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6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12 목요일 창닫기

제266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재무과장 유연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원북면사무소 청소차량 차고지 토지 매입 등 모두 5건입니다.
첫째 원북면사무소 청소차량 차고지 토지 매입입니다.
원북면사무소 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청소차량이 주택지역 인근에 주차하여 악취, 해충 등 고충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한 토지를 매입, 부족한 주차장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둘째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사당 뒤편 미관을 저해하는 하우스가 설치된 농경지 등 사유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문화재 시설 주변을 정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주변 생태경관 보존과 산림탐방로를 조성하여 생가지와 어우러진 숲 탐방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흥성내 관아 건물지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안흥성은 조선시대 축성된 충청도 수군의 대표 거진으로 1895년 폐영 이후 관아 건물지에 밭 경작, 건축물 건립, 굴착 행위 등 문화재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문화재 시굴조사를 통해 관아 추정 건물지 및 석렬 등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유적을 확인하여 금년에 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관아건물지에 대한 토지매입으로 문화재 보호 및 명확한 성격 규명을 통해 체계적 보존관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넷째 안면읍 창기7리 굴 박신장 설치 토지 매입입니다.
본 토지는 창기리 177-35번지에 위치한 국유지로 현재 주민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받아 굴 박신장으로 10여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최고의 굴 생산단지인 창기7리에 위생적인 굴 박신장 환경개선이 필요하나 국유지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도와드리고 굴 박신장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토지를 매입코자합니다.
다섯째 태안읍 중앙로 스마트광장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태안의 원도심인 구 농협중앙회 건축물 및 주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과 주민의 쉼터공간을 마련코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는 29필지 18,297㎡, 추정가격은 52억 3,900만 원입니다.
건물은 8필지 1,543㎡이고 추정가격은 8억 9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2121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 3건, 토지와 건물 매입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북면사무소 청소차량 차고지 토지매입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북면사무소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차량 주차 시 음식물 악취 등으로 고충 민원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북면사무소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차량 차고지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민원 발생이 없는 적정지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매입 건은 사당 뒤편 미관을 저해하는 하우스를 철거하고 문화재 주변시설 정비가 필요하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은 선생의 기념 시설 및 보훈공원이 함께 위치한 우리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이나, 현 상태로는 선생의 위상에 부족한 면이 있어 주변정비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흥성 내 관아건물지 토지 및 건물 매입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흥성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문화재 시굴조사를 통해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유적이 확인되어 금년 발굴조사 예정으로 관아건물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재 보호 및 명확한 성격 규명을 통해 국가지정 승격 시 학술적 성과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창기7리 굴 박신장 등 설치 토지 매입 건은 안면읍 창기리 177-35번지는 국유지로 지역주민들이 대부하여 현재 굴 박신장으로 10여년 이상 사용 중에 있으나, 소비자의 높아진 위생조건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유지를 매입하여 굴 박신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안정성 기준 향상에 따른 위생적인 시설개선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태안읍 중앙로 스마트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의 원도심 내 일정구역 (구)농협중앙회 건축물 및 주변 인근 토지 10필지, 건물 7동을 53억 원에 매입하여 태안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후 사업 추진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로 광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 56억 원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태안 군민들의 쉼터 공간 마련과 만남의 장소 제공 등 태안 원도심 활성화 및 접근이 용이한 위치 선정 등 도시재생 효과가 기대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 사업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원북면사무소 청소차량 차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사무소 청소차량 차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매입 건과 안흥성 내 관아건물지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흥성 내 관아건물지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 창기7리 굴 박신장 등 설치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7리 굴 박신장 등 설치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 간담회나 각자 의원님들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혹시 사전에 말씀드리셨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제가 별도로 보고 드린 건 없고요. 재무과에서 이건에 대해서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재무과에서 창기7리 굴 박신장 설치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설명 받으셨나요? 혹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태안읍 중앙로 스마트광장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 중앙로 스마트광장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원북면사무소 청소차량 차고지 토지 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원북면사무소 청소차량 차고지 토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안흥성 내 관아건물지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흥성 내 관아건물지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산과 소관 창기7리 굴 박신장 등 설치 토지 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창기7리 굴 박신장 등 설치 토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재생과 소관 태안읍 중앙로 스마트광장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태안읍 중앙로 스마트광장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잠시 후 속개될 제2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6]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