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5회-제1차-본회의-2020.02.13 목요일 창닫기

제265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1.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문태준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낙문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조례안 등 총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이 하나 되는 가운데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휴일도 반납한 채 민생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태안화력발전소 지원금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1995년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가 건설된 이후 그동안 5천여억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원 사업비가 지원되어 우리 군의 대형 사업과 인근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증설, IGCC 건설로 인한 특별지원금 875억 원, 최근 10년 기본지원사업비 연간 평균 69억 원, 최근 10년 육영사업비 연간 평균 25억 원, 2019년 12월 말일까지 미집행된 지원 사업비 71억 원, 2020년 12월 말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회수예정인 지원 사업비가 6월말 기준 49억 원, 12월말 기준 22억 원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 미집행 지원 사업비 33억 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회수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이르게까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주민들은 피해보상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원 사업 발굴과정에서부터 주민들 간에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미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최근 들어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25년이 흐른 지금부터라도 사업 발굴에서부터 종료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2019년 6월 발족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는 전력기반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와 협력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비 활용방안에 따른 법률이 개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이윤 추구에 한계를 보이는데 주민들에게 소득사업만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능한 개별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반드시 법률개정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업 발굴에 앞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비의 다각적인 활용방안 모색 및 사업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원금의 성격과 부합한 사업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비의 10% 이상을 주민교육, 홍보에 투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지원 사업비 최고 가중치인 30%를 반영하고 있는 육영사업비 역시 갈수록 학생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지원 사업비는 줄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주변 학교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교육가족, 학생, 주민대상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일류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새롭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문 인력을 채용해 사업 발굴 관련 다양한 조사, 효과분석, 향후 세부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발굴절차 이행으로 소중한 지원금이 나눠 먹기식 일회성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고 중장기 사업 등 굵직한 사업으로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러한 부분을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원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켜 주민들이 따뜻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태안군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와 체결했던 각종 협약서, 이행각서, 공동선언문, 환경협정, 최근 회 처리장 증고로 인한 상생발전협약서 등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태안군과 서부발전㈜에서 공동으로 구성해서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체결된 많은 협약문서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가시화되어가는 이 시점에 에너지 정책의 선두주자인 서부발전㈜의 고급 인재들을 우리 군으로 자주 초청해서 미래의 에너지 정책과 우리군의 기존 시설 활용방안 및 향후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에너지사업으로의 전환으로 우리군 자립기반을 모색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군정의 주요 방향을 서부발전㈜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낙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송낙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신경철 의원, 간사에 김영인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