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8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5.18 월요일 창닫기

제268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6.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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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입니다.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희 기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보니까 조문해석 등 한계가 발생될 수 있어서 관련조항을 신설했고 또한 새로 구성된 새마을문고지도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서 운영에 내실을 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2조 3호에 새마을지도자란 읍면 및 각 리단위의 남녀회장을 지칭한다라는 정의조항을 신설했고 정의조항 신설에 따라서 안제3조 2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의견이나 이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37호 태안군 새마을운영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본 조례 제3조의 2조항 중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에게”를 “새마을지도자에게”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에 문고지도자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포함된다는 내용인데 다른 곳은 수당이 없는데 지금 우리 태안군에는 회의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지금 문고지도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 이원면만 구성이 안되어 있고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8명에도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회장한테는 안되고 분회장 일곱 분에는 가능합니다.

○ 전재옥 위원일곱 분에 그럼 1회당 10만 원 해서 연 12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은 새마을 가족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똑같이 지급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동안은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월에 10만 원씩 해서 12회까지 지급할 수 ...

○ 전재옥 위원아니요. 지금 이 전에는 몇 번의 회의를 했나요? 1년에 문고지도자가.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문고지도자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결성은 됐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활동은 지금 새마을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거 있고 별도의 사업은 지금 추진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문고지도자 조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타지자체 어디 어디가 이거 시행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 문고 활동은 예산, 부여만 빼놓고 다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요?

○ 박용성 위원아까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수당이 없잖아요, 새마을지도자.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수당도 저희 군만 주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다른 사업비로 주거나 급량비로 주거나 지급방법의 차이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당 주는 거하고 급량비나 지급방식이 다른 거하고는 전혀 천지차이일 거예요. 지금 문고지도자라는 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지도자 역량강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지금 새마을지도자조직 같은 경우 이장단협의회 조직하고 또 틀린 게 뭐냐면 별도로 읍면회장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또 총회장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읍면지도자 중에 리단위 지도자 외에도 지금 몇 분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직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8명, 7명에 대한 문고지도자라고 해서 또 여기다 편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급량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도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게 5만 원 수당하다가 지금 1년 지나고 10만 원 수당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15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이장님들 따라서 더 가야된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안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왜 지도자들이 우리 동네에 다 계시기 때문에 20만 원 준다한들 뭐가 아깝겠냐 그거예요. 당장 30만 원 준다고 해도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요. 이 필요성이 있어서 문고지도자가 정말로 우리 70년대 80년대 초반 도서나 이런 것이 없어서 마을문고나 그런 걸 활용할 부분이라면 그 관리도 하고 우리 도서관에 사서처럼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도서관 있습니다.
크거나 적거나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니 이런 자치센터 위주로 해서 소규모 작은 도서관 갖기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그 부분은 또 누가 해야 되고 이 새마을 문고지도자들은 무슨 역할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 새마을문고는 책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이라든지 문학활동 이런 목적으로 구성된 중앙조직차원의 단체입니다.
우리 군과 같은 경우 89년부터 13년까지 새마을문고 활동을 하다가 내부사정으로 14년부터 19년까지 활동이 중단이 됐었어요. 내나 새마을가족들 활동인데 올해부터 제12대 새마을문고 태안군지부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이원면 빼놓고 지회가 다 결성이 됐고 새마을문고 여러 유사사업들이 읍면이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우리 새마을가족차원의 어떤 어린이독서캠프라든지 , 경진대회 또 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학기행 같은 것 또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새마을가족의 문고 이 부분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읍면에 지도자들 다 계시지요? 리단위 지도자들이요.

○ 박용성 위원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해요. 그분들이 이 문고지도자를 병행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별도로 둬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는 수당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 문고지도자들을 지도자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지도자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도자의 정의에 같이 포함 ...

○ 박용성 위원시키면 그분들 수당을 조례에 따라서 줘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줄 수 있다기 때문에 반드시 주는 건 아니고 ...

○ 박용성 위원그건 아니지요. 줄려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거지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뭐 하러 조례를 바꿔요. 이거 바꾸지 말고 지금 이게 괄호에다가 편입을 시켜놨지요, 조례에서.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괄호 이거 첨부 안시키고 그럼 줄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도 새마을가족의 일원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도 똑같은 새마을행사에 동참해주고 가외로 문고활동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가족으로 봐야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돼야 된다고 봐서 정의조항에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 박용성 위원문고지도자 관련한 조례가 여기 있습니까? 그냥 문고지도자라고만 있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문고지도자 관련된 상위 법률이나 규칙은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없고요.

○ 박용성 위원없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이번에 새마을지도자의 정의조항에 포함시켜서 ...

○ 박용성 위원만약에 규칙이나 법령에 문고지도자는 몇 명을 두기로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각 읍면 부녀회별로 한 명씩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문고 읍면동 회칙이 있습니다.
우리 게 아니고 새마을문고 읍면동분의 회칙이 ...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조례에다 그것도 편입을 시켜야 돼요. 문고지도자를 몇 명을 둘 건지. 왜냐하면 어떻게 압니까? 지금은 읍면당 한 명이라고 얘기하시지요?

○ 박용성 위원3명 4명 둔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수당이 다 지급된다는데 3명 4명이 누구든지 할려고 그러지. 나부터도 문고지도자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의견을 받들어서 이후에 개정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문고지도자는 지금 남녀새마을지도자와는 다른 부분인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마을별로 남녀부녀지도자가 있는데 저희들은 읍면별로, 그렇지요, 개념은 틀립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지금 남녀새마을지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숨은 자원 찾기행사를 1년에 3번을 하시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그럼 이 문고지도자분들께서는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하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마을지도자의 각종 활동에 문고지도자도 같이 합세를 하고요. 가외로 문고 사업을 추가로 해서 우리 정서적인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영역 플러스 문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문고지도자분들의 활동량이 훨씬 더 많은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일선에서 뛰는 것 외에는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존에 우리 문고가 운영이 될 때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89년부터 14년까지 운영은 됐었는데 그 운영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읍면별로 다 분회가 조직이 돼서 문고활동을 하신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거기에 또 읍면대표자가 계셨고요. 그렇게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읍면별 대표자 한 분만 포함을 시켜서 새마을지도자 활동에 참여를 시키면서 문고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각 읍면별로 한명씩 문고지도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있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김영인문고회장님 말고 그분과 함께 하는 읍면조직이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읍면은 한 명이고 우리 군지회장이 한 명 따로 그건 중앙회에서 위촉이 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거에 그렇게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지금도 똑같은 형태의 조직이 형성이 됐고요.

○ 위원장 김영인하여튼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 송낙문 위원문고회장이 그전에는 새마을이랑 한 사무실을 같이 써서 같이 회의도 참석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각 읍면에서 원북 같은 경우도 마을문고를 회관에다 놓고 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잘 안돼서 그동안 안했었지요?

○ 송낙문 위원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활동들을 같이 했었지요. 그러니까 같이 하다보니까 똑같이 회의를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문고회장님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 책을 갖다놓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도서관도 생기고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요. 그런 취지는 제가 볼 적에는 각 읍면에 본다면 그분들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활동을 했고 그분들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적에는 봉사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들하고 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같이 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 조직에 대해서 제가 잘못 설명 드린 게 있는데요. 태안읍은 40여명이 활동했고 기타 읍면은 한 명씩 분회장만 있었답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존에 운영됐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건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시스템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에서 문고지도자를 새로 한다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조직에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현재 사회가 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지금 전재옥 위원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문고지도자라고 하는 정의부터 또 역할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걸로 저는 들려요. 그리고 저는 아주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그렇게 봉사를 하고 또 역량강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 조차도 사실 역할이 미미한 부분이고 또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운영을 하다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민자치가 지금 활성화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이 굉장히 주민자치분야로 볼 때는 아주 뒤처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역할론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친목단체 비슷하게 지금도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강화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고지도자라는 건 사실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리단위로 지도자를 하나씩 더 두는 게 낫지요. 그래서 수당을 줘가면서 더 이런 역할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면 리단위로 지금 고남면 같은 경우 15개리면 15명인데 15명에다가 고남면회장하고 부녀회장 해서 17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리단위로 2명씩 더 넣어서 한 50명 단위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게 낫지 무슨 역할도 없는 문고역할을 하냐 그거예요, 저는.

○ 위원장 김영인부의장님, 정확한 부연설명은 그렇게 해 주셨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저는 어차피 이 조례가 여타한 조례인데 거기에다 문고지도자 때문에 지금 괄호를 해서 삽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좀 더 역할론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모색을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그전에 활동을 하다 이제 다시 조직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 물론 지도자안에 포함되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수당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고지도자가 예전에 태안읍에 50명의 회원이 있다고 했는데 지도자를 포함해서 각 읍면에 또 회원을 결성할 때는 그것도 또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앞으로 활동사항을 제가 여쭤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직은 했는데 활동은 못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얼마만큼의 무게감이 있는 활동을 하는지를 보고 나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부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는 부분보다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것인지 또 몇 분을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담아서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과장님, 이 문고지도자가 지금 기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상반기에 결성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조례에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행규칙에라도 담아서 이 역할론에 대한 부분을 뭔가 갖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운동조직 지원조례에다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일인 건지 좀. 왜냐하면 그 조직자체도 몇 명으로 갈 건지 무한정 늘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위원장님하고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고의 어떤 규모라든지 활동내역은 이후에, 조례에 우선은 정의를 담아놓고 이후에 그 세부적인 걸 담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3항 중 남녀회장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를 제2조 3항 남녀회장을 말한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3항 중 남녀회장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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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의안번호 2138호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내방객 등에게 태안의 관광자원을 홍보 안내하는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했고 안3조에서는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양성과정에 대한 고시 등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에 사항을 이 본 조례에 정하고자 합니다.
안5조에서는 해설사 근무시간 및 순환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7조 내지 제10조까지는 배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운영, 임기, 기능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11조에서는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감안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는 특이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 대하여 관광태안을 홍보하는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해설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근무시간, 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해설사의 직무와 관련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조례안의 가장 큰 요지가 뭐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조례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조례가 다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광진흥법하고 해설사 운영지침 그 다음에 고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중앙부처에서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의 골자가 대부분 있어요, 해설사 운영에 대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11조 한번 보실까요? 내부적인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광해설사가 상당히 연령이 높습니다.
지금 67세인데 관광입군을 지향하는 우리 군에 관광과장 저 개인적인 입장은 좀 젊어질 필요가 있고 운영에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건강상의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해설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어떤 절차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지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 조례가 개인의 어떤 직업선택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지 않느냐는 투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보다 더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의견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저는 이 조례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주안점이 경고 및 해촉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오늘 급하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아침에 받아봤는데 우리가 타시군 문화해설사 연령대하고 인원 봤을 때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우리도 관광태안이라 그래서 그런 건데 높아요, 연령이. 젊은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하고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원자들이 적어서 그렇게 통과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구성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11조 경고 및 해촉안 있지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따 협의를 하든가 하고요. 우선 주안점이 그걸로 보고서 가 볼게요. 그리고 연령대 있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60세 이하가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3명 중에 11명은 60세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젊어질 필요가 있고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노후에 일거리 창출 이런 개념의 문화해설사는 아니었으면 싶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령을 거기다 제한을 사실은 하긴 했었는데 그게 인권위에서 안됐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고려를 좀 했으면 싶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래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명시적으로 연령제한을 뒀을 때 인권위에서 인권침해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침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우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규정을 하다 보니 이런 사항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사실 말씀 드리면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7조 4항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군수가 위촉을 하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보다 문화관광 관련 담당 실과장이 거기 위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게 좀 빠진 것 같은데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위원님 죄송한데 3항을 보시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있는데요. 당연직에서 관광하고 문화 이런 분야의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민간 위촉직 위원을 얘기하신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0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능을 강화해서 해설사의 배치와 위촉에 관한 사항을 넣기 위해서 아마 위원회를 구성하신 것 같아요.

○ 전재옥 위원기능을 보니까. 그렇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설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했을 때 거기에 배치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유도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배치심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배치에서 제외될 사유에 대해서도 넣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해설사 해촉에 관한 사항만 해서 뒤에 규정에 11조 관련해서 18쪽에 넣으셨어요, 별표로 해서. 해촉에 관한 사항만 했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해설사에 대한 심사규정은 넣질 않았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상위법령에 관광진흥법 48조하고 그 다음에 지침, 고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침 12조에 보면 여기에서 담지 않은 사항이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지침 12조에 보면 경고라든가 아니면 배치제외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다 중복규정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그 법령에 몇 조 몇 항에 대한 사유가 된다라고 여기에 넣어야지 제가 해설사일 경우 내가 해설사 배치에서 제외가 됐어요. 됐을 때 어떤 근거조항을 했을 때 조례를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조례에 근거로 해서 기입을 하셔야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래서 여기 14페이지 적용 제3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서 보면 군에서 활동하는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에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법제는 형식을 따라야 되는데 중복규정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배치사항과 해설사 해촉사항 말고 또 다른 걸 뭘 심의합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위원회에서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러니까 이분이 임용을 하게 되면 바로 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고 일선에서 3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나서 배치심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체크를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위원회에서 해설사의 배치와 해촉에 관한 사항만 문구로 넣었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 해설사에 대해서 역량이라든지 수행능력이라든지 활동 및 태도 그 다음에 관광객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사람의 배치에 관한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고 해설사 해촉에 관한 사항은 뒤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중복적인 말씀인데요. 해설사 지침 12조에 해설사 배치위원회의 기능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조례 말고 보완적으로.

○ 전재옥 위원예, 알았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복규정을 안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우리가 11조 경고 및 해촉에 4항을 적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본 위원이 볼 때는 11조 4항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6조 운영 및 활동지원 사항에 우리가 1항에서 4호까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5호까지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하나 호를 더 삽입을 해서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가입을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11조 4항에 문구를 이렇게 표기하시는 것보다는 제6조 1항 몇 호에 보험가입이 불가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6조에 지원활동사항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걸로 넣고 경고 해촉 규정에서 그것을 따서 이것이 안됐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다른 지자체 조례를 봤는데 이 상해보험까지 지원사업으로 포함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지침에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는 게 용어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하지 않을까 해서 이건 이걸 바꾸셔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게 되면 조금 유연해지겠네요. 뒤에서 해촉이라는 사항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그래서 저도 거부감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사항으로 넣고 그 지원사항이 이행이 안됐을 때 해촉하는 걸로 하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항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좀 더 유연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지금 위원회의 기능에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봤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용범위의 법령규정을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서천군과 다른 곳을 봤을 때 위원회의 기능이 대부분 심사 아닙니까? 심사에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배치와 해촉에 관한 사항만 너무 중요시하게 문구 안에 넣었어요. 다른 곳은 어떻게 했냐면 그 심사에 첫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및 수행능력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및 태도 그 다음에 관광객 만족도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을 뒤에 해촉사항을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굳이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법령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앞에 있다라고 하니까 잘 하는데 관광해설사들이 볼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치나 해촉사항에만 너무 조례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은 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잠깐 부여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조에 보면 고시 10조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11조에 해설사 해촉에 관한 사항도 넣었는데 전재옥 위원님께서 그 지침상 1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중복규정 하고자 하신다면 하나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제형식에 의하면 중복규정을 안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지키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호를 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더 보완규정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그럼 아까 말씀하신 11조 4항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제14조 3항의 상해보험가입에 있어 고령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불가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거지요?

○ 박용성 위원이걸 지금 저쪽 지원에다 넣자는 얘기지요?

○ 위원장 김영인상해보험가입은 지원에 넣고.

○ 박용성 위원지금 넣을 수 있단 얘기지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제정하니까 하면 넣을 수 있는 거지요. 아까 우리 부서장께서는 그렇게 넣어도 괜찮겠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 박용성 위원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촉에 관한 부분은 제가 또 연령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촉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만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도 못하지요. 그래서 그 연령을 넣질 못하고 그 대안으로 보험가입이 안되는 분까지 우리가 나중에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다소 유연하다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유연한 걸 넘어서서 사실은 이 조항을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 연령을 못 넣는 대신.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라고 해서 어떤 지자체에서 넣었다가 지금 그게 다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좀 강한 부분으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 위원장 김영인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전재옥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 전재옥 위원다른 시군을 따라간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시군도 저희랑 적용범위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에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고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너무 이 위원회의 기능에 해설사 배치와 해설사 해촉에 관한 사항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 전반적인 다른 데 두 시군 걸 비교했을 때 뭐를 심사를 할지 그거에 대한 게 나와 있고 해설사라면 이런 조례를 봤을 때 이게 내가 해촉의 사유가 되는 구나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나머지는 우리 전체적인 법령에 정한 걸로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그 정한 법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몇 가지는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 박용성 위원굳이 상위법령에 있는 걸 조례에까지 다 넣어서 우리가 친절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문화해설사를 하고자 했을 때 조례를 보니 이렇게 좀 막연하다 그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고시 10조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지요, 본인이. 이걸 이 안에다 다 집어넣고. 이게 1호나 2호가 없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 이미 1호에다가 언급을 해놨는데 굳이 그 언급한 걸 다시 또 중복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과장님 얘기를 듣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다시 한번 더 ...

○ 전재옥 위원아니요.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이게 해촉에 관한 사항만 계속 여기에 범위가 있어서 그 사항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적용범위가 앞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떤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고시에 보면 10조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역량이라든가 수행능력, 활동실적을 평가하게 되고 활동태도 그 다음에 실적점검,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이 앞에 1호에서 언급한 사항이 다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따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니까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상위법령이나 규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조례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으니 일정부분 다른 지자체도 넣은 사례도 있고 하니까 넣어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우리 부서장께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주셨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어디에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있으니 우리 부서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추후에라도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여기서 상위법령이 있다라는 답변은 그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재옥 그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위원장이 아까 제안했던 사항도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해서 원안대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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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3항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역상품권 육성정책에 따라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모바일상품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먼저 조례 제명 앞에 태안군을 붙여서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제4조에서는 카드와 모바일상품권 도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에서는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등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고요. 안제7조에서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 안제15조에서는 농어민수당 등 각종 정책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임금이나 보수 그리고 공사용역비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요. 그리고 1000분의 15 범위에서 판매대행점에 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제19조에서는 유효기간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판매금액을 군에 귀속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역상품권 육성 정책추진에 따른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명을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사용 용어의 재정립과 상품권의 유효기간 5년, 카드․모바일 상품권 도입, 상품권의 유통지역의 군 일원화, 훼손된 상품권 등에 관하여 재발급 사용, 가맹점 지정 절차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15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또 4항에 보면 환전 금액의 10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대행수수료를 판매점에 수수료를 주겠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 박용성 위원우선 4항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전 수수료 그동안에는 안줬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안줬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군지부에서만 판매를 했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러다가 올해 ...

○ 박용성 위원지역농협에다 했고 그것도 불편하다고 해서 시중에 있는 수협이 됐든 마을금고가 됐든 특히 소상공인들은 마을금고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금고로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감안을 하실 것 같고요.

○ 박용성 위원문제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이걸 10%할인이라고 할게요, 편하게요.

○ 박용성 위원10% 할인이 우리가 올 연초에 한시적으로 한 거지요?

○ 박용성 위원특별한 문제 때문에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부양책을 세워봐야 되겠다 해서 10%할인을 했는데 이게 할 수 있다라고만 한 거기 때문에 10% 아니라 5%, 4% 이렇게 하는 거지 굳이 꼭 10% 할인한다라는 부분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10% 할인은 연말이나 명절 때 또 여름철 성수기 때 이런 때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평소에는 5%로 상시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조례에 언급을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굉장한 부담이 안 가겠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액수 만큼에 발행을 하겠다라는 걸 언급을 하든가.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발행금액으로 하면 그게 더 융통성이 없을 것 같아요. 10% 할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규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시할인 평소에 5%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10% 할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걱정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깡 얘기를 계속 해왔지요, 우리가. 막을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래서 그 부분도 누차 부의장님뿐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관리시스템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농협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농협의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수기로 검토를 해봤는데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깡 부분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고 조례 개정이 되면 개정 조례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강력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가능하다? 깡을 방지할 수 있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게 표시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보통 한 개 업소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평균 잡아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조사해본 결과.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는 몇 천만 원씩 환전해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업체는 거의 깡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앞으로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할인율이 낮으면요, 깡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안 남으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할인 정도가 상시된다고 하면 당연히 규모가 큰 깡도 있지만 적은 깡도 당연히 있을 거란 얘기에요. 공직자들까지도 깡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하여튼 그 부분은 조례 공포되면 최대한 신경 써서 강하게 조치를 하고 ...

○ 박용성 위원저는 이 10%가 타당한 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전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이 환전수수료가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2억인가 편성요구를 하셨지요?

○ 위원장 김영인이게 너무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올해 판매목표액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정책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200억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전수수료를 조례에는 1000분의 15로 되어 있고 규칙에서 1%, 100분의 1로 이렇게 규정을 할 겁니다.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200억의 1%면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요? 환전수수료가.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수수료가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런데 사실상 그동안 무료로 다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안하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시군도 똑같이 1% 이렇게 줍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프로테이지가 높고 낮고의 얘기는 좀 거론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수수료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정책자금까지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농민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이게 제가 모니터링해 보니까 시중 농협이나 지역농협들이 안할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발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거예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발행해서 맞추고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할려고 하고 그리고 줄도 많이 서있고 이러다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안할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가지러 일로 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군지부로. 그게 여기 읍내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원격지에 있는 분들이 또 우리 행복바우처카드 그거 발행하러 일로 온다고 해서 난리들이었잖아요. 불편하게 그걸 꼭 여기 와서 해가야 되냐 했는데 이걸 전향적으로 지역농협에서도 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년부터 할려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라도 줘야 하지 않겠는가는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1% 이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도 재정적 부담이 많은 건데 그건 좀 협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예,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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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금의 융자한도를 높이고 상환 조건도 완화해서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을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안제6조에서 주민복지 지원금의 융자 한도 1인당 3천만 원을 1인당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조건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지원금의 경우도 기업당 1억 원 이내를 기업당 2억 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고 상환조건도 주민복지지원금과 마찬가지로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령입안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 제6조 중 주민복지 지원자금 대출한도액을 “1인당 5,000만 원 이내”로, 상환조건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고, 기업유치 지원금 융자한도액을 “기업당 2억 원 이내”로, 그리고 분할 상환금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한도만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1억 대출받는데 심사과정에서 다 안맞아요, 이게. 돈만 1억, 2억 준다고 해놨지 심사과정에서 가서 해보니까 너무나도 안맞아서 이건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지원해주는 데하고 은행권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류를 다 보완해서 해갖고 오라고 하다보니까 안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대출권에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내가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땅이든 뭐든 갖다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진 않다 이거예요. 우리 태안군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서 받을려고 볼 적에는 안맞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서류요건을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1억 준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서류를 찢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먼저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건 보완조치를 해서 어느 타당하게 맞으면 해줘야지. 해준다고만 해놓고 몇 십억씩 갖다놓고 안맞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마나라 이겁니다.
그런 걸 잘 협의를 해서 웬만한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 이겁니다.
서류상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태안분하고 원북에서 사시는 분들도 해봤는데 서류상 너무 안맞아서 못해 먹겠다, 이렇게 까다로워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하셔서 이거 지원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걸 서류상 잘 맞게끔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담보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출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대출여건에도 맞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억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물건을 주더라도. 물건을 줬는데 그 정도 1억 이상도 되는데 서류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아주 성질나서 못하겠다 이 얘기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담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융권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다 충족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정한 건 없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글쎄요,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대출금액은 높아졌는데 대출기준은 과거와 똑같다는 부분은 그래서 이 금액을 높여도 효력이 없다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와 상응하게 대출금액이 높아지는 만큼 대출규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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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농어촌마을 만들기 사업의 확대 추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협업과 융·복합 및 민관 협치가 미흡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행정과 민간을 연결하면서 주민 역량강화와 정부 공모 등 마을 만들기 영역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부터 제11조에 마을 만들기 관련 계획과 행정의 지원 사항을 담았고 안제12조부터 제18조에는 마을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또 안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는 마을 만들기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제29조부터 제36조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5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충남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비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는 물론 행정과 민간의 소통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와 정부공모 등 마을 만들기 영역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마을 만들기 관련 기본계획과 마을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절차, 마을 만들기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산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전담부서가 또 필요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해양산업과 소관 이거 그렇고 농정과 소관 푸드플랜 관련 전담부서가 또 필요해요. 그러면 전담부서가 3개 정도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조직개편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우선 조례만 만들어놓고 추후에 가보자 이런 건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 부분은 우선 조례를 만들어놓고 충남 도내에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을 안한 시군은 저희들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14개 시군이 완료가 됐는데 그건 저희들이 좀 게으름 핀 것도 있지만 그런 조직의 문제 때문에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정부시책은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상향식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또 하나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통합조직이 필요한 데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향후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다른 시군도 우리보다 먼저 시작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더 좋은 점도 있고 저희들이 한 3회에 걸쳐서 TF팀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조직의 범위를 어디까지 공동체과에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과가 조직개편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뚜렷한 일정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하나는 중간지원조직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으로 간다고 하면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고 향후 그런 조직개편이나 중간지원조직 구성하는 부분을 내다보면서 근거조례만 우선 만드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과장님 이 조례에 따라서 문제될 게 뭐냐면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해야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건 추경에 올렸다고 하고 어떻게 갈 건지는 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지금 중간지원조직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조례상으로는 위수탁 관련이 지금 언급되어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금방 재단법인 얘기 했지요?

○ 박용성 위원로컬푸드 관련해서 지금 재단법인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재단법인이 없지요?

○ 박용성 위원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 내에는. 그러면 이런 조례로 인해서 갑자기 재단법인을 2개 3개씩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러거든요. 지금 중간조직 시급하지요, 제일 시급하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다고 중구난방으로 재단법인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TF팀에서 그런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 조직까지도 여기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대안이나 효율성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통합이 가능하면 최대한 효율성을 따져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염려스럽긴 한데요. 저는 이런 마을 만들기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중간자조직 또 공동체통합조직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위탁이 돼 갈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위탁이 마땅치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고려를 해보고 우선 조례니까 담는 대로 담은 거 같긴 한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참고로 타시군 사례를 보면요. 타시군도 그런 로컬푸드까지 같이 통합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은 시장군수 또는 부시장, 부군수가 재단법인 이사장을 하기 때문에 말이 위탁이지 사실상은 정책적인 부분이 시장군수 영향력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이라고 ...

○ 박용성 위원아니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긍정적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방향이 아니고 TF팀이나 이쪽에서 협의가 되다가 지금 현재 중간자조직 같은 경우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쭉 훑어본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우리 사업으로 봤을 때는 타당치 않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 전재옥 위원114쪽에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조례가 되면 중간조직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게 인건비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건 인건비도 있고요. 이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3명을 채용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마을 만들기 공동체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하고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 이런 조직하고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제 3명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무자들을 통합해서 하는 인건비하고 사무공간 지금 현재는 우리 해양산업과에서 3명이 책상을 놓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합할 때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9,500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사무실 임차비에서부터 인건비까지 모든 제반비용을 다 비용추계에 넣으셨다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관계는 저희들이 되도록 억제를 할려고 하는데 공간이 지금 좁아서 그런 공간 조성하는 걸로 해서 임차를 안하고 청내에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보면 지금 3명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도에 예산이 똑같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만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해서 마을에 나가서 현장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는데 지금 그 뒤로 도시과에서 도시재생팀에 도시재생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모할 적에 평가조건으로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팀에 지원센터를 해야 되고 또 일자리지원센터가 구성돼서 운영이 경제진흥과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귀농귀촌센터까지도 같이 통합하게 되면 주민자치 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인센티브라든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농어촌마을지원센터, 푸드플랜, 학교급식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귀농귀촌센터 이렇게 업무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는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지금 TF팀에서 논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능한 범위까지는 통합하는 것으로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그걸 예상을 해서 비용추계를 높였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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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입니다.
의안번호 2142호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전국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군민을 위해 상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최고경보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중에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에서는 2개월에 약 10억 4,700만 원의 사용료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군민을 위해 상수도 요금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 시 감면 조항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우리가 감면조례를 감면할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고 근거규정이 없는데 각종 언론에 감면하겠다 이렇게 다 보도를 하시고 시행한 것처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감면을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좀 너무 서두르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용료가 10억 원이 넘는 부분이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관련 순수군비로 해주는 지원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두 달을 감면을 할려고 하는 거지요?

○ 위원장 김영인이 막대한 예산 대비 체감지수가 좀 낮은 게 아닌가. 우리가 다른 광역 지자체 지원 사례들을 보면 연간 10만 원, 인당 10만 원, 세대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이라는 돈이면 우리 지자체의 세입현황에서 상당히 큰 건데 이게 체감지수는 조금 낮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10,000세대 기준으로 하면 10억이면 거의 세대당 10만 원 꼴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용료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면 많이 혜택을 보시는 곳도 있겠고 또 덜 혜택을 보는 곳도 있겠지만 일단 모든 세대가 다 혜택을 볼 수는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선보고라든가 선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양해주시고 그리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주지를 시켜서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현황임에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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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43호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일정기간 이내에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6조제4항의 내용 중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3년 이내”에는 지원 신청할 수 없다를 “2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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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자치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이며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등록에 관한 사항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및 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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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45호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태안군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 가능토록 하며,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신고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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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규정과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그리고 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46호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돌봄 아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돌봄센터의 위탁과 위탁의 해지, 지역돌봄 협의체의 설치와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만 당부 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인앞으로 우리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할 때 위원회 운영 관련되어 있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비용추계에 다 담아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22일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3]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