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

▶건  설  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 ······················································ 199면

▶건  설  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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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01]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를 비롯한 여섯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

건설과장 이성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7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과제 보고 순서는 역점업무 6건, 일반 업무 8건, 타 기관업무 3건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국도38호선 이원~대산간 노선 연장 및 연육교 건설 사업입니다. 가로림만으로 단절된 태안 이원과 서산 대산간 국도 노선 지정 및 연육교 건설을 통한 국가 해안관광도로 완성 및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최종 확정 고시 예정입니다. 앞으로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및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국회,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을 지속 방문 대정부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 태안고속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우리군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태안고속도로 건설도 금년도 상반기에 최종 확정 고시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최종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국도38호선 이원~대산간 노선 연장과 함께 대정부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주기장 토지 매입과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과 12월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각각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2월 현재 토목공사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가 착공하고 6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에 공영 주기장 운영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사 준공 후에 7월부터 군 직영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80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도 603호 태안~원북간 4차선 확장사업은 2027년까지 총 465억 원의 사업비 사업량은 5.8㎞로 지난해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설계 준공,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도로구역 결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부터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착수하고 금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물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81쪽 다섯 번째로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길 조성사업 중 단절구단 도로 연결 사업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길 조성사업비 총 140억 원 중에 56억 원의 사업비가 단절구간 도로연결 20㎞에 대한 사업비로 기 조성된 도로와 마을안길 등 기존 연결도로를 확포장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탐방길 조성에 따른 주차 공간 및 관광객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28억 원의 사업비로 2월 중 실시설계 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백화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냉천골에 설치된 기존 사방댐의 여건을 활용한 특화된 물놀이장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과 6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 후에 9월에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8건 중에 3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첫 번째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도로에 설치된 지하시설물 중에 직경 500㎜ 이상의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수송관 등이 대상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설물 실태조사 후에 10월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군민의 불안감 해소 등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로 개선 및 저류지의 조성 등 배수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원 신덕리와 영전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43억 8천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 사업계획 승인 후에 6월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세 번째 장기 미개설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84쪽입니다. 다섯 번째 구 문화원 사거리 위험구간 도로개설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장대리 외 3개소에 대한 담수지 준설 1개소, 취입보 설치 1개소, 제수문 설치 2개소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월중 실시설계 완료 후에 3월 중 사업 발주, 농번기 이전인 5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한해대책 수립용역은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85쪽 마을회관 지원보조금 상향조정 운영과 여덟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타 기관 업무 첫 번째로 국도77호선 안면~고남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16억 원으로 금년에는 설계비 25억이 반영되었고 사업량은 4차로 확장 22.3㎞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지난해 설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 실시설계 후에 주민 공람을 거쳐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도시와 서산웰빙특구 연결도로인 부남교 개설사업은 총사업비는 366억 원으로 사업명은 부남교 연결도로 680미터를 개설하여 관광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지난 해 3월 공사를 착공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387쪽 마지막으로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지난 해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2월 감정평가 실시 및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9월에 공사 착공 2023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내 준공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쪽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인데 기대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방댐 정비가 있는데 지금 사방댐 안에 콘크리트 물탱크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면적이 9,071㎡인데 이게 다 국유지인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국유지로 돼 있고요. 그게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위주로 ...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자도 놓고 옆에 조성한 부지가 통일교 거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거기도 같이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건설과장  이성종

그 부분은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도로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소하천 위주로 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하천이면 전체적으로 좀 주변까지 같이 ...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주변도 국유지가 있어서요. 같이 어우러져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어디까지에요?

○ 건설과장  이성종

그 길이는 저희가 상옥, 도내 가는 도로 중간정도까지로 잡고 있는데 설계해서 사업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저도 그 정도까지는 좋겠다. 거기에 보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거기 정도까지 정비하고 통일교재단에서 예전에 우리 군한테 옆에 주변 토지를 활용하는 것까지는 동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전에 그래서 일부 시설물을 설치했나본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좀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폭넓게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잘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2020년 추진사업 시책 주요성과에도 나와 있는데요.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가 가로등 신설사업을 매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량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의원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전체적으로 8개 읍면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다 했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성을 확인해서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시골이 초고령화 또 빈집이 생겨나고 또 귀촌, 귀어들을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의원

이러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1년에 한 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마을에 한 개소 정도도 안될 만큼밖에 배정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이 수요를 저는 감당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지, 매년 수요조사는 해놓고 거기서 되는 곳만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 신청하고 3년이 걸렸네 5년이 걸렸네 이러거든요. 이건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 드리고요. 또한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두 번째로는 380쪽에 지방도 603호 4차선 삭선~원북간인데 이게 종건소에서 처음에 착수하면서 2023년 준공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과장님께서는 2027년까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의원

이게 우리 책자에도 보면 기대효과만 있고 문제점 및 대책은 없는데 2027년이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지금 태안화력 1, 2호기가 앞으로 4년 5년 후면 폐쇄를 하거든요. 이곳보다도 더 시급한 곳이 없다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역점적으로 해왔는데 실제로 공사 준공은 2027년까지 한다고 하면 이건 안된다. 도로라는 게 도청에서 가까운 곳부터 확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태안군이 이곳 말고도 안흥간 국지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 가장 늦거든요. 늦은데 이걸 2027년까지 하겠다면 이건 우리 주민들도 도저히 이 부분에서 수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계획했던 대로 2023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피력 좀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주민들도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깨가 참 무거우세요. 국도38호선 노선연장, 연육교 건설 그 다음에 태안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국회나 기재부를 계속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82쪽 일반 업무 첫 번째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셔서 어떻게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이건 별도 용역은 안주고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6월 9일에 제정돼서 7월 30일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모태로 해서 저희가 실정에 맞는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 전재옥  의원

이게 사실은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어떤 땅꺼짐 현상을 사전에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해서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그동안 인적 물적 어떤 피해사항 같은 건 하나도 모르시겠네요?

○ 건설과장  이성종

그동안에 있었던 건 수시로 들어오는 건 대개 상하수도관이 파열돼서 싱크홀이 생긴 부분이 있었지만 또 도로부분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 올해 준공이 되는 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거기는 실측, 편측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와 각종 가스, 또 통신 부분 이런 요새는 지중화 사업까지 있어서 한전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데이터에다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모태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계획을 수립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저희는 농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상하수도를 밑으로 해서 누수로 인해서 그게 오래 발견되지 못하면 땅 꺼짐 현상이나 그런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우리도 점점 지하라든지 지중화 사업도 있으니까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군민들의 안전에 저는 전부터 계속했던 어떤 결과물이 있었나라는 그걸 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수립을 하셔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셔서요.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신경 써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다음은 285쪽에 일반 업무 일곱 번째 마을회관 지원보조금 상향조정이 있습니다. 지금 상향조정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신축 3동과 보수 7동이에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그동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태안군의 리가 187개리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중에 읍면배정을 3개라고 해서 전체적인 187개리를 대상으로 하시지 마시고 태안읍이 45개리로 최고 많고 최고 적은 데랑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좀 해서 신축과 보수에 대한 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 신축 관련 보수 관련 문의가 많은데 신축 관련해서는 지금 20년 이상 노후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다 해당이 됩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예전에 지은 것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그거 선별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규정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한다면 어떤 면이 많은 그곳은 10년이 지나도 아마 신축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전재옥  의원

아래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사업 중에 가로등 사업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소규모사업이 가장 많아요, 민원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팀에서 감당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업무량 때문에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이제는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모레면 연두순방 못하고 마을현장군수실하면 그때 모든 읍면에서 수요되는 게 다 아시다시피 8, 90%가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고 군민들한테 가장 죄송한 부분이 이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 받은 것이 555건입니다, 지난해까지. 근데 예산에 반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런 예산이 작년만 해도 거의 100억 정도가 저희 사업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약속을 못지키고 있으니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선 급한 대로 불을 끄자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군민들을 달래 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겠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10월부터 올해 사업은 남은 자투리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70% 정도는 다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또 토지 협의가 안되는 이런 부분이 가끔 있다 보니까 30%는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군민들 고충을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된다라는 제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많은 업무를 한정된 인원에서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각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어차피 같은 예산에 하는 걸 조기에 설계를 하고 착공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그 많은 물량의 민원과 예산에 돼 있는 것을 할려니 이게 절차상으로 자꾸 늦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공동설계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에 어느 정도 예산에 있는 건 그분들한테 일임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건 383쪽이긴 한데 개괄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사업 중에 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건 도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나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의 집행문제도 도에 관리나 이런 걸 받고 있나요?

○ 건설과장  이성종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면 감독지휘를 받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준공해서 결산보고까지만 해 주면 됩니다.

○ 박용성  의원

지역 현안사업 같은 거 말씀을 드려봐요. 마을안길이나 그동안 현안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도비들, 도의원들로 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가령 문화적인 측면이면 문화관광부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그쪽 지휘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나요?

○ 건설과장  이성종

당초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올려요, 거기서 얼마 예산이 있으니 그 사업구역을 지정해서 올려라 하면 저희가 사업구역을 지정해서 올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일단 저희들한테 적정하면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요. 대규모 사업은 중간점검을 하지만 일반 마을안길이나 이런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준공을 하고 결과보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협의가 돼서 일을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또 그런 부분이 특정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전액 도비도 있지만 군비가 또 매칭이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도보다는. 본론 말씀 드릴게요. 383쪽에 꽃지 해안도로 개설공사 있어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문제가 좀 있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주는 의원님과 상충돼서 좀 그런 부분인데 그건 일단 도와 우리 지역 군민과 합의를 해서 합의가 안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항상 지금까지 도비사업이건 국비사업이건 지역주민에 위배돼서 사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결정이 되면 그때 사업을 착수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그 사업이 만료시점이 있나요?

○ 건설과장  이성종

일단 사업이 지금 도비 5억과 군비 5억 해서 10억입니다. 그 사업을 올해 착수했으면 사고이월까지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해도 3년 안에는 해결해야 되지 ...

○ 박용성  의원

아직 만료시점이 급한 건 아니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군비가 50%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예산심의를 해줬고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군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그럼 군이라는 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잘 살피셔서 이 부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좀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릴게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고 385쪽에 마을회관 보조금 있어요. 조례를 바꿨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작년에 보면 남문1리나 남문3리 등이 회관신축을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거예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조례를 바꿔서 상향했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대체적으로 지금 마을회관 신축을 할 때 마을회관 단독으로 마을회관만 신축을 해요, 아니면 경로당하고 같이 갑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

지금 계속 저희 부서에서는 마을회관 위주로 갔고요. 경로당은 복지증진과인가 거기서 또 했는데 이게 지금 추세가 다 20년 이상이 된 다 노후건물이에요. 지금 마을회관이건 경로당이건 저희가 복군한 지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르신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추이대로 가야 된다는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같이 실과장님들과 함께 몇 분이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땅이 있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다목적식 회관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마을회관 신축비가 2억이고 경로당도 마을회관 조례에 따라서 2억에서 4억 정도 되면 충분히 짓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중복지원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 그건 결과를 보고 추세가 앞으로 다목적회관으로 간다고 하면 조례에 그걸 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암만 좀 합리적으로 살펴볼래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 마을회관 사업하고 경로당 사업이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이게 이미 다들 군민도 그렇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인데 왜 이걸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또 그렇게 갈려고 하고 있지요? 그 대상이 선정이 되면,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같이 붙일 수는 없잖아요, 또. 결국은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거예요.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성종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긴 했었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때 디테일하게 여러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연말에 수정을 해서 개정을 했던 마을회관 조례가 있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덧붙여서 경로당 조례까지 합쳐서 조례 정비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찾으셔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 이런 부분까지 나와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아셨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하여간 박용성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질의회신 그 내용을 좀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타 시군 사례도 보고 또 수요토론회에서 간부들과 한 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개정을 해야 된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저번에 토론 안하셨나요? 이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 건설과장  이성종

지금 질의 회신한 것이 안와서 결과보고서 하는 걸로 준비를 다했다가 그걸 못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계속 비합리적으로 가신다면 이 조례 상반기 안에 제가 개정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볼게요, 아셨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서 취재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입니다. 도시교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 2020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4쪽 2021년도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업무 4건과 일반 업무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구축 용역입니다. 본 평가는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2017년 토지적성평가 시행 이후 발생된 여건을 반영,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과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기초자료로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39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적용에 따라 지난 해 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시설에 대하여 토지보상과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23개 노선과 공원 2개소가 대상이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차 년도 분에 대하여 분할 측량,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후 4월부터 보상을 실시토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 담보와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역점업무 세 번째 백화산 문화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태안읍 십자로 사거리에서 공덕사 입구까지 527미터 구간에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8억 8천만 원으로 전선지중화, 간판과 보도정비, 가로수 교체가 주된 사업입니다. 2022년도 국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신청했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지중화 사업, 간판정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네 번째 태안읍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태안터미널 사거리부터 우체국사거리까지 730미터 구간을 국비 1억 8천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8천만 원으로 자전거도로로 정비하고 자전거횡단보도 설치, 표지판 설치 등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연내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역점 업무 5번과 6번, 399쪽 일반 업무 1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9쪽 일반 업무 두 번째 태안읍 지중화사업입니다. 태안읍 터미널 사거리부터 남면 사거리까지 양방향 1.3㎞구간에 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우리 군 부담금액인 17억 1천만 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3월 중에 5개 통신사와 사업추진 협약 체결 후에 본격적으로 지중화사업에 착수,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일반 업무 세 번째 태안해경 앞 중로1-17호 개설과 일반 업무 네 번째 태안읍 중앙로 중로2-36호 도로정비, 401쪽 일반 업무 5번 안면읍 장터로 중로2-54, 2-69호 개설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일반 업무 6번 샘골 진입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읍 동문리 북부순환도로에서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주차장까지 도시계획도로 400미터를 폭10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였고 잔여편입용지 6필지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로 개설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일반 업무 7번 샘골 도시공원 상부 저류지 확장 및 경관 개선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일반 업무 여덟 번째 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태안피트니스센터 맞은편에 3필지 토지로 910㎡에 주차장 30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2일에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일반 업무 아홉 번째 태안여중 앞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일반 업무 열 번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404쪽 타 기관 업무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97쪽에 보면 백화산 문화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이 있어요. 지중화하고 간판정비, 가로수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동서시장 일원화 공사 경제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군민들이 우려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또 하나는 혹여나 입찰차액이 발생돼서 가능하다면 동서시장 일원화 공사를 했던 거기도 간판 정비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역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동서남북축의 간판이 정비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태안읍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730미터에 표지판 37개를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너무 많아서 미관이 저해되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보면 교통표지판도 물론 필요한 거 동의합니다. 다만 너무 많다보면 또 미관도 저해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것만 730미터 돼야 얼마나 되겠어요? 몇 미터에 하나씩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399쪽에 보면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인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지금은 공사 중지상태고요. 중지 상태 이유는 중앙에 있는 교통섬이 현재는 지름이 15미터입니다. 근데 그 크기를 확장할려고 하다보니까 교통안전공단하고 교통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또 경찰서로부터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만 거의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만간 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

○ 김기두  의원

토지매입이 거의 협의가 됐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토지매입은 일부분은 매입이 됐고요. 가장 문제인 보령석재 부분 그 다음에 에뜨왈 부분, 오케이낚시 부분쪽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에뜨왈 쪽하고 오케이낚시 쪽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요. 보령석재 쪽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지속적인 협의취득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용을 할려고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 보상비를 보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그럼 감정가격이 그 기간에 올랐나요? 상승해서 이렇게 넣은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당초에 감정평가를 할 때 그쪽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우리가 선임한 감정평가기관도 있고 편입되는 토지 주들로부터의 추천된 감정평가기관도 있었는데 감정평가 이후에 그 자체를 본인들이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인정하는 상태입니다.

○ 김기두  의원

하여튼 지금 보면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로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지금 로터리가 제대로 된 건가,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직진하다 보면 갑자기 합류를 해야 되고 물론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일반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설계과정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입장의 편에서 운전을 했을 때 과연 이 흐름이 원활할 것인가 이걸 잘 시뮬레이션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KMF가 공사 완료가 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분기부터 운영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제가 오고 나서 그 업체를 방문을 해서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공정대로 추진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하여튼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이거든요. 지금 책자에 보면 5개년 계획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토지 주들하고 감정을 해서 하면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게 의견차이가 많이 있어서 보상이 잘 안되잖아요? 그런 면이 많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송낙문  의원

금방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장기미집행 아닙니까?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앞당겨서 보상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모든 공사를 함으로써 빨리 이루어지지 우선적으로 계획만 잡아서 보상은 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송낙문  의원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셔서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전체 사업비로 약 28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셔야만이 저희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최대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모든 공사가 그래요. 하여튼 우선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언짢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행정안전국장님도 계시고 산업건설국장님도 계시니까 물론 계속 3년 내내 반복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질 않고 군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언짢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지금 도시교통과 소관 역점업무가 6개입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가 10개구요. 6개 업무 중 4개, 일반 업무 10개 중 8개가 태안읍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언젠가도 제가 전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새로 오셨어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시재생과에 있던 업무 중에 농촌취약지역 생활개선 업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업무가 주민공동체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태안읍에 3만 인구가 집중해서 사시니까 그렇게 정책이 그쪽으로 쏠려간다라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만여 군민도 태안군민이에요. 이렇게 정책이 한 군데로 한 지역으로 집중돼야 될 물론 중요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집중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7개 읍면으로 지역균형문제 때문에라도 눈을 돌릴 때가 됐고 돌려야 돼요. 지금 남면 쪽하고 소원 쪽하고 4차선 도로 확장이 됐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소원면 내 또 남면 내 공동화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원북·이원으로 가는 603호 지방도하고 안흥 국지도 확포장 공사 가야 돼요. 이 부분이 절대 면 소재지나 기존에 있는 다운타운을 거쳐 갈 수 없습니다, 구조상으로요.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부분이 초래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눈을 돌릴 때가 됐지요. 7개 읍면의 소재지 마을입니다. 이제는 도시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마을이 쇠퇴돼서 지금 허물어져가는 주택도 있어요, 도시 내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원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이원 어때요? 이원은 괜찮은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거의 슬럼화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길게 말씀 안드릴게요. 과장님, 이 계획 과장님 계시는 동안 빨리 수립을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할 건지 만약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좀 벗어났다고 그러면 주민공동체과 그쪽하고 협업을 하셔서라도 그리고 각 읍면 면사무소하고 행정타운들 하고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더 고민을 해서 어떠한 방향이 좋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서 의회에도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방안을 한 번 모색하고 이런 것이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보통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의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보통 20억 30억 많게는 100억 단위까지 있는데요. 최소한 면단위에 공원 한 개소씩은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에 보면 60%, 70% 이상이 보상비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의원

면단위로 가면 보상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내권의 3분의 1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 소재지 슬럼화 대책 꼭 수립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군 기본계획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계획만 수립해놓고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혀 사업계획이 없다면 이건 무용지물 아니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구 8만을 내다보고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책을 펴야지 매년 하던 대로만 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9쪽 일반 업무 첫 번째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을 확장을 하시면서 조형물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8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야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광장 교통섬을 확장해가면서 그쪽 접속도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정비를 하면서 그 교통섬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태안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을 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있고 네 가지 조형물을 가지고 1차 심의를 거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최적의 안을 선정을 하면서 또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안군에 지금 신설된 군청로터리의 교통섬에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체육관 로터리에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곳은 조형물이 없던 곳이에요. 이곳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출퇴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교통 혼잡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로터리보다도 더 많은 곳입니다. 어쩌면 교통사고에 진짜 취약하고 큰 대형 교통사고는 아니더라도 접촉사고의 가장 1순위가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이고 본 의원이 전에 업무구상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이곳은 군민들께서 우리 군민체육대회든 도 대회든 종교행사든 항상 이곳에 볼거리, 알릴 거리로 해서 이곳에 조형탑이 설치됐던 곳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그래서 다른 곳이 안돼 있다면야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곳 한 곳은 그래도 태안군 내에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안을 대표할 만한 조형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미 두 곳에 그래도 군에서 심도해서 두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도 관문사업으로 해서 태안을 대표할 만한 관문에다 지금 조형물을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태안에 없던 조형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 우리들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이곳은 학교도 있고 내리막길이고 교통 혼잡이 있는데 우려되는 건 혹시라도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떤 안전에 위험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한 것과 그 다음에 이곳마저도 조형물이 생기면 그동안 했던 것을 어디다 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표할 만한 조형물이라면 관문에도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다음 한 가지는 403쪽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한 게 상당 기간 지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통해서 태안군 전반적인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해 갈 거냐에 대해서 하는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본 의원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용역을 한 번 했어요. 한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당시 용역결과에서 여러 가지 1순위 2순위 해서 계속 순위별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수급실태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조사용역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안하신 것 같아요. 물론 1순위가 그때 서부시장이었는데 이미 서부시장은 2층 주차타워가 계획 중에 있었으니까 그렇고 지금 해결된 부분은 주차장 터미널 2순위와 5순위 했던 지금 여기 확충사업 이거 말고는 다른 데는 계획을 안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먼저 개선방안이라든지 해놓으시고 또 여기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이 조사용역을 해도 그 전에 했던 용역이랑 거의 저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 안에 들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내권 상권을 중심으로도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주차장이. 그렇다면 큰 대형 주차장만을 고집 하실 게 아니라 곳곳에 늘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포켓주차장, 쌈지주차장을 조금 조금이라도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요. 저희들도 주차장 수급실태를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국토교통부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일부 쌈지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고요. 올해도 또 두 가운데가 쌈지주차장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태안읍내라든가 우리 7개 읍면에 주차장 문제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주차장이 많이 생겨도 불법주차 단속은 또 강화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보건의료원 2021년도 주요 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 2020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쪽 2021년 주요 업무과제는 역점업무 4건과 일반 업무 18건 중 주요 업무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 코로나19 확진자 일반 접촉자 예방적 검사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접촉자 중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반접촉자에 대해 선제적 대응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검사비와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비입니다. 선제적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안 해소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414쪽 혈관 88하게 튼튼 챌린지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전단계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에 대한 관리 및 자가 관리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15쪽 민관 합동 실종예방 one-stop 서비스입니다. 마을리더,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치매환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년 내 배회, 실종이 발생한 마을 1개소를 지정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지문사전 등록, 배회감지기, 인식표 지원, 민관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16쪽 365 안심진료 서비스 구축입니다. 응급 관련법상 응급의료기관 내에는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검사실을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응급실 내에 보안인력 3명을 채용하여 2교대 근무 중이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임상병리사 인원 3명을 승인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인력채용이 되면 병리검사실도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417쪽 일반 업무는 1번, 2번, 3번 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첫 번째 보건의료원 본관동 내진 성능 보강공사입니다. 태안군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으로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두 번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7,300만 원으로 노후된 의료장비, 자기장온열치료기 등 6대와 전기차 3대를 상반기에 구입 교체하여 의료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초석 마련입니다.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와 의료원 조직 및 운영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추경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반영이 어려울 시 연구용역비를 먼저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네 번째부터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상례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례원에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례원에 공기청정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수가와 상례원 이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의료 혜택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저렴한 의료 혜택보다는 양질의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더 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의료원의 조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 대비해서 실제로 사용료라든가 이용료가 다른 어떤 곳보다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현실적 인거냐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좀 현실화도 고민해서 좀 더 양질의 혜택을 모든 군민들께 나눠드리는 게 더 나은 거냐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릴 테니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하 의료진들 코로나19로 인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64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어요. 병실이 없어서 들어갈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우리 군민들도 많이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송낙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우리 군민들이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지금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은 6개 병실 24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병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복합치유마을을 조성하면서 병실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송낙문  의원

예, 만족도에 보면 군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일반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도 간병인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는 다 간병까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군민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어제 보건의료원 원장님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에서 3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태안군도. 그러면 군민들에게 그런 백신 접종 시작을 알리면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사실 접종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1차적으로 2월 26일부터 어제 공문상으로는 안왔는데 300명분에 대해서 내려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부터 접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공고를  낸 상태이고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장님들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잘 하시는데 미리 안전성이라든지 군민들이 안심하고 내가 어느 시기에 맞아야 되는지 미리 알아서 접종하는 시기에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접종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릴려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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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부터 433쪽의 2020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434쪽 2021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6건과 일반 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을 올해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이 이제는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올해도 7,300㏊ 2회 방제의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차례의 실무자 협의를 통해 사업신청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 기상 여건 변화와 방제 방법 등 농업인들과의 민원 발생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나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6쪽 양념채소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산작목인 양념채소의 안정적 생산과 생력화를 위해서 마늘은 비용절감형 건가시설과 대서마늘 주아재배, 종구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고추는 바이러스와 탄저병인 내병성 지역적응 품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으며 생강은 생리장애와 병 발생 경감을 위한 다수확 재배방법 개선에 힘쓰고 쪽파와 양파는 전과정 기계화 재배기술 확립과 수확 후 유통개선을 위한 선도 재배단지를 육성하는 등 양념채소의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7쪽 농업기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해는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료 및 농작업료 전액 감면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50% 감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농기계 교체 및 수요가 많은 농기계 11종 19대를 구입하여 농번기 농기계 임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요령 및 안전교육도 추진토록 하고 직접 임대가 어려운 고령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반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조례와 예산, 인력 확보 등의 사전절차를 준비하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태안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우리 군의 농업, 관광, 체험을 알리며 군민에게는 학습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태안농업테마파크의 전시체험관 신축 공사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벽체 타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40%로 7월 안으로 신축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어서 전시 체험관 내부에 체험프로그램과 휴게 공간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올해에는 테마파크 전시체험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도시민 농촌유치 및 안정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민 유치 및 귀농학교 교육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 교육, 기반조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귀농귀촌 상담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서 더욱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태안군 귀농 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단 한 명이라도 태안군으로 전입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와 농가 민박 활용 임시 거주 공간 사업, 지역민과의 화합행사 지원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융·화합과 안정 정착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0쪽 역점사업 마지막으로 농업인 맞춤형 과학영농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또 다른 특수 업무인 농업의 과학적 자료 제공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토양검정 5천 점을 추진하여 작목별 토양관리 기술 및 작물재배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가축분뇨 퇴·액비 검정 의무화에 따른 가축분뇨 분석 검정과 송아지 생존율을 높이는 초유 은행을 운영하고 작물과 가축에 이용한 미생물을 7종 210톤을 생산 공급하겠으며 올해부터는 농업 외의 일반 군민들의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EM을 시범생산 공급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업무는 8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3쪽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태안TV 송출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3과목에 19,500건의 접속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교육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 추진을 위한 컨텐츠 제작과 실시간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강소농 육성과 농업인대학 운영 등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춘 품목별 전문교육과 올해는 코로나로 시행치 못한 집합교육 대신에 영농단계별로 마을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쪽 역점업무 세 번째 농업인 농기계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임대사업소의 운영에 서비스를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추진계획에 보면 고령 및 취약계층 대상 임대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하반기에 운영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고령 및 취약계층 그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고령 및 취약계층 대상자가 임대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요. 그래서 좋은 운반서비스인데 그렇다면 지금 기술센터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출고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든 하루든 해서 입고랑 그런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지금 운반서비스는 아직 저희들이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반서비스를 다른 지역을 보면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지역의 화물업체랑 연계해서 건당 얼마씩 지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직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든가 조례검토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전에 말씀하신 고령농의 개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 하나씩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만약에 직접 직영을 하신다면 인력도 아마 충원이 돼야 되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령 및 취약계층은 대부분 동네의 영농단이나 기계가 있는 분한테 지금까지는 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고령이나 취약계층이 임대농기계를 서비스를 해서 할 수 기계가 얼마나 될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요. 왜냐하면 대부분 트랙터 부착용이나 경운기 부착용으로 해서 기존에 내 농기계가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노후 농기계의 지속적인 교체 및 필요 농기계를 구입하셔서 11종 19대를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노후된 걸 교체하는 건 공감합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거의 새 농기계가 출고된지 얼마 안된 것도 임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좀 농민들한테 내 기계처럼 사후 관리 그러니까 하면서 어떤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좀 시켜주셔야 본인들이 조심해서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 예약제를 하시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전재옥  의원

예약제를 하는데 농한기나 농번기가 아닐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농번기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빌릴려면 전화통이 불이 나요.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대부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모를 걸 농민들이 생각을 해서 하루 이틀에 해도 될 것을 3일씩 예약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웃에서 와서 해 주면 그냥 그때 가서 안 가져가고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서 효율적으로 임대사업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전에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기계임대사업소별 농기계현황에 임대현황 그 다음에 남아있는 농기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컴퓨터로도 예약이 가능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 것도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진짜 못하시는 고령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화예약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도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알겠습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것 저것 다 검토를 해가면서 앞으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양념채소특화단지인데요. 쪽파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단지조성 문제 올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고추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일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이러스, 탄저병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대두돼서 생산비가 가중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박용성  의원

다행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가격이 좋아서 그나마 농민들에게 도움 이 되긴 했었는데 올해 추이를 보니까 종자 구입하는 양상이 복합 내병계 종자를 거의 한 7, 80%가 구입을 해서 파종을 했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박용성  의원

종자 대금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2만 원 3만 원하던 종자가 갑자기 최고 18만 원 20만 원까지 가요. 평균 10만 원 이상입니다. 엄청난 농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센터에서 실증시험을 좀 하고 거기에서 선발되는 우수 복합 내병계 품종에 관해서는 종자구입 대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늘 종구 공급문제 여러 가지 지금하고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고추농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종자 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아서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업인들도 자꾸 줄고 있습니다, 면적도 줄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검토를 좀하시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우리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농정과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미뤄요, 기술센터 농정과. 이 부분 농정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올해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박용성  의원

이미 파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중간 가식도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짜보세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개회를 하고 지난 18일에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지금 가결을 해놓은 상태에요. 원래 본회의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영농폐기물 중에 농업부산물이 있어요, 어업부산물도 있고. 이 부산물을 파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소각을 했잖아요. 소각문제 때문에 하루에 한 세 네 건 이상 소각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행정력 낭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파쇄기 있지요? 우리 센터에 파쇄기가 2019년도에 한 대 2020년도에 한 대 더 넣어서 지금 두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별로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대실적도 별로 없고. 이유가 홍보가 안되고 이런 조례가 갖춰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조례가 갖춰지면 근거가 있으니까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동력파쇄기를 예산이 해당이 되는 한은 속히 대수를 보유를 하셔서 농가들이 영농부산물을 파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으면 좋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거 구입할 예산이 지금 당장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아직 편성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 조례 검토를 해보고 영농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하고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차후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하나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늘 관련해서 건가시설에 지원 예산을 우리가 많이 상향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매로 인해서 제값을 못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가시설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농협에서는 그렇게 비용을 별도로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가시설에서 건조한 마늘만 수매를 별도로 수매해서 정말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우리 군은 예산을 줘서 농민들이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논의할 때는 건가시설에서 건조 안해서 가격을 많이 못준다고 이런 얘기해서 건가시설을 했는데 가격은 그대로 받으면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는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종욱 의원 거수 )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김종욱  의원

항공방제지원 사업이 지금 몇 년째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지금 올해로 4년째입니다.

○ 김종욱  의원

이게 지금 농가들이 몇 프로나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정확한 프로 수는 제가 따져보진 않아서 모르겠고요. 일부 친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리고 대농가 일부지역하고 해서는 전부 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지금 어느 시군도 이 사업을 하나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지금 보령이.

○ 김종욱  의원

거긴 얼마 안됐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여기에 관내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만 해당이 되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안군에 있는 토지에다만 이 지원 사업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벼농사가 현대에 많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많습니다.

○ 김종욱  의원

태안지역 말고 부석 쪽이나. 그럼 여기에 농사를 대단위로 짓는 군민이라고 하면 이 혜택을 주나요? 안되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주소는 일단 여기 태안군으로 돼 있어야지요.

○ 김종욱  의원

주소가 돼 있으면 거기도 지원 대상이 된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태안군내에 주소만 돼 있으면 1차적으로 ...

○ 김종욱  의원

돼 있으면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도 방제사업을 할 수가 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아니 타 지역은 안되지요.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이게 군민들한테 지원 사업 아닙니까?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 김종욱  의원

그러면 똑같이 혜택을 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우리 관내에서만 농사지으라는 법이 없고 관내에 농사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소농으로 봐야지요. 특히나 AB지구 가면 거기에 다 농사채가 많은데 보통 몇 십만 평씩 짓더라고요. 그게 군민이라는 소리요, 순수한 농민. 그러면 여기도 무슨 지원 사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농약대라도.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글쎄 형평성문제는 좀 대두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처음에 고령화, 일손부족에 의해서 대두는 됐지만 이 병충해 항공방제라는 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전면적을 동시에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태안군 관내에 있는 지역에 모든 논에 가급적이면 동시에 짧은 기간 안에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

○ 김종욱  의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어차피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60년 70년 동안 지은 분들이 농토를 더 늘려서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 번 잘 연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간간이 그런 말씀은 듣고는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다만 거기로 항공방제를 좀 늘리든가 업체를 더 늘리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자가가 됐든 어디서 임대를 하든 그러면 그 농약대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지요. 실제로 태안군 농사 거기서 안지면 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같은 군민으로서 혜택을 좀 줘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 2020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50쪽 금년도 주요 업무과제로 역점업무 3건 일반 업무 6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의 역점업무 첫 번째 상하수도요금 문자 고지 시행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신청자에 한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고지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문자 발송시스템과 연계하여 4월부터는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2쪽 역점업무 두 번째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1일 처리량를 기존 9천 톤에서 1만 2천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착공하여 현재 4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3쪽 역점업무 세 번째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의 배수관로의 누수나 파열 그리고 적수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비 70%를 포함 총 17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ICT기술을 활용한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실시간 수질관리는 물론 사고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사고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일반 업무 첫 번째 상수도 수압불량 개선사업입니다. 기 상수도 보급지역인 안면읍 창기리와 정당리 그리고 원북면 동해리 지역 일부가 상수도 사용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수량부족 및 수압저하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배수관로 2㎞를 교체 및 신설하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하수처리구역 우수받이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처리구역 내의 배수 불량으로 시가지 도로 침수 등이 빈번하여 태안읍과 안면읍 일원에 5,500개소의 우수받이에 대하여 주기적 예찰 및 정비를 하고 우기에는 긴급복구반을 운영하여 배수불량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으로 군비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55쪽 세 번째 태안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용입니다. 태안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처리수를 샘골 도시공원의 하천 및 공원유지 용수로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압송관로 2.1㎞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재이용수를 원활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태안읍 중로2-40호 우수관로 측구 정비공사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 완료하여 악취 및 도로 침수 예방 등 주민생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56쪽 일반 업무 다섯 번째 태안읍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태안읍과 안면읍의 노후하수관거 10.6㎞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48.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처리장 위치에 대한 주민들의 변경요구가 있어서 일곱 차례에 걸쳐 부지선정 건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종 거론된 하수처리장 선정 부지로는 인근 태안비치골프장 부지 중 골프장 용도지역의 오수처리시설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안비치골프장 운영대표자가 지정되고 골프장 운영이 재개되면 하수처리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지가 선정이 되면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사업을 재착수코자 합니다.

이상 상하수도센터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수처리시설 증설인데 이게 태안읍에 국한돼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 개설된 하수종말처리장이 죄다 지금 용량이 초과되고 있는 현상이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물며 영목 같은 데는 작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되는 시점부터 용량이 초과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건지 간단하게, 아니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으면 별도로 증설계획을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은 2013년도에 승인됐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전체변경은 법상 10년마다 할 수 있고 여건변화 시 5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본계획 변경관련 변경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2월 25일자 변경관련 금강환경관리청하고 변경승인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잘 담아주세요, 이 부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작년 업무구상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남문배수지 문제 기술적 검토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하고 연말 내에 검토 부분에 대한 걸 의회에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남문배수지 문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예 손을 놓고 계신 건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남문배수지 일부가 수년간 개인소유지를 침범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지속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배수지 철거가 또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철거 시 상수도의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검토가 아직 다 안끝난 거네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될까요? 올 상반기까지는 그 검토가 끝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 번 시간을 한 번 드려보지요. 올 상반기까지는 기술적 검토가 될 수 있나요? 기술적 검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를 대토하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기술적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검토가 되는 대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속히 이 검토방안을 좀 내주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쪽 상수도 수압불량 개선사업에서 이게 보면 가압장을 원북에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수압이 세다 보니까 관은 좋은 걸로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음선 양쪽에서 그리고 그 지반이 약해져서 관이 눌리다보니까 이음매 양쪽에서 계속 물이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압장을 낮춰서 좀 그런 부분을 계속 로터리 있는 데서 화력 들어가는 입구에 그쪽 구간이 공사를 해도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압장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의 2020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 2021년 주요업무 여섯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매립시설 정비 및 환경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시설의 3구역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배수로 및 차수막을 설치하고 4구역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우수 유입에 따른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청소차량에 적합한 자동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보관장 설치사업입니다. 선별된 재활용의 적치 공간 부재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부지 내에 야적하여 환경관리센터 중심부를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에게 혐오스럽게 보이고 있어서 환경관리센터 내에 비가림 시설 및 가림막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적치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현장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각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2% 추진되고 있으며 7월부터 시운전 및 설치검사를 실시하여 10월에는 준공 및 사용 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중 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0% 추진되고 있으며 6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 및 사용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기존 재활용동에 파쇄기 및 기계적 선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0% 추진되고 있으며 3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1일 80톤에서 110톤으로 30톤 증설을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만 현재 삭선3리 주민들께서 용량증설을 반대하고 있어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에게 증설의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예정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466쪽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서 몇 가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 김종욱  의원

지금 1심은 끝났지요?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소송은 현재 5개 중에 한 가지는 기각돼서 종료됐고요. 4개 소송이 남아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러면 거기서 반대해서 정상추진이 어렵다는데, 어렵습니까? 물리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일단 주민들의 소송이 들어왔든 우리가 소송을 하든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군민을 상대로 해서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다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소송까지 해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 승소를 했다고 했을 적에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승소하면 들어줄 필요는 없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거요, 소송 지금 중단을 하시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근데 소송은 저희가 ...

○ 김종욱  의원

그러니까 그쪽이랑 상의를 하세요. 거기서 뭘 원하는지 들어주셔야 돼요. 그냥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서 돈을 100억을 원한다면 다만 50%라도 해서 이걸 중지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계속 너희는 해라 우리는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보면 절대 안됩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군민 아닙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마을에 그런 거 들어오면 좋다고 합니까? 소장님, 지금부터 적극성을 더 띄어야 됩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분들도 먼저 보다도 강성이 좀 약해졌을 거예요. 그거 잘 추진해 보세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만나고는 계시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소각시설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의 문제는 없는 거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소장님 466쪽 일반 업무 세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용량을 증설하는 거잖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게 한 18년도부터 기본계획에서부터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까지 한 거 같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증설을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증설을 안하면 안되는 건가요? 물론 여기에 국비랑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완강하게 증설을 반대를 하시면 왜 증설을 반대하는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협의가 안될 때 이거 증설을 안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1일 처리용량이 80톤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 47일이 80톤 용량보다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도 그렇고 최근 3년 동안 1일 처리용량이 40일에서 60일을 초과 반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용량은 증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당장 제가 3년의 분뇨처리 반입량을 조사를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서 반입양이 계속 느는 건 아니지만 말씀처럼 때로는 처리량이 늘 때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연도별 18, 19, 20년도를 봤을 때 그렇게 20년도가 더 급속히 늘어서 당장 용량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인구가 늘고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는 처리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모든 걸 확충을 하고 증설을 할 때는 주민 동의 없이는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주민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주민들한테. 그럼 다시 원하는 게 뭔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지연이 되더라도 그래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확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히나 안되면 국비 반납해야지 어떻게 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기간 중 최군노 부군수님, 유연환 행정안전국장님, 장경후 산업건설국장님이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나온 사항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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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박준서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군노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건 설  과 장     이성종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도개발과장     정임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영인

의  원   김종욱

제275회-제5차(2021년 2월 24일)

제275회-제5차(2021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