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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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0년도 업무구상 보고는 내년도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밑그림인 만큼 각 부서장님들의 소신 있는 보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7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20년 업무여건 및 군정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 정치적으로는 미 대선, 남북 및 북미관계의 중요한 시기이며 또한 총선으로 정치지형 변동이 전망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소비투자 심리둔화, 고용불안 등 저성장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으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 행정수요 다변화가 예상됩니다.
2020년은 민선7기 준비기간을 지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신동력 사업 발굴 추진과 함께 공약사업 실행에 주력할 시기로 지역숙원사업 해결, 복지행정 구현, 인구감소 등에 따른 맞춤형 도시건설, 군민과의 소통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중점전략 및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군민약속 실행에 주력할 것이며 역점사업 추진동력 마련과 함께 지난 주요 성과의 실행력 강화 및 재원확보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공직혁신과 군민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미래 동력 확보로 더 큰 성장을 준비하고 휴양관광도시 건설, 안전행복도시 조성, 생활SOC대폭 확충, 민생중심 경제 활성화, 부자 농어촌건설, 군민중심 행정실현 등 과제별 주요사업에 맞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복지예산 등의 증가로 인해 이전 재원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활력 있는 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전략을 통해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20년 업무구상 현황입니다.
우리 총23개 부서에서 신규업무, 일반 업무, 역점업무 등 총 427건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역점 전략별 추진과제입니다.
첫째로 만리포 서핑스팟 및 안전교육센터 등 10건에 대하여 태안의 100년을 여는 미래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 등 8건에 대해 찾고 싶고 재미가 넘치는 관광도시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장애인 전용 힐링센터 건립 유치 등 12건에 대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안전·행복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광개토대사업의 지역경제 대응방안 마련 등 8건에 대해서 혁신과 성장으로 민생중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등 8건에 대해서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SOC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등 14건에 대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농어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아이디어 공모 등 8건에 대하여 소통과 공유의 군민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202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 및 성과와 12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는 신규업무로 태안군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아이디어공모전 등 5건, 역점업무로는 광개토대사업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 5건, 일반 업무로는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워크숍 등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첫째로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2033년까지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민아이디어를 공모 심사하여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 포상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민원성사업을 제외하며 문화관광 등 전반에 관한 사업,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사업 등 중심으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주도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로 소통 공감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전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태안군의 미래가 반영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관심과 참여로 꽃피는 청렴태안입니다.
청렴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주입식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청렴과 관련한 팝페라, 연극, 토크쇼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청렴도 향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 청년 커뮤니티 공간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연대와 접촉이 가능한 장소가 부족한 상황으로 전용 청년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적지 등을 조사해서 공공기관 등이라든가 유휴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간 확보로 지역 내 청소년들이 창업 등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과 또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태안군의 많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초고화질방송 홍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입니다.
방송기술 변화에 맞춰서 방송장비 교체와 함께 차별화된 영상제작을 위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화질의 영상자료 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UHD콘텐츠 제작, 유튜브·페이스북 등을 통한 고객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군정 홍보와 함께 우리 태안관광을 널리 알리는 사업으로 해서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태안군 여성통계 개발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여성관련 통계를 토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 수립과 이에 관련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방안 설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충청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 등으로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여성 통계 업무를 추진해서 우리군 여성맞춤형 정책수립 자료에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역점업무입니다.
광개토대사업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 솔빛대교 개통 등 사업의 가시화에 따라 지역경제 유출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흐름 영향분석 등 전략적 대응과 또한 군계 등의 다각화로 차별화된 우리 관광전략이 필요한 사항으로 용역비 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2020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는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주민들과도 수시 교감을 통해서 실질적인 연구용역에 우리 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보완 운영입니다.
그동안 예산참여제를 읍면별 지역별 위원회를 운영해서 48건에 39억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24건 17억의 사업을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상시 접수창구 운영과 함께 또한 미래 주인인 청소년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확대·보완 운영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공직문화 실현입니다.
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클린부서 선정과 익명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군정이 구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는 임기 내 인구 7만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저출산, 전출 등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기업유치라든가 도로망 구축, 기반조성과 함께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저출산 대응, 청년정책 등을 추진해서 인구증가에 총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0년 인구주택·농림어업 총조사입니다.
내년 5년의 주기로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인구·가구·주택의 총수와 구조, 분포와 개별특성 파악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객관적인 통계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일반 업무입니다.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신규 사업 개발 등 정책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여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서 태안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효과적인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군민이 선정한 2020년 올해의 우수시책 추진입니다.
매년 연말 부서별 시책평가를 내부적으로 부서장과 자문교수단을 통해서 했으나 내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시책을 평가하는 방식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시책을 군민이 직접 선정함으로써 군정시책 수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좋은 시책이 우리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투명하고 흔들림 없는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항과 현안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군정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약사항은 이행평가 등 지속적으로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와 또 추진사항보고회 등을 개최해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주요사업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군민과의 약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찾아가는 업무소통 청렴토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를 간담회형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직감찰 및 각종 감사 시에 지적된 부서를 병행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민과 함께 가는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확대입니다.
군민과 함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며 결혼, 출산 등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한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산문화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해서 저출산 인식사업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은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년네트워크나 청년커뮤니티 공간 연계사업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에 체계적 성과관리로 조직 역량강화입니다.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고유업무, 공통업무 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역점시책 및 대외평가와 연계된 실질적인 성과지표 발굴과 성과관리에 필요한 인식 제고를 위한 우리 공직자 교육도 함께 강화해서 군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대응 강화입니다.
매년 도에서 시군을 상대로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성평가 우수사례를 조기 발굴해서 미흡지표 등을 집중관리하고 컨설팅을 강화해서 우리 태안군이 일 잘하는 군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태안8경 액자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태안8경을 액자로 제작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배부해서 우리군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소송의 체계적 관리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매년 군 상대로 해서 소송건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제기했던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해서 앞으로 법적 대응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변호사를 공고를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공모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소통을 통한 생산적인 협력강화입니다.
저희 집행부와 의회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서 서로 공유와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옥 의원님.

예, 송낙문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핵심만 꼭 질의하고 싶은 내용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황하게 하다보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다음은 전략사업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2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신규업무 6건과 역점업무 10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 안면대교권 해양휴양레저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중남부권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안면곶 운하의 역사조명과 국도 77호 확장에 대응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백사장과 드르니, 곰섬에 이르는 안면대교권에 160억 원의 규모로 20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색체험시설인 조개껍데기 활용 공원과 특색을 살린 바다 전망공간, 해수 족욕장, 카페, 주차장, 편의시설 등 해양 휴게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색체험공간으로는 드르니와 백사장을 잇는 이색체험시설로 수상레저파크 조성과 공원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해양환경, 휴양레저, 농수산 먹거리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과 풍부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소득증대 관광상품을 연계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농수산물장터 로컬푸드 법인설립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전략사업단과 농정, 수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정과 로컬푸드팀에서 직접 운영 중에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문법인에 위탁운영 관리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3천만 원이 되겠고 법인은 10억 자산규모의 로컬푸드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관광, 농업, 수산 등 우리 군 특화자원을 활용한 랜드마크로 육성하여 농어민단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추진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태안군 전역을 어린이를 위한 태안 종단 캐릭터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프랜즈, 뽀로로 등 전세대가 좋아하는 캐릭터공원을 태안 곳곳의 공원이나 유휴부지에 조성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상은 다음카카오나 아이코닉스 등 유명 캐릭터를 보유한 회사에 제안하여 태안 곳곳에 캐릭터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유명 캐릭터 보유사에 대한 사업제안과 군내 캐릭터공원이 가능지역에 대한 적합지를 조사를 하겠으며 앞으로 유명 캐릭터 보유사에 사업제안과 설명회 협의를 계속 추진하여 태안을 종단할 수 있는 캐릭터공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학암포 중심 복합 관광거점 조성입니다.
서북부지역의 열악한 관광기반 및 자원개발을 통한 만대에서 대산간 교량건설 대비 관광·물류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학암포 중심의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실행력 있는 학암포 중심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장기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연계한 복합화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학암포는 열정이 넘치는 일몰관광지로 구례포는 소나무숲을 활용한 자연과 어우러진 휴식공간, 대방이섬은 체험관광명소로 장안태는 항공과 소형선박 등을 활용한 환상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민간치유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해양치유 민관협력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군내에 해수욕장 중 한 개소를 대상으로 모래찜질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 한 개소를 조성하여 앞으로 해양치유자원과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국민들 인식 제고로 웰니스관광을 육성 본격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귀향청년을 통한 태안인구정책 시책입니다.
태안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출신의 청년이나 귀향에 주목하여 맞춤형 지역정착 지원사업 발굴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공동체 등 종합적 정착유인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 태안에 등록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다른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 군에 거주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변경한 청년에 대하여 태안사랑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 귀향청년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농, 어업기반 조성과 가업승계 및 주거 등 정주여건 지원 그리고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에 대하여 추진일정 및 규모 확정과 사업단계별 시범모델을 시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43쪽이 되겠습니다.
태안UV랜드 조성입니다.
드론산업과 무인조종 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유일한 무인조종복합테마파크 조성으로 교육 및 체험시설 상설운영과 각종 이벤트 및 대회를 유치하여 선도하는 지자체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동문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지난 7월 31일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문체부로부터는 작은 도서관 2억 원과 생활문화센터 18억 원, 여가부의 가족센터 30억 원을 확보를 하였고 어린이복합공간 180억 원은 충남균형발전사업 신청을 통하여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리포 서핑스팟 및 안전교육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만리포해수욕장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해양레저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부터 부억도까지 1.78㎞에 이르는 삭도시설로 20년부터 22년까지 342억 원의 규모로 시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 유치 공모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협소 및 케이블카 탑승객의 유인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기존 주차장을 정비하여 순차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추가 확보하고 유물전시관이나 안흥성, 안흥항, 유람선, 골프장 등과 연계하여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안3대대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태안3대대 현재 시설규모는 3만 평 규모에 건축물 880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군수님께서 국방부를 방문하셨고 군사시설에 대해서 관계관과 태안3대대 이전 및 부지 토지 활용방안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 및 토지매수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이행과 관계기관 및 토지매입에 대하여 사전협의 등 부대 토지에 대하여 우리 군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칭 서해안내포철도 건설이 되겠습니다.
21년 이후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칭 서해안내포철도 공동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하여 3개 시군이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간척지 혁신농업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간척지내에 22.2㏊의 규모로 공모사업과 상생협력기금 등 민자 유치를 통하여 스마트팜, 제조·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부지 매각 협의를 1월달에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유관기관 회의를 5월달에 했습니다.
제시된 내용이 이원간척지 내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들은 농어촌공사 및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 개선방안 마련과 이원간척지 내 시설물 개선계획을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원간척지 내 토지매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협의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서 도 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변화에 대한 대영전략을 모색하고 입주자 주도형 사업 추진을 기본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기본시설 조성 등을 적용한 우리군 특화모델 개발을 통한 지원방향 마련을 해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4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남면 달산포 군유지 일원에 340억 원의 규모로 대응자원인 소금과 염지하수, 갯벌, 해송, 해변길을 활용한 호흡기와 아토피, 스포츠재활분야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시 공원에 대하여 해양치유시설 반영 노력에 주력하고 해양치유 실용화를 위한 임상시험 등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건립 지원 및 유치 추진입니다.
나라키움정책연수원은 한국자산공사에서 사업비 투자수익금 환수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20년도에 설계비 12억 5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우리군의 입지여건과 타당성을 피력하고 군민의 유치의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민서명운동과 유치기원 걷기대회 등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어촌어항공단과 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는 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유치 추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예, 송낙문 의원님.

예, 김종욱 의원님.

예, 전재옥 의원님.

39쪽에 캐릭터공원 조성이 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기존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관광지에 일부 먼저 선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꽃 축제장이라든가 아니면 천리포수목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사실 캐릭터공원을 가지고 부모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가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아이와 가서 한다면 그건 쉽진 않고 같이 왔을 때 캐릭터와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걸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산심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예산이 원안대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55쪽에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신규, 일반, 역점업무 등 19개 사업 중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신규업무 9건, 역점업무 7건 등 14건에 대하여 핵심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군정 참여와 이해를 위한 소시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그간 읍면 방문과 현장군수실 등을 운영하며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도로 포장 등 소규모 생활민원이 대부분으로 내년부터는 기존 단체대표를 넘어 소시민과 직접 소통하여 현안과 민원발생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로 마을 리더와 귀농귀촌인 간 멘토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과의 갈등, 정착 부적응 등을 겪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마을의 대표리더인 이장과 지도자에게 공식 멘토 역할을 부여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리더와 귀농귀촌인 간 1대1 결연을 통한 상호교류 등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역귀농을 막고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수 시군 견학, 강사 초빙강연, 귀농 공감토크 등 정보교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수마을에는 자체 상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우리군의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여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태안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세 번째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직무분석 추진입니다.
개인별, 팀별 업무량 조사를 통해서 인원과 사무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법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산문서와 군정참여도 등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을 반영한 정성평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매년 사무량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변화추이를 전망해서 업무 통폐합과 이관, 인력감축 및 증원 등 인력 재배분을 통해서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네 번째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군수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각종 불만사항 해결을 위해서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군민과 해당 부서 간 조정 중재역할도 강화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 반복적인 민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항별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61쪽 다섯 번째로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가 다소 활력을 잃고 있어 내년에는 주민자치를 위한 복지,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 제안부터 평가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구축을 확대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점진적 전환을 통해 주민의 삶을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여섯 번째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추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방범, 방제, 교통시설물 관리 등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모델을 재발굴하고 공모 당위성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일곱 번째로 사이버위협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행정기관에 대한 지능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급증으로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사이버 침해 대응 관제 모니터링과 분석시스템을 도입하고 모의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민 개인정보와 주요 행정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여덟 번째 역점사업으로 읍면 행정평가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입니다.
현 평가방식은 잘한 것 위주의 일반적인 평가로 선의의 경쟁보다는 형식적인 평가에 치우치고 안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식이 커서 내년부터는 부진 또는 미이행 사항에 대한 감점제를 큰 비중으로 도입하여 안하면 안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등 군 현안 수행과 읍면 협조 필수사항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서 실행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민 관심정보 사전공개 확대로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현재 의료복지, 문화관광 등 14개 분야 80건에 대해 정보공개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군민의 관심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공개 청구와 조회빈도가 높은 정보 등을 분석해서 사전정보 공표대상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성과중심의 인사평정 제도 확립입니다.
사무진단을 통해 개량화된 사무분석으로 근무성적 평정과 인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분석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무 통폐합과 이관, 인력감축 및 증원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고 사무분장을 세분화해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신규공직자 조직적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공직자 본청 우선 배치 후 부적응과 업무 미숙달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및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자에 대한 적응교육과 단계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군정 과외멘토와 매칭과외를 운영하여 군의 핵심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열두 번째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태안형 교육극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기존 방식으로는 참여는 물론 군민의식 전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극단에 우리 지역 주민자치 이야기로 태안형 교육극을 연출하여 흥미와 공감대를 통해서 참여부터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갈등과 문제를 대화와 양보를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재밌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구성하여 태안형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군 대표전화 콜서비스 시스템 도입입니다.
군 대표전화의 지속적인 전화돌림 문제로 민원인의 불만을 자초하여 앞으로는 콜 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여 군 대표전화 수신 시 군정 핵심업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67쪽 열네 번째로 행정정보시스템 연동을 위한 차세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새올 행정시스템만 충남재해복구 시스템과 연계돼서 복구체계에 허점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타 시스템들도 재해복구시스템과 연계하여 재난재해 시 업무수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일반 업무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태극기 무상지원 확대 이 사항은 김영인 의원님의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 기록물관리 체계 개선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을 위한 공정한 지침 그리고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 확대 운영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내부접근제어 시스템 도입 등은 일반 업무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결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토목, 건축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 시에도 합격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전재옥 의원님.

예, 김종욱 의원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3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 및 성과와 75쪽 내년도 업무여건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76쪽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주요업무는 상담민원 사전예약제 시행 등 신규업무 4건과 보완발전시책인 역점 및 일반업무 8건 등 모두 12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1번 상담민원 사전예약제 시행입니다.
최근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맞춤형 민원상담 및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민원인의 혼돈이나 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건축과 개발행위 등 신속민원처리과 내 인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상담이 필요한 민원을 접수 받아서 공무원과 그리고 관내 건축사회 및 측량사협의회 회원과 함께 민과 관이 모여서 월 2회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격주로 목요일 오전을 활용할 계획이고 장소는 저희 부서 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편의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선결과제로써 내년 1월까지 태안군 건축사회 및 측량사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우선 추진하고 협약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홍보해서 내년 2월부터는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8쪽 빈집을 활용한 귀농어·귀촌 여건 조성입니다.
귀농어·귀촌자에게 빈집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리모델링비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유도코자하는 시책입니다.
우선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비 지원사업을 추진한 후에 수요를 판단해가면서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내년 1월까지는 빈집활용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 군내에 빈집정보에 대한 DB구축도 2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5월부터는 매입 및 입주를 희망하는 전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유휴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3번 농지전용 허가제에 대한 관리서비스 시행입니다.
매년 500여건의 농지전용으로 30여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는 되고 있습니다만 농지전용허가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라든지 안내서비스가 미흡해서 민원인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포기 등으로 매년 10%정도의 환급사유도 발생되고 있고 또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일지라도 지목변경 등이 이행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행정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차단하고 또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적극적인 허가지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최근 10년간의 농지전용허가데이터를 전수조사해서 관련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농지전용허가 후 목적사업 완료여부에 대해서 모두 조사하고 7월부터는 수허가자들에게 허가취소 및 지목변경 신청안내를 추진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또 수허가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4번 맞춤형 공동주택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입주민간의 갈등 및 분쟁 등 불편도 발생되고 있어서 건전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우선 현재 사용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강사진을 확보한 다음에 회계처리라든지 분쟁관리 등에 대한 단지별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또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사용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서 품질 및 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연내 구성을 추진해서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코아루 3차아파트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추진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공동주택강좌도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바로 방문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사진 확보에도 누수가 없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보완발전시책 부분인데요. 역점 및 일반사업 8건입니다.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공영시설의 개보수 이외에도 태안군 이미지를 반영한 다양한 도안을 기초로 해서 도시미관의 개선에도 관심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있어서는 중도포기자 발생 등 사업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고 주택개량사업도 희망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전년도 탈락자에 대한 배점을 강화해서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7번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본 사안은 업무교류 및 소통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안인데요. 관내 20여 설계사무소와 연2회 소통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초로 일관성 있는 인허가를 도모하고 또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민과 관이 함께 개선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8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가구에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 인구증가로 이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자격기준 등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또 홍보방법도 다양화해서 다수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9번과 10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급여사업 부분인데요. 두 사업 모두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누수가 없게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11번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군에서 가설건축물 신고건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작성 및 존치기간에 대해 만료안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간혹 주소변경 등으로 안내가 미흡한 경우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안내방법도 다각화하고 신고사항을 기재한 표지판 부착도 권장 드려서 몰라서 연장신고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시행에 있어서도 수허가자의 허가권 보호를 위해서 정보 부족이라든지 소재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효력 상실기한 도래 전에 사전안내방법을 다각화하고 또 설계사무소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해서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차단되도록 안내행정을 보완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낙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2020년 주요업무는 신규업무 5건, 역점업무 4건, 일반 업무 5건 총 14건입니다.
93쪽 공감하고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작은 배려로 군민이 만족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월요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맞벌이부부 등 업무시간 외 발급 희망 증가에 따라서 여권 및 제증명을 여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20시까지 운영하며 향후 민원 수요 등을 파악, 운영시간과 대상을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산 무료 대여서비스 추진입니다.
본청방문 민원인이 갑자기 비가 올 경우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코자 민원실에 우산을 연중 비치하여 필요한 민원인에게 대여하고자 합니다.
93쪽 세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카드 결제기 설치입니다.
소액도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수수료 현금결제를 현금과 카드결제가 모두 가능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 13대 중 3대를 금년에 우선 시범설치 운영하고 내년에 나머지 10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융기관 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입니다.
금융기관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와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95쪽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측량성과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에게 측량성과도를 조기 교부하여 지적공부정리 신청 및 각종 인허가 처리에 사용하도록 측량결과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성과도를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모바일로 성과도 제공 시는 토지소유자 및 측량신청인이 즉시 지적공부 신청이 가능하여 원본교부 시보다 3일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분기별 운영실적 분석 후 모바일 발송대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지역 토지이용 정보시스템 DB구축 일괄 정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발급요청이 많아져 새로이 등록된 지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여 DB구축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그동안은 재조사사업 완료 후 용도지역 등 정비방식이 각 담당부서에서 개별정비로 정비기간이 1, 2개월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재조사 부서에서 경계결정 단계부터 일괄정비 용역 착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토지이용 정보시스템 등록완료까지 정비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7쪽 군민안전 태양광 LED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학교의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철거하고 야간에도 확인 가능한 태양광LED로 교체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관내 초·중고교 32개소로 대상지 현지조사 및 관리청과 협의 후 설치 완료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98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전검증제 운영입니다.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사전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목변경 토지 지가산정에 따른 담당자의 지역별 가격 편차로 취득세, 개발부담금 부과 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 지역별 담당자가 지가를 임시 산정하고 그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검증하여 민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99쪽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 생활맞춤 서비스 추진입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상담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생활민원접수, 지적, 의료지원 등 생활민원서비스반을 편성 운영하며 내년에는 도서지역은 안면읍 외도를 방문 추진하고 7개 읍면은 이동복지관 운영 시 공동 참여하여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포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00여년 동안 사용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공부로 대체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원포지지구 총 465필지에 대하여 2개년 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하고 측량조사 등 대행사를 선정한 후 1필지 조사 측량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공통점 관측입니다.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기준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를 사용함에 따라 공통점을 활용하여 우리군 지적공부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관내 공통점 975점을 관측하고 국토교통부에 결과 보고하였으나 우리군 지형 및 면적대비 400점 이상 추가 확보토록 통보되어 내년에 예산 편성하고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101쪽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산악, 해안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위치를 쉽고 빠르고 파악하고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이 망실 훼손되어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총 244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망실 또는 훼손된 번호판은 유지보수를 완료하여 위험지역의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안내에 따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활성화입니다.
민원1회 방문제의 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접수 시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 등 14종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팀장급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02쪽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입니다.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개발행위 등 20종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관련부서 협의와 심사 후 민원의 가부 등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 시 안전성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교육 및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게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고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97개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 관련 개정 법률과 실무교육을 공인중개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으로 법정 게시와 옥외광고물 실명표기 등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03쪽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사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신규업무 5건과 역점업무 4건 그리고 일반 업무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군내 65개소 복지시설에 대해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진단 및 성과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는 시설운영 미흡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재무회계 및 청렴교육,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행적인 시설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설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서·오지마을 찾아가는 이동통합조사 서비스지원입니다.
근흥 가의도, 안면 외도 등 도서오지마을 주민들의 지리 경제적 여건과 노령화로 인하여 각종 복지서비스와 정보격차로 인하여 재산 변동에 따른 신고지연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한 해소대책으로 군의 이동통합조사팀을 구성, 가정 및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상담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보부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연합모금사업 추진입니다.
기부문화 확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 거버넌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충남공동모금회와 8개 읍면의 업무협약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정기 기부나 일시기부, CMS 약정, 착한가게 등 협약에 따른 읍면단위 모금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목표달성 시 도 공동모금회에서는 총모금액의 20% 매칭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조성된 기부금으로 위기가정의 긴급지원비나 읍면특화사업 등 나눔문화 저변확대에 사회적 관심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성인 발달장애인 인큐베이팅사업 운영입니다.
미성년 장애인은 장애아통합보육 및 교육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나 성인이 되면 인지능력 한계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가정 밖에서 소시민이 누릴 수 있는 일상적 활동제약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중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립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 수행기관과 대상자를 모집하여 기초학습이나 일상생활 훈련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하여 한 사람의 시민이자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태랑이 가족봉사단 운영입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 가족중심의 봉사단을 결성하여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봉사활동에 참여, 저변층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가족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지역행사 참여, 소외된 이웃과 연계 돌봄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군 마스코트인 태랑이처럼 지역을 대표 선도하는 봉사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역점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차별과 소외 없는 현장밀착형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금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주민참여시스템을 마련,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 35명에 대하여 방문활동 시 신분확인이 용이하도록 신분증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행복지킴이 활동인원을 50명으로 증원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참여자간의 정보교류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주민참여형 복지거버넌스를 위해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전용 힐링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가족 동반의 건강한 삶과 돌봄인프라 확대차원에서 현재 장애인전용 힐링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하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군도 후보지로 추천 공모한 상태로 태안으로 최종 후보지가 선정 확정될 경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전용 힐링센터 건립과 연계한 추진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희망 성지로써 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지난 7월 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실시했고 8월 초에는 연수원 설치조항을 신설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수원 건립 국비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사업예정지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주변 15필지 토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에는 토지감정평가 및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안부, 도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증장애인 통합위생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외부활동 및 위생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과 협약체결 후 위생돌봄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하여 목욕, 이·미용, 세차, 방역 등 장애인이 원하는 필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증환자 및 거동불편 주민 등의 단기수요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평가 분석 및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121쪽 안정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현재 1,763가구의 2,355명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 맞춤형 4대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부양거부와 기피 등 생계곤란가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9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환산율 하향 적용으로 기초수급자를 확대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구제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태안지역자활센터 내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행복구둣방, 푸드 트레일러 등 2개의 신규사업단을 발굴 총 10개의 사업단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참여, 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한 참여자의 자존감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읍면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사례관리를 위한 읍면책임제를 운영하여 읍면장이 매월 취약계층 5가구 이상을 방문 상담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직접 살피는 현장중심의 복지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이게 국회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올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첫 번째로 신규업무인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 화장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예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과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231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1억 원의 예산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및 미끄럼방지 테이핑 등을 부착하여 어르신 사고예방과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두 번째로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입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증가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및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해소 차원에서 현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 군비 1억 원의 예산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세 번째로 아이들이 행복한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방과 후 대부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정규학교 외에 아이들 간 자유롭고 즐겁게 서로를 존중하며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내 공공시설, 아파트 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7천만 원의 예산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36쪽 네 번째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입니다.
매장에서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허례허식을 배제한 검소한 장례절차 이행 도모와 설명회를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합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태안노인복지관 등 3개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년도 상하반기 각 1회씩 한국장례문화진흥원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다섯 번째로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다문화 이주여성은 360명으로 자녀는 432명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부모소통교육, 자녀언어발달지도, 부부간 가족관계 개선, 부모자녀 간 가족상담 등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정착현황 및 욕구도 파악을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1대 1 학습멘토링제 실시, 자녀대상 지원사업 발굴확대 추진,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나라별 리더 육성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로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역점업무로 여섯 번째 노인복지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한 어르신 돌봄센터 설립입니다.
2022년도까지 45억 원의 예산으로 보건의료원 근처 군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800㎡의 규모로 설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생활밀착형 SOC사업신청과 건립 부지를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우수시설 벤치마킹, 2020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3년부터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일곱째로 육아·보육·돌봄의 중심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운영입니다.
2021년도까지 30억 원의 예산으로 태안읍 동문리 문화예술타원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과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는 우수 운영사례 벤치마킹과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 12월에 완공하여 2021년도 3월에 개관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 보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 시 문제점이 태안읍을 벗어난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낡아서 우레탄 균열 등 파손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읍면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보수 및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물놀이시설을 이동식풀장 및 미끄럼틀을 추가 설치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아홉 번째로 공설 영묘전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유연 봉안당이 800여기 밖에 남아 있질 않아 앞으로 3, 4년이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 영묘전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까지 45억 원의 예산으로 유연 2만기 무연 1만기 등 총 3만기 정도 안치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하여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42쪽 일반 업무로 열 번째 안전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현재 5개 수행기관 32개 사업장에서 2,613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3천명 이상 더 많은 일자리확보에 주력하겠으며 공정한 대상자 선발 및 각 사업장 단위 맞춤형 교육실시와 반장제 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남부권 노인복지창구인 안면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안면읍 및 고남면 어르신들이 주 이용하는 안면노인복지관이 현재 공정율 70%로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경험 있고 우수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내년도 3월 개관 목표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열두 번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를 799명이 제공받고 있으나 현재 이용대상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기요양등급 A, B등급 판정자에서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으로 대상기준을 확대하여 일률적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취약노인 개별욕구에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내실 있는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경로 효친 사항을 앙양하고 효행자 발굴 및 표창을 통한 효행문화 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로행사를 다양한 단체의 참여로 능력 있는 수행단체 선정 및 내실 있는 행사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과 공연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양질의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열네 번째 아동청소년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지원입니다.
그동안 저소득 결식아동 및 여성청소년에 대해 급식 및 위생물품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아동 급식카드 이용이 주로 편의점에 치중해 있고 위생물품 바우처카드 첫 시행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반찬가게 등 신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하고 1대 1 방문 등 적극 행정으로 바우처카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인 엄마랑 나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패밀리공예 주제로 연6회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 만족도가 우수하여 확대 및 추가요구가 있었으나 공예라는 고정된 소재와 짧은 횟수로 프로그램 효과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다양한 소재 범위를 발굴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정도 참여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횟수를 늘려 연10회 이상 운영하여 효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옥 의원님.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저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보수를 제 때 제 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1억 2천 견적을 받은 금액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