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금년도 10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동의를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교통약자에게 신속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이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위탁기관과 위탁협의를 체결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는 2019년 10월 31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태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군수는 콜 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 및 콜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콜 배정자 1명, 기사 2명으로 차량 2대를 운행하여 교통약자 등이 연 3,000회 이상 이용하는 등 운영 실적이 양호하고, 군 직접 시행보다 인력 및 예산운영,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현재처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종욱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첫째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1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부동산 교부세 추가분,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인프라 확충, 농업 및 수산업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며, 연안어선 감척사업,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자리 창출 등 정부주도 국책사업에 부응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논리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고 경상사업으로는 변호사 선임료,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와 전기․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605억 원으로 기정예산 6,207억 원 보다 3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1억 원을 증액한 5,26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원을 감액한 1,34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646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40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2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 전체 규모로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재원은 총 4,239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0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4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7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총 377억 원으로 이중 보전수입은 348억 원으로 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66억 원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기정액 대비 29억 원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용역 2억 원, 2단계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관련 용역 1억 2천만 원, 3급 관사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1억 500만 원, 행정119 민원처리 시설비 1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안면읍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 구입 5천만 원, 쿨루프 도포 등 폭염 저감사업 6천만 원,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를 위한 실태조사 2천만 원, 의용소방대원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 2천만 원, 의용소방대지원 장비구입 지원 1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승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마을공동교육체 지원 6천만 원, 창의융합 교육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천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4억 원,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주변 정비공사 2억 원, 태안향교 주변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이종일선생 생가지 사당 단청보수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립공원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3억 5천만 원, 태안군 굴포운하 공원조성 타당성 용역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7천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5천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6억 4천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억 4천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억 4천만 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시설물 보수 2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7천만 원 등 총 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 시범사업 18억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4억 원, 안면노인복지관 물품구입 3억 4천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2억 4천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원, 아동수당 급여 1억 9천만 원, 장사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억 5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1억 4천만 원, 긴급복지 지원 1억 3천만 원 등 총 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상례원 자산취득비 및 시설개선비 9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 및 치매진단감별검사비 5천만 원, 상례원 시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 3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연안어선 직권감척사업 지원금 158억 원,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 사업 40억 원,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 3억 2천만 원, 선도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3억 원, 어은돌해수욕장 호안정비 사업 3억 원, 병술만 어촌계회관 건립사업 2억 7천만 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억 5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 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2억 원, 황골항 선착장 보강공사 1억 7천만 원,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시설보강 공사 1억 5천만 원 등 총 2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3천만 원, 서부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적화사업 1억 3천만 원,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8천만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5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조성 27억 원, 유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 3억 2천만 원, 신진도지구 공공시설 재정비 3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9천만 원, LED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사업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구매항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동문리 쌈지주차장 조성 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7억 원, 동문리 스마트 공원 조성 5억 원, 중로1-6호 교차로 개선공사 4억 5천만 원, 평천4리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3억 원, 의항리 해안도로 개설공사 2억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환동로 개설 2억 2천만 원, 갈두천 가뭄대비 보설치 공사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일반예비비는 변동 없이 10억 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변동 없이 80억 원이며, 내부유보금은 기정예산 4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8억 8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78억 원 보다 48억 원을 증액한 총 526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89억 원 보다 33억 원을 증액한 322억 원으로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7천만 원,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균특 및 도비 보조금 7억 1천만 원, 중장4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외 2개 도비보조금 6억 5천만 원, 태안읍 남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만리포해수욕장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조정교부금 1억 원 등 총 3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8억 4천만 원, 태안읍 남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8억 원, 중장4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 중장3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 중장3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 백리포해수욕장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1억 원 등 총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89억 원 보다 15억 원을 증액한 20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천만 원,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 국도비 보조금 7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은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 10억 1천만 원, 영목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2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1억 6천만 원, 태안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1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광경영개발사업, 수산자원조성, 도시기반시설,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8개의 특별회계에서 세입 및 세출에서 변동이 있으며, 규모는 기정예산 888억보다 71억 원을 감액한 817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째로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억 원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56억 원입니다.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3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0억 원 보다 10억 원을 감액한 450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2018년도 기금보조금 수입 5억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06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75억 원, 이원면 그린홈사업 27억 원, 이원면 상업용태양광 발전사업 14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8천만 원 보다 8천만 원을 증액한 7억 6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반환금 5천만 원과 예비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로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억 원 보다 5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4억 4천만 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지 토지매입비로 5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원으로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 예비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4억 원보다 63억 원을 감액한 16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60억 원과 해수욕장 양빈사업 3억 원 등 총 6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억 원 6천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53억 1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8,8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 총 9건에 173억 3천만 원에서 추가된 사업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 총 11건에 197억 2천만 원이었으나, 1회 추경 승인된 계속사업 중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8억 4천만 원,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0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건에 215억 7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조성 26억 5천만 원 등 총 13건에 66억 6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태안읍 남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8억 원 등 총 5건에 2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5개 기금에 기정예산 48억 원보다 9억 원을 증액한 57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14억 4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을 감액한 14억 3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재해사전예방사업 도비 반환금 4,1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1억 4,6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감한 1억 4,1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500만 원 등을 감액 하였으며, 지출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예산 1,4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9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1억 2천만 원 등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16억 8천만 원보다 9천만 원을 증액한 17억 7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태안군 정제회기금은 기정예산 15억 7천만 원보다 7억 1천만 원을 증액한 22억 8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7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이원면 사업기금 예치금 2억 5천만 원, 원북면 사업기금 예치금 4억 6천만 원 등 총 7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방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및 충남도 추경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60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8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21억 원이 증액되어 5,262억 원,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감액된 1,34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19억 원이 증액되어 407억 원, 세외수입 10억 원이 증액되어 239억 원, 지방교부세 71억 원이 증액되어 2,205억 원, 조정교부금 변동 없이 240억 원이며 보조금 224억 원이 증액되어 1,79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억 원이 증액된 37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5억 원이 증액되어 135억 원, 지방교부세 4억 원이 증액되어 11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순증, 보조금 20억 원이 증액되어 27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억 원이 감액된 92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369억 원이 증액되어 4,266억 원, 재무활동은 52억 원이 증액되어 285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711억 원이고 특별회계 정책사업비 23억 원이 감액되어 1,326억 원, 재무활동은 7천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원, 행정운영경비 6천만 원이 감액되어 16억 원입니다.
기금운영 계획안의 규모는 58억 원으로 기정계획 대비 9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5개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 대비 1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2억 원, 통합관리기금은 기정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어 18억 원이며, 정제회기금은 기정 대비 7억 원이 증액되어 23억 원이며, 그 외 2개 기금은 소규모 변동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2쪽에서 9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10쪽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신규 확보분, 증․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201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특별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억 원이 증가, 기타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감액된 것은 1회 추경 편성시 가정산이 완료된 상태로 추계가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을 보이는 것은 세입 추계에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방향으로 연안어선 직권감척사업 158억 원,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40억 원, 남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7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고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 18억 원, 신진도지구 공공시설 재정비 사업 3억 원, 중로 1-6호 교차로 개선사업 5억 원 등 주민편익시설 제공을 위한 사업과 장기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논리개발 용역예산 8억 7천만 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점 등 추경편성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1쪽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예산으로 세입예산 중 예산안 149쪽과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중 법인소득세 10억 원이 증액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입 21억 원이 감액된 바 증액 및 감액 반영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중 제1회 추경심사 의결시 삭감된 예산 중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편성된 4개 사업 19억 2천만 원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3억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3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6개 39억 6,9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한 사업 시기의 적절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유사성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전액 삭감 및 1억 원 이상 삭감 사업과 관련하여 기 편성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1천만 원 이상 예산과 1억 원 이상 삭감된 사업은 22건에 45억 원 규모입니다.
전액 삭감 및 1억 원 이상 삭감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지연 및 관계법령 저촉 등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용역 및 설계비 중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 및 설계비로 금회 추경에 1천만 원 이상 요구된 사업은 12건 12억 1,6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중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193쪽 지적재조사 조정 사업을 위한 배상금 4억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안 246쪽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 바위 주변 정비공사 2억 원에 대한 필요성, 사업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247쪽 관문 상징조형물은 태안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첫 인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금회 요구된 관문 상징조형물 4억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안 254쪽 태안향교 주변 정비 및 공영 주차장 조성 1억 5,400만 원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55쪽 태안 작은영화관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높은데 금회 민간위탁금 2,900만 원이 요구된 바,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 및 민간위탁금 지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서 256쪽 2017년 태안 신두사구 생태관광 확충사업 도비 반환금 1억 3,600만 원에 대해 반환 사유 및 생태관광 확충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예산안 270쪽 승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중 군비 3억 원이 삭감된 바, 삭감된 사유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예산안 278쪽 화장실 소수선비 8,500만 원이 계상된 바, 대상 개소수 및 현재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280쪽 태안 롱비치 사구 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이 계상된 바, 본예산에 편성된 1억 원에 대한 진행 상황과 3억 원 추가 요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95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 원이 추가 계상된 바, 현재까지 보험등록 현황,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예산안 370쪽 영상의학과 원격판독 용역비 1,600만 원이 계상된 바, 현재 영상의학과 업무대행 인건비, 판독 건수, 소요시간,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검토 사항으로 예산안 45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 요구된 바,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위탁금을 증액한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근로자 인건비 감액 등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증원 인원에 대한 채용 준수 여부 등 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한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7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이 금회 감액되고 예산안 525쪽 수산자원조성 순세계잉여금 62억 원이 감액된 바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에 따라 세출의 정확성도 확보되는 만큼 세입추계가 중요한 바,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22쪽, 28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이 금회 세입으로 1억 2,1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로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정의한 바와 같이 목적 수행을 위한 자금의 유지․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예치금은 기금운영을 위한 자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재원인 바,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같이 예치금 관리에 정확성이 부족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변동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중 법인소득세 10억 원 증액된 사유입니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연도별 세입편차가 크고 또 신고 및 납부기한이 4월 말로 세수가 확정되는 사항으로 지난해보다 10억 원 이상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법인이 있어 그 세수를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입 21억 원 감액사유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예산은 당초 로컬푸드 판매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물품구입 대금 등은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직매장운영 특성상 물품을 참여농가 등이 자율적으로 판매대금을 정하여 납품을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판매대행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군 예산으로 당초 계상하였던 세입 및 세출을 동시에 삭감토록 담당부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예산안 149쪽부터 162쪽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152쪽, 153쪽, 넘어가서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이 마지막입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으로 가겠습니다.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5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36쪽, 537쪽, 538쪽, 539쪽.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경계 확장에 따른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8년 평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256필지에 대하여 조정금의 징수금액은 3억 7,716만 2천 원이며 지급금액은 3억 7,366만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조정금 1억 원에서 정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미지급금 2,472만 원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탁금으로 기지급하여 현재 남은 예산은 7,528만 원이며 평천지구의 면적감소에 따른 지급금은 3억 7,366만 원으로 본예산에서 부족한 3억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금년 12월 20일까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194쪽.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중 9억 9,800만 원은 2017년도에 편성된 이원면 그린홈사업으로 2018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착오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을 해서 이번 추경에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5억 500만 원은 전략기반센터에서 2018년 11월에 송금된 기금으로 특별회계 계좌로 지연이체가 되어 세입이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반영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편성돼서 이번 2회 추경에 기타 수입으로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고 이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13쪽부터 317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4쪽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급한 사업이에요? 아주.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77쪽부터 83쪽까지 위원님들께서는 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78쪽, 79쪽.(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36쪽까지 위원님들 2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215쪽으로 갑니다.
216쪽입니다.
217쪽,(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5쪽에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거 영묘전 조례안 잘 돌아가나요? 아까 어떤 과장님은 책임 짓고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최과장님도 여기서.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현장업무수첩 제작하셨다고 했지요? 이게 언제쯤 했어요? 수첩 제작은. 앞으로 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몇 개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주변 정비공사는 요구액이 2억 원입니다.
현재 꽃지 할미할아비바위 앞에 보면 현재 도로가 있고 도 주차장이 있고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게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이쪽에 유채밭을 조성을 했고 현재 비석도 3개 있고 안전펜스, 불법노점상 표지판들이 아주 너저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은 해넘이행사 때 한 2만 명 정도가 오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꽃지 관광객이 한 25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정비를 해서 사진객들이 와서 낙조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불법 노점상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목 식재라든가 염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서 그런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가꾸고 해서 사진을 찍는 인생샷 명소로 만들려고 이번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문 조성 상징물 사업 관련인데요. 저희가 2015년부터 군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등 여러 전문기관에 관문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추진방향이 관문을 하면서 거기에 2, 3천 평의 휴게소까지 같이 조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민들과의 민원 여러 가지 토지 타협 등이 안돼서 괄목할 만한 성과는 사실 거두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저희 주요 관문으로 들어오는 길은 4개소 정도가 되는데 인평과 당암, 영목, 도내리쪽에 저희 군을 상징하는 정체성 있는 상징물을 한번 먼저 세워보는 것이 어떤 가해서 저희가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금 4억 원이 1개소에 4억 원 이상을 들여야 될 사항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조형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요. 저희가 전문가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자문을 받을려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자문단을 구성해서 그쪽에 조예가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이 바인딩물은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바인딩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완성본은 아닌데 어떤 참조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 곳에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보고 국내의 좋은 사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해 주신다면 관문사업 한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조형물책자 언제 이거 발간한 겁니까?

그럼 예산안 245쪽부터 247쪽까지 위원님들 2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5쪽부터 509쪽까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 50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이요.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515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산안 294쪽입니다.
태안향교 주변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안향교 경내에 위치해 있는 노후된 건물 철거를 통해서 주변경관 개선과 함께 태안읍사무소와 태안초등학교, 향교 주변 이용주민들에 대한 상습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건물보상 1식, 이주보상 3가구, 실시설계비 1식을 포함하여 총 1억 5,400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건물보상으로 1억 원, 이주보상으로 3가구에 대해 3,400만 원, 실시설계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 토지는 충청남도 향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으며 무상사용승낙서를 지난 8월 5일에 징구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완료하게 되면 이 지역에 승용차 약 40대 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민원인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태안향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태안작은영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태안작은영화관은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 제공을 위해 도농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현재 태안문화원을 통해서 위수탁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영관 2관을 통해 관람객 수는 지난달까지 12만 8천 명이 다녀갔으며 현재 태안문화원에 위탁은 태안작은영화관 위수탁 협약서와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영화관의 운영관리비는 수탁자의 운영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조항으로 수탁자가 요금할인에 따른 운영비 부족 시에는 위탁자가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지급은 개관 초기에 지급으로 2017년도에는 3,500만 원 지난해에는 3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2018년도 정산한 결과 수입대금 5억 5,600만 원과 지출 5억 8,600만 원에 대비하여 2,900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할인액이 3,100만 원인데 비하여 손실금이 이익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전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신두사구생태관광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신두사구 생태관광 사업 중 도비 반환금 1억 3,600만 원을 반환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2017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2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신두리 해안사구의 지속적인 보존관리와 생태자원적 가치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요사업내용은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과 사구센터 이미지 개선사업,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 관리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도비보조 반환금 1억 3천만 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당초 상징조형물의 크기의 축소와 함께 야외무대 지붕을 제외하는 등 조건부 허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예산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탁사업이 모든 게 적자난다고 보전해 달라고 그러면 태안 예산 거덜 납니다.

252쪽, 253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55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