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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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가족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98쪽과 299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98쪽 상단에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혹시 경로회장님들이 군에서 이런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어떤 상해를 입은 사람이라든지 그동안 보험료를 받으신 분이 있나요?
○ 전재옥 위원책임 보험료만 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체에 보호로 해서 지급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할 수도 있거든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경로당 중에 혹시 진짜 인터넷을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저희들이 군에서 중고컴퓨터로 해서 한 129개소를 지원해줬습니다.
232개 중에서 129개를 우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해줬는데 거기다가 월 회선료를 33,000원씩 납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잘 활용하는 걸 넘어서서 잘 쓰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쪽에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약간 젊은 세대층이 노인회 총무에 들어가신 분들은 활용을 하는데 나머지는 문서나 서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면사무소나 이쪽에 부탁해서 아니면 딴 데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물론 다 깔아놓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무료면 괜찮은데 회선료가 들어가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고려를 좀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정말로 필요한 데는 인터넷 회선료를 주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잠시 보류를 해서 죽여 놓는 것도 괜찮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저희들이 실태파악 조사를 한번 해서요. 않는 데는 과감히 해지도 고려해 보고 여러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 예산은 나중에 뭐하면 반납할 수도 있잖아요, 정리를 해봐서요.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다음 장 넘어가서 300쪽과 301쪽을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거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지금 48억 5,400만 원인데 이게 일자리로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그것 말씀 좀 해줘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일자리가 올 본예산에는 65억이고 내년도는 115억으로 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대비해서 일자리 전담요원도 우리가 더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담인원으로서는 도내 1위고 금액으로서는 도내 3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일자리 전담요원은 9명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어떻게 했지요? 공무직 전환하고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읍면에서는 공무직이 3명 있고 기간제가 5명 있고요. 각 일자리전담기관들은 백화노인복지관, 태안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지회 거기는 별도로 우리가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302쪽과 303쪽을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302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 김종욱 위원관장과 직원은 상근해야 한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 겸직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김종욱 위원그럼 거기 직원들이나 관장님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계속 상근을 하고 있는지 특별한 경우는 회의라든지 이럴 때는 나와도 되지만.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수시로 가면 확인은 되겠지요. 그렇다고 직원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이 날마다 갈 수는 없으니까요.
○ 김종욱 위원이거요, 확실하게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아마 일지가 있을 겁니다.
출장을 달아놓고 어디 갔는지 뭐 했는지 자료로 꼭 요청을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303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태안노인복지관과 백화노인복지관, 안면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안면노인복지관 운영 때문에 좀 증감이 됐는데 다른 노인복지관은 그대로 편성을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지금 3개 노인복지관의 연면적과 그 다음에 노인 참여인원, 여러 가지 규모랑 해서 형평성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백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많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는데 계속 하셨는데 안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직 해보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운영비를 책정을 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태안노인복지관과 백화노인복지관도 보면 예산이 적다 날마다 저희들한테 건의도 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군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겠는데 백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태안노인복지관 건물의 한 두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백화노인복지관은 한 2년 채 운영이 아직 안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우리가 일단 민간위탁금으로 거기는 5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걸로 운영하고 나중에 법인전입금을 더 받는다든가 후원을 더 해서 운영하라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면노인복지관은 아직 운영을 안해 보셨잖아요. 안했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 가에 대해서 다른 노인복지관에서 이의제기가 있지 않겠냐. 규모나 모든 면에서 더 큰 데는, 여기 안면노인복지관이 5억이잖아요. 5억을 해 줬으니 우리는 그거에 비례해서 더 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규모가 태안노인복지관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안면노인복지관도. 건물면적이나 이런 게 보면. 그래서 올 예산 5억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3월 20일부터 개관목표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2개월 20일분은 까고 줘야 되겠지요, 올해는 5억을 다주는 게 아니라.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이건 1년 치를 저희들이 잡아서,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회 추경에 삭감하신다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회원모집하고 이럴 때 근무는 1월부터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직원도 모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304쪽과 305쪽을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05쪽 상단에 보면요. 효행장려금이 있어요. 이게 올해는 얼마나 지급을 했어요? 효행장려금을.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건 부서에서 하신 거고 일단 본예산은 편성요구를 하신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줄어드는 추세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난해, 올해 지급현황 좀 끝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들 드리세요.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05쪽 상단 조금 밑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4,600만 원 정도인데 전년도와 계속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7년도부터 계속 같은 금액이었어요.
○ 전재옥 위원다른 부서에서 보든 여러 가지로 해서 인건비도 그렇고 물가상승율로 감안을 해서 모든 게 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인원이 9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거기 종사자까지 한 10명 정도하면 100명 정도가 식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적지 않겠어요? 한 끼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 전재옥 위원2,943원은 9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그 외로 종사자와 여러 가지 할 때는 그 금액보다 저는 작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밥과 국 해서 3찬이라고 해서 저도 가봤는데 사실은 그 찬에 김치하고 몇 가지하면 국하고 밥 밖에 사실은 없더라고요. 태안군에 그래도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를 바래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인복지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것만 유독 이렇게 안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저도 거기 가보고 했는데 참 열악하더라고요, 식사 질이나 이런 게. 이건 예산이 부족한 건 시급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늘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좀 늘리셨어야지요. 앞으로는 좀 추경이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셔서.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의 식사 질이 그렇게 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금방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잠깐 해 볼게요.
○ 박용성 위원효행장려금 같은 경우 3대 이상이 같이 사는 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실 거주형태를 발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3대가 있으면 그게 발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주민등록상에도 그걸 확인을 하고 또 실거주도 확인을 하나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치밀하게 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확인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될 소지가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매월 10월달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8, 9월에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한 번 더해서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 안사는 경우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또 3대가 사는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되어 있는데 3대가 살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발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그건 외지에 있다면 빨리 전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효행장려금 제도를 우리가 홍보하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른 읍면에서도 이 무료식당 이용하러 오셔요? 이게 지금 운영이 화, 수, 목, 금 연중무휴로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여기 인근에 있는 분들만 식사하시러 오시지 8개 읍면에서 다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무료급식을 하는 대상자가 태안 읍내만 살고 계실려나요? 아니면 나머지 7개 읍면은 무료 급식 안할 정도로 다 잘 산다고 보셔요? 어떤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제가 이따 아동에 대한 문제에도 이런 부분이 있던데 제가 다시 그때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무료 급식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그러면 8개 읍면에 적어도 한 군데씩 할 수 있는 식당이라도 정해서 해야 이 공평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 급식센터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이따 가다가 또 얘기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아주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근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하는 부분인데 이거 잘 좀 감안 좀 하셔야 될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5천 이상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 얘기했다시피 8개 읍면은 다 안 오더라고도 소원면이라든가 원북면, 남면 같은 데서도 와요. 이게 상당히 많이 노인분들이 늘었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다른 읍면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신다면 안 되지요. 그런 것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306쪽과 307쪽을 보겠습니다.
안계시면 308쪽과 309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308쪽 상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700정도 예산이 증감됐습니다.
여성대회 개최에서 증감이 됐나요?
○ 전재옥 위원증감된 이유 그동안 계속 1,300이었다 지금 700이 증감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사실 8월달에 여성대회를 했는데 많은 여성단체 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6개 단체 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군수님도 생각하시길 한 10개 이상은 와야 되겠다 해서 올해 한 개가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10개 이상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려고 700만 원 더 올리게 더 됐습니다.
더 활성화를 해보자 해서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2020년도 여성대회는 10개 단체가 가입된 상태에서 개최가 되겠네요?
○ 전재옥 위원10개 단체가 되면 당연히 좋지요. 많이 활성화 돼서 좋은데 그동안에 여성대회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해서 제가 바라는 여성대회 이미지를 탈피해서 좀 새로운 여성대회가 그만큼 예산도 증액이 됐으니까요. 그동안은 예산이 열악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700이라는 예산은 사회단체의 증액이 1년 단위에 700은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여성단체에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심의에서도 그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벤트사에다 주는 그런 예산 말고 그건 동일하게 하더라도 그 외에 아기자기하게 알찬 여성대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증액된 만큼.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여기에 인건비가 해당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에요? 이 예산중에.
○ 박용성 위원인건비가 저번에 도지사 방문해서 한 얘기들 있잖아요. 호봉 수 감안해서 넣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갔는데 이 인건비 중에 도비부분은 얼마고 군비는 얼마에요?
○ 박용성 위원이거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해서 도비부분 증액된 부분하고 거기에 호봉제를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호봉제 시행을 함에 있어서 도비가 얼마나 와주고 또 전체적으로 다 군비를 가지고 도비 10%든 1%든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인건비 편성현황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성폭력상담소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세세한 것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거해서 주시면 제가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설명 듣는 거 보다요.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310쪽과 311쪽을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310쪽에 여성회관 운영이 있어요. 이 여성회관 운영은 누가 해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일반적인 무기 계약직 인건비로 충당이 되겠네요, 이건?
○ 박용성 위원다른 거 같지 않고 이건 기간제 인건비가 없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직영을 하신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312쪽과 313쪽을 보겠습니다.
안계시면 314쪽과 315쪽을 보겠습니다.
안계시면 316쪽과 3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317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지금 다문화가족 운영실태가 어떤 거예요? 이건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기왕이면 답변을 그쪽에서 해도 괜찮아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이 340가정이 되고 있고요. 그에 관련된 자녀가 한 47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과 아이들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사업은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다문화가정이 가정 자체가 파괴되는 비율이 해마다 어떤 비율로 가는지 혹시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지금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초기에 입국했을 때는 한국에 적응하느라고 잘 모르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가정에 대해서도 알고 애들도 커가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
○ 박용성 위원중요한 문제가요. 지금 아주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지금 결혼 한 10년차 15년차 이상 된 다문화가정 있지요? 애들이 취학하고 이럴 무렵쯤 돼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비일비재 하게 나타나는데 가정이 그냥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게 꼭 비단 한국남자들이 폭력이다 언어소통이 안된다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 다문화 동료들이 많아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다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또래, 끼리 끼리 이러다보니까 가정을 버리는 가정들이 제가 가까이서 보면 안면도만 해도 지금 한 올 가을사이에 벌써 세 가정 네 가정이 파괴가 돼서요. 지금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착이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가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 다문화가정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60% 이상 깨질 걸로 봐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지금 저희도 그런 걸 인지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를 초기 입국하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도 있고 또 사실은 이게 이주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편들이나 시부모님한테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다른 기회 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있지요? 종사자들.
○ 박용성 위원이 종사자들 신분이 어떤 신분들이에요? 100%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대부분 다 공무직이고요. 두 분만 기간제로 있습니다.
지금은 열 네분인데 한 분이 정년이 돼서 열 세분.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17쪽 하단에 보면 가족지원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8천만 원인데요. 이것 설명 좀 해줘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가족지원센터 운영은 프로그램 같은 걸로 가족관계 기본사업 7개하고 특성화사업 3개 해서 별도사업 4개 해서 총 14개 사업을 하는데요. 가족 돌봄이라든가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등 알콜중독 프로그램 그리고 워킹맘, 자녀돌봄, 가족봉사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아까 하던 거에 연결할게요. 318쪽부터 보면 일련의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쭉 있어요. 추가사업비 또 올라가 있는 거 있고 이게 종사자들 신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 최저임금제다 뭐다 임금제도 자체가 개편이 돼서 그렇기도 한 건 좀 이해는 하겠는데 이 신분이 좀 바껴서 그런 건지 개괄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이건 기간제 2명에 대한 것만 공무직은 다 군에서 정해져 있어서요. 이건 기간제 2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라든가 인건비 추가지원 이런 분야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해서 지금 계속 지원한 예산을 조금씩 다 붙여 넣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318쪽과 3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서 320쪽과 321쪽을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320쪽 하단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시설 및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또 어떻게 발굴해요?
○ 박용성 위원할머니가 키워도 어린이집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발굴하냐 그거예요. 할머니 같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대부분이 알더라고요. 육아보육에 관한 건 잘 알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면 어떻고 집에서 직접 키우면 어떻고 그래서 거의 다 100% 신청하는 ...
○ 박용성 위원젊은 엄마들은 당연히 알 수 있으리라고 봐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주 영리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시책으로 통보를 한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주 영리한 젊은 어머니들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그러면 읍면단위로 해서 이장이나 통장들한테 어떻게 발굴을 해낼 건지에 대한 걸 다른 부분 같지 않고 이것도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322쪽과 3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과 3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26쪽과 3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서 328쪽과 3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29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요.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폭염쉼터와 차이점은 뭐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기존에 있는 폭염쉼터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 옆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이동 간이풀장을 2개를 더 설치하고 미끄럼틀도 2개 더 설치하고 그리고 수압이 낮기 때문에 배수 공사를 별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넓은 데로 통합적으로 해서 크게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물도 안나오는데 거기다 자꾸들 하실려고 그렇게. 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지요? 혹시 서산 가보셨어요?
○ 김영인 위원아니 넓고 크게 생각해서 하셔야지 그거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들. 이번에 물놀이 시설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기존에 하던 시설이 너무나 작고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해서 더 확대를 해서 위치도 청소년수련관이 주차하기도 좋고. 종합운동장 그쪽으로도 생각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 거기다도 한다는데 그 기간 전까지는 여기다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기획을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부서의 의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은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갈 만한 놀이시설이 없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무더위 쉼터하고 겨울철에는 실외스케이트장을 자꾸 주장을 했는데 거기 그 공간 별로 나오지도 않는 데서 그냥 왜들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 그렇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330쪽과 3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과 3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과 3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역시 아까 무료급식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제가 같이 해서 여쭤볼려고 그러거든요.
○ 박용성 위원운영 장소가 어디지요?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좀 바로 보내주시고.
○ 박용성 위원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의 거주지가 주로 어떻게 돼요? 그거 파악은 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추가 운영으로 해서 관광차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실어 나르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떤 거예요?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처럼 8개 읍면의 청소년들이 아카데미 이 센터를 운영을 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분포가.
○ 박용성 위원잘 들여다보셔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말씀이 그런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어요. 8개 읍면에 다 고르게 하는데 왜 맨날 접근성 문제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군민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까 무료급식처럼요.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청소년이 태안읍에만 있으면 제가 여기만 갖고 운영하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기 이원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이걸 이용할려고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대책으로 관광차라도 임차를 해서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지금 확대되고 있는지, 그럼 주로 읍내 청소년들이라는 얘기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8개 읍면을 전부 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돌봄 기능이거든요, 방과 후에 하는. 그런데 태안읍을 제외한 읍면들이 그런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세심히 한번 검토를 다시 주도면밀하게 해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문화 복지차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생계형 복지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안하느니만 못해요. 이 예산을 없애는 게 낫다, 그거예요. 좀 파악을 해보셔요.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336쪽과 3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37쪽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된 건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증액이 된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이건 올해 1인당 월 10,500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11,000원으로 500원을 올린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우처카드로 지급해 주는데 사용율이 약 88%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를 할려고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산이 있는데도 이거 같은 경우는 집행을 못한다라면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뭔가를 파악을 해 주셔야지요, 부서에서. 지금 더군다나 저소득층을 위한 위생용품이에요. 위생용품이다 보면 사춘기 아이들 아닙니까? 거기에 저소득층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를 합니다.
하는데 남성이 아닌 특히 여성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군에서 그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저소득층만이 아닌 전체적인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급하면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매달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처럼 11,000원이잖아요. 1년으로 따지면 일부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여중생들이나 초등학교에서 6학년 정도 아이들이라든지 해서 그 수요파악 좀 해 주셔서 좀 군비가 들더라도 노인복지차원으로도 복지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예산이라 생각을 하시고 조금 수요파악을 해주셔서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그 외에 여성청소년들한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율이 완전 100%가 될 수 있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저희들이 사용율 높이는 것도 좋지만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대상자도 발굴을 더해서 예산이 다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338쪽과 3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338쪽에 우리가 아동복지증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난해에는 우리가 CCTV운영비 편성 따로 하셨는데 올해는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셨지요?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340쪽과 3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42쪽과 3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343쪽 중간에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300만 원인데 이게 조례가 새로 생겨서.
○ 전재옥 위원그런데 작년도는 예산이 없이 올해는 신규예산으로 한 건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올해는 있을 걸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거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보통 보니까 3년에 한 2명 정도는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 보니까요. 지금 현재 입양아동수당은 20명을 주고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예, 이 또한 몰라서 지원을 못할 수도 있지요. 새로 생긴 시책이다 보니까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그래서 읍면 호적 보는 담당자들한테 저희들이 꼭 입양하면 반드시 이것도 있으니까 같이 반드시 안내하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344쪽과 3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어가서 346쪽과 3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두 곳이라고 설명 자료에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운영하는 곳은 어디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원북에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말로 고아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에서 직접 숙식 다 하고요.
○ 박용성 위원두 곳이면 그러면 7명 7명씩 한 곳에 7명 한곳에 7명이잖아요.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348쪽과 3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어가서 350쪽과 3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350쪽에 영묘전 제초 인부임이 이게 어디 제초를 합니까? 매년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 건데 10만 원씩 5명 12일간. 어디를 깎는 거예요? 영묘전 주변이요?
○ 김종욱 위원351쪽에 여기도 또 영묘전 제초제 및 비료 구입이 있네요. 비료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게.
○ 김종욱 위원그리고 쭉 내려와서 법산리 공동묘지 개장공고도 내고 분묘 일제조사 용역 들어갔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법산리는 기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한 257기 정도 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 김종욱 위원당암리 그 공동묘지가 지금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다 만 몇 천기를 거기로 다 올 계획입니까? 거기 땅이 얼마 되지도 않던데 거의 꽉 찼어요.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8개 읍면.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지금 현재는 26개 공동묘지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마금리하고 당암리하고 법산리 3개소를 우선 한 다음에 그 나머지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차후로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차라리 당암리 걸 파다가 또 다른 법산이나 어디 마금리에 갖다 안장하면 안될까요? 그러니까 먼저부터도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예산도 올리셔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예산만 올리고 조례안도 법적근거도 없이 그냥 어떻게 사탕발림으로 하시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지쳤네요, 나두 이것 땜에.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하여튼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 안에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건 12월 23일날 입법예고 절차까지는 끝나고 23일날 조례규칙심의회 해서 내년도 첫 회기 때 상정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상정해서 ...
○ 김종욱 위원그걸 임의대로 만드셨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들어갔는지 원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조례안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거 1년 내 조례안 하나도 못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352쪽과 3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가 인력운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분당 얼마 정도 인상이 됐을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 아래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네 분이네요?
○ 김영인 위원그건 좀 궁색한 답변인데요. 우리가 근무연수로 전환했다기보다는 전환지침이 따로 있었지요?
○ 김영인 위원그건 우리 부서에서 실기를 했든 읍면에서 실기를 했든, 아니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일단 지금 3개 읍면만 있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건 제가 다른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 위원장 송낙문다른 분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세요.
○ 김종욱 위원영묘전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금리가 18억 정도 나갔지요, 정비사업이.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계획은 앞으로는 다 정비를 하셔야 돼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 소리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10억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마금리가 제일 크고요. 당암리 이런 순으로 큰데 마금리가 제일 크고 ...
○ 김종욱 위원이런 정비사업도 100억이나 150억 들여서 하는데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2억이나 얼마가지고 되겠느냐 이 소리요. 지금 타시군에서도 하는 거 알지요?
○ 김종욱 위원서산 해미든 어디든 간에요. 그렇게 계산해 보셔야지. 이거 그냥 법적근거도 없이 2억 갖다 뭐 합니까? 거기다가. 이거 없어도요, 면사무소 군에서 농로 포장 다 해줍니다.
거기 지금 땅도 안팔려요, 주위에 이사 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공동묘지 주변으로 혐오스러운데 이사를 오고 땅을 팔아먹겠습니까? 그런 걸 계산하셔야 된다 이 소리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7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86쪽 중간에 인터넷전화기 유지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했던 건가요?
○ 전재옥 위원어떤 건지 안했던 걸 새로 하시겠다는 건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용역인지 다달이 58만 4천 원씩 해서 12개월이 지급되거든요.
○ 전재옥 위원아니 인터넷전화기로 바꿨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비용을 지불을 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우리 전화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개기 때문에 그 시스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의료원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나요?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이 2회가 있는데 3종 시설물은 어떤 건지.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688쪽과 6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과 6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90쪽 하단에 보면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건 어떤 연구용역을 하실려고 하는 거지요?
○ 보건행정팀장 김종은보건행정팀장 김종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영향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이게 해마다 이걸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이게 2007년도에 유류사고 났었지 않습니까? 군민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해서 데이터화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 유류피해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사업들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처음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그렇지요.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논문도 작성하고 종합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용역 줘서.
○ 김영인 위원유류피해 관련 그러면 건강영향조사 종합보고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걸 내년에 하실려고 하는 의도는 뭐에요? 왜 그전에 안 하시고 왜 내년에 하시느냐.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그동안에 12년 동안 1차, 2차 해서 쭉 하다보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정리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개연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여태까지 우리가 유류피해 건강검진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해왔고요. 내년이면 13년이 되는데 그럼 이런 연구용역을 그전부터 해서 마무리를 하셔서 대책을 수립하고 했어야지 이 시점에서 이걸 하신다는 게 좀 개연성에서는 좀 그러네요.
○ 김영인 위원그동안에 뭐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이 시점에서 이걸 하시냐 이거예요. 사전에 진작부터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하시든가 했어야지. 지금 우리가 유류피해 건강관리사업 이런 건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요?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690쪽에 앞에 689쪽에 보면 환경보건센터 워크숍 등 행사운영에 3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690쪽에도 환경보건센터 워크숍행사 운영으로 500만 원 1식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건센터 자문회의 따로 있고 어떻게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행사가.
○ 전재옥 위원먼저 689쪽 환경보건센터 워크숍 등 행사운영에 300만 원 1식과 690쪽에 똑같이 환경보건센터 워크숍 등 행사운영에 500만 원 1식이 잡혀 있는데요. 서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안환경보건센터안녕하십니까? 태안환경보건센터 이지선입니다.
환경보건센터 워크숍 행사 같은 건 환경보건콘서트나 환경보건교실 같은 행사성을 말하는 거였고 자문회의비는 연구를 하려면 교수님들이나 연구위원회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돼서 그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2개 사업의 차이점이 뭔가, 똑같은 목으로 해서 2개가 300만 원 1식과 뒷장에 똑같은 행사 운영으로 해서 500만 원 1식이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였는데요.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91쪽 하단에 디지털 모기측정기 구입 2대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또 중간에 보면 디지털모기측정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사진을 보며)디지털모기측정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처음 시범적으로 태안에 하나, 안면에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모기만 집중적으로 포집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해서 그걸 데이터를 잡아서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려면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제라든가 주입시키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단 무렵에 방역약품비가 있습니다.
유충제와 살충제가 있어요. 21,000원씩 6천개 그 다음에 38,000원씩 3,600개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단가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살충제하고 유충제하고 단가가 방역약품이 터무니없이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저희도 이해가 안가는데 BTI제 같은 경우는 약품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유충제 같은 경우는 수중에 투입해서 산란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올해에는 유충제 같은 경우는 3만 원씩 6천개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살충제는 2만 원에 7천개를 하시겠다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2020년도에는 유충제는 3만 원짜리를 21,000원에 하시겠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살충제는 2만 원짜리를 38,000원의 단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예, 그 사항은요. 2018년도하고 19년도 운영 결과 수중어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박토섹 제품의 사용처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축소가 됐습니다.
산란을 못하게 하는 유충제 사용처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축소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단가 얘기하는 거지요. 가격이 왜 21,000원 짜리를 3만 원에 하시고 동일하지가 않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연도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살충제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2만 원짜리를 올해는 38,000원에 더 비싸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약품을 하나만 계속 쓰면 그래서 바꿔서 쓰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지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워크숍 행사 운영에 대해서 예산팀장님, 그게 국비가 부족해서 세운 겁니까? 뭡니까?
○ 예산팀장 김기만예, 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이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군비 일정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아닌 군비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부분 따로 군비부분 따로 이렇게 동일한 사업이라도 이렇게 나눠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차후에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부서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692쪽과 693쪽을 보겠습니다.
694쪽과 695쪽을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190만 원의 산출기초는 뭐에요? 이게 지금 기간제 인건비를 이렇게 해놓은 게 몇 가운데가 있어요. 그냥 제가 총괄적으로 뒤에도 보면 통합건강검진 전담인력 인건비도 이렇게 편성하셨고요, 기간제요. 그리고 금연상담사도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는 뭐지요?
○ 보건행정팀보건의료원 김정림입니다.
인건비 통합이나 방문보건이나 이건 도에서 각 지침에 내려온 방문보건도 통합에 포함이 되는데 예산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기본급과 줘야 되는 인건비와 줄 수 있는 수당 이런 것들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된 거거든요, 산정이.
○ 보건행정팀명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마다 증가되고 있지요.
○ 김영인 위원증가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13월을 곱하신 거예요.
○ 보건행정팀퇴직금 해서 그래서 지적해 주셔서 수정한 겁니다.
퇴직금은 13개월로 넣은 걸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건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을 따로 산정을 ...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난해보다 뭐가 인상이 됐지요? 인상된 게 없는데.
○ 보건행정팀세부항목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요. 지금 휴가비나 장려수당, 급식비 이런 게 인건비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 보건행정팀예, 이것들을 합해서 보면 최종인건비는 5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그 다음은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하단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여기가 어디냐면 금연지원서비스쪽에서도 하시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요. 이쪽도 하는데 이게 차량들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임차비용이 다른 거지요? 다 특징이 다 있습니까? 차량별로.
○ 보건행정팀저희가 팀별로 임차를 네 대하는 곳이 있고 두 대하는 곳이 있고 한데요. 그 중에서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거나 이런 차는 조금 약간 중형차를 임차를 하고요. 짐을 안 싣고 인력에 작은 짐만 옮겨도 되는 경우는 경차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96쪽과 6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8쪽과 6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0쪽과 7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2쪽과 7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아까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네요. 이게 우리가 차량임차를 하면 유류비는 따로 하지 않나요? 유류비를 어떻게 계상을 해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유류비를 부서팀별로 해서 계상을 하지 않나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차량을 임차한 그 팀에서 유류비를 계상한 건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요?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704쪽과 7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6쪽과 707쪽을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707쪽에 보면요.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제가 알기로는 관내 출생가정은 한 1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신생아는 한 112명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주요사업 설명 자료하고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을 165가구를 대상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00가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은 112명을 기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맞습니까?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이 112명이다. 그런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165가구를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요? 출생 신생아보다 더 해 준다는 겁니까?
○ 건강증진팀장 임정순건강증진팀장 임정순입니다.
작년도는 278명 출생했고요. 저희가 지금 산모신생아 도우미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아이들은 기존에 소득기준이 도비지원으로 되는 건 조금 기준이 있어서 저희는 모든 신생아한테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지금 숫자적으로는 많은 인원이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주는 아이가 있고 소득기준이 돼서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산출기초는 그걸 구분해서 인명 수를 넣은 거거든요.
○ 건강증진팀장 임정순잠시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13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해서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출생아가 131명이라는 거예요?
○ 건강증진팀장 임정순그건 신청이 들어오는 인원이 지금까지 131명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국도비 지원 건하고 군비 지원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산출기초를 정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708쪽과 7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10쪽과 7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12쪽과 7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14쪽과 7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16쪽과 7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18쪽과 7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20쪽과 7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22쪽과 7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24쪽과 725쪽까지 봅니다.
726쪽, 7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28쪽과 72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728쪽 상단에요. 여기도 13월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729쪽에 보면 약사 임상연구비가 있어요.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인상을 하신 거지요? 그 인상 사유 좀 왜 이렇게 하셨는지.
○ 원무팀장 유기순원무팀장 유기순입니다.
의료원에 그동안 약사가 전에 계셨던 분이 연세가 약 76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상연구비 35만 원씩 책정이 됐었고요. 연봉은 7급 상당으로 해서 한 4,2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만 두시기로 하셨고 새로운 분을 뽑다보니 저희 7급 상당으로 인해서 약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봉은 올릴 수 없고 추가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니까 임상연구비가 저희가 150까지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향해서 100만 원 정도로 정해서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 원무팀장 유기순예, 지금 채용해서 9월부터 근무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임상연구비는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만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730쪽과 7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731쪽 중간쯤에 보면 영상의학과 원격판독 용역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이게 우리 군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특히 야간이나 이럴 때는 단국대에다 판독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단국대에서 바로 그 판독을 해 주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그동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자세한 건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무팀장 유기순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의학과 관련해서 추경부터 해서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영상의학과가 그동안에 진료환자가 너무 넘쳐서 되돌아가는 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영상의학과 의사가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인지도가 있고 결과가 좋다보니까 그분들이 30여명 넘게 많이들 오셨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되돌아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원장님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보니까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오시는 분도 상대하지만 그 이외로 보건증이라든지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용 관련이라든지 단순한 흉부촬영, 예를 들어서 보건증 같은 경우 그런 분들까지 다 검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일을 좀 줄이고 오시는 분들을 최대한 받자라는 취지에서 흉부와 유방촬영 같은 경우는 전문영상판독을 하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 원무팀장 유기순그 다음 날 옵니다, 결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는 민원인들한테는 최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거고 보건증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건 단순이거든요. 단순 엑스레이 검사라 그건 다른 업체에다 줘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는 한 25명 정도 오시는데요, 평균 되돌아가는 분은 없습니다.
민원은 해소된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 아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약품 구입을 하시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우리 의료원도 있고 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한데 이걸 우리 의료원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구매를.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약품 구입은 의료원에서 총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지소, 진료소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732쪽과 7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733쪽 상단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는 민간위탁비인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아래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7,500만 원 정도는 어떤 건지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팀보건행정팀 김정림입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요. 태안군에서 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과 내용은 비슷한데요. 보조비율로 해서 우리 군에 있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했을 때 그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보건행정팀위에 게 민간위탁비이고요. 밑에 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래서 그 병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 간병을 이용했을 때 그 기준에 부합되는 ...
○ 전재옥 위원다른 시군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예를 들어서 우리 태안군 주민이 중앙병원이나 서산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걸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 전재옥 위원19년도에요. 이건 2020년도 예산이잖아요. 1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 보건행정팀19년도가 1억 9천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18년도 12월에 성과급 식으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그걸 차감하고 올해 예산이 적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이 사항이 우리 군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제일 잘 한다고 보상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해서 올해 했던 사항과 그 다음에 올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734쪽과 7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36쪽과 7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38쪽과 7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40쪽과 7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 부서가 무기계약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증감현황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다 인상이 된 거예요?
○ 김영인 위원인건비요, 무기계약 인건비가 지금 보면 비교증감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방문간호사 인건비가 3명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3,732만 2천 원이 인상이 됐다, 이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 아래 쭉 있고 그 뒤에도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인상이 됐다는 거지요? 지난 해 대비해서.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742쪽과 7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44쪽과 7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팀장 이찬이예, 정신보건팀장 이찬이입니다.
745쪽하고 746쪽에 있는 무기계약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 정신보건팀장 이찬이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목이 달라서요. 이걸 합쳐서 한 명 겁니다.
뒤에 보면 지역정신건강 745페이지 자살예방 전담인력 한 명하고요. 746페이지 지역정신건강 이거하고 합쳐서 이걸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만 하면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사업비는 내려오고 그래서 이걸 합쳐야지 한 명을 쓸 수 있어서 그렇게 사업비를 쪼개서 넣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더 높은 거네요. 뭐 특수해요?
○ 정신보건팀장 이찬이아닙니다.
이번에 공무직이 됐기 때문에 공무직 인건비는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호봉수가 높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직이 전환되면서 호봉수가 사실 높거든요. 그래서 10호봉 이상 넘어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51쪽부터 8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5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52쪽과 753쪽을 보겠습니다.
754쪽과 7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754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 정보교류 공간조성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이 사업은 농업인들한테 맞춤형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강의실이라든가 방송실에 컴퓨터, 책상의자 및 집기류를 설치해서 소규모의 농업인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저희가 2층에 농업인단체장실이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 한 8평 정도가 현재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을 검토를 하고요. 거기가 만약에 비좁다면 다른 쪽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농업인 정보교류 공간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고남면에 농업인의 집을 신축해주는 게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원면 농업인회관이 태풍으로 인해서 용도폐지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역별로 농민상담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본소에다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원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원면에서 농업인단체가 만약에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농업인 정보교류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큰 게 더 필요해요? 이런 공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공간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농업인단체 연말총회 및 시범사업평가회가 한 8개 장소에서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754쪽에 인건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거지요? 전체적인 인건비 내역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그 인건비는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쓰던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많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청사조경 및 예취작업 인부임은 인건비가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올라도 되나요? 2019년도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저희가 조경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일당 15만 원씩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희 품셈에 의해서 그렇게 단가를 ...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도 청사조경 및 예취작업 인부임이 2명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755쪽 상단에 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필수라고 하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350만 원에 2회에요. 그런데 보건의료원은 200만 원에 2회로 예산을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시설에서 점검을 하실 텐데 같은 관내에 있는 거고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에 3종 시설물이 수수료가 틀린 이유.
○ 전재옥 위원이건 안전점검을 하는 데에는 흔치가 않을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갖춘 데서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이지가 못하고 부서별로 틀린 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알려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가운데 청사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하시는데요. 지금 기존에 식당을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아니 확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내식당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집기류 일부 바꿀 거 바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인원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상은 좁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행사를 치러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좀 더 다른 곳에 제대로 된 식당을 해서 행사도 하면서 참여한 인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저희가 거기 한 번에 기존에는 먹을 수 있는 좌석이 84석이고요. 행사 때에는 뒤에다 자리를 더 깔면 한 100석 이상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번 정도씩 나눠서 하면 한 200명 정도는 충분히 ...
○ 전재옥 위원리모델링 내역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756쪽부터 757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757쪽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삼광벼 확대재배 실천시범이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시범사업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그동안에 계속 해왔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도비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아닙니다.
농촌지도자들이 고품질 우량벼 종자 확보를 위해서 생산된 것은 우리 자율교환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자율교환문제 때문에 종자 확보 때문에 하는 거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보급종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지금 수매품종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농정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삼광벼 면적이 지금 확대가 많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재배용이성 문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고품질이긴 해도.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그런 종자 생산하는 문제라면 이해가 갑니다, 확보할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선진지 견학 임차료가 있어요.
○ 박용성 위원뒤에 보면 각 품목연구회든 뭐든 선진지 견학 아마 이게 차량임차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게 다 틀려요. 5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짜리도 있고 55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다른 건지 물론 선진지 견학을 가고자 하는 코스마다 장거리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엔 50만 원으로 우리 태안군 관내 같으면 가능하지만 관외로 훌쩍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 액수 갖고는 또 안될 테고 각자가 다 틀린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지금 기본적으로 차량은 빌리게 되면 한 55만 원정도 되고요. 장거리 같은 경우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연구회라든가 단체에서 자담을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50만 원이 돼야 되는데 759쪽 뒤에 보면 농업인연구회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또 60만 원이고요. 다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뭔가 한번 여쭤 볼려고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규정대로 50만 원하고 장거리든 뭐든 하다 그러면 다른 비용이든 자담이든 해서 하면 일률적으로 다 같아야 될 텐데 틀려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가.
○ 박용성 위원그런 것보다 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성하다가 착오가 있으신 거예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어떤 품목단체든 아니면 어떤 농업인이든 아니면 연구회든 간에 그런 뜻이라면 일률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가고자하는 선진지 견학 장소가 장거리고 멀다 이러면 올릴 수도 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답변대로라면 이건 일률적이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 위원장 송낙문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대요, 이게? 어디는 60만 원이고 어디는 50만 원이고 이쪽에는 자부담하고 또 여기 넘어가서는 똑같은 단체인데 여기는 자부담 않고 해주고 이런 겁니까?
○ 위원장 송낙문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758쪽과 759쪽을 보겠습니다.
760쪽과 7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760쪽 중간에 보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연수는 도에서 젊은 청년 4-H회원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두 분씩 배당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유리온실이나 양돈 주로 축산하고 채소쪽에 연수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인데요. 한 분당 250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능해요? 이게 한 분에 250만 원 가지고.
○ 김영인 위원이거 스마트팜 기술연수 이런 거 하실려면 제가 볼 때는 좀 체계적으로 연수를 해 주실려면 해 주셔야지 열흘 다녀오셔서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국내에서도 스마트팜 전문교육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곳 있지요?
○ 김영인 위원차라리 그런 데를 한 6개월이든 1년을 해 주시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열흘 네덜란드나 이런 데 왕복 시간 빼고 이게 효율적일까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제대로 연수를 하게 되면 장기간의 연수가 필요한데요. 도에서 시군별로 두 분씩 해서 30명의 인원을 가지고 도에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무리 도에서, 다 좋은데 앞으로 우리 청년농업인의 나아갈 길을 우리가 잘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청년지식재산권 도입 4차 산업 실천시범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이건 기존에 특허 같은 게 나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났다든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든가 대학 등에서 나와 있는 지식재산권을 우리 청년들이 가져다가 이쪽에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주로 꽃 품종 같은 거 종묘라든가 기자재 같은 걸 청년 농업인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759쪽도 그렇고요. 760쪽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리고 또 761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4차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이 있고요.
○ 박용성 위원거의 다 유사하긴 해요. 정착지원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무엇을 어떤 사업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게 없어요, 사실은 돈으로만 지원하는 건지. 이건 19년도 전체적으로 연계사업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각자 청년농업이든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4-H나 청년농업인들 정착지원 사업 있지요?
○ 위원장 송낙문전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62쪽과 7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관내에 사회단체든 농업인단체든 250명이 참석하는 행사에 730만 원 예산이 됩니까? 더 되지요?
○ 전재옥 위원여기에는 본 위원도 참석을 해보니까 청년 4-H뿐만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들도 오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첫 4-H 그런 경험이 사회활동이거든요. 그렇다면 730만 원 갖고 예산이 적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조금 적어서요. 우리 4-H 후원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본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시고요. 또 영농4-H 회원들이 기금을 일부 투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 전재옥 위원우리 태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청년을 육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태안군도 고령화로 인한 청년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누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청년 육성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 분들을 지원해주고 육성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데 다른 일반인들에 대한 예산은 늘리고 청년들, 4-H에 대한 이런 예산은 계속 동결시키면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사실은 예산을 좀 높여서 놨었는데 민간인 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 예산이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비용에다 좀 더 붙여서 행사를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마지막 한 가지 이날 참석하면서 임원들이든 여러 고충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거 갖고는 진짜 어렵게 자기들이 손수 청소하고 뭐하고 또 회장 취임식 때 받은 물품까지 다 해서 희사를 할 정도로 이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 본인들이 노력을 했다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센터든 어디든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막 증액시켜 달라고 할 때는 말없이 그냥 다 증액을 하면서 말없는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건 증액을 안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네요.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지금 아직 국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보통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 15명 정도 대상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까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있잖아요. 이거 2년 갖고도 모자라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요.
○ 박용성 위원이 관련하고 이 농업연수 이거 놀러가는 거 아닌 이상 이 비용가지고 몇 박 며칠 갔다 와본들 연수되지도 않잖아요. 이런 연수는 농업경영인들 연수 같은 경우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청년농업인 4-H 기술연수 같은 경우는 몇 박 며칠 갖고도 안되고 이 예산 가지고 14명, 15명이 간다라는 건 그냥 둘러보고 오는 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아까 스마트팜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스마트팜 유리온실이니 뭐니 원북에도 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거 2년도 모자라고 3년도 모자라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예산 우리가 다 투입을 해서 실증적으로 키워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 스마트팜이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마찬가지에요, 이 기술연수도. 물론 아까 민간 보조심의위원들 얘기했지요. 4-H경진대회 얘기도 했고요.
○ 박용성 위원이건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시고 해서 만들어나가야 돼요, 소장님이.
○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으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합니다.
민간인들한테 맡겨서 이런 부분 어떻게 알겠어요? 연수 이 문제도요. 예산이 세워진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거 보내지 마셔요. 그냥 여행 보낼려면 여행 보내는 걸로 말아야지요. 대신 하실려면 추경에라도 증액을 해서 제대로 기술연수를 갔다 오게 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면 764쪽과 7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66쪽과 7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766쪽을 보시면 일련으로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쭉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강소농 육성이 대세인지도 모릅니다.
대규모화 농업은 이제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예산이 지금 축소되는 것 같은데 강소농을 조금 더 육성할려면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쪽으로 강소농 육성하는 부분을 찢어서 저쪽으로 보내서 이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축소해나가는 건지 고령화 때문에, 그렇더라도 강소농이 태안군내 강소농이 정착을 하지 못하면요. 이걸 육성하지 못하면 농업은 그냥 쇠퇴하고 피폐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강소농 업무 사업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귀농귀촌쪽 예산에 이쪽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귀농귀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귀농귀촌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규모화에 밀려서 지금 농업규모가 작아진 분들 있지요? 고령 영농 농업인분들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분들도 은퇴를 하시지 않은 한은 이분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 십년을 농사를 지어온 분들이지요. 이분들이 농업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예산을 키워줘야 돼요.
○ 박용성 위원귀농귀촌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할 문제가 물론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현실성 있는 얘기는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요.
○ 위원장 송낙문없으면 768쪽과 7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0쪽과 7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72쪽과 7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74쪽과 7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76쪽과 7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78쪽과 7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776쪽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기술시범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한 개소라고 한 건 어떤 마을을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떤 편의장비를 기술시범을 하시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본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이 높은 마을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를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은 컨설팅을 한번 받아서 그 작목이라든가 그 마을연구회에 맞는 작업하기 편한 장비를 선정 보급하는 건데요. 주로 그동안 많이 된 게 농작물 운반대라든가 자동분무기, 인력 분무기에서 하던 걸 자동적으로 주는 자동분무기, 예초기, 수확운반차 등등 사업을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굳이 컨설팅을 해마다 이렇게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럼 2020년도에도 2,450만 원 안에 컨설팅비가 30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컨설팅은 똑 같은 컨설팅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각 마을에 따라서 작목에 따라서 편의장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되는 마을이라든가 작목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편의장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몇 년도부터 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이고요. 바로 위에 있는 실버농업인 안전보호구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지금 엉뚱하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컨설팅을, 신규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그럼 안전보호구 지원도 컨설팅해서 한 거였어요? 그것도 한 개 마을에 한 거잖아요.
○ 생활자원팀장 남영란생활자원팀장 남영란입니다.
보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버농업인 농작업 보호구 사업은 올해 군비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올린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쪽보다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무릎보호대나 허리보호대 그 다음에 보호장구 쪽으로 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줄려고 컨설팅을 제외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여쭤보신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기술시범사업은 도비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컨설팅에 의해서 작목별로 컨설턴트가 편의장비를 조정을 해서 선정을 해 주시면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된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봤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인데 마을단위로 하다보면 한 개 마을이 언제 돌아올지가 몰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을이 다 고령농업인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시범사업인데 호응이 좋다보면 마을단위가 아닌 전체적인 태안군내 고령농업인 특히 여성농업인의 편의장비 보급으로 해서 확대를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농정과랑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면 778쪽과 7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80쪽과 7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781쪽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행사인지 지금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이 사업은 우리 태안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하계수련회, 한마음수련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상되는 분들은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회하고 농협에 농가주부모임, 새마을부녀회 등의 여성농업인들이 모여서 우수회원 표창이라든가 특강 또 한마음 단체행사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단법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그 나름대로의 한마음대회 개최가 따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3개를 다 모아서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을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3개 단체의 회원들을 여기에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낙문없으면 782쪽과 783쪽을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782쪽 농업신기술 시범이 있어요. 일련의 사업들입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사업들은 아주 특수한 사업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인이 됐든 농업인이 됐든 이게 타겟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아직 미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일련의 사업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2020년이 넘어서서 공모를 해서 아무 농가나 이 사업을 필요해서 넘겨줄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어떤 농업인들 어떻게 필요로 하는 특수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럼 미리 선정이 돼서 그것이 타당한 건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이게 자부담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반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부담 문제 때문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일정한 농업인들에게 타겟을 잡아서 가야될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본 사업은요. 우선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군비랑 5대 5 매칭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비는 자담분이 없어요. 이건 자담이 없는 사업이고 또 사전에 관련 단체라든가 연구회, 작목반 그쪽들하고 조금은 교감은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의회가 끝나면 12월 한 20일 정도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에 그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사업은 그렇게 홍보물이나 영농교육을 할 때 홍보를 해서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설명 자료도 보고 했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국비를 가져올 때 생각을 하면 우리 선진 농가들한테 어떻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셨어야 될 문제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 박용성 위원다음 페이지 보면 벼 소식 이앙재배 시범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저희가 금년에는 농가들하고 소식재배를 한 30㏊ 정도 시험실증 재배를 하였습니다.
하고 또 한 지역에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력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파종기, 육묘기, 운송기, 이앙기 등의 관련된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부담이라고 다 표시하다가 이건 왜 또 기타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 부분은 전년도 사업이 실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나요? 소식 재배. 아직 안 나왔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모니터링 잘 하시고 지금 노동인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식 재배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근데 여러 가지 좀 불분명한 문제도 있긴 한데 잘 좀 이거 하셔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원간척지 조사료단지처럼 국비가 내려와서 한번 해보고 안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태안군 벼 재배 농가한테 이제는 이 기술이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도출해 내셔야 될 겁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783쪽 중간에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757쪽에도 보면 농촌지도자회 삼광벼 확대 실천사업이 같은 금액으로 있었고요.
○ 전재옥 위원이게 같은 삼광벼로 해서 농정과에서도 삼광벼 재배농가 확대 장려금해서 5억 5천 이상이 있는데 이렇게 기술센터에서도 농촌지도자회에다도 삼광벼 확대실천사업 이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단체나 어디 한 군데다 주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이거 어디다 줬었어요?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어디다 주셨어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원을 하다보면 이건 한도 끝도 없다 이거지요. 삼광벼 심는 사람이 한 둘입니까? 다른 시범사업을 좀 연구를 하셔야지요. 같은 걸로 해서 왜 농촌지도자회에다 하고 개인한테 이렇게 하시고 그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충남도에서 삼광벼를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정부 수매품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면 784쪽과 785쪽을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786쪽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인부임인데 이 방제단은 그때 그때 구성을 하나요? 어떻게 돌발해충이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아닙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써 연중에 2명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에 정확한 병해충 예찰을 해서 적기 방제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 태안에서도 주로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두 분 정도 해서 각 태안군 전 마을을 수시로 둘러봐서 요즘 무슨 병이 나올 때인가? 뭐가 나오나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또 수집을 해서 그걸 도에다 전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 해에 병해충에 대한 진단문제 때문에 고용을 하고.
○ 박용성 위원내년에는 또 다시 하고 이러는 거지 고정된 인부임은 아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PLS현장상담 장비 중에 노트북 구입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765쪽에 보면 영농교육용 노트북 구입이 있거든요, 5대가. 여기는 4대를 구입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영농교육 때 구입했던 노트북을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해도 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765쪽에 영농교육용 노트북은 각 읍면단위로 출강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해상도가 자꾸 약해져서 한 3년에 한번 정도씩 교체를 해주고요.
○ 박용성 위원들어와서 물론 계속 활용을 하겠지만 PLS교육할 때도 또 물론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은 깔기 나름인 거 같긴 한데 PLS관련된 각종 프로그램도 그 노트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면 별도로 사용하는 직원이 달라서 따로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요.
○ 박용성 위원갖고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이 쓰면 사용되는 것이 더 마모도 심하고 이래서 따로 따로 있는 게 좋겠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면 786쪽과 787쪽을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가중되는 병해들이 돌발적으로 오는 병해들이 많아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아닙니다.
이 사항은 부의장님께서도 먼저 5분 발언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 병해충 체계방제 실증시험으로 각종 내병성이라든가 내 바이러스성 품종이라든가 항바이러스성이라든가 토양소독, 토양개량제 등의 체계방제 실증을 해서 가령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뭔가 지역적응시험도 같이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좀 공격적으로 진즉에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혹시 저는 국비나 도비가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걸 생각을 안할려고 그러시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 박용성 위원예, 이게 마늘도 그렇고 우리 원예특작들 있지요. 이런 실증시험 체계방제시험 이게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투입되는 최저생산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민수당도.
○ 박용성 위원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낙문788쪽과 7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788쪽 중간에 항공방제단 전문인력 육성이 있습니다.
30명해서 물론 자부담이 있다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격증 취득 관련인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취득한 후에 지금 우리 항공방제가 3개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 방제단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투입될 수도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투입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농정과에서 아마 내년도 도비사업이 드론이 10대가 있고요. 아마 추경에 드론사업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교육은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켜줄려고 교육비를 세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잘 좀 육성하셔서 인력에 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소장님, 78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충남형 병해충 공동방제 모델구축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여기는 어디 지정된 건 없고요. 그래서 이건 2억 5천 사업비 중에서 항공방제단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이건 무인헬기라든가 무인헬기 운반차량, 보관장소, 보험료 등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런데 이게 세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만 준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좀 다른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한 번에 많이씩은 못하고요. 이게 군비사업이 아니라 국비도비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개 정도씩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790쪽과 791쪽을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790쪽 중간에 한지형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시범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밑에 난지형 마늘 주아재배 시범농가 육성이 있고요.
○ 박용성 위원이거 경제성이 있는 건가요? 농업이라는 것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시험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우량 종구를 자율교환식으로 교체해서 쓰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은가. 암만 이 사업을 한다고 한들 효용성이 있겠느냐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 소득작물팀장 전용달소득작물팀장 전용달입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지형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시범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양념채소연구소에서 한지형마늘에 대해서 조직배양마늘을 1년에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조직배양마늘을 우리 관내 마늘연구회 회원들하고 이미 지난 해 소원지역에 2개소 정식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태안 관내에서는 가의도마늘만 가지고는 종구개량에 한계성이 있다라고 해서 도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난지형 마늘 주아재배 시범농가 육성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회 회원들과 자율교환은 이미 하고 있고요. 주로 스페인산 마늘이 종구가 들어오는 게 수입산하고 창녕산인데 창녕에서 들어오는 우량종구는 자체적으로 주아재배 기술을 2명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회원 2개소 농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공은 했고요, 기술개발에는.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3년차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창녕이나 수입산만 가지고 그걸 증식해서 자율교환을 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5년 안에 대서마늘 스페인산 마늘도 태안 관내에서 자율적으로 갱신해서 종구단지를 육성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이게 경제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종구를 육성을 해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긴 시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주산단지에서 이미 성공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증식된 걸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경제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이게 굳이 이거 안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성, 타당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 소득작물팀장 전용달그래서 저희가 창녕지역 주아재배 성공한 장인을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두 번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창녕쪽도 보니까 주아 논마늘 재배가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보니까 인근 경상도나 남해, 공주 쪽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 기술을 유출하질 않아요. 앞으로는 창녕쪽에서도 그 우량마늘에 대해서 보급하는데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중단되는 시점이 올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것까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경제성도 충분하고요.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790쪽 중간에 마늘건조비용 절감방안 구축시범사업이 있습니다.
○ 소득작물팀장 전용달예, 저희가 2016년부터 금년까지 송풍형 건조시설 사업을 약 37개소에 추진해서 보급해서 내년에 농정과에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보급한 개량한 건가시설은 보니까 설치비라든가 또 농가들의 면적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른 시군을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처럼 판넬식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비닐만 덮어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쫙 빼내는 압착식 그런 식으로 해서 저비용, 단가는 낮추고 공간은 좁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서산에서도 올해 한 군데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연구회원 두 농가 내지 세 농가 정도로 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개량된 저비용의 그런 건조시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63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비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 소득작물팀장 전용달이게 왜 그러냐면 농정과에서 하는 건 저희가 그동안 몇 번의 실패를 해서 단가가 딱 정해졌거든요. 이건 2개소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한 개소에 목표를 300만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 두 번 세 번 실패할 각오로 ...
○ 전재옥 위원왜 여기는 30%에요? 농정과는 건가시설 50%라고 했는데.
○ 소득작물팀장 전용달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서로 예산을 세우실 때 농정과에서도 미리 마늘건가시설로 해서 태안군내 120개소를 하기로 하셨다면 서로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저비용과 공간이 들지 않는 그걸로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양쪽에서 지금 농정과에서도 120개소가 다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도 의문스럽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 농가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적은 이곳에 2개소에 신청을 하지 누가 120개소에 신청하겠습니까?
○ 소득작물팀장 전용달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과는 그동안 저희가 성공한 모델을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서 이건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아직 성공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792쪽과 7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94쪽과 7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96쪽과 7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8쪽과 799쪽까지 보겠습니다.
800쪽과 8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801쪽 하단에 보면 중부지소 농기계 보관 선반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내년에 보수공사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개소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생각 안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이건 위원님 보수공사가 아니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바닥에다만 임대장비를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임대장비 규모가 작은 건 선반을 높게 해서 디귿자 형태로 선반을 대서 협소한 면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애초에 개소하실 때부터 그 부분을 예측을 못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애초에 하게 되면 그 평수가 선반 평수까지 다 잡혀서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개소한지 1년인데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802쪽과 8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남부지소, 중부지소, 북부지소를 운영하잖아요?
○ 김영인 위원정비작업장 난방연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다른 것을 쓰냐고요. 우리 남부지소하고 중부지소가 다르게 지금 우리가 남부, 중부, 북부가 거의 비슷해요, 패턴이.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정비작업장 난방연료를 다르게 쓰냐고 여쭤본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산출기초는 오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남부지소는 중부나 북부에 비해서 한 달을 덜 난방비를 써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 김영인 위원그걸 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세 곳에 난방비 산출기초하고 운영기간 왜 다르냐. 작업장 난방비의 산출기준이 다른 지에 대해서.
○ 김영인 위원보고까지는 안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충분하게 편성하실 때 챙겨보실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냥 과년도 한 대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은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마지막 804쪽을 보시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연봉제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했을 때 국비 썼던 직원은 국비, 도비 썼던 직원은 도비로 이렇게 그 비용에서 일단 산출하라고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우선 이 부분은 예측을 해서 전환된 뒤에 할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8]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7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905쪽부터 906쪽까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세입에 보면 사업수입은 비교증감이 없거든요. 그럼 똑 같다는 거예요? 올해나 내년이나, 사업 수입은? 비교증감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올해 수입이랑 내년 수입이 똑같다는 건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작년에도 1,400전을 예상 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1,400전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급수공사를 할 걸, 집수를 1,400집 정도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저는 모든 산출근거가 올해 내년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만약에 이거에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갖다 추경에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저희가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내년에 남면쪽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1,400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측을 한 거거든요.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9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안 909쪽부터 918쪽까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10쪽과 9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여기 910쪽 중간에 보면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있어요.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더 할게요. 911쪽 하단에 보면 상수도사업장 내진 성능평가 용역이 있어요.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아니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는 게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이곳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냐 그렇지 않은 곳이냐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 상수도팀장 김은정상수도팀장 김은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시고 매년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물관리법에 따라서 내진성능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에 재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안면배수지라든지 이런 배수지 시설물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거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매년 똑같은 용역을 한다고 하시니까.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912쪽부터 913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912쪽 상단에요. 여기 역시 환경정비용역인데 이게 올해는 우리가 800만 원을 편성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이건 올해 800 했다가 추경에 또 800해서 1,600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배수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무인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잡초도 많이 나고 이런 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풀도 베고 주변 나무도 제거하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 김영인 위원잘 알겠고요. 최고 하단에 보면 무인검침시스템 시범구축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렇게 무인검침시스템 시범구축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다 무인시스템으로 바꿀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아니요. 우선 여기 시범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것은 검침원들이 직접 검침하기 어려운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무인검침시스템을 달아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원거리라든지 아니면 검침원들이 어디 실내에 있어서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2천전 정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럼 제가 계속 할게요. 913쪽에 이게 남면 지방상수도사업 시설비하고 감리비인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이 시설비는 우리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감리비는 증액이 됐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이건 전체 총액공사비는 공사계획 비율대로 나오는데요. 어차피 내년 되면 남면 같은 경우에는 중요사업은 거의 내년도에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후년도 걸 미리 이쪽으로 감리비쪽을 먼저 잡아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액. 후년에 끝나지만 감리비는 내년쪽에 많이 비율을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하단에 보면요. 상수도 잔여구간 연결공사 있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이건 우리가 배수관로를 깔고 각 개개인에서 급수시설 신청을 하면 워낙 거리가 멀어서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배수관로를 길게 넣어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걸 왜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909쪽에 보면 신규급수 추가 공사비 있지요?
○ 김영인 위원이게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지 않습니까?
○ 상수도팀장 김은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추가급수 공사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초과되는 급수공사 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50%로 지어지는 사업이 그 추가공사비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1억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초과해서 실질적으로 먼 곳에 사는 한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을 지원해 준다 해도 물을 못 먹는 경우가 태안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국도를 횡단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큰 공사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대비해서 1억 정도의 잔여공사비를 산정해 넣는 겁니다.
○ 상수도팀장 김은정지금 저희가 상수도급수공사라든지 배수관로 공사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개인한테 부담해야 될 한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생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주민들이 상수도물을 공급받는 데는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건 어느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고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원거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느냐, 해 줄 수 있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최선의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 두 곳 해줬습니다.
그러면 한 10곳이 또 수요가 나왔습니다.
10곳 예산 또 편성할 수 있습니까?
○ 상수도팀장 김은정그래서 매년마다 잔여사업 구간 종결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 김영인 위원아니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원거리를 50%부담까지 해 주자고 했는데 또 거기와 별도로 원거리라든가 공사비 많이 나오는 곳을 또 해 주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과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 불만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갔더니 거긴 군에서 다 해줬다고 하더라. 어디는 갔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저는 우리 행정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운영해 주세요.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914쪽과 9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6쪽과 917쪽, 91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923쪽부터 924쪽까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923쪽 세입인데 지금 우리가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증가하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뭐에요?
○ 김영인 위원아니요, 이 건이요. 지금 1에서 50톤이 4,500건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지난해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줄어든 곳이 1에서 50톤도 그렇고 신설 1에서 50톤도 그렇고 51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설 1에서 300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맞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이건 그렇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1에서 50톤을 쓰는 가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60건을 예측을 했었는데 금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전수가 안 나가서 4,500건으로 이렇게 내려잡은 걸고 ...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9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안 927쪽부터 935쪽까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금년 추경에 확보한 게 있어서 총 15억은 아니고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금년에 52시간제 그것 때문에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최고 밑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이 있잖아요?
○ 하수도팀장 김영석하수처리시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처리를 못했다가 9억 7천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1억 5천 정도 감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가 예산은 다 해주고 정산만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1쪽부터 8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811쪽 가운데 사무관리비에서 음용수 구입이 15만 원씩 12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 정수기 임차에서 3만 5천 원씩 5대 12월이 있습니다.
음용수 구입도 우리 먹는 물이라고 들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현재 저희 정수기는 저희 사무실동 실재 저희 관리사무소에 있고 지하식당이 있고 분뇨처리장에 있고 또 침출수처리시설에 있고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수기 임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직원들의 휴식공간에 수돗물을 정수기 처리시설을 못하고 커다란 통으로 되어 있는 걸 구입해다가 현재 식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직원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정수기를 임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그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음용수라고 하는 건 각종 회의 때 아니면 일반적으로 조그만 500㎖ 이런 걸 구입하고 ...
○ 전재옥 위원그런 조그만 물은 어디든지 그냥 일반사무관리비로 그냥 그건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의 음용수비로 그렇게 하신다면 직원들도 장소에 그냥 정수기를 임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야 가격 차이는 얼마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는 정수기 임차해서 쓰고 직원들은 병으로 주시면 안 되지요.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가 차량이 올해 5대가 더 늘었어요? 늘었어요, 5대가?
○ 김영인 위원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10대로 보험료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 김영인 위원그래서 아니 갑자기 5대가 어디서 나왔을까? 15대가 맞다는 거지요?
○ 위원장 송낙문811쪽 위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있네요. 그것 답변 좀 해 보세요. 맨 위 상단에.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현재 기간제가 올해까지는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명이 공무직 전환이 돼서 11명의 공무직 인건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러니까 인건비가 없다니까요. 811페이지 상단에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말이에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이건 보수에서 기타 잡비로 쓰는 비용이고요. 폐기물동, 생활처리동, 음식물동은 그 뒤에 보면 인건비 계상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요.
○ 위원장 송낙문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12쪽과 8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812쪽 중간에 보면요. 현장근로자 선진지 견학 이게 늘어난 건가요? 원래 1회였었지요?
○ 김영인 위원그 아래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은 이번에 신규로 한 거예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지원기금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1회가 늘면서 1,4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현장근로자 선진지 견학도 1회가 늘어났고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한 선진지 견학도 한 번이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현장근로자가 훨씬 많지 않아요? 주민지원협의체에 비해서. 어때요? 인원이.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선진지 견학을 가다보니까 관광차 임대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가서 쓰는 비용보다도 관광차 임대료가 하루에 8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814쪽과 8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16쪽과 8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8쪽과 8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좀 여쭤볼게요. 근로자들 방독마스크가 있잖아요, 작업용.
○ 전재옥 위원815쪽에는 15,000원씩 5명 12개월로 해 주시고 816쪽에는 같은 근로자 안전 작업용 방독 마스크인데 2명한테 9개만 해주시는 건 무슨 이유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이쪽은 음식물처리동하고 뒤쪽은 압축포장시설 기간제 근로자들이거든요. 음식물동에는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고 뒤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틀린 거고요. 이쪽에 9개하고 ...
○ 전재옥 위원아니 제 말씀은 15,000원 단가는 똑 같은데 명수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는 왜 12개월을 계상을 하셨고 여기는 12개가 아니라 9개월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이면 12개 9개월이면 9개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따로 하셨냐 그 말씀이지요. 똑같은 방독 마스크 아닌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예, 압축포장시설은 상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소각재가 넘칠 때 압축포장을 해서 임시 보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시 가동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대형폐기물처리 인부임이 네 분이고 재활용처리시설 인부임이 네 분이시잖아요?
○ 김영인 위원네 분이신데 그리고 폐스티로폼 감용기 시설 인부임은 한 분이고요. 이게 이렇게 운영하시면 옆에 분뇨처리시설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분들이 다 공무직 전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4,200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공무직 전환을 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지금 연차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로 4명이 공무직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연수별로 공무직 전환지침에 의해서 되더라고요. 내년도에 일단 4명이 되고 이후에 또 기존에 근로자들이 퇴직자가 발생이 되면 또 이어서 공무직 전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68,800원이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1년 251일 동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8]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