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10시 01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513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13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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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1]

○ 위원장  김기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진흥과를 비롯한 5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동부시장 임시 주차장 진출입로 토지 및 건물매입과 관련해서 보상협의 추진사항 등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슬럼화지역을 정비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진입로가 좁아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약국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에 토지매매사전 동의서를 받았고요. 앞으로 내년 1월부터 토지 협의를 진행을 해서 6월과 9월에 사이에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8월에는 2022년도 주차장 조성공사 공모사업을 중기부에 신청을 해서 포장공사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583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84쪽 585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584쪽 하단하고 585쪽 상단에 보면 전부 다 이게 군비로 들어가네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종욱  위원

액수도 이게 진출로까지 하면 한 3억 5, 6천 되는데 상단 중간에 보면 태안동부시장 국유재산 대부료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주차장 조성하고자 하는 그 부지인데요. 거기에 일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200평 정도인데 그 대부료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이 대부하는 걸 이 주차장 때문에 사신다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건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 김종욱  위원

아니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2억 원 정도 있고 여기 위에는 대부료가 있길래 하는 얘기지요. 그동안 이렇게 계속 대부를 한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그렇지요. 사용료를 내고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이 토지매입비는 이 땅이 아니라 김약국 주변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매입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1년에 여기 시장에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월세라든가 세가 어느 정도나 되요? 대략, 구체적인 거 말고.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1,60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 김종욱  위원

1,600만 원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종욱  위원

1,600만 원이라. 이걸 계속 이런 대부료 내가면서 임대료가 1,600만 원 대부료만 해도 1,100만 원인데 이거 누차 제가 의원 생활해가면서 2년 전부터 이걸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데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매각해주는 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해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올 초부터 전대 부분에 대해 정리를 했고 사실 그 이후의 조치로 사용료를 좀 인상을 하고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보고자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깎아준 그런 상황이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음 단계를 더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기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대략 몇 평이나 돼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한 천 평정도 됩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이 천 평 정도 위에다가 이걸 활성화를 할려면 용역을 한 번 줘 보세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철거를 하고 다시 타운을 만들든지 이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난 이게 도대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기 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한도 끝도 없어요, 자꾸 건물이 노후 돼서 신축도 아니고. 그러니 이걸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종욱  위원

이걸 한 번 용역을 줘보세요, 이 땅에다가.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용역비 하여튼 올려보세요. 그래서 뭘로 해야 되는가를. 여기다가 투자하는 금액 가지면 거기다 건물 타운도 질 수가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맞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과장님, 585쪽 보면 비가림 시설 보수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송낙문  위원

우리가 현장도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잘 안된다고 계속 민원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늦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어요? 비가림의 보수. 비새고 한다고 해서 지금도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되는 이유는 뭐에요? 빨리 빨리 안됐던 이유가.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보수가 안되는 이유요?

○ 송낙문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 비가림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할려고 예산도 유지보수비를 세워놓은 거고요. 저희들 시장담당자가 현재 팀장 빼고도 2명, 3명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고 해서 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 같은 경우 우기가 계속 돼서 계속 샜었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이 얘기됐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송낙문  위원

그런 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은 1,500만 원씩 했는데 개소당 500만 원씩 했어요.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예산도 좀 적은 것 같고 빨리 좀 해 주셔서 조금씩 갖고 나와서 하는 양반들 계속 비가 새서 갖고 나와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해서 빨리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86쪽 58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87쪽 상단 부분에 태안서부시장 바닥정비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서부시장 내에 2구역 바닥 시멘트 재포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구역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여기는 서부시장 쉼터에서부터 수산골목을 지나서 물가수산까지 현재 아스콘포장인데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멘트포장으로 다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레미콘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레미콘이 들어갈 수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펌프카로 해서.

○ 전재옥  위원

하여간 그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실 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곳도 좀 살피고 그쪽은 시민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어르신들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쉼터 쪽에서 생선 그쪽 말고 반대쪽 그쪽도 한 번 살펴보셔서 잘 해주시고 하여간 레미콘이 저는 못 들어가는 줄 알고 걱정을 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최대한 펌프카로 연결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는 부분은 인력으로라도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기서부터는 길다보니까 입구에서는 되는데 저 안쪽으로는 아무리 펌프카로 연결을 한다고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586쪽에 전체적으로 지역화폐에 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이제는 판매 또 환전수수료 또 모바일 같은 경우 수수료 또 카드발급수수료 이렇게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물론 할인판매 보상금도 있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편 아니에요, 이게? 그 전에 우리가 상품권에다가 세웠던 예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많이 들어가고요. 또 많이 판매도 되고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그 효율성의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넣는 만큼 있겠느냐라고 하면 물론 농민수당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화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때문에 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할인판매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 또 제가 확인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정말로 지역소상공인들한테 뭔가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메이저급 이런 분들한테 쏠리는 현상 여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다고 봐요, 이거?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상품권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마트 특히 하나로마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하긴 하는데요. 이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할인판매보상금도 국비로 10억 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도 15억 원이 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소상공인 쪽으로도 갈 것이고요. 흔한 예로 상품권하고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현금 아끼듯 그렇게 상품권을 아끼진 않아요.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쓰는 건 맞고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일부분 긍정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나 기타 대형마트 같은 경우 일정 매출대비 또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소상공인보다는 굉장히 쏠림현상이 심하다 그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는 부분인데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꼭 대형마트도 마트지만 이걸 결제 수단으로 쓰는 부분들도 지금 간간이 보이잖아요? 그게 뭔 뜻인지 알지요? 결제 수단으로 쓰는 부분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 부분도 좀 체킹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 소상공인들 아니면 서민들하고 접촉하지 않는 업체인데 이상하게 상품권 교환이 많이 들어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것도 한 번 좀 해보시고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있지요?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서부시장 바닥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컬러아스콘을 쓰면 어때요? 지금 보면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주로 돼서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아스콘에 컬러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밝을 것 같은데.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그 부분을 수산물 판매하는 분들이 좀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서부시장 일부도 보도블록을 포장했던 걸 시멘트로 다시 포장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스콘이 좀 물이 스며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이고 하니까 냄새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멘트로 해 달라고 상인들이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칼라 부분은 혹시 시멘트로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너무 좀 밋밋하고 그래서요. 그런 고민 한 번 해보셔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기두

예, 알겠습니다.

588쪽 589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588쪽 중단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이따가 한서대 측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 진행되는 거 보고 향후에 이건 꼭 예산 심의 아니더라도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감안만 하고 계셔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589쪽 제일 상단에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이 삭감 1억 9,385만 1,000원이 있네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송낙문  위원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삭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게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한 300개소가 되거든요, 대상자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좀 조정을 했고 도비도 그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왔고 해서 그렇게 좀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 송낙문  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아서 그렇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송낙문  위원

지금 쭉 내려다보면 태안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참여자 900 얼마에서 800만 원을 삭감했고요. 태안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도 4천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건 도에서 국비하고 정리를 하다가 올해 예산보다는 좀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추가로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래요,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송낙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금방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청년고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20년도에는 8개소에 8명의 청년근로자였어요. 더 추가로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는 똑같이 8개소 8명 지원, 같은 사람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이게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시작했던 부분 같이 내년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같은 청년이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또 채용을 하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본인이 원하면 2년을 채워야 되고요.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신규로 또 ...

○ 전재옥  위원

그럼 2년 후에는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그때는 도나 정부사업이 있으면 하는 거고 순수 군비로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보셔요. 그러니까 2년이 계약이 됐다고 해서 또 다시 신규로 다시 뽑으면 그 청년은 일자리를 잃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아니 본인이 희망을 하면요, 계속참여 할 수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은 좀 군비가 더 들더라도 우리 군내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유입방안도 하고 있는데 일할 곳이 있어야 태안으로 올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물론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우리 태안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꼭 8개 기업 8명만 고집할 게 아니라 10개 20개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국가에 아니면 도에 더 요구를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90쪽 591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591쪽 하단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내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부지 토지사용 승인 때문에 가구들이 접속이 안되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상수도 급수관로가 간 곳도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을 또 받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상수도는 도로를 따라 가고 있고요. 별도로 사용승낙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기업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협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는데 사용승낙 때문에 상수도 급수관로는 가고 있고 이런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고요. 사실 태안읍 세대수가 13,000세대가 되는데 거의 7, 80%보급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골지역 빼고 거의 보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사유지기 때문에 보급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591쪽 중단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하고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밑에 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어촌계 직판장 위에 설치하는 건가본데 이게 어촌계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설명 자료에 보면 수산물직판장 옥상에 설치하는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맞아요.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촌계단위로 할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맞습니다.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 생산 부분은 어촌계 수익사업으로.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익사업이 아니라요. 어촌계 판매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규모가 어떨지 몰라도 남을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남을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아니 남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점포당 한 3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이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으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일부 충당을 할 수 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남진 않고요. 어느 정도 딱 맞을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위에 건물지원 사업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이원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건가 본데 태양열 설치도 하고 농산물 건조기도 있고 2식인 것 같아요. 설명은 그냥 1식으로 했는데.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보면 이런 사업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올라온 게. 굳이 이걸 일반회계에다 올린 이유 좀 한 번 설명해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게 국비지원 계획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원 포지3리 회관이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한 개소를 예산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건 별도 국비가 내려와서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원, 원북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사업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 읍면에 혹시 신청을 받아보셨는데.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같이 다 보냈는데 안 들어왔어요.

○ 박용성  위원

없었다, 없는데 지금 이원 지역만 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그렇게 중복이 되는데 또 여기에다가 일반회계로 해서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92쪽 593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92쪽 하단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작게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개소에 5명인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거든요.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하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게 인건비인데 1인당 200만 원씩 인건비가 나가고요. 보조해 주는 부분 180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1인당 하는 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200만 원의 70%가 나갑니다.

○ 전재옥  위원

70%면 한 140만 원 정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140만 원에 5명인데 이렇게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된 안면읍 중장리에 채종원 둘레사람들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도 중간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고 ...

○ 전재옥  위원

그럼 21년도가 2년차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똑같은 사람 5명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집행액 만큼만 신청을 하신 거네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975쪽부터 985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975쪽 장비 임차료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지금 그전에 않던 농어촌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쭉 보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고 많아요.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관내에 있는 장비 임차해서 배수로 정비, 도로 정비 이런 사업들이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또 보면 썰매장 설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업 관리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장비임차 부분은 일단 ...

○ 박용성  위원

임차비 쓰고 계산서 발급한 거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공사현장 감독 또 이 실적 이런 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장비임차 이 부분은요. 보조금으로 세운 게 아니라 시설비나 일반운영비로 세워서 원북면이나 이원면에 재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면에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 박용성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 부분은 마을별로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24개 마을 해서 1억 2천 이렇게 세웠던 부분이고 소규모 민원사항들 위원님 말씀하셨던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건 그렇다고 하지만 뒤편에 보면 실제적으로 마을별 장비 임차하는 부분들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굴삭기 임차비도 있는데 그런 일련의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작업현장을 확인할 수도 없을 테고요. 우리 지금 사역인부들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계속 고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분들을 활용할 예정이에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내년에도 예산을 좀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좀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말쯤 돼서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텐데 그 정리된 부분처럼 앞으로는 누적되는 그런 사업비도 없고요. 한 해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철저히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저는 이 발전소 주변사업 쭉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 해이라기보다도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계속 돼요. 계속 불합리한 얘기들이 원이북쪽에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컨트롤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염려가 지금 한 3년간 계속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해소가 안됩니다. 작년에도 볼썽스러운 일 또 하나 발생한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일련의 이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컨트롤할지 걱정이 커요. 그 사역요원들 그럼 예산 세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던데 세워졌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본예산에는 못 세웠는데요. 추경에 일정 반영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늘 느껴왔던 사항이고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농기계라든가 토지매입 또 장비임차 이런 부분이 그동안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한계점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어떤 공동체를 위한 큰 사업 이런 부분을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워크숍도 할 계획인데 물론 본예산에는 워크숍 비용이 예산여건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대형사업 위주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라요.

○ 박용성  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다 그걸로 소진되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을 해놨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마을에 장기적인 플랜 이런 거에 해당하는 예산 지금 하나도 세워진 게 없고요. 그러면 올해도 그냥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갈 수 있는 여건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다 약속이 돼 있는 사업이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되돌려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역요원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다 마무리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사역요원을 오히려 더 충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공직자들이 관리를 못하고 이게 잘못하다 보면 공직자들이 범법자가 되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관리할 수 있게끔 중립적인 사역요원들이 투입이 되면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업 안한다고 하더니 지금 농기계 사업이 수십 건 어떻게 하면 백 건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갑자기 바꾸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

○ 박용성  위원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고민을 해서 이미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추경에 사역요원 투입해서요. 시작단계부터 아마 배수로 정비나 장비 임차사업은 연 초부터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일이 수행되는 건지 아니면 장비업자들 그들만의 잔치가 될 건지 정확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이 특별회계 예산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두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기두

이 예산을 짜면 중앙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리고 또 하나 원북면 마을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원면 소규모 숙원사업은 각 읍면에다 해서 민원을 받아서 이장님이 요청을 하면 하겠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기두

적극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이렇게 너무 루즈 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농기계 사는 문제가 여러 번 발생됐다면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추경에 꼭 바뀌어요, 각 마을 희망하시는 사업이.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페널티를 주든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잘 쓰여질 건가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25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태안군 정제회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73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입원을 하셔서 수산정책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02쪽 603쪽을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팀장님, 602쪽에 수산경제신문 있어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답변 잘 하셔요. 잘못해서 또 길게 제가 질문하게 해서 이 질의가 길어지지 않게 여기 오신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셔요. 답변 잘 하셔요. 이번에 답변 잘못하시면 역정 낼 거예요.

이 신문 있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관행적으로 보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가 당 한 분 한 분 신청을 받습니까? 예산이 지금 4천 얼마에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이 수산경제신문은 우리 지역에 한 530명에 대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 대상들이 수산경영인 그 다음에 어촌계장, 수산단체장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물론 보급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보지가 어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부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전 같으면 불쏘시개라도 쓰지요. 근데 지금은 거의 쓰레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부서는 수요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요. 근데 일부 신문에 대한 건 보조금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신문을 봄으로 인해서 어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신문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그 단체에다 지급을 해 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보지 않는 사람도 억지로 또 봅니다, 출연금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수산과에서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수산경제신문은 보급하다 보면 받아보는 분들이 사실 우리 과 와서 경제신문에 이번에 뭐났더라 다른 시군에 어떤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 갔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교체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에서도 하고 그 단체에 간사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금방 되고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

그 구독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신문을 보급했을 때 이 신문을 보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어촌계 회관 같은 데 보면 1년치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차라리 버리기나 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보급 형태를 어떻게 갈 건지.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지금 우리가 보급하는 건 어촌계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

○ 박용성  위원

팀장님, 이 신문을 보겠다, 안보겠다라고 해서 구독을 신청하는 분한테만 한다고 하면 제가 보면 예산의 한 반 정도도 필요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한 번 그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그분이 나는 구독 안해도 좋다고 하는 분들은 다른 분을 대치시키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서요. 연 초에 이거 파악하실 수 있나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연 초에 파악하셔서 실제로, 하기야 다 올리겠지요. 540명 다 올리실 거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그 실태파악은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혹시 못 짚었던 부분이 있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잘 좀 파악하셔요, 이거. 그리고 603쪽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 올해 이거 집행한 내역 있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 자체가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금년도 생분해성 어구는 지금 현재 예산대비 95%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나이롱 그물을 많이 썼잖아요. 그게 촉감도 그렇고 또 계속 썼기 때문에 작업하기에 아마 편리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생분해성을 써봤던 분들이 아니다 이거 써도 꽃게가 많이 잡힌다고 사진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협회에서 그러면 우리 바다도 살리고 생분해성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거의 목표액이 찼고 또 내년에는 더 이걸 요구해서 더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보급해서 공급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그건 그물을 납품하는 업체가 대 여섯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서로 자기 그물을 샀으면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3개 수협에 이 보급 사업비를 나눠줘서 수협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A사냐 B사냐 관여하긴 좀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공직자가 거기에 관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을 보조금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제품이 어가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 하셔야지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어느 협회나 어느 단체가 강요를 하는 식으로 해서 좋은 제품이 가면 괜찮아요. 근데 좋지 않은 제품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획량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선택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걸 그리고 조기에 하셔야 돼요. 그간의 핑계는 무슨 핑계였냐면 제작하는 업체가 많질 않고 또 수요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재고로 남네, 안남네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기 공급을 못해서 결국은 이런 사업이 계속 사업비가 남고 또 반납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공격적으로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거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어가들도 제품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잘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팀장님, 603쪽에 금방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어구업체가 5개라고 했잖아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송낙문  위원

여기에 보면 입찰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입찰공고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입찰로 했을 것 같은데 금방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관여를 안하고 수협에서 입찰로 했다는 얘기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송낙문  위원

그 입찰한 어구업체 있을 거 아닙니까?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송낙문  위원

그 서류 좀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보급이 있어요. 해양포유류의 의도치 않은 포획을 저감하고자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보급 지원 사업은 올해 사실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국적으로 다하게 되는데 이걸 왜 하느냐면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보급을 통하여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안강망하고 닻자망에 대개 그물을 쳐놓으면 거기에 상괭이라든지 조그만 밍크고래 이런 게 걸려든답니다. 그런데 그걸 그동안은 며칠 쳐 놓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말라죽거나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감 장치를 안하면 나중에 수출입에다 제약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주요지는.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안강망이든 자망이든 그물을 쳐놓으면 그 그물이 코가 작잖아요. 그 코를 커다랗게 해서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게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그물의 중간지점에 어떤 도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고기가 다니다 거기로 쏙 빠져나가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 송낙문  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물이 커다랗게 굴뚝이 쫙 있잖아요. 그 그물코가 작어서 지금 못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코를 크게 해서 보급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아니에요. 이게 조그맣게 깔대기처럼 그 그물에 뚫어서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괭이들이 그물 위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 뚫어진 구멍으로 쏙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왔으면 위원님들 하나씩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

○ 송낙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606쪽 607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607쪽 하단에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 있어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천수만가두리 고수온, 꼭 천수만 뿐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양식장 고수온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현재 우리가 올해 중층가두리시범사업,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본 사업을,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많이 진행됐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위원장님, 이건 해당 수산산업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예, 그래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수산산업팀장 고현정입니다. 9월달에 수산자원관리공단이랑 계약을 해서 큰 꼭지가 가두리틀 제작과 그물 그 다음에 배로 나눠지는데 그물과 가두리 틀은 완료가 됐고 지금 배에만 남은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

몇 ㏊지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총 8㏊입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기존에 시범 사업하던 거 철수했나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곧 철수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더라도 8㏊지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예.

○ 박용성  위원

천수만 가두리가 몇 ㏊에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총 7건에 34.7㏊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의 3분의 1정도 되는 거지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예, 면적 수는 그 정도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 사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고수온 피해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지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이게 개선이 안되네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

○ 박용성  위원

아니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천수만가두리가 0.01㏊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걸 했다고 해서 천수만 우리 양식가두리가 줄어야 되는데 줄질 않잖아요. 줄지 않고 지금 면적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수온 예산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누차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고수온 피해나 이런 예산이 계속 가는 부분 이런 거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고 또 이런 예산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은 증액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줄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쪽 606페이지 해상 가두리양식장 시설 기자재 약품 지원 사업을 해서 그게 작년에는 합해서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분리가 됐는데 이걸 합쳐서 금액을 1억은 줄였고요. 거기에서 6천만 원이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2천만 원 줄은 겁니다, 가두리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줄였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건 팀장님이 답변하기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예산 자체가 지금 3분의 1이 줄었어요, 면적이. 가두리 면적이 3분의 1이 어떻게 보면 줄어야 돼요, 지금 사업설명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예산도 3분의 1정도는 줄어야 돼요. 그렇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논리를 하냐고 말씀하실 건데 저도 그렇게 논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감액하면 안되지요? 삭감하면.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 박용성  위원

국비 얘기 하지 마세요. 국비도 안받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국비 얘기하면서 국비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얼토당토 않은 사업들 국비 핑계대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업은 얼토당토 않은 사업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사업방향이 변화가 안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거 변화할 수 있어요? 올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내년까지는? 내후년에는 어떻게 이 예산 반 이상 줄어들 수 있나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천수만가두리가 우리 군 수산분야에서 연간 약 3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매출 얘기하지 마시고 매출 얘기는 여기에 적용된 얘기는 아닙니다.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그래서 고수온 대응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어쨌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한 번 뭔가 변화가 있을 거지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팀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걱정하는 건 고수온 때문에 중층가두리시설을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분들이 옮기질 않는 거예요. 옮겨서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입장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수온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돼요. 페널티를 주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걸 유도를 해야지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 더 쏟아 붓는 형국인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중층가두리시설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셔야지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607쪽 중간에 우량 김 생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올이랑 예산이 같나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

○ 위원장  김기두

담당자 없어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위원장님, 이건 수산산업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예.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수산산업팀장 고현정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사업비가 도비사업으로 5억이 내려와서 작년까지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관내 양식업 김 면허를 득한 곳이라고 했는데 몇 곳인가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지금 3개소에 약 100㏊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한 3억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매출액 3억이면 지원액보다 적네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지금 현재 당초에 진산어촌계하고 정산포어촌계와 용신어촌계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진산어촌계에서 생산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수협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해서 생산량을 높이겠다고 해서 매년 이 사업을 한 이후에 생산량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태안에서 김 양식 하기에 환경이 어때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대야도 같은 경우에 옛날 일제 강점기 때 김 포자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이 아주 적지였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어촌계랑 해서 육성을 하실 거면 육성을 좀 해주시고요. 그 외 태안에는 김은 양식이지만 양식이 안되는 감태가 있습니다. 지금 이원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뻘쪽에서 자생하고 있는 감태 육성에 대해서도 조금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일부러 양식을 하지만 그건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농한기에 소득 할 만한 게 바다에서 나는 게 있는데 군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신다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태를 하시는 분들의 농가 수와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도 좀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20년도 사업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감액됐습니다.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실려고 그러시나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이 부표 사업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데 이런 사업할 때 전년도에 수산사업을 한 번 받아봅니다. 그런데  수요량이 좀 적게 나와서 올해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앞으로 부표고 모두 친환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수요가 적은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이거의 효능이라든지 이 친환경 부표를 써야 된다는 그 원리를 어가들한테 알려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그건 적극 알리고요. 그 다음에 가격차이가 약간씩 있었는데 가격이 있더라도 앞으로 친환경을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가야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

앞으로 친환경 부표사업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608쪽 609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해삼양식장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가 어디 어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이건 안면도 장문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수산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여러 번 얘기가 돼서 반영시키는 건이 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여기 카메라가 한 대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김종욱  위원

이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까? 이 시스템이.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이건 신규로 시설하는 겁니다.

○ 김종욱  위원

2천만 원 갖고 될까요? 바다에다 하는 게.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바다 쪽에 한 대 카메라를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해산물을 쉽게 얘기해서 절도를 할 때 그런 걸 방지하고 또한 잡을 수 있는 그런 ...

○ 김종욱  위원

장문어촌계?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김종욱  위원

근데 이 카메라가 있으면요. 늘 한 명이 상주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609쪽 중간에 담수피해 패류양식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올 여름에 천수만사업단하고 농어촌공사 방류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예산이 1억인데 정작 도에서 책임져야 될 도에서 예산 3천인가 세워주고 우리가 7천을 세운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얼마나 환경이 개선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론 미리 이 예산을 수립했다라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 뭘 건드릴 거냐 그거예요. 지금 95% 이상이 전부 다 폐사가 된 이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양식장도 아니고 굴 양식장에 이게 우리 이원이나 소원 같이 지주식 양식 굴 같으면 시설지원이나 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자연 상태로 와서 부착이 되는 이 굴 환경을 1억 가지고 80㏊ 거의 100㏊가 넘는데 이 지역이 어디에다가 얼마씩 바르려고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수산산업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예, 그렇게 하세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수산산업팀장 고현정입니다. 지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두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과 어업인들의 피해조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 사업은 담수피해 패류양식장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다른 환경개선 사업비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투입해서 우선순위 상으로 그분들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현대하고 계류돼 있는 이 부분 말고 어장환경 복원문제 같은 걸로 해서, 지금 4개 어촌계인가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비대위 구성되는 것은 안면도수협에 9개 어촌계, 남부수협에 4개 어촌계 총 13개 어촌계입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거기까지 다 확산이 된 상태에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원하는 어장복원에 대한 문제 제시된 거 있으면 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 넘어갈게요.

○ 수산산업팀장  고현정

그분들은 굴 종패를 지원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굴 패각을 치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구조건인데요. 그것은 충분히, 많은 예산은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1억 예산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감당이 안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608쪽 하단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있어요.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거든요. 온배수로 인해서 고갈돼서 이런 사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방류를 했는데 조피볼락이 우럭인데 우럭을 갖다가 방파제에서 그냥 호스로 해서 방류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몇 번 봤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배로 실고 와서 섬 지역에 갖다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맨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수 십 마리 갖다 해도 이거 생존율은 얼마 없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항상 섬 근처에다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선착장 거기에서 차로 와서 부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알았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방류사업을 하라는 걸로 ...

○ 송낙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계속 연계해서 질문할게요. 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이 왜 신규 사업이지요? 이거 연속적으로 계속 해오시던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까?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이 방류사업은 우리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어서 연계해서 들어가는데 작년에 우리가 14억 방류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그 답변은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와 다른 답변이에요. 이 내용 제대로 아시는 분 없습니까?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이건 위원장이 해당팀장인 수산자원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예.

○ 수산자원팀장  김진영

수산자원팀장 김진영입니다. 이 사업은 태안화력 온배수를 활용한 배양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로 해서 답보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어민들이 추가로 방류사업을 요구를 해서 매년 2018년도부터 해서 지금 3회 정도 9억 방류사업을 했고요. 그동안 이 사업은 수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 군에서 방류사업을 일원화시켜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화력에서 상생협력기금으로 3억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해에도 한 거 아닙니까?

○ 수산자원팀장  김진영

예.

○ 김영인  위원

지난해에 그럼 우리가 우리 세입으로 편성을 않고 바로 수협이랑 위탁해서 상생협력기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 수산자원팀장  김진영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줬어요?

○ 수산자원팀장  김진영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요?

○ 수산자원팀장  김진영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 수산자원팀장  김진영

예.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610쪽 611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610쪽 상단에 보면 격비호 수리비 있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김종욱  위원

1억이네요. 올 6, 7, 8, 9월에도 수리를 하셨나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올해도 수리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진수식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2018년도 5월에 건조를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올해는 어디가 고장이었어요? 엔진쪽?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이건 주 기관과 보조기관, 선체로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었어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5천만 원입니다.

○ 김종욱  위원

내년에 기계를 또 수리를 해야 된다?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김종욱  위원

몇 년 되지도 않은, 자동차도 한 번 사면 한 5, 6년은 그냥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고장이 심하면 감당 못하겠네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이 배가 우리 일반 필수품처럼 흔한 게 아니고 희귀성이 있어서 이 장비 고치는 게 사실은 단가가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리는 아무리 배를 사온지 얼마 안되더라도 좀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여기에 선장님하고 엔진에 대해서 전문지식 있는 분이 타고 다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기관장이 있어요.

○ 김종욱  위원

그렇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김종욱  위원

그러니 관리 소홀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많이 다니지도 않고 격비호가 그렇게 운항도 많이 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소형209호가 운행을 많이 하고 격비호는 내가 보면 그렇게 많이 운행을 안합니다. 이 운행일지 좀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무슨 영업용도 아니고 벌써 고장이 두 번씩이나 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한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그건 위원님이 조금 잘못 아시는데 격비호가 사실은 많이 나갔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 유독 168회 정도 ...

○ 김종욱  위원

그럼 168회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몇 시간을 돌아다니느냐가 문제에요. 가서 그 앞에서 띄워놓고 그냥 있다 들어오면 그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몇 키로 운행했으면 키로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다 이 소리지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많이 다니질 않았어요. 모르지요, 나가서 띄워놓고서 정박을 해놓고 나도 몇 번 봤어요. 그렇게 하고 조그만 209호 그것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단속하러. 그리고 이 격비호는 절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심 같은 것 때문에 그렇고 근해에 있는 수심 얕은 데서 단속을 하거든요, 소형선박들을. 그럼 거기는 격비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심이 얕아서. 이 운행기록 좀 가져오시고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계 교체한다면 몇 억이 아니라 몇 십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술자 되는 기관장님께서 타셨다는 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이상이 있다면 안된다 이 소리지요. 하여튼 그 운행기록 좀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해 주세요.

○ 위원장  김기두

이렇게 하시지요, 팀장님.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위원장  김기두

격비호가 진수된 이후 수리한 내용 있으면 수리한 상세내역을 주시고 엔진 이런 거에 AS기간 이런 건 없나요? 혹시. 배는 없나요? 몇 년에 몇 만키로 이렇게. 그냥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 김종욱  위원

이게 엔진인지 아니면 거기에 첨단장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지 내가 보기엔 엔진은 아니라는 소리요. 엔진은 고장 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김기두

AS기간 있어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위원장님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대개 자동차로 따지면 AS기간은 분명히 있는데 배도 얼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몇 년이라고 확신이 안되기 때문에 그건 선장한테 ...

○ 위원장  김기두

그래요, 그거랑 같이 해서 1억의 비용을 추계했으면 견적서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위원장  김기두

612쪽 613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61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수산자원관리감시원 인부임 있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김종욱  위원

이게 금어기 때 하는 거지요? 주로.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주로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근데 이분들이 제대로 감시하긴 합니까? 내가 봐도 이 불법감시는 낮에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밤이거든요. 그렇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김종욱  위원

낮에는 감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대개 초저녁에는 물이 안써서 별거 아니고 12시 정도 돼야 물이 나가서 그때 감시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실제로 그때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2인 1조로 해야 되더라고요. 바다에 불법하는 사람들이 장비가 대단해요. 해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두 명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옵니다, 그룹이 있어요. 5명 내지 6명. 한 사람이 밤중에 가서 무슨 불법을 한다고 해도 단속근거는 없겠지요? 그냥 계도만 하는 건데 겁나서도 가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가 없대요,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꼭 2인 1조가 돼야 된다.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그 불법감시원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리 때에 공무원들도 조 짜서 계속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로 저녁에 시켰고 근무는 하는데 다만 바다가 원체 광범위해서 손길이 미치는 데 있고 분명히 안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근무는 제대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걸 증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한 40명 정도 반영했는데 내년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하고 또한 내년 6월 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조금 더 좋아진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하자 해서 올해는 인원이 작년에 비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욱  위원

그리고요. 감시원들은 절대 걸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쫙 빠지면 굉장히 멀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소리요. 그래야 다니지 어떻게 한 3㎞, 4㎞를 왔다 갔다 합니까? 몇 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들이 쓰는 사륜오토바이 있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김종욱  위원

그거 보관창고를 짓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김종욱  위원

이걸 하나씩 내줘야 된다 이 소리지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감시원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 내가 이걸 아냐면 여름에 가끔 안전요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제재하는 방망이 같은 스피커로 앵앵거리고 다니면 사실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감시원 두나 마다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군 소유가 있지요? 사륜오토바이가.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김종욱  위원

안전총괄과와 협조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해수욕장 끝나면.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청포대에 관리하는 분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넓은 데를 하는 걸 저희들도 봤고 ...

○ 김종욱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 하나뿐이에요, 이 40명 중에서. 그 사람이 1년이면 오토바이 무조건 2개를 삽니다, 중고로. 그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거긴 잘하고 있어요. 다른 데가 문제라 이 소리지요.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번 여쭤볼게 좀 있어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좀 들어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아서 내년도 상반기 지나고 나서 추가로 한 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여건이 안좋아지면 안한다는 얘기네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40명 정도 더 확보할려고 계속 요구를 하고 또 관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가요? 저희들이 그럼 믿고 안믿고 떠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수온이 올라서 기온이 지금 온난화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들어요. 그래서 지금 각 어촌계 어장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걸 6월부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3월 조기에 동절기 지나면서 투입을 좀 해라 그거예요. 지금 12월달도 밀려들어요. 그래서 그걸 확대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팀장님이 과장님 오시면 잘 말씀하셔서 예산이 감액돼 있잖아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이 부분 반드시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산자원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세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것도 한 번 도입해 보시고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614쪽 615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팀장님, 우리 부서가 끝나서 총괄로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수산과의 예산은 시설이라든가 지원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판로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산이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어업 관련해서는 수산과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비대면 언택트시대라고 해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고 잡는 어업만 하게끔 할 게 아니고 그걸 제값 받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수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홍보, 판촉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이 없다. 농정과는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많진 않은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판로확대라든가 온라인판매망 구축 또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우리 수산물의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 바다 갯벌에 있는 수산물들의 장점 이런 걸 부각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이 제값을 받는 이런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꽃게라든지 주꾸미 이런 건 판로를 걱정 않는데 가두리 쪽에서 생산되는 게 지적을 주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613쪽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 아니고 2020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이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21년도 사업이 3년차 사업인가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3년차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 확보가 엄청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건 지금 설명 자료에도 보면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년 11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12월에 대상자 선정하고 19년도로 오타가 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5,600만 원 이 예산 갖고는 21년도 5명의 예산이잖아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받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요? 1년차가 100만 원 2년차가 90만 원 3년차가 80만 원이지 않습니까? 월. 그렇다면 나머지 지난 연도에 했던 그 청년들한테는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이건 선정이 되면 3년을 지원해 줍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건 21년도에 신청 받아서 한 사람들은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작년에 100만 원 받은 사람이 올해는 90만 원을 받으면 그 예산 그전에 90만 원 받던 사람이 올해는 80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까지 3년차에 있는 청년들 예산까지 다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국비가 올해 것밖에 안내려왔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여기 5명에 대해서 올해 지급할 건 1년차 짜리도 있고 2년차 짜리도 있고 3년차 짜리도 있거든요. 그 예산이 다 포함된 ...

○ 전재옥  위원

팀장님, 그렇지가 않지요. 1인당 신규에 5명이면 처음 100만 원씩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인데요.

○ 위원장  김기두

이렇게 하시지요, 전재옥 위원님.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셔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 위원님.

○ 전재옥  위원

제출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계획도 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예.

○ 위원장  김기두

됐습니까?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1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예산안 1025쪽부터 1028쪽까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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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위원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먼저 소형 방치선박 처리와 관련해서 관내 방치선박 전수조사 현황, 처리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소원면 의항리 해변 밀입국 사건으로 인해서 5월에서 12월에 군과 해경 및 군부대가 협동하여 방치선박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관내 항포구에 방치된 선박은 약 70척 정도로 파악되었으나 관련 예산이 수립돼 있지 않아서 그동안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상 선박의 연고자를 수소문 하였으며 앞으로는 70여척의 선박에 대해서 주인이 있는 선박은 주인에게 제거명령을 하고 주인이 없는 방치선박에 대해서는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수거처리를 할 예정으로 처리대상은 약 33척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2021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해경 및 어촌계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4월에 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상반기까지 방치선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행하는 것인지와 대행사 선정방법 또 선정 시기 등의 설명과 기념관의 그동안 방문객 등 운영실적 및 향후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용역은 대행 사업과 대행사 선정방법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시설물의 관리와 경비, 청소 등 쾌적하고 안전한 기념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이고 선정 시기는 내년 2월로 2022년 1월까지 12개월간 과업을 수행하며 5명의 근로자 인건비로 1인당 월 312만 원 총 1억 8,720만 원의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개관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방문객은 2017년 9,549명을 시작으로 2018년 50,858명, 2019년 84,750명 등 해마다 급증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9월 말까지 27,227명에 그쳐서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매년 특별전시와 함께 총 4회의 유류피해극복의 달 행사를 개최해 왔고 충남도 해양환경교육센터도 병행 운영해 왔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내용은 2019년까지는 5월 깨끗한 바다 그림 그리기 대회와 7월에 만리포 한여름 밤 영화축제 또 10월 국화전시회, 11월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다양한 유류피해 극복의 달 행사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못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 특별 전시는 해양쓰레기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바 있으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향후 활성화 방안은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해양환경 안전교육 및 자원봉사 활동의 거점으로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유류유출 해양재난 전문 기념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전문 학예연구사를 채용해서 전시물 내용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방문객들의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한편 유류유출사고를 교훈 삼아 사고예방과 체험교육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해양환경과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양질의 교육 컨텐츠 공간 확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군과 충남도에서 유치 노력 중인 전국자원봉사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들의 자원봉사 사회교육과 재난안전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소형선박 방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밀입국 관련 문제 때문에 물론 조사는 들어가긴 했는데 방치선박 처리해야 될 이유가 제가 느꼈던 건 태풍이 왔을 때 그리고 돌발적인 돌풍 같은 거 올 때 방치돼 있는 배가 중구난방 돌아다니다 다른 배를 부수기도 하고 그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항포구에 방치돼 있는 부분을 좀 치워달라. 그게 임자가 있으면 임자 보고 치우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적선 같은 경우 방치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원인이라면 올해도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태풍이 오거나 돌풍이 오는 시즌 전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 거고 또 어민들이 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수행을 했으면 합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유주 파악을 해 왔고요. 그래서 하여튼 태풍 오기 6월 이전에 저희들이 사전공고 절차는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619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619쪽 제일 상단에 보면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사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송낙문  위원

작년도 대비 1억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9,700만 원 감액하고 내년에는 300만 원 가지고 하신다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지금 인근 서산시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SNS를 통해서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이런 걸 왜 그렇게 삭감을 하고 우리도 이쪽에서 대응을 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1억이 섰던 부분은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본적으로 가로림만 해양 정원 사업이 추진이 되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억이 있었는데 1억을 가지고 왜 올해는 사업을 안했냐 이 얘기에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그건 1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어서요. 타당성 조사에 대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재 1억이 깎인 게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 송낙문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다 그걸 추진이 안돼서 다시 하고.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올해 20년도에 집행합니다.

○ 송낙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622쪽 623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622쪽과 623쪽 상단에 보면 학암포항 방파제 그 다음에 채석포항 방파제, 천리포항 방파제 안전난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3개가 사업량은 같아요. 같은데 천리포항 방파제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예산이 더 많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셔요, 길이도 다 똑같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이게 장소별로 하다보니까요. 방파제가 길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아실 테지만 천리포항 방파제가 좀 깁니다. 길어서 거기가 사업비가 좀 많고요. 채석포항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조금 짧아서 사업량이 연장이 짧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다 120미터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

○ 전재옥  위원

3개가 다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사업량은 3개가 다 같은데 왜 여기만 예산이 더 많냐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설명 자료가 사업량에 오타가 났습니다. 사실상 사업량은 다른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량 3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622쪽에 항포구 항로준설이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방포항, 천리포항, 만대항이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박용성  위원

그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가 문제가 돼서 그간에 급하게 준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이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방포항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업지 답사도 두 번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박용성  위원

천리포 같은 경우는 만리포 양빈사업을 하더라고요. 양빈사업을 하면 천리포 모래가 그쪽으로 집적이 되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만리포해수욕장 양빈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방포항이나 기타 나머지 포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준설하는 준설토의 문제인데 근데 대개가 그 준설토가 사실은 거의 모래에요. 그렇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모래가 집적돼서 그 항로를 막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 하실려고 예산은 세워놓으신 것 같긴 한데 용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신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방포가 그동안 제일 문제였거든요. 방포가 그동안 못한 건 거기 연안정비사업을 꽃지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그 방포의 준설토를 꽃지에다가 옮기자 하니까 그때 당시 대산청도 그렇고 감리단도 그렇고 설계된 모래입자 굵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준공이 되면 그건 태안군에서 알아서 해라. 다만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래입자 크기가 틀리면 안된다 그래서 그게 저촉사항이 됐었고요. 다만 이 부분이 환경적으로 폐기물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적정성 검사는 저희들이 별도 한 번 사전에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가능하면 꽃지로 이동하는 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지금 준설하는 준설토가 모래로 보면 되는데 그걸 폐기물로 보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누차 답변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걸 어디로 방출을 못하고 긁어 올렸었잖아요, 방포 같은 경우도.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뻘이 들어 있거나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모래라고 한다고 하면 인근 해수욕장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포해수욕장이 지금 자갈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꽃지해수욕장 양빈사업 했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박용성  위원

이 양빈 사업한 모래가 지금 방포 방파제 할미할아비바위 그 뒤편으로 이동을 해서 집적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꽤 많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빈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원활하게 돼 있질 않았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검토를 하시고 지금 세 군데 준설하는 부분 그 부분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셔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628쪽 629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628쪽 가운데 대야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사무장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또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도 예산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그건 우리 뉴딜사업하고 체험마을 사업하고 별개거든요, 추진부서도 다르고. 사무장을 쓰는 사람도 다릅니다. 체험마을 하는 사무장이 따로 있고 우리 어촌뉴딜사업을 위해서는 이게 지금 시작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업시작부터 준공될 때까지 국비보조에 의해서 일정율로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쓰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같은 어촌계에 사무장이 둘이네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어촌계 내에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

서로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중복돼 있길래 같은 사무장이 같이 하면 안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632쪽 633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632쪽 방치선박 처리 있지 않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김영인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자체가 예산 있다고 해서 그냥 편성해서 해요? 이런 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그런데 원칙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요.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데 이런 국비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지자체에서까지 손 놓으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별도의 이 사업을 위한 국비사업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633쪽 유류피해지원 관련해서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도비는 총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군비에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2천만 원이 있는 부분은 사업 예산으로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이거든요. 이 부분이 도비 2천, 군비 2천이 되겠고 이건 그동안은 도 해양환경교육센터를 운영을 했다가 이번에 내포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고 태안군 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는 사항이고 5개 시군이 다 공통으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다만 위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군비로 전부 돼 있는 부분은 이건 보조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있어서 충남도에 부담금으로 있어서 세입에 50%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634쪽 635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634쪽 상단에 해설사 보상금이 있습니다. 1일 5만 원씩 해서 240일 5명한테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전재옥  위원

그래서 근무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좀 늘어났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근무시간이 늘어난 만큼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했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먼저 조례 개정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대로 시간에는 문제없도록 탄력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조례대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그전에는 운영시간이 더 짧았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이.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근데 지금은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 보상금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1일 5만 원이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거 아닌가요? 사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그래서 그 얘기도 우리 태안군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도 해설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설사는 1일 근무보다는 시간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바로 아래 백서편찬 자문위원회 참석 및 수당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관내 분들인가요? 관외 분들인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관외 분들도 있고요. 관내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를 다 살펴보면 대부분 자문위원의 수당이 거의 일률적으로 10만 원이고 어느 부서에서 7만 5천 원이 책정돼 있어서 그건 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곳만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류피해가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올해 못한 게 보상받지 못한 자가 올해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백서 용역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텀이 있었고 또 하나는 허베이조합에 대한 부분도 담아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그 부분까지 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용역기간을 조금 중지시키고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지를 시켰어도 내년에는 어떻게 됐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이 필요해서 여기에다 그 부분만 담았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님들의 그런 자문내용 자체가 조금 유류피해에 대한 다른 자문하고 다르게 조금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좀 차이를 두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문내용에 전문성이 있어서 수당이 좀 비싸다, 그 얘기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636쪽 637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어촌뉴딜300사업하고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예산이 상당히 큰데 결국에는 이게 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가는 거 아닙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실익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가면 거기에서 위탁사업자들이 일정 부분은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고 나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또 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안 그렇습니다. 거기 어촌어항공단에서 직접 하는데 거기에서도 공사부분 같은 경우는 입찰을 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 부분이 아닌 지역 역량강화사업 이런 건 직접 어촌어항공단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그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시설공사를 직영해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 금액대상은 감리를 해야 됩니다. 감리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따져보면 감리비율하고 위탁수수료율하고 위탁수수료가 약간 싼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하는 게 5개소가 이번에 신규로 올해부터 하는데 그중에 3개는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하고 2개는 태안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대하고 대야도하고는 직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비교검토를 해 보시면 아실 테지만 직영하는 거와 위탁하는 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우선 위탁비 집행이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집행율 제고 차원에서는 상당히 높고 그건 곧 뭐냐면 다음 연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또 다음 연도 연차사업인데 다음연도 국비반영을 하는데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공사 추진하는 공정대로 사업비가 나가다보니까 사실상 집행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중간에서 위탁을 주기 시작해서 연 초에는 직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율이 너무 떨어져서 해수부나 충남도에서 많이 걱정을 하면서 다음연도 공모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위탁을 주는 게 낫고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거냐.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중간지원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체에서 중간처리를 해 주는 사업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대변해 주고 거기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오히려 더 주민의견 반영하는 데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예산은 상당히 금액도 크고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해서 우리 어촌어항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 측면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100억짜리 사업을 가져온들 위탁사업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투자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건물 새로 짓고 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해서 해 주세요. 물론 어렵게 공모사업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뭔지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이거 한 번 해보시면 어때요? 지금까지 어촌뉴딜300사업을 했는데 처음 의도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걸 한 번 용역비 편성해서 피드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하면 가장 좋고요. 그게 좀 시간이 여의치 않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심했던 부분이 공모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사업추진도 그렇지만 사후 관리도 상당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좀 업무가 포화상태가 아니냐, 전담부서도. 그래서 만든 거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체킹을 하면서 또 중간지원조직의 전문화를 시키면 그런 체크 기능까지 갖출 걸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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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위원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관련 2018년도 기 추진한 용역과의 차이점,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도에 기추진한 용역과의 차이점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의거하여 3년 주기로 추진해야 하는 조사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에 처음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2018년도 기준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 현황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도 기준으로 도시교통 환경, 블록별 평균 주차수요량 및 주차공급량을 조사하고 평균 블록별 불법주정차 대수 현황 등 주차시설과 관련된 DB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주차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장 확보방안과 효율적 관리방안 및 주차장 예정지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충계획 및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의거 3년 주기 도래로 추진되는 2021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2021년도 기준으로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 이후 주차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을 도출하여 예상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충계획 및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태안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추진되었으나 면지역은 인구 및 주차수요가 적어 대체로 장기적 주차지역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행정구역 전역이 아닌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계획지역 내의 주차장 수급을 조사하여 조금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확충계획 및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우리군 차량등록대수가 35,001대입니다. 그 중 태안읍에 등록된 차량은 16,639대로 약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공동주택 등 군민들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건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의 DB를 토대로 제시된 블록별 투자우선순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우선 주차장 확보계획이 필요한 지역을 확인하고 또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제시된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해소 대책방안을 보완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민에게 주차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난 2018년 용역하고 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한 건 얼마나 개선하셨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저희가 2018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1순위인 남문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올해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안 신터미널 쪽인데 내년도 예산에 국비와 군비 9억, 9억 해서 18억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삼성아파트 인근인데요. 삼성아파트 인근은 공원계획 수립 시에 주차장 반영을 해서 같이 활용토록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동문예식장 그 부분이 돼서 그동안 등대식관 앞으로 조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거기는 대형 주차 면보다 소규모 주차를 상가 쪽에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는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틀에서는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에 또 한계가 있어서 더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수급실태용역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주차장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만 해서 끝나면 안되고 이 용역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3년만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3년에 다시 한 번 하는 결과가 싹 다 바뀔 확률은 낮지 않나요? 이게 그 결과가 그 결과라면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주차 수요 대비해서 재원 확보 방안이 더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용역만을 위한 용역 이런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장이 실제로 가보면 시장을 비롯해서 공동주택 수요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용역만을 위한 용역 이런 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터미널까지 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돼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대두가 되고 또 그 동안에 투자우선순위는 표준안 그 매뉴얼에 의해서 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면서는 쌈지주차장까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잘 해서 수요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충족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주차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 645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645쪽 제일 하단에 가로등 보수 고소 작업차 교체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종욱  위원

원래 차량이 있었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차량이 2009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이 차는 누가 운행을 합니까? 가로등 교체할려고 하면 전기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우리 기능직 한 명이 전기기술자가 있고요.

○ 김종욱  위원

직접 몰고 다니면서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래서 고남하고 이원을 이 차를 이용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혼자도 가능해요, 이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안재순 운전기사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2인 1조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차량을 가지고 8개 읍면을 다니는 게 아니고 고남하고 이원면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8개 읍면도 긴급할 때요. 그 용역을 줬습니다만 ...

○ 김종욱  위원

긴급을 요할 때만 출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 신규로 놓든가 그렇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365일 중 일요일 빼고 계속 고장 나서 운행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일을 봐가면서 하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저희는 평일은 계속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쉴 틈이 없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종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제가 한 번 첨부해서 질문할게요. 고남하고 이원하면 여기서 가는 데도 한 시간 오는 데도 한 시간 최소 걸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구역을 나눠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안면도 쪽에 업체한테 해서 고남과 안면을 맡기든지 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차를 구입해서 한다면 어쨌거나 본청으로 출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안 읍내를 해서 뭐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길에다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셔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 부분은 일단 원북하고 이원은 연간단가 보수공사를 용역업체에 입찰을 하면요. 원북하고 이원은 수량도 적을뿐더러 거리가 멀고 왔다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를 안할려고 그래요. 그동안 저희가 직접 이원하고 고남하고 우리가 하고 ...

○ 위원장  김기두

그럼 가격을 좀 올려주면 안돼요? 상식적으로 저 같아도, 단가가 똑같나요? 가로등 하나 교체한다든가 단가가 똑같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건 거의 비슷해야지 그거 차등 주면 ...

○ 위원장  김기두

아니 태안읍 같은 경우는 많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비용으로라도 해서 뭔가 메리트를 줘야 하지요. 아니면 태안에 일부를 떼어준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전임자들도 고심을 많이 했더라고요. 또 이 업체들이 거의 다 태안읍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왔다갔다를 안 할려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

○ 위원장  김기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요. 원북, 이원 하면 멀고 하니까 없으면 태안에 또 어디를 떼어서 붙일 수도 있잖아요. 이윤이 많이 남는 곳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못할 건 없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이원이나 직접 고남까지 가면 왕복 두 시간인데 그럴 바에는 아예 지금 안면도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위원장  김기두

전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한테 해서 하고 또 한 번 운영의 묘미를 살려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일하시는 분들도 거기까지 다니실려면 또 힘들고 군민들도 그럴 것 같고 그건 만약에 멀어서 그렇다면 그 섹타를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

○ 위원장  김기두

아니면 태안업체라고 하면 수의계약을 주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공개입찰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공개입찰이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 했다면 나중에는 이쪽 좀 편한 일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묘미를 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편하게 빨리 빨리 대응을 할려면 그거에 가장 중점이 돼야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이번에 하여간 계약할 때는 고려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646쪽부터 647쪽을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647쪽에 도로 표지판 정비가 있어요, 하단에.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5천만 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저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자연마을 도로 표지판이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아마 그전에 제가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 화력발전소에서 지원으로 해서 세웠던 자연마을 도로표지판인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류장 표시를 하는 거예요. 각 정류장마다  귓골부락 이런 식으로 자연마을의 명칭을 했더라고요. 이게 8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세워진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폴대가 기울어져 있고요. 또 부서져 있고 그 다음에 색이 다 바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지금 어려운 때 이걸 고치자 말자 이런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이것도 정비계획에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후년에라도 가야 할, 그래서 이게 몇 개나 되고 얼마나 이게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 11월 28일 군수님께서 읍면장회의 시에 도로 부분에 표지판이 삐뚤어지니까 나도 삐뚤어진 것 같고 행정이 삐뚤어진 것 같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노선별로 읍면에 지금 지시해서 12월 11일까지 전수 조사한 걸 저희가 받아서 각 이 표지판이 부서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다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그 표지판까지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모든 표지판 다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그간에는 우리가 세우질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안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랬는데 그것까지 한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거리에 있는 모든 표지판은 다 합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광고판까지 다 합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것도 같이 빼지 말고 하셔요. 제일 흉물스러운 게 이거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647쪽 상단에 설해대책 및 도로 유지관리 장비 임차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전재옥  위원

이게 겨울에만 하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전재옥  위원

몇 개월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몇 개월이 아니라 저희가 동절기에 11월에서부터 2월까지 하지만 그 기간에 저희가 눈 오는 강설량을 보니까 대략 12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

12일 정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2020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올해 한 번.

○ 전재옥  위원

한 번 했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전재옥  위원

한 번을 해도 장비임차료는 똑 같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아니지요, 저희가 쓰고 남는 건 다 다시 반납을 합니다. 이건 사실상 쓴 것만 지출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장비임차를 했어도 쓴 것만 지출한다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예산으로 저희가 12일치를 계상을 하지만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한 번 해서 한 번 쓴 것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얼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한 번 하는데 저희가 55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 쓰는 대로 하신 부분은 잘 하셨네요. 3개월이든 계약을 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눈이 왔을 때 쓰는 대로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제일 밑에 문화원사거리에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가보자고 해서 갔었는데 거기 지금 사거리 이렇게 하는 데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토지 매입비는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거의 국유지로 돼 있고 일부가 조금 가각부분 ...

○ 김종욱  위원

그럼 1억 가지고 토지매입까지 다하신다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가능합니다.

○ 김종욱  위원

부족해서 또 달라고 할까 봐요. 1월달에 설계해서 6월달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작을까봐 혹시라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아닙니다.

○ 김종욱  위원

잘 좀 추진해서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648쪽 649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한 번 거론한 얘기이기도 한데 각 대교 경관조명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전기료가 이렇게 쭉 책정이 돼 있는데 점등 관리 문제하고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비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이 위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나 몰라도 사실은 항로표지 이게 등으로 하잖아요, 야간에.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어떤 때는 점등이 안될 때도 있고 이게 고장이 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원산도에서 원산대교를 들이받아서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요즘에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이 대교 밑으로 해서. 그래서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전사고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체크 좀 필요하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예산이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 위탁관리업체 관리하는 부분 이번 예산 집행할 때 그것 좀 다시 한 번 관리방안을 더 촉구를 하고요. 대교 점등 관리요, 이게 경관조명이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실제적으로 큰 반응을 못 보여줘요, 이렇게 전기요금을 들이고 물론 대하랑꽃게랑 다리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다리는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그건 해양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리 조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제대로 점등 자체가 일정시간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의 문제들 그것 좀 관리를 이 두 가지 다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집행을 해야 되니까 좀 효율성 있게 좀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과장님 649쪽 하단에 보면 동물위생시험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한다고 했는데 레미콘 공장 그 앞에서부터 쭉 들어가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좀 더 위에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 송낙문  위원

그럼 거기를 지나서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러니까 거기가 폭이 좀 좁지요.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레미콘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하는 거냐, 지나서 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레미콘 거기는 아니고요.

○ 송낙문  위원

아니 그 도로 앞에서부터 가야잖아요. 그 옆을 지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은성시멘트 지나서 ...

○ 송낙문  위원

지나서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송낙문  위원

지나서는 거기 얼마 안되는데 바로 거긴데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이게 지금 거리가 1.5㎞에 폭이 6.5미터거든요.

○ 송낙문  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렇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 동물위생시험소가 조금 넓은데 부분 있지요? 거기서부터 시점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은성시멘트가 도로 옆에다 옹벽도 치고 가로막으로 해놨잖아요. 거기를 지났다면 바로 얼마 안되는 시험소잖아요. 그래서 그쪽 축사도 가고 바로 좌측은 시험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나서면 얼마 안되는 건데 ...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이게 정확히 구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인평3리 회관까지 ...

○ 송낙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나는 계속 거기서 거기라고 하니까 안맞는 거지요. 그쪽까지는 됐는데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저번에 무궁화 길을 조성했는데 은성시멘트 앞으로 쭉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하면 나무를 왜 심었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추진 잘 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648쪽 맨 밑에 보면 태안201호 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보상비가 5천만 원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셔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동안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전년도에 1억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천만 원 가지고는 보상비 2필지하고 지장물이 있어서 이걸 마무리하면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제가 봤을 때는 올 초에 현장을 가서도 하고 군수 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도로 아니에요? 그냥 선형 개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위원장  김기두

근데 보면 다른 곳은 다 예산 편성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급성을 요하면 여기가 1번이에요. 하우스도 있고 급커브로 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도로도 4미터도 아마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다보면 부서에서 이거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지금 거기 한 분이 ...

○ 위원장  김기두

아니 그 문제는 어찌됐건 거기까지만 하면 선형은 잡혀지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한 70도 정도 꺾여 있어서 거기다가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교차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지금 선형을 개량하는 건데 먼저도 현장 가서 일단 보상되는 데까지 만이라도 포장을 먼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토지협의는 됐는데 일부 보상비가 편성이 덜 됐고 사업비가 편성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급한 지역이고요. 사실상 위험도로고 문제는 토지주 한 분이 그렇게 ...

○ 위원장  김기두

아니 나머지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거긴 그래도 사각지대가 안 보이는 데라 상관없는데 토지 협의가 해결된 데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토지 협의가 올해 벌써 다 해결이 됐는데 예산을 편성을 안한 거 아닙니까? 토지 보상비 편성도 적게 해놓고.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저희가 당초 계획은요. 일단 이 한 분을 이해 설득해서 이게 되면 1회 추경에 저희가 공사비 3억 5천을 넣을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일단 5천만 원 하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비를 1회 추경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많은 분들이 민원이 있고 걱정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650쪽 65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650쪽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군도 13호 화동초등학교 보도 설치공사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전재옥  위원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삼광빌라에서 화동초등학교까지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유치원 쪽인가요? 아니면 반대쪽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반대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반대쪽으로 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길을 건너야 되지 않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거기가 군유지가 좀 많이 있어서 활용할려고요.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군유지가 많이 있으면 다른 토지보상 협의 없이 바로 진행이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예산을 좀 절감시키면서 한 번 추진해 볼려고 그쪽으로 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고는 해도 다시 길을 건너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런데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이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까지 안전하게 준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삼광빌라 앞 인도로 걸어가서 다시 체육관 쪽으로 갈려면 횡단보도라든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안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관리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보상협의는 어떻게 추진이 얼마큼 됐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지금 여기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여기가 일단 설계가 나와야 보상 추진이 되거든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설계비는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이건 보상비입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상비라고요? 보상비는 설계가 나와야 얼마만큼 보상이 되는지 아신다면서 일단 보상비부터 올리셨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도로 폭하고 면적이 나오니까 저희가 일단 예상해서 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냥 추정해서 올리셨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협의는 잘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거기가 경지농지지역이라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토지 주들이랑 잘 하셔서 지금 사실은 진입로가 좁잖아요. 좁아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던 사항인데 어차피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보상비까지 이렇게 책정이 된다면 신속하게 보상 협의를 하셔서 나머지 도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652쪽 653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652쪽 중간에 수리계 운영 경비가 2억짜리 올라와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 수리계가 하는 작업은 농수로 작업 흙 파내고 멘데 똘 치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렇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종욱  위원

근데 요즘에는 거의가 다 유연관을 묻어서 옛날에는 꼭 필요했어요, 이 수리계가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썩 필요치 않더라고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작은 데는 200만 원 큰 데는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이면 4대를 쓸 테고 300만 원이면 6대를 쓰는데 이 수리계는 언제 쓰냐면 농번기 전에 모심기 전에 대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할 데는 없어요, 조금 필요는 하지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저희가 수리계는 지금 현재 관내에 7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5천 가지고 적게는 200만 원 300만 원부터 사업이 많은 지역은 500만 원, 천만 원까지 해 주는데요. 수리계가 또 없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여기 농업생산기반시설 운영관리를 하는데 전기료도 있고 시설복구비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다 받아서 산업팀장이 다 현장조사해서 최종연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니까 수리계로 나가는 이 예산은 기준이 수로만 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논 같은데 밭 같은데 무너진데 이런 것도 쓸 수 있느냐 이 소리지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런 건 아니고요.

○ 김종욱  위원

아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종욱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3천만 원이면 포클레인 6대거든요. 이게 각 수리계가 있는데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작은데, 작은데 같은 경우에는 6대를 쓸 수가 없고 2대만 가져도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무슨 장마가 졌다든가 하면 또 지원을 계속 해줘요, 면에서 신청만 하면. 그래서 이게 그전부터 쭉 내려왔던 건데 이걸 좀 줄여도 된다 이 소리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민원은 안들어와요. 이 수리계 장비가 없어서 수로를 못 치워서 무슨 물이 막혔다는 이 민원은 안 들어올 거예요. 잘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줄여서 이 예산을 면사무소에 주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쓰더라 이 소리지요. 장마 질 때라든가 태풍이 왔다든가 논둑이 터졌을 때 이런 때 써야지 수리계는 딱 봄에 농번기 전에 다 끝내야 돼요, 이 사업을. 내가 보기에는 그렇고 그렇게 정산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않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저희가 연말에 결산 가늠을 합니다. 연 초에는 사업계획을 뭘 하겠다 이걸 사업계획서를 제출 ...

○ 김종욱  위원

아니 연 초에 사업계획서 넣어서 이걸 논 같은 데는 모를 심기 전에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모를 심고 나면 이 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들어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농로 다니면서 칠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사업은 농번기 전에 다 끝내더라 이 소리지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6대면 많은 지역도 있을 거예요, 실제 정확히 하면. 그래서 그걸 나머지 돈을 면사무소에 내려 보내주면 거기서 필요할 적에 잘 쓰더라 이 소리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하여간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 수리계가 작년보다 예산을 좀 올렸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1억 5천이 삭감됐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꾸 줄이셔도 돼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면사무소에서 여기로 요청을 하겠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더라, 이 소리입니다, 참고적으로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652쪽 하단부에 방포저수지 데크 시설 설치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위원장  김기두

데크는 우리가 조달로 해주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건 저희가 사실상 2016년도부터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아니, 데크 시설을 설치하는데 데크를 관급자재로 해서.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관급자재 조달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 데크 비용이 얼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저희가 설계는 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한 10억 정도를 잡고 있어요.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셔요. 데크를 어떤 업체와 조달 계약을 할 건지 그것까지요. 알겠습니다.

664쪽 665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665쪽 상단에 보면 우리가 공공형 버스 운영을 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위원

최근에 주말에도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위원

주말운행이 둘레길 이런 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를 전혀 안하시고 또 그 시간표라든가 이런 걸 그 주변에 상가에다 배부를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디에 어떤 차량을 운행하는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둘레길 오시는 분들이 활용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저는 그런 데 현수막을 게첩을 해야 되고 또 상가에다가 그런 시간표 같은 경우 크게 제작해서 배포를 해주셔야지 이게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건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664쪽에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가 도민참여예산제로 지금 돼 있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전재옥  위원

이건 공기청정기를 버스에 부착을 하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버스에다가 설치하는 거고요.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도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된 사항인데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전체버스가 몇 대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37대에다 ...

○ 전재옥  위원

아니 농어촌버스 말고 전체적인 시내버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시내버스가 37대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다 다는 거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전재옥  위원

일단 기사님이 틀어야 돼요? 아니면 자동으로 운행을 하면 켜지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시동을 켜면 그때부터 작동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지난 659쪽에 무단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있어요, 소송배상금 지급이라고.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지역진흥팀 소관 같은데 그렇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지금 이 근래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지금 가장 어려운 건설교통과 현안사업입니다, 현안민원이고요. 그 새마을도로 마을안길 포장공사 가지고 지금 소유권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거 어떻게 마을안긴 새마을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가야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소유권이 변동이 되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야 써라 해서 포장을 다 하고 편입을 해버렸는데 새로 그걸 취득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안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소송을 거는 부분인데 이거 선제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걸 도로부지 지적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거예요? 계속 이게 발생할 건데. 그리고 지금 문제는 마을안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다가 아스콘포장으로 계속 전환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다 보면 사용승낙을 다시 징구를 하지요. 근데 징구 않고 또 아스콘 포장 하다가 말수 없으니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그런 건 백중백발 소송에 휘말리게 돼 있다 그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근데 박용성 위원님, 지금 현재 마을안길 도로가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는 부분은 다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한다 하더라도 동의는 안받아요. 일단 도로 포장이 된 상태에서는 그대로 아스콘 포장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그 도로가 그렇게 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무단 편입돼서 소송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사업 당시에 그때 동의서는 이장님들이 받고 해서 그때 당시 인감을 첨부시키지도 않고 하나의 일반 서면동의 또는 구두동의까지도 해서 그냥 포장된 상태거든요. 지금 와서 지가도 오르고 또 소유자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갈 필요는 없고 들어오는 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산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예산 8천만 원이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이건 예상치 인가요? 아니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법원 판결로 ...

○ 박용성  위원

해서 물어줘야 될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렇게 소송도 하지만 대체 토지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렇게 많진 않고요.

○ 박용성  위원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걱정이더라고요. 매번 소송 걸릴 때 마다 이렇게 소송비로 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666쪽 66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667쪽 하단에 태안여고 앞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랑 과속방지턱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건 여고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태안여고 학부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은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이나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할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치 또 여고 앞 로터리광장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다 해야 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여기 과속방지턱도 있어요. 있는데 방지턱 관련 민원이 사실은 좀 많이 있거든요. 시내도 그렇고 외곽으로도 방지턱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경찰서랑 협의는 하시겠지만 하여간 방지턱의 위치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전재옥  위원

방지턱의 폭과 높이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운전자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당연히 방지턱은 있어야 돼요, 교통사고 위험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북서 이원까지 방지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 경찰서랑 좀 협의해 보셔서 너무 높다라는 ...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군수님께서도 엊그제 지시하셨어요. 지금 너무 많다고 하는데 또 추가로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방지턱이 각각 높이가 맞질 않으니 좀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라는 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재검토 좀 해 주시고요. 추가로 지금처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완만하게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로터리가 완전 원형으로 되면 약간 쏠려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위원장  김기두

원형으로 되면 사실은 CCTV무인단속 장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속도를 못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에 내년도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후에 지켜보고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예, 한 번 고민해 보셔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위원장  김기두

668쪽 669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66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원북 방갈분교 앞에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11개소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위원

방갈분교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폐교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그 결과를 알기 전에 예산을 세워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지금 이것은 2020년도 조사된 기준으로 해서 ...

○ 박용성  위원

그럼 이건 여기에 부착을 안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건 하여간 폐교가 된다면 저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폐교 결정이 돼서 교육장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원만하게 다 협의가 돼서 폐교를 시킬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 될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49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953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우선 이원간척지구 특별회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로 다 전출했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면 딱 정확하게 다 집행을 하는 걸로 한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수관문 보강 공사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 추경에 일부 하고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한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위원

앞으로 그 시설이 계속 노후화돼서 계속 보강공사비가 나올 건데 이렇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해서는 집행을 하시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이걸 조치를 하지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김영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은  화력발전소 회사장 부지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자 가지고 현재 이원간척지구 시설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1억, 농어촌공사에서 1억 6천 해서 2억 6천이면 됐는데 6억 1,500만 원이나 지출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고 걱정하셨는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배수관문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과연 배수관문이 고장 나 있는데 이걸 고치진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국비를 지원요청을 해도 국비에도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3억 5,500으로 배수관문을 고치겠다고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앙정부하고 우리 태양광에 이슈가 되는 부분도 저희가 조건부로 해서 그게 된다면 이 돈을 아끼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국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시설물을 농림부에 넘기면 됩니다. 이 시설물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으니까 국비 확보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 부분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시설 관리하는 곳에서 본인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든 다른 돈을 갖다하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안넘기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저희가 2016년, 17년도에 이걸 넘길려고 간척지구하고 도비하고 이 부분을 어떤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다 넘길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은 농어촌공사에서는 보수를 해서 넘겨라 이런 조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가 결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이거 다 고쳐서 넘겨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속에 더 내용이 있는데 여하튼간 이 부분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수보강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보다 계속 더 투입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 잘 좀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과장님, 제가 무엇 좀 하나 물어볼게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 김종욱  위원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이 처음 하는 건가요? 10주년, 20주년 행사를 했나요? 안했지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자세히 듣진 못했습니다만 20주년 때만 한 걸로 ...

○ 김종욱  위원

20주년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 김종욱  위원

그러면 20주년 할 때 현직의원들만 참가를 했나요? 전직의원들도 같이 무슨 행사를 하나요? 외부에서도 오나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전직의원님도 하신 걸로 제가 ...

○ 김종욱  위원

외부에서는 안오고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이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 김종욱  위원

이게 언제 날짜는 없지요? 상반기고 하반기고.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지금 저희가 대강 구상한 건 내년 4월 정도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상반기에 할 계획이에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 김종욱  위원

근데 코로나가 안 물러가면 하반기로 미뤄야 되지요? 이 사업비는 내년 하반기에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그건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686쪽 상단 보면 입법 법률 고문 수당이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 박용성  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할려고 법률고문단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 박용성  위원

이 법률고문 분들이 지금 연세가 꽤 되셨지요? 어때요? 이분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제가 알기로는 서우선 박사 그분이고요. 다른 분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

혹시 이 법률고문들하고 주로 자문 받는 분들이 전문위원님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도 법률 고문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도 좀 하고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이 있고 또 저부터도 그간에 이분들하고 한 번도 통화를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간간이 의정 생활하면서 여쭤볼 것도 있고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소통이 여의치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고문들을 가능하면 젊은 층으로 선임을 좀 하셔서 의원님들하고 원활하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 어떨 가 싶은데. 그리고 이 수당도 예산을 더 세워서 분야별로 같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설명 좀 해보시지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그동안에는 사실 전문위원님들 위주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통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한 번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통기회 또 수당의 현실적인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한 번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한 번 임기하고 시간 이런 거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의원간담회 때나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의원님들한테 그 전화번호 주셔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 되니까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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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기두

간  사   김종욱

위  원   김영인, 송낙문, 박용성

전재옥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수산정책팀장     이종윤

제274회 예결특위-제7차(2020년 12월 8일)

제274회 예결특위-제7차(2020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