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회의록

○ 김종욱 위원이런 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땅만 사달라고 해서 산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있진 않았지만 현재 모 읍장으로 가셨나 면장으로 가셨나. 그분이 적극 추진한 거예요, 금방 할 것 마냥. 이거요, 우선 신장 1구에 있는 회관에 가셔서 그거를 다른 데다 보관이동을 안 하시면 거기 마을이장님한테라도 가서 우리가 이거는 안 가져가겠다고 해야 만이 거기도 정리를 한다 이 소리예요.

○ 김종욱 위원어제까지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분명히 가보세요, 이거 끝나고 가보시고.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만약 이 의무사항이 선행이 안됐을 경우에도 박물관도 건립을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금 현재 상황에는 안 될 경우는 없고요. 현재 고남 패총박물관 평가인증이 거의 98%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종욱 위원문제없다?

○ 김종욱 위원하여튼 그렇게 잘 해주시고 일단 이거 끝나시면 거기에 가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다녀오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장님을 통해 꼭 가셔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가서 협의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30쪽 신두리 사구센터 주변 토지 매입내역, 공사 집행내역해서 있는데요. 내역을 보면 매입한 거는 17년도까지 밖에 없어요. 18, 19, 20 왜 이건 없나요? 18년도에는 얼마고 1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자료 작성 당시에는 누락이 됐는데요. 19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한 금액은 79억이고 18년도는 35억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사구 좌측 편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매입한 부분은 사구 내에 있는 토지만 다 매입한 상황입니다.

○ 송낙문 위원저쪽 내에 있는 것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좌측에 있는 것도 경매 나고 그랬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토마토은행 것까지도 금년도에 저희가 다 매입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것도요?

○ 송낙문 위원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 사구가 아주 좁게 형성이 되어있어요. 산처럼 돼 있고 절벽이에요.

○ 송낙문 위원그게 한 30년 된 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 사방공사로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서 소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사구가 지금 안보이지요. 그런 계획을 해서 그쪽에 모래언덕이 좋으니까 어린이들 썰매장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하여튼 외국 못지않게 사막을 뭐 하러 가요. 그런 걸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사구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축한 공중화장실을 2억 8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정확한 공법은 콘크리트 구조로 했어요, 조립식으로 건축을 한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송낙문 위원예.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자료에 정확히 기록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2018년도에 2억 8천을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3개월 만에 이게 준공을 했거든요.

○ 송낙문 위원3개월 만에 준공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콘크리트는 아닌 거 같아요. 조립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2억 8천만 원씩 들여서 조립식을 갖다놨는데 과연 이게 2억 8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차후에 공사내역서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632쪽에 태안읍 근대역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공모사업 심사결과 탈락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핵심적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근대역사문화거리 당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그 주변을 근대역사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것을 후손들에게 나중에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모를 했는데요. 그 당시 사업대상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은 그 당시 유물이 당초에 저희들이 산정했던 그런 부분보다 평가하시는 분들께서 이 정도의 근대역사 문화유산 가치로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 있어서 그 당시에 사업대상지에 선정이 안 된 겁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향후 계획 같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현재 태안읍성이 도 문화재로 다음날 7월 17일에 지정이 되거든요. 되게 되면 태안읍성을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옆에 읍성에 대한 문화재 정비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근대역사문화거리가 당초에 조성하고자 했던 취지를 살려서 조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이 읍사무소 앞에 있기 때문에 차들도 간신히 다니잖아요. 그럼 그 거리에도 문제성이 있어서 쉽게 군민들이 다가가서 보도로, 다 많잖아요. 거기 경이정도 있고 쭉 있는데 보도로 가서 거기를 관람을 하고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주는 이런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차도만 놓고서 바로 거기 있는데 사람이 가기가 주차장도 별로 없어요. 그런 계획도 잘 해주시라.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런 거까지 반영해서 계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추진해주시고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는 잘 추진하고 계셔서 서류상 갈음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공통으로 649쪽이요. 생활문화센터 구 문화원 지원현황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감사를 했던 건데 지금 소음방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당시에 소음과 방수문제가 있었는데요. 추경에 많이 확보해주셔서 현재는 추가 보강을 한 상태로서 현재는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 송낙문 위원소음과 다른 걸 다 했다는 얘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방수까지 했고 지금은 건물 자체가 누수도 안 생기고 소음에 대한 문제도 인근 옆에 동아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바닥도 잘 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저번 달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는데 거기를 지나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우리 과장님 그때 그거 보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나무 옮겨 주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문화센터 앞에 있는 나무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송낙문 위원예. 그 나무에 가려서 또 길이 좁아요, 그 나무 때문에. 그래서 차 운행하는데 시야가 안보여 가려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그래서 그때 얘기 다 했었는데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저희 관할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로 부서라고 하면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현장방문 후에 받은 사항은 저희는 현재 없는 상황인데요.

○ 송낙문 위원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조치가 안됐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제가 바로 끝나고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꼭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이거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연차적인 사업이긴 한데요. 현재 사신들의 순례길 사업이 사실은 토지매입이 관건인데요. 현재 27필지 중에 현재 15필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현재 한 50% 이상을 매입해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해주신 거까지 다 하게 되면 9월 달에 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발주해서 바로 다음 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너무 늦어져서요. 토지 매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매도인들께서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꼭 좀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철 위원 거수)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203쪽 우리 군 용역비에 대한 감사 사항입니다.
감사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기감실을 비롯해서 우리 군 대부분 부서에 용역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우리 군 용역비 지나치게 너무 높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비하면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하고 총괄적인 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 신경철 위원우리 군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이 세외수입을 빼고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도 11월, 12월 달에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45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166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군에 불필요한 용역비 과감한 변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신경철 위원물론 문화예술과는 굵직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6년부터 자료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 신경철 위원차례대로 확인을 해보면서 넘어갈게요. 신두리 모니터링 용역 이 부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한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용역비가 편성됐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게 그때 자료를 보면 제대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가 없이 이렇게 지불을 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신두리 해안사구 모니터링 용역은 저희가 매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신두사구에 대한 식생을 분포라든가 아니면 사구의 높낮이를 모니터링 하는 용역인데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은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에 누락을 시킨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고에는 누락이 됐지만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서 그 당시 연차별로 또 연도별로 식생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구에 대한 변화 추이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 부분은 한 5년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사항인데 저는 하지 말라는 사항이 아니에요. 과다하게 그러면 한 번 더 질의할게요. 혹시 용역사가 한 5개년 정도 했는데 용역사가 겹치지 않았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1개 용역사가 계속 ...

○ 신경철 위원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어떻게 1개 용역사에다 5년을 몰아 주냐고요. 용역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래서 자꾸 우리 공직자들한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용역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할 필요가 없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식생 말씀하셨는데 식생에 대한 우리 군정자문교수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연구기관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같은 용역사에다 5천만 원씩 5년간 몰아주기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용역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 계장님께서 쪽지를 주셨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사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구에 식생이 연차별로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사를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1개 용역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그런 용역을 수행해야 용역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1개 용역사를 선정해서 추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데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안흥성이라든지 등 등 해서 여기도 문화재 관련해서 용역비가 일일이 낭독은 안 해드릴게요. 이게 꽤 많이 있어요. 이게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종합개발을 해야지, 이게 되겠어요? 안흥쪽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말씀하신 안흥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합정비계획은 지난 해 수립을 했고요. 금년도에 용역비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학술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수행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흥성에 대한 부분은 좀 과도하게 ...

○ 신경철 위원이해를 했고요. 좋아요, 그럼 과장님 2016년도에도 충청유교문화권이라고 해서 자그마치 1억 5천 들여서 용역을 줬어요. 여기도 보면 중국으로 가는 관문, 무슨 체험 프로그램 우선 교수들이 얘기하기는 좋지요. 그 사람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이게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충청유교문화권은 사신들의 순례길 관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런데 아직은 진행되는 것이 여기 보면 안흥성 주변이라든지 건축 면적이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고 이런 거까지 용역을 다 줘야 되냐는 거지요. 이 정도로 넘어갈까요?

○ 신경철 위원방금 안흥성이 국가지정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 신경철 위원이 부분도 계속 보완용역, 보완용역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완 한 번하게 되면 1,800만 원씩 그냥 우리 군비 같은데요, 이게. 술술 빠져나가는 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한 번에 하셔야지. 여기 보면 보완용역 무슨 자료보고서 용역, 신청용역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답변 해보세요. 205쪽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안흥성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초 그 용역을 수행할 당시에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일부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고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해서 중간에 용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국도비나 보조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용역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라도 충분히 감안해서 ...

○ 신경철 위원잘 살펴봐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본 위원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할려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6,800만 원 안흥성 종합정비계획으로 용역 했잖아요.

○ 신경철 위원또 하나 태안 동문리 이 부분도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도 4,800만 원 정도 용역이 수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 자문교수도 많이 있는데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동문리 근대한옥 같은 경우나 동문리 마애삼존불 같은 경우는 국가문화재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용역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 용역을 수행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사항이라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래요. 용역비 가지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하게 하면, 본 위원이 의도하는 말씀은 이해하시겠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 신경철 위원충분히 시정 가능하시지요?

○ 신경철 위원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용역비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아마 본 위원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10년쯤 있으면 문화재 관련해서 기왓장 하나 떨어져도 용역을 줘서 이거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지요. 이게 되겠어요? 아마 본 위원이 거의 맞을 거예요. 이렇게 10년쯤 지나면 기왓장 하나 부셔져도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용역비 편성할 거 같아요. 이런 정도로 하고요.

다음 143쪽 불용액 관련인데요. 자료 보지 마시고 18년도하고 19년도에 우리 군 불용액 처리가 그래도 많이 된 편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구체적으로 열거 안 해도 되겠지요?

○ 신경철 위원다음에는 이월사업 관련이거든요. 이월사업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건설교통과, 농정과에도 비교적 심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우리 부서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1년에 15건 등등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 성격상 이월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부분별로 말씀을 다는 못 드리겠지만.

○ 신경철 위원그냥 간략하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예를 들면 사신들의 순례길 같은 경우에는 일부 토지매입이 관건인데 그런 부분 토지매입이나 이런 절차가 미수행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어쨌든 저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공기가 부족하다 또 용역기간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만 답변 해주시겠어요? 안내판 문안작성 지연,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이런 이유로 해서 이월이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내판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월된다? 이거 공무원들이 일을 게을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안내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현지 조사에 문화재위원들이 참석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셔서 아마 그런 보완요청에 따른 기간이 좀 소요되는 바람에 이월됐고요.

○ 신경철 위원예산 편성은 됐는데 문화재 위원님들이.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현지에 와서 다른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하는 상황이라 좀 이월된 사항입니다.

○ 신경철 위원예, 이런 사항은 이해가 가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은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군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우리 군에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공직자를 충분히 활용하세요. 일부 용역사보다 우리 군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실정 우리가 잘 알지요, 그 사람들 보다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철 위원님.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료 제출 하시느라고 부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관내 문화재 정비 및 관리 실태부터 감사를 시작해볼게요.

○ 박용성 위원아마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려고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본예산인가 추경인가 정비예산이 올라와서 살펴볼 겸 제가 현장도 갔다와봤고요.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현황을 보면 큰 틀에 문화재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들은 그때 그때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우리 주무팀장들이 보고 이 부분은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가는 건지 보수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

○ 박용성 위원누가 체크를 해요? 우리 부서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문화재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하고요.

○ 박용성 위원천천히 대답하세요. 팀장님한테 상의해 가면서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들이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자문을 주시고 이러시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중간에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국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도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문화재 위원들은 통상 어디에서 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도 문화재위원회에서.

○ 박용성 위원도 문화재 위원들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가끔 오는데요. 주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가 요청하면 오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저희들이 일정 부분 문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보내면 현지에 나오십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몇 개나 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한 30개소입니다.

○ 박용성 위원30개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크고 작은 것들 규모가 있는 것들 포함해서요?

○ 박용성 위원지금 관리실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보수정비현황만 말씀하셔서 실태관리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사실 저희가 3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도비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은 다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문화재에 가장 중요한 게 원형유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형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군비나 국도비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문화재 개수에 비해서는 보존 관리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를 보면 실제적으로 국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형을 보존하는 부분 또 문화재가 존치되는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 소견 가지고 함부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 문화재가 외형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문화재적 소견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주변 정비라든가 입구 부분은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주변에 수목제거라든가 잡초제거 이런 부분은 군비를 투입하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재전문위원들 아니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외형적인 부분 또 진입로 부분 우리 문화재가 존치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안내판이나 도로표지판 정비도 하시긴 하셨어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안내 표지판이라든가 ...

○ 박용성 위원아니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문화재를 자꾸 지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안흥성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용역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근데 그렇게만 하면 뭐하냐는 거지요.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풀숲에 다 들어있는 상태면, 지금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관리하는 공직자들 몇 분이나 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관리팀에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6명 그 공직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문화재 관련 모니터링을 해서 나가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계속이요?

○ 박용성 위원우리 정규직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학예사 포함해서 다 정규직 직원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고 있어요. 특수부서 말고요, 환경산림과나 보건의료원 관련 말고 가장 많이 배치된 데가 문화예술과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만큼 관리를 우리 정규직 공직자들이 못하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도 해서 하시는 거 같긴 해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부의장님 그 말씀은 기간제가 있는 이유는 저희는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 강사들이 다 기간제입니다.

○ 박용성 위원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종일선생 생가지 제초작업 하는데 투입되는 연인원이 여섯 분하고 그 다음에 시설환경 정비하는 한 분하고 신두사구관리센터에 세 분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들이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예산안 때문에 한번 다녀와 본 거예요. 이게 안면도에 있는 상여집인데 이런 상태예요. 다 부서져서,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시건장치가 이거입니다.
그냥 손으로도 다 뽑아지고 그래요, 시건장치가. 물론 보호각은 문화재가 포함이 안 된다고 봐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문화재가 이게 상여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상여가 이렇게 장석 같은 게 부서져 있어서 보수하겠다라고 예산 신청을 하신 건 이해가 갑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면 이 장석이 지금 이렇게 부서져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수를 해요?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당시의 물건을 갖다가 교체를 할 수 있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 박용성 위원알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부분을 연삭을 하든 해 내고 그대로 다시 장석 역할을 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이음새 장석역할을 하는 데 갖출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 되도록 놔둔 게 문제예요. 우리 문화재 관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례입니다, 이거.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시건 장치가 이게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부분 저희가 즉시 가능하다고 하면 교체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종일선생 생가 같은 경우 고정 관리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 문화재로 지정된 거 빼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문화재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예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거 하나가 잘못됐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 들어가고 있는 큰 문화재가 몇 개나 있어요? 현재 올 사업에는 없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지 하고요. 마애삼존불, 경이정 이런 부분은 현재 금년도 예산에 투입이 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비도 했고요. 목애당 같은 경우는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토지 구입비부터 해서 기반 조성하는데 예산과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문화재를 정비하고 보수하는 데는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현황이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기존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

○ 박용성 위원이게 꼭 문화재 위원들 승인을 받아야지만 보수가 가능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자문과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근대한옥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동문리 근대한옥이요.

○ 박용성 위원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갔다 와봤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시내 안에 들어 있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도 개선해야 거기가 문화재가 있는지. 물론 문화해설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도 모시고 다녀올 수도 있는 동선이겠지요. 경이정부터 해서.

○ 박용성 위원근데 그 부분이 근현대 문화재로 해당이 될 거예요. 이 부분 정비하는 데도 문화재 위원들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지난 해 수립 했는데요. 그 부분도 현재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고요. 향후 근대한옥이 어떤 부분으로 관리와 보존이 되어야 하는지 그분들께서 자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의견을 받아서 향후 주변에 있는 목애당이나 태안읍성까지 연결해서 근대역사문화 자원이 인근에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문화재 있지요. 우리가 보존을 필요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역사에 대한 정체성 이런 걸 우리 후손들에게 갖추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정비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사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관리하면서 그 부분들이 향후 후손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조상들에 대한 얼과 슬기를 같이 엿볼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원형 보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박용성 위원현실적인 목적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실적인 목적은 역사자원을 같이 관광자원화 해서 태안을 찾는 분들한테 태안을 좀 더 알리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실제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문화재가 30개소가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도 대부분 문화재를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소홀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문화재하고 관광자원으로 연계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30개소가 다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 부분은 향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구분을 지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목적 있지요. 우리 역사적인 정체성 또 우리 태안군에도 이러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있었고 우리 태안군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방 제가 후반에 말씀드렸던 우리 태안 관광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문화재,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두 개다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정확하게 정비가 돼서 누가 봐도 가령 그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후손한테 계속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기 때문에 더 보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원형 그대로 가야 됩니다.
사쿠라 이런 말씀 듣지요. 사쿠라문화재 이거 안 됩니다.
적당하게 보수를 한다고 해서 문화재보호위원들부터 해서 우리 용역비, 사업비 이거 안돼요. 만약에 원형으로 복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라고 봐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필요하다면 문화재 전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배치를 해서 10일, 15일이면 풀이 나요, 진입로 부분에.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않으시면 문화재인지 아니면 폐가인지 모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근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개설이 될 건지에 대한 생각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관리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더 필요로 하는 게 각 문화재 개소 당 보수나 정비 내역 있지요, 정확하게.

○ 박용성 위원문화재청이든 아니면 문화재 위원들한테서 자문을 받아서 어떤 방향 또 어떻게 보수가 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 박용성 위원이 자료 좀 제가 추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신두센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신두 사구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어제 전략사업단 사업 중에 스마트 팜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만큼이나 이 사업은 세부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살펴보는 걸로 하고 신두사구센터 현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군립합창단 관련 운영 현황 잠깐 볼게요.

○ 박용성 위원이번에 지휘자가 바뀌었나요? 단장이 바뀌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휘자가 바뀌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휘자하고 단장하고 달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다릅니다.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지휘자가 통상 우리 군립합창단을 전체적으로 다 통솔을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 군립합창단의 리더가 누구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단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지휘자가 총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지휘자가 리더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우리 부군수님은 단장이시긴 한데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니까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부군수님이 단장이시고.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군립합창단의 리더를 그냥 지휘자라고 할게요, 이제부터요. 지휘자를 교체를 했지요?

○ 박용성 위원교체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위촉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 박용성 위원위촉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2년이 경과돼서 2년 경과한 후 새로운 지휘자를 위촉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위촉기간이 정확하게 만료가 됐으면 어차피 고용, 피고용에 관계되는 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왜 항간에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라는 거 아시지요, 무슨 문제인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위촉기간이 끝난 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에 제보도 하고 고용노동부에 고용관련도 제기한 이유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전 지휘자께서는 2018년 3월 5일부터 금년도 3월 4일까지가 위촉기간이 되겠습니다, 2년간인데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을 금년도에 위촉기간을 앞두고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당시에 평가한 위원들의 평가점수에 따라서 재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요. 현재 우리 태안군 입장에서는 위촉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위촉기간은 이미 다 충족이 됐고 그래서 새로운 지휘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분이 했던 실적을 평가해서 그분을 다시 재위촉을 할지 아니면 다른 분을 위촉할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까 말씀드렸지요. 고용관련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위촉, 재위촉 이것도 고용관련 문제지요. 이분 명예직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위촉직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러니까 명예직이냐고요, 위촉직이면서.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명예직이니까 급여는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급여는 한 달에 활동비로 80만 원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80만 원 정도?

○ 박용성 위원물론 전체적인 사업비랑 운영비가 있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건 활동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급여하고도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연봉이 몇 천 만 원씩 간다고 하면 연봉 때문에 욕심 있어서 부당해고라고, 제가 부당해고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떤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언론에다가 본인의 신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해고 쪽 말씀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분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근로자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 박용성 위원근로자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분께서 위촉기간 내에 일정 부분 태안군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촉했지만 그분에 관련된 급여라든가 아니면 그분께서 상시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두 시간 밖에 근무도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위촉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 일정부분 평가를 거쳐서 재위촉하는 게 우리 태안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큰 틀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태안군군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설치 및 운영조례까지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군립합창단이 동아리 형식입니까? 어떤 형식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종의 기관은 아닐지언정 우리 군청 예하 어떤 소속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아리 단체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동아리 단체는 아니고 우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군립합창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띈 부분으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합창단원들 전체가 명예직도 아니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명예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명확한 지위의 부분은 정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합창단 문제가 우리 군정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등에 그럴 위치에 있는 단체도 아닌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방노동청인가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노동위원회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쪽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난 5월 4일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 지휘자를 근로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로자로 인정을 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인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요. 저희는 그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현재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부분하고 지휘자로서의 그동안 역할에 의견을 담아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단원들 위촉을 할 때 고용계약서 같은 거 안 쓰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런 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없어요?

○ 박용성 위원여타한 계약관련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위촉장만 전수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왜 근로자로 노동위원회에서 간주를 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례를 드는 게 갱신기대권이라는 조항으로 그분은 당연히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갱신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권리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주셔서 근로자로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살폈어야 되고요. 위촉, 재위촉 아니면 재공모를 할 때 분명히 살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현재 결론이 나있는 부분 있지요, 우리가 재심의 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 그러면 지금은 해촉이 된 상태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해촉 통보를 ...

○ 박용성 위원지금 새로운 지휘자가 오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오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번 6월 6일 현충일에 저희 의원들도 거기서 아마 인사를 했던 거 같아요. 했는데 그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럼 지휘자를 두 분을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이제? 어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로서는 ...

○ 박용성 위원현재로서가 아니라 어떤 거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께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예, 문화공연팀장 조용현입니다.
합창단 지휘자 문제는 저희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자로 본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서 정식으로 한 달 전에 결정을 해줘서 그 사람이 해촉된 이후에 활동이나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근로자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저희가 4대 보험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임금에 상당한 그런 금액도 아닙니다, 월 8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재위촉을 안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요즘 추세로는 군에서 통제를 받고 있고 일정의 금액이 나가면 근로자로 본다는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판례도 그런 쪽이 있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응할 때는 저희는 무조건 근로자도 아니고 저희가 절차상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맞고 부당해고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회에다 이번에 재심신청을 하거든요.

○ 박용성 위원예.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그때는 저희가 큰 주제로 가는 게 그 사람이 근로자를 떠나서 단원관리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9명이 그 사람이 있을 동안에 탈단을 했어요. 그리고 차정식 전 지휘자가 할 때는 1년에 한 2~3명 정도 탈단한 게 평균치인데 ...

○ 박용성 위원팀장님.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예.

○ 박용성 위원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개인 신변에 관한 문제라 운영에 대한 문제, 단원들 간의 불합리한 문제 이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예. 그래서 지금 태안군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우리 군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처리했다는 둥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 박용성 위원예.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고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사실 중요해요. 거기서 부당해고가 아니고 군에서 절차대로 인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그 사람을 위촉할 부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것도 다 순탄하게 가는 거고 저희가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고용을 하라고 해도 저희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앙에서 결정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예.

○ 박용성 위원저는 대응을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사태가 났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연히 잘해야지요. 지휘자 2명씩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3명이면 어때요? 능력 있는 분들 5명도 괜찮지요. 더 공모를 해도 지휘자 한 5명 정도 하면 어때요?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한 공연마다 돌아가면서. 근데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중앙노동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도 그런 결론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본 거는 그렇게 본 거예요. 또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해촉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분이 위촉기간이 다 된 거 아니에요.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예.

○ 박용성 위원그럼 소통을 해서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가 됐어야지요. 지금 그분이 주장하는 건 부당해고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이 매우 중요한 우리 태안군의 정책사항이라면 제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군립합창단 옛날에도 말씀드렸지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달리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정서적으로 힐링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지휘자 관련문제가. 하여튼 이거 가지고 긴 시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대응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이번에 중앙회에서 저희가 이의신청하면 두 달 만에 심판일이 결정이 돼요. 그 심판일이 결정되면 그때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에 저희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립합창단 운영문제, 공연문제, 활동문제는 추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다가갈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동아리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군립합창단인지 뭔가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것이 개선이 안 되어지는 거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했지만 그 부분 가지고 두 번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단지 지금 일련의 이런 위촉관계 문제 있지요.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어떤 입김이 들어갔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이 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는 부분들이 이런 사소한 군립합창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의 기본이 되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입김이 있네 뭐가 있네 이런 얘기 우리 군에서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군립합창단 해체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예직으로요, 동아리 성격으로 가도 하등에 저는 우리 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상 마무리할게요.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위원님.

○ 김영인 위원먼저 지난번 결산감사 때 신두사구 주변 토지매입 다 완료했다고 우수사례 선정을 했는데 일단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우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격려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행감에 앞서 먼저 짧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작은 영화관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금요일과 주말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검토하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영을 검토하는 게 최선인지 기존에 위탁사한테 보전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 김영인 위원무조건 지금 기존에 하는 곳은 잘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아닌 거 같고요.

○ 김영인 위원전체적인 인력 운영부터 해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감사하도록 할게요. 최근 3년 전시회 추진현황인데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행사를 17년부터 18년, 19년 해온 자료를 주셨는데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작품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작품은 전시한 이후에는 그 단체에서 회수를 해 가고요.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를 많이 가보셨을 거 같은데 작품성은 어떤 거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도 나온 작품이 꽤 괜찮은 작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도 예술에는 좀 문외한이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도 나름 작품성이 검증이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금 보면 대략 전시회 예산이 200만 원 안팎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빠듯할 거 같아요. 그 전시회 운영하는 부분은 그 정도로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 외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우리 군민들 또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초중고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리고 유명관광지도 있을 테고 또 버스터미널도 있을 거고 또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들이 읍내 쪽에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다양한 계층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번 그런 시책을 펴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지난해 우리 본청에서 드론 촬영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 김영인 위원조명이 구비가 안돼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대중성을 확보하는 게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 작품을 제가 서부발전 본사에 갔더니 서부발전 본사 로비에도 똑같은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다,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찾아가서 서부발전 직원들 같은 경우도 우리 군을 잘 모를 텐데 그런 훌륭한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군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한테 그런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영인 위원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군립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감사를 할게요.

○ 김영인 위원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감사 준비를 하고 언론에 여러 번 나왔던 부분들을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된 게 없더라, 혹시 우리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언제하신지 아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2016년도에 일부 개정을.

○ 김영인 위원예, 2016년도에 개정을 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제7조와, 제13조 운영계획 관련해서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내용들이 핵심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라든가 관련규정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 김영인 위원인근 서산시를 확인해보니까 운영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까지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다 아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고 또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제출해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공연실적 중에 관내 소외계층 방문,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공통자료 볼게요. 본 위원이 공통자료로 입간판·표지석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부서가 제출한 자료는 6건입니다.
맞아요, 확인 안하셔도 되고요. 6건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문화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627쪽이거든요. 문화재 안내판, 도로표지판 정비 세부현황,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19년, 20년도만 해도 11군데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 문화재 안내판하고 입간판과 표지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 김영인 위원답변 준비하시면서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 앞에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문화예술과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거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거 맞지요?

○ 김영인 위원이것도 어디 있는지 보시면 아실 거 같아요. 이거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 과에서 안 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방금 질문했던 거 답변해보세요. 본 위원이 공통자료로 답변을 요청한 거에는 6건으로 해줬는데 19, 20년도 보수정비만 12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일단 말씀드리면요. 문화재 안내판은 순수한 문화재만 안내를 하는 부분이고요.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판 안에 있는 이정표 내에 표시하는 부분이 ...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입간판의 목적이라든가 도로표지판의 용도를 여쭤본 게 아니고 왜 입간판, 표지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6건을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부의장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했던 안내판 개수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안내판과 입간판이 다른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안내판과 입간판은 별개예요? 본 위원이 분명히 문화재, 해수욕장, 항포구별 표기를 했습니다.
공통자료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박용성 부의장님께 제출한 자료 말고도 우리 부서가 유지 관리하는 게 엄청 많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 현황을 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몇 개소인지 알고는 계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정확하게는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입간판, 표지석 관련해서 계속 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설치했던 부서에서 다 전수조사 분명히 하시고요. 그리고 보수정비계획 분명히 세워서 보수정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부서를 지정하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세요.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라든가 만약 저희 부서라고 하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구센터에서 박용성 부의장님이 거론할 줄 알고 안했는데 그 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한우 방목하는 거요?

○ 송낙문 위원예, 한우 방목하는 거 소 사서 잘 키우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한우 한 마리를 방목을 했고 5월 중에 한 마리가 더 출산이 돼서 현재는 2마리가 방목이 되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그럼 사구안쪽에서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A코스와 B코스 사이에 초지가 있는데 초지부분에 방목을 해놨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쇠똥구리 제작 그거는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쇠똥구리 복원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낙문 위원예.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금년도 9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우 방목을 통해서 현재 한우는 사료를 먹지 않고 일반 노지에 있는 풀만 먹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 풀을 먹고 배설한 소똥이 현재 그 부분이 과연 쇠똥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현재 검토하는 중인데요. 아직 그거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송낙문 위원사료를 먹은 소는 절대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소는 사료 먹이지 않고.

○ 송낙문 위원쇠똥구리가 생기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노지에 풀만 먹습니다.

○ 송낙문 위원노지에서 해야지요. 잘 관리해서 쇠똥구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또 한 가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조성하고 있지요?

○ 송낙문 위원거기 공사 공정률은 얼마나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8%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지하 기초는 다진 상태로 조만간 1층 현재 타설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지하는 굴착을 해서 다 했다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지하는 다 굴착을 했고 현재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1층 부분이 현재 콘크리트 타설이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밑에 지하층은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 돌인데 탱 장비가 가서 뿌레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돌이 잘 안 부셔져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부분은 암반은 다 제거를 했고요.

○ 송낙문 위원다 제거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 추진해서 2021년도 3월에 준공.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요. 내년 초에 시험개관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개관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한우방목 사업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 박용성 위원그것도 지금 용역중인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답변에서 우리가 중간에 조성한 초지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조성한 초지는 아니고 현재 야생이지요.

○ 박용성 위원야생초지지요. 지금 현재 풀만 먹고 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오로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현재 관리하는 분께서 사구센터 바로 인근에 외양간이 있습니다.

밤에는 소를 끌어다가 외양간에 넣고 낮에는 방목을 해서 풀 먹이고 해서 현재는 순수하게 풀로만.

○ 박용성 위원풀만 먹여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게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언제까지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현재 용역기간은 9월까지인데요. 저희가 금년도까지 임차를 해서 당장 쇠똥구리가 거기서 발생하진 않겠지만 그런 여건을 좀 저희가 보고 ...

○ 박용성 위원쇠똥구리가 발생이 안 되면 더 길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내년도까지 저희가 용역을 더 해서.

○ 박용성 위원연결을 해보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단시간에 쇠똥구리가 복원될 수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복원이 안되겠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복원은 시간을 장기적으로 두고.

○ 박용성 위원근데 이 용역기간은 올 9월까지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올 9월까지는 일단 생육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좀 보고요. 향후에 연차적으로 할 사업에서는 쇠똥구리 복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엿봐야 되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그럼 올 9월까지 해보고 쇠똥구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연장을 한다?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용역은 내년도에 다시 연계해서.

○ 박용성 위원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연속으로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한 한우 있지요?

○ 박용성 위원한우는 9월 용역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우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구입을 한 게 아니고 임대를 한 겁니다.
용역비 안에 임차 ...

○ 박용성 위원임차비용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 박용성 위원그럼 소 주인이 도로 가져가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임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될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소가 풀만 먹고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들이 겨울에는 ...

○ 박용성 위원아니 사료를 먹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사료를 먹이지 말라고 하면 먹이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쇠똥구리는 발생시킬려고 하는 건데. 사료를 안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료 안에 항생제가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쇠똥구리가 생기려고 하다가도 아니면 어떻게 보면 쇠똥구리를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될 거예요. 외부에서 갖다가 거기서 방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용역 안에 그것까지 했어야 됩니다.
절대 지금 거기서 자생으로 쇠똥구리가 9월 안에 생겨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용역은 실패하는 거지요. 문제는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게 소가 거기 자생해 있는 풀만 먹고 어떻게 커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소가 용역기간 내에 방목한 우리 신두사구 내에서 풀만 먹고 크고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섭생을 필요로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꼭 좀 확인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살펴보시고 이 용역이 타당했던 용역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저도 보고회 때 감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 자료는 몇 가지 했는데요. 한 가지는 당부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는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건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야외공연장 얘기하시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얼마 전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발코니 콘서트를 했다, 앞마당콘서트.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좋은 공연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마당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베란다 문을 열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서 참 감동적이고 좋았다라는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렇듯 찾아가는 공연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야외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안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야외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큰 거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예산이 듭니다.
그렇다보면 그 모두를 기획사에다 다 주는 거지요. 기획사와 연예인 초청하는 그런 예산은 조금 줄여서 그 예산으로 읍면에 조금씩 찾아가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발코니 콘서트식으로 아파트, 아파트 그리고 읍면에 찾아가는 공연이 이루어져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것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감사 시작하겠습니다.
649쪽 생활문화센터 구 문화원 지원현황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전 문화원 자리가 신축을 하면서 가고 그 자리를 리모델링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한 11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전 행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많았지요. 방수는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구 문화원, 생활문화센터가 어떻게 활성화 하고 있는가. 과장님은 생활문화센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관내에 동아리 방이 30여개가 있는데요. 30여개가 낮이나 야간에 방문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내에서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제공 ...

○ 위원장 전재옥공간 제공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현황과 군민이용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단 한 장 649쪽 보면 왔어요, 자료로.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시고 입장을 바꿔서 의원이라면 어떤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세부적으로 이용현황하면 18년도에 1,700명, 19년도 5천 명, 2020년도 550명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거 보다는 적어도 연도별, 월별, 일별 그 다음에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행감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그전에 의정활동자료로 요구한 게 있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보니까 한 단체에 1월부터 12월까지 7회, 이렇게 기록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사용일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전재옥예, 대관일.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관일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대관료를 다른 데는 다 받지요?

○ 위원장 전재옥근데 대관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당초에 생활문화센터는 대관료는 받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생활문화센터가 왜 대관료를 안 받지요? 여기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는 다목적실, 마주침 공간은 대관료 사용료를 부과하지만 그 외 동아리방은 사용료가 없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관료를 하나도 안낸 거는 동아리방만 활용을 했다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평소에 사용하는 공간은 동아리 방만 사용을 하고요. 연말에 공연을 할 경우에는 그 마주침 방이나 큰 공연장을 이용하는데 평소에 사용은 대부분 동아리방만 ...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동아리 방은 사용료가 없었어요. 없으면 여기에는 대관료로 받은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렇다면 대관료를 부과하는 1층에 있는 마주침 공간과 2층 다목적실은 하나도 이용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용료 현황을 얘기한 거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거예요. 이 많은 예산 11억 가까이 들였는데 우리가 대관료를 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하에 있는 동아리 방만 활용을 하고 2층, 3층은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지요? 거기에 문제점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일단은 3층에 있는 공간은 공연장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동아리 방에서 평소에 활용하기는 좀 부적합한 공간인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연장이나 마주침 공간 그런 부분도 향후에 동아리 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생활문화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또한 여기에는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기간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전재옥거기에 인건비까지 다 지출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인건비 지출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서로 교대근무를 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교대 근무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거는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차원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렇다면 여기에 인력이 낭비되는 거에 비해 인건비도 나가고 이만큼 의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한 거면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공간 활용은 좀 더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또한 여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제한돼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제한 없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이곳을 활용해서 대관을 하신 내역을 보니까 다 문화예술 단체, 국악협회 그런 분들만 사용을 하셨어요. 일반 군민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무슨 이유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들은 입장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고요. 우선 저희들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에는 다 오픈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런 단체에서 먼저 이용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대관을 먼저 하는 형태고요. 다른 군민들께서 오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오픈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본 위원장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요. 군민들이 생활문화센터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이 참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가시지 않는 거 같고요. 기존 우리 태안군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신축을 해서 건물을 해주는 단체도 있고요. 또 군에서 재정상 여의치 못하니까 월세를 준 곳 전세를 준 곳 컨테이너로 해 준 곳 어떤 공간이 부족한 많은 사회단체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모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군에 요구하는데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생활문화센터는 그런 공간으로 태안군에서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입니다.
태안군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동아리 활동 이곳에 와서 얼마든지 소리치고 마음대로 춤추고 놀 수 있게 그런 여건 만들어주려고 만든 곳인데. 동아리 방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대책 좀 강구를 하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그 대책이 홍보에 있다면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홍보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못하실 거 같으면 얼마 전 자활센터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하고 자활하려고 하시는 분들 다른 데 건물은 못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이 공간을 내줘도 과장님은 하실 얘기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문화센터에 홍보문제도 저희가 강구해 보고요. 활용부분은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오셔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문화예술 관계자로 직원들이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여기 인력도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 인력이 아주 바쁘고 힘들고 해서 더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하와 1층, 2층 활성화되고 또 인근 주민, 송암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와서 북적 북적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오셔서 지금 2년차 맞으시는데 올 연말이면 가실 거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태안군에는 보호해야 할 문화재도 많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정서적인 문화 활동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시고 대안 제시해주신 거 꼭 해결해 주시고 도에 가시고 또 도에 가셔서도 우리 태안군의 문화예술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교육체육과장 김영길〔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우리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 또 생활체육 또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체육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먼저 유인물은 제출 안 해주셨는데 방갈분교 비소 관련해서 추진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제출을 했고 우리 부서에서는 제출 안 해주셨는데요. 일단 과장님께서 역량 있으시니 몇 가지만 감사를 하고 본 감사를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방갈분교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답변 한번 해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비소가 검출돼서 방갈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본교인 원북초등학교에 지금 22명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본교에서 본교학생, 분교학생이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수업을 계속 받아야 된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그 비소가 검출돼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많이 걸리겠지요.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청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이따 환경산림에서도 제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석탄화력을 가동을 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재원을 연간 한 75억 정도의 세입을 받아서 군 전체적인 현안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의 수업 또 등하교, 방과 후 이런 불편사항들은 없는지 우리 부서에서 이 학생들 또 우리 학부형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태안군 체육회 지원현황 관련해서 이건 공통자료로 함께 제가 보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우선적으로 태안군 체육회 가맹단체협의회에서 언론에 광고가 나왔었던 부분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박성 광고를 냈던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이게 자칫 우리 군민들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민간으로 체육회장이 바뀌면서 서로 기 싸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체육회에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공통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태안군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우리 태안군체육회에는 연간 820만 원 또 태안군장애인체육회는 220만 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보조금을 주고 다시 사용료를 부과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사용료를 부과를 하면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가세가 따로 붙지요?

○ 김영인 위원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유재산 관리조례상에 징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부분이 과연 어떤 개선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번 찾아보세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체육 관련되어 있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우리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료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면제를 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보조금을 그 부분만큼은 감을 하고 지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깎자는 게 아니고 사용료 만큼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종합운동장 사용현황을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씨름단 훈련일정을 제외하면 24일 사용을 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2016년도에 115억 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고요. 매년 2억여 원에 가까운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활성화가 안된다면 고정지출비용, 감소대책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지금 저희가 천연잔디구장이라 사용이 좀 제약되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좀 낮은데요. 그 부분 주신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사용 활성화 대책을 우리 부서에서 찾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천연잔디구장 말씀하셨는데 계속 천연잔디구장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인조잔디구장도 우리가 고민해 보고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관람석 같은 경우는 햇빛에 그냥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상업용 태양광시설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보충하거나 미관을 개선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감사토록 할게요. 최근 3년 교육경비 사업별 집행내역인데 명문고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요. 있을 건데 네 곳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한 고등학교는 월등하게 많이 지원이 되고 두 번째 학교는 어느 정도 기본지원은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학교는 최고 많이 지원되는 곳과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약간 차이나는 곳과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우선 학생 수가 많다보니까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서 많이 신청했고요. 이게 한 가지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영재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까 말씀하신 2개의 학교에서는 나름의 수도권 대학에 많이 입학을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부여되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산출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 김영인 위원물론 사정은 있겠지요.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즘의 교육 트렌드는 일류대학에 얼마나 진학하느냐 이런 부분보다 얼마나 바른 인성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하느냐 여기에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전인교육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골고루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복군30주년 문예행사 정산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정산서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사업기간이 왜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지요? 사업기간이.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그건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다 보조를 줬는데 교육회계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가 회계연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군에서 작성한 복군30주년 기념행사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태안 해서 학생 글짓기, 그림 그리기, 골든벨.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5월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셨겠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정산서에는 사업기간이 2020년 2월 29일까지 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교육경비 정산도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건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줬지요?

○ 김영인 위원일단 제출해 주신 공문을 제가 요약해 볼게요. 이 공문에는 날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공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공문번호로 정리 요약을 해볼게요. 2019년 태안복군30주년기념 학생 문예행사 및 체험학습 안내공문 교육과 5533호 이건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품심사 및 전시기획협의 공문 교육과 6580호 이것도 날짜가 없었어요. 작품심사 결과보고 공문이 교육과 7075호, 19년 4월 24일 그리고 작품도록 제작 공문이 교육과 12441호 19년 8월 5일자 그 다음에 학생작품집 배부 공문이 교육과 20621호 날짜는 없습니다.
2019년 태안복군 30주년 기념 학생문예행사 및 체험학습 안내공문 교육과 5533호 역시 날짜가 없었는데요. 이 공문에 보면 문예행사관련 요강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문 글짓기, 그림 그리기, UCC 제작, 대상은 관내 유·초·중고학생, 제출기한 2019년 4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정별 추진계획에 보면 심사, 시상, 작품전시회 5월 첫째 주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정산검사결과 보고회는 사업기간이 2019년 3월 1일부터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6천만 원 보조금 5,260만 원, 보조금 잔액 7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산서를 확인하면서 본 위원은 어떻게 봤냐. 학교별 지원금, 참여 학생을 대입을 해 보니까 대략 학생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분해줬구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정산서로 보면. 우리 과장님도 정산서 보셨지요?

○ 김영인 위원이게 보조금잔액 73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자부담을 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있어요. 이 정산서에 자부담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번 보시고요. 정산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공문으로는 5월 1일 이전에 문예행사 관련 사업이 이미 종료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서상에는 5월 1일 이후 지출한 것이 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 1월 이후에 지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또 문예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원 견학, 작은 영화관 체험비, 티셔츠 구입, 도서구입, 플래너 구입 등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는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근거를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를 적용해서 검토결과를 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우리 사업에 목적과 다르게 집행이 되면 회수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지요?

○ 김영인 위원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정산에 문제가 있다, 그럼 바르게 정산해 주시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연간 매년 집행되는 교육경비가 있는데 우리가 복군30주년 행사를 끼워 넣어서 교육경비가 그동안 집행되던 걸 그 6천만 원어치는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진 않았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경비로 정산을 했는데 어떻게 회계연도가 바뀌도록 사업기간을 바꿔서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회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서 했으면 좋겠어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이게 우리 복군30주년 도록이지요?

○ 김영인 위원이런 건 본 위원이 볼 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번 행사하면 대부분 1회성으로 버려지고 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복군30주년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도 감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가 된 부분이 있었고 본 위원이 문예행사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그 당시가 복군30주년이면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또 주말이 겹쳐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이 정산서를 보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복군30주년 문예행사를 했을까? 총 관내 초·중고등학교이 한 5,700명이 있다는데 그 학생들 전체를 모아서 하는 행사도 아니었고 그냥 학교별로 우수작품을 제출해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시상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복군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자각을 했을 텐데 거기에 참여치 않은 학생들한테 과연 우리 복군30주년 의미를 뭘로 우리가 전달해줬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물음표가 있고 우리가 문예행사를 통해서 복군30주년의 의미를 우리 학생들에게 줄려고 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원래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입간판·표지석 관련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우리 부서는 제출 안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촬영을 해봤는데 이건 (사진을 보며) 우리 종합운동장 가는 쪽에 있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있는데 왜 이런 게 아직도 있을까? 이건 우리가 수거를 못한 거 아닌가요? 이게 있어야 되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테니스장이 활성화돼서 설치되어 있는 건데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보니까 우리 종합운동장해서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이번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태안시내에서 종합운동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종합운동장 간판이.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상관없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저도 ...

○ 김영인 위원전 못봐서요. 이건 우리 부서의 군립중앙도서관 간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부서가 관련한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선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셔라. 두 번째로는 부서에서 색이 바라거나 파손된 거 수리를 하셔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군에서 총괄 부서를 지정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 역시 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대요?

○ 송낙문 위원부서공통에서 신규 5억 원 이상 조경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거 간략하게만 제가 한 가지 지적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긴 똑같은 관급자재인데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재 설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라든가 인포라든가로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이렇게 내지요?

○ 송낙문 위원그래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도급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역업체를 살릴려고 타시군도 이렇게 많이 해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도급자 관급자재는 지역업체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설치자재는 이건 특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적에 그건 그 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거 외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꼭 도급자 관급자재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팀장님 같은 경우 시설계에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야 관내의 업체가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런 공사를 한다. 그렇지 않고 관급 설치자재라고 해주면 외지인들이 다 와서 해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 송낙문 위원특히나 우리 이쪽이 해안가여서 많은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가 와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데크 놓는 것도 그래요. 그게 관급자재로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왜 관내업체가 못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이게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체육관 공정률은 어디까지 됐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저희가 45%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기초 터파기는 다 했고 타설까지 다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지하 몇 층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지하 1층이요.

○ 송낙문 위원거기가 상당히 뻘층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 송낙문 위원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2천 석인데 조경에서 지금 (도면을 보며) 보면 소 쉼터가 있어요. 이쪽 쉼터는 나무로 조경을 잘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쪽 쉼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옆에로만 뭐가 있냐면 중국단풍 세 그루, 수수꽃다리 10주만 이쪽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은 쉼터인데 여기다도 보식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기 아니더라도 이쪽도 가서 쉴 수 있고 할 수 있게 이런 공간에 조금씩 더 심어줘라 이렇게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팀장님, 시설 쪽이니까 그렇게 좀 당부 드릴게요.

○ 체육시설팀장 김영진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복군30주년기념 학생참여들이 있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사업 경비가 교육경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별도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교육경비 속에 포함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대상을 보면 태안여고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태안여고만 한 게 아니고.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표기 잘못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관내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한 걸로 봐야 되지요?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참여한 학교가 얼마나 돼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저희가 30개교요. 관내 전체니까요, 유치원까지.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다 참여했다고 봐야 돼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전체적으로 다 참여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의례적인 참여예요? 전시 관련이나 아니면 우리 홍보물이나 이런 걸 접하는 걸로 참여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복군행사에 참여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게 문예행사로 한 2,300 정도 서있는데 그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글짓기라든가 문예행사를 하라고 인원수를 배정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작품을 두 세 건 정도 제출해라. 그래서 거기서 심사해서 표창도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 학교가 다 참석했다, 학생들이 참석 했다라고 ...

○ 박용성 위원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군민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군민들이 그 복군행사에 참여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6천만 원이 집행됐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교육경비로 충당이 돼서 그렇게 안해도 꼭 복군행사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그런 행사 참여나 아니면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산자체가 헛되이 쓰였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도 예산 관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복군행사에 제가 그 사업내역을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복군행사하는데 6만 3천여 우리 군민이 얼마만큼 거기에 호응이 되고 그런 인식을 가졌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예산 대비. 물론 복군행사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이런 부분은 성황리에 마쳤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분만 참여했지 우리 군민이 참여했다고 보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군행사가 의미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학생들만 제가 국한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학생들이 진정으로 우리 군이 군으로 발돋움해서 30년이 지났고 향후에 우리 군이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들 학생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셨다고 봐요? 어떤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나름 교육지원청 주최로 해서 계획은 잘 짰다고 봅니다.
문예행사도 그렇고 타임캡슐도 그렇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서.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은 사실 복군30주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복군30주년이라는 것을 의식시켜 줄까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름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역시 타임캡슐에도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30년 후의 소망이라든가 자기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례를 만든다면 이 볼펜에다 복군30주년이라는 라벨을 넣어서 학생들한테 직접 주고 이 펜을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써서 타임캡슐에다 넣고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물론 복군30주년이라는 것이 모든 우리 군민들의 체감이 다 틀릴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들 나름대로 복군30주년이라는 그 의미는 되새겼다라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일부 학생들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30개 학교에 해당되는 우리 학생들 전체가 그런 의미를 다 가졌다라고 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된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참여한 학생들이나 또 학생들을 벗어나서 군민들까지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얼마만큼 어느 부분 정도가 갖고 갔느냐고 따지면 과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이런 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혀 복군이라는 개념 우리 학생들이 갖고 싶지도 않고 갖고자 할려고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나마 이런 의지를 심어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체적인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군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었다라는 걸 다 심어 줬느냐라는 건 의구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애들도 그런 개념 그때 당시도 하나도 안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범학생들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나는 모르겠네요. 우리 태안군을 끌고 가는 건 모범학생이 끌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물론 학생들도 다 감이 다를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학생이 똑 같이 복군30년에 대해서 똑같이 아마 느끼진 못 했을 거예요. 많이 느낀 학생도 있고 또 못 느낀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걸 전체 우리 학생들이 100% 아니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7, 80%를 했다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발점이 돼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행사였긴 한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사업별 집행내역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 박용성 위원본 위원도 작년에 교육경비심의위원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예산을 학교, 교육청에다 넣는 거예요. 넣는 건데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넣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긴 해요. 관련해서 우리가 복군30주년 학생들 참여행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특히나 교육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학생들 전체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에 우리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리포고등학교도 폐교위기가 닥쳐왔고요. 그걸 또 어떻게 갈지도 교육청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긴 한 거 같은데 그 고민은 교육청만이 할 고민은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고민을 해 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지고 그런 것이 도미노식으로 여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교육청 교육장님께서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언뜻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교육예산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많지 않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교도 자꾸 폐교돼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공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인식되어지는 행사 사업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산의 집행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572쪽에 마을별 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제가 감사를 해 본 결과 2017년도에 18개소에 9,900만 원 정도, 18년도에 26개소 1억 5천정도 그 다음에 19년도에 28개소 1억 5천 2020년도에 29개소 1억 4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점차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17년도보다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났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이것은 우선 읍면에서 수요파악을 하거든요. 읍면에서 수요파악을 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지원된 목적이 읍면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마을회관이나 공원에 설치를 하신다 이거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감사를 쭉 하다보니까요. 좀 이상한 게 발견이 됐는데 특별한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어요? 그냥 뭐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아니요, 저희가 읍면에서 수요 파악을 하고 수요 파악한 범주에서 전년도 예산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를 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상향은 못시키고 어느 정도 상향을 시키고 읍면에 나름대로 양해를 구하지요.

○ 위원장 전재옥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마을은 같은 기종에 500만 원이 지원이 됐으면 또 다른 마을은 800이 됐다. 같은 기종의 운동기구인데 A라는 마을은 600이 지원됐으면 또 다른 데는 800이 지원됐어요, 같은 기종에. 그러면 그런 금액차이는 왜나요? 같은 운동기구인데.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읍면한테 재배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그걸 사고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끼리 서로가 담합을 한다라면 똑같겠는데 ...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그 기종에 따라 가격은 다 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총괄부서가 여기 부서장님이랑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읍면에서 수요조사가 있다 해도 어디든 마찬가지에요, 다 읍면에서 수요조사해서 다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파도타기, 하늘걷기, 온몸근육 풀기 그런 운동기구에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에어컨, TV가 어떤 규격에 어떤 인치에 금액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비싼 건 30인치, 50인치 안 해주잖아요. 냉장고 300리터 200리터 안해주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해 주듯이 이 부서에서도 하늘걷기는 얼마 선에서 파도타기는 얼마 선에서라는 규정을 내려주시면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읍면에다 수요파악을 해서 금액만 내려주시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각 마을당 차별이 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어느 마을은 좋은 걸로 안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걸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18년도에 지원된 마을이 19년도에 똑같이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중복지원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이 지원된 운동기구 관리는 누가 하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저희들이 지원 사업비를 내려 보내면서 그 지원금액 내에 보수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읍면에서 하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혹시 마을에 설치된 거 가보셨어요? 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전체는 못 가봤습니다만 일부는 봤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저희 의원님들도 각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원이나 시내권에 그런 데는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거의 50% 이상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잖아요.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나가셔서 밤늦게 오시고 농한기에 그나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이시는데 또 그때는 겨울이다 보니까 눈 오고 춥고 하니까 활용이 많이 적습니다.
다음에 배정을 하실 때 꼭 다른 마을에 설치를 했으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마을도 해달라라는 그런 수요가 아니라 꼭 그 마을에 진짜 내 체력 증진을 위해서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해 주는 그런 식의 지원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현지 확인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경로당 비품 같은 경우 TV나 냉장고 같은 건 온 마을의 어르신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만 이건 일부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요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원되면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바깥에 있는 운동기구보다는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실내에서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도 무엇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팀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선 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팀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코로나19 예방, 또 해수욕장 야간개장 등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직원 분들께 고마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보니까 코로나19 상황판이 바로 메인화면에 뜨더라고요. 우리 군은 메인화면이 뜨고 상황판은 바로 올라오지 않던데 혹시 아세요? 그 내용.

○ 김영인 위원그 내용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요즘은 비상시국이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689쪽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인데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의정활동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처음에 답변자료를 주실 때 타지자체 내진보강 예산확보 사례를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처음에 주신 자료에는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자료를 제출해서 오늘 타 지자체 내진보강 예산확보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지금 2018년 보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 보강대상이 본청, 의료원 본관, 농업기술센터 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가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라고 하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공모를 해서 내진보강을 한 사례가 없지요?

○ 김영인 위원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이거 내진성능평가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부서에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됐든 다른 예산이 됐든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보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올해 신청해서 2018년도 내진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부서에 협조 요청만 해서 끝날 일은 아니 것 같고요. 꼭 내진성능평가에 보강대상으로 나오면 꼭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또 너무 부서만 믿지 말고 우리 안전총괄과가 총괄부서가 돼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이건 공통자료인데요. 공통자료 395쪽인데 부서별 보조사업 중 50% 이상 반납내역이에요. 우리 안전총괄과가 2018년부터 19년까지 4건의 사업들이 반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반납사유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처음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소중하게 확보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더 할게요. 좀 전에 교육체육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는데 입간판·표지석 다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서 제출 안 해주셨고요. 이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사진을 보며) 이게 해루질 안전사고예방 입간판인 거예요.

○ 김영인 위원이것도 해수욕장에 안전안내표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도 오래돼서 색이 다 바랬지요. 이거 역시 똑 개념인데 이런 보관 상태에요. 똑 같은 얘기 계속 할게요. 우선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항포구, 해수욕장 안전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현황 조사하시고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우리가 지금 현재 217개소에 대해서 현황판이 있는데 그걸 미처 제출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럼 217개소가 끝입니까? 더 없습니까?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안전관리표지판하고 해루질 위험표지판 등 해서 217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 217개소를 설치해 놓으시고 정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저희들이 우리 태안군에 바란다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서 잘못된 곳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나마 현황을 파악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부서와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파악된 현황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현황에 맞게끔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예산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모두 정비를 하셔라. 색이 바랬으면 색을 다시 덧칠하고 입간판이 안보이면 보이게끔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보이게끔 해 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총괄부서가 지정이 되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우리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690쪽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있습니다.
해루질 2016년부터 2억 4천만 원정도 2017년과 2018년에 2억 8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속 투입했어요. 그럼에서도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고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저희들이 해루질 관련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고판이라든가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그 위치에서 안내방송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서해안쪽에 조수간판의 차가 많은 관계로 우리 태안군 분들은 많은 지리를 알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지리적인 여건, 밀물과 썰물 관련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간이 사고가 많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안내경고판을 해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때에는 계속 방송을 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계속 유도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해루질은 야간에 이루어지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도 여러 가운데가 있지 않습니까?

○ 송낙문 위원이런 걸 예산은 좀 들어가더라도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LED라든가 뭘로 해서 그런 걸로 안내를 해주면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간만의 차이가 얼마 나고 물때 오는 시간을 꼭 지켜서 그 물때 때문에 그건 거예요. 사람들 욕심에 조금 더 잡을려고 하다가 물 들어온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인명사고가 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안안전지킴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걸 개발한 게 있었습니까?

○ 송낙문 위원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2017년도에 개발을 했고 그게 해루질 하러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작동했었는데 그게 2019년도에 용역기간이 끝나서 그걸 유지보수를 않고 현재는 정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런 걸 개발한다고 해서 했으면 잘 추진하셔야지, 지금 서해안의 해루질 사망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이런 걸 잘 활용해서 해줬으면 그런 사고가 덜 나지 않나, 실효성 있게 해줬으면 되는데, 그 앱 내려 받은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2017년부터 해서 한 500여명이 사용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그 기간이 끝나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미처 못해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2천만 원을 계상해서 보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스마트폰으로 우리 태안 앞바다에 대한 지리적인 걸 해서 올려주면 해루질 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보고 그래도 잘 이용해서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요. 특별사법경찰 지도단속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처벌내용도 있고 위반내역도 주셨는데 여기 행복예식장이라든가 상가를 얻어서 각 시군마다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장사꾼이지요.

○ 송낙문 위원이 양반들이 와서 우리 고령의 노인분들한테 설탕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그 이튿날 다시 오라고 해서 더 좋은 걸 준다고요. 그렇게 하고 뭐를 하느냐 우리 어르신들 쌈지 돈을 다 뺏는 거예요. 안마기 좋다, 이 건강식품이 좋다, 허리에 좋다, 다리에 좋다, 노인네들이 혹 하지요. 이런 단속 좀 어떻게 하신 거 있으신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군수님 특별지시로 우리가 떳다방이라고 해서 경제진흥과하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왔을 때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여기도 그런 관리를 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쌈지돈 뺏기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지금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내역은 있는데 처벌은 많이 안했어요. 이게 각 해수욕장에 오다 보면 위생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않고 무신고지요.

○ 송낙문 위원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시는 것 같아요. 단속은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다보니까 해수욕장 같은 데도 민원인들이 올 적에 장사꾼들이 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때 비위생적인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쉬는 날 가서 하기도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하는 여기에도 사람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송낙문 위원또 하나 공중위생법 해서 처벌한 게 있어요. 2018년도 12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처벌 등 강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한다든가 우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이런 데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상습적인 사람들을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고 있어요?

○ 송낙문 위원그것도 잘 단속을 하셔서 우리 태안군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내진성능평가 해서 지원금이 부담되니까 잘 활용을 안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9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송낙문 위원이런 부분은 우리 신속처리과랑 건설과랑 집을 하나 짓다보면 지진에 대한 거, 이 서해안 쪽도 앞으로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큰 건물은 이렇게 내진 설계해서 하고 있어요, 아파트라든가요. 그런데 이런 주택 같은 건 거의 않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 내진설계를 하면 집을 20평을 지으면 20평에 대한 판이 있어요. 판에다가 스프링식으로 해서 거기에 공구리를 쳐요, 그게 움직이지 않게 해야지요. 이게 지진이 났을 적에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같이 움직여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지진이 나서 이런 걸 같이 설치를 해서 내가 안전하게 집이 무너지지 않게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얘기에요. 이런 걸 설명을 잘해서 꼭 그렇게 반영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부담 10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안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업비를 전액 반납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잘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고맙습니다.

○ 송낙문 위원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송낙문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육 가셨나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사무관 교육중이십니다.

○ 박용성 위원사회복무요원이 뭐에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군대 대행으로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태안군에는 4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TO가 있나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징병검사를 받으면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역으로 가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회기관에 ...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이 TO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군에 몇 명 이렇게.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아까 말씀드린 43명이요. 우리 태안군 행정기관에 9명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12개 기관에 지금 3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읍면에도 배치되고 본청에는 몇 명인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우리 행정기관에는 9명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우리 본청에도 있고 사업소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고 그런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배치가 되지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배치가 되고요.

○ 박용성 위원이 친구들 관리는 누가 해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우리 안전총괄과에서 ...

○ 박용성 위원부서에서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친구들은 누가 관리를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읍면에도 부서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읍면에 배치된 친구들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겠지요?

○ 박용성 위원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분들이 관리하는 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총괄관리를 하시는 것뿐일 테고요, 우리 과에서는요.

○ 박용성 위원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식으로 여타한 업무를 좀 하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읍면이나 우리 본청에 배치된 친구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뭡니까? 그냥 사무 보조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사무보조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사무보조만요?

○ 박용성 위원구체적인 일들은 잘 파악을 못하시지요, 읍면에서 하는 친구들은.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사건사고가 많아서 지금 현재 업무는 안하고 보조업무만 지금 현재.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여러 가지 일탈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탈에 대한 보고가 들어온 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사무소에 가면 복무요원들이 공직자도 아니고 신분이요. 그렇다고 기간제 업무를 하는 친구들도 아니고 어떤 때는 사역활동 같은 거를 할 때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주 보조업무가 뭐에요? 이 친구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단순한 업무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일종의 시간 때우기에요, 뭐에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4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많이 틀리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D로 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군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보수도 지급이 되고 교통비 지급되고 우리 군비로는 급식비 지급도 되고 있거든요. 다 어쨌든 대체복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는 보는데 다행히 우리 군내에는 일탈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이긴 해요. 또 그렇게 관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읍면에도 배치된 친구들을 보면 관리를 하는 우리 공직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어떤 건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명확한 관리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근무하는 시간을 아무런 사고 없이 있다 가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인지 어떤 겁니까? 이거.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소요 인원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부담을 않고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활용도도 좋고 한데 읍면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친구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많이 선호하지요? 사회복지시설보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기관을 선호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거부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래서 주로 읍면으로 많이 보내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9명이고 거의 사회복지시설 ...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우리 지자체 기관에 이 친구들을 배치하는 곳이 주로 읍면사무소에 배치를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사업소나 우리 본청에 배치를 하는 건지. 그 9명 중에 배치한 곳 좀 한번 얘기해줘 보실래요?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나? 9명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많지 않으니까.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그 9명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 우리 부서에서 수요파악을 1년 전에 하고 신청을 해서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팀장님, 이 친구들 잘 하고 있는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잘한다고 해야지 못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저희 부서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습니까? 본 업무를 하시는 데라 잘 하나 보지요. 읍면으로 가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업무도 벅찬데 그 친구들까지 컨트롤 할래니 공직자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잘 따라주면 괜찮은데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갈 정도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형처럼 아니면 아빠처럼 따르고 가면 업무를 그렇게 열심히는 안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겉돌고 따로 놀 수도 있고 또 야간에는 또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대체로 해서 급여를 주든 급식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친구들 많은 친구들은 아니니까 잘 관리가 되고 애들이 복무기간에 복무를 다 마치고 사회로 가든 학교로 가든 그 가는 동안에 잘 좀 어차피 우리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기간 안에.

○ 박용성 위원그 관리를 좀 내 애들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잘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지켜봐 주십사하는 의미로 제가 복무요원내역을 요청을 했었어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부의장님 지적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같이, 어차피 이분들도 우리 태안군민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신경 좀 써줘요. 우리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분 없으세요?

팀장님 그럼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701쪽 군민안전보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태안군에 안전보험이 있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동일괄 가입이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보상액 그러니까 지원된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확대가 됐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예산만 증액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보상을 받으신 분이 없잖아요. 추후 물론 홍보는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으로 왜 예산을 증액시켰는지 그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그동안은 우리가 군민대상으로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도에서도 같이 도민안전보험으로 추진하고자 ...

○ 위원장 전재옥그럼 도비가 합산된 건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도비 50%, 군비 50%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보상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또 추가항목이 늘었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추가항목도 배로 늘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늘고 예산이 증액된 게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께서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상 여기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또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스쿨존 교통상해,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얼마든지 군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다 보험을 들었지만 그 개인보험과 이 안전보험은 중복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대부분의 군민들은 나 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중복돼서 안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우리 게시판 홍보도 좋지만 이장님들이나 새마을관련 단체로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 마을까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화재에 37%가 우리 주민들의 부주의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부, 그러니까 받고 안받고의 여론도 홍보를 해주셔서 이럴 경우에는 받고 이럴 경우에는 못받는다라는 걸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요즘 중국의 밀입국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