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4일(금) 10시 12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157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157면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10:12]

○ 위원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239쪽 하단에 남면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공사 있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박용성  위원

여기가 곧 뒤에 있을 남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을 하겠다라는 용역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에. 500만 원 설계비가 섰을 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박용성  위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설 부지하고 이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의 섹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

이건 별개로 남면 사무소 앞에 폐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

알아요.

○ 재무과장  문흥용

그거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조성하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 재무과장  문흥용

이게 면적이 504㎡거든요.

○ 박용성  위원

예, 지금 이 예산이 철거하는 예산이잖아요? 폐가 2동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하는 예산이거든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박용성  위원

이 다목적체육관이 교육체육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것이 통과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되면 내년에 바로 체육관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가를 철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는 이 체육관 건립이 완공된 뒤에 가는 것이 어떤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

지금 거기 폐가는 철거하면 나대지 상태로 남게 되는데요. 거기가 곧 다가올 해수욕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통행하고 또 그냥 놓게 되면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래서 정리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평탄작업을 하고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정비를 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추후에 체육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지금 포장을 다하고 한다고 하면 안건드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섹터를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관 들어설 면적하고 지금 우리가 조성할려고 하는 이 주차장 조성 있지요. 이것이 그 안에 다 포진이 되는 것 같은데 안 건드리고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 재무과장  문흥용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연관해서 검토는 안 해봤거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도 여기 계신데 추후에 이 예산 심의 끝나고 한 번 협의를 좀 해보셔요.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별도로 했다가 그거 다시 또 파서 다시 조성하고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지금 박용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체육관 자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 전혀 동떨어진데요. 먼저도 그림 그릴 적에도 벗어난 데에요. 거기는 체육관이 들어서도 안들어서도 주차장으로 써야 될 자리에요. 따로 체육관 부지라는 데는 현재 청소차 차고지 그 근방이고 그 옆에는 안 닿더라고요.

○ 재무과장  문흥용

제가 그쪽까지 같이 연계를 한 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건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면 그 바운더리 안에 이게 전부 다 포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협의 하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절대 이 체육관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될 그 부지 안에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정말로 체육관 건립하는 면적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라고 하면 조성을 해서 향후에 접근 문제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육관하고 이거하고 접근하는 문제까지도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라는 얘기에요.

○ 재무과장  문흥용

이 문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중 공사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한 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게 하단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이 있어요. 보이시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 세입도 우리랑 교육체육과랑 따로 편성이 돼 있던데 교육체육과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과 똑같은 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

이게 교육체육과 인건비는 맞는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금은 전체적으로 다 군 재무과의 소요기 때문에 교육체육과 예산인데 그 인건비는 우리 재무과에 세운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강사료랑은 별도라는 거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강사료라든가 연구개발비는 부서에다 편성을 하고.

○ 재무과장  문흥용

이건 시간선택제 인건비라고 해서 직원 인건비는 ...

○ 김영인  위원

인건비만 여기다 했다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실내체육관 건립의 추진배경과 필요성과 용역비 500만 원으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됐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에 구성되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태안, 안면, 고남 등 실내체육관 건립 운영에 따른 소외감 해소와 고령화 등으로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선호하고 면민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500만 원으로는 공모사업 신청, 기본구상을 위한 것으로 조사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8개 읍면에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태안하고 안면, 고남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나머지는 없는 거네요? 그 세 곳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곳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세 곳이 재원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국비로 했습니까? 우리 지방비로 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국비 지원 받고 지방비 같이 해서 추진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구상용역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부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태안군 전체를 놓고 사업 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내용대로 하면 태안, 안면, 고남 등 건립 운영에 따른 소외감 팽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또 하면 나머지는 또 소외감 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8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읍면소재지의 슬럼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 중에 일환이 이런 실내체육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 태안군에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가 됐고 이걸 앞으로 나머지까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건지까지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만약에 다음 차수 추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소재지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하시면서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건지도 좀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면 한 부분도 저희들이 안면, 고남 했고 다른 지역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생각만 하시면 안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전을 제시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그 나머지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면도 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우리 8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자료 하실 때 볼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완으로 질의 좀 할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500만 원으로 조사용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 저렴하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갖고 될까라고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지금 20억 공사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20억 공사입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스포츠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이걸 기존에 체육관이 없는 동네 있지요. 면단위가 그렇게 되겠지요? 이걸 전부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바로 할 수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재무과 할 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연 그 지역이 토지 구성이 어떻게 돼있고 그걸로 어떻게 이것이 배치되는가 기본그림을 그릴려는 거거든요. 기본그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 서류를 만드는 겁니다. 공모사업 서류를 만들어서 공모절차를 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주변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고 공모사업서류를 만드는 데에는 500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용역사에 파악해보니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5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남면 내년에 바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500만 원 용역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언제 건립을 하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이게 단일형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연초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 박용성  위원

올 하반기에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그래서 우선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용역사에 용역을 해서 서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도를 찾아가서 도에서 선정을 시키고 바로 문체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체육관이 없는 면단위 같이 다 잡아서 동시공모 가는 건 어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군별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

예산을 넓히면 되지요. 가령 우리가 20억이면 되던 거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40억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 군데 더 할 수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그건 단일 건으로 해서 20억 이상은 안되거든요.

○ 박용성  위원

20억 이상은 안된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그래서 단일 단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배경으로 우선순위가 됐나는 모르겠는데 면민의 요청이 워낙 의지가 좀 대단하시고 해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면도 추진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바로 바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남면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면 기타 읍면도 남면 추진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림을 한 번 그려볼 겁니다.

○ 박용성  위원

바로 바로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도나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이 된다라면 최대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도 한 5년 정도 걸리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갖출려면.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시설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왕 시작한 거 남면이 시발점이 돼서 이걸 연차적으로 해서,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하는 면이 어떤 면이 될지는 몰라도 5년 후나 6년 후에나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지 말고 이 지금 공모가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넣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61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중간에 보면요. 충남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저희가 도비를 4,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평생교육이 자꾸 군단위에서 읍면단위로 확산돼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금년도에 처음에 도입해서 우선적으로 8개 읍면 한꺼번에 시작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갖춰져서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발전된 곳 또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곳이 저희들이 그동안 쭉 봤을 때는 안면하고 고남이 또 그런 게 있고 또 학습적으로 거리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학습혜택을 못받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구축을 하면서 8개 읍면으로 확장시키자 이렇게 해서 ...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쪽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지금 저희들이 이 1,500만 원 용역 세운 게 그쪽에 자원이라든가 인적자원, 어떤 물적자원 여러 가지 과연 그쪽이 어떻게 해야 이걸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용역이 1,500만 원 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센터 용역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은 구축을 했을 때 소프트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하드웨어 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스템이 있느냐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주민자치센터랑 같이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시설보완이나 이런 건 필요 없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별도의 추가적인 시설보완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두 곳이 일반적인 학습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빔 프로젝트부터 해서 음향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기반들이 다 돼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263쪽 중간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장애인들이.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저희들도 이용권을 계속 단체나 개인한테 이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선호하진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기도 하고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이고 한데 이런 기반시설이 잘 돼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테고 그러면 이용권만 주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거 말고 복지증진과나 가족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솔직히 줘드리기만 한다 말이지요. 근데 결식아동 급식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또 예산이 투입이 되면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돼 가는지를 볼 수 있는가. 이거 어차피 세워진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안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도비도 들어와 있고 하는 부분이라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264쪽에 보면 군민체육관 센터 건립에서 감액이 됐는데 사유는 뭣 때문에 그랬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이건 우리 군비 부담한 거거든요. 이게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온 국비부터 집행하고 우리 군비는 감 시켜서 신속집행문제도 그렇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군비 투입할 때 더 요구하는 걸로 감을 요구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

또 그 위에 보면 안면도도서관 생활SOC 거기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송낙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추가로 질문 좀 해 볼게요. 이 두 가지를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군립안면도서관 생활SOC 복합사업 추진인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는데 군비부담을 다 삭감하고 국비로만 해 보신다는 거지요? 이게 애초에 우리가 사업을 가져올 때 지방비 부담해서 다 매칭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군비를 감하고 국비만 갖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설계발주 중인데요. 이게 설계 발주돼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조달청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설계기간이 금년 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계기간 동안에 돈 나갈 수 있는 것은 설계비 밖에 없어서 그 설계비는 현재 국비가 온 거로 충분히 하고서 남아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전 이해가 안되는 게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셨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 안했습니까? 보통 이 정도 사업비 규모면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이 안됐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그런데 그게 국비 주는 조건이 국비가 얼마 주면 매칭비율이 있어서 군비를 매칭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또 국가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매칭 예산이 확보 안되면 확보하겠다는 각서까지 저희들이 제출해줘야 거기서 국비를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부서별로 다 답변이 달라서 어떤 부서 말이 답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 역시 지방비 부담부분을 분명히 해서 5대 5대 해서 10억을 편성했어야 맞는데 거기도 역시 신속집행 해서 국비만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편성할 때 지방비 부담을 해야 돼서 했다가 이번에 감했다 하시니 어떤 부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할게요. 하단에 보면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운동장 야구장 그물망 철거가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현재 그 야구장을 우리 부서가 관리를 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재산부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쪽이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AI관련해서 주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그 부서에서는 간판이나 그 주변 환경 조성 이런 건 그쪽부서에서 하고 야구장 그물망 철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 그물망이라든가 전신주는 저희들이 설치했고 저희들이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그걸 조치해 달라는 협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거를 해 줘야 되겠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야구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현재 야구장 활용 않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물망 철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데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 연말부터 AI조성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할 부서에서 총괄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정비를 하셔야지 어떤 때는 이쪽 부서에서 했다가 또 이건 이쪽부서에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오히려 쪼개서 그러니까 총괄적인 사업에 총금액이 있는데 이걸 처음에 한 번 넣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로밖에는 저는 안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설부분을 관리한다면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까지도 우리 부서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그쪽 부서에서 그물망 철거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 그럼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 정비를 해달라고 하면 또 우리 부서가 할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는데요. 재산 관리적인 부분은 재무과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어디까지인건데요?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전주랑 그물망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 외 나머지는 거는 재무과의 소관이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위원장  전재옥

그럼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물론 관리부서라고 해서, 요구가 있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지 왜 철거를 하는지도 모르고 요구가 있어서 단지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랑 해서 앞으로 추후 왜 철거를 하는지 철거한 이후에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구장 그물망 철거는 지금 야구협회에서 사용을 안하는 거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기두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철거를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진 거 깨끗이 정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운동장이야 재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잔디를 깔건 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비를 내년도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다, 저는 지금 담당부서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속집행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줄여서 빨리 그걸 집행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그 5억을 감하면 5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5억을 지출하면 지출은 100이에요. 그게 과연 맞나. 될 수 있어도 그런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 올해 100% 안될 것 같으면 국비도 50% 편성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월한다든가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액수만 커지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삭감해서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하면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석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 어쩔 수 없이 한다면 한 두건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페널티 맞을려면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셔야지요, 더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어진 그물망 철거를 하면 그러면 이후에 운동장을 다시, 야구장 그물망은 있어야 되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아니에요. 거길 야구장으로 활용하다가 ...

○ 위원장  전재옥

아예 안하셔서 하고 그럼 그 운동장을 뭘로 하실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죄송합니다만 AI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 봤네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하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을 얘기를 할 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뭘 하기 전에 흉측한 이것부터 철거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그건 흉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때 또 얘기가 이제는 운동장으로 활용가치가 없다 그거지요. 우리 종합운동장에 야구장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단지 그게 동호인들이 야구장이 없을 때 사용했던 것이고 또 우리 도민체전 때문에 일부 게임을 할려고 그쪽을 활용을 했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물론 협업에 관계돼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철거까지는 한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그게 운동장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구입이 됐던 부분이면 이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략사업단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달랑 건물만 쓸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면적이 꽤 되고 그러면 그것도 계속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럼 관리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또 거기는 어차피 군유지니까 또 재무과도 관련해야 되고 우리 전략사업단에서는 자기들은 건물만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군유지니까 전략사업단하고 재무과에 얘기를 하셔서 이 건물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남중학교가 깔고 있는 군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걸 계획을 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얘기가 끝나지 이거 철거하는 것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죄송한데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그물망이랑 전주가 그동안 소관이었는데요. 저희 과 소관은 그걸 철거하고 깨끗이 정리하면 저희 소관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남중학교는 저희 부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향후에는 AI부서와 재무과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건 그 주관 부서에서 이걸 철거를 해달라라고 요구만 했다고 해서 어떻게 검토도 안하고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럼 다음에 뭐로 할려고 하는지 그런 거 정도는 부서에서 알아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 부서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라고 거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이것만 우리 담당이니까 이것만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선 어디서 관리를 하든지 간에 그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체육과에서 하든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전략팀에서 하든 경제진흥과든 어디서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종종 왔다갔다 해보거든요. 실제로 흉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전략단에서 무슨 구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공모사업이 들어갔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께서 당연히 전략단하고 같이 갈 사업은 아니에요.  체육과에서는 철거만 해주시면 돼요. 그 그물망만 철거할 게 아니라 전주도 다 빼주셔야 돼요, 깔끔하게. 그래서 지금 이 예산 2,700으로 전주까지 다 드러냅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종욱  위원

체육과에서는 그것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팀하고 경제진흥과 2개 실과인데 전략팀에서 거기다 뭐 유치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거 확인해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확인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철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서로 부서간에 하나의 통합된 태안군에서 서로 소통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253쪽 하단에 보면 제5회 태안사랑 전국 아마추어 색서폰 경연대회 예산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기두  위원

이게 지금 태안지회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예전부터 하던 거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올해 잘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650만 원이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전에는 얼마였는지 잘 모릅니다.

○ 김기두  위원

이게 가능한 건지 또 하나는 잘할 수 있을 건지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해도.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아까 교육체육과 관련한 것처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53쪽 중간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실제로 활용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이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들한테 연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알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바우처 카드를 줘서 그걸 가지고 쓰는 건데 현재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올해 같은 경우 91% 발급이 됐고 32% 이용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발급은 당연히 100% 시켜줘야지요. 안되면 왜 안되는 건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가에 대한 문제에요. 사실상 지금 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냥 발급만 되고 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저희들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마다 연락을 하고 문자도 남겨놓고 계속해서 소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부분인데 작년이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차질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과장님 좀 전에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일종의 문화바우처 카드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그런데 사용자들은 일단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우리 다른 복지카드랑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 공감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내가 기초생활로 어려운데 가장 급한 곳에 카드를 쓰고 싶은데 한정돼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문화도 할 수 있지만 나머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미용실도 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폭을 좀 넓혀주신다면 이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청나게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서점, 영화관, 체육시설 그렇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거기에는 별로 공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나 정부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254쪽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해서 있잖아요. 여기는 준공이 대략 몇 년도에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문화원은 2017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

얼마 안됐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런데 비도 새고 그런 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문화원 옥상에 보니까 태양광 시설을 하고 거기다가 옥상을 시멘트로 마감처리를 했더라고요. 거기도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됐는지 지금 문화원 3, 4층에 비가 많이 올 경우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송낙문  위원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그걸 설치하다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아니 그때 같이 준공하면서 태양광은 같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조금씩 균열이 갔는지 새는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

어쨌든 총공사비는 8천만 원이네요. 설계비가 천만 원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송낙문  위원

하여튼 잘 해서 안 새게 해야 되는데.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도청에 이걸 건의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다행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한 번 차질 없이 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미리 발견을 했으면 하자보수기간에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게 설계에 미반영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붕방수처리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됐었던 모양입니다.

○ 송낙문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255쪽에 보면 범군민 중앙대제 규정집 발급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대제가 전면 중지되는 바람에 관련 예산하고 규정과 관련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

작년도도 규정집이 삭감됐는데 저는 그거랑 규정집 발간은 별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규정집을 만든다고 했던 게 중앙대제 지낼 때 군수님, 의장님 해서 초헌관 아헌관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보니까 뭔가 틀거지가 잘 안된다, 이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2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만들어놓고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만들어놔야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할 거 아니에요? 먼저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니까 그건 한 번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셔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별도로 한 번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미리 해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254쪽 사립박물관 운영지원 사업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주라기 박물관이거든요. 남면에 있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법인 측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군에다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충청남도에서 사립박물관 지원계획이 내려오면 그 박물관 측에서 군에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공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저는 이 공모를 신청하는 부분 또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태생적으로 이 주라기 박물관이 갖고 가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진작부터 이거에 대해서 현장도 갔었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됐는지 좀 한 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주차장 불법 조성한 문제들하고 그리고 간간히 불우이웃돕기식으로 성금기탁을 우리 군에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하자를 감춰서 갈려고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이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과장님 의견 좀 얘기해 줘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실 그런 불법적인 사항보다는 주라기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는 부서거든요.

○ 박용성  위원

아니 이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겠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제가 한서대 관련 얘기하는 것도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에서 한서대 지원만 하면 되지 한서대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초래되고 있는 그런 온갖 불편사항에 대한 걸 관광진흥과에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예산이나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건 우리 부서잖아요. 과장님이 제일 먼저 가서 접촉할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이고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해 나가야지. 부서장이 바뀌면서 계속 그건 내일 아니야 아니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불법천지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한 번 가셔서 ...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협의를 해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다음부터 이런 지원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꼭 영업이라고는 않겠어요. 박물관 운영을 영업이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사실상 그분들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안합니다.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리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면대교권 개발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라기 박물관이 주요 포인트에요.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고요. 그 다음에 한서대 관련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원죄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와 같이 간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동조하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행정이. 이런 부분 고리를 끊을 부분은 끊고 이제는 정확한 운영을 해서 정말로 우리 태안 안면도에 괜찮은 사립 박물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계속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래서 규모도 더 키우고 이런 방안을 도출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거 한 번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과장님 이 업무를 관광진흥과에서 다뤘었지요, 그동안에 그 사업을. 별똥별하늘공원을.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다 이관을 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아니 저희들은 박물관에 관한 업무만입니다. 거기 주라기 공원도 사립박물관이거든요.

○ 김종욱  위원

관광과하고 또 이원화 됐네요. 그동안에 문화예술과에서도 뭐 지원해 준 거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이런 미술관 및 박물관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

○ 김종욱  위원

그전에도 지원을 해 주셨냐 이 소리요. 처음이에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아니요. 작년에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던 모양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종욱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땅은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했고 태안군에다 그래서 기부채납 액수를 수익이 될 때까지는 수입이 안나잖아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100년이 가도 수입 1원 한 장 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누가 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 먼저도 얘기했는데 사실 주차장이 불법으로 한 건 맞아요. 그 사람이 땅을 사서 주라기 공원에서 태안군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태안군에서는 그걸 불법전용을 해서 포장까지 해 줬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됩니다. 일반인도 안되고 사업주 측에서는 포장을 할 수가 없는 데에요, 절대농지기 때문에 편법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갈등이 지금까지 있어요. 1원 한 장 경로당에 기름 한 드럼 안내놓고 날마다 적자난다고 해요. 적자나는 사람들이 청포대에다 한 30억짜리 땅을 사서 건물 사서 리모델링해서 펜션과 카페를 합니다, 청포대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사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공모사업이 됐던 공모도 해줄 필요도 없고 거기서 공모사업 요청을 해도 앞으로는 받아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실제로 그래요. 이거 절대 끊어야 됩니다. 뭔가 군하고 같이 가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55쪽 하단에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여기서 증감이 됐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연은 해야 되는데 사실 준공이나 완공날짜가 있는데 애초에 넣으시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공연도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우리 태안군에는 확진자가 많이 있진 않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는 500명대에서 600명대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진정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 이 예산을 쓰실 때 정부지침에 맞게 하시고요. 실내보다는 실외로 하게끔 하시고 예산을 굳이 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은 다 쓰실려고 너무 애쓰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물론 공연을 좋아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런 상황에 이런 게 필요한 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을 하셔서 잘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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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위원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시행시기 및 목적, 사업위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도이며 1코스당 국비 천만 원으로 총11코스에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형태는 지자체 자본보조와 정률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해랑길 65코스부터 75코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리아둘레길 서해안구간 최종 노선안 설정이 2018년도에 완료 됐고 서해안구간 BI 제작 및 명칭이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해랑길 모니터링 결과 조치계획 제출과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이 2020년도에 됐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 둘레길 사업의 일환으로 서해랑길 각 구간별 안내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에게 노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안전하고 편리한 걷기 여행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언택트 관광이 트렌드로 자리 잡음에 따라 둘레길 걷기 등 야외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서해랑길 안내체계를 구축하여 안심관광 태안의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래조각페스티벌, 솔향기길 축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코로나19 확산추세 등을 고려 시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개최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축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오프라인축제는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맞는 유동적 프로그램 도입, 사전예약제, 시간대별 참여인원 제한, 발열체크기 통과,  수시소독 등 축제참여 관광객과 군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축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 국비가 언제 내시됐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확정통지가 2020년도 12월 31일날 확정통지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우리가 본예산에 넣기는 좀 그랬겠네요. 왜냐하면 이 서해랑길이라고 해서 저도 생소하게 생각을 했었고 아마 이 서해랑길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난데없이 이게 무슨 서해랑길 안내체계를 구축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냐고 해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올해 지금 안내체계를 갖추겠다는 얘기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전 구간 다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태안군에 위치한 구간 말하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11구간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구간 구간 한 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어디 어디 길인가.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지금 우리 구간이 65코스부터 75코스가 있는데요. 65코스는 서산시 부석면 창리 버스정류장에서 종점이 태안군 남면 신장리 몽산포해수욕장이 65코스가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B지구로 건너오는 거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그리고 66코스는 몽산포해수욕장에서 근흥면 도황리 연포해변이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까요?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해안둘레길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해변길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이걸 서해랑길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구간을 안내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이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BI, CI는 저희한테 준 자료대로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그게 50% 50% 매칭사업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BI는 우리 임의대로 갈 수는 없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서해랑길이 구축돼 있는 전체적인 사업안에서 해야 될 문제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관광공사에서 국민공모를 받아서 문체부에 제출했고 2019년도에 제출이 되면서 서해안 구간 BI라고 해요. 브랜드 아이덴티라고 하는데 그 명칭이 서해랑길로 확정되면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통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안내판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그걸 지금 정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그 부분은요. 일반 상가라든가 야영장이나 관광명소 이렇게 진입로 표시해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길안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우리 해변길 이런 부분을 안내해주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게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금 안내판이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안내판이 단일 어떤 시설을 안내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파악한 안내 자료에 보면 실상 이런 길 안내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안자체가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우리 군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다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니까 우리가 지금 새롭게 가고자 하는 안내판들이 규격화, 공동화 할려고 하는데 이거하고 또 달라지지 않을까.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긴 ...

○ 박용성  위원

잘 모르시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이건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 위원장  전재옥

과장님 제가 두 번째 모래조각페스티벌하고 솔향기길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를 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병행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효과를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도 있거든요, 사실은 축제가. 그럴 경우에는 지역 상권에는 별로 미치는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지금 아무래도 축제를 하면 지역을 찾아주면서 소비하는 부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오프라인 행사한다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소독이나 방역을 촘촘히 하면서 유도를 한다고 하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

지난 행사의 방문객을 보니까 모래조각 같은 경우는 만 3천 명 정도가 이틀간 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디서 만 3천명이 이틀 동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갔을 때는 현지 주민들하고 일부 관광객들뿐이었는데 하여간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작년서부터 하던 걸 안할 수는 없어서 온라인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있고 아예 안하는 것도 있고요. 또 관광객을 위해서 조성을 해놨던 유채꽃밭도 로터리를 쳐서 못보게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의 그런 관측이 있는데 하여간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246쪽 상단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예산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종욱  위원

이거 현장 가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종욱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사계절?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종욱  위원

이게 어느 쪽에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그 사장이 김진규씨라고 하거든요.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청포대 들어가서 오른쪽으로요? 과장님이 가셨나 누가 가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우리 팀장님이 갔습니다.

○ 김종욱  위원

갔다 오셨으면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

관광산업팀장 한순영입니다. 거기 주소가 원청리 512-88번지고요.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

○ 김종욱  위원

그게 양잠리 쪽이요, 원청리 쪽이요?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

원청리요.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샤워시설 이쪽이 특히 많이 낡고 낙후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개보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수대 그쪽이 많이 노후 됐습니다. 거기 녹도 많이 슬고 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원청리쪽에 청포대 숲속 야영장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원청리라는 데가 어디냐면 선셋청포대에서 해변가로 내려가서 좌측이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야영장이 있질 않아요, 전혀. 그래서 내가 생소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

주소가 원청리 512-88번지 맞거든요. 숲속 야영장입니다.

○ 김종욱  위원

숲속 야영장 거기 들어가면 텐트 낡은 거 그런 거 쳐놓은 데입니까? 들어가셔서 거기 CU편의점 있고 원청리 야영장 난 보질 못해서 궁금해서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팀장님이 직접 가서 사진까지 찍고 했거든요.

○ 김종욱  위원

여기는 운영을 하질 않는 데에요, 전혀. 거기 건물 같은 데 뒤편이지요? 그 넓은데 옛날 주차장 하던 자리요.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

예.

○ 김종욱  위원

전혀 운영을 않습니다. 거기 가시면 야영한다고 천막 여러 개 쳐 놓은 거 있지요?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

예.

○ 김종욱  위원

전혀 운영을 않는 데에요, 전혀.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고 또 저희가 당일 현장 갔을 때 거기 사장님 계셨고 또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 사항이라 ...

○ 김종욱  위원

이게 서산 분일 거예요. 알았습니다.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저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모에 의해서 매년 2개소 정도 이렇게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지요?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

예.

○ 박용성  위원

등록야영장에 한해서요, 그렇지요?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무등록 야영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언론에도 꽤 나오기도 하고 사법당국에서 단속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사법당국에서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것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 유치도 크게 아니에요. 야영장마다 대체적으로 물론 야영장 등록해서 하고 있는 그 업주들은 굉장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주변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엄청난 부분이 내재돼 있어요, 아시지요? 쓰레기 문제부터 불법 훼손하는 문제들 있지요? 이걸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야영장을 파악을 하셔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되는 거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할 건 하고 안할 건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없애버려야 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하면 다소 좀 공격적으로 등록을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도권 하에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단속이라기보다도 이런 부분을 가야 같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또 안전에 위협받지 않게 갈 수 있는 건데 어떤 거예요? 이거.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선 저희가 관내 야영장이 60개입니다. 그리고 미등록으로 파악된 게 37개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현재 홈페이지나 SNS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현재 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용도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점검을 금주하고 다음 중에 계획하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면 진흥지역, 산림은 산림 해당분야별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요. 유인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유인하는데 지금 현재 미등록돼 있는 야영장이 제도권으로 올 수 있는 야영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를 저희가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려고 지금 환경부 국립공원 조정 담당 사무관하고 현재 일정을 협의 중에 있고 가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1개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수욕기 이전에 정비점검을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 같으시고 파악이 안된 불법야영장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안전사고들이 꽤 많이 나고 또 쓰레기 투기부터 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할 정도잖아요. 그 다음에 항포구에 또 야영하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침범을 하고 있어요. 카라반 같은 거 아시지요? 차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향후 그런 부분들까지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이걸 우리 관내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확인 좀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 해서 저희들이 요즘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사고 관련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없으시면 248쪽 249쪽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247쪽에서 놓친 게 있는데요.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역시 조기 개장 때문에 산출해 낸 게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조기 개장을 안하면서 만리포하고요. 그 부분의 차액이 580만 원 정도가 여기에서 더 계상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지금 저희들이 운영협의회를 하면서 협의회가 늦어진 부분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에서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리포 같은 경우가 8월 15일까지인데 15일에서 말까지 연장 개장을 하거든요. 일부는 거기로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날짜 차액은 또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그거 다 감안해서 580만 원 정도가 급식비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다른 데다 전용해서 쓰실 거예요? 아니면 반납하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니까 예산으로 계상해주시면 유용하게 해수욕장 관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왜냐하면 야간개장이나 아니면 조기개장이 그냥 진행이 됐으면 괜찮은데 언론에서도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간개장을 안하고 조기개장을 안하겠다, 협회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따 위원님들하고 협의할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37쪽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41쪽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경영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47쪽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51쪽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쪽과 270쪽입니다. 위원님들 2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중앙로광장 현대화 사업을 검토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중앙로광장 조성사업은 태안읍 구 농협중앙회 일원에 주민쉼터와 문화예술 축제를 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여 인근 시장과 연계, 쇠퇴하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현 대상지를 선정,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구 농협중앙회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시작으로 총 12필지 3,561㎡ 중 4필지 2,088㎡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추가 1필지 150㎡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도 인근 상인회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4월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부터는 농협중앙회 건물 해체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까지 광장의 바닥, 조경, 조명 등 기본적인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시설물 등은 2단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된 53억 원은 토지 및 건물매입비 32억 6천만 원, 1단계 광장조성 공사비 15억, 지중화 설비 이전공사비 2억 8천만 원, 지장물 철거비 및 기타 부대비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잔여필지 보상 및 1단계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걸 반영을 하면 보상 다 가능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요,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요. 현재 추진이 얼마큼 돼 있고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금액적으로 얼마인데.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지금 현재 12필지 중 보상이 완료된 건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협의 중인 건 한 필지인데요. 이 달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또 한 필지가 협의 중인데 현재 보상감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6필지가 있는데 6필지도 지금 현재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12필지 중에서 아까 답변 내용으로는 6필지는 거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나머지 6필지가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6필지 추정가액이 얼마입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6필지는 약 45억 원 정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러면 이 6필지가 연내에 보상이 가능합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두 필지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재감정을 요구를 했고 지금 한 두 필지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재감정을 요청하면 기간이 있지요? 재감정 기간이 얼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1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추정가액은 얼마입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한 필지에 대한 추정가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

예, 재감정을 요청한 곳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제가 잠깐 도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감정가액이 나온 게 2억 7,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감정을 했던 게요.

○ 김영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연내에 준공하는 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이건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 아닙니까? 보상비라는 건 협의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될 거라고 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 물론 우리 부서가 노력 않는다는 거 아니고요. 상인회랑 힘을 합쳐서 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상인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보상이 다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예를 들어서 재감정을 요구했다,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부분에서 재감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하셔서 사업을 해야 예산이 어느 곳엔가는 집행이 안되면 또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군비 100% 사업 아닙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추진 부서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다음 달이면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공사비가 얼마 정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잡고 있는 게 한 15억 정도로 잡았는데 현재 공사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설계를 보고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이 답변서의 내용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12필지 중에서 남아있는 게 6필지라고 했거든요. 이 책 이 맞는 거예요 답변하신 게 맞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미보상은 7필지인데요. 7필지인데 지금 현재 한 필지가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만나서 그분이 오셔서 감정의뢰를 신청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분까지 감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남은 건 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걸 정정을 해서 해주셨어야지요. 보니까 4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한 필지는 이번 달까지 매입 완료하고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그리고 한 필지는 지금 감정을 의뢰해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 이거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책자랑 답변이 틀려서 제 귀를 의심했는데 걱정이네요. 두 가지는 2단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건지 아까 수용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녹록할 건지 또 2단계로 하다보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초 의도와 전혀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고민이 있고 어찌됐건 저번에 용역보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잘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위원님들의 염려에 힘을 입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리고 연말까지 건물 매입비를 홀딩을 할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될 것 같으면 추경에 반납하세요. 안되는 걸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전략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  재감정기간도 1년이면 올해 못쓸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예산 편성 다 됐다고 하니까 서로 줄다리기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해야 어찌됐건 보상이 빨리 될 건지 그런 여러 가지의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일단 위원님 걱정하신대로요.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서 일단 사업을 먼저 착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산은 해줬는데 예산은 반납하면 나중 마무리 추경이나 언제 할 때 똑같은 안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73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282쪽이 283쪽과 연동이 되는데요. 반환금이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부서가 총 2억 6천만 원을 반환을 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이 사업의 국도비, 군비 매칭비율이 얼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현재 국비가 보통 매칭이 70% 이렇게 됩니다. 도비가 9%, 군비가 21%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반납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난 해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 자금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진급예산으로 지원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중도포기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그 포기한 만큼 추가재원을 모집을 할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교부가 추경에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았고요.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난 해 30억을 받아서 77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반납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병행 추진해서 잔액 소진에 있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잔액 소진이 어려워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시기라는 게 언제인데 자꾸 시기를 말씀하시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보통 이 예산이 내려온 시기가 지난 해 7월에 사업을 실시를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추가 포기자가 있으면 그걸 12월에 모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잔여 포기자에 대한 예산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부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하고요. 대신에 좀 아쉬운 부분은 결국에는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실했다고 하시면 중앙정부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의 사업집행 또 반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예산잔액은 없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청 구할려고 했는데도 탈락되는 사람이 사실은 많아요. 자격요건도 물론 있겠지만 좀 엄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애초에 선발하실 때 그렇게 선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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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위원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그동안 농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하여 건립의 필요성 등 전년대비 변화된 여건과 의회에서 삭감한 사유에 대한 해소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건립의 필요성 등 전년대비 변화된 여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5월말 426명이던 로컬푸드 협약농가가 금년 3월 현재 1년에 만에 772명으로 81%가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1년여 만에 14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의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약농가 매출액은 24억 7,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납품을 원하는 협약 농가를 분석해보면 총 772농가 중에서 339농가가 남면, 안면, 고남면 주민이며 219농가가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주민입니다. 참고로 태안읍 협약농가는 214명입니다. 남부권에 비하여 북부권 농업인들의 참여가 비교적 저조한 실정인데 이용자들은 현재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남쪽에 치우쳐져 참여가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북부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태안읍에서 실시한 마을군수실 운영 시에도 송암1리, 인평3리 주민들의 건의가 이어지는 등 지난해부터 방문이나 건의, 주민제안사업, 공모 접수 등의 방법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회에서 삭감한 사유에 대한 해소 여부입니다. 지난 해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농협하나로마트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의견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협과 협의한 결과 지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태안농협하나로마트 서부점 건축 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협의하였으나 수익창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서산축협하나로마트 태안점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대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20년 9월 3일 2021년도 직매장 설치 공모 안내 공문을 각 6개 농협에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12월 21일에도 2022년도 직매장 설치 수요조사 공문을 각 6개 농협에 발송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직매장 설치지원 등에 대하여 태안농협장과 협의하였으나 농산물 대한 수익성이 적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4월에도 직매장 설치 관련 태안농협 상무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4월 23일날 태안농협을 저와 담당팀장이 직접 방문하여 조합장, 상임이사 등과 면담을 가졌습니다만 이 또한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예산 삭감 시 주요쟁점사항이던 농협 참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농협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군내 6개 농협 모두 손실예상, 설치장소 부재, 농가관리 어려움 등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도 2023년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어서 향후 사업비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85억 중에 협약농가 매출액이 24억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여기에는 정육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안되고요. 농산물이 20억 5,700만 원, 그분들이 만든 가공식품으로 액젓이 4억 1,200만 원, 공예품도 만든 거 있습니다. 칼, 도마 같은 거 이게 900만 원 그래서 24억 7,900만 원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2021년 4월까지는 몇 농가가 됐을까요?

○ 농정과장  양수준

772농가입니다.

○ 김기두  위원

평균 320만 원 나오네요, 매출액이. 자료 좀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수거차량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수거차량 운영은 당초에 2대를 구입해서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참여농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가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소분을 해서 계량을 해서 와서 가격까지도 자기들이 바코드를 찍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방문하게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소분까지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이용을 당초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중단된 상태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지금 수거는 않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 농정과장  양수준

그 차는 우리가 다른 데 행사한다든지 특히 수산물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갖다가 판매하는 게 많거든요.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수거차량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일 수 있어요. 제가 완주 로컬푸드 매장을 가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와서 물건을 포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수거해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시스템이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뻔히 알았을 텐데 걱정이 되고요. 아니면 일부러 수거를 안할 수도 있지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납품할려면 왕복 한 시간 이상 가야되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북부권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달라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농협과의 이런 이야기한 지가 꽤 되네요. 한 2년 되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근데 보면 저희들도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전국의 하나로마트 내에 샵인샵 로컬푸드 매장 있는 데가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한 70% 정도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다른 데 운영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농협에서 환원사업 형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환원사업 형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적자폭을 그런 식으로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농협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요.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샵인샵이라는 데서 하게 되면 이게 판매도 중요하지만 농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농협에서 그건 안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전국에 하나로마트의 70%가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기두  위원

그럼 어떤 방향이이건 이득이 나건 손실이 나는 부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서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파견해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을 좀 더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태안군 내에 하나로마트가 꽤 있잖아요.  최소한 7, 8개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0%라면 네 다섯 군데 이상이 그 안에 로컬푸드매장을 해야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공직자들도 이러잖아요.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빗대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기두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 시군은 못하냐. 다만 비용이 들어갈 건 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부권 로컬푸드보다는 왜 농협을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였어요. 거리 문제 그리고 판매처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거기도 조합원도 있고 비조합원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 그러면 손실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됐건 로컬푸드 매장을 하게 되면 지금 사업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기두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한 30억 정도 예상합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얼마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토지 지가까지 해서요?

○ 농정과장  양수준

저쪽 미래전략실에서 ...

○ 김기두  위원

그럼 토지가격 빼고 몇 억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25억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수산코너 빼면 한 40억 안쪽이면 되긴 되겠네요. 거기 수산물 코너를 빼고 그 규모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여기 보니까 태안읍에 214농가, 근흥, 소원, 원북, 이원 주민이 219농가인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불거지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우선은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의록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농협을 어떻게 하게끔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 이분들은 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농식품부의 규격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 지금 하나로마트에 있는 야채를 판매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게 100㎡ 이상 되는 별도의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로마트에 샵인샵에서 로컬푸드라는 간판을 쓸려면 33평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으라면 현실적으로 농협에서 받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어도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공산품은 세팅이 돼 있으니까 우리의 로컬푸드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좀, 그게 5평이 될 수도 있고 10평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협에서 손해 보라고 하면 그거 하겠어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을 건지 그러면 거기에서 손실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고민을 하면 저는 일리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협에서도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300평 이상 자경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농협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건 되잖아요. 그중에 저는 772농가 중에 농협조합원도 꽤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군과 농협과 협업해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행정은 물론 안된다고 하는 걸 잘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영역이고 또 행정영역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정으로 해서는 거창한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받아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매출고를 올렸냐.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2만 원 어치 팔려고 한 두 시간 왔다가 포장하고 뭐하면 솔직히 남는 게 없지요. 그런 점에서는 고민스러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층을 확보한 지금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서로한테 낫지 않겠나 이런 측면인 거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을 할려면 외지인한테 파는 게 로컬푸드매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기두  위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가 있는데 공산품처럼 포장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얼마만큼 더 팔 건지 온라인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건지도 저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지금 현재 772명이 거기다 실제로 납품하는 분들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다 납품하진 않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냥 교육만 받으신 분들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습니다. 등록된 사람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리고 2020년 5월까지 85억 실제로 이게 농가납품 증가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진짜 농산물을 85억을 팔았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밑에 저희가 표시했는데요. 협약농가 매출액이 24억 7,800만 원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로컬푸드의 취지가 뭡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로컬푸드의 취지는 지역 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지역주민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보면 농산물보다 공산품이 더 많아요, 비중이. 70% 이상 되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적에도 보니까 농가들 장소가 협소하다 하면 공산품을 빼야 돼요. 장소를 많이 마련해 줘야지요, 그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고 이게 30억이면 구상대로 건물을 지으실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추후에 관리비나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인건비도 지금 현재 로컬푸드처럼 들어갑니다.

○ 김종욱  위원

이게 문제라는 소리예요. 그냥 30억이 딱 끝나면 괜찮아요.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농가들한테 배당해주는 게 낫다 이 소리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중에는 법인화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청양 걸 모델로 봤습니다. 청양에서도 이걸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을 운영해서 5년 후에 거기서 수지분석을 맞추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쪽에 운영하면서 자체감사라도 해 본 적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자체감사보다는 항상 법인한테 맡겨서 예산은 지금 법인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재작년 9월 처음부터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화해서 재무제표에 맞춰서 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안맞는다고 보고요. 어떻게 지금 1년이 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도 한 번 않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득이 얼마에요? 1년 소득이 전부 다 농산물, 공산품 다 해서 이득금이.

○ 농정과장  양수준

이 사항은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노창규 세무회계법인에 결산한 결과 재작년에는 적자가 4,900만 원 났었고요. 작년에는 적자가 690만 원 정도 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90만 원 적자 난 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 포함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BC분석으로 갔을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립화로 갈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군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쪽 농가에 대해서 13%가 증가했다고 해서 13%면 얼마입니까?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막대한 30억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유지관리비에 인건비서부터 차량까지 해서 전부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손실이 많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을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건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690만 원 손실밖에 없다고 했는데 손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두 번이나 삭감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 이런 것도 자체감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고 다만 진짜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것부터 검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2023년까지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급하게 이걸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요. 잘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북부권 로컬푸드 타당성 연구용역인데 이게 타당성 연구용역과 함께 원래는 우리가 태안군 푸드플랜 구축과 다 연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푸드플랜 구축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그 큰 틀에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로컬푸드가 푸드플랜 역시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당일 생산 당일판매 원칙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소농이나 영세농, 부녀농, 가족농 또 귀농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꾸 생산 농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단은 이 기획생산에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착이 안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푸드플랜에 함께 다 구축이 되면서 거기에 판매 활성화차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우리 부서가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동안에 푸드플랜 관련해서 좀 다른 곳의 사례도 살펴보고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확히 인지를 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답변은 됐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북부권 직매장을 하려고 타당성을 보고 있는 용역을 좀 해보겠다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데 두 번씩이나 우리 의회에서 타당치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예산을 요구한 원인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해주신 부분도 포함되긴 했는데 주 이유가 뭐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지난 번 5월달하고 지난 12월달에 삭감 원인을 저는 회의록을 보고 회의록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조금은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의원님들이 그간에 타당치 않았던 부분을 물론 군민들이 이래저래 북부권 로컬푸드 매장을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고 하다 보니 그러면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 이렇게 충족을 하면 타당한 부분이 있으시다 해서 이번에 올렸다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주로 얘기했던 부분이 매장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단위농협의 하나로마트를 각 지역농협이 하나 내지 두 개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쪽에다 로컬매장 코너를 집어넣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 노력을 또 하셨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또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 아니면 우리 태안군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합을 못시킨다 아니겠어요? 적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농협서도 못하고 우리 군에서도 북부권 매장은 좀 그렇고 그럼 지금 이 남부권 매장 가지고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셔요?

○ 농정과장  양수준

우선 저희들이 분석한 사항은 두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남부권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 홍성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남면, 안면도쪽  북부권은 들어오는 데가 서산IC에서 들어와서 태안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층이 다를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관광객 수도 북부권쪽이 많았습니다. 물론 로컬푸드 취지에는 부합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농가들이 농산물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취지에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서 북부권도 하나 있었으면 농민들께서 판매수익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저도 그간에 쭉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지금 남부권 로컬푸드 매장 설립할 때도 아마 제가 제일 반대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자, 전임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이거 다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느냐. 직원은 인사이동 없이 상주까지 시켜가면서 하게끔 요구를 한 뒤에 추진을 했던 거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활성화되고 안되고는 안묻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흑자로 가는 사업이 우리 군 사업 중에 몇 개나 있겠어요? 죄다 적자지요. 대군민 서비스니까. 서비스를 적자라고 보시면 안되지요. 저는 지금 우리가 군 지부 포함해서 태안군 농협에 지원하는 국비 포함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한 10년 전부터 말씀 해 줘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돈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농협에 군지부까지 포함해서 국비, 도비를 합해서 7억 1,200만 원을 줬습니다. 군비는 5억을 줬습니다. 20년도에는 7억 9,900만 원인데 거기서 국비도비 빼고 군비는 3억 9천을 줬습니다. 2019년도에는 7억 4천을 줬는데 거기서 국비도비 빼고 5억 2천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1년 평균이 대략 7억 4~5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10년에 한 7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포함해서 우리 농정업무 통해서 농협이라고 할게요. 군 지부 포함해서 농협에 지원되는 우리 국도비 얘기할 거 없어요. 거의 100억이에요, 그렇지요? 10년 동안 봤을 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보조사업까지 다 치면. 소형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것도 농협 통해서 가는 게 있어요, 조달을 농협에서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향후에도 농협하고 상생해서 갈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 정책에 부합을 안하겠다 그거예요, 농협에서.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물론 경영체에요, 거기도. 경영체기 때문에 적자나는 걸 꺼릴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중앙회나 국가로부터 받는 환원사업비나 보조 사업비가 꽤 돼요, 그걸로 충당하라고 주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를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적어도 6개 농협에서 한 개 농협 정도는 사인을 보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다보니까  지금 이 용역비를 다시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군에서라도 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북부권이 아니라 중부권도 그렇고 서부권도 그렇고 해서 로컬직매장을 공격적으로 개설을 해야 돼요. 개설을 하시는데 이 용역이 2,200이 아니라 용역을 2억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지 매장을 얼마나 더 크게 해서 공격적으로 가야 할는지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

○ 농정과장  양수준

저희들이 지금 푸드플랜 계획하고  로컬푸드는 이번에 올렸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들이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푸드플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비 세운 거 있지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북부권을 겨냥해서용역을 하시는데 이 용역에다 담으실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남면에 있는 로컬 매장보다 규모는 더 크게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푸드플랜 구축계획 각 읍면단위 직매장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거기다 넣으셔야 될 거예요. 넣으셔서 이제는 우리 농업인들 우리 군에서 살려야 돼요. 그간에는 농업의 근간이 농협이었어요. 거길 믿고 저희들도 갔었지요. 이제는 과장님이 보기에도 희망이 별로 안보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제 군에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추가로 하나 건의할게요. 지금 농협에서 전혀 반대한다고 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무엇 때문에 반대합니까? 손실 때문에 그럽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우선은 태안농협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농협조합장님도 만나고 상임이사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우리 로컬푸드 공모계획을 다 드렸습니다. 공문도 보내드렸지만 다 보여드리고 이런 계획 있으니까 해보시라고 했더니 실제 우리 태안은 서부지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한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도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2억 이상을 출자를 하게 되면 저는 이사회인줄 알았더니 조합원총회를 붙여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를 짓겠다고 총회를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김종욱  위원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걸 거부를 한다고 그러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이왕 해 줄거면 지금 태안군에 하나로마트가 몇 개나 됩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축협까지 해서 11개입니다.

○ 김종욱  위원

이게 원칙은 농협에서 나서야 될 일이지 이게 행정에서 나설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각 읍면 하나로마트 옆에다 실제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짓자고, 경쟁을 해야 돼요, 농협하고도 이왕이면. 남면은 돼 있고 안면읍에다도 안면읍 관광객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자고요. 농협에서 거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가야지요. 농협 그거 하나 컨트롤 못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행정에서? 이게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끌고 가야지 농민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하시자고요. 용역비 더 세우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종욱 위원님 마치셨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전재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저는 참 아쉽네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마늘 관련해서 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각 농협조합장들과의 간담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군 지부장한테 우리 간담회 끝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라.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의 예산이 있는 건지 농협조합장들과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얘기는 해본다고 해서 아마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절차가 안됐고 어찌됐건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 생각은 이래요. 예산이 로컬푸드 짓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8개 읍면에 하나로마트에 다 입점하면 그것이 33평을 내라고 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 협조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읍면별 매출액 순위별 법인별 개인별 그 자료 좀 한 번 주셔요. 액수는 큰데 과연 지금 보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도 매출액을 이 정도 올리시는 분이 있냐고 하니까 녹록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출액은 24억 7,8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건지 한 번 볼 필요도 있고 두 번째는 결산감사위원회에서도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재고조사를 포스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재무조사를 한 건지 그게 필요하다. 다른 곳에서는 그걸 하는데 태안군은 하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료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주세요. 아마 데이터는 있겠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어차피 말이 나왔고 시간이 가더라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중에 있는 농협들이 우리군하고 농업정책을 같이 가길 바랬는데 가지 않다보니 결국은 우리 군에서라도 대농민 대군민 서비스를 위해서 유통매장을 지금 설립을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할지 안할지에 대한 건 이미 다 답변을 해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대규모 대단위로 이 유통매장을 군 자체에서 설립을 할 거니까 그 하나로마트 옆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 지금 용역비 이거 지나고 난 뒤에 새로운 용역비를 더 업해서 2억도 좋고 3억도 좋으니까요. 어떻게 가야 할지 다시 세워보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명심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농민들을 사랑하고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하셨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기존에 로컬푸드 매장의 운영이 지금 현재 기반이 아직 안잡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보니까 지금 북부권 설립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전재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용역에 담으실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최대한 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만약에 용역을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각자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한 분 한 분 얘기에 다 귀 기울이셔서 용역에 담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때 가서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전재옥

그때 다시 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용역을 해서 우리가 안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용역 줘서 안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도.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87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세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개정하는 이유도 있고요. 태안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거 전폭적으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거기에 기금조성이 10 몇 년간 조례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현실성 있는 조례로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추경에 어느 정도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을 성의는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례도 또 10년 20년간 사장을 시켜버릴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6~7개 시군 정도 조례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데 사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떤 방향으로 조성을 하는지.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조건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나 화력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정제회 이런 기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시군 사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다른 시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선 주무부서 일반회계에서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조성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4-H회 육성기금 조례 있는 거 아시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것은 제가 잘 ...

○ 박용성  위원

있습니다. 지금 1억 2천 정도 기금이 조성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4-H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때도 우리 군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기금 조성에다 4천만 원 정도 넣고 그냥 한 번 1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더 중요한 게 이 농업발전기금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지금 10년에 100억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288쪽 289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289쪽에 농지이용관리 지원 인건비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농지원부를 재정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대개 허술하지요? 농지원부도 허술하고 실제적으로 농업인 통계조사도 몹시 허술해요. 작년 연말까지 농림어업인조사 통계가 있었어요. 그게 아직까지 발표는 안됐는데 지금 저희가 농어민수당 나가지요? 소농직불제 있지요, 그 다음에 일반직불제 있지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농지이용실태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이 농지 위원이 거의 이장님들입니다.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실제 경작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 그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인건비 지원하고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차제에 이 농지이용실태 명확하게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금이 제대로 쓰일 테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지만 직불제 때문에 사실 농지를 이렇게 쪼개기도 가고 있어요. 여러 실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지금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건수가 5만 6천 건입니다. 이 건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거쳐서 합당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91쪽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가 도비는 그냥 있는데 군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전재옥

이런 경우는 예산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이게 우비가 세트로 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전재옥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드론으로 해서 벼 병충해 방제도 하고 있는데 왜 기존 갖고 부족했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작년보다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줄었는데요.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작업복하고 마스크하고 보안경 세 가지를 세트로 줍니다. 주는데 작년에 군수님 읍면방문도 그렇고 올해도 방문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준만큼 못 주지만 어느 정도는 드릴려고 이렇게 1,100세트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1,800세트에서 700세트가 준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

잘 알았습니다.

292쪽 293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293쪽 중간에 보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시범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이번에 막바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 박용성  위원

이게 없었던 사업이지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환경산림과도 오셔서 지금 여기 같이 계신데 같이 가야 될 사항인데 진작부터 이거 준비 좀 하라고 했었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 정부정책이 노후농기계 폐차 관련해서 발 빠르게 지금 국회에서도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 조례도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처음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충 2013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기준해서 10년 전에 구입한 농기계 트랙터와 콤바인 중에서 경유로 쓰는 것만 해당됩니다. 그 이전에 경유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평균 잡으면 천만 원 정도 따지는데 그것은 천만 원이 정확한 게 아니고요. 2014년식 12년식 11년식 해서 또 나름대로 단계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최대 천만 원까지 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국비만 내려왔으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군비가 분명히 매칭이 될 거라고 준비를 좀 하시라고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건지 제가 보면 현실성은 있을 것 같아요. 대농 같은 경우는 교체를 그때 그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소농 같은 경우는 트랙터 한 대를 구입하시면 물론 중고로도 구입을 하신단 말이지요. 구입하면 거의 20년 30년을 쓰셔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노후 선박도 있어요, 경유를 쓰는. 노후 선박도 엔진 같은 경우 미세먼지의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군에서 지원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의향들은 없으신가요? 우선 이번에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 농정과장  양수준

저희들도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국비를 해야만 도비가 분명히 매칭되기 때문에요. 절실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거 한 가지 아울러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영농단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 영농단 구성할 때 신규 농기계 구입도 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신규 구입을 하면서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는 않고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건 그대로 쓰면서 새롭게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있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런 걸 교체할 때 우리 영농단에서 인센티브 이런 부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인데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제도가 올 처음 시작되는 것만큼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거 신청을 받을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받을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예산 심의가 끝나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읍면 공문 보내서 신청 받을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선정할 때 이게 첫 시행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해요. 물론 여기에 응할 농민들이 있으려나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또 이게 우리 경유 노후차 폐차 지원사업 처음 시행한다고 할 때 안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조만간 조금 있으면 이 농기계도 저감 대책에 포함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운행을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하시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청자를 받을 때 현황 좀 파악을 해보셔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농작업 지원단 육정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다 이게 대동소이한 사업 아닌가요? 어느 부서인가 한 부서는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은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농작업 지원단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설치를 농협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남도청과 충청남도 농협도지부와 협약을 맺어서 협약사업을 하고 나머지 30%는 농협에서 자금 대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재원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 이런 건 아니지요. 아니나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다는 거예요. 영세 고령농 또 일정규모 이하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업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농업기술센터에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 전반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구상을 하셔야 된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아시겠지만 농작업 기계 운반서비스까지 가고 있어요. 운반서비스 다음이 어디냐. 이제는 위탁영농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농작업 관련해서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사성이 있다면 중복을 피해서 통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진일보한다면 위탁 영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어차피 대농은 이런 혜택 안받아도 됩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대농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타겟이 중소농들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 구분하지 마시고 재원 구분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부서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292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거 다 농가들한테 보급해줬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다 공급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면 가축분에 대한 퇴비도 있는데 축산, 양돈, 양계 전부다 해서 해 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1월달부터 개인별로 다 물량 수요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공급해줬습니다.

○ 송낙문  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걸로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

예를 들어서 소똥이다 하면 그것 또 양돈에서 돼지 똥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고 양계에서 닭똥이다 하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이름이 유기복합 부숙유기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닭똥보다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 붙인 거에 대해서 선정하게끔 저희들이 개인별로 다 홍보를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럼 퇴비화로 해서 요즘에 나오는 팰릿으로 누른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유기질 비료는 다 퇴비화비료입니다.

○ 송낙문  위원

예를 들어서 양계 닭똥이다 그러면 그걸 펠릿으로 눌러서 보급하는 그런 건가요? 제가 보니까 누가 가져왔어요. 펠릿으로 눌렀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종류가 하도 많아서 제가 그 종류 답변을 못하는데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조해서 만든 비료입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가축퇴비로 돼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급을 했고 또 소똥 같은 경우는 못하게 했잖아요. 안되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93쪽 중간에 농작업 지원단이 있는데 각 읍면에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전재옥

했는데 지원금이 각 읍면에 조금씩 달라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전재옥

이유가 뭐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우선은 2개 읍면을 담당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원북농협하고 안면도농협에 거기에 우선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지면적이 많은 데를 두 번째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 가지고 한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

예, 잘 알았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에 지원해 주는 지원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농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농작업 지원단인데 실제는 농업중계센터입니다. 뭘 중계를 해주냐면 첫째 농기계 그 다음에 농업인력을 중계해 줍니다. 농기계인력은 우리가 65세 이상 그 다음에 1㏊ 미만 농가에 대해서 농작업비 70%를 지원해 줍니다. 돈의 구성은 도비 30% 군비 40% 농협 자체 30% 이 재원을 가지고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지원반은 이것은 실제로 이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리 1구에 사람이 몇 명 없는데 태안읍 전체로 보면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동남문리에도. 동남문리 사람이 도내리 1구로 인력 지원을 갔을 때 만 원을 줍니다. 만 원은 어떤 명분이냐면 교통비, 간식비, 마스크 이런 것도 사라고 이런 걸로 해서 만 원을 줍니다.

○ 송낙문  위원

이걸 좀 농협에서는 그렇다고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실제 이것은 작년 처음에 안면도농협을 했는데요. 안면도농협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올해는 많이 줄였습니다. 안면도농협이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 실태를 보니까 인력이 한 370명, 그 다음에 농기계도 한 370대 정도가 했는데 이 370명의 인력이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한 3,8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건 집계로 나와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하여튼 인력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서 농협에서도 잘해 주고 있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과장님 제가 행감을 통해서 농작업 지원단이나 마을영농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영세고령농과 지금 거의 중복이 돼요. 이게 농작업지원단도 마찬가지고 마을영농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이건 예산팀이든 어디든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이 왔을 때 한곳으로 몰아서 예산을 두든지 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같은 사업이거든요. 기술센터는 0.5㏊미만에 영세고령농과 여성농업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농협에서 하는 건 1㏊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같은 대상자에요. 그래서 어떤 효율성면에서는 한 곳으로 몰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전재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295쪽 가운데 보면 농·특산물 홍보용 유튜브채널 운영 예산이 있는데 전액 삭감을 했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기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했는데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5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5개가 무슨 품목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농산물 전반적인 것을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할려고 했어요. 왜 삭감했냐 해서 안되면, 올해 예산을 세웠잖아요. 직접 방송국에서 중계가 가능한 현지에서 하면서 올릴 수 있는 그 장비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와 협업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부여의 굿뜨래라고 있어요. 부여군의 상표가 굿뜨래인데 유튜브를 켜면 아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해서 요즘 나오는 농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농정과니까 로컬푸드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를 협업해서 이왕이면 잘 활용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 방향을 더 많이 좀 하셔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하단에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인터넷쇼핑몰 이용하는 농가에다만 지원해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홍성군이나 기타 농어업 지자체 같은 경우 사실 이건 코로나가  있어서 꼭 이거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도 인터넷쇼핑몰 지원을 해줬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이니까 농산물을 대체적으로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택배로 판매를 해요, 농가들이. 더군다나 소규모 농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같은 경우 일례로 그 농가단위 택배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전 분야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이든 뭐든.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왜 우리는 여기가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꽤 많이 이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쓰시냐는 얘기에요. 두 차례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곧 마늘 수확철 될 거예요, 감자하고요. 그때 되면 물론 올해는 마늘값이 좋아서 아마 마늘을 못판다는 얘기는 안나올 건데 그래도 소규모농가들은 비싼 가격에 택배로 팔려고 하시는데 이 택배비가 만만치가 않은데다가 이 택배가 특정업체들이 독점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한테는 또 배달하러 가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이나 농가별 택배비 지원 이런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건 어차피 세워서 지금 증액 좀 한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양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시행을 하는데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택배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개인 소규모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의 가격경쟁력을 띠는 사람들은 거기 택배비 포함 가격에서 다른 시군은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그만큼을 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권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가격경쟁에서 저희가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가격경쟁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내려가지요. 택배비 포함가격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하는데도 있는데 대부분 택배비 포함입니다. 근데 군에서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면 그만큼 가격경쟁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태안형 푸드플랜 구축은 애초에 우리가 지방비로 다 편성을 했다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조정을 한 모양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단에 보면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환금이 국고비가 6억이었는데 이게 1억 7,6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게 그 매칭비율은 얼마나 되고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이만큼 반납한 겁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소원 영전에 보면 선진한우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계통을 통해서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할 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즉 농식품부에 본인이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면 선정이 돼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 농정과장  양수준

이렇게 사업이 돼서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안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요. 일개 개인한테 많이 주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ICT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론 가축을 키울 때 자동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여기에 또 나름대로 생산비가 부담된다고 나중에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느껴서 자체 포기한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인 거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국비이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확보를 해서 우리 부서가 편성을 해 줬는데 거기에서 또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언제 건데요?

○ 농정과장  양수준

작년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물론 그쪽에서 아무리 했다하더라도 우리 부서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는 이게 선정돼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은 실제 이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은 없었고요, 이 사업만 그랬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7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71쪽과 572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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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위원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310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읍면에 청소차 부족한 곳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안면하고 고남하고 원북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곳은 이번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이번에 군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요.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그곳은 어떻게 청소하고 수거를 하지요? 차량이 없으면.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우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한데가 안면읍쪽이 급해서 그래서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암롤차 한 대를 일단 임시로 배치를 했고요. 원북하고 고남은 부득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이런 부분들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는 건 너무 시기가 그럴 것 같고 다음 차수 추경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두 번째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인데 이게 지금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우리가 숨은 자원 행사를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작년 같은 경우 2회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행사를 해서 얼마나 확보를 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처리한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인  위원

숨은 자원을 해서 영농폐기물을 우리가 그 당시에 수거한 양.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2,400톤 정도 했습니다, 수거양은.

○ 김영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숨은 자원 행사를 하시면서 이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추후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2억 원이면 앞으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또 앞으로 해서 충분하게 다 소화가 가능해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글쎄,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비가 한 6억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6억을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방치폐기물하고 영농폐기물해서 지금 합쳐서 5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이번 세운 2억 가지고는 한 660톤 정도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건 우리가 확보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제가 질문 드린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간 숨은 자원 찾기를 하면 영농폐기물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재원이 되느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기존에 우리가 두 번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고요. 지금 세운 이 예산은 박용성 위원님이 조례도 제정했지만 별도로 영농폐기물 그동안 수거 못하던 부분도 일부 하자라는 취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제가 더 이상 추가 질문 않겠고요. 하여튼 예산편성부서도 있는데요. 저는 이 청소차라든가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예산확보는 저는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311쪽 중간에 자원관리도우미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공동과 단독주택을 해서 분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56명이?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전재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운영방식을 좀 설명해 주셔요. 태안읍만 하시겠다는 건가 아니면 8개 읍면을 공동주택과 단독을 다 하시겠다는 건가.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56명을 운영할 계획이고 8개 읍면을 전부 청소여건을 봐서 전부다 배정할 거예요. 그리고 군청하고 환경관리센터까지 포함해서 56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그러면 나온 걸 분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이게 인건비인데요 ...

○ 위원장  전재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이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전재옥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그러니까 정부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저는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랑 좀 연계를 해서 꾸준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313쪽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왔다가 사업을 못했지요? 답변해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제가 알기로는 4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원을 했어요? 지난해에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확실해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제가 여기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 ...

○ 김영인  위원

그 수소차 충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태안에는 없고요. 서산의 중앙병원 인근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탄다고 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제가 알기로는 한 500㎞ 내외로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사업이 수요가 있어서 또 하시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로 내려오고 저희들도 작년에 있었고 해서 많은 양은 아니고요. 올해도 5대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5대 건 10대 건 상관이 없고요. 이 사업을 하면 수요가 있냐는 거지요? 지난 해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몇 분이 그걸 신청을 하셨고 몇 분이 하신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작년에 4대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과장님 314쪽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전재옥

이것도 도비가 있는데 밀폐형 부스입니까? 어떤 승강장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8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신터미널 쪽에 저희들이 한 번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신터미널쪽에 버스승강장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터미널 안에요.

○ 위원장  전재옥

그러니까 터미널 안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전재옥

거기에 그러면 공기청정기랑 정화식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좀 설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청정기도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그러면 여기 승강장 조성사업이랑은 좀 틀리네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그러니까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넓게 보면 버스터미널도 우리 군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기 때문에 한 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

하여간 잘 좀 하셔서 실외보다 몇 프로까지가 저감이 되는지 기존은 얼마인지 그런 파악도 미리 좀 하셔서 효과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

단지 공기정화식물 조금 하고 공기청정기 했다고 해서 그런 사업으로는 저는 안될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신터미널에 사실은 8천만 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연동해서 감안을 했으면 좋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316쪽 중간쯤에 소형파쇄기 장비 구입이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파쇄기가 3대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소형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2대인가 배치돼 있어요. 이건 물론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즉각 반영이 돼서 올해도 그렇지만 천상 올 하반기 대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라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위원

관련해서 제가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기술센터에다 비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고령농업인들이나 고령 군민들이 요청을 하면 가서 파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까지 할 의향인지 아니면 이 파쇄기를 빌려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노인 어르신들은.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사실 이게 산불 방지용으로 나온 건데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운영에 효과적인 쪽으로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첫해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홍보가, 어쨌든 손쉽게 그냥 태워버리실 거예요. 아마 올부터도 그렇고 강력하게 억제를 하니까 어르신들은 그렇게 몰래 몰래 태우시다가 오인신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산물 파쇄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 군에서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가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필요하면 파쇄도 할 테고 또 지금 인력으로 해서 가서 파쇄 지원해 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하셔서 어떻게 비치를 할 건지도 좀 연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감사를 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고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317쪽 하단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가 있어요. 그 4천만 원 감액된 사유 좀.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사업비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 송낙문  위원

그동안 재선충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송낙문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은 완전히 잡혀졌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소나무 재선충병이 원북하고 이원쪽 말고는 전반적으로 감염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 4천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서 국도비로 남은 거 보조사업 확정되고 감액한 부분입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다 잘 잡혔다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송낙문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재선충이 잡힌 게 아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잡힌 건 아니고 ...

○ 박용성  위원

지금 초소 운영도 더 해야 되고 또 안면지역 같은 경우 확산되는 추세일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된 건 아니라고 봐요. 단지 반납이 된 부분은 재선충 감염주사를 놓고 한 예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전지역 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발생지역에 해당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게 파악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초소 운영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위원

저는 안면도 쪽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우선 당암리 쪽하고 지금 원북 가는 쪽에 초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종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종료된 건 아니고요. 예방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 한해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연차적으로 예찰활동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계약이행 중에 재 사고이월 불가로 인해서 불용처리하고 재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을 해서 재 사고이월이 불가했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언제해서 언제까지인데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2018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해 명시이월하고요. 2019년도에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그래서 일부 선금 나가고 기성금 나가고 그렇게 하고 남은 금액을 불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해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국비는 문화이음길 사업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1억 9천 정도가 지금 7억 4천 정도 중에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금년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방비는 재사고이월이 안돼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국비는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국비는 3억 1,900에서 우리가 트리워크사업에 4억 2,500 전용 받아서 7억 한 4천 정도 됐는데 집행하고 1억 9천여만 원이 금년도는 넘어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예산 심의 말고 제가 한 가지 문의할게요. 작년 본예산에 멧돼지 포획사업비가 들어갔나요? 올 본예산에.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어느 정도에요? 이 예산액이. 대략?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

○ 김종욱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동네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멧돼지가 출연한 데가 한 두 가운데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개체수가 많이 늘었어요. 몇 년 전만해도 태안 관내에 몇 가운데 안되더니 지금은 거의 다 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김종욱  위원

이거 신경을 바짝 쓰셔야 돼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그래서 멧돼지 포획단을 연중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

○ 김종욱  위원

감안할 게 아니라 실제로 예산을 많이 세우셔야 됩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전체적으로 다 퍼졌어요, 지금. 농작물 같은 거 피해주면 감당을 못합니다.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진짜로 이 포획사업 대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멧돼지가 한 번 새끼 번식하면요. 보통 일 년이면 수백 마리씩 늘어요. 감당 못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해져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구상할 때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쓸려고 나름대로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냄새로 하는 방법도 있고 큰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래서 여기 추경에도 안 올라왔길래 그래서 어느 정도 본예산 확보 했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요. 지금현재 멧돼지 포획단이 구성돼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멧돼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별도 운영을 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지금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우리 태안군 관내에 계신 수렵협회 회원들이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위원

그런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실력 얘기하면 좀 그런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열에 하나 정도 포획하는 정도에요. 그래서 외부 엽사들이 구성이 되는 부분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그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멧돼지 포획틀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혀 실적도 없고 한 건도 그러기 때문에 포획단이 필요한 건데 이 포획단이 어떻게 보면 시간 벌기식이에요.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력문제도 있고 그것도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계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감안을 해보세요. 외부 전문 엽사들이 필요한 건지.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포획단이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 송낙문  위원

금방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게 그 사람들끼리도 분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포획단이 정상적으로 멧돼지를 잡으면서 외지로 나가서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관리하는 분들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지원해주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50만 원씩이요.

○ 송낙문  위원

지원해주는데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거기 포획단에서 와서 사진을 찍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요. 아니 누가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어떠냐고요, 잡았으면. 그리고 자기들이 못잡으면 빨리 해서 태안 사람이라도 가서 잡았잖아요? 그걸 자기들 아니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외지 분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분란이 있어서 그게 안되는 거예요.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잡는 건 멧돼지는 위험성이 있어서 전문 사냥개도 있어야 되고 이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예, 멧돼지는 진짜 전문성이 더 필요하고요. 전문견이 같이 따라붙고 그렇게 해서 여섯 분 정도 한 조가 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에요. 모바일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2,100만 원이 감이 된 것 같은데요.  모바일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 대행점이 얼마나 우리가 분포돼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배분처가요?

○ 김영인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이건 농협카드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관련해서는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요. 우리가 그 모바일카드를 가지고 가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점이 얼마나 돼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이제서 배부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QR코드 관련해서요.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인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카드는 한 1,600개소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용하는데 상품점이 등록이 안된 곳이 많아서 너무 불편하다고들 하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래서 저희들 서포터즈라고 해서 공공근로 2명 정도는 지금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 중에 있고요. 올해 만해도 한 200개소 정도 등록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 김영인  위원

카드 충전해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편리한 것 같아요, 상품권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매점들이 별로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확보를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홍보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327쪽 맨 상단에 안면도수산시장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안면도수산시장이 암만 갖다 쏟아부어도 사실상 그 테두리 안의 문제인데 저걸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언뜻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개방형 시장으로 바뀌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혀 있단 말이지요. 근데 저거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자꾸 물론 중기청 지원사업 공모사업 이런 거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란 말이지요. 과장님 혹시 지금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걸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 거 같은데 공히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게 구조자체가 감옥 같이 생겼잖아요, 구치소처럼. 저걸 어떻게 개방형으로 만들 거냐 이거예요. 돈을 조금 조금 거기다 투입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히 자체를 바꿔놔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 제 생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마 용역을 하든 모니터링을 하든 그럴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개선이나 의식개선, 상품개발 이런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바깥에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안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밖에 그림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벽화도 그리고 해서 관광객들을 불러 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구조적인 시장의 형태에요. 그러면 거기다 백날 그렇게 해본들 왜냐하면 밖에 하고 안에 하고 괴리가 돼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밑에 있어요. 그런데 대형버스 주차장에 대한 문제 얘기하다가 소형주차장도 34면 또 한다고 했지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 상가 상인들 몇 분차만 거기 한 두 대고 상인들도 안들어가요, 불편하다고. 장기 차 한 두 대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외부 분들은 전혀 그 지하차도로 들어를 안갑니다. 그거 어떻게 구조개선을 할 건지가 시급한 문제지 자꾸 땜질식으로 이렇게 처방예산은 절대 거기에 이로운 부분이 없다고 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구조적인 부분을 단시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끌어들일 수 그런 걸 한 번 해 보고 ...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 주차장 구입한다고 10 몇 억, 이번에 7억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 예산 들어가지요. 그간에 투입된 거 비가림이니 뭐니 그건 현안문제니까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지금 거기 투입된 거 그렇게 생각 안하셨다고 하면 이거 구조개선 벌써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할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돈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면시가지 부분 그 면은 이미 개방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 돈만 가졌어도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아쉬운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게 다년간 예산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신다면 결국은 10년이 가도 결국 그 상태에요, 구치소의 상태. 시장이 구치소가 어디 있어요. 뭔가 개방이 돼야 다니면서 보지, 먹기라도 하고. 봐야 뭘 먹든가 말든가 하지 꽁꽁 숨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시내쪽에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쪽이라도 먼저 개방을 시킬 수 있는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327쪽 제일 하단에 보면 태안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송낙문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이건 청년들한테 직장에 채용되면 한 달에 180만 원씩 나갑니다. 그 중에 90%가 보조고 1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현재 8명이 채용돼서 2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중소기업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면 어디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주로 웹디자이너, 사무직렬 이런 소규모 회사들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 송낙문  위원

그 자료 한 번 좀 주시고.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이건 그동안 발전소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게 오래 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 발굴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다 한 번 교육도 하고 토론도 좀 하는 그런 걸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뭐를 한 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에 문제 있던 걸 좀 조정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자 하는 워크숍 이런 사항입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면 그동안 했던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과장님 326쪽 하단에 동부시장에 특화시장 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도비랑 군비 매칭인데 동부시장에 주말장터 운영하는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위원장  전재옥

그동안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이 부분은 작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도 있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타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알차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제가 볼 때는 시장상인들만의 장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장터가 열리면 그래도 상인들의 소득이 좀 있을 수 있게 외부에서 그 때 장터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도비가 내려온다라고 해서 지속할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냥 예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동부시장을 주말장터로 이용해서 관광객이든 우리 군민이든 여기를 찾아서 동부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 계기를 해서 해야지 그냥 상인회한테 맡겨놓고 하라고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나고 그 사항은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작년에 군민들한테 읍면별 신청받은 거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올초부터 부지런히 시공사들이 왔다갔다 했는데 군민들은 그걸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그 시공업체들은 어떻게 선발이 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장님들도 모른다고 하지 많이 궁금해들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같은데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아직 사업 진행이 안됐던 이유가 예산 편성이 지금 되는데 그게 투자심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확정되면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 업체선정은 에너지공단에 참여업체를 신청하게 되면 컨소시엄을 유지해서 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확인해서 대상자를 군에서 확정을 시켜주거든요.

○ 박용성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할 거예요? 아직 못한 게 작년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그 사업은 언제할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

○ 박용성  위원

예산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작년도 말에 확정이 돼야 되는데...

○ 박용성  위원

추경에 지금 내려온 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투자심사를 3월달에 끝냈습니다. 작년도에 늦게 내려와서요.

○ 박용성  위원

저는 지금 이 추경 올라온 게 새로 할려고 세우는 건 줄 알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했기에 주민들은 지금 이미 다된 줄 알고서 왜 안하냐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이 예산 심의 끝나면 바로, 전 8개 읍면 다는 아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거의 ...

○ 박용성  위원

그러면 8개 읍면 이장님들한테 바로 이걸 공지를 좀 하셔서 사업 착수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좀 하셔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관계자워크숍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우리가 이거 언제 했었어요? 그간에.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간에 한 건 없고요. 몇 년 전에 간단하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얘기만 들으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2018년도에 한 번이요.

○ 박용성  위원

사실은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의례적인 워크숍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갈등관리가 포함되는 그런 워크숍이 돼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워크숍을 좀 도출해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만 세워서 모여서 친목회식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주변지역 보조사업을 했을 때 어기면 어떻게 되는 부분들, 물론 행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지요? 사법당국에.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는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마무리된 게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수년 전 거가 지금 마무리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마무리된 게 또 그 다음에 올 건 또 내년에 할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여기다 담아보셔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절대로 이제는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물론 인접지역이 주변지역이니까 당연히 피해를 봐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 태안군민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피로감 때문에 뭘 말씀을 하시냐면 군민들 간에 위화감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그런 걸 왜 우리 행정에서 놔 두냐는 얘기지요. 하여튼 이 부분 이제부터는 진짜 DB 다 구축됐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명확하게 검토해가면서 제대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11쪽부터 515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 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79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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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전재옥

간  사   김영인

위  원   김기두,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제278회 예결특위-제2차(2021년 5월 14일)

제278회 예결특위-제2차(2021년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