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19년 12월 5일(목) 10시 01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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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를 비롯한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0쪽과 3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하단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예년에 비해서 3,5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구축사업을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종혁이게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담분이 그쪽으로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부담분은 매년 조금씩 틀려져서 2019년도가 610만 원, 내년도 5,800만 원 그리고 21년도 부담금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362쪽과 363쪽을 보겠습니다.
364쪽과 3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6쪽과 3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67쪽 중간에 2호 관사 집기운반 용역비가 있습니다.
올해도 용역비를 세웠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150만 원, 2020년도에는 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19년도에 집행된 건 뭐에요? 이사 비용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에 150만 원도 잡혀 있고 2020년도 500만 원은 부군수님이 바뀌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올해 집행된 건 어떤 걸 사용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19년도 예산에는 150만 원이 있길래 왜 해마다 관사 집기 운반 용역비가 드나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 확인 좀 한번 해 보셔요.
○ 전재옥 위원그리고 하단에 관사 관리비, 관사 가스비가 있는데 이건 군수님 관사에 필요한 그건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요. 가스비가 월 25만 원씩 그렇게 나와요? 아니면 평균으로 잡으신 거예요?
○ 전재옥 위원대충 그래도 해마다 거의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정치만 잡으셔서 남으면 그냥 반납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 있지요? 366쪽에요. 청사 조경수 관리 임부임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367쪽에 보면 조경수 및 분재관리 위탁관리 수수료가 있고요. 368쪽에 보면 군청 내 조경수 전정 및 이식 작업이 있거든요. 각자 사업이 좀 다른 건 제가 알겠는데 각자 세 가지 사업을 그 다음에 위탁관리수수료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지 그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재무과장 김종혁앞에 있는 조경관리 인부임은 주로 제초 인부임입니다, 그때 그때 수시로 발생하는. 그리고 위탁관리 수수료는 전문업체한테 저희가 위탁한 분재가 일부 있습니다.
분재라든지 또 현재 청내에 있는 조경수에 대한 시비나 농약, 물주기 이런 걸 위탁해서 매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전정, 전지는 잘 아시다시피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청사 내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기타 조경수들 전지 위주로 가는 그런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366쪽에 조경수 관리 인부임은 주로 제초 작업하는.
○ 박용성 위원조경수 관리 하는 부분하고 청사 내 제초 작업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요.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이 자료하고요. 368쪽에 조경수 관리 약품 구입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 구입내역 하고 두 개 자료 좀 가지고 있지요? 데이터가 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 요인은 뭐에요?
○ 재무과장 김종혁매번 대상물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현재 430여개가 되고요. 기타 영조물이 ...
○ 김영인 위원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게 1년에 5천만 원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이 늘어나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한해에 5천만 원이 늘어날 정도로 우리가 공유재산이 많이 증가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요?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67쪽 하단에 청사 및 관사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3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관사 소규모공사 내용이에요, 설명 자료 보니까요.
○ 전재옥 위원한주아파트와 대영빌라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추경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나요?
○ 재무과장 김종혁이건 주로 청사도 그렇고요. 그때 그때 발생하는 소규모적인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공사금액을 포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고장이 났다든지.
○ 전재옥 위원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그렇다면 군청 청사라고만 해야지 관사해서 백화로 한주아파트부터 대영빌라까지 지금 전체적인 관사를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규모 예산이 아닌 큰 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도 과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리모델링 이미 다 했는데.
○ 재무과장 김종혁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크게 그쪽에서 유지 관리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저희도 판단은 하는데요. 그래도 소규모적으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기를 청사 및 관사로 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368쪽부터 369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369쪽에 소원행정타운 조성 예정지 2차 성토사업 1억 5천. 이게 지금 허가가 나왔습니까? 여기 행정타운, 매립할 수 있나요?
○ 재무과장 김종혁현재 저희 생각은 안전과에서 신축하는 토지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성토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여기는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보관창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여기 재무과에서 이걸 장비를 대서 갖다 여기다 성토를 하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 김종욱 위원차라리 안전총괄과에서 허가할 적에 흙 갖다 여기다 버려달라고 하면 되지 별도로 이 예산을 세워서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369쪽 보시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교통비가 있지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6회에 걸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교통비가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교통비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은 관외에서 거주하는 분들인가요? 어떤 분들인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멀리 계셔서 차비까지 주시는 걸로 해서 수당에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교통비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변호사 두 분이 있고 주로 서산쪽에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도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건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참석수당 지급하고 교통비는 별도 지급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저도 이거 간과를 했는데요. 크진 않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비를 지급을 안한 상황에서 이게 올라와 있네요. 아마 예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거 같진 않고 내년부터 지급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요구하는 건가요? 심의위원들이.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그냥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심의위원회를 쭉 봤는데 교통비가 없어요.
○ 박용성 위원굉장히 멀리서 오는 심의위원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교통비가 없단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과에서 안주는 편에 있는데 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면 줘야 돼요, 사실은.
○ 박용성 위원예산 세워 놨으면 지급하고자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필요에 따라서 할 텐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갈음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다른 심의위원들한테 얘기하면 다 달라고 그러겠네요. 줄 수 있다고 지금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남문 새마을 유아원 철거공사가 있어요. 아마 거기 도로문제도 있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군유지인데 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철거하시나요? 뭘로 쓰실 건지 평수가 얼마 되지는 않아서 면적이, 어떤 거예요? 이거.
○ 재산관리팀장 김낙겸재산관리팀장 김낙겸입니다.
남문 새마을 유아원 철거 그쪽 부분은 지금 남문1리 마을에서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서 저희가 마을회관 부지에 저희 건물이 반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마을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쪽에 있는 시설들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철거하면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겠다. 그 취지에요.
○ 재산관리팀장 김낙겸남문1리 마을회관 부지에요. 반 이상이요. 저희가 안주고 있는 건물에 반 이상이 남문1리 토지에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남문1리 토지면 우리가 철거만 해주고 남의 땅에다가 우리가 건축물을 세워놨으니까 부시고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부지가 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지활용은 어떻게 할 거냐.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무상으로 그냥 주실 건가요?
○ 재산관리팀장 김낙겸규정상 1,000㎡ 미만은 마을회관 신축 시에는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저희가 철거해 주고 남문1리에다 매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 재산관리팀장 김낙겸남문1리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남문1리에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실행해 주기로 했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때 가서. 그러면 지금은 철거해서 그냥 나대지로 놔뒀다가 향후에 그 계획이 서면 그쪽에서 매입요청을 해서 부지가 적어서 하면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쪽에다 매각을 해 주겠다.
○ 재무과장 김종혁그러니까 금년에 신축하는 계획이 바로 있는지 저희가 그것까지 인지는 못하는데요. 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관계 과에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신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68쪽 하단 부분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거 하시는 거지요? 청사 내에 걸 하신다고 했는데요.
○ 재무과장 김종혁저희 재무과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가요. 20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라 현재 수시로 그게 고장이 아주 잦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동안에는 그때 그때 고쳐가면서 해왔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아주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2000년도에 하신 건데 지금 20년 거의 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전재옥 위원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걸 하시겠다면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주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가운데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타당한 것으로 추정치를 그냥 대략적으로 올리실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걸 그렇게 올리셔야지. 얼마가 들지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해서 올리시면 안되지요.
○ 전재옥 위원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직원 노후 집기류 교체 및 청사관리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작년보다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장에서도 보면 청사 및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거였어요. 그런데 목적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캐비닛과 책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물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은 해마다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해마다 그렇게 새로운 자리로 가면서 캐비닛과 책상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김종혁신규 소요가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오래 돼서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1년 쓸 예산을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에도 똑같이 해마다 3천만 원하는데 2천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재무과장 김종혁그 부분은 신규자들이 계속 많은 숫자가 오고 있고요. 또 내년도도 한 30여명 충원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368쪽 하단쯤에 보면 청사 본관 로비, 현관 캐노피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4천만 원 있지요? 보셨어요?
○ 재무과장 김종혁로비 방수하고 옥상에 방수는 지금 현재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캐노피는 일부 정리추경에 태풍피해를 봐서 그 부분은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비가 많이 오면 일부 누수가 되고 있고 청사 지붕에도 일부 물이 조금씩 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안해요? 옥상방수 이런 건 이번에 하면.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리고 좀 전에 태풍피해 말씀하셨는데 태풍피해 관련해서 배상청구는 하셨어요? 보험은.
○ 재무과장 김종혁지금 현재 그쪽에서 현장 와서 보고 갔고요. 금액은 지금 그쪽에서 사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때도 분명히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 수립 또 현황 파악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계상이 된 게 없어요. 이 부분은 꼭 추진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저희도 마지막까지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예산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입장이 나중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번 본예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추경에라도 반드시 해주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 부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370쪽과 371쪽을 보겠습니다.
372쪽과 373쪽을 보겠습니다.
374쪽과 375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75쪽 시간임기제 3명에 대한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와 아나운서는 기본급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한 기본급이 밑에 보면 더 많아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1인한테 드리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단가를 정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인사부서에서.
○ 재무과장 김종혁공고를 할 때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강도라든지 업무여건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376쪽과 377쪽을 보겠습니다.
378쪽과 379쪽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79쪽이요. 공유재산관리 무기계약 인건비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게 있고 또 밑에 보면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인력운영이 지난해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인건비 편성을 하는데 채용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떤 건 줄고 또 어떤 건 늘었는데 그 사유하고 이게 인건비 상승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무기계약 한 명이 ...
○ 예산팀장 김기만예, 그리고 공유재산업무 일 자체도 1월달부터 공무직으로 된 게 아니고 중간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
○ 김영인 위원그러면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그럼 그 당시에 인건비가 얼마였고 이번에 전환되면서 얼마인지를 월로 따지면 얼마씩입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재무과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인건비 부분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인건비 상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력운영이 지난해에 비해서 공무직 전환되어 있는 현황하고 기간제로 했을 때 하고의 차액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 재산관리팀장 김낙겸예,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급여체계가 전에는 단가로 해서 ...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건 알고요. 그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인 거냐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 재산관리팀장 김낙겸그걸 설명 드리기가 좀 난감한 게요. 기간제는 단가로 해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공무직은 호봉제로 바뀌어서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잠깐만요, 지난 해 기간제로 했을 때 한 분이 얼마였습니다.
내년에 공무직 전환이 되면 한 분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난해하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 예산팀장 김기만기간제 같은 경우는 대략 연간 2,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무기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한 4천만 원에서 한 4,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하고 무기직은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만리포토지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 관련인데요. 첫 번째는 재원의 효율적 측면에서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수익금을 만리포해수욕장 관리 및 개발을 특별회계에 다른 것까지 편성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현재 편성이 안되고 있는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세 번째는 특별회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비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주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4년 7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구획환지정리가 안 끝나서 이 부분이 끝나지 않은 현재에서 최소비용으로만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로 미편성을 확대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법 70조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환지정리를 하거든요. 정산도 이 법에 의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그쪽 시설물에 대해서만 투자하도록 제안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지청산금이 종료가 되면 만리포구획정리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환지정산이 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하면 거의 5년 내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또 주셨는데요. 대부분 세출목적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익년도 잉여금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만리포특별지구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앞에서 드린 사항하고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요. 현재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업비로 100% 편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지정산이 완료된 다음에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그전 예산을 사업비로 돌려서 만리포구획정리지구에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사실 환지정리대상자가 2014년도 7월 14일날 고시가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당초 그 대상자는 24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지를 받아야 될 사람하고 돈을 납부해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돈을 내줘야 될 분들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부분이 아직 한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은 한 70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내줘야 될 돈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사업 총 규모로 봤을 때. 그런데 10억 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독려를 하고 있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낸다고 지금 다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려고 하는데 몇 분께서 안 되고 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안되고 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강제집행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강제집행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줄 돈은 다 줘버리고 받을 돈은 받지도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고 가령 만약에 그런 경제적 여건이 안돼서 강제집행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치면 결국 이 사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떤 거예요? 이거.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래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회사가 불황이고 이러다보니까 낼 수 없다 이래서 꼭 회사를 정리하고 납부를 하겠다 이런 약속도 받고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이 특별회계 기간이 2023년까지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도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하고 조례기간 동안에는 완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조례기간 동안에 완료가 안 되면 목적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조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마무리를 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2023년이면, 내년이 2020년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되면 내년 몇 월까지 이런 담보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이 기한 안에 이 상황을 해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지금 만리포가 관련 사업이 있어요. 야간개장 때문에 조명탑 개설도 해야 되고 관리비로 해서 수 억이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예산 훑어보면. 그런데 아니 주변 정비가 완료가 돼야 거기다 뭘 투입을 해도 빛이 나지 안된 데는 토지구획도 안되고 물론 차 없는 거리 이런 것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도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연차계획을 좀 세워 보셔요. 그냥 막연하게 안주면 말고가 아니라.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부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등기는 사실은 소유권은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징수가 돼야 실 등기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료가 된 건데 ...
○ 박용성 위원아니 그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돼야 등기도 넘겨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 위원장 송낙문그런데 지금 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잘 될 수 있게 해야지 이걸 못하면 이런 것도 완료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송낙문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예산안 385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6쪽과 387쪽을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86쪽 상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중국어강좌 개설이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사실은 저희 해설사분들께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대산항에서 위해항까지 해로 출항을 2022년에 대산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서산 주관으로. 그렇게 해서 중국관광객들이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설을 했고요. 향후에 해수욕장 특화에도 이런 부분은 활용할 계획입니다.
야간에 근무시간하고 피해서 커리큘럼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해설사 13분 중에서 중국어 분야는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영어는 있어요. 두 분이 있는데 그래서 대중국 교역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올 걸 대비해서 중국어부터 우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잘 해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중간에 태안읍사무소 인근 신규해설사 대기소 설치사업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대기소가 저희가 5개소가 있거든요. 대기소에 지역별로 배정을 해서 그쪽에 2인 1조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태안읍 쪽은 수요가 있어서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동안에 태안읍사무소 인근에서 경이정이나 목애당 이런 부분들을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러니까 이동해서 했던 거고요. 수요가 있을 때는 다른 분이 와서도 가능한데 이쪽이 수요가 많으니까 문화재 설명 홍보차원에서 이쪽에 다시 하나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아니요, 군유지에 해야 되니까 결정이 됐습니다.
720번지로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위쪽입니다.
태안향교 사이요. 그건 적절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을 정확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만리포해수욕장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게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구 들어가는데 하얀 지붕 있는 집이 있어요, 조립식 주택이지요. 거기하고 그 주변으로 올라갈 때 한 7, 80미터 되는데 위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차를 대고 도보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욱 위원지금 기존 주차장하고 여기 전망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김종욱 위원200미터가 아니라 1,000미터 되도 상관없어요. 관광객들이 꼭 차에서 내려서 전망대 가라는 법 없고 좀 걷다 관광 왔으니까 걸어가야지 내가 보기에는 주차장 진입할 수 있는 거기 장소 때문에 매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종욱 위원그런데 거리하고 주차장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차 없는 거리 조성은 거기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라도 가져 보셨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아직 본격적인 설명회는 안했고요. 관광협회하고 일부 그쪽 임원진들, 이장님들하고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찬반양론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상인들께서는 중앙 진입로 입구 쪽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희망의 거리쪽 짚라인 조성되어 있는 천리포수목원 쪽으로 갈수록 멀어지니까 상권이 죽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만리포 전반적인 종합개발차원에서는 좀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할려고 합니다.
○ 김종욱 위원이걸 일단 설득을 하고 그 상인들하고 몇 번 와 닿게 해야 되는데 거기가 물어보니까 이런 거하는 거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반대한다면 과반수 이상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래도 강행하실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화전략을 수립을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할 건데요. 특화전략을 자문하는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주민협의체도 지금 구성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쪽에 편성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특화전략 중에서 우리나라 개발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갈등문제가 있어서 갈등분야 전문가를 지금 한 분야를 투입해서 그 부분을 적용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 김종욱 위원여론 수렴부터 하고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지. 양쪽에 500미터씩이지요. 전혀 찬성하는 상인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부닥치면 안돼요.
○ 김종욱 위원대답만 하시지 말고 먼저부터 여론수렴을 하셨어야 된다 이 소리요, 거기 상인들한테. 그렇게 하고요. 389쪽에 몽산포해수욕장 주차장 임대료 600만 원 있지요?
○ 김종욱 위원이거 꼭 얻어야 됩니까? 거기도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운영하는 관리공단인데.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고육책으로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임대해서 관광객 배려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 김종욱 위원협의가 전혀 안 돼요? 관리공단하고, 개방 좀 하라고 무료로?
○ 김종욱 위원만약에 우리가 이걸 임대를 않게 되면 거기서 유료로 가나요? 다시 다른 분들한테 재임대를 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건 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관광객들이 불편을 좀 겪게 될까 그런 것들이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김종욱 위원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은 관계없더라고요, 사실은. 관광객들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 김종욱 위원그러면 어떻게 몽산포만 주차장 임대를 해서 관광객에게 제공하시고 다른 해수욕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장 없는 해수욕장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소리지요.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안맞는다는 소리지요. 그거 답변 좀 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어쨌든 기본시설이 해수욕장 28개소에 100% 갖추지 못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욱 위원제대로 주차장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이 어디에요? 몇 가운데나 돼요?
○ 김종욱 위원그리고 여기도 임대니까 우리가 갖췄다고 볼 수는 없고. 관광객만 천만 명 온다고 하지 주차시설 하나 해놓지도 않고 관광객 천 만이 왔네, 2천 만이 왔네 홍보하면 됩니까? 기본이 주차장 아니요. 이 시내권에 늘 하는 얘기가 주차장 아닙니까? 쌈지 주차장이니 청사 내도 마찬가지고 이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안맞는다 이 소리지요, 다른 해수욕장하고 형평성이. 어디는 관광객 받을려고 임대를 해주고 어디는 늘 주차난 때문에 오는 분들끼리 엉켜서 싸우고 토지주하고 싸우고 다른 데도 임대 좀 해서 여름 한시적으로 주차장 좀 해 주세요. 전체 28개 해수욕장이 아니고 그래도 태안군에 몇 가운데는 해수욕장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 김종욱 위원우리 과장님 대답만 하지 말고 어디 다른 데로 갈지 모르지만 확실히 이런 것 좀 한 가지 하시면 다른 과장님들이 이어서 이 사업을 하신다 이 소리요.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388쪽 상단에 보면요. 만리포 관광지 복합건물 공중화장실 청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만리포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소라형화장실이 있고 삼각형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군청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이건 여름철에 해수욕장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금액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복합건물이 어떤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복합건물이 뭐냐.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가 들어가다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돌다보면 여름군청 있잖아요. 저희 건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지난해에도 여름철은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단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성은 계속 해왔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방현진관광개발팀장 방현진입니다.
작년과는 조금 인건비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올해 조기개장하고 야간개장 때문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올해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2019년도와 틀리게 편성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본 위원은 이런 인건비 편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편성을 하시되 무엇 때문에 지난해와 다르게 편성됐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에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복합건물이 들어섰다니 어떤 복합건물이 들어섰길래 편성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은 조기개장, 야간개장 얘기하면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답변인 거지요?
○ 김영인 위원이 세부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세부자료는 있으시지요?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저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금방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인부임이지요?
○ 박용성 위원보면 명절상여금도 있고 정기상여금도 있고 명절상여금 2회면 결국은 추석하고 설하고 다 겪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2개월 전부 근무를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계절근로자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명절상여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직 대상자일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분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거예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 신분이?
○ 박용성 위원명절상여금이 2회에요. 아니면 2명이 2회라면 2명이라 그냥 추석 겪는다고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 제가 보기에 추석이 빨라지지 않는 한은 겪을 일도 없고 문제는 이게 명절이 2회면 추석 명절, 설 명절이라는 얘기지요. 그 외 명절이 또 있나요? 그렇다면 이건 계절근로자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공무직 전환되어 있는 직원들인지.
○ 박용성 위원그럴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차피 김영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했으니까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하고 상세하게 산출기초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하여튼 여기 25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그쪽이 진입하다보면 초입부분은 소유자가 요구하는 건 지금 평방미터당 그쪽은 15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망대 있는 데는 평방미터당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두 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타협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사실 저희들이 볼 적에도 전망대는 그쪽에 우리 천리포쪽으로 가면 거기 주차장도 있고 한데 그런 데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이쪽에다만 이게 말이 됩니까? 평방미터당 150만 원 정도의 그 배로 달라고 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얼마에요? 정확하게.
○ 위원장 송낙문300만 원 넘지요. 이것만 해도 평당 400 얼마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150만 원에 3.30258 해 보세요, 정확하게. 거기서 배로 달라고 하는데 평당 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가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한 거다. 굳이 그 밑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입니다.
다만 거기 올라가는 부분에서 아까처럼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옆에 보면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는데 배수로 시설이 좀 안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만 잘 해주시면 그다지 그 밑에 주차장을 써도 괜찮다. 우선적으로 전망대를 하고 한 1년 정도 관광객이 와서 불편한 게 있다면 조성을 해야지 지금 하지도 않고 이렇게 과다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위원님 보상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고요. 그건 요구사항이고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전체 예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법에 의해서 추진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러니까 어쨌든 감정사들이 있어서 실거래가와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송낙문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게 그 정도 된다면 한 5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잘 고민해서 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받으셨어요?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390쪽과 391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90쪽 상단에 해수욕장 안전사고 보험료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하단에 해수욕장 현황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지난 연도에도 해수욕장 보험료를 지급을 했는데 28개에 대해서 보험료 주는 건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각 해수욕장마다 금액이 다 같나요? 아니면 통틀어서.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보상한 예는 없습니다.
사고라든지 그런 게 사유가 돼야 되는데 예방차원에서 ...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수욕장한테 얘기는 하나요?
○ 전재옥 위원예, 각 해수욕장에. 이렇게 군에서 안전사고 보험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번영회에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장님들 회의할 때도 공지를 하고 또 영조물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요.
○ 전재옥 위원손해율이라고 그러면 지급한 예가 없는데 왜 손해율이 들어가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증감 이유가, 단지 물가상승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전재옥 위원일단 알았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현황조사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28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거지요? 2020년도에?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렇지요. 기간이 지나면 해수면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지형의 변화 이런 걸 체크해서 그 요건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현황조사를 해서 지정하는 곳도 있고 변경하는 곳도 있고 폐쇄하는 곳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전에는 현황조사만 하셨지 폐쇄라든지 새로 지정하고 그런 거 있었나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똑같은 거에 그냥 현황조사를 3년마다 법적으로 하라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3년 전에 하신 거 그 다음에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러니까 지형변화라든가 해수욕장 폐쇄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수욕장법에 나오거든요. 이것이 기초자료가 되겠지요. 해안선이 없어진다든가 돌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해수에 규정되지 않은 물질이 나왔다든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그 바탕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이용 현황까지도 있잖아요. 우리 태안군내 어느 해수욕장에 몇 명의 관광객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용현황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잘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용역사에 맡겨서 결과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금액이 지금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고 해서 그냥 맡겨만 놓지 마시고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군에서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90쪽 상단에 해수욕장 이벤트행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요? 이게 몇 곳에 얼마씩 했던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난해에 7곳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A, B, C 나눠서 차등지원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또 정례적으로 해 왔고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지난해에 제안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민간위원회로 구성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을 해볼려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일찍 해서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컨셉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그 지역만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주입하고 보완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그 시기에 가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좀 추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렇지요. 먼저 선정을 해야 자문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그런 점이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하시는데 우리가 해수욕장을 다녀보면 본 위원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곳이 학암포해수욕장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391쪽 하단에 보면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기존 시설을 보수하고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당부를 드리면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도 중국어강좌도 개설을 하는데 외국어 혼용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고 관광지를 가보면 저는 거기에 있는 표지를 가지고 어떤 관광지인지 전혀 알아볼 수 있게 한 곳이 없더라. 그래서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금방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수욕장 현황조사용역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누차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해수욕장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이 용역에 그게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저것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형변화라든가 환경에 대한 사항이고 하드웨어적인 용역이고요. 지금 해수욕장을 축소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 해수욕장 보고회할 때도 번영회장님들한테 공지한 바 있고 제가 수요토론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군민들 담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의식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중요한 건 해수욕장을 선택과 집중하라는 게 운영측면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지형적인 문제 해수욕장이 지정되지 않아야 될 곳이 지정된 문제들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간과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3년 전에 그런 용역이 있었으면 안될 곳이 지금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비단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 있어서 운영에 관한 측면, 번영회 문제 그걸 어디에다 임대를 줄 거냐 여러 가지 복안들이 있겠지요. 그거와 더 밀접하게 들어갈 것이 이거에 대한 용역결과에요. 그래서 해수욕장이 전혀 아닌 곳을 해수욕장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걸 별도로 용역결과 보고도 좀 받아보고 또 이걸 어떻게 이용 했느냐도 확인해 볼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심의라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요. 해수욕장 28개를 전부 다 가지고 가서 협의회 회장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게 문제가 아니지요. 어떻게 지금 갖고 갈 건지 그렇게 28개를 갖고 가면서도 결국은 집중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리포로. 그렇지요? 그 나머지 27개 해수욕장은 거의 다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용역이 지금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시급한 거 그 용역이 필요하다 그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해수욕장 지정에서 법적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 환경 조사할 때 일부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환경적인 거뿐만 아니라 운영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 주민들 의식도 중요하니까 같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이 용역에다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급한 것이 그런 부분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정착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이번 야간개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각시켰다는 그런 거보다는 가능성을 좀 엿봤다 그런 거고 관광객의 트렌드에 맞는 부분에 접목을 했다 그 다음에 선전했다 이런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 해수욕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소를 했는데 나름대로 만리포는 선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고무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390쪽 중간에 보면 만리포해수욕장 조명탑 설치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2억으로 2개소 설치하겠다 그거예요. 그런 고무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도 한번 더 설치해 봐서 이런 건가요? 어떤 차원이데요, 이거? 조명탑 설치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조명탑이 필요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발돋움 할려면 밤에 관광객들이 오면 불도 좀 켜놓고 이런 부분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들어가는 서핑스팟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부서 외에 군정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만리포에 많이 추진되어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 이건 꼭 들어가야.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협조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안전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조를 얻어야 되겠지요.
○ 박용성 위원좀 더 협의 좀 해봐야 되겠다?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 박용성 위원추진할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추경에 해도 되나 그렇게 봐야 되나요? 조기개장이라는 게 7월달 개장이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그걸 염두에 뒀으면 조명탑 설치처럼 그거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렇더라고요. 꽤 되더라고요. 많이 증가도 됐고요, 그 야간개장 문제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391쪽인데요. 관광마케팅 홍보가 있어요. 2천만 원 2회 4천만 원짜리가요. 이거 약간 성격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마케팅 홍보가.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과 소관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거의 편중되어 있는 게 관광마케팅 홍보에요, 그렇지요? 쭉 그래요. 지금 사업계획이 다 거의가, 많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그 와중에 또 이런 마케팅 홍보가 필요해요? 지금 TV 지상파, 여러 가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천만 원짜리 마케팅홍보가 거기에 편입될 수도 없는 새로운 마케팅 이건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 4천만 원이.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필요합니다.
TV광고라든가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내나라박람회라든가 국가적으로 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박람회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게 있고 외국에서도 개최하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 우리 홍보차원에서 부스를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도도 같이 가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편성을 했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정규적인 레귤러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참석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예, 그래서 일련의 여타한 홍보전략 중에도 이건 별도로 또 있어야 된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90쪽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샤워시설 설치라고 있어요. 그게 1억이거든요. 이게 어디다 한다는 건 없고 우리 군수님 현장방문 시 해수욕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보면 해수욕장마다 개인 샤워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설치했을 경우에는 유료로 할 것인가요 무료로 할 것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관에서 사실 돈을 받는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해서 국립공원지역은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해보고요. 나름대로 그 방법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라요.
○ 위원장 송낙문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해수욕장마다 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돌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한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학암포 같은 데는 전혀 개인도 없습니다.
누차 축제 같은 거 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그래도 대표적인 해수욕장인데 개인도 없어요, 개인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셔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392쪽부터 393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92쪽 하단에 보면요. 슬로시티 태안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슬로시티 지정을 해놓고 이 지정을 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효과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2017년도 5월 12일날 태안이 인증이 되긴 했는데요. 대외적인 선언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세부사업들이 많질 않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해놓고 조형물 설치하고 했는데 뚜렷하게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 관광 활성화를 한다거나 우리 이미지 제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면 슬로시티인증지역 수수료 2천만 원, 슬로시티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21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슬로시티 지정 이후에 이를 활용해서 우리 군이 뚜렷하게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지정이 됐으니까 인증비 내라고 하니까 내고 협의회비 내라고 하니까 내고 이런 게 아니고 효과를 해자는 겁니다.
슬로시티 우리가 지정했을 때 상당히 그 당시에 기억으로는 우리 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역점적으로 해 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걸 활용해서 뭐 한다 이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자는 거고 그렇지 않을 거면 다시 생각 하자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수렴하고요. 지난해 이원 만대 만선제하고 몽산포에 지도 만들기 사업 이런 건 소소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슬로시티 지정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활용해서 효과를 많이 낸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392쪽 하단에 보면 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 운영현황 좀 심의 들어가기 전에 좀 부탁해요, 자료 좀.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394쪽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995쪽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회계 자체가 우리 일반적인 회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까 환지청산 관련해서 여쭤봤었잖아요, 그 검토보고 때문에.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 수입에 환지청산금 수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올해에 미진한 부분으로 9억 정도를 못 받았는데 3억 6천 정도 올해 받을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지요.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세입으로 더 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는 꼭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받을 노력은 다 하는데 세입예산에 과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확실히 올해에 들어온다는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으로.
○ 박용성 위원받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과장님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기감실 말씀 좀 해보셔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 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올해 만약에 받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도 세입에 역시 이와 같이 통상금 수입으로 별도 내년도 편성합니다.
○ 예산팀장 김기만예, 만약에 올해 10억이 전부 들어온다고 그러면 3억 6천에 지금 반영됐지만 10억이 들어온다면 추경에 한 6, 7억 정도 더 해서 편성을 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안 999쪽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어서 관광경영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05쪽 관광경영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예산안 1009쪽 관광경영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으로 사업비 22억 원과 토지매입 11억 원이 요구되었는데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선결돼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이 일부만 이루어져 조성사업의 집행에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바 추가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사업의 진척도와 추진가능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은문체부의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토지매입을 위해서 지난 12월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토지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 45억 원을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8억 원, 6필지를 협의 취득하여 현재까지 29%의 사업부지 확보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요구 11억 원은 토지 주와 협의된 사항을 요구한 금액으로서 내년도 상반기에 50% 토지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 1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토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국비는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실시설계비로 온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현재 문체부에서는 일정 부분 토지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현재는 명시이월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우선은 같이 해도 되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부분 토지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업이 돼야 문체부에서도 그러한 조건을 좀 달고 있는 상황이라 먼저 토지협의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 김영인 위원실시설계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 하면 보통 1년 하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차피 우리가 토지는 매입할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확보된 국비는 그 용도에 맞게 실시설계를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토지 확보가 되는 상황추이를 보면서 연초에라도 상황이 되는대로 바로 설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397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금년도에 한 300정도 더 요구를 했는데요. 그동안 한 10회 정도 개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향후 이게 전국대회다 보니까 전국적인 가요제로서 좀 승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좀 증액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 예산은 매끄럽지 못하니까 잘하라고 더 증액시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종욱 위원그날 제가 봐도 백화산가요제가 성격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에서 몇 십년 전에 콩쿨대회 동네에서 하는 것만도 못하더라고요. 진행이나 모든 게 다. 그거 느끼셨지요?
○ 김종욱 위원뒤에 끝까지 주민들 나와서 야유도 하고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뭐 하느냐. 아마 우리 과장님도 늦게까지 잘 보셨을 겁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98쪽 상단에 보면요. 안양사 춘기향사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동안에는 없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간재 전우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안양사가 현재 근흥면 안기리에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근흥 유도회라든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간재 전우 선생이 우리 군에 대한 업적이나 그런 걸 치하하기 위해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군에서 추모제행사를 도와주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보조금심의회를 통과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먼저 성격 좀 한번 여쭤볼게요. 명륜교실 운영하고 명륜서실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398쪽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향교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명륜교실은 초등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교실이고요. 명륜서실은 서예를 위주로 해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서예 위주로 하는 교실이 명륜서실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성격은 초등학생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일련의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쭉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국악경연대회다 작품전시회 또 명륜서실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 309쪽에 보면 태안서화문화원 작품전시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 박용성 위원일련의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정한 장소, 태안문화원이나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특정행사를 얘기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해 오던 별주부마을 용왕제가 있고 붕기풍어제 있고 고남에 옷점 조개 부르기가 있어요. 조개 부르기 같은 경우 그만해야 되겠다 얘기를 해요. 붕기풍어제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력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일련의 다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이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지원을 받지 말고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용왕제는 폐쇄가 됐고요, 지역주민들끼리 하든가 말든가 하는 부분이고 옷점 조개 부르기도 240만 원 가지고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군수님이 오셔서 이런 거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해서 폭을 굉장히 넓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240만 원인데 이 조개 부르기 같은 경우가 부산 해양박물관에 가보면 한 챕터가 나와 있어요, 문화재 소개로 해서요. 민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을 그만하셔야, 주민들도 원치 않으니까 안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행사장도 가보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올해 어떻게 보면 예술행사를 증액을 시켜서 좀 더 지원해 줄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술분야라든가 지역행사가 활성화될려고 하면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하여튼 저희들 여건을 반영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보조금에서 많이 반영이 안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98쪽과 399쪽 대체적으로 행사에요. 행사인데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행사는 그냥 그대로 전년도 예산이 반영됐고 어느 부분은 한해에 500만 원이 증액되고 100만 원 증액, 150만 원이 증액이 된 것도 있어요. 어떤 근거로 증액을 시키는 거지요? 그게 활성화가 돼서 더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쭉 연도별로 지원됐던 사항들을 검토를 해봤고요. 어떤 경우는 계속 똑같은 금액이 매년 증액이 안된 상황이다 그런 부분은 올해 반영을 많이 시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규모가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약간 추이에 따라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행사진행이나 모든 참여인원 등 여러 가지를 보셔서 예산을 증액을 할 건 하시고 또 감액을 하실 건 감액을 하셔야지 감액된 건 하나도 없고 맨 증액되는 것만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하는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런 걸 명확히 해 주셔요. 진짜 열심히 하는 데는 그대로 하고 누구 조금 알아서 그것 좀 증액해 달라고 뒤에서 얘기하면 그건 또 증액해주고 그건 아니지요.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연동돼서 말씀드리는데요. 399쪽부터 보면 서화회원 작품전시회부터 해서 사진작가협회 태안군지부 회원전이 있고요. 서각예술대재전이 있고 미술정기전시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하는 전시회 치고 가보면 예술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상당히 수준이 있더라. 그런데 이걸 꼭 한정된 공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라든가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서 좀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건 없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고 놓고 일정한 좁은 장소에 매일 오시는 분들만 오셔서 관람하고 또 그대로 마치고 이렇게 해서는 그동안 해 오신 분들도 많이 서운할 것도 같고 이런 부분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태안8경 액자를 제작하겠다, 2,200만 원을 계상했어요.
○ 김영인 위원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수준 높은 전시회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은 군민들한테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활성화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매년 똑같이 200만 원 300만 원 줘서 전시장 공간에다 일주일간 전시하고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온다, 그럼 군청 입구에다도 해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태안군내 초등학교 중에서 백화초등학교가 최고 학생들이 많더라. 그럼 그 공간에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0 7, 80곳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곳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물론 그에 따른 예산은 분명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매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 체험의 공간으로 다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은 1년 동안 있으면서 행사는 많이 있는데 그런 전시공간이라든가 기간이 짧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기간도 좀 늘려서 많은 군민들이 또 학생들이 그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더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다니면서 비교가 되지요, 같은 예산 가지고 추모제의 성격을 보시면. 그렇지요?
○ 김종욱 위원제가 봐도 이게 다른 데 추모제 같은 예산 가지고 하는 거보면 동학혁명 여기는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늘 추모제나 이런 데 가보시지요. 그럼 거기 성격에 따라서 안올려줄 데는 올려주고 이런 데 실제로 내가 가보니까 많이 올려줘야 돼요. 거기 출연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부터 추모제 지내는 날 두 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간단히 한 30분에 끝나는 데도 300만 원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300만 원. 그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 세울 적에 더 좀 증액을 시켜줘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올해 동학기념관이 준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면 위원님들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요. 이런 데는 진짜로 해 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자유수호합동위령제라고 419쪽 보면 이게 3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동학농민혁명군 추모제 때 예술제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예술제를 하는데 그 비용은 별도인가요? 예술제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저희가 생생문화재라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투입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 활용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그 예산은 얼마에요? 그러니까 동학혁명문화제 예산은 얼마에요, 그러면?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은 표현을 해주면 안될까요? 금방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추모제 성격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300만 원이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수호합동위령제 같은 경우 320만 원 이렇게 하면 공연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추모행사가 많은데 그렇다면 생생문화재가 어디 거예요? 문화원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내년에는 동학혁명기념관 건립과 맞춰서 좀 더 확대시키겠다, 그거고요?
○ 위원장 송낙문하여튼 지금 토지매입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29%밖에 안됐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저희가 토지 주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다 매각 의사가 있는 분들이고 내년도에 그 예산이 편성되면 충분히 상반기에 다 매입이 가능한 예산이라 그건 그렇게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0%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게 100% 다 수용이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사신들의 순례길 중에서 시설비가 사업비고 밑에는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사실 밑에 있는 110억은 저희가 상반기에 다 토지매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실 위에 있는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는 추이를 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위에 사업은 그렇게 급하진 않는데 사실은 토지매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토지매입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군비를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더 넣어서 하는 부분이 어떤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일단 토지 매입은 세워주시고요. 일단 시설비는 시간이 그렇다고 하면 삭감을 해도 사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럼 군비를 삭감하고 저희 토지매입비에 더 해주시면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반영을 하고 후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차근 차근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알았습니다.
402쪽에서 403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태안문화원 법정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 김영인 위원정산에 근거해서 지금 500만 원을 증액을 해줬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이건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금년보다 약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태안군 소유지요. 그러면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청년커뮤니티 공간 임차해서 월세를 60만 원씩 12개월 편성한 거 알고 계세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부서랑 협의도 없이 임차비를 편성을 한 거네요?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는 이 얘기를 전혀 들은바가 없다는 거지요? 한 가지 더 추가로 할게요. 문화원에 여유 공간이 있다, 그 건물을 임차하겠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임차한다, 임차가 가능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수시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거 외에는 여유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은 못하는데.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군 소유인 거고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쓰는데 임차비를 주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무슨 검토에요. 아니 우리 건물을 우리가 쓰는데 임차비를 내고 쓰겠다. 이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김영인 위원됐어요. 이건 거기만 답변하시고 혹시 위원장님. 우리 기감실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 사항은 저희가 문화원에 자부담해서 무상임대로 해서 군수 거지만 그쪽에 경영권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문화원 행사는 군이 아닌 다른 데에서 민간인들이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하는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 문화원을 활용할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고 거기가 안될 경우는 시내에 있는 건물 같은 걸 임차할려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먼저 말씀드렸듯이 문화원하고 좀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만약에 문화원에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시장에 있는 장옥이나 아니면 다른 걸 임대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실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에 보면 지금 문화원에서는 재산이나 시설을 무상 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여유 공간을 임차하는 부분을 거기서 받아서 운영한다는 게.
○ 김영인 위원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 근거 좀 줘 보세요. 그렇게 쓰기로 되어 있는 근거 주시고 계속 우리 부서장한테 질문할게요. 403쪽에 보면 범군민중앙대제 규정집 발간이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그동안은 쭉 범군민중앙대제를 태안읍이장단에서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 행사를 하면서 군수님께서 이 중앙대제의 성격이 좀 모호하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복장이라든가 제례의식 이런 걸 통일해 보자는 취지에 저희가 문화원에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복장이라든가 제례형식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규정을 담은 규정집을 이번에 발간해서 앞으로 중앙대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서 약간 탈피해서 형식을 갖춘 그런 대제로 할려고 이번에 규정집을 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넣은 사항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시기적으로는 좀 그래서 올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그게 반영이 안돼서 일단 시기적으로는 내년도 중앙대제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빨리 되면 좋겠는데 지금 시기상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곳에서의 중앙대제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그렇게 대제를 지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서둘렀으면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404쪽과 405쪽을 보시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엊그제 전략사업단 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복합문화센터에요. 백화점 같은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겠대요, 거기다. 이해가 가요. 이제는 예술도 문화 창작도 좀 업그레이드돼야 된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는 게 이해는 가요. 그래서 사용하는 공간도 그렇게 비 새고 방음도 안되는 데보다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 좀 해 드리고 할려고 해요, 전략사업단에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올린 이 생활문화센터 어디를 보강한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지하실에 보면 큰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서 사물놀이라든가 타악기를 많이 연주하는데 거기가 현재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음시설하고 또 출입문 방음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방음이고 또 말씀하신대로 방수가 또 잘 안되어 있는 관계로 이번에 방수와 방음을 동시에 진행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동네에 편의점 비슷한 슈퍼를 거래하다가 백화점으로 다 가겠대요. 그런데 뭐 하러 여기다 돈을 또 들일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생활문화센터에다 들인 돈이 리모델링 비용부터 해서 얼마에요? 지금까지. 자료 가져오셨지요?
○ 박용성 위원16억이지요. 거기다 지금 6천만 원을 또 들이겠다는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내일 모레 백화점 만든다는데 뭐 하러 여기다 돈을 넣을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되면 거기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예술동아리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갈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왜 나만 거기 남아 있느냐고 얘기 않겠어요? 나부터도 가야지 백화점으로. 동네슈퍼를 뭐 하러 거래해요. 똑같은 가격에 싸면 그쪽으로 가야지요. 이거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지금도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우리가 2회 추경에도 해 준 게 얼마였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음까지 해서 해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 위원장 송낙문추경 때가 아니고 작년에 받아가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해줬고 6월달에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창틀 이런 데가 누수가 돼서 거기서만 흐른다. 바닥 같은 건 그 전에 다 했어요. 했고 지금 방음이 안돼서 거기를 해주라고 해서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2회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천 얼마는 처음에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전부 다 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었다 그래 가지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송낙문그런데 여기로 이런 식으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16억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입찰 부쳤을 때 12억 정도 부쳤었어요. 11억 얼마를 줬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도 하자보수기간인데도 하자보수를 못한다는 그게 난 이해가 안간다는 거지요. 과장님이 이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오셔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지금도 하자보수기간인데 처음에 12억이었는데 16억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정확하게 16억 맞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당초에는 16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낙찰을 하다보니까 11억 7천으로 현재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하여튼 이게 이런 걸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매각을 하든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해 볼 문제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406쪽부터 407쪽까지 보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과장님, 이 사항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모든 실과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술과에 행사하고 축제라든지 행사비 지원이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407쪽에 기획공연하고 가곡의 밤 공연 그리고 읍면소외지역공연 이렇게 해서 이게 순수한 군비로 편성이 돼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기획공연 같은 경우 작년도에 빠르게 얘기해 보세요. 실적이 어땠었고 그 다음에 지금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사유, 내년도 예산에 금년보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올해 기획공연은 총 13회 정도를 기획했고요. 총 5억 7천만 원 정도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감액된 건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질 못해서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최종 올해에는 최종 13회를 현재 ...
○ 신경철 위원예, 그건 알았고요. 그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게 실적은 13번 정도 나갔다고 그러는데 1회 공연 할 때 보니까 9천만 원, 2회도 6천만 원, 3회 공연 6천만 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우리 군에서.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이 비용은 추정예산이고요. 이 예산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서 ...
○ 신경철 위원아니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시잖아요. 우리 세수가 440억하고 세외수입까지 포함해도 600 몇 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 공연료 같은 게 난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공연은 군민들을 위한 공연을 저희들이 참신하게 기획하기 때문에 공연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군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경철 위원어쨌든 가곡의 밤 같은 경우도 이거 하느라고 6천만 원씩 들고 또 한 가지 읍면소외지역 공연하느라고 9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가곡의 밤이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읍면소외지역 공연 이거 9천만 원 할 필요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읍면소외지역은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경로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들은 경로행사에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또 읍면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또 한 가지는 아까도 김종욱 위원님하고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어지간히 큰 행사도 300, 500 또 어떤 단체에서는 200만 원, 300만 원 받자고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이런 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신경철 위원예산 나중에 최종 승인할 때 기획공연 지금 현재 올라온 것 중에서 50% 감액하고 그 다음에 가곡의 밤하고 읍면소외지역 공연 이거 출연하는 거 관련해서 100% 삭감한다면 혹시 개인적으로 아니면 예술과에서 좀 문제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동안에 쭉 추진돼 왔던 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공연이나 예술분야는 더 확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삭감이 아닌 ...
○ 신경철 위원제가 말씀을 마무리할려고 하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수산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가장 삭감하고 싶은 것이 별 효과도 없는 해수욕장 이벤트 1억 2천하고 읍면별 소외지역 공연 9천만 원하고 가곡의 밤 6천만 원 감액하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 이것도 절반정도 감액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또 수산과도 많아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행사 같은 거 너무 많아서 안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올리세요. 이게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407쪽 제일 하단에 지역 예술인 야외무대 활성화 공연 좀 제가 물어볼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역의 아마추어나 준프로급 이런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오셔서 군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분들이 오는데 이걸 어디에다 접수를 하나요? 여기 문화예술과에다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직영을 하는 겁니까? 이 무대를, 빌려주는 거요. 이 예산이 1,2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어느 예산이냐 이 소리지요. 무대만 빌려주는데 이 예산이 뭐가 필요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분들이 만약에 공연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직접 못하니까 기획사 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연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개인은 공연할 수가 없지요. 개인이 어떻게 혼자 와서 공연합니까? 무슨 밴드라든가 뭔가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공연팀지역예술인 야외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음악인, 음악을 좋아해서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하지만 또 그런 숨은 재능을 우리 군민들한테 무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거고요. 이것을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그 기획을 해서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할 건데 주변에서 추천하는 기타를 잘 치시는 분, 노래 잘 하는 분, 악기를 다루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기획사에다는 기획을 맡기지만 사실은 기획사에서 하는 역할은 그 공연에 필요한 어떤 음향장비라든가 조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보수의 개념으로 나갑니다, 출연자 개념으로 해서. 1인당 50만 원도 나가고 조금 실력 있는 출연자 같은 경우는 200만 원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1회당 한 1,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1,200만 원 예산이 음향장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예산이다?
○ 김종욱 위원그러시면 끝나시고 이거 어디로 음향장비가 나갔는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돈만 내 줬을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소리지요, 어느 이벤트인지 돈을 지급할 적에는.
○ 문화공연팀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주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한 회당.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야외무대가 한 400석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또는 절반 정도가 참여를 하십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역예술인들을 육성해 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꼭 그렇게 이벤트라든지 음향장비를 불러서 기타 하나 갖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신청을 받으면 본인들이 그룹이 됐든 하면 자기들이 드럼이나 기타든 자기 악기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3회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홍보 하셔서 늘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재옥 위원그리고 이런 예술에 대한 습관 있잖아요. 하면 예산이 수반돼서 지원해 주더라. 그런 건 우리 예술인들한테 기억에 좀 버리게 하게 기획사 없더라도 얼마든지 길거리 공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장소가 문화예술센터 앞에 거기 야외 소규모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앙농협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주차장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산에 연연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김종욱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도대체가 이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데 지금 3회라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의도에서 얘기하신 거고 자료는 함께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를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일반운영비하고 정기연주회까지 해서 한 1억 7천 정도 돼요. 운영비야 실비도 있고 해서 활동비는 그렇다 치겠어요. 어차피 조례에 관련해서 지급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거 있잖아요. 정기연주회 만큼은 유료화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합창단이 공연하는 거에 대한 적어도 돈을 들여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유료화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정기연주회 관련해서 그 비용으로 3,500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합창단이 물론 대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활동비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얼마나 우리 군민 곁으로 다가간다고 보세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정기연주회 예산 편성 안하면 그만둔다고 할려나요? 다? 그럴까요? 한번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정도까지 제가 고민해 보진 않았는데요.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본인들의 재능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기연주회든 아니면 이분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볼 때 이분들한테 사기도 진작시킬 부분도 있고 해서 ...
○ 박용성 위원그래서요.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가 공연을 하니까 돈 주고 와서 보라 그거예요. 그렇게 추진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무료공연 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연습도 많이 하시고 하지 않겠느냐 그거지요. 활동비가 지금 1억 2천 얼마 들어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정기연주회라고 또 3,500을 드려요. 그런데 3,500을 준비과정에서 한 천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는 유료화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우리 군민합창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그렇잖아요. 제가 군민한테 얼마만큼 다가 가냐고 말씀드렸지요. 군민한테 다가가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행사 때 잠깐 가서 관련되어 있는 한 곡 두 곡하고 빠지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유료화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군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분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긍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군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한번 유료화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한번 보셔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407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이 공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말씀을 하셨어요. 신년음악회, 기획공연, 기획공연 2회차 중계공연 또 산사음악회 뒷 페이지에 보면 가곡의 밤, 합창단 관련해서 3,500만 원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김종욱 위원님 말씀처럼 백화산가요제, 전체적으로 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찾아가는 보부상 9천만 원, 8개 읍면에 행사 있을 때 사실 음식 실비 빼고 공연비 지원해 준다고 얼마 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많이 줘봐야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지요. 9천만 원이 한 군데 가는 게 아니고.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 보부상은 그런 사업의 성격이고 일련의 지금 이런 기획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셔요? 중복되는 얘기인 거 같아요. 우리 신경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중복되긴 하는데 제가 덧붙여서 거기다 더 접물린 게 산사음악회까지 제가 접물렸어요. 어떤 거예요? 이거.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태안은 사실 지역적으로도 그렇지만 약간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태안 지역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이 좀 더 문화라든가 예술쪽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군에서 퀄리티 있는 공연을 좀 해서 그분들이 마음에 힐링을 얻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1년에 지금 한 4억 5천, 6천 이렇게 되는 공연 중에 우리 8개 읍면 주민들 중에 관람을, 물론 관람하는 건 자유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가서 안 본다는 데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도리 없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접근성 문제 늘 얘기하잖아요. 다 일련의 공연들 이루어지는 게 어디서 해요? 여기 문화원 인근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내외빈 빼고는 늘 가는 분들만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향을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큰 기획공연을 한 차례 두 차례로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지, 이걸 사시사철 주구장창 늘 인근에서 가는 분들에 해당하는 그리고 8개 읍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맨날 건축 관련 균형발전 관련 접근성 얘기를 뭐 하러 하겠어요? 그분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보부상 9천만 원 우리 신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큰 예산을 세운 거 같지요. 겨우 천만 원, 안되는 동네도 있고요. 태안에 인원수가 많으니까 노인잔치 할 때 거기다 1,500만 원을 주면 9천 만 원 중에 이원이나 어디는 한 700만 원 되고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공연예산 있지요?
○ 위원장 송낙문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잖아요. 기획공연 관련해서도 하고 또 지역예술인 활성화 공연 이런 걸 다 고민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인근에 보면 서산에 가 봐도 호수공원 같은 데는 야간에 거기서 생맥주 먹고 커피도 마셔가며 춤도 추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걸 아까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은행 앞에 그런 데에서 가끔 색소폰 동호인이라든가 기타 동호인들, 하모니카 동호인들 그 사람들이 와서 주말에 잠깐씩 하는 데도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접목을 해서 이런 기획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좀 고민 좀 해 보세요. 인근 서산에 가면 호수공원 같은 데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태안은 야간 한 8시만 되면 암흑가가 되잖아요. 그런 걸 발상을 해서 좋은 기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407쪽에 무료영화 상영이 있어요. 이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특수계층 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안면읍 무료영화관 예산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사실 무료영화관은 문화예술과에 영사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 저희가 출장해서 그분들한테 영화도 상영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먼 지역을 선택을 해서 영화 상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기존에 작은 영화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태안이나 안면읍에 작은 영화관 위탁준 거 무료영화가 아니고 외 지역으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찾아가는 그 무료영화 시스템이라 이건가요?
○ 박용성 위원작년에 그 시행을 했어요? 내년에 처음 할려고 하는 거예요?
○ 문화공연팀한국영상자료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는 그 영상자료 일정이 우리하고 매치가 안돼서 작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 문화공연팀영화 컨텐츠 하나 비용이 2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구입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거하고 영상기술자하고 장비에 대한 지원은 저쪽에서 해 주고 그 사이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무료로 대여하고 여름철이라든가 특수한 철에 너무 식상한 장르를 가져오면 사람들이 호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군민들이 관심 있는 컨텐츠를 사오는 비용으로 그런 건 좀 비쌉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컨텐츠가 200만 원이라며요, 하나가. 200인데 두 군데 ... 지금 이게 천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 박용성 위원천만 원이면 다섯 프로를 가져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8개 읍면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센터가 안면하고 태안 빼고 나면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섯 프로 정도를 상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가요?
○ 문화공연팀계획은 그렇게 잡았었지만 사실상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가지고 사실은 행사운영비 목이 그걸로 해서 다른 홍보쪽에 소진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5회에서 6회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작년도 일정상 그게 안돼서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무료영화 상영을 한 게 아니고 여타한 홍보나 이걸로 천만 원을 사용하셨다?
○ 박용성 위원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려고 그래요? 이 천만 원 가지고요?
○ 문화공연팀아니요. 내년 1월달 되면 영상자료원 하고 협의가 있으니까 그건 계획대로 추진 ...
○ 박용성 위원해서 지금 영화시스템이 없는 이런 한 6개 읍면 정도 되겠네요?
○ 위원장 송낙문그리고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시고 답변할 때 관등성명을 대시고 하세요.
○ 위원장 송낙문408쪽부터 409쪽까지 가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409쪽 상단에 보면 승언리 상여 보존처리 및 환경개선 있지요?
○ 김종욱 위원대충만 물어볼게요. 지금 상여가 진짜로 있습니까? 그 안에?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사실은 상여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이 통풍이 되고 하다보니까 현재 먼지가 상여 위에 쌓여 있는 상태라 저희가 이번에 보존처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다 털어내고 해서 향후에 상여를 본질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김종욱 위원이 상여가 몇 년산 같아요? 거기 보존되어 있는 게요? 이 상여 보존이 최초에.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욱 위원그러면 몇 년이나 됐어요? 이 상여가. 중간에 보수를 했다든가 어디 손실됐다든가.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어제부터 문화예술과 이 문제 때문에 7,500만 원 예산 들어온 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다 둘러보고 왔고 거기에서 오래 사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다 듣고 왔어요. 물론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여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상여가 보존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조차도 문화재 지정을 취소 좀 해달라라는 그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최종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보고 왔는데 지역주민들이 절대 이걸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이 상여 자체가 기본틀 하나만 그전에 있던 그대로의, 이게 아마 1900년도 아닐 거예요. 1800년도의 마지막 왕조 이때 상여를 여기다 하사를 했다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던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상여 있지요?
○ 박용성 위원하나도 원형으로 되어 있던 건 없어요. 또 주민들이 다 확인을 했고. 6, 7년 전에 보수를 할 때 그 상여를 패총박물관에 잠깐 이전을 했었어요, 누각보수 문제 때문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상여는 다 부속맞춤이잖아요. 그 맞춤을 한 7, 80년대쯤에 제가 보기에는 한 80년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목공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걸 맞춰본다고 또 맞춰서 만들어놨대요. 문화적 가치가 하나도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고 가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인정하는 분이 없어요,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이 문화재가 진정한 문화재기 때문에 이걸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원형 그대로 옛날에 약 한 100여년 전에 있던 상여대로 그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보존을 하기 위한, 원상복구를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보존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다 7천 얼마씩 넣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자체도 그래요. 거기다 왜 그 돈을 바르냐 그거예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주민들 복지 이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리고 지금 얘기했지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확인하셨는데 있어요, 상여. 있는데 지금 그냥 상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 복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상여가 있는 건 확인했는데 사실 그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한 팀장님이 그거 관련해서 더 아는 사실이 있는가 한번 답변 있으면 해보셔요.
○ 문화재관리팀장 한윤희문화재관리팀장 한윤희입니다.
승언리 관련 상여 문제는 작년부터 나와서 저희들이 있는 건 확인했고요. 이게 90년도 애초에 지정될 때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수리하고 이런 건 2000년도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90년도에 아마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여를 도 지정문화재로 했고 그 이후에도 가끔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들을 모시고 가요. 가서 그걸 확인했을 때 이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보존처리 받을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도 문화재위원회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도비 50%를 받아온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된 상황이고 주민들이 왜 지금 그러시냐면 거기 펜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승언리 상여를 보러 오시는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많아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그쪽까지 걸어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항의가 와서 양해도 구하고 제초작업도 해 주고 했는데도 그 부분을 전부 사달라고 그 앞에까지 해서 길을 또 포장을 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상여집에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상여라고 볼 수도 사실은 없는 편이고요.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어떤 부분을 보고 가셨나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수 십년을 산 분들 얘기가 이미 이 상여의 가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은 이미 전부 다 절도를 당했대요, 없어졌대요, 사실. 그래서 한 동안 어느 시점에 그걸 꾀 맞춰 볼려고 목공기술 있는 분들이 맞춰놨는데 그것도 다 지금 거의 훼손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보수한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그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
○ 박용성 위원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 부분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은 아닐 거란 생각은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09쪽 세 번째에 보면 남문리5층 석탑 보존처리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보존처리를 하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남문리 5층 석탑.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방치해놓고 있다. 관리를 할 거면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 이게 지난 7대에서도 본 위원이 우리 읍내에 있는 많지 않은 문화재 시설인데 제대로 관리 좀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개선책은 없으면서 문화재 보존처리 도의 보조가 나오니까 보존처리 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보존처리를 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문화재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예산 조금 오면 그거 당장 조금 보수하고 또 그러고 말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은 이거 이렇게 할 거면 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 남문5층 석탑 주변 정비하고 보존처리해서 정말로 문화재 가치가 있게끔 하실 거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보존처리를 하면서 주변 정리까지 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거기는 제대로 보존관리를 하실려면 바로 주택이 있어요, 5층 석탑 주변 인근에. 그 주택 먼저 어떻게 좀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산 조금 나오면 그거 조금 수리해 놓고 남문리5층 석탑 도지정 문화재다 이렇게만 놓고 방치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409쪽 중간에 이종일 생가 초가이엉이기 그 다음에 상옥리 가영현 가옥 초가이엉이기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이번에 태풍 피해로 해서 가영현 가옥이 일부 파손돼서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 전재옥 위원그럼 그거 할 때는 안채만 하나요 지붕까지 같이 안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한 것은 기둥이라든가 문간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초가이엉이기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안채를 하면서 거기 딸린 이엉은 같이 안 잇고 그냥 안채 복원만 하고 이엉이기로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다 이 얘기에요? 이 예산 갖고?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1]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410쪽부터 4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410쪽에 안면도 모감주 군락지 정비사업 2천만 원짜리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여기는 해마다 병충해 방제라든가 아니면 가지치기 등 해서 군락지에 모감주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거기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향후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
○ 김종욱 위원문화재 가치를 어떻게 기준합니까? 오래 돼야 문화재 가치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군락이라고 해서 여기는 모감주 군락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군락되어 있는 곳을 천연기념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마도도 군락지든 모감주의 형태라든가 그런 걸 문화재 위원들의 검토를 ...
○ 김종욱 위원그 기준이 군락이라고 문화재로 지정하는 거예요? 오래됐다고 문화재로 지정하는 거예요?
○ 김종욱 위원군락지. 그럼 지금도 어디다 씨 받어다 많이 군락을 하면 그것도 문화재로 지정을 하겠네요?
○ 김종욱 위원따지고 보면 연수로 봐도 사실은 마도가 더 오래 됐습니다.
한번 딱 잘러서 거기 거 하고 안면도 거 잘러서 테를 보면 나와요. 먼저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칡넝쿨 그건 다 제거했더라고요. 여기도 이왕이면 같이 관심 좀 가지시고 거기도 군락이 많이 됐어요, 죽어서 그렇지. 지금도 수십 개 있더라고요. 여기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 김종욱 위원411쪽에 보시면 신두리 해안사구 한우 방목, 이게 목적이 뭐지요? 올해 사업한 것이.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전에는 사구지역 내에 한우를 방목하면서 쇠똥구리라고 환경 친화적인 걸 계획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고안하기 위해서 한우를 실제 사구에 방목을 시켜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관람객들이 와서 한우를 볼 수 있는 관광목적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방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현재 충북대학교하고 용역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관리인도 별도로 그 용역비에 포함시켜서.
○ 김종욱 위원그럼 한우를 방목을 할려면 사람이 하나 매달려야 되거든요. 어디로 옮겨 매야 되고 풀을 먹여야 쇠똥구리가 생기지, 지금 소 사료는 어떻게 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사실 쇠똥구리는 순수하게 말씀하신대로 풀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구가 현재 1, 2, 3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맨 안쪽에 있는 그쪽은 현재 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쪽에다 방목을 해서 순수하게 초식류만 먹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올해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한우를 구입해서 ...
○ 김종욱 위원올해도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이거 사람 하나가 매달려야 되요. 무슨 교수님도 소용없고 매일 사람이 하루에 두 번씩 옮겨 매야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현지 관리인도 그렇게 고려해서 거기 인건비에 용역비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거 내년에 잘 하셔서 쇠똥구리가 몇 개나 있나 관찰도 해야 돼요. 난 그 쇠똥구리 잡아놨으면 자료로 좀 달라고 할려고 했더니 소 사다놓지도 않았으니.
○ 김종욱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신두리사구 화장실 리모델링. 이것이 한 30평 조금 더 되네요?
○ 김종욱 위원30평에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상태가 어때요, 거기가? 뭘로 쓰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전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태안군에 귀속된 상태로 현재로서는 예전에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문객들이 2코스 정도를 돌게 되면 중간에 휴식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사항이 생겨서 그 부분을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전시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이런 휴게공간으로 할려고 지난번에 문화재청을 방문했었는데요.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었고 문화재청에서는 최소한 문화재 구역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부분을 코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설계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 건물이 오래 돼서 사실은 철거대상이지요, 솔직한 얘기로.
○ 김종욱 위원그러면 철거대상이 아니면 무슨 2억이나 들여서 30평을 리모델링하신다는 소리요. 짓는다고 해도 30평 질려면 계산 한번 해 봅시다, 다시 멋있게 짓는다고 해도.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문화재청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에서는 현상을 유지를 하면서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조언을 한 사항이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을 하면 더 좋은 건물을 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제약사항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문화재 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신축은 안되고 보수밖에 안된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정화조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문화재청에서 허용 ...
○ 김종욱 위원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거기 화장실 리모델링 바로 위에 보면 해안사구 복원이 있어요. 이게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당초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해보니까 전 사구라든가 아니면 일부 안쪽에 있는 탐방로 그 부분까지 계상한 게 2억 정도 됐습니다.
약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향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사구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반영이 덜 된 사항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좀 안타깝네요. 이게 전 사구복원이 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모래가 많이 밀려올 때 해놔야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걸 연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또 편성을 한다. 그러면 내년 사업이 되는 거예요. 내년이나 돼야 복원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잘 좀 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이게 어디서 예산을 깎는지 모르겠는데 복원을 할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외래식물 제거사업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 거 할 때 트랙터라든가 이런 장비는 필요하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 사구 복원할 때는 사실 트랙터라든가 포클레인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전 사구 복원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안쪽에 있는 사구는 사실은 장비를 대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력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향후 그런 부분 소규모 장비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외래식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상단 좀 밑에 보면 모니터링 예산이 있어요, 5천만 원. 지금 보니까 2012년부터 19년까지 계속 돼 오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언제까지에요? 이거, 장기프로젝트에요 뭐에요? 지금 8년이잖아요, 8차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저희가 지난 해 쭉 용역한 걸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이 용역을 해서 모래가 쌓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형상을 매 시기마다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있는데 현재 그 당시에 용역을 한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모래 포집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당초에 그런 위치보다 현저히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향후 이 모니터링 용역은 현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지금 8년차까지 계속 해왔는데 8년차 동안 계속 용역비가 5천씩이었어요? 아니면 제반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해서 5천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지난번 전 사구복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올해까지는 한번 최대한 용역을 마무리해봐서 ...
○ 박용성 위원아니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구복원이라는 것이 10년이면 아니면 20년 단위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년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든가. 매년 주는 것도 참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이 사구복원이라는 건 1년 사이에 복원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럼 적어도 10년 단위 정도로 갈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한 5년이나 10년 정도면 또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걸 지금 제가 이런 말씀한다고 해도 내년에 마무리검토를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더 가야될 거고 언제까지 가야 우리 사구가 복원될 수 있는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건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년 주기든 10년 주기든 해야 되는데 이제 8차까지 했으니까 내년이면 9차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용역기관은 여기 가톨릭재단 산학협력단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계속하고 있었어요?
○ 박용성 위원그 자료 좀 한번 전체적으로 소관부서만 가지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아셔야 되고 8번이면 4억이잖아요, 이 용역예산이. 그리고 어떻게 지금 복원이 되어 있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사구복원만 한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자료 좀 주시고 언제까지 가야될 건지 또 향후 계획 있지요?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411쪽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한우 방목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해줬었는데 그거에 대해 못한 부분은 왜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올해 세워줬던 땅 구입하라고 했던 예산은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올해 문화재청에서 다 국비를 받아서 현재 일부 145,000㎡ 그건 다 매입을 했고요. 또 문화재청에서 현재 국비가 와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다 국비 받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매입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122억 9천만 원이네요. 그쪽에 매입을 할려고 하는 부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평이나 돼요? 대략.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총면적은 16만 3,515㎡고요. 원래 총면적이 45만㎡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 매입한 면적이 29만㎡, 내년도에 추가 매입할 부분이 16만㎡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잘 추진해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412쪽부터 413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412쪽 제일 밑에 붕기풍어제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가 900만 원이고요. 또 붕기풍어제 도로 표지판이 700만 원이네요. 왜 이걸 따로 따로 합니까? 도로표지판하고 안내표지판하고.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달리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문화재안내판은 문화재 진입을 하기 위한 그 입구에 설치한 거고요. 표지판은 이정표 내 위에 표시를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안내표지판 밑에다 도로표지를 해도 됩니다.
화살표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예산만 자꾸 더 들어가고 그 밑에 숭의사 도로 표지판이니 5층 석탑 도로표지판. 여기는 없어요, 숭의사 도로표지판 같은 거?
○ 김종욱 위원황도는 도로표지판하고 안내표지판 같이 하나에다 해도 될 거예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지요.
○ 김종욱 위원그리고 중간에 413쪽에 생생문화재가 1억 2천인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올해에 생생문화재가 4년차를 맞고 있는데요. 현재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생생문화재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주제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이종일 생가지가 주문화재인데요. 이종일 생가지에 생가음악회라든가 아니면 이종일 선생의 어떤 업적을 기린 3·1운동 관련된 공연 또 옆에 신두사구와 관련된 그런 행사를 연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말씀하시면서 거기 학생들이 문화재 연극도 하고 행위예술을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올해 같은 경우는 그 1,500만 원을 생생문화재 예산중에서 올해만 별도로 한 거고 그동안 3년차까지는 순수하게 문화재를 대상으로 인근 지역에만 투입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올해 2019년도 추모제때는 이 생생문화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1,500만 원을 그런 거예요? 아닌 거 같은데.
○ 박용성 위원지금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129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 예산은 7천만 원 예산인데 문화원예산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와중에 문화예술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예산하고 지금 얘기하는 생생문화재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여기에 9개 사업인데 이 문화예술학교 같은 일련의 예산으로 그걸 지원해 준 건지. 왜냐하면 동학문화추모제는 300만 원 예산밖에 없으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서 와서 그 학생들한테 분명히 그 행위예술은 어디서 했냐면 추모제 관련해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이 그러한 일련의 공연문화까지 곁들여 있는 추모제는 300만 원이고 그냥 가서 추모제만 하고 있는 건 320만 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한 것 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는 생생문화재에 1년 된 예산을 그쪽에다가 올해 지원을 1,500만 원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에 대한 이 예산은 뭔 예산이고 지금 9개 사업이 있어요. 이 9개 사업 중에 각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돼 가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요. 어떤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동학추모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떤 생생문화재에서 할 건지 어떤 예산으로 해서 그쪽을 지원을 해서 그쪽 동학문화추모예술제를 할 건지 한번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아까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학혁명추모제에 있어서 학생공연은 생생문화재 예산이 아니고 우리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한문연이라고 한문연에서 개최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횃불공연이라는 예산을 따와서 이번에 올해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동학혁명추모제 하면서 연계적으로 그 공연을 한 사항이고요. 아까 생생문화재를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화재와 관련된 행사만 할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생생문화재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순수문화재 말씀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 문화재 종류들이 뭐 뭐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 제가 나머지는 자료로 받아볼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태안에 29개 문화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유형문화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그 29개 문화재 중에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공모를 한 게 이종일 선생 생가하고 천연기념물 신두사구 이 두 가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왜 오해를 사게 설명 자료잖아요. 설명 자료에 대상지가 원북면 반계리 809번지 일원에 소리짓발전소라고 하는 문화단체잖아요.
○ 박용성 위원여기에다 1,200만 원 물론 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4개 사업 중에 하나를 소리짓발전소에 주는 건지 대표성으로 해서 여기다 설명을 한 건지 뭐에요? 이건.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4개 사업이잖아요. 12개 프로그램이고 사업량이.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4개 사업 중에 12개 프로그램을 전부 다 소리짓발전소가 관할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럼 생생문화재라는 게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거네요? 한 주체고 그 다음에 성격도 똑같고 그 내용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행사마다. 다른 가요? 이 퍼포먼스 자체가 이종일 생가에서 이루어지는 3·1절 행사의 퍼포먼스하고 전체적으로 다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한 단체가 지금 12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다르게 퍼포먼스를 표출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세부사업에 예를 들면 올해 100주년 같은 경우에는 이종일 생가에서 3·1운동 100주년 관련된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생가음악회 이런 걸 별도로 해마다 공모사업을 할 때 내용 속에 12개 프로그램을 문화재하고 관련되고 연관성 있게 공모주체가 사업을 공모하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도에도 달라질 수 있고 매해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매년 주최하는 측에서 바뀔 수가 있고 그 부분은.
○ 박용성 위원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을게요.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414쪽부터 415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16쪽부터 417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417쪽에 신두리 사구축제, 관광객이 많이 왔나요? 올해.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사구축제 관련해서요.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축제를 하실거면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또 하나는 그 면내에 비슷한 시기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 김영인 위원행사시기를 면하고 좀 조율을 해서 두 행사 같이 좀 하세요. 이거 면에다 얘기하면 우리 군을 뭐라고 하고 군에다 얘기하면 면을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좁은 곳에서 따로 따로 시기 다르게 하지 말고 그쪽 면에서 하는 행사는 개화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개화시기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맞춰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할 때 좀 규모 있게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418쪽부터 419쪽까지 보겠습니다.
420쪽부터 421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이종일 생가지 연못다리 설치는 뭐에요? 지금 누각을 하나 짓고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현재 이종일 생가 바로 옆에 담수지 말고 기존에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하고 있는 담수지하고 향후 연계할려고 하면 기존에 이종일 생가에서 작은 연못을 지나서 누각을 가야기 때문에 현재 그 다리를 연결할려고 ...
○ 박용성 위원그 다리를 작은 연못으로 해서 이종일 생가 진입하는 그 부분으로 연결 하겠다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누각으로 연결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다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배수지하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작은 연못 안에 조그만 섬 있는 데까지만 다리가 되어 있는데 향후 그 뒤까지 연결해야 그 다리를 통해서 누각으로 연결되는 사항이라 그 중간에 다리를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 누각 설치와 같이 연계된 사업은 아닌가요? 별도로 그것부터 해놓고 다리 연결하겠다. 그 다리를 놓으면 더 멋있을 거다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올해 사업은 그 누각 있는 부분만 사업을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연못하고의 연계성은 ...
○ 박용성 위원기존 연못도 정비 좀 하나요? 지금 풀하고 억새 하고 보기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누각이 세워지고 거기다 예산이 투입되면 우선 작은 연못부터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던데 같이 정비를 해요?
정비 안하고 다리만 놓겠다는 얘기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이번에 연못 다리를 설치할 때 같이 정비를 해서 그 주변에 풍경하고 어우러지도록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도대체 자세가 안 나온다고 하는 얘기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밑에 보면 보훈공원 대여 장비 도색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이종일 생가 내 자유수호 위령탑 석재 보수가 있고요. 우리 보훈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훈단체 찾아가면 도지사도 와서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가서 보훈단체 찾아가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보훈공원을 조성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보훈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종일 생가지에 사실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평화주의자 생가지 터 내에 그런 전쟁기념 관련된 것이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이걸 빨리 옮겨가야 되는데 거기 옮겨가서 거기다가 한 뒤에 보수도 좀 하고 도색작업도 하는 게 낫지 굳이 여기다 해놨다가 옮기고 어쩌고 하면서 또 훼손되고 해서 다시 도색하느라 예산을 중복으로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현재 이종일 생가 종합정비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보훈공원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옮겨가는 건 사실 맞는 말씀이시고요. 향후 그 보훈공원이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까지 저희가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에서는 현재 석재 보수라든가 아니면 장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옮겨가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석재까지는 금방 무너질 것 같고 해서 보수한다는 건 다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 전시장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도색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훈공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난번에 이종일 선생 생가 주변 종합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많은 부분들을 제안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은 없어요. 사업을 그렇게 용역만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맞춰서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용역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맞습니다.
하여튼 용역보고가 나온 상황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계상은 못했지만 저희가 가장 급한 뒤쪽에 있는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추경에라도 바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용역을 하면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해야 용역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용역만 할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기간하고 용역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반영 못했는데요. 이번 12월에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은 반영해서 내년 연초라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422쪽부터 423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422쪽 상단에 시설비로 물탱크 청소 소독이 있습니다.
이건 체육관 물탱크 청소용역 하시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예술회관 물탱크 청소는 412만 원으로 2회를 했고 체육관은 120만 원에 2회에요. 크기가 틀려서 그런가요?
○ 전재옥 위원예,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벽화 도색도 있고 LED전광판 교체, 간판보수가 있습니다.
군민체육관 벽화 도색은 전체적으로 체육관을 다 도색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한다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현재는 출입구에 오다보면 정면에 축구와 골프벽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군민체육관을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현재 그 부분이 안맞아서 현재 축구하고 골프부분을 배드민턴하고 배구 그림으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 하신다는 게 3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LED전광판과 간판보수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LED전광판은 알겠는데 전광판으로 교체를 하면 굳이 또 간판을 보수할 필요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초입에 오시다보면 체육관 들어 오시자마자 오른쪽에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이 현재 보면 좀 오래돼서 색이 바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간판으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체육관 정면에 있는 LED는 별도로 전광판을 교체하는 거고요.
○ 전재옥 위원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 지금까지 한 거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다 상승이 됐더라고요, 공무직으로도 전환되고.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습니다.
앞에서 보면 체육관 운영관리 인부임 같은 경우는 또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현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020년 1월달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해서 강사라든가 탈의실 이런 부분을 운영했는데요. 내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체육센터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기간제 인력을 좀 삭감을 한 상황이고요. 군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현재 ...
○ 전재옥 위원기존에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내년 예산이 인건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으면 이해를 하고 좀 늘어난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줄어들었으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국민체육센터에 기간제 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동안에 하시던 분들이 공무직으로 바뀌어서 공무직 예산은 별도 공무직으로 가 있고요. 기간제 예산은 현재 그 한 명이 줄어든 예산이기 때문에.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420쪽 상단에 군민체육관 벽화도색 3천만 원 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종합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이 군민체육관 활용방안은 새로 찾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군민체육관 활용방안을 논의 중에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 김영인 위원예, 지금 그곳을 요구하는 단체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이면 활용방법을 새로 구상할 거면 굳이 우리가 도색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곳이 지금 현재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그곳은 다시 또 그곳에서 주변 정리라든가 도색이라든가 다시 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현재에 벽면도색이 1년 정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근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그 그림 자체가 바래 있어서 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한해를 쓰기 위해서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도색을 한다는 건 조금 그런 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종합실내체육관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군민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실내체육관을 가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민체육관이 바로 사용이 중단되거나 그러진 않을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그래서 군민체육관도 종합실내체육관과 병행을 해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아닌데, 다른 거 하자고도 하셨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424쪽부터 425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상단에 여기 보면 시설비에 수영장 수조 청소 용역이네요, 270만 원.
○ 김종욱 위원다른 지역들은 한 번 간다는데 한 번 갈 때 수도요금은 얼마나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수영장 면적이 430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1톤당 2,450원 정도 상수도요금이 산정이 되면 132만 원 정도가 한 번 교체할 때마다 상수도요금이 ...
○ 김종욱 위원그런데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걸 뽑아보니 1월부터 11월까지 보통 한 달에 400만 원이거든요.
○ 김종욱 위원그럼 5월달에 교체를 했다 이 소리요. 4월달에 450만 원이면 5월달에는 530만 원 한 80만 원 더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 김종욱 위원그렇고 이건 11월달에 간 게 아니고 9월달에 갈았습니다.
이 500만 원 나온 거 보면 나머지는 다 400만 원이고 8월달에는 휴관 했지요?
○ 김종욱 위원상수도요금 전체는 한 5천만 원 정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12달에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수영장 물 갈어서는 수도요금이 얼마 없어요. 두 번 갈아봐야 200만 원도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이 400만 원 돈이 어디에 소모되는 거예요? 샤워장 등등 이런 데 다 들어갑니까?
○ 김종욱 위원수영장 빼놓고 물갈이 빼놓고. 물갈이는 한 달에 70만 원이나 80만 원 들어간다 이 소리요. 5월달하고 9월달에 추가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4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수영장 물갈이 할 적에는 7, 80만 원 보고 이 400만 원 돈이 다달이 어디에 사용하는 물이냐 이 소리지요. 거기 수영객들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남녀샤워장이 있는데 그 샤워비용하고 그 수영장 풀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물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또 물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을 채워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치는 않겠지만 풀장에서 돌고 남아 있는 물을 빼는 양이라든가 아니면 샤워장에서 나오는 그런 물량이 상수도요금에 다 포함돼서 ...
○ 김종욱 위원이 상수도요금이 다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샤워 하느라고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로봇 청소기도 있지요? 물속에서 하는 거.
○ 김종욱 위원그리고 위에 떠 있는 건 물을 가득 받아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쓰는 물인가 했더니 전체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물이에요. 한 달에 400만 원씩.
○ 김종욱 위원절약 좀 안되나요? 수도요금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이 넘지요, 1년에 지금 12월달 것이 포함이 안됐으니까. 로봇청소기도 샀고 위에 물만 조금만 흘러야 되는데 무진 틀어놓겠지요. 그렇지요?
○ 김종욱 위원수도요금이 1년에 5천만 원이라면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거 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424쪽 중간쯤에 문화예술타운 주차장과 국민체육센터 연결통로 개설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번에도 얘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없거든요. 그거에 따른 이건 설계비 같아요?
○ 전재옥 위원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사항하고 좀 더 보완해서 그런 설계도면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9]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전문위원 박지연
- 의사팀장 오현미
-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 재 무 과 장 김종혁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