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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총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첫 번째 농정과 소속직원 근무연수 현황입니다.
한 부서에 장기 근속하는 직원이 일부 있는데 체계적인 보직순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필수보직기간은 2년이지만 지적직, 해양수산직, 보건직, 간호직 등 특정 직렬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특성상 한 부서에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부서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 사례가 12건이 있으며 앞으로도 근무기간 직렬의 특수성, 부서별 여건 등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로 읍면별 CCTV설치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되지 않은 CCTV여부와 각 기관 및 부서에 설치한 CCTV의 주기적인 점검과 위험 및 범죄사각지역에 더 많은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박용성 부의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의회동을 포함한 본청 청사, 읍·면·산하기관, 농기계센터 청사방호와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또 상하수도센터도 상하수도 처리장 시스템 운영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를 위해서 CCTV설치와 관리를 위해 등록제 추진과 운영현황, 전수조사 결과 현재 1,072대의 CCTV를 자산관리 프로그램에 입력 중이고 CCTV안내판 부착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 설치단계부터 등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3쪽 세 번째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한 명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또 본인의 사업과 관련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잘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박용성 부의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계기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로명주소 등 5개의 위원회가 심의사유 미발생 등의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재정비를 실시하여 미개최 위원회 비효율 위원회 폐지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위원회 신설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명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 또는 임명되지 않도록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네 번째 읍면사무소 관련 기타사항으로 읍면은 군민과 제일 밀접한 기관이기에 민원인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반겨달라는 박용성 부의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8월 공무수행 시 친절한 안내와 책임감 확보효과를 위해 전부서에 공무원증 패용 및 복장단정을 촉구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친절한 전화예절 준수와 8개 읍면에 민원인 친절응대책자를 시달하였고 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익명제보사이트 운영을 골자로 하는 갑질근절 대책을 수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직원월례조회 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역점업무로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의식개혁 워크숍을 추진하여 친절한 민원응대가 지속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다섯 번째 최근 5년 새마을주민소득기금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금 지원한도 인상을 검토하고 기금이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김영인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995년 조례제정 이후 융자한도액을 2천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2018년 11월 1천만 원을 증액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올해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부터 3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을 농어가, 축산, 원예, 특작 등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여섯 번째입니다.
공무원증 관련규정 착용유무 소요예산입니다.
청내에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잘 패용하고 있으나 출장 및 해수욕장 근무 등에서는 잘 패용하지 않아 민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찰이나 단체유니폼 등의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김영인 의원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법규상 청사 외에서는 공무원증 패용 강제를 할 수 없으나 공무원 수행과정의 책임감 확보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청사 외에서도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전부서에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근무나 공식행사, 출장 등 공무수행 중에는 단체복이나 모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전체의 복무관리 차원에서 공무원증 패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일곱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건축직 직원도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서 생활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는 김영인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신설민원처리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건축직의 읍면배치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건축직과 토목직 등 기술직렬 선발 시 응시생이 없어서 인력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당연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인사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시설, 도시재생, 산림녹지분야 임용 시 거주지 제한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여덟 번째 직렬별 사무관 승진소요기간입니다.
7급 임용 후 6급으로 장기간 근무해도 5급 승진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특정부서에 가야만 승진하는 시스템은 바꿔야 하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해달라는 신경철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신속민원처리과 등 5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 및 2개 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근속기간 및 업무의 중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세무, 녹지직 등 다양한 직렬의 5급 승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평가방법 개선과 인사제도의 공정성 확보로 직원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면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와 개인별 부서별 사무 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아홉 번째 서산지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 관련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이 일부에게만 치중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지원을 못받고 있으며 태안군민에게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전재옥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경찰의 추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정신문제,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여러 지원 항목을 신청할 경우 일부 신청자에게 집중되는 경우도 있었고 서산, 당진에 공유되어 지원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서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우리군 보조금을 태안군민에게 지원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내 10여개 지역에 홍보현수막을 게첩,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보조금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수시 점검하여 다수의 태안군 피해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회단체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각종 사회단체회원들이 중복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전재옥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사회단체 시행 해외연수현황을 파악한 결과 10개 단체가 319명에게 1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민간인 9명이 여러 단체를 통해 2회 이상 해외연수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서간 해외연수 이력 공유를 통해서 중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는 처리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올 1월달까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과 송낙문 의원님, 전재옥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등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약분야의 전문가가 포함한 벼 병해충 지역방제협의회를 운영해서 약제를 신중히 선정해 달라는 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벼 병해충 방제약제 선정을 위해서 2019년도 2월 28일 농작물 병해충 지역방제협의회 시에 농약분야 전문가인 태안군 농약사 대표와 관찰포농가 2농가, 품목별연구회장4명, 이장단협의회장, 식물방제관 3명, 농정지원단, 농정과, 환경산림과, 기술센터 등 관계공무원 6명 등 총18명을 병해충지역방제협의위원으로 위촉하고 농작물 병해충방제약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병해충지역방제협의회를 돌발병해충 및 검역병해충 발생 시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업대학 운영효과를 정확히 파악 분석해서 운영해 달라는 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대학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회성 교육이 아닌 1년 과정으로 진행하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교육으로 분야별 우수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효과는 물론 기존 학습단체의 단기교육에 비해 효과가 높았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8년도 추진한 농업대학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대학 신입생 모집홍보 시 기존 학습단체 회원이 아닌 관내 농업인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3월 7일 발효식품과정 51명, 소득작물과정 25명 등 96명의 입학생이 입학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 13일부터 11월까지 20회 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수요결과를 반영한 차별화된 농업대학과정 운영으로 교육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 사업은 주로 마을 또는 단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현지 출장해서 기자재 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농작업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령농과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분야 시범사업 확대 및 농업현장의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안전과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지도를 통해서 시범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활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고령농에게만 농작업 지원 및 자료작성 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시 고령농 위주의 농작업 지원을 위해서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농작업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를 1순위 고령농 80세 이상을 75세 이상으로 2순위 여성영농주 7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3순위 영세농, 생활보호대상자로 4순위 그 밖에 희망농가를 삭제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3월 8일부터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자료작성 시 주의를 기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임대 농기계 사전예약자들의 철저한 관리와 여성농업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보유 및 농가가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 시 수리비 변상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예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예약정보를 사전문자정보 등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해 임대장비 예약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여성농업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인 승용관리기, 휴립복토기, 로터리, 소형트랙터 등 4종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라 더 많은 기종의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경우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2건에 75만 원을 부담시켰습니다.
또한 경미한 수리 및 점검과 관련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수리하여 원활한 임대사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벼 항공방제사업을 우리군 자체적인 방제단 육성추진 및 1차 항공방제에서 군민이 원하는 2차 항공방제를 하여 방제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건과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역민들을 드론조종사로 양성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항공방제를 추진해 달라는 건 및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항공방제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지적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태안군 벼 항공방제단 구성을 위한 협의회를 지난해 11월 20일과 12월 19일 2회 개최하여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관내 6개 농협, 건농항공방제법인, 원이항공방제법인이 참여하는 태안군 병해충 항공방제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지원사업 계획은 총 군비 9억 원을 지원사업으로 5천㏊씩 두 번의 면적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이며 2018년도에 5,959㏊의 항공방제면적보다 금년에는 20% 이상 방제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 추경에 4억 5천만 원의 군비를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조종사 자격시험은 인근 한서대 및 신성대 등에서 3주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자력으로 공부하여 시험에 응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항공방제 신청면적을 받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항공방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항공방제위탁사업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탁사업을 태안군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에 대해 충분히 연찬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예, 전재옥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2건에 대하여 70세 이상 고령자 보건소, 의료원 이용현황, 관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오진 및 의료사고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과 야간에 긴급환자 발생 시 수송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시다고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요령으로 마을별 경로당, 방문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하고 119와 마을의용소방대원과 연락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는 부재시 빠르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출입문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마을별 소규모 교육장소 및 각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관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오진 및 의료사고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의료사고 관련사항은 행정처분이 불가한 사항으로 의료사고 발생민원접수 시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됨을 설명 드리고 그에 따른 상담과 방법을 제시하여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항생제 및 과잉진료로는 현재 의약품 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의약품 일련번호제가 시행되어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유통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의약품의 안전관리유통과 과잉진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기계사업소 북부지소 최초 예정부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닥터헬기장은 전체면적의 설치면적은 14% 실운용면적은 30%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휴지 활용방안으로 충남헬기운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지상 2층까지는 활용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부서에서 사용협의 요청사안에 대해서는 운용업체와 협의 후 승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태안화력 유리섬유 관련 건 피해상세 내역 및 조치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감사하셨습니다.
방갈2리 피부질환 주민진료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7월 피부질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의료진을 단국대병원으로 파견 요청하였습니다.
증상이 심한 10명을 대상으로 1차 피부조직 검사를 단국대병원에서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2명이 유리섬유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9월 2차 재판정을 동국대병원 병리과로 의뢰, 12월 재판독 결과 7명에서 규석, 알루미늄, 칼슘성분의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물질은 화재발생 후 분진물질인 유리섬유 등 특수폐기물이 정상치보다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진료추진으로 2017년 7월 61명, 18년 2월 32명, 11월 25명으로 총3회 118명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와 2차 진료비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3차 진료비 약제비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치료를 요구할 시에는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피부질환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어르신 복지관련 현장운영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경로당 중심 방문프로그램 운영 시 영양교육, 건강교육, 접촉성피부병 및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평소 몸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예방접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만65세 이상입니다.
작년 99명 접종하였고 2019년 접종계획인원은 530명입니다.
매년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건강센터에서는 주민과 만성질환자 대상 전문강사를 투입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닥터헬기장 준공 후 환자이송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응급의료 닥터헬기 운영의 목적은 도서 및 산간 등 이송취약지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의 골든타임을 지켜 응급시술을 하기 위해 16년 1월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 단국대병원 반경 130㎞이내 지역으로 운항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입니다.
태안에서 단국대병원까지 65㎞로 약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이송현황은 16년 29명, 17년 18명, 18년 16명 총 63명을 태안대대비행장에서 수송하였고 환자별로는 심근경색 35명, 사고출혈 14명, 기타 14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한 헬기장 3개소는 야간항공등화시설이 완료되어 헬기의 이착륙에는 문제는 없는지 보건복지부 닥터헬기 운용기준 변경 시 야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안전 위험요소가 상존하여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주간시간대에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닥터헬기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송낙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태안야구장 조경수 하자 보식과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사된 조경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보식을 좀 했고 시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 상태가 좋지 않은 나머지 수목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봄이 오는 성장시기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구장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8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태안군 사랑장학회 장학금이 공부 잘하는 성적우수자에게 편중 중복되고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운영해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 이후에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장학회이사회를 개최해서 스카이대학 입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폐지하기로 했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면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고생들에게 지급하던 복지장학금을 대학 입학생까지 범위를 확대시켰고 또 공동생활가정 중고생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대학생 우수장학금도 종전 10명에서 25명으로 지급범위를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선발기준을 일부 개선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119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도민체전을 위해 건립된 시설물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을 위해 건립된 대표적인 시설은 종합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궁도장 정도인데 평시에 종합운동장은 주로 육상종목 등 전지훈련으로 활용하고 기타는 기관이나 단체행사 시 사용하고 있으며 궁도장이나 테니스 또 파크골프장 등은 협회중심으로 동호인들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관리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에 군민체육센터 건립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선 올해 19억 원의 사업비로 안면실내체육관을 연계한 다목적 운동장을 시설하고 군민체육센터는 도로역 사업 완료 후에 타당성을 검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내체육관 안에 샤워시설과 자재창고가 있어 위험하고 운동활동 폭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을 위해서 안전매트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우선 부대시설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 우선 건물 구조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내 가능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우선 건물 구조부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욱 의원님께서 읍면별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을 고려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생활밀착형 소규모체육관을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에 맞춰서 저희 군도 소규모 체육관 확충에 기본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 시설된 학교체육관을 주민 활용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내에 각급 학교 실내체육관이 32개가 있고 또 이에 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19개교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했으며 시설비 지원 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제공토록 약정서를 체결한 만큼 교육기관과 협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의원 거수)
송낙문 의원님.

예, 전재옥 의원님.

예, 박용성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125쪽 박용성 부의장님의 특사경 현황 및 단속 계도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생관련 단속이 특정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의 군민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 지도점검의 경우 부서별로 사역된 사람이 동일인이고 같은 날짜인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첫째로 식품위생위반사범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치현황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사범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정인이 특정지역에서 반복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들 또한 거의 다 생계형 위반자라고 하겠습니다.
위반자가 고령, 무지, 생계형 등 이러한 경우라면 수시로 우선 계도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특정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적 고질적 악의적 그리고 고소고발 건인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즉시 수사 개시 또한 벌금액 상향 건의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지역의 상습적 불법영업문제는 사실 현재 딜레마인 상태에 있습니다만 토지주인 도청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둘째 행정 지도점검·인부사역 관련입니다.
부서별 행정지도·점검 인부사역 시의 유의사항 등을 전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으며 또한 부서별로 사역된 인부가 동일날짜에 동일인이 중복하여 사역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는 등 사역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의 두 번째 감사사항으로 2018년도 해수욕장별 안전관리 인력장비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기간 이후 사륜오토바이를 개인이 사용한 의혹이 있고 또한 구조장비인 트랙터 등의 공용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는 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첫째로 사륜오토바이 관리사항입니다.
해수욕장 폐장 이후 모든 장비를 회수하여 위탁업체에 보관 조치하고 있으나 폐장 후 운영되었던 사륜오토바이 3대는 해루질, 바람아래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안전관리와 욕장 안전부표 철거작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일시 운행되었던 부분이고 개인이 사적 용무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로 트랙터 침수사고는 장비 운용 중 일어난 것으로써 당시 즉시 빼내고자 노력하였으나 들물시간이라 시간이 촉박하여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리를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김영인 의원님의 2018년도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 장비의 잦은 고장 및 관리 부실로 위급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큰일이므로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고 또한 안전관리요원들이 숙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첫째 바닷가에서 운용되는 장비특성상 쉽게 부식되고 침수 등의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안전관리요원 중에서 장비에 대한 자격과 지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장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용 중 수시 발생되는 고장 등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현장대응반을 구성해서 각 해수욕장을 순회하여 장비사용의 교육과 장비이상 유무의 점검 등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안전관리요원의 숙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주지가 외지인 관리요원에 대하여는 희망자 전원을 근무지 인근에 무료숙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또한 식비도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요원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전요원들의 근무와 숙소여건이 개선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근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송낙문 의원님의 수상 및 사륜오토바이 등 위탁보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수욕 비수기 시 위탁보관 후 해수욕기 사용 시 관리 소홀로 장비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공용장비를 잘 점검해서 관리해 주길 바라고 또한 안전요원에 대한 장비운영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첫 번째 욕장 폐쇄 후 모든 장비를 회수하여 장비관련 업체에 위탁 보관하고 월1회의 배터리 및 가동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또한 월 3회 이상의 방청제 도포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둘째 해수욕장별 장비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장대응반 운영과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안전요원 전문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9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의 모범음식점 지정관리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함과 모범음식점이 일반 음식점과 차별성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시책이고 따라서 모범음식점의 차별화를 통해서 지원을 늘리거나 지정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모범음식점의 특색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현재 그에 대한 대안 찾기에 적극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첫째 우리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45개소이며 작년에 13개소에 대해서는 위생문제 등으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재활용용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혜택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범업소에 대한 획기적 지원은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차원도 있어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예산의 두 배 이상 인상된 1,700여만 원을 확보하여 좀 더 차별화된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음식점간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시책으로 현재 우리군의 인증 신청된 업소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단계라 신청업소가 적습니다만 향후 모범음식점도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용될 계획이고 또한 많은 일반음식점들이 본 위생등급제 제도에 적극 동참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부의장님.

예, 김영인 의원님.

예, 송낙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외부에 보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우리가 8만 원인가 주나요? 보관료가 월별?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소나무 반출금지지역 선정 후 반출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14년 6월 안면읍 정당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서 안면읍 지역에 5,504㏊에 대해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통해서 18년 6월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회복하여 반출금지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개인이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의뢰하여 미감염이 확인된 경우 반출이 가능하였고 이렇게 반출한 경우가 8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면도에서 소나무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나무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면 반출이 가능하며 불법으로 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내년 파종기와 수확기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고라니 위주로 마리당 3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은 간혹 총포를 쏠 때 정확하게 맞지 않아 달아나다가 농경지나 배수로 등에서 죽는 경우 사체처리와 관련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꼬리만 자리고 사체를 방치하는 경우와 불미스러운 처신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피해방지단 운영 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획단원이나 자력구제도 포획허가를 받는 분들이 본래의 취지를 넘어 총기를 과용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과 지도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주택화재 발생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2014년부터 주택화재 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재난구호차원에서 화재폐기물 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4년부터 5년간 총 44건의 주택화재 발생지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폐기물 지원사업 시 의원님께서 대안제시하신 대로 각 마을이나 읍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이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무더위 폭염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폭염쉼터는 16년 운영을 시작하여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여름철 군민들의 쉼터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보다 규모가 큰 서산시 등 타시군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부모들도 상당수가 있으며 주중기준 74명, 주말기준 213명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객 대비 시설규모가 적정수준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해주신 대로 어린이폭염쉼터 시설규모 증설방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 증설공간이 없고 현재 설치되어져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증설할 경우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과 현재 규모의 시설운영 시에도 급수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시설규모가 증설될 경우 급수시간의 과다소요와 상수도사용료 비용이 과다하게 추가로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폭염쉼터 이용객 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그늘막 설치 등 편의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태안화력 유리섬유 관련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년 5월 12일 태안화력 10호기 탈황설비 화재진화 잔재물 처리 시 유리섬유의 비산 추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부질환이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하여 1차로 16년 11월 8일 태안화력에서 서산시 소재의 피부과에서 진료 20명을 지원하였으며 2차로 17년 7월 10일 군에서 협조 요청하여 단국대학교병원 의료진이 해당마을을 방문하여 피부질환 주민 61명 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8년 8월경 일부의 주민들이 피부질환을 호소하여 군에서는 18년 11월 8일 단국대학교병원 의료진의 협조를 받아 의료진이 군을 방문하여 피부병환자 치료를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 및 관련단체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셨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고라니 4,133마리, 멧돼지 5마리 등을 포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의 경우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면적당 소득액으로 보상금을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 표준조례안 및 우리군 조례에서의 농작물피해액 산정은 농업인이 생각하고 있는 피해보상금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보상금 산정방법 등 피해보상제도에 대해서 피해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구제활동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태안화력 미세먼지 등 배출량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2025년까지 단계별 저감계획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과 시설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8호기의 단계별 시설개선 및 보강으로 영흥화력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1단계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개선과 탈황설비 구조개선, 환경신기술 도입으로 수도권 발전소 수준으로 저감할 계획이며 2단계로는 20년부터 25년까지 환경설비 전면 교체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62%를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10호기는 2018년까지 탈황·탈진설비 보강으로 영흥화력 배출기준 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IGCC 또한 탈진설비 설치 등 시설보강을 통하여 수도권 LNG복합발전 수준으로 운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저탄장 비산먼지 발생 차단을 위해 전체 옥내저탄장을 설치하고 노후 발전기 1·2호기 폐쇄 등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백화산 전망교량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감사해주셨습니다.
백화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개 노선 12㎞의 백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백화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은 기존 등산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구름다리 시점부와 종점부에 휴게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도 규모를 최소화하여 형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 한옥정자 설치, 트리워크, 등산로 데크시설 설치사업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정감이 가는 백화산으로 가꾸어 태안군민들의 휴식과 레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태안읍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주식회사 태안환경과 9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간대행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태안읍은 청소차량 7대, 환경미화원 25명,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제를 실시하고 안면읍은 청소차량 4대, 환경미화원 7명 격일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는 청소구역, 생활폐기물종류, 수거일에 따라 필요인원, 차량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2년에 1회 원가용역을 실시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직영 또는 민간대행 확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신경철 의원님께서 산림조합 계약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특성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 및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단순 덩굴제거, 어린이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지역 내 입찰을 실시해서 지역영세업체도 골고루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또는 필요시에 수의계약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덩굴제거나 어린 나무가꾸기, 풀베기사업 등 단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입찰 방향으로 다수의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쓰레기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경고안내판 고정식 25개 설치, 이동식 CCTV 10개소 설치 운영, 무단투기 감시인력 배치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무단투기 예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선진사례 발굴 및 접목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무단투기 예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18년 현재 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의 농촌폐비닐 집하장 설치계획 추진과 함께 향후 행정 리별로 모든 마을이 집하장 설치를 목표로 매년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깨끗한 마을단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유례없는 극심한 폭염으로 2017년 식재한 가로수에 대해서 물주머니 설치 등 관수작업을 하였으나 일부 고사된 가로수가 발생해서 2019년 하자 보식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장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과 식재지 환경까지 고려해서 식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식재 후에 사후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해서 고사되어 보식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가로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가로화단 조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을 위하여 매년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 실정에 맞는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공적인 도민체전 행사지원을 위하여 8,8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코스모스길 조성 등 특색 있는 가로화단을 조성한 바 있으며 두야교차로 등 6개 도로변을 활용하여 페츄니아 등 초화류 식재로 가로화단과 꽃길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개 읍면에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며 6월 개최예정인 충남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주경기장 및 주요 도로변에 꽃 조형물과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김영인, 전재옥 의원님께서 노면 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도로 노면청소차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16년 10월에 구입하여 운영하였으나 전담인력의 부재로 인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원님의 관심으로 18년 9월부터 노면청소차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군 전역을 대상으로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면청소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가지, 관광지, 각종 행사장 등 도로상에 있는 쓰레기와 비산먼지를 제거해서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낙문 의원님.

예, 전재옥 의원님.

예, 김영인 의원님.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1번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정부양곡 관리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년에는 공공비축 매입 시 검사원이 육안으로 검사해서 정확한 품종확인이 어려웠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매입 시 품종검정제를 도입해서 출하물량의 5%를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 품질결정은 보급종 종자 신청 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삼광과 새일미가 선정되었고 금년에도 삼광과 새일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읍면공문, 새해농업인교육, 각종 회의, 현수막 부착 등 홍보에 철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원님께서 건의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감사 이후에 제가 도에 품종매입 확대를 건의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건상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초지 관리 관련사항입니다.
감사 이후 두산 안면사업소장한테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초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미이용초지에 대해서는 초지법에 명시된 축산진흥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공문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지소유자에게도 같은 목적의 공문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초지가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고 축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축산분야 전반적인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농업보조금 중 축산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는 국도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군 자체사업은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사업추진 시 일부 농가 및 법인의 중복 및 편중되는 사업이 없도록 균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업관련 예비비지출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이상저온,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이상 저온, 농작물 피해대책, 가뭄관련 급수차량 등 임차료 또 가뭄극복 영농자재 지원, 양계 폭염피해 예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예비비를 편성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재해에는 신속성과 탄력성을 갖추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종 자료 제출 시에는 더 면밀하게 작성하고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업과 수산업 예산반영율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군 농업예산은 2017년 전체 10.45%, 2018년 11.36% 그리고 금년 본예산 기준 11.58%로 매년 조금씩이나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군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비 지급 시에 통장에 지원내역을 반드시 명시토록 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임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급식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전환은 지난 3월 4일부터 이루어져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위탁업체는 기간만료 후에 학교급식공급업체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기존 근무인력 5명이 현재의 직영학교급식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영하는 학교급식센터가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네이처월드 관련한 보조금 등 관련사항입니다.
그동안 네이처월드에서는 지역주민간의 상생발전방향으로 꽃지 꽃축제장 게이트 부스 15개를 주변마을 및 안면도관광지개발협의회에 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바가 있으며 지역주민할인 혜택으로 꽃지 꽃 축제장은 안면읍과 고남면 주민 50% 입장료 할인, 남면 꽃 축제장은 신온리 주민 무료입장의 혜택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태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3월 입장료 사전매입 시에는 50%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단위농협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대부분 농협지원사업은 RPC나 DSC시설 개보수나 유통시설 현대화 등 국도비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 충족여부 등 평가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특정농협에 보조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복성이 필요성, 최근 지원여부 등을 검토,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영농조합법인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써 영농조합법인 34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조치 시정명령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는 영농조합 법인의 구성 및 운영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단계에서도 정상 운영여부를 확인해서 적법한 영농법인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농업시책 설명회를 통해 각종 보조사업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2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예비못자리 수급 관련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못자리는 염해나 가뭄, 병해충 등 재해로 인한 실패농가에 예비묘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은 7,200만 원으로 2만 4천 상자 분량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비못자리 사업추진 시 생산량을 감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못자리 실패에 대해서는 묘판을 확인하고 모내기 실패에 대해서는 본답피해사실을 확인하면서 공급상한선을 정하는 등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해주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저희가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은 2018년 에 10개 마을에 공동급식지원사업을 참여를 했었고 2019년에는 29개 마을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재료비를 추가하는 사항은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에서는 내년 지침개정 시 반영토록 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연말에 다시 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관내 직거래장터 및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수확기 대도시 판매행사 등 총 18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군 공동상표인 꽃다지상품 및 태안 육쪽마늘 동영상 홍보를 통해서 서울역과 지하철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지역에 광고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광고뿐만 아니라 특히 태안TV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 홍보 다각화방안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주신 가의도 육쪽마늘 보급 관련사항입니다.
가의도 우량종구는 지난해에 만 접에 가까운 물량을 종구로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내에 전체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법인과 가의도 마늘농가 또 저희군이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육쪽마늘 홍보를 위해서는 지난해 제작한 영상을 가을에 꽃다지 홍보와 더불어서 서울역이나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도시 광고예산을 활용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면서 아울러 직거래행사나 농특산물 특판행사 등 기획행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의도 육쪽마늘 보급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유황마늘생산자영농조합법인과 업무협의를 수차 하였습니다.
법인에서는 회원정비를 확실하게 하고 육쪽마늘 재배농가가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재 280농가에서 한 450여 농가로 확대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원대상자 격년제 지원 등 방법을 찾아서 합리적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어촌 민박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는 현재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이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에 따라서 상하반기 민박운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가격을 공개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격표시제 참여업소에 가격표지판을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수기 전 주요 관광지 주변 민박의 요금조사 및 가격표지판 게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어촌민박 일제점검 관련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 농어촌민박 전수조사 및 군 자체 농어촌민박 운영점검 실시 결과 많은 민박들의 위반사항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1차 시정명령 이전에 조사 오류 및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사업장에게 사전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위생팀 등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장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시정명령 내용을 설명하고 시정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12월 기준 실거주 위반 67건, 객실수 초과 및 변경 미신고 197건, 연면적 초과 11건, 소방시설 미비 15건, 준수사항 위반 103건 등을 시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어촌 민박 관련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민박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민박이 시정토록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하반기 농어촌민박 운영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합법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시 소방서와 협조를 통해서 화재 및 안전관리분야 전문교육을 철저히 이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이원면 그린홈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좀 더 빠른 사업추진과 주변경관, 토지활용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자보사업으로 이원면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의견조율 및 결정과정이 필요해서 사업의 신속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는 기술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원면 이장단의 협조요청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업체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월까지 업체선정 및 설계검수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조건 변경에 따른 중앙부처의 권고공문을 받고도 상당기한 시행을 지체했다고 김영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개발행위허가가 어떤 시군은 도시계획 조례에 또 어떤 시군은 지침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지난해 4월에 국토부의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4달이라는 공백기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해서 제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직업소개소와 관련해서 관련보험 종료 후 사고예방 차원에서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영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료직업소개소는 현재 2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직업안정법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별로 보험가입 현황을 작성하고 보험 종료 전에 해당 직업소개소에 대한 보험재가입 독려 등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보험 공백이 없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험공백기간이 없도록 관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태안화력 특별지원금 배분과 관련해서 송낙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북, 이원주민과 소통을 자주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 특별지원금은 2013년 당시에 특별지원사업비 배분결정 TF팀을 구성해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배분비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북, 이원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뿐만 아니라 태안화력과 관련된 지원사업비들이 원북, 이원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송낙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별지원사업 용역비 전액감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타당성 및 사업발굴 용역비 1억 원을 2017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원면의 수산물유통저장시설 건립사업은 추진의지가 확고했고 또 원북면 청소년수련원 신축 등 3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는 등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마지막으로 전재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착한 가격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지방물가 안정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12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오도가 지난해에 4개소에 대하여 취소사유 발생으로 지정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8일부터 이번 주까지 신청을 추가로 받아서 4개 업소를 추가로 지정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12개 업소가 넘더라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은 올해는 1,9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역 등 위생관리지원과 홍보물 제작 그리고 소모품 지원 등을 할 계획이고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의원 거수)
전재옥 의원님.

예, 송낙문 의원님.

예, 박용성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