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2019년 3월 11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 ▶ 기획감사실 ▶ 전략사업단 ▶ 재 무 과 ▶ 신속민원처리과
- ▶ 민원봉사과 ▶ 가족정책과
○ 의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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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는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처리결과 보고 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는 핵심적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6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해주신 공무원의 책임행정에 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 실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위해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동일사항이 계속 지적되는 일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부당 행위의 반복시에는 행위자에 대해서 페널티를 계속 부과하고 있으며 그동안 자체감사 시 기관별 직전 감사지적 사항이 재발할 경우 동일행위자가 아니어도 신분상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지적사항 반복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맞춤형 회계교육이라든가 주요 지적사례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주요 지적사례집을 주기별로 갱신해서 전직원에 대한 공지와 교육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태안 교량건설로 초래될 공동화 대책에 대한 감사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보령~영목 교량건설로 초래될 우리 고남면 공동화에 대비해 가치 극대화 전략을 수립하고 상위계획 반영 등 선도사업 유치를 통해서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령간 연육에 연결에 따른 가치 극대화 전략을 수립을 했고 또 연육화로 관광트랜드 체크에 대응해 나가며 도 주관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주요 개발사업에도 적극 반영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원~대산간 교량건설사업은 기초조사사업비가 금년 국가예산에 반영돼서 앞으로 국도비로 추진에 대비해서 우리 보령~영목 교량 건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현안으로 제시해 주신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2014년 12월에 건의한 우리 마을과 어항주변 연계 순환도로 구축을 해서 미개설된 마을안길 정비를 7개 사업 1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건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해안일주도로 2차 확포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천수만권역 종합전략수립 연구용역 및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용역에 천수만~내해 해안일주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77호 4차선 확포장 추진을 위해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반영을 위한 건의 및 국토부와 국회, 관계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 최종예산 대비 본예산 편성비율은 평균 77.6%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규모는 5,460억 2,9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5.5%가 증가하였고 2018년도 최종예산 6,142억 9,900만 원에 대비해 반영률은 88.9%로 2018년보다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본예산 편성 시 세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반영하여 본예산에 필요한 지역에 현안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최근 5년 계속비 이월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비가 951억 원으로 예산현액 7,123억 원의 13.35%이며 2016년 이월사업비는 833억 원으로 예산현액 6,227억 원의 13.38%입니다.
예산집행 상 이월사업비가 많은 경우 우리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높은 것은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이월예산의 축소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이월액을 2017년 이월액에 대비하여 950억 대비 5% 축소목표로 집행율 향상을 위해서 2018년 11월 26일에는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건전재정을 위한 집행계획 보고회를 하고 또 관련 팀장 및 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등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자체사업비의 경우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또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비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이월 및 불용액 축소를 위한 교육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행정절차가 장기간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 등 용역비와 보상비를 우선 반영하고 향후 공사예산을 반영하는 등 어떻게 하면 재원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 시에 8개 읍면의 인구수 및 지역여건을 감안, 마을안길 정비, 배수로 정비,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읍면 당으로 해서 3억에서 5억의 시설사업비를 직접 편성하였고 또한 각 본청 실과에서 주민 숙원 및 현안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 시 읍면에서 소규모생활민원사업비 증액 요청이 있어서 읍면별로 1,500에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많은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전반에 대한 지원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셨습니다.
일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소송 인계인수 시에 인수자와 인계자, 의회법무팀, 소속총괄담당자 간의 회의 추진과 또한 수행부서에서 별도로 작성한 소송 인수인계서를 소송 총괄부서인 저희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인계인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소송수행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행부서와 함께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실질적인 소송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 등 소송업무를 처음으로 접하는 직원들에 대한 소송업무편람 제작으로 교육과 함께 소송수행에 미비점이 없도록 계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자매결연 현황에 대한 신경철 의원님의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 4월 24일에 중국 태안시와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현재까지 양도시간 공식방문은 36회와 또한 화훼, 교육, 경제, 청소년단체교류방문 16회, 공무원파견교류 8회, 청소년교류 7회 총395명의 활발한 교류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국내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군의 요청으로 양도시가 일시 교류를 중단하였고 2017년도와 18년도에는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로 중국 태안시에서 요청으로 교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 사드와 관련 양국이 화해분위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태안시에서는 군수님의 취임 시 축하 서한문을 통해서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다만 서로 자매도시로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교류를 중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전재옥 의원님의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목적세입니다.
또한 도세로 지역의 자연보호, 환경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의 소재지에 부과하는 과세로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에 의거 부과액의 65%를 시도지사가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보전하도록 일반적 수요에 충당하는 그런 재원으로 우리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 및 배분 취지는 화력발전소 인근 지원사업 이외에도 화력발전소 소재지가 화력발전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뿐 아니라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또한 행정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당 0.3원을 도에서 부과 징수하고 우리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목적이 없는 일반재원으로 군의 행정에 필요한 현안 및 당면사업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므로 군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 제약 없이 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우리 충남도내 4개 시군에서는 함께 공통으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여 운영하는 경우 특정재원이 되므로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36조에도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응급의학 전문의 인건비라든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분뇨처리확충사업 등 지역의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사업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했으며 구체적으로 금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보다 36.8%가 증가한 775억 7,500만 원을 우리군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보호분야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금년 3월 중에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경제진흥과와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그 부분을 상의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태안군 CI관련 개발현황에 대해서 박용성 부의장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부터 16년까지 개발했고 개발내용으로는 심벌, 로고, 캐릭터, 슬로건 각 1건씩이 되겠으며 2016년 7월 18일에 표준디자인을 공표를 하고 17년 7월 18일에 표준디자인 업무표장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우리 태안군 표준디자인 CI는 그동안 언론사에 보도자료와 소식지 또 각종 회의, 우리군 홈페이지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공무원은 물론 군민 모두가 CI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영농교육 교재에도 홍보자료를 제작했으며 또한 지난 연도 태안소식지에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를 통해서 더욱 홍보 활용해서 CI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김영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해주신 내용이며 읍면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사업비를 편성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8개 읍면에 인구수라든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당 3억에서 5억 원의 시설비를 편성했고 읍면장님들께서 시급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생활민원사업비 4,500에서 6천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긴급한 농업용 용배수로 준설사업을 위해서 건설장비 임차료 등을 3천에서 5천만 원씩을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사업소에서도 읍면에서 건의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직접 또는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남면 직원들의 장거리 출퇴근에 대한 애로사항을 위해서 비상대기소 관사를 신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월액여비도 읍면에는 2만 원을 인상해서 2017년부터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 군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요. 최근 5년 예산편성 현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따 재무과에도 질문한 건데 행감 당시에 본 의원이 우리가 예산을 쪼개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부서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회기에 추경을 하잖아요?
○ 김영인 의원이 추경재원 같은 경우에도 본 의원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게 전혀 없는 것 같다. 지금 우리 추경재원에 보면 우리 자체재원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추계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 지금 답변자료로는 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이 짧게 보면 두 달만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에요? 이게 일반회계만 해도 이번 추경재원이 700억 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414억이 더 들어왔고요. 부동산교부세가 한 26억이 더 들어와서 다른 해보다는 조금 예상치 못한 재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인 재무과하고도 금년도에도 수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재원 발굴이라든가 있는 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글쎄 부서에서는 잘 한다고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두 달만에 이 정도 예산이면 본의원이 볼 때는 본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는 더 추계를 해서 편성했어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 운영하는데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그리고 그 옆장에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조서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의원이 제안했던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전문보상인력을 배치할 수 없느냐 조직기구 개편 시에 그 내용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사업 우수부서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요. 그리고 읍면 사업비 관련되어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본의원이 제안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답변 준 자료는 매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설비 올해만 우리가 읍면 당 3억에서 5억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매년 똑같이 3억에서 5억 편성해 준 걸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더한 것처럼 기술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읍면별로 증액요청이 있어서 1,500에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거거든요, 결론이. 그런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금 현재 기존에 편성되던 거 외에 최소한 별도로 10억 이상씩을 읍면에 더 줘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건축직을 읍면에 재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을 제안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 사항은 조직개편에서 건축직이 당초에 읍면에 있다가 읍을 빼놓고는 다 본청에 와서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읍장을 해봤지만 많은 사업비를 주더라도 그걸 직접 읍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읍면장들한테 많은 사업비를 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논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축직, 기술직들이 읍면에 있다면 그런 부분인데 그건 조직부서와 다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보상인력 제가 그것까지는 와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서 보상인력에 관한 부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월사업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군부에서는 그래도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3위안에는 항상 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그래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군정전반에 관련해서 많은 걸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이월사업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읍면에서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부서에서 대부분 읍면에다 사업을 재배정해주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수립해서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아니 그건 재배정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배정 식으로는 적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을 요구했을 때이지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거 사업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재배정은 없습니다.
○ 김영인 의원그러니까 읍면에 현안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읍면장이시고 또 읍면에 지금 현재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최소한 10억 이상 이 외에 지금 현재 기존에 해주던 거 외에 더 해주셔도 충분히 다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좀 면밀히 검토 좀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12쪽이요. 보령~태안간 교량건설로 초래될 공동화대책 문제거든요. 엊그제 저희 의회에서 전망대 관련해서 긴급하게 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오늘. 지금 공동화대책이라고 해서 나온 거 쭉 보시면 사실상 이게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일반적인 토목사업 이런 거에 불과해요. 하나도 고남면 전체에 관계되어 있는 공동화로 초래될 정책이라는 건 실상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2019년도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으면 이런 답변이 아니라 2019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12쪽 보면 이원~대산간 교량건설로 초래되는 이런 기초조사 문제들 있지요?
○ 박용성 의원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고남 영목 다리문제로 봤을 때 이원 이걸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군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공약사항 자체가 똑같은 현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지금 8개 읍면에서 2개 면을 죽이고 가자 그래서 6개 읍면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밖에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보십시오. 지금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13쪽에 보면 천수만권역 종합개발수립 연구용역이 발표가 됐어요. 그 안에 군수께서 말씀하신 천수만쪽 해안도로 정비하는 부분 또 개설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아주 불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용역보고 안에는. 단지 기존에 있는 천수만권역 앞쪽에 있는 경관도로 비슷하게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거 있지요?
○ 박용성 의원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이 사업 예산안이든 사업보고에 이 천수만 관련해서 뭔가 사업계획안이 하나라도 나와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당장 시급하고 필요해서 투여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있게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한 개 한 개씩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직접 매년마다 투입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순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투자되는 건 맞는데 다만 이원하고 고남하고 연결되는 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강을 해 나가자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첨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에 들어가고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글쎄요, 지금 저는요. 사업비가 예산이 바로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이 없어요, 보면.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래서 그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건의해주니까 그런 사항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대책으로 나온 이 답변으로 봐서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가시적인 사업계획안 마련이 올해 안이라도 좀 늦었어요, 늦었지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박용성 의원안면 고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원이 어떻게 갈 건지 있지요, 원북까지요. 그 부분도 빨리 설정을 해 나가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리고 CI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1쪽인데요. 굉장히 의욕적이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고 또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걸 군민이 모르는 부분 홍보가 덜 됐다는 부분 이것도 있지만 결국은 23쪽에 참고자료로 내세운 이 심벌자체가 군민들한테 와 닿지를 않는다 그거예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이 심벌자체가 우선 우리 군청 전면에 전재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군청 전면에도 이걸 빠트리고 갈 정도로 우리 군민들이 또 우리 공직자들이 보기에도 와 닿지 않은 CI, BI 이게 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구축을 하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또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감이 가게끔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홍보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게 아니라 다만 어느 기간 동안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이라도 우리가 구축한 이 심벌에 대한 부분을 공감대가 있게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피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심벌마크를 제작할 때도 여러 경로를 통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오히려 공감대를 못 얻어서 활용이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 홍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안에 적극 활용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론 옷을 갈아입고 바쁘고 이러다 보면 그럴 소지도 있겠지만 공직자들마저도 우리 CI가 박혀있는 또 BI가 박혀있는 배지 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거마저도 착용을 안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또 군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이게 마땅치 않고 공감대가 가지 않아서 안차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도 보긴 하는데.
○ 박용성 의원아닐 거예요, 아닐 거라고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공직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야 안차고 다닐 일이 없을 테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우리 군민한테 적극적으로 공감이 갈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찾으셔요, 홍보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지적하신 직원들에 대한 조치도 하고요. 우리 군민이 적극 활용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예, 실장님 19쪽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왜 일반회계로 쓰냐 특별회계로 사용하지 않느냐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에서부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런데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충청남도로부터 특별회계 설치를 권유를 받아서 올부터는 경제진흥과와 합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설치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달에 도에서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며칠 안됐는데 그래서 경제진흥과가 그 관련된 예산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냥 기존대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현재로 이렇게 내려오는 특정재원으로 해서 일반보조금으로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할 수가 없는데 도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하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도 이쪽에만 활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그동안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어디 어느 항목에 쓰여진 목이 사실은 없어요. 일반회계로 같이 뭉쳐져서 같이 우리 모든 재원에 다 쓰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우리 군민들의 어떤 희생으로 인해서 받은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건 바로 군민들도 공감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감사를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지금 예산이 증감됐다라고 하셨어요. 18년도보다 36.8%가 증감이 돼서 응급의학 전문의라든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그 다음에 분뇨시설확충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 결과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없는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저희는 받지만 없는 군에서는 그럼 이런 사업을 증액을 안 하나요?
○ 전재옥 의원이 시설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더 증액을 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증액을 해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렇지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난 연도에는 한 75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이런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군은 더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시군보다는 더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런 예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5억이 추가로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군에 없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비용을 목적세인 그런 부분에 더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런 의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 전재옥 의원그래서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에 더 투자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전재옥 의원예,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이 어떤 가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다시피 지금 살인적인 초미세먼지가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는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올해 5억 6,2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500여대의 경유차 폐차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요. 국도비 포함해서 2억 4,120만 원 올해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건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보령도 일반회계로 쓰고 있어요, 특별회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특별회계 설치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75억이라는 돈이 우리군에 지금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보다 화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피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라고 75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그러면 지금 초미세먼지 대책 그런 쪽에 조금 더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감대책.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환경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적극 쓸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앞으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를 설치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기후환경영향조사는 물론 태안군을 전체로 해서 어떤 건강조사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북, 이원이 근접해 있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만 우리 태안 작어요. 그 미세먼지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오히려 원북, 이원보다 태안이 미세먼지가 더 많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래서요. 이 사업비는 5㎞의 피해범위 내에 지원되는 지원사업이 아닌 특별히 그 지역 소재지한테 주는 목적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앞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실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예산 반영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CI심벌마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이 새해영농교육 홍보자료 그 다음에 태안소식지, 여러 가지 이장회의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태안소식지에는 앞에 전면에 이 심벌마크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16년도에 88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 심벌이 지금 박용성 부의장님 말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군수님께서 바뀌시면서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제 의견은 그대로 16년도에 만들어진 이 심벌이 군청현판에 같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8개 읍면에 그 다음에 사업소에 그대로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게 좌측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측에는 물론 꽃다지 마크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년 6개월만에 바뀐 거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 계획 말고는 다른 건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은 우리 군청하고 8개 읍면에 꽃다지 그것도 같은 우리 홍보마크인데 활용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문 앞에...
○ 전재옥 의원아니요, 실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시군이든 어디에 그 마크가 그 현판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태안군만 아니더라고요. 태안군만 관광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꽃과 바다. 서산도 예산도 당진도 다 그 시군의 심벌마크가 붙어있는데. 그래서 이미 예산이 책정돼서 모든 현판이 다 바뀌었어요, 군수님이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건 군수님 상패, 그 다음에 각 위원회의 명패 그것마저도 지금 꽃과 바다로 되어 있다 관광브랜드로 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지요? 그때 그때 상패는 이름에 누구 대상자에 따라서 지정돼서 인쇄소에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문제가.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 사항은 다시 제가 관련된 부서 상패하는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그렇게 나가는지는 저희 심벌마크로도 나가고 하는데 상장표지라든가 이런 게 현재 제가 그렇게 나가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가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상패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상장 나가고 이런 건 저희 심벌마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그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지금 현수막 게시대도 다 꽃과 바다에요, 관광브랜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여기에다는 홍보자료, 태안소식지에는 이 심벌마크 태안군 마크를 넣겠다. 그래서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건 군민의 혼란을 야기 시키지 말라는 거였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 심벌마크하고 네이밍은 공용으로 같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게 없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걸 앞에다 넣는다 안넣는다 그건 사실 군수님의 의지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없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이것도 활용하고 공동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기서 않는다 한다 이렇게 답변은 못하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 전재옥 의원지난 행정감사 때 답변이 왜 이 관광브랜드를 넣느냐라는 제 질문에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요. 적극적인 태안군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는다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물론 실장님은 아니시지만.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 캐릭터는 지금 공용으로 어디서든 활용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태안군 마크가 바뀌었나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 전재옥 의원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이건 분명히 태안군민이 알아야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16년도에 다시 세워진 마크를 좀 더 활용을 하고 군민이 알게 하자는데 제 목적은 있는데 이게 다른 용도에서 이중으로 해서 군민들이 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에 그냥 소식지라든지 책자에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 전재옥 의원그리고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군수님 상패만큼은 그래도 태안군의 마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전재옥 의원예, 실장님께서도 끝나시면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셔요. 역대 군수님서부터 상패를 주신 게 다 있거든요. 그게 영구적으로 우리 역사로 보관 자료로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마땅히 우리 가세로 군수님께서 퇴임을 나중에 하신다 해도 군수님께서 주신 상패가 거기에 진열장에 그대로 있을 때 태안군 마크로 인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가세로 군수님의 상패가 전달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관광브랜드가 찍혀진 상패가 전달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기두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감실장님, 이 답변서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 의장 김기두그러면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봐요. 지금 지난해 감사하고 답변서가 만들어졌고 지금 보고 시점과는 상당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77번 국도 관련해서도 지금 답변서가 지금 예타 면제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 의장 김기두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세로 해서 특별회계로 넘기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의원이 얘기할 때는 그냥 안된다고 하더니 도에서 검토해보라고 하니까 다시 검토해보겠다 이런 발언은 안됩니다.
거기에 동의한다 도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을 검토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을 주셔야지요.
○ 의장 김기두그런데 거기에 답변에서는 안된다고 전제로 깔아놓고 또 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한다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건축직 읍면 재배치 관련해서도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신속처리과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의장 김기두그럼 이런 거랑 연계된 상태에서 답변을 한다든가 무슨 답변을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행위적인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보세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회의록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공직자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공직자들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말이야 턱이나 괴고 있고 팔짱이나 끼고 있고 내가 지금 누구 퇴장시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상추진, 추진미흡, 장기추진, 시정처리, 주의, 건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형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의장 김기두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 의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조규성입니다.
태안 도로역 조성사업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종욱 의원님께서 태안 도로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종욱 의원님의 요구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지난 2월 22일 가칭 태안 도로역 조성사업의 명칭이 태안 농수산물장터로 확정되어 태안 도로역 조성사업을 앞으로는 태안 농수산물장터 조성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안 농수산물장터 조성사업의 입지선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 농수산물장터는 당초 관문 가꾸기 사업으로 인평리와 당암지역에 공원과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관문 가꾸기 용역에서 편의시설과 직판장 설치 등 공익휴게소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인평, 당암지역 대상 교통량, 관광객, 입지 등의 타당성 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당암지역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암지역 5개소의 토지가격과 교통신호 체계, 접근성을 감안하여 곰섬 삼거리로 대상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국비 등 재원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토교통부의 태안 농수산물장터 조성사업에 65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생산자직판장 사업에 25억 원, 해양수산부의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에 100억 원 총 190억 원을 투자하여 공익형 복합휴게공간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준공시기의 상이함에 대한 대책입니다.
국비 확보의 시기가 다름에 따라서 사업별 착공 및 준공시기가 다르며 농식품부생산자직판장 운영은 19년도 5월에 임시 개장할 계획이고 태안 농수산물장터부지 조성공사는 4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는 5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농수산물생산자직판장과 수산식품거점단지의 준공시기가 상이하여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부서간에 협력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시 행정절차 미이행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곰섬 삼거리 1차 토지매입과정에서 농특법에 의거 소유주에게 토지조성 번지, 가격, 면적 등을 작성하여 통보를 해야 하는데 토지물건 조서작성 및 협의통보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2016년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받아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종합감사 이후 잔여 토지매입 시에는 토지조서 작성 및 보상금 산정내역을 통보를 하고 보완 완료 후에 매수협의서도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난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고 3월 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한국민속마을 추진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서는 한국어촌민속마을을 유치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지역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충남도 해양수산국에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역제안하고 도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어촌민속마을 컨셉을 살린 어촌뉴딜300공모사업을 작년 10월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작년 12월 8일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가경주가 선정됨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84억 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은 해양산업과 해양항만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과 신경철 의원님이 요구하신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 중단방안을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16년 이후 현재까지 군주도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18년에는 10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전입지분석 조사용역을 실시 우선순위 3개 사업 후보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결과 토지매입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민간사업자와의 경쟁력 약화, 인구정책 실효성 여부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대안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군 주도형과 별개로 토지 매입부터 기본계획 수립, 국비공모 신청, 건축 등에 이르기까지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고 군은 사실상 기반조성만 지원하는 입주자 주도형을 병행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타시군 사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군 자문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인구 유입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태안 해안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우리군에서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기반 구축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동안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리적 접근성과 경제성, 법적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방면으로 연구하였고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우수 경관지역은 국립공원 특성상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경관성과 접근성, 경제성, 주변관광 연계와 민원요소, 토지 보상 등을 고려하여 근흥면 신진도 노선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신진도지역은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안흥성과 나래교, 서해수중유물전시관, 유람선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 및 시공 중에 있으나 대부분 동해안 및 남해안에 개발되고 있고 우리군의 수도권 접근성 및 자연환경 우수성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업체가 민간사업자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어 민간사업 공모방식에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양헬스케어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양헬스케어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홍보 및 지역주민설명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략사업단에서는 해양치유다큐멘터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주민참여행사 시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왔으며 고려대 해양치유연구단에서도 KBS다큐 생로병사의 비밀-해양치유편을 제작하여 공중파 송출 등 다각적 홍보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연초 군수님 읍면순방과 실용인농업교육 등의 행사 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해양치유 주민서명과 더불어 우리군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왔으며 추가 홍보를 위하여 1회 추경예산 배정 후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는 배경, 우리군의 계획, 기대효과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의 전가구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배포 외에도 읍면별 순회설명회 개최로 해양치유산업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정책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해양치유센터는 340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중앙투자심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국비지원 의견을 통보해왔으며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사업 적격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현재 진행 중인 해양치유서명운동을 마무리 짓고 군민 3만 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양치유시설을 반영토록 하는 건의서를 4월 중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중앙부처, 국회, 충남도 등에 근무하는 출향 및 가능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적극적인 협업으로 2020년도 국비 확보와 2020년도 말 치유센터 착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예, 잘 들었습니다.
태안 도로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행정감사도 하고 현장답사도 갔고 그 뒤로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실장님도 가보셨지요?
○ 김종욱 의원그런데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하나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반이라도 쪼개서 1단, 2단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해도 그것도 안되고 거기다가 또 조경은 큰 걸로 더 일부러 그랬는지 더 해놨더라고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 조경은 송낙문 의원님하고도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중간 사이로 보이는데 만약에 거기 잡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리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를 하고 지금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나중에 식재된 소나무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차후에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식재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뽑게 되면 소나무가 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 김종욱 의원그러니까 애시 당초 그걸 변경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심고 나서 그게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애시 당초 했어야 되고 전혀 설계변경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태안 해안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서해수중유물관 지금 개관을 했지요?
○ 김종욱 의원파악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다는 업체는 있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지난번에도 한분이 와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개인회사에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의사를 표명한 거지 일반회사에서 가치가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러면 그 업체가 와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적에 태안군에서도 매립이나 기반조성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기반 조성한 다음에 한 업체도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 했을 적에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래서 매립공사는 차후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 다리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하게 되면 317대 정도의 주차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관광객이 많이 올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도 가능하다면 추후에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럼 태안군에서 예산 들여서 기반시설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나요? 선정이 되어 있을 적에 업자가요.
○ 김종욱 의원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양 헬스케어복합단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이게 공원지로 굉장히 어려운 거 같은데 그게 가능해요? 변경하시는 것이.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래서 공원변경계획은 지금 국회에도 이미 제출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거의 3만 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그걸 3월 15일 이후에 4월초 경에 서명 운동한 거 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럼 가능하지 않으면 이것도 연기를 한다든가 지연되겠네요?
○ 박용성 의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역 지금은 네이밍이 돼서 사실은 점수가 높아서 네이밍이 높은 쪽으로 않고 왜 태안장터로 이렇게 됐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이게 최우수작은 꽃다지휴게소로 됐고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태안과 정겨움을 나타내는 장터라는 것은 꼭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태안 농수산물장터와 별주부장터를 사용명칭안으로 권고를 의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 농수산물장터로 명칭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공모를 그렇게 해놓고 당선작을 최우수당선작까지 다 만들어놓고 다른 이름으로 가는 이유는 뭐에요? 물론 금방 말씀은 하셨는데.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우선 당선작도 이름은 좋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표지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정감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개의 명칭을 권고를 했는데 저도 별주부특허장터에 대해서는 특허논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태안 농수산물장터가 적정하다라고 그런 의견이 많아서 명칭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단장님 나중에 6월 행감때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도로역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몇 차례 또 수차례 저희 의원님들이 처음 개원해서 등원하면서부터 거론하기 시작했던 이 사업이고 사실은 백지화쪽으로 갈려고 부단히 저희들이 말씀도 드리고는 했는데 이미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그러면 최대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해서 TF팀도 구성을 좀 해라 의원님들하고 머리도 좀 맞대자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장답사도 가고 또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도 상의를 한 와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턱 낮추기를 해서 접근성이 용이롭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동안에 모든 거 다 잘못했어도 이것만은 실행을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 대다수가 말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공사 난해한 문제만 가지고 결국은 저 모양으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간단하게 언제 준공하실 거예요?
○ 박용성 의원전략단은 저 조성사업만 하면 빠질 거지요? 나머지는 수산과나 농정과에다 일임을 하고 빠지실 거지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 향후에 저 운영문제나 접근성 문제나 여타한 문제로 초래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그게 반영이 안됐다고 보십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사항이.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기반을 좀 낮추는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다 가보셨지만 이미 배수로라든가 정비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반 정도나 일부 한 차선이라도 좀 잘러서 할 수 없느냐라는 것도 한번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 박용성 의원단장님이 전략단장으로 오시기 전에요. 저희들이 10월달, 9월달 9월은 도민체전이 있어서 못 갔었습니다.
부단히 그전에 배수로니 이런 작업이 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쭉 이어왔어요. 왔고 이제 인수인계가 돼서 단장님이 그때 갔을 때는 이미 손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건 답이 안돼요, 도저히. 그리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갖고 온 이유가 뭡니까? 차량이 거기 경계선을 넘어서 교통사고 엄청난 재난을 유발할 거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도로 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주택이나 이 사람들은 아무도 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걸 논리라고 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다음 달에 준공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안되고 노출이 안 되니까 뭘 하겠다고 하냐 대형입간판을 넣겠대요. 그리고 건물 이마에다가 물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 이마에다라도 크게 로컬푸드매장이든 농수산물장터든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는데 그 예산이 온전하게 반영이 되고 그것이 심의가 돼서 통과될 거 같습니까, 그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대형입간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상에는 대형보다도 조금 운전자들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간판하고 향후 앞으로 건물에 대형입간판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아니 필요하지요. 필요할 거예요, 저 모양 만들어놔서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입간판이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또 하겠다 그겁니다.
물론 저걸 변경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향후에 저 부분은 지금 높은 접근성을 막고 있는 저 벽이지요? 벽을 없애고 다시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렸던 게 처음부터 검토를 하고 가자고 했던 건데 그렇게 안했던 부분은 아주 고집스럽게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논리를 주장을 하더라 그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하고 현장답사를 뭐 하러 해요, 저희들이. 이 정도면 무용론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매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행정조사라도 제가 발동을 해서 하겠는데 굉장히 지금 여기 답변 미이행 이런 부분도 답변이 아주 부실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거론을 하겠고요. 문제는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현장답사를 진행하는 이 부분 일련의 의정행위 또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감안을 않는다라는 이런 자세가 문제입니다.
답변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셔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감안을 않는 것은 아니고요. 감안하는데 현지여건상 그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 박용성 의원그건 단장님이 발령을 받아서 단장이 되셨을 때 얘기고요. 그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그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답변 하실 것도 없으실 것 같아요.
33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 박용성 의원아직 예산관계로 해서 저희 의회에 상정되고 올라온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누차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거론을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건 불필요한 사업이다 폐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굳건히 여러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인구증가 효과발생, 추가유입 기대 이렇게 계속 강하게 추진을 하시겠다 이건 거 같아요, 맞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건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은 별개로 하고 토지 매입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공모신청까지 이건 입주자들한테 조합원 구성하는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업변경을 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 박용성 의원결론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아니 공모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 자체를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이거 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나요? 타당치 않은 부분이라 이 사업은 폐기를 시키고 다른 사업을 알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없고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답변밖에 없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전원마을에 대해서 타시도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례가...
○ 박용성 의원벤치마킹 자체도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 태안군 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문제나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오히려 신경철 의원님께서는 무슨 말씀까지 해드렸냐면 우리 군이 부동산투기까지 하느냐 부동산 업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했던 사항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 이 상황을 전혀 생각을 않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냐 그거에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구정책이다 뭐다 지금하고 있는데요. 우리 태안군으로 전입 온 전입세대나 전입주민들, 왔으니까 주민들이지요. 어떤 공직자 한분 찾아가지 않아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경우 있지요. 어떤 한분이 전입해서 들어오시면 공직자들이 관련부서 가지요. 읍면단위 동단위로 찾아가지요. 그래서 이러 이러한 시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면을 한다 그거에요. 그런데 우리군은 와서 두 달 세 달이 되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런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인구정책 이런 정책을 피겠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인구정책하고 맞지도 않는 이런 조성사업을 또 하겠다라고 지금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단장님. 이거 답변만 하시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전입을 오면 찾아가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전입 시 저희들이 지금 만 원 정도를 줬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았냐 해서 금액도 아직 제정은 안됐습니다만 조금 상향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단장님 그 얘기는 귀농귀촌 인구정책 때 또 다시 얘기를 할 부분이고 제가 마지막 답변을 요구했던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보면 강하게 가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시겠냐 그걸 여쭙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다 그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공공주도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입주자 주도형. 입주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오게 되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는 굳이 요즘에는 최근 두 세대 가구만 와도 기본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 박용성 의원단장님 지금 이 단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 말고도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1-3, 33쪽에 있는 태안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진전해서 가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체적인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의장 김기두(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단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도로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번에 단장님이랑 저랑 갔을 적에 그 소나무는 어쨌든 심어서 곤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심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나무 가격 대비 엄청 비싼데 이런 백일홍 같은 거 조그만 거라도 꽃이 항상 100일 동안 피잖아요. 그런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았을 걸 너무나 큰 나무를 심었다. 큰 소나무 같은 경우는 꽤 비싸잖아요, 백일홍 대비해서. 이런 면이 있었고 또 앞으로 추진될 지금 사면, 주차장 사면 높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 사면은 의원님께서 가 보셨듯이 사면에 돌을 붙였잖아요. 그걸 위로 붙인 게 아니라 더 밑단으로 해서 붙여서 토지 수평과 이하로 맞춰서...
○ 송낙문 의원제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쨌든 이 정도로 해서 준공을 할 거 아니에요.
○ 송낙문 의원그럼 사면에 지금 그냥 이렇게 놓을 것이냐 거기다 꽃단지 같은 거라도 멋있게 심어서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아 괜찮다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 송낙문 의원그거하고 입간판 저번에 저랑 갔다 와서 제가 얘기를 했지요. 큰 건 돈이 많이 드니 하여튼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몇 키로 이전부터 놔야, 차 지금 거기 기본이 80㎞에요. 그럼 거의 한 100㎞정도는 온다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금방 2㎞, 3㎞는 금방 와요. 그 전서부터 입간판을 조그맣게라도 해서 하라고 했는데 경찰서랑 협의해 봤어요?
○ 송낙문 의원준공도 금방 한다는데 이런 걸 여태까지 않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번에 갔다 왔는데도 이러고 있으니.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건 전문교수단하고 한번 현장을 가서 어디쯤에 얼마만큼의 크기의 간판을 세우면 좋겠느냐라는 것은 자문을 받기로 하고 그 의견을 달라고 했어요.
○ 송낙문 의원제가 지적 했잖아요. 크게 할 필요도 없고 로컬푸드라는 그 간판이 이쁘게 해서 놓으면 그거 가격도 싸다고 몇 키로서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 송낙문 의원그건 경찰서랑 하면 상관없어요. 아이디어 같은 건 간판 여기서 하는 분들도 다할 수 있어요. 교수까지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간판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도로역에 간판을 세울 때는 경찰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 준공 이전에 상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로 수를 많이 놔야 돼요. 3㎞ 이상에서 부터 입간판을 세워서 양쪽으로요? 양쪽으로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 식재도 중간에 보면 덜된 곳도 있는데 백일홍 같은 거 심으면 좋잖아요, 꽃이 100일 동안 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단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전원마을 조성 팩트는 이거예요. 예산 대비 인구유입이 너무 적다예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제출하셨는데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일반 업자들이 한 세대 분양하는데 가격이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 의장 김기두예, 2억이라고 하면 30호라고 하면 얼마 되겠어요. 60억이면 건물을 다 지어서 분양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50억에서 77억까지 됩니다, 38호까지 되지만. 그러면 사실은 이 돈이면 군에서 집을 지어주고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돈이에요. 거기에다 플러스 다시 건축비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의장 김기두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겠나.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도시민의 추가 유입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집을 이렇게 조성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팩트는. 그렇지 않겠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갔을 때는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가면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낮출 수가 있고 타시군 사례를 보면 성공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앞으로 병행 추진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장 김기두예, 어찌됐건 개인주도형도 좋은데 지금 가장 문제는 물론 신속처리과가 만들어졌지만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선행되면 별문제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계속 군은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최고점으로 닿고 있지요? 그게 어디에요?
○ 의장 김기두용역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어찌됐건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곳이 있어요. 이런 요식행위 해가지고 그냥 선정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리고 우리 단장님이라면 50억에서 80억 가지고 45명을 유치하는데 이 억을 쓴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우리 공직자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렸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그동안 추진사항 해가지고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 의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명강식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재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총7건으로 완료가 1건, 장기추진이 2건, 정상추진 4건 목차대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예산액, 실제수납액, 이월사업비 그리고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사와 관련해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본예산 편성비율을 10% 이상 확대하고 잉여금도 더욱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추경을 위한 예산 편성은 하지 말고 본예산 편성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재원의 본예산 편성비율이 다소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수추계도 다소 소극적이었고 특히 2017년도에는 자주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편성비율이 58%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80%로 22% 상향시켰고 또 2019년 올해는 95% 이상을 목표로 본예산 편성을 지향하였는데 앞으로 4월 신고될 법인지방소득세의 변수 등 세입추계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한해의 세수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에 느슨함이 없도록 노력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방세수 확충과 관련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타시군과 동일하게 매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상당액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체납세금 징수에 있어서 도내 최우수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도 최우수평가를 목표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도 강화하고 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담징수제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7쪽과 88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3번 사항입니다.
군유지인 서남중학교 관리에 있어서 매입목적 및 관리실태를 감사하시면서 미래를 보고 요양원 등과 같이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남중학교 매입재산은 현재 운동장은 야구장으로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은 일반재산으로 일반인에게 대부하였었는데 2016년도 6월 2일 대부자 파산으로 공장이 폐쇄돼서 현재 파산관재인과 개인채무자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재 미래지향적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용방안을 종합적으로 또 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만큼 행정목적 사용 희망부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 계속해서 네 번째 사항입니다.
본사항도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4년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감사하시면서 우리군의 수의계약 현황을 볼 때 270여개의 업체가 있음에도 일부 특정업체에 계약이 쏠리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서 수의계약 총량제 등 개선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백여 업체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묘안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불만의 목소리가 작아지도록 내부로부터 개선과 자정노력도 병행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을 참고해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특정분야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특정업체의 편중 현상방지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월례조회 시에는 회계분야 청렴다짐도 선언했듯이 나부터 지금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5번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의 수의계약 현황 감사와 관련해서 산림조합 계약현황 등을 예시로 특정업체에 계약이 쏠리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은 입찰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을 근거로 수의계약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분야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산림조합 등과 수의계약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신경철 의원님께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책을 주문해주신 만큼 향후부터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사업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보다는 입찰에 의한 계약을 지향해 나가겠으며 또한 분기별로 계약실적 현황도 분석해서 특정업체로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6번 사항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살펴보니 매번 불용액, 잉여금 등과 같은 사항의 지적이 반복되고 처리내용도 형식적으로 쓰고 있다며 개선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산검사지적 사항이 유사하게 반복되는 사항이 많고 답변도 형식화된 사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개선과 대안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결산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과 면밀히 협의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전망 등의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검토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재정집행평가에 있어서도 불용액비율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관심도를 높여서 지적사항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7번 사항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유재산의 임대 및 관리에 있어서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전대되거나 불합리하게 대부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등 실태파악에 만전을 다하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군내에는 1,500여 필지 일반재산이 관리되고 있는데 아직 행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인 만큼 목적수행에 대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과 김종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대나 대부목적 외 사용, 그리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해 11월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추가한 바 있고 행정 및 공영목적 사용이 필요한 군유지에 대하여는 대부조건에도 명시되기는 하지만 대부자에게 재강조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이후 공유재산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2019년도에는 95% 이상 목표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김영인 의원지금 우리가 1회 추경 재원이 일반회계가 한 700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 김영인 의원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방세가 14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25억이고요. 잉여금이 40억이잖아요?
○ 김영인 의원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전에도 좀 더 추계를 할 수 없느냐고도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잉여금 관계는 지난해 정리추경 때 많이 불용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결산을 해보니까 이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 아요, 300억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수추계가 조금 빗나간 것 같고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14억인데 이건 3.7%증액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이번에 본예산에 자체재원에 대해서는 90% 이상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잉여금, 우리가 5 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온 거 같은데 우리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매년 계속 늘어나잖아요?
○ 김영인 의원그렇지요. 2018년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 김영인 의원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소한 본예산에 예년도 정도 수준은 편성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 기감실장님께서 이번에 교부세가 생각 외로 많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부세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지금 95% 이상 본예산 계상한다고 한 부분은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추경을 몇 번이나 더 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 경정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추경인 거지 추경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명강식의원님 말씀에 공감 드리고요. 저희들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 반영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남중학교 매입목적 및 매입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법적소송이 다 끝났나요? 지금.
○ 재무과장 명강식지금 현재 파산관재인과 개인채무자간 그 소송이 파산관재인이 포기함으로써 지금 종결에 막바지에 있습니다.
○ 재무과장 명강식있는 물건을 소유자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종욱 의원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또 거기다 방치해 놔야 되겠네요?
○ 재무과장 명강식저희들이 도시 근교나 국도 주변에 큰 부지 한필지에 이런 땅을 갖고 있는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라든지 다른 목적 대형사업을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대부는 지금 현재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여기다가 다시 무슨 투자를 할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건 매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매각을 해서 다른 데다 또 쓰시는 게 낫지 지금 이게 몇 년이에요, 매입한 지가 오래됐지요?
○ 김종욱 의원그동안에 세외수입이 있길한 가 건물도 그동안 계속 노후되어 있다가 이 업자도 거기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부도나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방치되다 보면 또 군에서 군비 들여서 이걸 수리를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하셔야 돼요. 하셔 가지고 매각대금으로 더 좋은 데로 더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걸로 하고요. 또 군유지 임대에 보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먼저도 내가 지적했다시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임대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 대지라든가 집에 물려 있는 대지가 있어요. 이런 건 매각할 용의가 없나요?
○ 재무과장 명강식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삶의 터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끝났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목적 외 사용관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11월에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했는데 목적 외 사용관계는 그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적의조치 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러면 이걸 매각을 할려고 그러면 여기서 임대자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불하신청을? 그래야 신청을 해봐야 현장을 나가실 거 아니에요. 마당이라든가 주거 생활하는데 편리한.
○ 재무과장 명강식그 부분은 83건이 조사됐는데 저희들이 조사하고 또 소유자들은 임대자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50%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할 때 매각이 되는 거지 강제로는 매각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명강식본인들이 매입의사가 있으면 그 생계형 삶의 터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두(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90쪽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지난 행정감사에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앞으로 기획감사실 감사팀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혹시 올해에 2019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그로 인해서 삭감을 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 재무과장 명강식딱 이거다 그렇게는 표현이 힘든데요. 예산부서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삭감 절차에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그럼 올해 결산검사가 있을 건데요.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입니다.
4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안면읍 승언2리 돈사 건축허가와 관련 진입로 없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데 따른 진입로 지적 분할과 또 적법 절차에 의거 폐기물이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 승언2리 783-1번지 외 8필지에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목적으로 2017년도 1월 5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5월 10일에 착공하여 2018년 2월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 축사 이용에 따른 진입로 지적 분할은 안면읍 승언리 1696번지에서 1696-2번지로 분할하여 2018년도 2월 5일 진입로 구간을 답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무단소각과 적법절차에 의거 처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무단소각은 일정부분 있었던 걸로 보이고 폐기물은 적법절차에 의거 2회에 걸쳐 2018년 1월 849톤, 2019년 1월에 46톤 총 895톤을 환경업체에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 관련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동식물 관련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등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인허가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6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읍 포장마차 현대화 등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포장마차는 지난 2013년 10월 최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하여 17개동에 대하여 적법화 하였습니다.
현대화 등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결과 아직 포장마차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포장마차 주변지역 현대화사업과 또 시장담당부서와 또 도시재생부서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포장마차 영업주를 통해서 주변지역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체 정비 등 행정지도를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연장허가에 대하여 국공유지 점용사용기간과 가설건축물 연장기간을 일치시켜 최대 연장 가능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안내하고 또한 존치기간 만료 전에 사전 안내를 통해서 행정적인 부분이 시효가 상실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7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남면 유러피안리조트 부도에 따른 군의 대책건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러피안리조트는 2008년 8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후 2011년 11월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6년 10월에 DFD그룹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유러피안 복합리조트와 유치권 및 지위승계 소송과 관련해서 지난 2월 14일 최종 대법원판결에서 DFD그룹이 승소하여 소송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DFD그룹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현재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 사업추진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 재개 시 신속한 행정절차 안내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송낙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는 2013년 3월 8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2013년 3월 20일 건축허가 후에 5월 28일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착공신고 후 지역주민과의 민원발생과 관련해서 2014년 3월 6일 공사중지 명령과 2016년도 11월에 공사착수계 반려처분을 비롯해서 2017년 1월 24일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거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무효와 재착수계 반려처분과 공사중지 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로 우리군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최초 불법사항 발견 시 공사중지보다는 건축허가 취소가 필요했고 또 지금이라도 건축허가 취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원만한 절차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변호사 자문결과 건축허가 당시 위반건축물이 있었고 또 위반사항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에서 당시 위반 건축물이 있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자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미 대법원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건축허가는 판결로 적법한 것이 되었으므로 판결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 위법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자문 결과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법원판결문은 자체가 집행문 판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동안 군에서도 부군수를 주축으로 해서 건축주와 마을대표자와 대화의 장 마련을 통한 이주방안 등 상생발전방안 등을 논의해 왔고 한편 우리 태안군내 빈 축사를 대상으로 이주방안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건축사의 현장조사라든가 검사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주변 여건과 건축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허가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신속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 전재옥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 인평리 축사 허가분쟁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안군의회에서 의원님 다섯 분이 결의안을 냈지요?
○ 전재옥 의원냈는데 2월 19일날 촉구결의안을 냈어요.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 취소 촉구결의안을요. 그런데 같은 달 28일날 정례브리핑에서 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 취소판결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역신문에 브리핑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어떤 검토를 하셨길래 저희가 결의안을 내서 열흘도 안돼서 바로 이런 브리핑 자료를 내셨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대법원판결이라는 말씀은 빼시고.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2회에 걸쳐서 직제순에 의거해서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 정례브리핑시간이 있었고 사실상 저희들의 브리핑자료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기자분들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이 됐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과장님 생각만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군수님도 과장님이랑 같은 생각이신가요? 뒤집을 수 없다라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효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는 걸로.
○ 전재옥 의원혹시 과장님께서는 건축법 제79조에 허가취소 요건에 허위 또는 거짓으로 허가가 되었을 시 시군단체장께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적시되어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지금 현재 건축법 79조에 허가취소 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의거해서 허가라든가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그건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면 건축법상에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은 처음서부터 허가절차에 대한 그게 아니라 허가가 적법하게 난 것인가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문제 있는 허가에 대해서 재착공을 안받아준 거에 대한 대법원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의안을 낸 것은 그 중간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서부터 그거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거였는데 본의원이 좀 아쉬운 것은 어떤 결의안을 내고 나서의 어떤 행정이나 과장님의 의회에 대한 조치결과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님들을 좀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태안군의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추호도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나온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결의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라든가 충남도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도 이 결의문이라든가 또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조치해 온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이런 브리핑자료가 나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의회의 결의안을 내고 나서 의회에서 지금처럼 과장님에 대한 설명을 저희한테 더 고민하고 국토부랑 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여기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브리핑하는 부분하고 기자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잘 챙겨보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용성 의원55쪽에 보시면요. 돈사에요. 승언리 돈사인데 보시다시피 개발행위 준공 통보는 2017년 12월 1일날 이루어졌고요. 착공은 2017년 5월 10일날 착공이 됐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진입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를 했고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우선 인허가니 이게 전부 시행이 되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2018년 2월 5일날 보면 도로로 지정을 할려고 하던 그 답이 도로로 지정이 됩니다.
○ 박용성 의원그러면 진입로도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됐고 인허가가 진행된 뒤에 도로를 지정을 해주는 이런 행정이 실제로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편법으로 된 건지 그리고 그 답변은 여기에 안 나왔는데 이 돈사를 증개축을 하면서 동네민원이 뭐냐면 악취였었거든요. 그 악취를 저감한다라는 그 방편으로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방풍림을 식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처리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는 물론 조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은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소견이셔요? 한번 말씀해 보셔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상 그 주 출입로 부분과 또 축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현황상 도로를 인정해서 그렇게 됐고 또 악취 저감을 위해서 방풍림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차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건축행위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쭉 이루어졌나는 추후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기존에 이분들이 약속했던 또 행정기관에서 우리 군에서 이런 저감대책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것이 벌써 준공이 언제 됐어요?
○ 박용성 의원그럼 뭔 조치가 취해졌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예,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악취발생이라든가 방풍림 또 주민과의 약속사항 또 건축허가 시에 인허가에 수반된 조건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 또 그때 당시 관련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파악을 해서 정리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이 시설이 굉장히 큰 시설이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이 두 개의 지역이에요, 정당1구하고 승언2구하고 이렇게 두 개 지역인데 이 지역주민들이 여직도 이 악취문제로 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건 준공허가를 끝내고 지금 현재 행정조치가 끝났다고 손치더라도 계속 면밀하게 지켜봐 주셔야 돼요. 이 민원은 불가하다는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참고사항이라는 얘기만 하고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인허가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군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 부분을 전부 다 그냥 간과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계속 면밀하게 이 부분은 우리 인허가부서 아니면 검토할 수 있는 부서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 의장 김기두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58쪽에 인평리 축사 허가분쟁의 건이 처리결과는 완료가 되어 있어요, 아직도 진행형인데. 하여튼 이런 점에서는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는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런 말씀을 흔히 많이들 하셔요. 그런데 자문변호사가 이중플레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군 자문변호사였다가 상대방 자문변호사하고.
○ 의장 김기두해촉해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빠른 시일 내 해촉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어떤 쪽이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그리고 행정에서 잘못한 건 인정을 해야 되요, 사과를 해야지요. 잘 못 살펴 본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군민들한테. 왜 군민들이 고통 받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고통을 안 받았겠지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태안미래신문 이도형 기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가기영민원봉사과 민원팀장 가기영입니다.
먼저 이성종 민원봉사과장이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주무팀장인 제가 답변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좀 더 좋은 개선방안을 찾으라는 내용으로 먼저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취지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불가처분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개발행위 등 총18종의 민원에 대하여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서장 및 읍면장 회의 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시달하였고 군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와 태안소식지를 통하여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전심사 대상 민원을 적극 발굴, 지정하여 최대한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민원봉사과장님을 대신해서 민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윤미경가족정책과 노인복지팀장 윤미경입니다.
먼저 최병구 가족정책과장이 사무관 교육 입소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족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9건으로 모두 정상추진 중입니다.
7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운영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공모사업 지원이나 자체적 설립 등 활성화방안을 찾고 신속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고 신규사업으로 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3개소에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최우수 363만 원, 우수 242만 원, 보통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시 교재 교구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8개 센터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확대 추진 건은 현재 소원면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축코자 추진 중입니다.
센터 미설치지역 3개면 원북면, 남면, 이원면에도 연차별로 1개소씩 적정 유휴건물 등을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소규모 어린이집의 원아부족으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보조금 집행문제, 가족중심의 운영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부족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미달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페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간어린이집에 군 자체사업으로 처우개선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19개소에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이나 운영실태가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금년에는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월 1천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개인별 월8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과 예방차원에서 보조금 집행 및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 등 각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적응 지원과 20세 이상 다문화자녀의 취업활동 등 지원방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기존에 실시하던 유아기부터 1대 1 언어발달 지도, 방문교육 서비스 등 언어교육을 금년부터는 연령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대학생과의 1대 1 결연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생활에 제일 영향이 큰 부모의 양육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 점검, 양육방법 제시, 부모교육 등을 통해 자녀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의 성인자녀 현황을 보면 20세가 넘는 성인자녀 49명 중 이민자, 외국인 처나 남편과의 자녀는 28명입니다.
28명의 거취를 보면 대학생 15명, 취업 7명, 군인 3명, 무직 3명입니다.
무직인 3명에 대하여는 취업알선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과 사회적응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백화노인복지관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백화노인복지관도 2019년부터 주말에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물품 노후와 관련 지난 하반기에 화장실 온수기 등 노후시설 개선에 1,100만 원, 의자책상 등 노후물품 교체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타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시설장협의회를 통해 프로그램 중복 최소화 및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여 균형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백화노인복지관의 주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토요운영에 따른 인력과 운영비 등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태안노인복지관을 이용토록 하고 향후 백화노인복지관의 운영이 안정화될 경우 토요운영에 관해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과 관련하여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노인일자리 반환금 발생 최소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보조사업 예산을 본예산 또는 1차 추경예산 등 적기에 편성을 못하여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사전에 상급기관의 추가 예산지원 계획을 미리 파악하여 노인일자리 추가지원 사업비를 연초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로 지원되는 국도비사업비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탈락된 신청자를 대기자로 잘 관리하여 중도 포기자나 결원발생 시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반환금 최소화 및 더 많은 어르신이 일자리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독거노인과 관련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등 군의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어르신 돌봄 주요 3대사업으로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수시 안전 확인과 생활실태 파악 등의 서비스로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5억 800만 원이고 수행인력은 5명이 증가한 30명이며 현재 수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48명이 증가한 766명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주간보호를 해주는 서비스로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7,900만 원이 증가한 1억 8,100만 원이고 월평균 이용율은 40여명이며 현재 수행기관이 4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수혜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지난해보다 수행인력이 1명이 증가한 6명이며 수혜인원은 11명이 증가한 703명입니다.
앞으로도 3대 주요사업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독거노인서비스 대상자를 발굴 보호하고 정서적 지원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과 관련하여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수요자중심의 보급과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 결과 원하지 않는 22개소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실태를 파악한 바 기 설치한 공기청정기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 설치를 희망한 209개소의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공기청정기 옆면에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였습니다.
고장 시 등 문의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담은 스티커와 관리카드는 3월 중 부착할 계획입니다.
설치업체와는 5년간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당암리 영묘전과 관련하여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화장장 설치금지와 공동묘지 현대화, 호화묘지 조성방지, 공동묘지 관리방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화장시설 공급여건도 충분하고 우리군 재정여건과 사용빈도수 등을 고려할 때 화장시설 도입은 적절치 않으며 봉안당 확장 건은 현재 잔여시설이 868개가 남아있어 확장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남면 당암리 공동묘지 정비 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탈면을 계단식 묘지와 자연장지 조성방식을 적절히 가미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군내 읍면 공동묘지는 읍면장 관리소관으로 읍면과 협의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당암리 공동묘지는 군 공설영묘전 인근에 위치한 바 군에서 상주인력이 근무하며 관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호화분묘는 현장 점검하여 관계자에게 이장토록 안내하고 호화불법묘지 조성 방지를 위한 근무자 대상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과 관련하여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여성피해자가 많으나 성폭력상담소가 열악하고 예산도 적고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권상담센터를 임시보호시설, 긴급피난처로 2014년부터 지정하고 긴급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폭력피해자 보호시책을 위해 고민 중에 있으나 긴급 피난처 운영은 이용자의 기피로 실효성이 없으며 대부분 전문의료 지원이나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임시보호시설의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기피하는 피해자에게는 인근 시와 협업체계로 인근 시의 임시보호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폭력피해자는 보건의료원을 통해 상해치료 및 전문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적 전문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366 충남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상담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성인권상담센터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예방과 더불어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가족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노인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에 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행정감사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 장벽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으로 아니면 일반 행정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을려면 2년간 우선 운영을 한 뒤에 운영 실태를 봐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그 시스템이 그대로일 거예요.
○ 박용성 의원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립형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소원하고 곧 건축도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어요. 이 공립형도 마찬가지인가요?
○ 박용성 의원그런 경우는 2년간 운영을 하는 실태를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
○ 박용성 의원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8개 읍면에 지역아동센터를 전체적으로 다 설립을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네 군데지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 이 부분도 전부 공립화 추진을 해 나갈 건가요? 어떻습니까?
○ 박용성 의원문제는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원하고 이런 경우에 있지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직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위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 노인복지팀장 윤미경그런데 현재 지금 운영 중인 곳에서는 다 지원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구태여 저희한테 공공형으로 전환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런데 그건 팀장님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공모사업이나 이걸 통하지 않으면 개인이 아동센터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원경비 문제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립화한다면 이분들이 이 지역아동센터를 무슨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 박용성 의원가서 다 실태를 보시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야지, 할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 노인복지팀장 윤미경지금 현재 이쪽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구태여 공립형으로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원은 다 똑같기 때문에요.
○ 박용성 의원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사실은 강사문제 또 프로그램문제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생계보호대상자 어린이들이 상당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들어갈 수급자대상 아동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사 지원금에 대한 건 굉장히 급락할 수 있어요. 실제로 또 그런 곳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다 굳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 노인복지팀장 윤미경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원래 설치취지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원래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아동은 한 2, 30%, 40% 그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우리 태안군은요, 팀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가정 애들을 위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가 농어촌지역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농어촌지역의 애들이 학교에서 어느 적정 돌봄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에 누군가가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공백에 있는 그 시간을 이 친구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태안군은 그렇게 지역아동센터가 자생적으로 설립이 됐던 거예요. 지금 하다보니까 저소득층 국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거든요, 우리 태안군 내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나와 있는 이 상황으로.
○ 의장 김기두(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군 지역으로 얼마나 설치를 했나요?
○ 송낙문 의원지적했던 바와 같이 노인분들한테 가서 그런 교육은 좀 했나요?
○ 송낙문 의원저번에도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환경문제 미세먼지로 며칠간 참 영화 속에서나 보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마스크라도 쓰고 다니는데 노인분들은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지금 미세먼지가 뭔지 몰라서 그런 부분도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한테 다만 마스크 그런 거라도 보급해서 쓰고 다닐 수 있게 이런 걸 해줘야 된다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작년도 12월달에 입찰을 해서 다 설치가 됐다고요?
○ 송낙문 의원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걸 적극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꼭 설치를 다 할 수 있도록.
○ 송낙문 의원다시 바꿔서 하는 거요. 필터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게 나와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 송낙문 의원그러니까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팀장님 79쪽 성폭력상담소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시보호시설을 말씀드렸는데 피난처지요? 피난처 운영은 이용자들의 기피로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건 관내다보니까 서로 알려지기 싫어서 기피현상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해서 19년도 예산에 많이 지원이 됐어요. 돼서 상담사 인력도 좀 보충이 됐고 여기 말씀처럼 가정폭력 사이버상담실로 운영하시면서 또 홈페이지를 개설하신다고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 전재옥 의원그러면 어떤 홈페이지 개설이나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구체적인 운영방안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윤미경지금 이건 성인권상담센터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성인권상담센터 센터장을 주축으로 해서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노인복지팀장 윤미경예, 자체적으로 지금 도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뜨지 않아서 도의 홈페이지를 협업을 받아서 구축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여기 사이버상담실 같은 경우는 1366있잖아요. 1366이 공통된 번호에요, 전국적으로.
○ 전재옥 의원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1366을 전화를 했을 때 사이버상담실로 연결이 되나요?
○ 노인복지팀장 윤미경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받을 경우에는 일단 도에서 받습니다.
도에서 받아서...
○ 전재옥 의원도에서 먼저 받아서 충남 여기 태안으로 연결해 주신다 이거지요?
○ 노인복지팀장 윤미경예, 태안에 없을 때 도에서 상담을 해 줍니다, 도 사이버에서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럼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 노인복지팀장 윤미경의원님께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라고 하셔서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성인권상담센터를 치면 홈페이지가 뜨게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태안군 홈페이지랑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해보셨어요?
○ 전재옥 의원태안군 홈페이지를 치면 물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고민이라든지 폭력상담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상담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해서 하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영인 의원팀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태안 백화노인복지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 관련해서요. 백화노인복지관 주말 운영방안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 인력예산을 말씀하시고 유사규모 복지관 종사자수 대비 이렇게 인력부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백화노인복지관을 신축을 하면서 운영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복지관 신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그런데 지금 예산이나 인력부족을 얘기를 한다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향후 운영 활성화 방안 찾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이 많이 미흡해요. 주차장 확보방안도 찾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안면에 노인복지관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신축하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인력 예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노인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잘 활용이 돼서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당시에는 여름이 조금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폭염쉼터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운영이 안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에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 복지관 신축할 때 운영계획을 디테일하게 잘 세웠으면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윤미경예, 그런데 한 가지 토요운영 관계는 좀 난항인 것이 다른 시도 같은 그러니까 도내 16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태안 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5개소 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초 계획 세울 당시에 토요일, 일요일 운영관계는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백화노인복지관에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의원님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요운영 관계는 당분간은.
○ 김영인 의원이해가 아니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주시고 정히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나 인력확보를 좀 더 해주면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건 답변이 좀 소극적인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 의장 김기두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하여튼 과장님 대신 우리 팀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요즘 진행되는 상황까지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건 가족정책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말에 필요하다면 태안노인복지관에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효과는 어떤 건지 그런 걸 파악하시면 필요성이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면 되겠지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두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처리결과 보고하는 과가 많을 텐데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그대로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 좀 하셔서 새로운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8]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장경희
- 전문위원 양수준
- 전문위원 박지연
- 의사팀장 오현미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허재권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 재 무 과 장 명강식
- 민 원 팀 장 가기영
- 노인복지팀장 윤미경
○서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