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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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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추진에 따른 현지답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태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낙문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유도하며 군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원북면 갈두천권역센터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북면 갈두천권역센터는 투자에 비해 수익이 적은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 제시를 주문하였습니다.
사목해수욕장은 캠핑장 민원과 관련 행정처분과 별개로 주민들 간 화합을 위해 군에서도 노력해 줄 것과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의항2리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숙박과 즐길거리를 접목해 인기를 끌고 있는 타 지자체의 낚시공원 벤치마킹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이용객 유입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만리포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규제봉의 철거와 함께 도로변 미관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태안읍 소로 2-53호 개설공사는 공영주차장 조성 시 먼 곳의 대형주차장보다는 가까운 곳의 쌈지주차장 조성이 더 실효적인 만큼 이용자 입장에서의 행정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군청 앞 로터리 공사예정지는 야간 로터리 사고 예방을 위해 LED 표식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매항 진입로 확포장 공사현장은 전구간 동시 착공이 어렵다면 우선 1차 구간만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꽃지해수욕장 주차장은 노점상 문제와 관련해 주민 간 갈등이 없도록 관계부서가 면밀히 협의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곰섬어촌계 양식장 준설 건은 모래퇴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 용역구간의 확장을 충남도에 건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몽산포 내 진입도로 개설 건은 설계의 조속한 마무리와 더불어 토지 주와의 원만한 협의로 주민 불편 최소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및 급식지원센터는 마늘 등 판매물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과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 예정지 및 후보지는 현 예정지와 함께 기존 후보지도 함께 검토하는 등 접근성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백화노인복지관은 주차장 확장과 관련,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과 전담부서 지정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보건의료원 연간 외래환자수 증가 및 입원환자 증가로 추가 시설물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의료원 주변 토지를 매입해 의료복합 치유마을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 건은 맞춤형 통합보육·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접 교육·문화시설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변경 부지매입 건은 도시민, 귀농인,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4차 산업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건은 2020년 어린이집 급식확대 등 공공급식 확대에 대응코자 하는 사항이나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불승인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생활주거지 인근 건설기계 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와 소음 등 군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동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동문예식장 주차장 토지사용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상가밀집지역인 동문예식장 일대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나 군민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장소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불승인하였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우리군 저출산 및 인구감소와 어린이 문화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안면도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건은 안면도수산시장 인근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우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을 통한 군의 정책연구 지원으로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속히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업무를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안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11월 준공 예정인 안면노인복지관을 전문법인에 위탁해 운영케 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전문법인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20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읍과 안면읍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를 미리 차단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군보건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군보건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제21조 등 규정에 의거 내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 출연계획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 건,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변경 부지매입 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 안면도수산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 이상 6건은 승인 의결되었으며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건, 동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 이상 2건은 불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증액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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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총 13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2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태안군 관련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발굴 기획정비 과제에 대한 일괄 정비로 자치법규 정비에 내실을 기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위임범위 일탈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30조 제1항 중 제28조 제1항을 제29조 제1항으로 같은 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조문을 정비하여 자동차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사랑상품권 상시 및 특별할인 판매 확대로 명절이나 휴가철 지역 시장 점포 및 상점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으로 이전하는 국내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미래 성장가능 기업의 유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어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 조정을 위한 어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에서 권고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규정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보건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안은 태안군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및 제43조 등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장의 조례 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태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지역보건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총 12일 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202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및 규칙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를 통해 태안군의 내년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현지답사를 통해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와 현지답사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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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전재옥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박지연의사팀장 오현미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전략사업단장 조규성행정지원과장 맹천호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민원봉사과장 김홍철복지증진과장 신명순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재 무 과 장 김종혁관광진흥과장 이한규문화예술과장 문용현교육체육과장 구승회안전총괄과장 이계명환경산림과장 황용렬농 정 과 장 이종진수 산 과 장 김남용해양산업과장 전강석건설교통과장 이성종도시재생과장 장경후보건사업과장 전종호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의 원 신경철의 원 전재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