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28일(수)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태안군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192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192면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92면

4.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92면

5.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92면

6.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4면

7.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94면

8.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94면

9.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4면

10. 태안군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4면

11.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5면

(10시01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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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10:03]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 변경의 건은 대야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어민 어울림터 신축을 위해 기 매각 결정한 군 유지를 행정재산으로 직접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의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과 관련 한중교류체험관 및 주차장 부지에 편입된 도유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역사박물관 건립 취소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기존에 추진되던 태안역사박물관 건립의 설립타당성 부적합 결정과 국비 지원 중복 등 복합적인 이유로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가경주항 어촌뉴딜300사업 민속광장 토지매입의 건은 고남3리 마을의 다목적 강당의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결과 광장조성을 통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쉼터 토지매입의 건은 의항2리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및 주변 어장 어민들의 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해양자원순환센터 토지매입의 건은 해양자원순환센터는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을 통한 기존 오염수에 대한 민원의 해소가 기대되며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태안군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 전부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므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781억 8,266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5억 6,035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244억 5,929만 3천 원으로 총 6,422억 231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781억 8,266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5억 6,035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244억 5,929만 3천 원으로 총 6,422억 231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자활기금 등 총 3건으로 230억 1,248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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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8항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10]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6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성과계약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제5조 제6항 제2호 중 회의록의 작성, 관리를 회의록의 작성, 관리, 공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테마파크인 태안 UV랜드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 통합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로컬푸드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 소재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기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총 10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총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금년 상반기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대안들을 적극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관련해서도 6만 3천여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과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려로 군민 여러분 모두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을 먼저 살피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태안군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예방 및 방역 활동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 폭염 속에서도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안전하게 여름 보내시길 바라고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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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군노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민원봉사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건 설  과 장     이성종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임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송낙문

의  원   김기두

제280회-제5차(2021년 7월 28일)

제280회-제5차(2021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