쪽 일반 업무 여섯 번째 사물인터넷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대상 370가구라고 하셨어요, 사업량이. 군내 독거노인은 전부 다 한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전체 얼마 정도가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요?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예, 5,464명이고요. 370가구는 여기는 집에다 설치해 주는 거라서 가구로 나왔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럼 움직임 감지센서를 그 가구에다 달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자를 선정하셔서 6월에 계약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자가 370가구를 모두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 전재옥 의원그러면 66명이 각자 한 몇 명씩 분담을 해서 맡아서 하시겠네요?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고요. 생활지원사가 상시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런데 사실은 독거노인도 있지만 지금 1인가구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살도 근래에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독거노인을 살펴보시고 모니터링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65세 이상은 아니더라도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 치매어르신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사물인터넷 활용이 좀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저는 질의하는 거보다도 부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묘전 확충사업 있지요? 실시설계가 끝나고 아마 내년 5월쯤에 착공이 들어갈 거 같은데 문제는 지금 영묘전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마땅치 않습니다.
확장을 하다가 로컬푸드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지금 일부 구간이 중단이 되어 있고요. 그간에 원청사거리에서 홍성으로 나가는 AB지구도로에서 진입하는 문제도 아직까지 확포장이 안되어 있고요. 이게 확충이 되면 굉장히 큰 양방향의 문제가 지금도 발생은 해요. 그래서 이게 접근하는 도로의 개설문제 분명히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 하나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업 두 번째로 안면복지관 개관이 됐습니다.
우리 팀장님 아시지요?
○ 박용성 의원복지관 명칭이 안면복지관이에요. 그래서 태안에 복지관이 태안복지관, 백화복지관, 안면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이름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기타 공직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적으로 남부권에 개설이 된 이 복지관이 현재 어르신들이 이름을 좀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억지를 쓰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부권 안면도의 모든 기관들 이름이 안면하고 고남하고 같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안면도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면읍에 노인어르신들도 그렇고 고남의 노인어르신들도 그렇고 공히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개관 이전부터 말씀을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례가 또 안면복지관으로 별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례를 변경하는 부분하고 이름 변경하는 부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전달해 드리고 다음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에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복지증진과 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 지금 당사자들 그 다음에 2세들 지금 취학아동들 지금 잘 살펴보고 돌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2세대들입니다.
초창기 1세대에 의해서 탄생이 된 2세대 아동이라고 하면 안되고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이 돼서 이분들이 특별한 차별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 주고 그걸 계속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걸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사업 중에서요.그렇게 한번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지원센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가 없는 곳 그리고 일반적인 어린이집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을 찾아서 다함께 돌봄센터는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 추진되는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이렇게 전달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 건 시설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안면노인복지관은 지난 7월 6일날 명칭변경청원서가 접수돼서 7월 10일날 청원인을 만나서 추진경과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칭변경뿐만 아니라 복지관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두루 살펴보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부분은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거의 그분들 취·창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업 시기에 있는 그 나이대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쪽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은 제가 지난 5월에 공모를 해서 현재 2개가 들어와서 1개가 최종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는 남면 달산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5]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문태준
- 전문위원 김부경
- 전문위원 박성진
- 의사팀장 오현미
○출석공무원
- 군 수 가세로
- 부 군 수 최군노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
○서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