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07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307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10:01]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178쪽 중간에 안면읍 새마을지도자 이웃사랑 나눔사업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임차료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용도가 어떤 거지요? 물론 이웃사랑 나눔 사업이라고 했는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태안읍을 제외하고 가장 큰 안면읍 지역에 새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구 보건지소 건물을 사용했었는데 이 구 보건지소가 86년도 벽돌로 지은 그런 건물이라 좀 협소하기도 하고 또 습기가 많이 차서 늘 곰팡이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해서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반찬 봉사라든가 또 예초기, 청소도구, 방역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사실상 다른 타 읍면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다른 타 읍면에서도 이와 같은 공간 마련을 할 경우에 안면읍을 했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좀 안하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다른 읍면은 예를 들면 근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새마을회관이 신축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고남 같은 경우에는 구 농민회관을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읍면은 읍면회의실을 사용도 하고 같이 활용하는 그런 상황인데 꼭 필요하면 다시 검토를 하는데요. 안면읍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안읍을 제외한 가장 큰 읍면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공간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안면읍부터 좀 마련해 주고 나머지 읍면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178쪽 상단에 출산휴직 대체 근로자 인부임이 있어요. 인부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좀 한 번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우리 지금 출산 휴직도 그렇지만 휴직자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년차 가는데 휴직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꽤 많이 증가하는 것 같거든요. 이 현황이 어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60명 정도가 되고요. 이번 7월 정기인사 때 많이 복직을 했는데 또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해서 55명에서 한 60명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휴직으로 인해서 물론 대체 근로자든 기간제든 활용을 하긴 하는데 업무 공백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 휴직 관련해서.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업무 공백이요?

○ 박용성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일단 그 업무를 보던 사람이 휴직을 하면 보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가니까 그런 공백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시임기제를 채용해서 보강을 해줬고 그게 안될 경우에 대개 이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은 민원실에 제증명발급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요 부서 공직자들도 당연히 출산 휴직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는데 남자 직원들도 옛날 같지 않고 육아휴직을 굉장히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요부서 업무 공백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이 예산 심의 끝나고 휴직 현황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 대체하는 현황 그 자료 좀 한 번 올려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그래요. 179쪽에 방범용 CCTV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송낙문  위원

지금 우리 8개 읍면에 상당히 부족하지요?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한 거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많이 설치는 됐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고.

○ 송낙문  위원

건의도 건의지만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농작물 도둑을 많이 맞았잖아요, 올해도요 마늘이라든가 이런 걸. 이걸 방범용으로 해놓으면 그래도 많이 줄 텐데 아직까지도 피해 농민들이 많아서 방범용 CCTV를 많이 놔줘야 된다, 이래서 추경 아니더라도 예산은 올라왔지만 본예산에도 해서 다 설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저희들이 매년 한 20대 정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2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군비 매칭으로 4억을 추경에 세워서 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영인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안면읍 새마을지도자 이웃사랑 나눔사업 활동공간 임차료인데요. 이 부분의 필요성은 공감하겠습니다. 대신에 읍면별 전수조사를 좀 해보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리고 읍면별 수요에 맞춰서 예산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다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하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금방 또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리고 새마을조직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지원 근거가 명확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254쪽 맨 하단부에 우수 농특산물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기두  위원

증액해서 예년에 준하게 2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행감에서 저번에 보니까 판매실적이 그리 녹록하진 않아요. 그래서 업체와 협의를 해서 판매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254쪽 중간에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 팜 보급 지원이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이 사업은 스마트 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스마트 팜이 아니고요. 스마트 폰과 PC를 연결해서 원격 조정하는 형식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받고 나서 잔액을 우리가 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잔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보니까 평당 한 26만 원 정도로 단가가 높았습니다. 높아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잔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예정된 예산보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왜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해서, 홍보가 좀 덜된 부분은 없을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우리가 보통 일반 하우스를 지으면 보통 6만 원 8만 원 정도에 짓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농가는 필요하겠지만 PC와 원격 조정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26만 원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없었습니다. 없어서 나머지 3,500만 원을 감 시킨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래 하단에 아까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입점업체가 14업체에요. 14업체가 47개 품목을 입점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14개 업체가.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게 사실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의 과도기 형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상품성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품종도 다양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클레임이 걸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GAP인증이라든지 인증을 받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좋아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14개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태안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물론 자격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많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만 있는데 다음에 본예산에서는 우체국뿐만 아니라 우리 소농이나 대농이 해서 요즘 우체국이 아닌 쇼핑몰로 해서 택배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태안군에 꼭 필요한 쇼핑몰 제작도 한 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참에 드립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적극 공감하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256쪽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전반기에 기편성한 게 7,500이 있고 금회가 7,500이에요. 합쳐서 한 농가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한 농가는 했고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료생산법인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가의 장비를 구하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요청을 우리가 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마다 항상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 박용성  위원

올해 조사료 기계 지원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이거 7,500 하나였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7,500 하나였고요. 이번에 추가로 해서 1억 5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농정과 소관에서 조사료 단지 기계 지원사업이 7,500짜리 딱 하나였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우리가 종자공급사업비라든가 관련 사업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계 지원사업은 이거 한 건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농가 선정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안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향후 할 계획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요, 생산 농가보다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법인이 13개가 있습니다. 이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그 법인이 공모를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통과하면 공문 보낼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반기에 했던 사업하고 이번 사업은 합쳐진 사업이 아니라 별개사업으로 한 법인 또 한법인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도비는 우리 농정과에서 요청을 하셨고?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257쪽 상단에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에 총 양봉농가가 몇 가구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47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옆에 육성지원에서 기자재 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는데 차량용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세트당 해서 10대를 하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양봉농가들이 벌통이나 기자재 같은 것을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차에다 실을 수 있는 리프트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옆에 기자재 지원하시는 분과 중복 지원은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저희들이 중복지원은 가능한 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양봉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양봉이 우리가 친환경이 아닌 약재를 많이 살포해서 벌 산업이 많이 육성이 되지 못하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기상 악화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한 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리프트 사업이 마땅한지 아니면 그 외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근데 리프트는 1년에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보통 봄에서 가을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양봉농가들이 가장 희망하는 1순위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이 13개 법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조사료 생산용 장비 관련해서 13개 법인 지원현황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전재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인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태안군의 육쪽마늘의 벌마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제가 목요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벌마늘 조사를 해서요.

○ 전재옥  위원

아니요, 금액하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결과 1,297농가에 174㏊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 13일까지 입력했는데 입력한 내용 그대로 100% 확정이 됐습니다. 7월 20일자로 확정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보통 헥타르당 농약대가 한 300만 원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러니까 발 빠르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감사합니다.

○ 전재옥  위원

드리는데 먼저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결과를 언제 통보받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20일날 받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

20일날이요, 7월 20일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7월 20일날요.

○ 전재옥  위원

그랬는데 물론 목요간담회 때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간담회 전에 농민들이 먼저 알고 계시고요. 이미 보도자료로 해서 태안군은 벌마늘 피해 자연재해 인정, 복구비 지원 받아라는 보도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담회 전에라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간담회 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복구비 지원 받았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농민들은 볼 때마다 이거 지원사업 되냐 안되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볼 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직 기대하시지 말고 그냥 반반이다라고 항상 말하고 있는데 이미 농민들이 의원들보다 먼저 알고 있으면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다른 예산 심의할 때는 각 의원님들께 다 다니시면서 예산해 달라고 다 얘기하시잖아요, 이번에 잘 좀 해달라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고 나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별 문제없냐라고 다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래도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해서 재난복구비 받았습니다라고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런 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받을 일인데 조금은 섭섭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 농정과장  양수준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

사전에 의회에 미리 간담회 아닌 개별로라도 전화라도 문자라도 그렇게 통보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예, 지금 예산 심의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어제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팀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당암리에 방역초소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 초소가 거기에 위치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초소를 계속 운영하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옮기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장소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문사업도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부서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좀 옮겨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정하게 어느 장소가 최적의 방역초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인가 그리고 예산이 또 수반될 거란 말이지요. 그걸 한 번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방역초소 설치의 규정에는 군 경계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약간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한 번 살펴보셔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위원님들께 오늘 끝나고 바로 좀 드리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예산안 41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영인

지금 하단에 보면 배송차량 구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영인

5천만 원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8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8대 운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7대는 저희들이 각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코스별로 배정을 해서 기사 7명이 배정을 하고 있고요. 한 대는 우리가 긴급 클레임이라든가 추가로 배송할 부분을 위해서 대기 형식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그런데 이번에 두 대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유는 뭐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우선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찹쌀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찹쌀뿐만 아니라 각종 반찬류, 채소류를 우리 어린이집이 24개소 1,640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다양화할 계획이고요. 또 한 대는 우리 푸드플랜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구내식당이라든지 의료원 또 상하수도사업, 한서대학교, 경찰서 이런 구내식당 이런 데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 두 가지를 질문드려 봐야겠네요. 운영할 수 있는 요원들은 있습니까? 차량을 구입을 하면, 차량을 누가 운전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도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있는 사람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되 나중에는 또 별도로 인력 확보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차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우선 우리가 오전 근무가 4명인데요. 이분들은 아침 6시에 나와서 보통 10시 그 정도 선에서 4명이 오전 근무를 하고요. 3명은 전일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은 오전에 배달하고 오후에는 다음 날 공급할 거 접수도 하고 검수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 오전이 지나면 차량은 다 정차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글쎄요, 어린이집 확대 또 공공급식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동시인 건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차량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왜 요청하시는 건지 물론 차야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전은 누가 할 것이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송시간이 중복이 되느냐 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 부분은 급식시간은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등학교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잃으면 예산확보에도 나름대로 어려움도 약간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어린이집을 지금 우리가 배송을 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어린이집에 쌀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지금 어떻게 어떤 차로 하고 있는데요?

○ 농정과장  양수준

차량은 가는 코스에 실어서 나르는데요. 지금 쌀만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니 그러니까 차 7대를 지금 우리가 상시운행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상시 운행하면서 그 곳에 가실 때 어린이집을 다 들리시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지금은 쌀만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쌀 말고도 우리가 반찬류도 내년부터 같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김영인

아니 그러니까 확대를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급식은 반찬류, 쌀 다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런데 지금 쌀을 거기다 싣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차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차를 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우리가 전면적인 공공급식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는 동의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도비가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직함 말씀하시고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쌀하고 찹쌀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송에 대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 차량을 쓰는 것도. 근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부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어린이집이나 관공서 이런 데를 공공급식 쪽을 뚫고 나가려고 할 때 대부분 8시에 동시에 나갑니다. 아침 8시에서 10시 전까지 배송을 완료를 해야기 때문에 차량은 추가로 필요하고요. 근데 인력 확보는 현재 저희들이 일부러 인력만 많이 확보하면 안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그 인력이 얼만큼 소요가 될지 아직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담당자하고도 내년에는 너하고 나하고도 운전을 해야 된다. 사실은 공무원 2명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클레임도 같이 하지만 여직원들도 클레임 운전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빠듯하게 하면서 내년 후반기 이후에는 혹시라도 활성화되면 인력까지 더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 있는데도 저희들이 차량이 없어서 아침배송이 안됩니다 하면 공공급식이나 이런 건 도저히 배송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은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글쎄요, 사전에 확보해야 된다. 이게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을 겨냥하신 거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글쎄 공공급식은 모르겠어요. 공공급식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절기에 방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배달하는데 용량은 부족하지 않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아닙니다. 용량은 거의 꽉 차서 나갑니다.

○ 김기두  위원

꽉 차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아침에 오면 저희들이 3개 학교나 4개 학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큰 학교는 3개 학교인데 거의 꽉 차서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예비 스페어 차로 월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별도로 뒤따라 가기도 하고 용량은 넘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 말씀을 해야 논리적으로 차가 더 필요하다고 하지, 차는 구입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다면 그건 문제고 또 하나는 공직자들이 새벽 6시에 일일이 나가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은 로컬푸드 거기도 하고 있어서 학교급식은 지금 송암에 있는 거잖아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되겠나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인 거예요.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스페어로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위원

대기차량이 있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한다든지 뭔가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쏙 빼놓고 하니까 걱정을 하지요, 위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계속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난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른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업이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추후에 만약에 인력이 발생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르바이트로 지금 4명을 쓰는 거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위원

그런 식으로 채용하면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영인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용량이 부족한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차량 용량은 아침에 7대 다 거의 꽉 차 갑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니 지금 우리가 차량을 7대를 운행하는 게 동시에 7개 읍면을 다 소화할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남면을 간다, 고남면이 차가 꽉 차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안면, 고남쪽은 거의 꽉 차 갑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니 차량 7대를 어떻게 배치하는데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차량 7대가요 ...

○ 위원장  김영인

코스를 말씀해 보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코스별로 태안여고 하고 송암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3개 묶든지 해서 용량을 감안해서 3개 코스나 4개 코스 유사한 코스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남, 안면쪽은 학교가 작기 때문에 안면고등학교를 껴서 5개 학교로 분교까지 해서 들어가고요.

○ 위원장  김영인

근데 그 적재용량이 다 찬다는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거의 다 꽉 찹니다. 아침에 언제든지 확인도 되고 왜냐하면 월, 화, 수요일까지는 물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꽉 차고 금요일은 3분 의 2 정도 차서 나갑니다. 금요일날은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등학교 3식 빼놓고는 없기 때문에 많이 안차고요.

○ 위원장  김영인

알겠어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삭선리 생태공원 주차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금회 5,500만 원이 추가 계상된 바 현재 사업 추진현황과 추가 예산의 세부적인 지출계획 등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조성된 삭선리 생태공원은 현재 14년이 경과 돼서 주요시설 노후화 및 주차장 잔디 블럭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 돼 있는 실정으로 환경관리센터 소재마을인 삭선3리 주민들로부터 단순 공원형식이 아닌 주민쉼터와 다목적 문화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요청이 있어서 2021년 4월 8일날 삭선리 생태공원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해서 시설 부분 정비와 전체 정비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대표와 두 차례 협의 및 우리 군 자체 검토 결과 전체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이 실시설계, 야외무대, 파고라, 조합놀이대, 블록포장, 탄성포장, 아스콘포장,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가로등 및 조명 설치 등 해서 총 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전체 정비 설계용역이 7월경 준공되면 일상 및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8월경 사업 발주, 12월에 준공토록 해서 더 쾌적하고 편안한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위원장  김영인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이 사업에 우리 부서가 추진하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기정을 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위원장  김영인

이건 기정 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거예요. 문제는 뭐냐, 생태공원 정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필요성 알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거였으면 사전에 주민들과 공감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이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일단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거할 테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당초에 사업을 할려면 사전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막상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의 안을 잡았는데 차후에 설계를 보고 삭선 주민들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다, 이렇게 해서 무슨 정비가 되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느냐 옛날 그대로 주차장 일부 수리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변형되는 게 아니다. 이왕 할려면 진짜 주민들이 공감하고 자기들이 가서 놀 수 있게끔 애들 오면 같이 갈 수 있게끔 하고 무대 좀 꾸며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분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설계안을 놓고 보니 당초 설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다시 얘기가 많이 번복되고 또 환경관리센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결합 돼서 그분들도 얘기 들어보니 이왕에 하는 거 좀 태안군에서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부러울 정도로 한 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니 글쎄요, 잘들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놓고 나서 계속 설계 변경하고 추경 추가 요청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의회가 마지막 공사라는데 안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집중적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그쪽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주민들하고 친화적으로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감도 보다도 더 크게 했으면 이런 욕심도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게 되면 사전에 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261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261쪽 중간쯤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했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리고 후반기에 잔여 폐기물들이 있어서 마저 더 해볼려고 하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발 빠르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귀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할게요.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언급을 하고 했었는데 그 현장에서 혼선이 좀 있어요. 영농폐기물을 뭘로 볼 거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께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몇 차례 하지 않습니까? 1년에.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하면서 영농폐기물이 같이 동반될 때가 있고 안될 때 있고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 비닐 종류 정도는 수거를 매번 하는데 기타 부직포가 됐든 여러 가지 보트가 됐든 점적호스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저번 숨은 자원행사 때도 나왔던 얘기들이 이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혼선이 많아요. 영농폐기물을 뭘로 국한할 거냐. 물론 조례에 언급은 돼 있습니다. 기타,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수거, 우선은 1차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을에다. 수거를 할 때 명확하게 지금 수거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미리 미리 공지 언급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 부분을 또 갖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향후에 영농폐기물 자체가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각금지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계도가 좀 더 강화되면 이 물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 되리라고 봐요, 농업이 계속 지속되는 한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지침을 읍면사무소나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조하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좀 말씀을 드리면 태안군 청정 농어촌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가 4월에 제정이 잘돼서 지금 지역 농민들이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부직포라든가 그늘막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건 안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만 가져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전혀 안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벅찼는데 이런 조례가 있어서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

예, 보충하면 금방 언급하셨듯이 폐농약 수거 관련 조례도 사실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각 농가들 창고에 쌓여있는 보조를 받은 농약이든 뭐든 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분하지도 못하고 해서 물론 읍면사무소 일정 장소에 그 부분을 수거할려고 하는데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제적으로 한 번 내년쯤에 전반적으로 우리 태안군내 농가에 방치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폐농약 관련 농약을 일제 수거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LS 관련해서 농업 현장에서 이런 농약을 어르신들은 그냥 모르고 막 써요. 쓰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고요. 그렇고 아마 지금 예산이 다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번에 다 영농폐기물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매년 또 매월, 매시에 발생하는 것이 영농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존적인 예산이라고 저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줘서 깨끗한 우리 농어촌 만들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하고 자원관리 도우미 운영 인건비의 도비가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자원관리 도우미 운영 인건비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파트 같은 데 분리수거라든가 그 다음에 페트병 보면 라벨 벗기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것 좀 해보자 해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가 한 56명 정도 인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각 읍면에다가 5명 6명 환경관리센터에 대 여섯명 이렇게 해서 총 56명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한 사항은 지금 도비가 미반영돼서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품질개선도 그렇고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같은 사항입니다.

○ 송낙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61쪽 하단에 삭선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환경산림과에 5천만 원 예산이 됐었는데 지금 감액이 되고 이 예산 이 건설과로 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고 집행을 할 때는 늘 건설과로 다시 보냅니까?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이게 삭선리 1구, 6구, 7구가 2019년도 6월 30일까지 ...

○ 전재옥  위원

아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산림과에 배정이 됐는데 마을안길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했다가 감액을 하고 어떤 목이 마을안길 정비기 때문에 건설과로 보내는 거냐 이 얘기에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이건 우리가 그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요. 조례가 2019년 6월달에 없어지면서 조례에 법 규정이 없는 건  누가 그 지역에서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 집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당초에는 우리가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진입도로 영산홍 식재 같은 게 사업 연관돼서 우리 건 삭제하고 그쪽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앞으로도 그렇게.

○ 전재옥  위원

그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산림과에서 계속 했잖아요. 했는데 그전에는 산림과에서 집행을 했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했었는데 이게 영산홍 식재든 마을안길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보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사업 관련돼 있는 데로요.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문 없으시면 262쪽 26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262쪽에 삭선리 생태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말씀 안드리고 혹시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을 재정비하면서 깨끗하게 환경 정비를 해요, 이번에.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하는데 그동안도 운영인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인력을 더 확대가 되나요 아니면 기존 운영인력으로 그냥 하나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현재는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1명으로 운영해 보고요. 차후에 개선책이 있으면 다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삭선 3구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삭선3구에 있는 공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운영인력에 대해서도 그 주민들에 한 해서 인력 채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앞으로 삭선 쪽으로 해서 인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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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민간협의회 조직 운영의 방법과 구성방안, 협의회 구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목적은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발전사업자, 수산어업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인원은 40명 내외로 관계 공무원과 위촉직으로는 군의원, 수협대표, 중앙정부 관계자,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수산업 관계자 그리고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고자 합니다. 협의회 존속 기간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종료 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해상풍력 사업과 수산업 공존, 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에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방향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집행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총사업비 43억 5천만 원 중에 금번 추경에 국비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500만 원은 민관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참석 수당, 견학 비용 등으로 집행을 하고 7억 원은 입지 적정성,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등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집행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중간에 안면도수산시장 지하 주차장 환경개선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공모사업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아닙니다. 그 사업과 별개로 지하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별도로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거기에 지금 누수도 되어 있고 일부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그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국비는 언제 확보한 거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국비는 올해.

○ 박용성  위원

올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저는 이게 연계된 사업 ...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실시할 거에요? 8월달부터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이 사업은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설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별도로요.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자꾸 현재 있는 데다가, 물론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옥상도 누수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한데 근본적인 구조변경 또는 개선에 대한 부분 용역을 좀 시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시장 활성화 방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그 부분 접근하는 건 어떤 거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저희들은 관광형시장으로 해서 지금 4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연차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전반적인 구조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본예산에 이 시장의 기능에 문제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자문을 좀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거기서 도출된 부분을 가지고 한 번 예산 편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선 먼저 용역 이런 구조개선에 대한 문제 아니면 시장 활성화 개선에 대한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자문을 좀 먼저 요하는 그런 사업부터 해보고 거기서 도출돼 나오는 걸 가지고 가 보시겠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시장 상인들하고는 그런 정도 공감이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일단 회장님하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개방성 문제도 궁극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계시라는 말씀까지는 전해드렸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에요? 개선 문제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지하주차장 일단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주차에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요. 바닥의 코팅제가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차선 이런 것도 전부 다 다시 그리는 그 선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예산이 6천만 원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도는 그냥 사업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글쎄요. 누수 돼서 지하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다 지금 주차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특이하지 않은 사람 아닌 이상은 차를 거기다 갖고 들어갈려고를 않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물론 진입해 들어가는 입구도 사실상 묘하게 숨겨져 있어 가지고 외부 분들은 도저히 찾아들어 가기가 쉬운 건 아닐 테고 그래서 글쎄요. 응급으로 해 가지고 뭔가 개선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는 해도 돈을 계속 거기다 발라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결국은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개방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자나 아니면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더라도 중복성이 조금 있더라도 이거는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예산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6천만 원이. 어쨌건 간에 바르는 둥 마는 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주차장 개선문제 좀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찔떡 찔떡 또 발라놓고 돈 6천만 원 또 어디로 갔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소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래서 사업 발주해서 공사하는 데부터 우리 시장 상인들도 상인들이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그 공사 이 부분도 잘 좀 갖춰갔으면 좋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위원님들 3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위원님들 2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도 이 축제 갈 수 있겠어요? 작년에도 못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작년에도 못 했는데요. 사실상 봄에 하는 주꾸미축제도 예산 삭감을 한 바가 있는데요. 상황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예산이 없던 대하축제를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

좀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우리가 남당리쪽 하고 이 대하축제가 계속 비교가 되고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돼서 대하축제를 진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또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축제로서 효과 거의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허락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축제로서 규모 있게 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방금 전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하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요건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이 부서는 아니에요. 호객행위 근절이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위원

그 문제와 연동해서 한 번 추진해보세요. 호객행위가 근절이 안 되면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거에요, 그 상인들이. 알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예, 과장님 저도 백사장 대하축제 관련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축제가 고민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하축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축제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해서는 축제를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축제를 안 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방안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온라인으로도 축제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조금 있거든요. 사실은 대하축제 같은 경우는 와서 먹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이나 또 우리 태안군에 대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축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다고 하면 이 대하축제라는 게 전 국민의 머릿속에서 어쩌면 지워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와서 왁자지껄하게 줄 서서 막 먹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물론 그때 추이를 봐야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때 정 안 된다라고 하면 양쪽을 병행해서 준비를 해주셔서 그때 상황에서 아니다 싶으면 온라인 축제로 오히려 홍보를 하고 해서 그 방법도 다른데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방법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간략하게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남당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남당리는 다 흰다리 양식 같은 걸 갖다가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자연산이 백사장 같은 데는 오거든요. 축제를 할려면 그 시기에 좀 남당리보다 훨씬 늦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송낙문  위원

이 가격 대비에서 벌써 틀린 거에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산이니 양식이니 따지지를 않아요. 우선적으로 가격이 싸면 그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또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자연산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흰다리를 갖다 놔요. 흰다리를 갖다 놓는데 남당리가 더 비싸, 왜 그러냐면 그때는 초창기에 막 그냥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양식도 그때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비쌀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차이로 우리가 경쟁력에서 벌써 뒤진다는 얘기에요.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잘 검토해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송낙문  위원

우리는 자연산을 갖다 하고 흰다리도 갖다 놓고 하지만 양식장이 벌써 그쪽에는 초창기 때 많이 물량이 나올 때 하고 물량이 없을 때 하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주셔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송낙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01쪽부터 403쪽까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해사채취 수수료로 인해서 우리가 펼칠려고 했던 조성사업들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사실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 아니면 인근 어장 이런 문제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올해까지는 일부 삭감이 돼도 필요한 사업이 투입이 돼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가 이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내년부터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잔액이 7억 정도만 남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해사 채취가 저런 상태 문제라 지금 우리 세입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는 올해 이 수산 조성사업에는 큰 동요나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올해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올해는 큰 동요는 없습니다. 나름 주어진 예산 가지고 충실히 사업을 해 가지고 별 문제는 없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 해사 채취가 다년간 채취가 이루어지고 그 수익금의 50%를 특별회계로 편성돼서 저희들이 통장에 한 200억 이상 300억 사이에서 잔고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해사 채취가 몇 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적립된 예산이 다 소진돼서 내년에는 7억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동안 다년간 하던 그런 사업들이 어민들한테는 이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축소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런 사업비가 많이 이쪽으로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민들은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들은 얘기였었는데 지난 임기지요.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조성사업이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입을 했네 안 했네 가지고 전체적인 태안 군정을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4년 전에 그런 얘기가 팽배하게 퍼져있었지 않습니까? 수산업 쪽으로. 이게 다시 되돌아올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염려가 꽤 되는데 더군다나 올해 해사 채취가 저런 상태로 흐르다 보니까 더 큰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는데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태안군의 정책하고도 맞물려있는 부분이라 잘 좀 살펴 주셔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런 체감하는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어민들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주 접촉할 수는 없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적극적인 해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해양산업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태안 201호선 남부순환도로 확포장, 지금 입찰을 하셨나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지금 발주는 다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발주를 했어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포장은 어디까지에요? 경로당 거기부터 하나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경로당 그 앞에 한 분이 반대를 해서요. 거기는 못하고 그 다음부터요.

○ 김기두  위원

포장도 반대해요? 기존에 있던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성종

그게 아니라 확장을 저희가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 김기두  위원

아니 사실은 지금 확장은 어차피 토지 협의가 안돼서 확장은 어려운데 경로당 입구부터가 도로 상태가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도로할 때 같이 경로당부터 거기까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 건설과장  이성종

그럼 그거 추가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그거 한 번 넣어보셔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하단에 안면읍 장터로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추가 보상비 조금 더 편성한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기존에 보상을 했던 가옥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철거비만 계상을 했고요. 추가 보상비는 ...

○ 박용성  위원

더 못 넣고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결국 여전히 그냥 답보상태네요. 그러면 예산 문제 때문에.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산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국도하고 접합 부분 ...

○ 박용성  위원

접합 부분 때문에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그 부분이 당초에 ...

○ 박용성  위원

그건 이미 가닥을 잡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가닥은 잡혔는데 최종적으로 국도설계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

하단부 말고는 보상도 다 완료되지는 않았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보상이 다 완료는 안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지금도 이 예산 가지고 주택 보상했던 부분 마무리 좀 하려는 부분이고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기존에 보상을 준 주택 한 채를 철거하려는 예산입니다.

○ 박용성  위원

보상이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 편입돼 들어가는 보상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거에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 70%? 팀장님이 말씀하셔요.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니, 소속하고 직함 말씀하시고요.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

도시개발팀장 김용범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에서 국도에 이르는 구간까지는 60 내지 70%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70% 정도요?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

예, 금액 대비 70%입니다.

○ 박용성  위원

금액 대비요?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

예.

○ 박용성  위원

수용하는 필지 대비는요?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

필지 대비는 한 50% 정도입니다.

○ 박용성  위원

50%, 그렇지요?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

예.

○ 박용성  위원

아직 요원하지요? 아직 할려면.

○ 도시개발팀장  김용범

예, 논 구간은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 구간을 보상을 할려면 또 추가 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게 가장 시급한 중로인데 안면읍 시장 활성화 여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그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가 이 접근도로의 개설이에요, 이 도로가.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년이 다 가도 보상도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추진을 하다가 77번 국도 확포장 문제 때문에 접속 부위에 대한 부분을 설계가 나오는 거 보고 가자해서 약간 딜레이는 됐어도 사실은 그 전에 추진해야 될 이 보상 관련도 지금 금액 대비 말씀을 했는데 우리 팀장님은 그 편입되는 토지나 필지별로 보면 50% 정도라면 너무 사실 더딘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도시교통과 소관 사업 중에 모든 사업이 다 태안읍내로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 정도가 지금 안면읍 중로 개설하는 문제 하나 있는데 이게 4년이 되도록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7개 읍면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 자체를 시행을 안 하니까 다른 7개 읍면은 말씀을 좀 안 드리겠는데 이거 좀 서둘러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야 태안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주민들이 살아야 될 존재가치를 느끼지 않겠어요. 인구정책, 인구정책 맨날 얘기만 하지 마시고,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91쪽 상단에 주차장 조성 및 주정차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 요금 정산소 인부임을 전액 감액을 하셨어요. 기존에는 운영을 해 보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예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건지 감액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당초에 본예산에 올해의 남문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돼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코로나 정국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세웠던 그런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께서는 코로나를 지금 이유를 대시는 것 같은데요. 좀 요금 정산소 운영을 위한 유료화를 위한 어떤 의지는 그동안 없었는데 그 기회를 코로나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사실상 조례는 되게 돼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조례상에는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3조인가요? 군수가 필요시에 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지역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또 각종 우리 군유지에 대한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도 감면을 해주는 입장에서 주차장 요금까지 받을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어서 잠시 유예를 했을 뿐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유료화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 전재옥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과장님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문해볼게요.

지금 다른 부서는 코로나 위기이지만 축제를 하반기에는 해 볼려고 축제 예산도 편성을 하고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들이 사업 예측을 잘못 하고 있다는 건가요? 우리 부서는 연말까지 코로나가 종식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이신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같은 예산이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축제 관련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푸는 예산이거든요.

○ 위원장  김영인

예.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이는 예산이라 좀 성격은 틀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회피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의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잠시 유보를 할 뿐이지 유료화를 않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가 다시 더 심해지는 입장에서 유료화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글쎄, 우리 집행부의 논리는 그때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남문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2층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하셨던 약속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잊고서 지금에 와서는 코로나를 말씀하시니까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남문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위원장  김영인

일전에 제가 담당팀장하고도 교감이 있었는데 서부시장쪽에서 동백로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좌회전 신호를 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위원장  김영인

예, 주는데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 꼬리를 물면 차들이 더 가지를 못하는데 한 차선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정차하고 우회전할 수 있는 이런 차선을 확보를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가 차폭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한 30cm 정도 차이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차폭 확보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예, 과장님 295쪽 중간에 업무대행 의사 관사 임차료 있지요, 전세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업무대행 관사 임차료가 계약기간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임차비를 세우는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지금 1인이 아니라 1명이 더 추가된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왜 기존에는 안 하시고.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원래 2인 해 가지고 5,500만 원씩 해서 1억 천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전세금이 매우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약정이 또 뭐가 되냐면 근저당 등 채권 설정이 안 된 건물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좀 별도로 세우고 기존에 세웠던 1억 천만 원은 지금 3주 만에 감하는 걸로 해서 다시 8,500을 세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게 전세잖아요. 좀 관사 쪽으로도 좀 해보셔서 아예 건물을 매입하셔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한 뒤에 우리 관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하셔야지 전세금이 8,500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또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지만 이 묶여있는 전세 돈에 조금만 보태면 매입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예산부서랑 좀 해보셔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여섯 필지 중 다섯 필지만 지금 협의가 됐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원래 일곱 필지가 남았는데 그중 한 필지는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분이 한 필지 한 477평 정도 되는데 이분이 농사채가 거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매각을 안 하겠다 하시고 계시고 또 다른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평천리 698-11을 아예 매각을 안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697-4 번지가 ...

○ 전재옥  위원

아니 11.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698-11번 이건 아니요, 그건 매입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아예 수용을 안 하시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냐 그 말씀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현재 상황으로 문제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 필지를 사야만이 좀 더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물론 전체적인 조성에서 가에 부분을 차지한다든지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토지를 매입을 못했을 때 오히려 좀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 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보셔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면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다시 권유를 좀 하시든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상례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주로 재료비 구입 예산만 요청을 하셨어요. 당부를 좀 드린다면 우리 상례원 사무실을 좀 클린하게 좀 확장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는 가지 않지만 가끔 들려보면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근무하시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 좀 해주시면 좀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달라 한 번 당부를 좀 드릴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예, 305쪽 하단 무렵에 태안 생강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 같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전재옥  위원

축하드리고요. 이게 어떤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지금 태안 생강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후순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포기함으로써 추가 신청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제출하기를 생강연구회 중심으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생강연구회에 토양개량이라든지 그리고 생력화 기반조성 또 저장시설, 유통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연구회에서 하는데 연구 회원이 각자 다 혜택을 받는 건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연구 회원 중심으로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생산단지 시범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생강을 재배하는 방법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폭염에 의해서 어떤 그늘막을 해준 거에 상품성이 엄청 뛰어나고요. 예전에는 생강 굴을 이용했지만 이번에는 굴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저장 창고에다가 지금 보관하는 방법으로 많이 변화됐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용도로 조금 발전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농가들의 어떤 소득에 좀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산단지를 해주셔서 앞으로 생강을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는 기반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차광재배라든지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생강 수확기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306쪽 상단에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업 자체가 왜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라는 사업이요.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그래서 최장 3년간 지급이 되고요. 최대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그 해년도에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연초 수요조사 후 교부가 내시 돼서 추가배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태안군에 12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단을 답변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질문드린 건 바로 밑에 거 올해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다 감액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업이 없는 거냐 그거를 여쭤본 건데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죄송합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민자보 사업을 많이 안 하신 분이라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렇게 느끼셔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래요? 좀 안타깝네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맨 위쪽에 보면 항공방제 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기두  위원

이유 좀 말씀해 주셔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항공방제 관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3년차 진행을 하고 나서 4년차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 방제가 안 됐냐, 됐냐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 프로그램을 올해는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추진을 해보자 했는데 이렇게 관리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 저곳에 알아봐서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다른 군과 함께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도 중에 있는 업체가 기술협회가 있어서 이쪽과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올해도 한 30대를 부착해서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구입비를 올해는 반납하고 그거로 대체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이후에는 저희들이 올해 MOU 체결해서 한 이 기술협회와 같이 연계해서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협회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군에 투입도 하고 또 다른 군에도 투입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개발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게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저는 좀 ...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전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여러 업체가 있다고 저희들도 알아보고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이번에 추진 ...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꼼꼼하게 예산이 얼만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밖에 안했어요.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프로그램이 정작 없는데 예산을 세우고 지금 삭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는 잘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위원님들 3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우리 소장님 사무관리비 보면 숙식비가 지금 45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숙식비는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기두  위원

이 숙식비는 계산이 나와서 오차범위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 삭감하셨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숙식비 삭감된 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금년 하반기 6개월간을 했는데 운영상 하다 보니까 비상 근무로 7월하고 8월 2개월 하고 이제 나머지 4개월간은 숙직을 이제 안 하는 방향, 재택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

○ 김기두  위원

재택근무로 하는 바람에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 상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61쪽부터 362쪽까지 상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 공기업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 하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371쪽부터 372쪽까지 하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드려 볼게요. 371쪽에 보면 우리가 태안군 하수도 시설 건설공사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위원장  김영인

예, 그거를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BTL로 하신다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보시지요. 어느 정도 규모인 건지부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제안서 검토용역에 대한 건데 사업목적은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에 지금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도 처리가 합류식으로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오는 식이거든요. 그걸 분류식으로 오수는 오수대로 하수는 하수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량은 태안읍이라든가 안면읍, 이원면, 남면 일원이 되겠고요. 민간투자 사업비는 한 78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건 오수관로 신설 한 42.9㎞, 오수관로 개량이 한 5.7㎞, 우수관로 개량이 한 3.8㎞ 해서 배수 설비 가구는 3,445가구, 맨홀펌프장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안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는 한국환경관리원 등과 협약을 체결을 완료해서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이 사업 위치인데 사업 위치는 왜 이렇게 선정을 하지요? 지금 이곳만 하는 거에요? 사업 위치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다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우리 태안읍과 안면읍, 이원면, 남면 일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안읍에서는 어디인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거의 읍내라고 하면 하수처리 구역 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하수처리 구역 내로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도 분류식으로 지금 일부 돼 있는데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외하고요.

○ 위원장  김영인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읍면은 분류식이 없어요? 다 합류식이 없다는 거에요? 다른 곳은.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그건 담당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

예, 직함 말씀하시고 한 번 답변해줘 보시지요.

○ 하수도팀장  문종록

하수도팀장 문종록입니다. 저희 하수 분류 구간은 지금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은 분류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 위원장  김영인

예.

○ 하수도팀장  문종록

그 외 지역 안면읍하고 태안읍 지역은 현재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돼 있는 구간을 지금 현재 모두 분류식으로 빼서 기존에 나가는 모든 물들을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 지역으로 두 군데 있는 곳은 이원면과 남면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태안천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저렇게 합류식으로 해서 우수, 오수가 이렇게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요?

○ 하수도팀장  문종록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태안천에서 나오는 것은 합병식으로 해서 현재 우수와 오수가 같이 혼용되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류식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이게 상당히 대단위 사업이네요?

○ 하수도팀장  문종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이게 글쎄 이런 부분들이면 사전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고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쪽 환경관리센터쪽도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그걸 다 회수를 하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렇잖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위원장  김영인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는 절대로 손해를 보게는 않겠지요,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건데 이런 큰 사업인데도 사전에 교감이 좀 물론 조용히 해야 될 사정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좀 충분하게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좀 그런 아쉬운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영인

지금 우리가 지출계획에 보면 지금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영인

이번에 24억을 더 편성을 한 건데 그러면 사업은 바로 합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아니요.

○ 위원장  김영인

아니에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올해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서 이 지원계획이 나가면 마을에서 자체 협의를 거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교부 신청하면 또 그거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통과되면 그 사업을 하고 우리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 하반기에는 들어오면 하신다는 거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

[14:00]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0]

□□□□□□□□□□□□□□□□□□□□□□□□□□□□□□□□□□□□□□□

[14:17]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먼저 오셨으니까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차량 구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 용도가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우선 2대인데 한 대는 2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문적인 차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한 대는 우리가 우선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청이나 의료원이라든지 각 구내식당에 전용으로 농수산물을 보급해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확대 시킬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저희들이 한 10월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고 또 납기가 있어서 아마 10월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소요 기간은 두 세달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니 그건 차가 인도가 되면 차량은 운행한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납품이라든가 공공급식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우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은 금년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쌀과 찹쌀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채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각 구내식당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금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10월 넘어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명팀장 오기로 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지금 오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이 아까 예산 축조심의할 때 답변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 차량 자체가 폭주상태라고 말씀을 했어요. 8대가 한 번에 나가는데 가득 가득 채워 가지고 가야 할 이런 상태라 거기에서 급식업체 자체가 하나만 더 늘어나도 사실상 차량이 폭주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의원님들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또 공공급식을 확대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작 이게 당장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공공급식이 확대된 후에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또 감을 못잡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현재 8대 있는 것은 7대는 노선별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한 대는 우리가 클레임이나 긴급 아니면 추가로 배송하기 위해서 하나 8대는 제가 빼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

○ 박용성  위원

아니, 글쎄 지금 현재 7대 자체가 거의 폭주상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 대가 더 있으면 짐을 분배해서 싣는 문제도 용이롭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하반기에 확대될 소지가 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간에는 쌀하고 찹쌀만 썼는데 반찬까지도 확대할 계획이 있다, 어린이집은. 그래서 차 한 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현재 운행하는 차량이 폭주를 해서 그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차량이 신속하게 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의원님들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향후에 공공급식이 확대되는 것 때문에 차량을 구비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게 정확한 말씀인지.

○ 농정과장  양수준

제가 이해를 못 시켜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두 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대는 어린이집용 또 한 대는 각종 구내식당으로 확대하는 확대용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 박용성  위원

폭주해서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아닙니다.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요. 그 후에 그러면 현재 8대는 어떻게 용도가 되냐고 했는데 제가 그 답변을 못드리고 우리 명 팀장이 지금 현재도 꽉꽉 차서 폭주하고 있다, 이걸 더 이상 겸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배송차량을 구입할려는 주목적이 지금 현재 납품하는 물량이 과도해지다 보니까 그걸 분산할 필요도 있고 해서 할려고 하는 이유라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거보다는 두 대인데요. 물론 기존에 있던 차량 8대를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 차량은 이미 한 번 나갈 때마다 꽉꽉 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집용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용을 실을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두 대가 필요한데 한 대는 어린이집 24개소 1,640명이거든요. 여기 전용 또 하나는 우리 공공급식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전용 이렇게 두 대를 요구한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요. 어린이집 24개소를 다 커버를 하신다고 하면 한 대로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차피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을 완료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영인

어린이집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차량은 그 시간에 다 하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러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니지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을 전체 커버할려면, 지금 이원은 없지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태안읍을 중심으로만 아마 커버가 돼야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 납품을 지금 학교급식센터에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로컬푸드에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학교급식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마다 구내식당들이 다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조례가 발의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면 저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뭐냐면 동일 시간에 점심시간이 되니까 10시 이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니까 차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면도에 있는 어린이집, 고남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가는 건 어렵고 그 한 차가 별도로 태안읍에 어린이집이 많고 또 학생 수가 있어서 그 한 차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는 전체 7개 읍면 전체를 커버한다는 그건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왜냐면 최소한 10시까지는 갖다줘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팀장님 오셨으니까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하겠다는 승낙을 받으시고 하시는데 이 차량 2대가 필요한 정확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급식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왜 필요한 지 진짜,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까지는 공공급식 영역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어린이 급식에 일부 쌀만 했는데 공공급식 조례도 제정됐고 앞으로 저희들이 관공서 구내식당이라든가 어린이 급식에서 일부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100% 다 우리가 말하는 무상급식처럼 내년에 하진 못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차량은 실질적으로 어린이 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전체를 다 한다면 지금 무상급식처럼 한다면 더 많은 숫자의 차량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최소로 내년도에 2대 정도는 여유를 갖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움직여야기 때문에 2대 정도 필요해서 저희도 직원이 일단 둘이니까 두 명이서 나눠서라도 해보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최소하고 아마 이게 내년에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급식이 초창기부터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일부 시범적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로만 뽑은 겁니다. 향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차량과 공공급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센터에서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공공급식이 로컬푸드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운영을 못하는데 학교급식 운영프로그램에서 공공기관과 같이 코드를 다 맞춰야 합니다. 그걸 맞춰야기 때문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별도의 용역은 안둘려고 이쪽에 같이 수발주 하시는 분들이 같이 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센터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아까 배송인력에 대해서도 일단은 예산이 없어서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안가거든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배송인력은 무조건 기간제를 뽑는데 처음에 공공급식이 시범적으로 하는데 얼마만큼 참여를 할지 지금 대부분이 솔직하게 어린이급식을 저희들이 일부 현재 상황에서 로컬푸드에서 해볼려고 해도 못하는 이유가 다 일반적인 마트와의 관계들이라든가 공공기관 역시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단가가 더 싸다고 해도 저희들 걸 사용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지금 어린이집만 해도 30 몇 개 40 몇 개라고 하지만 내년에 많이 참여를 안할 거기 때문에 그거 전체에 맞춰서 인력을 뽑으면 또 그 인력도 저희들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 시범적으로 할 때는 아까도 말씀한 대로 중반기 이후에라도 사람이 필요하면 4시간짜리라도 뽑을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전체 수요를 감안해서 인력을 뽑았을 때는 인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를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하신다고 했었는데 김 위원님이 기간제를 뒀으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때는 그렇고 답변을 안했다고요. 인원 충원을 기간제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했으면 딱 떨어졌지요. 아까하고 지금 하고 틀리니까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제가 그런 면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수요량이 얼만큼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먼저 하고 또 혹시라도 검수하시는 분들한테 시간 남으면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최소로 이끌어가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됐을 때 그때 사람을 뽑아야지 사실은 어떤 인원도 뽑아놓고 하면 그 사람을 자를 수도 없고 예산 낭비라고 저는 업무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을 샀을 때 그 이후에 배송문제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을 해야잖아요. 그때 우리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헷갈린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팀장님 수요량이 얼마일지를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일단은 기간제를 뽑았을 때 그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공직자분들이 하시겠다는 말씀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어떤 수요량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량이 얼마만큼 몇 대가 필요하고 어떻게 어떻게 배송할 건지의 예측을 세워서 거기에 배송기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해야지 일단 차량 두 대를 해놓고 아직 공공급식이 확대가 안됐고 수요량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걸 배송하겠다? 그 말씀도 맞지 않는 거지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금 이 업무 하기도 바쁜데 새벽마다 이거 배송하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

위원님들 정리하시지요, 이렇게 할게요. 우리 부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어떤 의지인지도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과정 또 답변을 들어보면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답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차량별 상시 운행계획을 수립을 하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력 활용, 확충 이런 계획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급식 관련해서 운행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는 오늘 심의가 끝나더라도 꼭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고요.

아까 우리 예산심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제21회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들을려고 오시라고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대하축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전재옥  위원

모르는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지금 삭감을 해도 우리 주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대하축제를 준비하시는 백사장 주민들.

○ 수산과장  김남용

현재 주민들 생각보다는요. 저희들이 코로나가 오래돼서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코로나가 충남에서는 완화시켜 줘서 그런 분위기가 익어가서 대하축제가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백사장이 행정구역상 창기리 5구에 해당되는데요. 5구 이장님 조만상씨가 위원장이 돼서 저희들한테 금년도 코로나가 주춤해지면 대하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문서로 보내온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자꾸 코로나가 악화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반신반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과감하게 대답을 못했던 부분이 코로나가 자꾸 악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면 대하축제를 반드시 성공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못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전재옥 위원님께서도 대안으로 온라인축제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대하축제를 하겠다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만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코로나를 예의주시해가면서 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전재옥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저희들이 온라인축제를 한 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아까 저도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위원

호객행위에 대해서 전체 상인들 서명받아서 첨부한 다음에 하라고 하셔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호객행위 않겠다는 그런 자정 결의문을 받아서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전체 상인들 그거 받아서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위원님 주문대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한 요지를 들어보면 아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강한 의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심의가 돼서 반영이 되면 최대한 상황을 지켜가면서 추진을 해보겠노라. 거기에는 전제조건으로 사실은 백사장항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해소한 뒤에 가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정말로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축제도 병행해가면서 가시겠다라는 의지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까 답변대로 어려우면 못하는 거지요, 이게 아닌 거지요? 지금 답변은.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추진해 보겠다, 이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위원님들이 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남당리하고 여기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늦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하셔야 돼요. 온라인도 우리가 했을 적에는 이게 벌써 우리는 늦게 한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남당리는 벌써 일찍 했고 흰다리는 일찍 나오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양식장도 흰다리보다 대하를 많이 하지요. 그게 수온이 맞질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흰다리보다는 대하가 비싸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송낙문  위원

그런 걸 도시 사람들은 가격 대비지 이게 흰다린지 대하인지 몰라요. 다 대하인줄 알지 흰다리는 생각도 안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해서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 수산과장  김남용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마다 축제할 때마다 지금 21회째인데요. 남당리는 100% 양식산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한 달 두 달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장기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득이 자연산 대하를 가지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9월달에 저희들은 항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추석 때 자연산 대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추석 후에 축제를 하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자연산 대하가 위판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흰다리새우 양식산 갖다가 하고요. 또 양식산뿐만 아니고 수입산까지도 대하가 들어와서 축제 때 혼합해서 자연산 대하, 흰다리새우 그 다음에 외국산 대하까지 와서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를 완벽하게 하자고 해서 축제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 대로 대하가격도 비싸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양식산인지 외국산인지 자연산 대하인지 좀 혼동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마다.

○ 송낙문  위원

맞아요. 저희들도 자연산이라고 해서 축제 때 가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가격 대비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마찬가지 흰다리가 그때는 별로 없어요, 다 지났어요. 대하로만 나오는데 대하금이 더 비싸잖아요, 흰다리보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가 안맞아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대하축제 할 때마다 항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거 고민 좀 해서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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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781억 8,266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5억 6,035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244억 5,929만 3천 원으로 총 6,422억 231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782억 505만 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5억 6,035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244억 5,929만 3천 원으로 총 6,422억 2,471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건으로 230억 1,248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8일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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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영인

간  사   박용성

위  원   김기두, 송낙문, 김종욱              전재옥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농 정  과 장     양수준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건 설  과 장     이성종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제280회 예결특위-제2차(2021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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