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8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5.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태안군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 16면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8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18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18면

5.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면

6.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20면

7.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0면

8.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면

9.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0면

10.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면

11.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면

12.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면

13.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면

14. 태안군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면

(10시01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추진에 따른 현지답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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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10:03]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김기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유도하며 군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2일간 종합실내체육관 신축현장 등 총 16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만리포 전망타워 및 뭍닭섬 데크는 전망대 인근 빈집 처리와 소매점 입점을 비롯해 전망대 내부 마감처리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뭍닭섬 데크와 관련해서는 출입통제 표지판 설치를 고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흥진성 종합정비사업지는 예산확보 등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야 의원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서둘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는 토지교환과 관련하여 대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고민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사업지는 2023년 준공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고남면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현장은 진입로에 시설물을 설치해 폐기물 운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과 더불어 토지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 공사현장은 11월 준공 전에 그동안 제기된 소음 및 분진 등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주민대상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당부하였습니다.

B지구 간척지는 경작로 및 배수로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군민 어려움을 감안해 기업측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안군 수어통역센터는 이용 인원에 비해 건물이 협소한데 신축 건물 매입이 어렵다면 노후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안읍성 복원 사업지는 국가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소유주인 향교와 협의해 사업지 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마무리될 때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옥파 국화축제장은 식재장소와 행사장이 떨어져 있는데 인건비 등 과다지출에 대해 고민해 주고 토지매입 및 마을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설계 미비와 더불어 시방서와 공사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공사감독의 미흡으로 인한 주민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며 건설기계의 예열과 시동으로 소음과 매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저감 대책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협회 사무실 임대 등 유인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육아지원거점센터는 전반적인 외관 및 마감에 신경써주고 준공 후에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신축현장은 설계 시 기본적인 사항들이 누락되어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각종 대형사업 추진 시 시설직 공무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군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확보 및 홍보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백화산 전망교량은 당초 설계안 대로 하지 않아 시공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며 법적·행정적으로 다방면의 조치가 필요하니 철저히 조사해주고 재시공 요청을 했는데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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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10:09]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면읍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안면읍 노인복지관 이용객 등 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추가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608억 4,712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38억 8,535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298억 7,330만 4천 원으로 총 6,246억 578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608억 4,712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38억 8,535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298억 7,330만 4천 원으로 총 6,246억 578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1억 2,626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억 2,626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건으로 366억 9,223만 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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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   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15]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0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9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검진비 지원 등 이장의 건강보호 증진을 통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사성이 있는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예산 절감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운반서비스 추가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9조 제3항 중 “농업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를 “농업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상 운반장소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 지원과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 7일부터 오늘까지 총 12일 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총 10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12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시급한 사안이 많이 있는 만큼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6만 3천여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이원~대산간 국도38호선 도로를 연육교 신규노선으로 지정하였는데 군민 숙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신 가세로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개회사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공직자분들께서 적극 헌신해주시는 등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위민행정에 앞장서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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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박준서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민원봉사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건 설  과 장     이성종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영인

의  원   김종욱

제278회-제2차(2021년 5월 18일)

제278회-제2차(2021년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