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19년 12월 3일(화) 10시 01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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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19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실장님 상단에 보면 이번에 군정홍보책자를 영문, 일문, 중문으로 제작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인 것 같고요. 잘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실장님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충남연구원출연금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군에서는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강제성은 없고요. 시군에 공통으로 출자하는 금액은 3천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태안 광개토사업 비전 수립하는데 저희와 그동안 연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쪽으로 용역을 같이 할려고 이번에 1억을 추가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1억 3천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짚어볼게요.
○ 박용성 위원군정자문단 자문료 지급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에서.
○ 박용성 위원내려놓고 내년 임시회 때 다시 상정하기로 하긴 했었는데 그 조례와 관련이 된다고 그러면 이 군정자문교수단 자문료 지급에 관한 문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아니 제가 군정자문교수단 관련 조례하고 일반 군정발전위원회 운영 규칙하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하고 통합을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걸로 해서 사실 다음 임시회 때 상정을 다시 하는 걸로 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러면 거기도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게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정자문교수단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예산은 어떻게든 행정지원과로 가든 아니면 이 자문료 이게 폭이 넓어질 건지 줄어들 건지에 대한 얘기가 다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건 기존대로 하는데 전문집단인 교수님들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그동안 자문을 해 온 그런 사항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렇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군정자문 운영을 같이 행정과에서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다시 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조례에 준해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례에 준해서 이게 다시 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 자체가 중복이 될 소지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충남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이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제출했었던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런 목적이 사실상 2020년도 3, 4분기 정도면 활용목적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때 당시 동의안 제출할 때 말씀하신 부분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목적을 위해 지금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 박용성 위원그러면 3, 4분기 마치면서 이거 반드시 이 사업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 박용성 위원그냥 1년 넘어가고 이것이 불용인 듯 아닌 듯 그 다음에 성과도 없이 1억을 갖다 거기다 그냥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 4분기까지 절대적으로 그런 목적하에 우리 기금이 활용이 되는 건지 충남연구원이 그렇게 또 저희들한테 그런 자문을 해주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낙문실장님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랑 신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남연구원 출연금 또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이. 이거 과다하다고 지금 신경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로 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씩을 했는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어차피 다른 데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우리 연구기관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포함해서 돈을 적게 들여서 활용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출연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나 신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나중에 추진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실장님 199쪽 하단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및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은 3천만 원에서 올해는 천만 원만 세우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계획은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또 법적 경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 전재옥 위원물론 예산낭비 신고를 우리 공직자가 하긴 어려운데 지금 태안군에 작년에 조례가 됐지요?
○ 전재옥 위원그 조례랑 연결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고 일반 주민들이 느끼면서 낭비사례가 있다라는 걸로 해서 일반인한테는 포상할 수 없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게 일반인도 하고 저희 공직자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일반인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거 조례도 없었는데 조례도 생기고 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18년도에는 500만 원을 하셨다가 2019년도에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다시 20년도에 천만 원으로 감액을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우리 태안군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신고하는 분도 많고 그러다보면 태안군의 재정이 알뜰하게 운영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적극 홍보도 하고 상반기 운영해서 더 나타나면 추경에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198쪽 보시면 국외업무 여비가 있고 선진 해외업무 연찬지원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시면 물론 성격이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사업목적에 보면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합쳐도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줘보셔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일반 국외여비에 선진 해외연찬은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떨어지는 사업이 있어요, 중앙이나 도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좀 해 놓은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일이 있어서 선진지를 가고 국제 교류하는 거하고는 그런 면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 국외출장 여비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수시책 발굴이라든지 그동안에 직원들한테 해왔던 사업이 됩니다, 자체 저희 계획 수립을 해서.
○ 박용성 위원그럼 밑에 선진 해외업무 연찬지원은 가령 상급기관에서 올해 예로 보면 이런 건가요? 도지사하고 같이 역간척 문제 때문에 갈 때 공무원들 대동해서 가는 국외 여비에 대한 문제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그렇지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 때 상급기관에서 각 시군마다 직원과 함께 가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그 위에 설명 자료로만 볼게요. 국외출장 업무지원이라는 건 공직자들, 이것도 업무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수 여비가 아니고.
○ 박용성 위원그러면 국외 출장업무 지원이 아니지 않겠어요, 이게. 설명자료 자체가. 저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물론 둘 다 그 여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같긴 한데, 말씀해 보셔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국외 출장업무 지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현안사업들이 있을 경우 군내에 필요에 따라서 가는 게 국외 출장업무 지원여비고요.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차출해서 자치단체별로 한 번에 여러 시군별로 나눠서 갈 때 필요한 여비고요.
○ 박용성 위원그럼 위에 국외 출장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해외배낭연수의 성격은 아니네요?
○ 예산팀장 김기만행정과에 배낭연수는 별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책사업 발굴이나 아니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갈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이건 별도로 군수께서 출장 갈 때 대동하는 공직자들의 비용인가요 아니면 공직자들만 따로 가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주로 소관 부서장하고 공직자들하고 따로만 간 적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금년도에 23명이 다녀왔습니다.
해외는 총 누계가 103명, 방금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건 23명 다녀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때 군수를 대동해서 간 인원이에요 아니면 별도 우리가 시책 발굴하기 위해서 부서장 이하 핵심 팀장들, 주무관들 이렇게 해서 갔다 온 거예요, 이게?
○ 예산팀장 김기만군수님이 다녀온 것도 있지만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에 보면 별도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전략단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해서 벤치마킹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같이 가시기도 하고 별도 가기도 하고 그건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
○ 박용성 위원저는 정확하게 진짜 벤치마킹이나 시책 발굴을 위해서 간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해외연수식의 여비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밑에서 연찬 지원으로 해서 가는 거 하고의 성격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려고 한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하고 끝내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국제교류도시 행사 및 선진기술 연찬 그거 2천만 원하고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민간인들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쪽에 우리 국외 여비에 ...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게 국외출장 업무하고 국제화 여비는 순수한 우리 공직자들이 다녀오는 그런 업무입니다.
○ 신경철 위원실장님 지금 우리 군이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 신경철 위원그중에서 보면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급해서 2019년도 신규 대상자 150쌍 100만 원씩 해서 1억 5천 그리고 또 2020년도 신규 대상자해서 50만 원씩 150쌍 7,5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 신경철 위원이 시책을 펴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인구 증가에 영향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아직 그 평가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 면담을 해보면. 다른 시군은 집도 제공한다 이 정도까지 하면서 저희 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물론 공직자들이 보는 시각은 물론 기대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시책 차원으로 보시면 안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태안군내에 계시는 분들이 결혼 했을 경우 주시는 거지요?
○ 신경철 위원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몇 쌍 정도 결혼했어요?
○ 신경철 위원물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는 대폭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좀 지난 것 같은데요 200페이지 보시면 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25명씩 3회거든요.
○ 박용성 위원어제 제가 질문하다가 다 질문을 못했던 첨부서류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여기 첨부서류에 있어요. 보면 의견서가 아니고 사실상 무슨 매뉴얼 비슷한 요약서 같은 거예요, 사실 보면. 그럼 그렇다 손치더라도 보면 읍면에 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회의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게 몇 회를 했고 얼마를 했는지에 따라서 어제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확하게 발굴이 돼서 올라왔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은 없어요, 보니까 올라온 것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호응을 군민들이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도 의견제시를 했고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 이 부분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읍면까지는 안하고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저희 군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만 지금 여기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이 예산을 읍면에도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 사실 이게 여기서 심의하는 것뿐이지요, 이건.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발굴하는 건 읍면에서 발굴을 해야 되고 읍면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읍면장들이 공격적으로 발굴을 하겠느냐. 결국은 이장님들 통해서 민원성 예산밖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어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하고는 저희 회의수당은 심의하는 수당이고 그건 읍면에서 하는 건 사실 발굴 차원으로 위원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수당은 되어 있지 않는데 읍면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읍면민들이 한 사항을 그쪽에서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를 해서 가져오는데 저희도 이게 확정이 아니고 사실은 심의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군에서 필요하다 해서 군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읍면에까지는 아직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회 수당 주는 건.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수당만 국한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이걸 뭔가 활성화하고 좀 더 발굴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띠려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할 테고요. 그런 예산이 필요치 않겠는가. 그냥 잘했다 잘했다만 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결국은 마을안길 포장 주민예산밖에 더 올라오겠느냐 그거지요.
○ 김영인 위원202쪽 중간에 보면 청년정책추진이 지난해에 비해서 1억 1,700 증액을 하셨는데요. 청년 커뮤니티 공간 지역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203쪽으로 넘어오면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 공간 지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저희가 1년을 운영하다보니까 주로 청년회 하는 분들이 일부 개인적 사업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태안읍 지역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교통이 읍면에서 가까운 쪽을. 그런데 그런 곳이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공시설에 비는 그런 공간에 지금 문화원에 안쓰는 공간이 하나 있어서 내년에는 그걸 우리가 전체 1년 임대를 해서 활용할 그럴 계획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그쪽지역에 영화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그쪽으로 활용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화원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활용할 수 있게.
○ 인구유입정책팀장 가재임인구유입정책팀장입니다.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 시설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그래서 그걸 저희가 준용을 하고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서 우리 청년네트워크 모임을 할 때 사용신청을 해서 해왔었습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문화원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저희 세입으로 바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문화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고 거기에서 운영비라든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들은 거기에서 징수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그건 좀 더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에 운영주체는 누굽니까? 이것을 만들면 어떤 분들이 어떤 대상이 와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에요? 이 청년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다, 누가 사용하냐 이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청년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 이거예요?
○ 인구유입정책팀장 가재임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내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멘토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도 그 공간에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건 청년들이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군내에 있는 모든 청년이 대상인 거냐.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몇 사람들을 위한 공간인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런 방향이면 청년네트워크 가입이라든가 운영을 활성화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이점이 그런데. 내일모레도 청년 관계되는 분들이 강사로 와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쉽진 않더라고요, 청년 활성화를 위해서.
○ 인구유입정책팀장 가재임글쎄,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게 다 있잖아요.
○ 인구유입정책팀장 가재임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어디에 가서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곳이 커피숍 아니면 솔직히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의 활성화를 꾀한다면 최소한 읍면 소재지에 조그만 공간이라도 확보를 해주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청년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이런 바탕 위에 우리군 소재지에 문화원이 됐든 일반시설이 됐든 그런 곳에서 그 취합된 의견들을 청년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그러니까 읍 소재지에 먼저 하는 게 우선인 거냐 그렇지 않으면 면소재지를 해서 하는 게 우선인 거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가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조그만 공간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결집을 시키고 의견을 제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어떻게 선발을 해서 51명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참여를 유도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청년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네트워크를 활용할려고 군단위로 모집을 했는데 사실 소단위로 읍면별로 해야 되느냐 군전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안해 본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군단위로 모집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당초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잘 그게 되질 않아서 그건 참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해 주세요. 올해에 청년네트워크 구성을 언제 했어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구성부터 현재까지의 구성현황하고요. 그리고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회의를 몇 번을 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정에 접목이 된 게 있으면 그걸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년정책 추진사항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했던 청년네트워크사업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존에 했던 걸 줄일 게 아니라 더 활성화를 시키면서 도비매칭 되어 있는 멘토링사업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이걸 같이 하셔야지. 청년정책네트워크 1기가 활성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올 예산을 보면 토론회 참석수당도 25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활성화를 안 시키겠다는 거 밖에 더 돼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멘토링 및 네트워킹 사업에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멘토링 수시 정기라고 해서 산출 기초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게 지역적인 멘토링은 30건에 12월 만 원 정도해서 한 10명 정도해서 그게 3,600만 원을 세웠고요. 지역멘토링 같은 경우는 10명에 한 14만 원 소요되는 걸로 해서 한 달에 1회 정도 해서 12개월 해서 ...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건 우리가 계획을 100명을 했다고 해도 참석을 안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목표를 10명으로 잡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대략 계획만 도에서 저희한테 시달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계획서 좀 앞에 위원님들한테 드릴 거랑 같이 합해서 이거에 대한 계획서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갈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상 이게 도비로 해서 좀 늦게 내려와서 업무구상 보고에는 안 넣었던 것 같긴 해요, 이 멘토링사업이요. 이게 정확하게 기본적인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멘토링을 하고자 하는 청년활동가나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네트워킹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주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청년활동가나 전문가가 없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없으면 우선 그분들을 육성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육성하고자 하는 그 사업인지.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육성해서 그 육성한 사람을 가지고 이 사업을 넓혀보고자 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그런 거예요?
○ 박용성 위원지금 잠정적으로 육성할만한 청년멘토링 대상자들 혹시 가시권에 잡히는 분들 있어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방법에 따라서 갈려고 하고 있는 건지요. 그냥 여타한 사람 데려다가 일자리 창출 비슷하게 갈 건지, 어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금년도에 사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는 한데요. 저희도 조사를 세밀하게 해야 되고 그 사업에 실태조사도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에. 그래서 조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지역청년 생태계 실태조사라고 2,4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도비로 내려온 건데 이게 전체적인 청년네트워크에 관계된 부분을 활성화시켜 볼려고 하는 거 같긴 한데 저는 염려되는 게 그렇게 내려온 이 사업지침에 어떤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 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멘토를 할 수 있는 활동가가 되고 또는 전문가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지침도 내려오긴 했나요? 같이. 어느 조건 정도?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아직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안내려오고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 세부적인 건 아직 안나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금방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요.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도에서 지침 내려온 부분 또 우리 군에서 갖고 가자는 사업계획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육성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람이면 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업을 우리가 받을 건지 도에서 아니면 일자리 창출 비슷한 걸로 갈 건지 유명무실하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요.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204쪽에서 2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205쪽 하단에 보면 태안8경 액자 제작이 있지요? 한 2,200정도 되네요.
○ 김종욱 위원이게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풍경이 바뀌지요?
○ 김종욱 위원그럼 이게 바뀔 때마다 사진을 찍습니까? 그냥 봄에 찍던가 겨울에 찍던가 한 번에 찍어서 교체를 합니까? 사계절용으로.
○ 김종욱 위원액자틀은 있고 사진만 사계절 찍어서 봄에는 봄에 것 걸어놔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 걸로 교체를 해 주면 안되나요?
○ 김종욱 위원그럼 겨울에도 봄 거 보고 여름에는 겨울 거 보고 예를 들어서 액자를 걸어놨을 적에 한번 걸어놓으면 그것만 봐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 김종욱 위원이왕이면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계절용을 찍어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교체를 해줬으면 어떠냐 이 소리지요.
○ 김종욱 위원여름에 눈 보고 있나? 그리고 겨울에 바다를 보고 있느냐는 소리요, 단풍 같은 건 가을에 걸어주면 좋고.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8경중에 계절별로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에 좋은 사진으로 찍어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래서 이것도 태안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액자만 만들게 아니라 8경 사진첩을 잘 만들어서 어디가 선물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거 참고적으로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206쪽에서 2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206쪽에 보면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모를 했어도 아직 못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건 인사부서에서 세 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참여하는 분이 없어요.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는 첫째 지역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변호사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주로 대형로펌 쪽에 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대요. 그래서 저희 군뿐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7급이나 6급 상당으로 하는데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는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이 선임료가 한 7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8천만 원에서 1억 5천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보면 약 15개 시군에서 군단위지요, 시단위는 거의 다 했고 군 단위만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보다도 못한 데도 다 선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공모를 했어도 잘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선임료도 많이 증액된 부분에서. 또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 있지요?
○ 위원장 송낙문그렇지요, 계속 그렇게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잘 마무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도 어쨌든 우리가 소송도 해서 다시 소송비도 해 주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실장님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 같은 경우 금액은 증액이 안됐는데 월수가 12회로 늘었어요. 19년도에는 8회였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전재옥 위원19년도에는 20만 원씩 해서 8회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20년도에는 8회 하던 걸 매달 그렇게 수당을 주시냐 이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리고 선임료도 증액이 됐거든요. 19년도에는 두 분이 1억이 됐었는데 지금은 1억 5천인데 변호사가 안올려고 해서 그러는 건가.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동안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늘어나서 저희가 조금씩 선임료 예산을 좀 높여 왔거든요. 금년도도 현재까지 14건 해서 1억 3천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자꾸 그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3천만 원이 있는데 중장기 우리 태안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규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이건 하다보면 중간 중간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과제를 주는 그런 성격이고 중앙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발생을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빨리 줘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기감실에서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으로 해서 용역 하는 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건 군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주로 전략사업과 관련된 중앙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박용성 위원하단에 태안UV랜드 조성사업 있어요. 이게 만약에 착공 들어가면 언제쯤 완료할려고 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이게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 부지 조성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UV랜드 관련 기업들이 있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쯤은 준공이 돼가고 있잖아요, 1년이면 준공을 거의할 건데 별 탈 없으면.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나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가시화될 때도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 조성해 놓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입주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꾼다든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희망업체들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어떤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공사라든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홍보는 없었어요. 없었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이번에 드론과 주행시험장을 하면서 뭘 또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드론을 활주로 그러니까 비행장처럼 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업체들이 이런 데는 지금 장소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요, 제가 작년에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간에는 이 조성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뜻 와라 해놓고 할 수 없었지만 거의 지금 완료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체들 또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지요. 어느 정도 좀 가시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자꾸 구상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와서 타진하는 기업이라도 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야 이 사업을 완료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적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우리 사업 추진하는 것을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물론 그림상에는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단장님, 이거 준공이 2020년에 마무리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와 병행해서 UV랜드는 어디에서 맡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1팀 전체적인 팀원 가동을 해서라도 이쪽 업체나 이쪽을 타진하고 그 업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퍼져 있고 또 외국 업체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는 1년 내 타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봐요. 이 사업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토목공사야 설계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도 다 되어 있고?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 박용성 위원관심이 아니라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거예요, 내년 연초부터라도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이게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쓸데없는 예산과 쓸데없는 정책을 여기다 쏟아 붓고 그냥 폐허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걱정이 그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송낙문단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비로 해서 51억 정도 해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그래서 지금 어차피 설계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볼 적에는 토목공사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건 전혀 않고 있잖아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건 지금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태안화력에 석탄재를 반입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게 환경영향평가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래요, 하여튼 빨리 이런 거라도 추진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다, 이거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214쪽에서 215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하단에 보면 태안농수산물장터 법인설립 용역을 하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이야말로 좀 전에도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사업연구용역 3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런 거 충남연구원 좀 활용해서 하시면 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굳이 따로 용역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 있을까요?
○ 김영인 위원아니 이건 지금 우리가 법인설립 용역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그런 데서 자문 받고 우리 부서에서 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저도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신이 없는 게 당초에 3개 법인 운영에 대한 것을 자문받기도 했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상법이나 이런 것이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려면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우리 부서나 또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용역이라는 하나의 벽을 만들어서 그쪽에 토스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단장님 농수산물장터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214쪽입니다.
이 운영권 이런 부분들 지금 관리비 이거 넘길 때 되지 않았어요? 유관부서에다가. 준공됐지요? 기반조성 문제는.
○ 박용성 위원완료되면서 모든 관련된 문제는 이제 이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수산물거점조성센터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갈려고 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 공사까지 마무리되는 거 봐서 모든 제반운영 관리권을 업무 부서에다가 다 넘기든가 아니면 지금 법인 있지요, 구성하고자 하는 그쪽에다가 넘기든가 이렇게 하실 건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팀이 나가 있는데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사실상 저희가 봐도 벅찹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벅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로컬푸드나 여타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사무관리 역량까지도 없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이건 어쨌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해서 올까지는 예산을 넣은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밑에 금방 김영인 위원님 말씀처럼 법인설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 용역까지 해가면서 법인을 지금 설립을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게 저도 생각이 용역까지 해가면서 이 법인을 설립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긴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여타한 위탁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거기에 방어논리나 명분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건지. 용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직영하면 공법인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 법인을 세워서 기타 사법인에다가 위탁을 주기 위한 명분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요. 물론 용역단계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받고 저희 의원들도 그 보고를 받으면서 관여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건지.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 안전성 확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전문법인이라는 게 공법인인지 저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 없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첫 법인이 될 거예요. 공법인이면 그럴 거고 그렇지 않고 기타 사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을 텐데 어떤 염두를 둔 거예요, 이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러니까 군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저희가 100%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건 많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법상 농업회사 법인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칭입니다만 태안군 로컬푸드 사업법인으로 해서 전문가하고 지역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 공적인 법인이지요. 그런 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회계와 경영 또 그런 사항들 10억 규모 이상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회계경영이라든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려고 하는 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법인을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 경영상의 문제가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 법인을 구성할려고 하고 또 만들려고는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지요. 재단법인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얼마나 출연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용역단계에서 나오든가 하다보면 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러 이러하니까 이거 아니다 사단법인화 할 수도 있겠다.
○ 박용성 위원출연금을 다 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도 출연을 해야 되고.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 물론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저희들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거나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위원님들 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 법인 자체가, 수산물거점센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는데 있어서 향후 5년간 군에서 직영을 하는 그런 조건 하에 사실상 사업승인을 저희들이 2018년도에 해서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인은 반드시 우리 태안군 예하 공법인으로 가야하는 부분이고 이 방향이 틀어진다고 하면 이 용역비 3천만 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럴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회계의 출연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얼마 정도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수화하기 위한 부분을 갖고자 하는 ...
○ 박용성 위원단장님 한 가지만. 이게 지금 사실상 도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도 있고 공기관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이런 사업에 회계독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법인을 세운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 박용성 위원그걸 빨리 확인을 하셔서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심의 전까지 계수조정 들어갈 때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확인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이 법인화를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 좀 해 볼게요.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생활SOC가족센터 조성하고요. 생활SOC생활문화센터 조성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무얼 넣겠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지금 가족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 두 가지는 여성가족부하고 관광부 두 부처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양한 가족 유형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그런 센터고 생활문화센터는 전연령에 대해서 주민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공간, 문화 창작 등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위치는 지금 가족커뮤니티센터 내에 어린이복합공간과 가족공간에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산 6-1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어린이복합문화 시설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어린이복합문화 공간 따로 하고 가족센터 따로 하고 생활문화센터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아니요, 가족 공간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부처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린이복합공간 주는 어린이를 위한 복합공간인데 이 제목 자체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했던 것은 우리 어린이가 주지만 거기에 어린이만 가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동시에 지금 마련을 해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로 예산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단장님 215쪽 제일 하단에 태안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 용역인 것 같아요,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거의 비슷한 용역 아닌가요? 첫 번째는 기능자원 발굴 실용화 기반용역이었고 두 번째는 자원분포 실용화 연구용역 이번에는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이건 앞으로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과 거기에 맞는 검증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해양치유단과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사전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활성화연구용역 프로그램개발은 아는데 그러면 한 용역사에 지금 다 주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처음에 용역 하셨던 실용화 발굴 및 실용화 기반 그 다음에 자원분포 실용화 연구한 사람 또 여기에 활성화도 맨 처음에 했던 그 용역사에 다 주는 거잖아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그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분야는 다른 분야가 있고 이 프로그램 개발은 다른 분야고 각각 다 틀립니다.
○ 전재옥 위원굳이 실용화 기능발굴과 자원분포까지는 그냥 하나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굳이 꼭 1억이 넘는 돈을 용역비로 조목 조목 나눠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미래전략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아니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요. 자원과 일반 프로그램과 건강치유에 대한 개발은 전혀 근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한 군데다 줄 수 없는 성질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원조사를 하는데 학회에다 준다든가 그건 맞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대부분 보면 용역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에 대해서 실과에서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용역을 세울 때는 좀 포괄적으로 너무 세분화하지 마시고 그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지금 포화상태라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차피 문화예술동아리들이 창작활동이 필요한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신규사업에다 넣어서 더 좋은 환경 하에서 창작 활동할 수 있게 한다고 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십 몇 억 들여서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가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동아리들이 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지 않겠나요? 어떤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기존 시설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상점으로 얘기한다면 슈퍼하고 백화점하고 좀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어디가 백화점이고 어디가 슈퍼냐고요, 가령 준공이 됐을 때.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소비자에요. 예술동아리 중에 한 사람으로 소비자인데 기왕 물건 살려는데 백화점 가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예술동아리들이 죄다 그쪽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왜 비유를 그렇게 하셔요? 저는 이거에 대한 중복된 예산투입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송낙문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현재 지금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게 추경에도 또 사업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업이 들어갔어요, 방수문제 방음문제 때문에요. 그랬는데 거기를 그러면 매각을 할려고 그러나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가면 어린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런 논리는 안맞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도 예술동아리 회원들이 쉽게 쓰질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감 때문에 이걸 조성한다면 그쪽으로 다 옮겨갈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아니면 거기 백화점에 맞게 우리 슈퍼도 다시 리모델링을 더 해서 백화점은 아니더라도 대형마트식 비슷하게는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 가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어떠한 다른 활용방안, 어린이집으로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하에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떤 거예요, 이거.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 문화예술이라든가 창작동아리 공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시설이 있으면 어린이랑 같이 오는데 어린이를 놓고서 멀리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 박용성 위원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어린이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면 거기에 애들을 놓고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여기 수영하러 온 분들이 어린이 잠깐 맡겨놓고 거기에 놀게 한 다음에 부모는 수영하러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볼일 보고 몇 시간 동안 애들이 거기서 놀 수 있게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 박용성 위원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을 거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그럼 부모가 굳이 거기 가서 몇 시간 동안 지켜 있다가 나는 그동안에 난타나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런 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시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술창작 동아리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분들한테 공간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안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 공간을 정말로 예술동아리들한테 정말 여건이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가져야지요, 지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문화센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거론하고 사업을 해야지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거 토지 임차도 하고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 모양인데요.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토지 임차비는 여기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휴지를 활용을 하자. 근본목적은 8개 읍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서산에 유기방 가옥이라든가 가영현 가옥에 보면 화초류들이 화려하게 피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좀 명소화된 장소를 마련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가능하면 도로를 중심으로 한 유휴지를 활용을 해보자 해서 각 읍면별로 좀 명소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토지매입에 대한 임차료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여기 해 놓으셨는데 없다고 하시면 안되고, 천만 원 했잖아요? 임차료, 하신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무상 임차를 원칙으로 하는데 꼭 우리가 필요한 곳은 임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
○ 김영인 위원그 답변은 처음에 주신 답변하고 다른 것 같고요. 이 명소 조성사업은 공감하겠고요. 임차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단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휴지 활용하시면 되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번에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발굴이라든가 활용계획 수립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 통해서 하세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최대한 저희들도 유휴지에 대해서 활용할려고 하는 거지 임차까지 줘가면서 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가능한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면 애초에 부기를 그렇게 안하셨으면 질문 안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마칠게요.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조성 사업비가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읍면별로 8개 읍면을 하신다는데 그럼 사업비를 읍면에 내려주셔서 읍면에서 알아서 하시게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략사업단에서 하시나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저희들이 읍면장과 협의를 하고 읍면에 대해서 유휴토지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읍면별로 다 똑같으면 안되니까 초화류들도 읍면별로 다르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읍면별로 좀 특이한 초화류들을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성만 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읍면에다 이첩을 시킬려고 그러세요?
○ 박용성 위원제가 시간이 갈까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할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읍면별로 현황을 파악 중이지요? 다 파악해 놓으셨나요?
○ 박용성 위원저는 이런 사업은 전략사업단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읍면에다 읍면장 재량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요. 대단위 면적은 안하고 있는데 사실 안면읍 같은 경우도 백사장 입구 그쪽 그 큰 유채단지를 조성도 했었고요. 그런 노하우들이 다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유휴지 같은 경우도 가장 잘 파악하는 게 각 읍면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는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 초화류 문제는 관리가 문제에요. 아마 시작하면서부터는 관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를 읍면에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전략단에서 지금 바쁜 전략을 짜기가 너무도 바쁜 업무가 과중한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면 안되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러니까 우선 전략적으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주고 나머지 사후 지속적인 부분은 차후년도에 방법을 읍면에서 시설을 매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읍면에서 잘하고 있고 조금만 더 예산을 넣어주든가 아니면 동기부여를 해주면 충분히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재량껏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바쁜 전략단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라는 건 전 이해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분명히 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곳에 지금 칡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긴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떤 거예요? 이거.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한번 진짜 명소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읍면장님들이 관여를 않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토지라든가 화초 식재라든가를 협의를 해나가는 ...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1회성 사업이에요 아니면 향후 계속 갈려고 그래요.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특별회계 대부분 세출 목적 없이 예비비로 편성, 익년도 잉여금화하는 운영행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자금으로 자립기반 구축,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농어가 증대 융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그동안 가구당 2천만 원 이하로 지원하였으나 2018년 12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19년부터 3천만 원 한도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자 수를 매년 80명 정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환수 상환되는 금액에 비해 융자금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보유 예비비도 또한 해마다 감소될 전망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2020년은 23억 원에서 2021년 13억 원, 2022년 6.5억 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확대 지원을 시작한 2019년도 융자금이 환수되는 2022년부터는 6.5억 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이 마련됐어야 했습니다만 2020년도 주민소득지원 사업부터는 신청자 수 변동추이를 보면서 좀 더 정확한 수요판단을 해서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 잉여자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 근거를 마련해서 추경부터라도 예비비 잉여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1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220쪽부터 221쪽까지 가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21쪽 무상지원용 태극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무상지원 안했었나 보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읍면에 어떻게 배부를 하실 건지요. 수요조사를 하셔서 5천개 예산을 하신 건가. 어떻게 배부를 하실 건지 그래서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이 사항은 지난 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기 보급사업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입자, 혼인신고자에 대하여 태극기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한 13,947명이 되더라고요, 현재 기준에서 보면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천만 원 가지고 5천 명분에 대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그러면 신청 없이 그냥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혼인신고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턱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눠주시는 건지를.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아니지요. 이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파악한 거고요. 그건 읍면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그리고 태극기도 한 2, 3년이면 계속 달아놓으신 분들은 낡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못받으신 분 없이 꼭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더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마을리더 귀농귀촌인 멘토링행사 개최가 있어요. 700만 원이고요, 그 아래 보면 마을리더 귀농귀촌인 멘토링 행사 참석자 보상이 300만 원이 있어요. 그 옆쪽에 보면 마을리더 귀농귀촌인 멘토링 우수 읍면 상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마을리더 귀농귀촌인 멘토링 관련되어 있는 예산 같은 데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내년도에 특색 있게 한번 해보자 싶어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인구정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했지만 역귀농 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인구정책의 방안이다라고 생각해서 마을의 이장님이 됐든 리더들이 귀농귀촌하고 전입 오신 분들한테 멘토멘티가 잡혀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의 불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잘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시책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선 여기 행사운영 부분에 700만 원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협약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고요. 밑에는 다과라든가 음식을 조금 할 수 있게끔 결연식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좀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잘한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사업비식으로 그러면 그분들하고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조그만 거라도 하나 하게 되면 그렇게 할려고 지금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업무구상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평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할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평가하고 그간에 평가결과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기준은 또 뭔지 누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은 이게 숙원사업비로 최우수 1개 마을은 3천만 원, 우수마을은 2천만 원, 장려는 2개 마을에 100만 원 해서 4개 마을을 할려고 하는 거고요. 또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하는 거고요, 이게 시상이고요. 이 사항 평가는 우선 부서평가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과연 부서에서 우리가 자료를 줘서 평점을 매겨요. 우리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각부서가 참여해서 하는 게 70점 그리고 시책평가라고 해서 읍면에 자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거 그건 15점 그리고 정성평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5점 이렇게 해서 이걸 시상하는 게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를 좀 우리가 중점을 둘려고 그러냐면 인구유입이나 우리가 당면한 군에 대한 현안사항 위주의 사업을 많이 한데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렇게 넓혀지지는 않았었지요? 예산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지도 않았었고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너무 커도 부담스럽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선의의 경쟁차원에서 읍면장으로서는 이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고 그래서 동기부여도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222쪽부터 223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이장단 워크숍, 이장단 화합체육대회 그 목이 19년도에 있었는데 그걸 합쳐서 화합한마당행사로 하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이번에는 이장단협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외지역으로 가서 모처럼 이장님들이 회포 좀 풀고 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었고 그런데 가서도 하다보니까 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가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알차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오전에는 워크숍을 통해서 이장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특강을 받고 오후에는 화합하는 이런 걸로 해서 같이 합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리는 소리인지 몰라도 참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올해 19년도에는 3,700 가지고 하시고 내년에는 하나로 묶어서 4천 갖고 하루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내년에는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다시 나눠서 할 건지 그건 아직 협의가 안됐고요. 금년도 집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에 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아닌가요? 별도인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우리가 그거 말고 또 지원하는 게 또 있나요? 이 생필품 지원이라는 건 기존에 해오던 것들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제안했던 온라인으로 했던 거 그 방법을 대상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한 게 금년까지 1,24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전입세대 대상자가 있는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44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방문해서 그렇게 하니까 아주 고맙다고 생각지도 않은 것을 직원들이 나와서 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주 필히 지키라고 제가 당부를 해서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기존에 직접 와서 전입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전입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게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물론 역부러 찾아와서 그걸 찾아먹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우리 읍면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파악을 해서 가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것도 케이스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줬고 아예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아주 확실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액수에 대한 부분 모니터링 좀 해보셨어요. 그전에 우리가 만 원씩이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5만 원 그 액수에 대한 만족도나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 의미더라고요. 거기서 적네 많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제 특별하게 지원금에 대한 문제 만 원 5만 원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100만 원도 해 주는 데에 대한 문제는 크게 중요치 않은 부분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렇지요. 전에 만 원씩 줄 때는 이걸 뭐하러 줘 이렇게 됐었는데 그나마 5만 원을 주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223쪽 하단에 보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 있어요.
○ 위원장 송낙문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300만 원 지원하셨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2018년도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강희권 사무국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부족하더라고요, 책자도 만들고 하다보면. 그래서 지난 행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와서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저희들도 참석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율도 있고 그런데 300만 원 갖고 예산부족이다 맨날 이분들은 얘기를 해서 이런 데는 많이 나오셔서 지원을 더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송낙문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25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근조기 제작이 있습니다.
30만 원씩 8개를 제작하시는데 각 읍면에 하나씩인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했는데 이게 해마다 제작을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요, 이게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에다가 놓는데도 있고 또 외부에서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치해놓고 급할 때 쓰고 또 장례식장에다 더 추가로 놔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이게 언제부터 만들었던 거예요? 전에도 계속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읍면에서 관리를 할 텐데 이게 매일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태극기마냥 어디 외부에 걸어놓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1년에 한정돼서 몇 번밖에 안쓰는데 이건 관리만 잘 해주시면 굳이 이렇게 제작을 안하고 또 분실됐을 때 요청에 의해서 읍면만 해줘도 되지 이렇게 해마다 당연하게 해드리니까 관리가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에 또 해줄 텐 데라는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 거고.
○ 위원장 송낙문226쪽부터 227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이분들이 와서 군정체험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우리 군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분들하고 체험이 끝나면 간담회를 갖고 느낌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친구들이 늘 대학 들어갈려고 공부만 했지 이 지역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몰라요, 이 지역을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새로운 걸 많이 느꼈다, 군청에 와서 군정발전 이거보다도 그렇게 한번 만나서 우리 관내를 투어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서부발전이라든가 그런 데도 투어도 하고 군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군정설명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고 특히 이 친구들이 군에서 같이 식구처럼 우리가 업무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인허가가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22일 동안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요? 부서에 배치는 얼마나 하고 지금 말씀하신 투어는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해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보통 거의다가 부서에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 1내지 2일 동안을 예를 들어 현장투어라든가 이런 건 견학이지요, 견학 위주로 하는 건 하루에 하고 왜냐하면 버스 임차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식품위주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도 견학해서 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전산이다 하면 전산에 가서 경험할 수 있게 돌려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다만 말씀하시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을 체험하거나 우리 관내를 제대로 알려줄려면 저는 이런 청년일자리 이런 단기성 이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그런 부분을 오히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진짜 목적이 뭐인 거냐. 우리 군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냐,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거냐, 군정을 제대로 알기 위한 거냐. 이게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해야지 그냥 단기성으로 일자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사무실에서 역할이 거의 없이 시간 채우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효과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다면 확대를 하셔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여름 한철 방학기간 동안에 알바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정확한 효과분석을 해서, 이게 꼭 다 좋다고만 안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는 없던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지금 현재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면 우리가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70에서 80명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소정의 금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조금 아르바이트나 이런데 너무 기회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관공서에 청년 일자리 군정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촘촘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자체를 좀 더 보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로 사업이 효과를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군정체험을 했던 이 학생들이 우리 공무원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서 우리 군정에 함께 보조를 맞춘다 이런 건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과연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단기간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되고 효과를 보게 할려면 진짜로 효과를 보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군정홍보냐 또 군정체험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27쪽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 있었던 건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어떤 규정도 있나요? 1인 기준해서 1회에 한한다든지 지급상한선이라든지.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이건 월 소득액 평균규모로 나눠서 산출하는데요. 1인당 지급액이 직급 관계없이 344만 9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는 한 24명에게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만약에 그 지급 건이 24명이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더 하나요 아니면 남는 건 반납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 전재옥 위원만약에 다 안 썼으면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직접 이번 임금협상에 가서 몇 시간씩 노사협의회 가서 해봤는데요. 사실상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부는 임금협상의 대상이 되고 또 누구는 기본적인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공무직에 대한 임금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17년서부터 18년, 19년까지 15%, 10% 이번에 4.5에서 5%까지 전체 인상이 돼서 조금 기본 공무원기본 급여금액보다도 좀 상향되는 이런 정도로 왔어요. 그런데 협상을 하다보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화할 때도 그렇고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같은 직원들끼리 의견충돌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사무실에서 같이 앉아서 근무하다가 거기 가면 책상을 달리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니더라 그런 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후 4시에 가서 그 다음날 7시까지 아주 어렵게 어렵게 협상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다른 데도 비교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왜냐하면 서로가 이걸 공유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주는 건지 적게 주는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문료가 2천이에요. 그동안에 자문을 받아서 임금협상이나 이런 거 하셨나요? 안했지요? 처음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아니요, 먼저는 그때 그때 자문료였고요. 이번에는 이걸 하면 이 사람들이 맡아서 그걸 전체적으로 대행을 해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냐면 사실상 불편합니다.
같이 근무하다가 대개 그렇잖아요. 임금 협상한다라는 것이 불편하지 금방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건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임금협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문료를 줘가면서 임금협상을 이끌어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공무직이라는 부분 우리가 노무관리를 꼭 그것만 할 때 써먹나요? 임금 협상할 때만?
○ 박용성 위원노무관리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노무사 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그런 면보다는 단지 임금협상을 할 때 서로 그간에 근무도 같이 하고 알아왔던 사이들이 이걸 가지고 얼굴 붉히고 서로 입장이 곤란한 부분 때문에.
○ 박용성 위원아니요, 이건 과장님이 표현하기 이전에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제3자를 가운데다 세우고 우리는 빠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적정한 선에서 해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진정한 측면을 가지고 간다면 굳이 돈 2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가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안해도 충분한데.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데요. 제가 직접 양측 노조의 대표의 노무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충분히 이쪽 저쪽의 손해고 이익을 떠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감정만으로 우리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감정만 앞서지 이걸 논리적으로 뭔가 상대방도 이해하고 우리도 그걸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더라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번에도 담당자가 바꼈어요. 1년마다 바뀌고 2년마다 바뀌고 이러니까 준비가 안더라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서 1년 반이고 2년이고 한번 하고 가버리면 그동안에 여기에서 노하우가 거의 또 없어지고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저는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충분하게 지금 상대하는 분들하고 공감대도 가지고 또 어차피 같은 직원이잖아요. 단지 신분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진정성을 보이고 간다, 그리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터부시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갖고 가면 이 부분들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는 일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굳이 외부에서 이 노무사를 불러다가 공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갈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산도 절감하면서 같이 공감대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가면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전문가를 해서 협상하는데서 우위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이게 있더라고요. 막상 대전에 가서 노조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권한이 없고 거기에서 민주노총본부와 대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본부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노하우가 많이 있고 전문가인 노무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돼요. 그리고 아까 2천만 원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0.1%가 오르는 게 협상할 때 2천만 원은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3, 4억이 팍팍 올라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그게 직원들한테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던 적던 적당한 선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서 뭘 하더라도 나중에 결정은 이분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협상한 걸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228쪽에서 229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이것을 지난번에 예산을 다 활용을 못하고 추경 때 감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해변길 걷기로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도 문제점도 느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많은 참여도 있었는데 이게 휴일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축소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서 해변길 걷기로 해서 태배 그쪽으로 한 바퀴 돌고 만리포 홍익대수련원에서 레크리에이션 내지는 발표 이런 걸로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이 사항은 노조에서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그때부터 활성화가 안돼서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정도는 노조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직원들의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래서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예산을 해 놓고 이 부분은 노조와 협의해서 다시 한마음대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뭘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시책대로 부서의 화합을 위해서 부서별로 갈 것인가는 노조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안되는 거 자꾸 억지로 하실려고 할 거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여기에 공무원노조에 몇 명이나 가입됐어요? 현재 태안군에 대략.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한 450명 정도 됩니다.
엊그제 다시 노조위원장이 선출이 됐는데요. 그때도 한 39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게 토요일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해서 3,500이었는데 2,000으로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29쪽 상단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만 쓰는 거 아니고 태안, 당진, 서산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 전재옥 위원인구수는 어떻게 분배를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태안이 6만 4천 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당진도 16만 7천, 서산은 17만 8천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수를 비례를 한다면 우리가 5천이고 거기가 7천, 우리가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글쎄요,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이런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는 우리 태안이 더 많다 그런 말씀을 해요, 사례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꼭 인구만큼 이걸 해서 비율대로 한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5천이고 거기는 예산도 많고 하니까 거기는 7천 정도 이렇게 배분을 ...
○ 전재옥 위원그러면 우리 태안이 인구수는 적은데 피해사례에 지급한 사람이 많다 그 말씀이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피해사례도 제가 확인한 결과는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건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산지역 범죄피해지원센터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자료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범죄 피해자한테 가는 예산이 다가 아니라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로지 이 5천이 뭐 1억이 되더라도 우리 태안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저는 2억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천 7천 5천을 내면서 과연 우리 태안군민들이 얼마만큼의 보호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을지가 조금 그게 의문스럽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거기서 빠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 범죄피해자를 더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230쪽부터 231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이번에 수당 인상을 하느라고 우리가 조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읍면 예산안을 보니까 기존처럼 5만 원씩 해요. 물론 추경에 다시 세울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가요, 그런 가요?
○ 박용성 위원소급해서 그러면 지급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1월 달부터 당장 10만 원씩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기존에 돈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걸로 지급하고 나머지 충당을 하시고?
○ 박용성 위원어차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연합회장님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에 대한 신분 어떻게 결국은 태안에 90명이잖아요, 새마을지도자가. 그런데 남녀지도자분 협의회장님들이 계셔서 92분인데 각 읍면이 다 그렇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신분은 어떻게 할 건지. 뭔가 명확하게 해줘야 다른 이장단도 그렇고. 이장단도 총괄회장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당이 관계돼서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이걸 저희들이 추적을 해봤더니요. 새마을운동육성법 제2조에 근거해서 했고요. 이 사항은 선임방법들이 다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임원선거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국 공통적으로. 그래서 각 회장으로 입후보할려면 회장선거 개최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직을 해서 그러니까 15개 마을인데 그 중에서 회장을 할려면 사직을 해버려요. 그래서 입후보를 해서 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도자도 있고 부녀회도 있으니까 둘이 더 생기게끔 규정에 따라서 선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 부분에서 수당은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이 다 된다고 보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분들도 수당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을 계속 그렇게 갖고 가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당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야 상관이 없는데 어떤 거예요? 이거. 다른 수당을 받는 데에서 우리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하여튼 그 부분은 단체마다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 사항은 일단 규정이라든가 조례도 마련됐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도 물론 이런 부분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법정단체로서의 역할 또 그동안에 새마을회가 지역에 공헌한다든가 봉사하는 그런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했고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흔쾌히 해 주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232쪽부터 233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교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신실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전화를 대표적으로 받는데, 여기 대표전화콜서비스 그거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환원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점심 때 운영할 적에는 한 사람이 다하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통신전산에 근무하는 팀장부터 다해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교환원이 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어려우냐면 욕장 성수기 4월부터 10월 동안에는 어떤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해수욕장 관련 여기 관광지 찾는 거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 벅차해서 그 때 만큼만 기간제를 둬서 교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수고 주민자치회는 한 곳이지요? 원북면이요.
○ 박용성 위원이게 도 공모인가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5천만 원 시범사업비를 받아오긴 했는데 지금 이걸 점차적으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부 확대 개편을 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이곳, 원북면이지요?
○ 박용성 위원원북면만 주민자치회에요. 이게 왜 그렇게 확대되지 않고 이거에 국한해서 여기만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비가 계속 연중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그리고 어차피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렇게 머무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셔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이 사항은 지금 주민자치회로 하다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원북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있고 뭔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원탁토론회도 해봤는데 우선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위원장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원북은 그게 다 갖춰졌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근흥하고 안면읍인가 거기도 고민을 했었어요. 금년까지는 고려 좀 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보자. 신청한다고 해서 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저는 다른 데에서 노력을 안하지 않느냐. 이미 또 확대는 돼 가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필요불가결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지금 이런 시범사업처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8개 읍면에 전부 다 확대를 해 나가야지 않느냐, 예산을 떠나서요.
○ 박용성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요,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도 치밀하게 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234쪽부터 235쪽까지 보겠습니다.
236쪽부터 237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36쪽 상단에 평천2리 방범용CCTV 설치가 있습니다.
도비와 같이 하는 건데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지요? 한 곳 하나요, 두 곳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이것은 평천2리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우리 담당자하고 경찰하고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 현장은 모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중간쯤 보면 노후 컴퓨터 재활용 보급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수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3회 추경에서도 하고 지금 예산에도 100대가 있는데 그 노후 컴퓨터 교체를 한 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렇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끝난 거 어느 정도 노후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나가는 걸 좀 더 이걸 손 봐서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까운 거 그런 것 좀 하고 그리고 또 이 사항은요. 현재 우리 전체 컴퓨터가 기간제라든가 계약직 그런 부분에 덜 공급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도 재활용해서 한 걸 일부는 준다고 해도 나머지는 남을 텐데 그건 어디로 활용을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노후된 거 같은 경우는 전에 단체 같은 데 신청을 하면요. 그런 부분들 일괄적으로 우리가 보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나 장애인재활원이라든가 이런 데로요.
○ 전재옥 위원그동안도 점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수리를 해서 보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238쪽부터 239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40쪽부터 241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중간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이게 중간에 끊겼다 다시 국도비가 내려왔네요? 1년인가 2년 끊겼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지금 현재 대야도, 볏가리, 별주부마을 3개소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국비 3,100 도비 1,200 군비 1,200 이렇게.
○ 김종욱 위원먼저는 태안군에 정보화마을이 다섯 가운데가 있었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래서 이것도 심사를 해서 내용이 있는 데만 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개를 하고 있는데.
○ 김종욱 위원이걸 세 가운데만 줄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각 마을마다 다 지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앞장에 239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물 제작 등등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마을은 늘 뒤쳐지는 거예요, 여기만 지원을 해 주니까.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렇지요. 여기는 간신히 프로그램운영만 할 정도만 해놔서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욱 위원여기 이 세 가운데는 정보화마을 아니라도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되는 쪽을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은 되는 쪽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는 쪽만.
○ 위원장 송낙문2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85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안 989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 부분에는 농협에서 할 때부터 그건 농협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수는 잘됩니다.
○ 박용성 위원올렸는데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신용이 좋고 한 사람은 타서 쓸 수 있고 정말로 주민 소득으로 진짜 뭔가 필요해서 쓸려는 분들은 담보나 신용도 잘 안해줘요, 이건 농협에서. 거의 다 담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원부 같은 걸 보는데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자 부분 같은 거 있지요. 우리가 주로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이자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달리 고려를 좀 하고 기금에서 어떻게 이걸 농신보나 담보가 문제가 아니라 신용보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보는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란 얘기에요. 금방 돈 잘 들어온다고 그러지요?
○ 박용성 위원잘 들어오는 이유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농협에서 이게 또 농협밖에는 취급 않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이게요.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새마을계장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효과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고 한데 정말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안타까움 그런데 또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는 회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하니까 이자도 얼마 안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이게 조례에 보면 줄어들면 없애게 되어 있어요, 3년인가 5년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5개 시군에서 논산하고 금산하고 우리만 있어요. 다 폐지되고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농협하고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이건 사실상 회수를 못하면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담보에 관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담보설정에 대한 압박감을 주지 말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수산업을 하는 분들도 농협에 가서 수협을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가서 이 대출을 받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어차피 좋은 제도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의 떡이 돼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완도 필요할 테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셔요.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1]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