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10시 01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387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87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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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1]

○ 위원장  김기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4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과장님, 401쪽 상단에 보면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에서 삭감한 이유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이게 현재 계속비 사업인데요. 계속비 사업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한 60% 정도 확보한 이후에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토지매입이 51%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번 달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게 계속 해서 작년도에도 땅 매입한다고 예상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토지 주들하고 관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 안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당초에 다 매입의사를 밝혔었는데 중간에 그분들이 감정평가 금액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 때문에 매도를 거부해서 저희가 당초 목적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면 충분히 60% 이상이 확보되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 지금 토지 주들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라 사업에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 송낙문  위원

지금은 토지 주들하고.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다 감정평가 금액하고 돼서요.

○ 송낙문  위원

내년도에는 아무 이상 없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순례길 조성사업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그 밑에 토지매입은 거의 완료됐다는 얘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지금 60%는 일단 확보가 된 상태인데요 ...

○ 박용성  위원

아니 60% 말고 일련의 지금 24억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추진사업이 용역도 몇 개 사업을 동시에 하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다 해 나갈 수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토지 매입은 기존에 구입된 부분은 충분히 현재는 다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부지는 됐고요. 나머지 일부가 산책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 내년도 추경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확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40% 매입이 안된 부분이 없다고 해도 지금 조성사업으로 24억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하여튼 걱정은 없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내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바로 건축부터 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실시설계 동시에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업 한 번에 다 가능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저희가 주요 건축 사업부터 추진하고요. 나머지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봐서 긴급한 부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02쪽 하단에 서해안 국제뮤직페스타 홍보비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전재옥  위원

작년에 추진하시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21년에도 추진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 편성은 진짜 군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곳에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뮤직페스타 홍보비는 말 그대로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홍보비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전재옥  위원

홍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행사가 21년에 치러질지가 좀 의문이고요. 또한 이런 행사는 어느 정도 군이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없을 때는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건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행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 상황이 더 지속되고 더 확산된다면 모르겠지만 좀 진정세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군민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사항들이 이런 걸 통해서라도 조금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추이를 보면서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본예산이 아닌 코로나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을 보고 추경에 반영을 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 부분도 염두에 두긴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 사업이 8월이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상반기부터 홍보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사신들의 순례길 지적도에서 우리가 사야 될 데, 살려고 했던 곳 그리고 매입했던 곳 그리고 거기 매입한 곳에 뭐가 들어서는지 그것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 부분은 바로 회의 끝나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래요. 다음은 404쪽 405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404쪽 제일 밑에 보면 옷점 조개 부르기제가 있고 동학농민혁명 추모제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위원

여기 행사장 가보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다녀봤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근데 이 사업비가 너무 안 적습니까? 이 조개 부르기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 사업비가 계속 이대로 진행하지요? 증액이 안되고.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건 계속 그쪽에서도 증액 요청이 있긴 있었는지요. 과의 실링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증액을 못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

○ 김종욱  위원

동학농민혁명 추모제도 성격이 큰 데 여기도 300만 원 가지고 우리도 참여를 해보면 안되더라 이 소리지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것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셔야지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액을 해드려라. 우리가 미안해서 점심식사 대접을 하면 사실 안가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밑에 백화산 전국가요제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위원

먼저 이게 삭감됐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올해는 삭감됐습니다.

○ 김종욱  위원

금년도에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금년도에 삭감된 이유는 행사의 진행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삭감시키셨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도에는 보완을 많이 해서 백화산가요제가 전국적인 가요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게요. 지난 해 삭감된 이유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끝까지 참여를 해봤고 지금 TV를 보면 유명한 미스트롯이니 뭐니 쓸 만한 장기라도 있으면 거기로 다 출연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가 뭐에요? 이걸 해 가지고, 전국가요제 해서. 전국에서 오긴 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전국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런데 자기들 잔치더라고요, 보니까. 몇 명이나 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전국적으로 한 20여개팀이 오긴 오는데요.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

○ 김종욱  위원

이거요, 다른 걸로 하시면 할까 이건 있으나 마나에요. 지난번에도 과장님 그때 보셨지요? 현장.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위원

도로 똑같다 이 소리요. 먼저 삭감한 걸 또 올리면 또 해 주고 잘못하면 또 삭감하고 잘 한다면 또 해 주고? 일관성이 없다 이 소리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405쪽 하단에 패총유물 교류전시 있어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지금 한양대에 위탁관리 중 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직 수장고에서 나오지도 못한 유물들이 있고.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수장고에 있는 건 끄집어내면 돼요, 우리 전시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데 이 한양대에 위탁돼 있는 것 있지요, 이거 교류 협의 끝났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할려고 사업비를 올렸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일단 구두로는 다 협의가 됐고요. 내년도에 교류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교류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가능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위원

이 전시공간은 어때요? 지금 수장고에 있는 것도 전시할 공간이 모자라서 못 끄집어내고 있는 건데 어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지금 우선은 제2 패총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시를 저희들이 공간을 보고 해서 교류성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지금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1전시관, 2전시관 거기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 데다 할 데는 없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밖에다 가설건축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간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공간은 저희가 일단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유물전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남면에 있는 민속유물이 좀 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건 지금 현재 문화원에 옮겨놨고요.

○ 박용성  위원

엊그제 제가 가다보니까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옮긴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지금 문화원 지하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다 옮겨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

패총박물관에 있는 컨테이너 그것도 언급을 하긴 하더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위원

추진은 하고 있지, 그래서 협소한 공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전시가 가능한 건지. 그래서 이게 예산은 올라왔는데 전시가 가능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학예사가 공간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유휴공간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이거 빨리 파악을 하셔서 여의치 않으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406쪽 40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07쪽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고 상단에 먼저 전기안전 수수료가 월 80만 원씩 12개월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니까 교육체육과는 500만 원이고요. 여기는 따지고 보면 96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동학혁명기념관은 월 30만 원 그 다음에 가족정책과는 55만 원 월, 교육체육과는 27만 5천 원 나갑니다. 그러면 왜 여기 작은 영화관만 안전수수료가 80만 원이 나가는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이 부분은 위탁하는 3년 동안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그 자료를 위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 건물하고 다른 부분은 여기는 사실 영사기라든가 이런 전기 이런 부분에 용량이 커서 다른 부분하고는 약간 이 사업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을 안해도 그냥 전기안전수수료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위탁수수료는 매년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그런 산출기초로 오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 쓰는 용량에 따라 위탁수수료가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런 부분하고 용량이라든가 건물 규모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요. 그 아래 무인경비 용역이 있습니다. 같은 문화예술과인데 여기는 작은 영화관은 35만 원이고요. 동학은 50만 원, 생활문화센터 50만 원, 작은 영화관 35만 원, 예술회관 28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또 뭐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현재 그 부분도 관련 여러 건물이 있는데요. 그 규모라든가 센서가 각각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센서의 개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각 기관마다 용역사가 다 똑같은 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캡스라든가 그런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산출하는데 그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 부분은 같은 우리 문화예술센터 소속이면 한 곳에다 해서 균일하게 같이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보고 저희가 계약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해 주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마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데 계약하는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재무과에 제안해서 한 곳으로 하면 절감차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방금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위원장  김기두

전기라든가 승강기 이건 안전검사수수료가 아니라 위탁수수료에요, 업체별. 그리고 가격이 틀린 것은 규모가 틀리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건 틀리다고 하니까 업체 그리고 전기안전수수료라면 전기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래서 수수료가 80만 원 나온다든가 이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셔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408쪽 409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09쪽에 보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관리에서 자산 취득비인데 우리가 내년에 정식으로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기념관 전시 및 교육용 유물 구입비를 이만큼 계상을 해서 다 전시를 할 수 있는 만큼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지금 저희가 건축 사업비 내에 건축과 설계 또 전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일정부분은 저희 건축하는 부분에 포함돼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이미 저희가 유물 기증을 받았고 현재 2천만 원 올린 것은 이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저희가 구입하는 이런 경우고요. 일단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까지는 일정부분 다 지금 현재 계산돼 있어서 전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건축비에 전시비가 다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건축비와 전시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 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전시비용만 15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

15억 원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 전시비용이라는 게 구입이나 임대 다 포함해서 그 부분이 15억 원이 계상돼 있다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건물을 저희가 짓게 되면 전시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리뉴얼하고 또 작품을 게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5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410쪽 411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411쪽 중단에 보면 합창단 활동비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정기연주회비도 있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 군립합창단 운영에서 1억 7,600정도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필요한 게 없진 않아요. 그런데 올해 사실 정기연주회 이거 반납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하질 못해서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창단이 우리 군민에게 기여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유지를 할려고 이런 활동비 부분을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시국이 이런 시국이면 1년, 2년 쉬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연속성이 없을 건지 어떤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군립합창단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은 군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재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군민들에게 위안이나 휴식을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내년에 지속될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해서 중간에 사업 자체를 끊는다고 하면 또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사실은 그분들이 올해 정기 활동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또 중간에 자기 연습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키웠고 그래서 일단 그런 합창단의 기능이나 존속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 합창단은 동호인 모임이 아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군민한테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요? 문화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위원

그런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분들이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

○ 박용성  위원

우리 군민이 6만 2천명이라고 봤을 때요. 6만 2천 명 중에 몇 퍼센트나 군민합창단에 대한 군민 기여도가 있을 거라고 보셔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정량적으로 판단하긴 제가 보기엔 무리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어떤 군민들이 이 합창단 공연이나 이걸 접하느냐 그거예요. 그렇다고 대단하게 굉장히 프로페셔널 해서 전국대회를 나가서 큰 입상을 해서 우리 군에 위상을 높인다든가 그런 부분도 여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내년에도 시국이 이렇다고 하면 신년부터 해서 3·1절 행사, 우리 합창단이 잠깐씩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계산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합창단이라는 취지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합창단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이거 활동비는 조례에 제정된 게 아니에요? 조례에 있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합창단의 기능이나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개정된 조례를 조례심의위원회에 ...

○ 위원장  김기두

예산을 조정할려면 조례가 일단 바꿔야 돼요, 우리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에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413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413쪽 하단에 보면 남문리 5층 석탑 시굴 및 정밀지표 조사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영인  위원

이 부분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더 사업을 추진합니까? 이거 하는 목적이 뭐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현재 5층 석탑 인근에는 예를 들면 민가가 많이 있고 또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5층 석탑에 가면 현재 그 보존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민가라든가 교통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주위를 시굴을 해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향후 그런 보존에 있어서 효과를 거둘려고 시굴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꼭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남문리 5층 석탑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412쪽에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설명 드렸는데요. 현재 운동장이 2012년도 개장한 이후로 사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는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트랙을 만들고 양쪽에는 맨발로 걷을 수 있는 길이라든가 군민들께서 그 공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안쪽에는 이게 인조잔디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천연잔디로 하고요. 안쪽에는 구장을 같이 겸해서 잔디하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겸용할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

축구장에 천연잔디라고 한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위원장  김기두

감당이 될까요? 축구장을 조성해놓으면요. 지금 축구장 두 면을 조성한 것 같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두 면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지금 전체적으로 그 바닥을 다 들어서 해서 깔아야 되나요? 아니면 공사비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다 잔디만 식재를 해도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우선 그 부분은 암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를 좀 들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조성하면 유지보수비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내년에는 입찰차액으로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천연잔디를 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고민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위원장  김기두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위원장  김기두

다음은 414쪽 415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414쪽에 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 정비사업 있지요? 2천만 원.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위원

여기가 몇 그루나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500주 정도 됩니다.

○ 김종욱  위원

먼저도 내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근흥 마도에 모감주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게 더 수목이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안해서 엉망이었다고 내가 지적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제초작업을 해서 깨끗합니다. 그럼 여기도 정비사업 같은 거 무슨 예산이 들어가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현재 마도 쪽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비 중에서 일부 있다고 하면 마도에도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여기는 다른 게 아니고 제초작업만 해주면 되더라고요. 나무의 폐목이 왜 폐목이 되냐면 칡넝쿨이 감으니까 그게 죽더라고요. 전혀 그동안 관리를 안했다 이 소리요. 올해는 조금 제초작업을 해서 괜찮은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위원

415쪽에 한우 방목사업이 뭡니까?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쇠똥구리 연구목적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2두를 방사를 하고 있는데요.

○ 김종욱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사실은 원초적인 목적은 쇠똥구리 복원사업이 주긴 한데요. 그거와 함께 관광차원에서도 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한 5두 정도까지 늘려서 그런 사업들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올해는 거기서 실험을 해 본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올해는 현재 2두를 사육하면서 현재로서는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한우가 과연 사구에서 먹을 수 있는 사구식물 식생을 조사했고 그런 부분은 현재 조사가 다 돼서 완료가 됐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한우가 그 안에서 사육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전혀 쇠똥구리가 거길 오질 않았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금년도에 쇠똥구리에 대한 발견은 되지 않았고요.

○ 김종욱  위원

그럼 몇 월달부터 이거 방목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금년 5월부터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5월부터면 제대로 풀이 나올 때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풀이 나와서 그동안 식생에 대한 풀은 한우가 잘 섭취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연구진은 누구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연구하는 분들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요. 충북대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다른 데도 연구한 사례가 있어서 한 번 저희들이 신두 사구에 적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연구하러 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분들이 한 달에 2, 3일 와서 현장을 보고 있고.

○ 김종욱  위원

현장에서 숙식해 가면서, 당일로 왔다가는 게 아니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서 오셔서 1박 2일 정도 있으면서 그 식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한우를.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겨울에는 어차피 저희가 우리가 있어서 한우축사 그쪽으로 넘겨서 별도의 공간에서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건초를 가지고 사육을 하고요. 다시 봄이 되면 다시 방사할 예정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 사업 목적하고 안맞을 때는 이 사업비는 없애야지요? 올해는 해봤고 올해는 성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연구결과가 아직 안나왔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그 사업을 해서 안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쇠똥구리 복원사업이 주긴 하지만 그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향후 쇠똥구리 복원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을 추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김종욱  위원

아니 관광객들이 소 보러 옵니까? 소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목적이 쇠똥구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원칙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 사업하고 안 맞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진행을 할 거나 안할 거냐 이 소리요. 이건 관광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건 추후 별도 문제고요. 만약에 복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립생태원에서 그 방사한 쇠똥구리를 가져와서 현장에 방사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414쪽 하단에 보면 황새 인공둥지탑 설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황새가 서식을 해요? 여직도.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이게 지난 번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가 남면 양잠리 철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틀어서 암수가 현재 철탑에서 둥지를 튼 상태에서 네 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문화재청하고 예산군 황새 연구하시는 분께서는 현재 황새가 와있는 둥지철탑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향후 황새가 오게 되면 그 부분은 계속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둥지탑을 마련해주면 황새는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사업을 해서 둥지탑을 설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귀소습성이 있어서. 올해 알을 부화시킨 건 여러 군데서 봤어요, 저도. 그런데 내년에도 올 가능성이 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서식지는 황새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걸 보강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자리에다 그대로 하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똑같은 자리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 비용이 3천만 원씩이나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게 현재에 있는 철탑 옆에다가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사실 그 황새가 인근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철탑 그 주위 바로 옆에다 2개를 설치해서 둥지탑을 설치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황새들 자생으로 해서 둥지를 설치한 것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철탑을 세워서 인공으로 또 해 주겠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또 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 새끼들도 올까 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건 현재 저희들이 3개 기관한전하고 예산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황새가 그 철탑에 와서 서식하고 있지만 향후에 만약에 거주를 했을 때 전기위험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전에서의 의견은 바로 철탑보다 인근에 별도의 탑을 설치를 해야 황새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해서 인공 둥지탑은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연구하는 분은 인공으로 조성해주면 그렇게 옮겨갈 거라고 자문을 해주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옮겨갈 거다? 내가 진 집보다는 그 집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사를 가겠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하여튼 황새를 연구하시는 박사님 말씀은 귀소본능에 의해서 온 그 황새는 인근에 바로 그 둥지를 다시 트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줬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이게 국비가 꽤 되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국비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나머지는 소소한 건데 소소하든 안하든 일단 1년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우리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그쪽으로 이주를 안할 경우 이건 엄청난 예산낭비인 줄만 아셔요? 국비가 됐건 아니건 간에.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414쪽 하단에 보면 마애삼존불 입상 주변 수목제거가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송낙문  위원

그쪽에 과장님 한 번 가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많이 다녀봤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럼 그 약수터 한 번 가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송낙문  위원

잘 돼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약수터는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됩니다.

○ 송낙문  위원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로 우리가 접하는 게 약수터 가서 물 한잔 먹고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 환경적으로든가 뭐든지 문짝 하나도 잘못돼서 이미지가 좀 안좋다고 저번에 어떤 분이 민원제기를 한 걸 제가 깜빡했는데 주로 등산객이든 관광객이 오면 주로 제일 접하는 데가 약수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송낙문  위원

약수터 주변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줘야 그분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안좋다는 거예요. 문짝 하나도 제대로 안닫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깨끗하게 해서 등산객이든 관광객이 오면 이미지가 좋아야지 벌써 물 한잔 먹으러 갔는데 그쪽이 지저분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걸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잘 좀 신경 써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다음은 416쪽 41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416쪽 맨 위에 안흥진성 도로 안내판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안내판 몇 개 있지요? 하나도 없어서 다시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지금 좀 작게 설치돼 있는데요. 잘 보이지 않고 이게 국가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알림을 많이 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표지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아서. 그래서 확장을 좀 시켜서 안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편지식 4개소, 복주식 1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치는 다 선정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위치는 현재 다 선정했고요.

○ 전재옥  위원

근데 지금 5개소면 대략 한 개소당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백화산성 도로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에요. 5개소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문화재 표지판이 의외로 많이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 예산에 맞고 현장에 맞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

○ 전재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개소만 늘릴게 아니라 개소가 4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다음에 보수정비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표지판을 아예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백화산성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없으시면 418쪽 419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18쪽 하단에 태안읍성 동문복원이 35억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영인  위원

저희가 지난 마무리추경에 8억 2천만 원을 편성해 드렸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영인  위원

415쪽에 연구개발비로 태안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영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업의 순위가 우리가 태안읍성 주변을 복원하고 정비를 할려면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토대로 설계를 하고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서 보수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도 지정문화재 195호로 지정이 되면서 관심을 갖고자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왜 이 부분을 다 군비로만 해야 되느냐. 도비매칭이 안되는 거냐. 우리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 도 지정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도비로 매칭하는 거 유지관리비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의 문제 또 하나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태안읍성 주변을 다 포함해서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연계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고민하는지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태안읍성 복원계획은 연차적으로 중장기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동문 같은 경우는 현재 시굴이라든가 기존에 하던 부분이 있어서 현재 다 시굴이 된 상태에서는 일단 일정 부분 복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일단 종합정비계획에 담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겠지만 동문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선 저희들이 동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종합정비계획에 담아서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순수 군비로만 마무리추경에 8억 2천까지 포함을 하면 45억 이상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 지정문화재가 되면 도 문화재 관리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안 해줍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일정부분 지원은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시군단위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고 사실 도라든가 국가문화재가 되면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해놓고 나면 또 나중에 도에 예산 확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일단 저희들이 전부 도라든가 국비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하면서. 일정부분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어느 정도 투입을 좀 해서 그런 기반을 마련해놓고 나서 국도비 신청을 하면 나중에 예산 확보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일정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55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 일정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예산 금액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45억이나 55억이면 우리군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하자 이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국도비 확보할 거 확보하고 우리 군비 매칭할 거 매칭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의 측면이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일정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사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우리 군비에서 다하고 일부만 매칭사업 받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흥진성 같은 경우에 아까도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역시도 그냥 무조건 그 유물조사를 끝냈고 지금 시굴이 끝나서 사업을 해도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자 이런 것보다는 사업의 진행추진 절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지정 문화재면 그에 맞는 주관하는 곳에서 매칭사업비를 더 받아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해서 도 문화재 관련된 부분은 도하고도 긴급하게 협력해서 확보 가능한 부분은 확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424쪽 425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425쪽 하단에 문화예술센터 연결 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2억짜리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게 순전히 계단식으로 데크를 깝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계단식으로 하고요. 계단으로 오는 부분하고 수영장에 올라오는 부분은 저희가 포장을 해서 하고 일정부분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부분까지는 계단으로 합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이 폭이 몇 미터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폭이 1.5미터입니다.

○ 김종욱  위원

데크 폭이 1.5미터?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리고 옆에다는 포장을 한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계단 부분은 1.5미터고요. 계단부분 올라와서 수영장 앞부분인데 그 부분은 포장을 해서 탄탄하게 할려고 합니다.

○ 김종욱  위원

1.5미터에 길이가 42미터면 평당 500만 원 꼴 먹히나요? 쉽게 얘기해서 미터당. 2억이면 40미터 잡고 미터당 500만 원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데크만 설치하는 건 아니고 지붕도 캐노피도 해야 되고요. 위에 저희들이 올라오게 되면 좌측으로는 수영장 바로 계단을 설치하고 우측으로는 돌계단을 설치해서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

○ 김종욱  위원

양쪽으로 그러면 2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수영장에 올라와서 ...

○ 김종욱  위원

이 설명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저희가 그 자료는 현장사진 조감도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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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위원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채용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2020년 기준 안전관리요원 중 인명구조 자격증 비율과 자격증 미 소지자 채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금년도에는 안전관리요원 140명 중 96명이 자격증 소지자이고 나머지 45명 32%가 자격증 미 소지자로 안전관리 보조요원으로 채용하여 28개 해수욕장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안전관리요원은 인명구조자격 또는 수상레저조종면허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자격증 미소지자도 관리청이 지정하는 자에 한하여 안전관리 보조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요원과 보조요원 선발자들을 해양스포츠교육원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족한 자격증 소유자 확보를 위해서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900만 원을 편성, 인명구조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초 공고를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 후 20명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자격증 미 보유자의 경우 해양스포츠 교육원에서 안전관리 보조요원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실시한 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 451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451쪽 중간에 청소년안전체험교실 운영이 있고요. 같이 말씀드릴게요. 455쪽에 해수욕장 안전교육 위탁이 있어요. 그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명구조자격증 위탁교육 있지요? 이게 다 한서대에서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내일 한서대 측하고 얘기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이 두 가지 예산하고 맨 뒤에 보면 어린이급식 관리 위탁안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이 세 가지 안이 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이 예산은 내일 보고서 정리하는 부분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세한 말씀은 안드릴게요. 이게 왜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환경산림과도 그렇고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소음 관련 한서대하고 야기되는 문제들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이걸 컨트롤할 부서가 없어요, 우리 군에. 서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환경산림과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다보니 저게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고 또 오늘의 이런 일까지 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안전총괄과든 환경산림과든 어떤 부분이 있는가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이제는 컨트롤타워를 한 번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이 예산은 내일 보고서 다시 할게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452쪽 453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53쪽 중간에 해안취약지역 적외선 CCTV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그게 열화상 카메라까지 같이 돼 있는 건데 아직 사업 위치는 정하지 않았나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이게 도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해경하고 소방대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취약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지역선정은 안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두 곳인데 이게 인명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CCTV설치도 좋지만 구조 요청 소리를 인식하는 음원인식 시스템과 같이 가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구조 요청이요?

○ 전재옥  위원

그분들이 구조 요청을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 음원인식 시스템, 제주는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해보셔서 물론 지금 해안지역으로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객이나 낚시객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같이 해양경찰서 상황실과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같이 연계하고 소리인식시스템까지 같이 한다면 금방 구조가 될 것 같은 그런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걸 검토해 본 결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도에 응모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454쪽 455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454쪽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컨테이너 임차 있고요. 민간 구조대 컨테이너 임차 있고 그 밑에 안전관리요원 숙소 임차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김종욱  위원

매년 안전관리요원들의 컨테이너 임차를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그러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 소리요. 이 컨테이너 하나에 얼맙니까? 이게 3·6짜리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지금 우리가 250만 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임차 말고 하나 산다고 하면 얼마 정도나 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이거 하나 사는데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다놨다가 한다 하더라도 장비를 또 빌려서 위치에다 갖다놔야 되고 이런 작업이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서 이거 임차할 때는 그 비용까지 다 합해서 ...

○ 김종욱  위원

컨테이너 하나에 3·6짜리가 천만 원짜리 컨테이너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도 엊그제 컨테이너 5개 샀는데 없어요. 근데 이걸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하느니 어디 보관 장소를 군 땅도 많고 하니 사서, 영구적으로 한 번 사면 이 컨테이너는 10년 20년 씁니다, 1회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예산이 지금 나간 것도 많고 그동안에 또 안전관리요원 임차는 25명이라고 했지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학생들 위주로.

○ 김종욱  위원

그러니까 이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학에 갔다 여름방학이면 와서 알바 하러 다니려고 일자리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도 돼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하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격증을 따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안전요원으로 채용을 하면 숙소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다 집에서 다니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려 좀 해 보셔요.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지금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은 주로 해양스포츠학과에 다니는 전국단위에서 거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숙련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구조 활동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학생들을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로 숙련된 사람들이 구조를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만리포라든가 몽산포라든가 꽃지 같은 데는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외로는 4명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가보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오토바이나 물속에 들어가서 영화 찍든 다니고 하는 것뿐이고 이 인원도 실제로 감축을 해야 되고 안전요원들도 학교에다 고등학생도 좋아요. 요즘에 중학생들도 성숙해서 사실은 6, 70대 분들보다 낫습니다, 젊은 애들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컨테이너 임차도요,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55쪽 하단 부분에 해수욕장 안전부표 설치 및 철거가 있습니다.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669개를 설치를 하고 나중에 폐장을 하면 다시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어디다 위탁을 주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해수욕장 순방 시에 이 부표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저희들이 훼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한 열 몇 개가 훼손돼서 부표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서 설치를 하면 5번 쪽에 익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게 없어져서 저희들이 또 다시 미술사에 시켜서 붙여서 배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훼손된 건 저희들이 일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설치하고 철거 2개만 하고 나머지 그 사후관리는 안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설치하는 기간 내에는 부표가 도망갔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본인들이 와서 다시 설치를 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설치하고 회수만 할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위탁주신 분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민원 해결해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야 익수자가 있을 때 몇 번 몇 번 하는데 그게 훼손돼서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안전관리요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꿈적도 안하신대요, 연락해도.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저희들이 연락해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예산만 줄게 아니라 그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계약상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456쪽 457쪽을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456쪽 밑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요원 인건비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김종욱  위원

이게 48개소인가요? 49개소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28개소입니다.

○ 김종욱  위원

여기는 안전요원들 인건비 나왔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관리자들, 오전에 한 두 시간은 군청에서 돌아가면서 거기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잠깐 왔다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 중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를 뽑아서 각 해수욕장에 순회를 하라고 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업무를 보느라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해수욕장에 갔을 적에 거기에 근무를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적발해서 수당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해수욕장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딱하다 이 소리요. 그럼 근무를 해야지요.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이 그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느 해수욕장이든 4명이면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하고 집에 일도 보고 하더라고요. 이걸 군에서 직원들이 관리 감독할 게 아니라 몇 명을 뽑아야 됩니다. 해수욕장 10개면 10개를 맡든가 28개면 20개씩 맡아서 계속 순회하는 걸로 시간마다, 이거 꼭 참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이 안전관리요원은 주요 6대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겠지만 나머지 그 외 해수욕장은 실과별로 2명씩 배정해서 그 시간대 12시부터 2시간만 근무하고 확인하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 김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때만 와 있지 그 뒤로 공무원들이 왔다 가면 그대로 끝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줄이든가 4명 하는 데를 2명으로 줄여서 교대로 하게 만들든가 그걸 확인을 해 보셔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김종욱  위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관리감독을 민간단체에서 뽑아서 관리를 하게끔 계속 순회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456쪽 상단에 안전관리요원 무전기 구입이 있어요. 49만 5천 원 해서 43대 2,1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무전기가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지금 우리가 무전기 TRS라고 해서 상황 연락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136개가 있는데 이게 2015년에 생산돼서 부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주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진짜 우리가 여태까지 끝나면 수리를 해놓고, 해놓고 하는데 43대만 새로 사고 나머지는 수리해서 쓸려고 합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43대는 교체를 해야 된다, 고쳐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안됩니다.

○ 송낙문  위원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웠다? 그럼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작년에는 이것 가지고 그냥 했고 KT에서 일부 제공해줘서 썼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신대요? 위탁을 줘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은 뽑아놓고 하루를 잡아서 사실은 한서대학교 스포츠교육원에서 6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구명환 던지는 방법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구조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또 협의할 사항인데요. 그렇게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좀 해주셔야지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현장실습도 직접 해봐야 되는데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것 관리감독 좀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456쪽에 구조장비 유류대 있어요. 예산이 3,400만 원인데 이 유류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유소에다 놓고 가서 넣는 건지 아니면 공수를 해다가 그때, 그때 기름을 넣어주는 건지 어떻게 해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이건 우리가 지역마다 주유소를 지정해줘서 그분들이 가서 넣거나 아니면 말로 떼 와서 현장에서 넣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 안전관리요원들이 가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주유하는 걸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건?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안전관리요원들이 직접 주유소 가서 오늘 몇 리터 넣었다고 사인해 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게 1년 평균내서 한 3천 정도 되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겠다, 이런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안전관리요원들한테 기름 넣고 또 주유소에다 지정한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사인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예산이 꽤 돼요, 3,400이면.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뭔가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이 ...

○ 박용성  위원

아니 무슨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항간에 약간의 얘기도 있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 박용성  위원

한 번 살펴나 보세요. 이 기름 주입을 그냥 관리요원들한테 맡기고 주유소에다 그냥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있지요. 우리가 몇 리터가 정량으로 가는 건지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수상오토바이 한 대 몇 리터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수상오토바이, 트랙터, 사륜오토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근거가 산출이 되고 만약에 한도를 오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조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해서 별도의 유류대를 지급한다든가 아마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냥 무조건 A라는 구조요원들이 200리터 300리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458쪽 459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59쪽 상단에 한파대응 홍보 및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보온장갑, 목도리, 휴대용 손난로 등을 해서 한 6천개 정도 5천 원 예산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두를 드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택을 해서 드린다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이건 우리가 겨울철 한파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복지과 취약계층들한테 그쪽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갑, 목도리, 손난로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해서 드린다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아닙니다. 이건 복지증진과에서 영세민에게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물품을 다 드린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분은 장갑, 어느 분은 목도리, 어느 분은 손난로 그렇게 드린다는 건지.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이건 그건 무작위로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느 게 될지 모른다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물론 한파 대응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5천 원의 가치가 얼마만큼 인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천 원이면 시중에 커피값도 안되는 정도지요? 그런 물품을 받았을 때 그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 지를 생각을 하고요. 이왕에 한파대응 물품지원을 하신다면 버스승강장에 온열난로나 바람막이 설치를 더 확대를 해서 전 군민들이 한파에 대응하는 오히려 그런 예산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곳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별로 계획이 또 있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지만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더 전 군민한테 하는 게 낫지 이 물품을 받아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군에서 추운데 이렇게 줬구나라는 그런 걸 생각하실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460쪽 461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도민 안전보험 있지요? 58쪽 상단에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홍보 잘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장들 회의할 때 계속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문자도 한 번 날리고 공문도 보내고 하여간 사회단체분들한테 연락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특별하게 지도자급들한테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안전사고가 꽤 많이 나요, 우리 관내에서 특히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요. 물론 안전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관련 안전문자 보내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그런 시스템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이게 가입이 완료가 되면 가입 됐다고 이게 전군민 대상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

여기 주민등록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대상자란 말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

물론 휴대폰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만약에 사고가 안나면 괜찮은데 다발적으로 많이 나요, 우리 관내에서.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느냐를 모르는 분이 상당수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차피 우리 군비, 도비 들여서 보험을 들어줬으면 그에 걸맞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하셔야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풍수해보험도 마찬가지에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460쪽 뒤에 특별하게 들어요, 이 부분은 전군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자부담이 있고 해서 드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풍수해보험을 들어라라고 하는 홍보문제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도민 안전보험은 꼭 홍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가입된 부분을.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2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요지는 산불방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산불방지센터라는 용어는 충청남도로부터 11월 27일자로 산불대응센터로 전국의 명칭의 통일을 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산불대응센터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은 산불진화인력 출동대기 및 진화장비 보관을 위한 산림청 2020년도 산불방지분야 신규 보조 사업입니다.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국비 1억 6천, 도비 7,200, 군비 1억 6,800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든지 산불감시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산불진화장비 보관시설 확보, 산불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존이 사업목적이고 충남도내 산불대응센터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에서 금년 중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 모든 시군에서는 2021년도 건립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대응센터 주요 시설은 산불진화인력 대기실, 진화차량 차고, 기계화시스템 및 개인진화장비 등 산불장비 보관창고입니다. 산불대응센터 건립 조성 예정지는 태안읍 삭선리 25-52번지이며 2021년 8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건립 후 산불조심기간에는 군이나 태안읍 산불진화인력 대기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통해서 산불방지기간 진화인력의 상시 출동태세 유지, 대기인력의 처우개선 및 산불진화 장비 노후화 방지 등 효과적인 산불재난 초기 대응력 제고와 함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나 유지보수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관내도 및 지형도, 비상연락망 등을 구비하여 산불방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는 백화산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경 시 삭감된 예산인데 현재의 여건 변화 상황 및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림이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정신 함양 및 치유할 수 있는 시설로써 선진국에서도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유익한 시설입니다. 이런 자연휴양림의 특성을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큰 시너지 효과로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제2회 추경 당시 의원님들께서 불명확한 진입로 확보문제를 거론하시며 용역비를 삭감 조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지난 6~7월 중에 자연휴양림 법정요건인 최저 4미터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편입도로 사용협의를 진행하여 무상사용승낙서를 100% 징구 완료한 상태로 당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법정도로 4미터 확보문제는 해소된 상태입니다. 향후 진입도로 추가확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용역 진행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은 해안에 치중된 우리군의 관광요인을 군민의 46%가 거주하는 관광배후 도시인 태안읍 소재 관광요인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거점형 관광명소로 가꾸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수령 50년 이상 국유림 소나무 41㏊가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자연휴양림 조성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사유림 편입 면적이 적어 매입비용 절감 및 주차장, 관리동 조성에 유리한 평지가 약 3천 평 존재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지로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 일환인 전망교량 설치나 등산로 정비, 쉼터 조성, 등산로 개설 등 여러 사업과 연계하여 조화로운 추진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연휴양림 조성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나 고용기회 확대, 유통 활동촉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나 백화산의 균형발전 기대 등 간접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산림청 지정·고시 및 조성을 추진하여 2025년 개장을 목표로 202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 특성과 유행에 맞는 아이템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자연휴양림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산불방지센터에서 대응센터로 이름을 바꿨다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대응센터로 전국적으로 명칭이 제각각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일괄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산불대응센터로 명칭을 정정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

목적이나 운영계획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됐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태안반도가 종단이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각 읍면지역마다 산림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남면이 조금 평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산을 다 홀딩하고 있어요. 그 대기소 역할이 신속대응인데 이게 예정지가 지금 태안읍 삭선리에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태안에서 고남 가는 데도 한 40분 이상 걸려야 돼요. 특히 산불진화차량으로 가면 50분 한 시간 가야돼요. 이원 가는데 마찬가지고 근흥 가는데 마찬가지에요. 신속대응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실제로요. 그리고 대기소라고 해서 산불감시요원들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산불감시요원들은 한 치도 점심시간 외에는 어디 일정장소에 있으면 안돼요. 그렇지요? 제도적으로 산불감시를 하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물론 이게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하긴 했는데 각 읍면에 산불진화차량들을 여기다 다 집결했다가 다시 분산시킬 수도 없잖아요, 화재가 나면. 각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차고지 없는데도 많습니다. 그냥 방치돼서 노후화돼서 산불진화차량 바꿔달라 하는 읍면도 많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진화장비 보관을 좀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저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어차피 종단이라 한 70㎞ 이상 길게 돼 있는 우리지역 특성상으로 봤을 때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태안이나 원북 이쪽 정도는 신속대응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 지역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한 건물 한 동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보조사업 예산이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읍면거점으로 해서 실제로 가야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기대효과로 말씀하신 걸로는 우리 태안군 전 지역으로 봤을 때 한 40% 기대효과밖에 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일단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속대응 의구심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산불대응센터가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있고 진화대원도 보통 대부분 진화할 때는 의용소방대에서 같이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산불대응센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산불진화장비나 또 인력, 산불진화대원 위주로 해서 일단 건축을 ...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배석하는 직원들 다리나 꼬고 있으면 나가셔요. 누구에요? 나가셔요. 나갔다 이따 점심 식사하고 들어오셔요, 누군지 모르지만. 예산 확보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안그러면 뒤쪽에 앉으셔요.

예, 계속 하셔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현재 우리 본청 주차장 내에 임시 대기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약간 공간도 비좁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되도록이면 읍면지역에다 설립을 할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임야가 많이 분포돼 있고 한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남면이나 고남쪽으로는 높은 큰 산은 사실은 많이 분포가 돼 있길 않고 원북이나 이원 그 다음에 소원쪽에 높은 산이 더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관리센터 들어가다 보면 그쪽 진입로가 오히려 출동하는 거리상이나 출동하는 시간상에서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단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치는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사실은 잠정으로 지금 잡아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위치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재무과하고 군유재산 관리담당부서하고 별도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한 장소 한 센터 이렇게 건립하는 사업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두 동을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2층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 건물에.

○ 박용성  위원

한 장소에다만 한 동으로요. 정확한 거예요? 알아보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그렇습니다. 2층 이하로 해서 여건에 따라서 1층 2층으로 선택해서 ...

○ 박용성  위원

아니 효율성의 문제를 따진다면 남부권, 북부권 해서 신속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높은 산이 위치해 있는 북부권에다가 위치하는 게 남부권은 따로 대응을 하더라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차고지나 여러 가지 진화장비 보관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시급하게 다 방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읍면에도 창고가 없어서 못쓰는 부분들이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진화대원들이 각 읍면에 다 분포돼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태안읍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나면 고남으로 이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효율성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혹시 이걸 예산에 따라서 나눠서 분리해서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도 괜찮다고 그러면 한 번 고려를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네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센터가 가능하다면 남부권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산불진화요원들이 매월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그래서 중간에 한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그때는 진화인력이 오질 않으니까 어떤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요. 다음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또한 센터가 건립되면 일단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인건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관리비라는 것은 관리인을 우리가 별도로 둘 수는 없고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대기원 중에서의 관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인건비는 따로 안 들어가고 그럼 거기도 운영비 여러 가지 들어갈 것 같은데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운영비는 보통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화장실이 들어가면 그거에 따른 그런 공공요금이 주로 운영비로 들어갈고요. 나머지는 난방을 겨울철 12월이 됐으니까 난방비가 일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고 공공요금 그 부분 외로는 ...

○ 전재옥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중간의 활용계획은, 지금 건립센터를 잘 지어놓고 활용을 못할 때 그냥 비워놔야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지금 대기실이 보통 2층에다가, 홍성이나 이런 데도 가봤습니다. 갔었는데 아직까지 시설은 돼 있진 않았지만 보통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는 대기할 때 대기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1층에다가는 장비보관 등짐펌프라든지 산불진화장비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집중관리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장비관리나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굳이 비워놔도 관리계획에서 또 그렇다고 거기다 산불진화장비를 보관하는데 다른 용도로 또 쓰기에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

○ 전재옥  위원

근데 공유재산까지 해서 우리군 소유로 센터를 건립하는데 사실상 계속 돌아가면서 이걸 유지를 할 수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건립센터의 설립취지도 맞고 그렇다면 이 빈 공간에 그러니까 비수기에 센터의 활용계획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 473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473쪽 하단에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 있어요. 운영 지원으로 3,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여기에 이 협회를 운영하는 인건비도 들어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들처럼.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인건비는 없고요. 다만 그 사업을 운영할 때 운영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뭔 운영을 하는데 3,400만 원이나 써요? 인건비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사무국장이 됐든가 하는 분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거기 지금 딱 한 명이 있는데요. 그분은 말 그대로 사무실 사무보조요원으로 계신 분입니다.

○ 박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새마을지회든 바르게 살기 협의회든 다 같이 인건비가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이분 고용형태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용형태로 해서 또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운영비 3,4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를 차지하는지 이 부분 바로 여기 심의 끝나신 다음에 제출 좀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요? 그렇게 제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팀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인건비 얼마 주는지 그거 몰라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최저임금 받고 있는데요. 제가 2천만 원 정도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내용은 모릅니다, 금액까지.

○ 위원장  김기두

그래요, 정확한 데이터는 주셔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 위원장  김기두

474쪽 475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474쪽 하단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내역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475쪽 중간에 여름철 폭염쉼터 개선이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어린이 물놀이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근데 금년도에 못하셨어요. 그럼 내년도에 천만 원을 갖고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는데 주 52시간제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다보니까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운영비고요. 폭염쉼터 개선에 대해서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이게 보통 시설 유지보수비용인데요. 금년도에도 많이 운영은 안했지만 운영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에 시설 개선보수작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똑같이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일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떻게 보면 감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줄였는데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천만 원 사업비 내역에서 뭘 개선을 하시겠다는 것만 얘기하셔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이건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설 유지보수비용이지만 지금 특정하게 정해 놓은 부분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시 발생할 때 어떻게 보면 대비용으로 일단 편성해놓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실은 3천만 원 예산을 할 때는 어린이폭염쉼터 물놀이장을 좀 확대를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같은데.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용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코로나가 금년도에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지금 담당팀장이 병원에 입원중이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래서 보고를 정확히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천만 원으로 예산한 건 거기를 정비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김기두

정비를 무슨 정비를 했는지 내역하고 천만 원은 아마 상시적으로 세워서 혹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그걸 전재옥 위원님한테 자료 좀 드리셔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하단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5년간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현재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몇 년 남았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201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 박용성  위원

올해 마지막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아닙니다. 내년도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내년이 마지막이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주변지역 원북하고 이원 주민들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실제적으로 그 반경이 물론 법에는 주변지역으로 정해져있지만 우리 태안군 전체적인 관내가 다 환경에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군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확대를 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이 8개 읍면 중 두 개 빼고 나머지 6개 읍면도 전체적인 건강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사실상 암 발병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적으로 다른 데 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보령화력이 고남이나 안면도 쪽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내년도 예산 끝나고 나면 2022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 전체로 확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은.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

○ 박용성  위원

진작에 했어야 돼요, 사실은 이거.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 박용성  위원

태안읍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지요? 몇 발짝 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 거기는 또 여기하고 상황이 전혀 틀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그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478쪽 479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479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렌탈 화장실 임차비가 46개네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1년에 한 40일정도 쓰는데 임차비가 500만 원,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지요? 그동안 10년 전이나 해수욕장 생긴 뒤로는 계속 이걸 임차를 해서 쓰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이 임차 같은 건 1회 소비성 예산인데 이걸 장기적으로 볼 적에 제가 알기로는 렌탈 화장실 하나 새 거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확인 안 해보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

○ 김종욱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렌탈 화장실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두 개씩이라도 해서 어디다 보관했다 쓰셔야지 이거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아요. 그동안에 이 집행예산 좀 싹 뽑아오세요. 해수욕장 임시 렌탈 화장실 집행한 거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엄청난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는 소비성 예산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절감하려면 한 두 대씩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구입을 했다가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우리 해수욕장이 40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다 보관했다가 그걸 또 쓰시면 돼요, 그것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렌탈하지 말고.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따가 팀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그동안 집행한 예산 좀 뽑아다 주세요. 위원님들도 한 부씩 드리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478쪽 상단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송낙문  위원

이건 전년도에 4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삭감을 했고 지금 멧돼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 정도로 지원을 해도 됐었던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이게 농가주로부터 피해신고가 들어와서 접수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피해면적을 측량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면적이 산출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런데 그 피해 봤다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 다음에 또 작목별 단가 피해보상 기준이나 보통 농가당 가서 실질적으로 파악해보면 한 10평에서 잘해야 20평 이내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하면 한 30평방미터 많아야 그 정도 수준밖에 면적이 산출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고구마도 다 캐먹어서 난리 났다고 하고 몇 백 평이 되네 그랬는데 그 정도 피해밖에 안됐다는 얘기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송낙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 경감제 구입이 있어요. 여기는 증감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이건 그동안 현재 우리가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총기사용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도 총기오류사고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피해 경감제를 좀 더 많이 구입을 해서 보급을 좀 더 많이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또 경감제가 그렇게 나쁜 효과나 그런 부정적인 요인도 없고 대부분 사용해 본 분들이 또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기피제 이걸 한 번 더 확대해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

예, 잘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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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위원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4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481쪽 제일 상단에 보면 성수기 해수욕장 청소 인부임 있지요? 하여튼 여름에는 청소를 해서 관광객들이 관광 왔다가 깨끗하고 좋다고 칭찬을 하고 가는데 문제는 여름 성수기 끝나면 청소 인력이 없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8월 언제에요? 한 20일 경.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맞습니다.

○ 김종욱  위원

여름철에는 깨끗했는데 8월 20일경 이후로 오는 관광객들은 너무 지저분하다고 실망이 크다, 내가 봐도 그래요, 사실. 매일 청소를 하다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시즌 끝나고 나서는 엉망이다 이 소리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꼭 여름만 오는 건 아니라는 소리지요. 이후로도 청소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그래야 사계절 관광객들이 더 온다 이 소리지요. 그리고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이 문제를 예산을 쓸 데는 더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마다 다 했는데 대표적인 해수욕장 몇 가운데는 이 청소를 하셔야 된다 이 소리에요, 사계절로.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해서 ...

○ 김종욱  위원

지금 과장님 다녀보시라고요. 진짜로 내가 민망할 정도에요. 그것도 참고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480쪽 하단에 보면 자산 취득비가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영인  위원

청소차량 구입인데 설명 자료에는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에 따른 청소차 구입인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청소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영인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 용역결과에 보면 태안읍 청소 직영에 따른 청소차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청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진입이 어려운 곳 지방도나 국도가 아닌 곳 이런 곳을 갈 수 있는 소형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옆 장에 보면 하단에 마을 환경 지킴이 운영 인부임이 있고 그 밑에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단속반 운영 인부임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마을환경지킴이는 8명을 50일간 운영을 하고 깨끗한 마을환경 단속반 운영은 16명을 80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지금 청소차라든가 인력이 배치가 안 돼서 회수가 안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단속을 해라. 그런데도 운영인부임이 어떻게 단속 인부임보다도 적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보조사업 나오니까 그걸 매칭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만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청소행정을 변화시킬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철학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매칭 나왔으니까 그거 받아서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이런 의지 아닙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청소행정 대책을 좀 말씀해 줘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청소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마을환경 지킴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밑에 있는 마을환경 단속반보다는  일수라든지 운영인부가 좀 적긴 합니다만 첫 번째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고 해서 그건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처음이라 약간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톤 소형차량도 일부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주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청소차량 이런 부분이 예산이 차량 구입 시에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늘려가고 마을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도에 처음에 시행을 해봐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청소차량이 사실 못들어가는 데가 아마 전국적으로 면단위까지 가면 엄청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단속반은 저희들이 매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마을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매년 연차적으로 일단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봐서 성과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계속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청소차량 구입을 할 때요. 우선적으로 큰 차들 진입이 어려운 곳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형차 1톤 화물차 충분히 저는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주셔야지 지금 단순하게 태안읍 직영을 하니까 거기만 해서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마을환경지킴이 지금 우리가 8명을 모시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8분이 과연 얼마나 카바가 가능할까요? 우리 군내에 있는 마을이 수백 개가 되는데 얼마나 카바가 가능할 건지 정말로 이런 근본적인 청소행정체계에 대해서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좀 할게요. 480쪽 자산취득 청소차량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태안읍 청소 위탁을 했던 부분을 직영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태안환경에서 원래 사용하던 청소차 매각의지를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매각을 않는다고 해서 ...

○ 박용성  위원

태안환경하고 수년간 우리가 위탁을 했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기한이 다돼서 우리가 직영으로 돌리긴 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그것 때문에 많은 장비를 운영하고 있었지 않나요? 그럼 그 장비를 활용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훨씬 더 예산이 덜 들어가고 할 텐데 물론 소송도 지금 계류되어 있다며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소송 진행 중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직영 관련해서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 같은 거 이런 제반적인 부분까지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얘기 없이 이렇게 차량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해 주면 다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기에다 예산을 넣다보니 지금 읍면에 물론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저도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도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건 그렇다 치고 지금 급하게 청소차량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될 곳이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안전문제 효율성 문제가 있는데 그걸 눈 감아버리고 우선 급하다고 직영한다고 청소차량을 구한다면 좀 더 긴밀하게 태안환경하고 협의해서, 태안환경도 어차피 그걸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다, 그렇지요? 청소를 안하니까 매각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지요. 무조건 안된다고 소송에 걸리고 일거리마다 계속 소송에 휘말리면 우리 군정이 뭘로 정책을 펴나가겠어요? 그리고 읍면에 지금 노후화된 청소차량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현재 노후화된 청소차량이 안면도, 고남에 있는데요.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계획은 읍면 소재해 있는 노후화된 청소차량 구입을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안환경에서 갑작스럽게 매각의사를 공문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으니 자기네 입장에서는 매각한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일단 회신이 와서 그래서 일단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저희가 신규 청소차량 구입을 예산에다 편성요청을 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은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일단 편성을 해서라도 구입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80쪽 상단에 방포항 공중화장실 설치 그 다음에 샛별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방포항 경우는 최첨단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데 7천만 원인데 샛별해수욕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허물고 설치를 하는 게 낫지 개보수비용이 6천만 원이나 들어요?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당초에는 신진도라든지 방포 그 다음에 꾸지나무골을 신규 3개소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도에서 코로나 관계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방포항만 신규로 해서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샛별해수욕장은 저희들이 개보수로 해서 올렸던 부분에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후가 많이 됐을 경우에는 개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하는데 다만 변기나 세면대 이런 부분 시설보수가 들어갔는데 그 이 외에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시설교체일 경우에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변기, 세면대하고 시설 교체하는데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데 7천만 원 든다면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세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한 가지 481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단속반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건비에요. 그런데 불법 투기감시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산불감시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산불이 났나 안났나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니시면서 소각하는 것도 적발을 하시고 거기에 벌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가 서로 중복되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차별화된 뭐가 있는지 인건비 3개 내역까지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릴 거고요. 다만 재원이 산림청이냐 환경부나 국도비에서 ...

○ 전재옥  위원

아니 내려오는 건 똑 같지만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48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간에 청소차량 세차가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김기두

이거 매년 하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김기두

근데 왜 10개월밖에 계상 안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이건 주로 장마철이라든지 겨울철 그때 위주로 하고 그건 매월 세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래서 ...

○ 위원장  김기두

혹시 환경관리센터와 협업, 협조 이런 게 없었나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환경관리센터에 음식물 폐기물 공공시설 확충사업 내에 이 세차시설을 넣는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협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제가 10개월을 물어본 건 그게 준공이 늦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데 청소차량 세차를 자주 해야잖아요. 그건 환경관리센터와 협업 한 번 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될 건지.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래서 일정기간은 아마 이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후에 지나면 예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환경 사용자협의회 노무사 선임비가 태안환경 관련해서 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고용해도 이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이건 태안환경뿐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직에 대한 사용자협의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

○ 위원장  김기두

임금협상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노무사 예산 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태안환경 관련해서 그거 아니에요? 태안환경 관련해서 임금협상 하면서 노무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태안환경이 우리 군청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으로. 그렇다면 이 예산은 잘못 세운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런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요. 아직 확정은 ...

○ 위원장  김기두

소송 진행 중이면 그러면 안할 건가요? 소송 진행이 이 노무사와 뭔 상관있습니까? 변호사가 소송은 알아서 할 건데. 그건 걱정하지 마셔요. 인건비는 어쨌건 우리 본청과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소송 진행 중이건 소송 진행이 아니어도.

없으시지요? 482쪽 483쪽입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48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송낙문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해서 이렇게 삭감을 2억 6,500만 원을 하셨나.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방치폐기물을 1권역 2권역 나눠서 1,214톤 수거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치폐기물 북부권 남부권 해서 280톤 수거했고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 또한 200톤을 수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0톤 수거 예상으로 해서 톤당 25만 원씩 해서 2억 예산을 잡은 겁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런데 예산을 해서 지금 1권역 2권역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280톤 그 외로 200톤까지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800톤을 왜 적게 잡고 올해도 2억 6,568만 원 정도가 삭감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얘기지요. 가면 갈수록 쓰레기가 더 나오는 추세인데 왜 줄여서 이런 예산도 있었는데 삭감을 했냐는 얘기에요, 더 늘면 늘어야지.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근데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만큼 줄이다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본예산이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했는데 3억 5,520만 원 예산이 금년 추경까지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그 추경 늘어난 만큼은 ...

○ 송낙문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된 내역하고 이런 자료 좀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송낙문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483쪽 하단에 보면 우리가 재료비로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이 있어요. 구입을 하시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구입을 하실 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보통 가보면 발로 누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열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설치된 걸 보면 발로 누르잖아요. 완전히 이게 열려야 돼요. 근데 한 45도 그 정도밖에 안열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젖혀져야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투입하고 발을 딱 빼면 앞이 딱 닫히고 하는데 안 열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음식물쓰레기통에 손이 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밖으로 버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작 의뢰를 할 때 그런 건 꼼꼼히 살펴서 완전하게 90도 이상이 재끼게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 기 배부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살펴서 그런 부분 AS를 싹 다 하세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걸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잠깐만요, 우리 아파트는 그냥 수동인데요. 그러면 신형을 보급을 해야겠네요, 그게 맞다면. 확인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483쪽 상단에 보면 숨은 자원 찾기 행사 지원 인부임이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어떤 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원도 일부해 주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들 이외로 또 마을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 지도자분들 말고 별도로 하는 분들이 물론 연인원이겠지만 천 몇백 명이나 돼요? 여기는 1,122명으로 돼 있거든요. 세 번씩 하니까 3회 그건 맞겠는데.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187개리 해서 2일씩 3명 계상된 겁니다. 리당 3분씩 해서 2일치.

○ 박용성  위원

별도로요? 지도자들 말고요? 지도자들 안에 있는 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지도자 안에 있는 분들이요.

○ 박용성  위원

그럼 부녀회장님 계시고 새마을지도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15개리면 15분에 30분이잖아요. 그럼 그 30분 중에 두 분을 별도로 선정해서 그분한테 인부임을 주시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3명.

○ 박용성  위원

3명을?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그럼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을 준대요? 어차피 그날 아침에 나오셔서 끝날 때까지 다 하고 가시는데.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위원장님 혹시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청소행정팀장 박태순입니다. 저희가 숨은 자원 행사할 때마다 읍면에 이 인건비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는데요. 리별당 3명씩 2일치를 1회할 때마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마을지도자가 위원님이 마을별로 1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3명하는 건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마을별로 누구를 3명만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어떤 분 통장으로 이걸 입금을 할 거 아니에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선택해서 3명에 대해서 2일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지원은 새마을지도자 면단위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거기서 받아서 3명에 대한 분을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인부임이라고 해서 A, B, C 이분한테 개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인부임이라고 하는 3분이면 3 7에 21, 21만 원을 1회면 그냥 읍면배정으로 주시는 그런 예산이에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전체적으로 다 읍면별로 나눠서 지급하고요. 읍면에서 또 새마을지도자 중 세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읍면에서 지급하니까 누구한테 주는 건 읍면에서 알고 있다?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그게 지도자일 수도 있고 세 분을 더 고용할 수도 있고 한데 팀장님 말씀은 주로 새마을지도자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거다?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 중에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새마을지도자가 월별 회의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482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이렇게 지급하는 건 이해가 안가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일을 하진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지도자들이 다 와서 그 시간 안에 작업을 하시고 파하는 시간에 전부 다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 남아서 이걸 별도 수거작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세분한테만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조직한테 주는 건지 이거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읍면에다.

○ 위원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 자료를 읍면에다 해서 지급대상자 명단을 다 제출하시고 거기에다 지도자면 지도자,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 일반직책이 아니신 분들은 안써도 되고요. 그렇고 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달라고 하셔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 박용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83쪽 상단에 농약류 폐기물 보관함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기설치된 지역은 몇 곳이 있나요? 지금 신규로 16곳을 보관함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이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뒷장에도 연관되는데 이걸 설치를 하면 그 뒤에는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설치된 지역은 어느 곳에 있는지 그 다음에 신규로 설치할 지역은 어느 곳인지. 시골농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잔류농약이 병에 아니면 봉지에 그냥 있다가 토양에다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치방법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로 주신다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못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484쪽 485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483쪽 맨 하단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이 있어요. 네 분인가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금년도 4명입니다.

○ 박용성  위원

아까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깨끗한 환경 마을환경 조성 단속반 운영하는 인부임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어차피 4명도 적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해본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개선이 안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 이 예산하고 같이 합치면 안되는 거예요? 이 네 분은 또 뭘 감시를 할 테고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차라리 지금 현재 484쪽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거지 본 위원들이 누차 얘기했을 때는 이런 대응이 없다가 주민예산으로 오니까 그건 덥석 며칠간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예산을 확대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각 읍면당 두 분씩을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4명 가지고 8개 읍면을 어떻게 카바를 해요? 저만해도 세 번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려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지금 사실은 태안읍내에서 현재 불법투기감시단을 이 네 분으로 집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마을환경 조성 단속반 운영 같은 경우는 8개 읍면에 아울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로 읍내에 불법투기나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주로 태안읍이나 안면읍에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려다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보면 불법투기감시단 운영보다는 내년도 첫 회에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는 걸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깨끗한 환경은 태안읍 말고 나머지 7개 읍면쪽에 배치를 하겠다든가. 아까 저도 여쭤볼려다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안했던 건데 이 배치계획이나 인원 이런 것 좀 한 번 여쭤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서 말을 안했는데 한 번 이건 검토를 해 보셔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같은 일을 두 군데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486쪽 487쪽입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487쪽에 삭선리 생태공원 주차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쪽에는 늘 가보면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울퉁불퉁한 게 있었는데 지금 잔디블록이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송낙문  위원

그런데 잔디가 나오기 이전에 블록을 설치할 때 이게 지반을 잘 다짐이 돼서 놔야 되는 부분인데 덜 다짐을 해서 이게 울퉁불퉁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잔디가 나면 아무 상관없지요. 그런데 잔디 나기 이전에 그걸 다짐을 덜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토사를 갖다 메꾸는 데도 있고 안메꾸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짐을 잘 했어야 하는데 다짐을 안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꼭 관리감독 좀 잘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방금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민원이 뭐냐면 노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돼서.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김기두

운동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놀러 오셔서 족구를 한다든가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와는 좀 상반된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거기가 풀로 주차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오시는 분은 주변에다도 대고 그 안에서 스포츠도 즐기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잔디 주차블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좋을지 어떤 게 좋을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면을 좀 운동 시설할 수 있는 가운데를 설치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한 번 강구하셔서 이왕 예산이 들어가면 군민 입장에서 편하게 쓰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김기두

잔디블럭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그런 운동시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많이 와서 뛰어놀다 보면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한 번 해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487쪽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실려고 그러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몇 개과가 협업을 하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지금 3개 과입니다. 관광진흥과하고 건설교통과요.

○ 박용성  위원

현재 진행한 거에 대한 걸 제가 여쭤볼려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꽤 한 40 몇 키로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설명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솔향기길도 있고요. 이쪽 천수만 외해 쪽으로 보면 해변길도 있고 해서 쭉 이어내려오지 않습니까? 남면으로 해서 이원부터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실제적으로 해변길 탐방하는 탐방객들이 어디에 가서 물론 장소 장소마다 쉴 데는 있어요. 또 그걸 조성할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우리 관광상품과 이거하고 연계돼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식사도 거의 어떻게 보면 본인들 도시락이나 간편식으로 해결을 하고요. 가다가 쓰레기나 버리고 갑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고남쪽 구매항 인근에 도유림이 있어서 거길 지금 태안 산림자원연구소 소장님 하고도 두 어번 정도 만나서 접촉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도유림 한 12,000평이 되는데 거기에다 꽃밭으로 해서 조성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12,000평 정도 지나가면서 꽃을 집단화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일단은 그렇게 예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목장 일부에다 꽃미루길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지나가면서 포토존 그런 부분도 일부 한 2개소 정도 특화해서 굳이 둘레길만 가지고는 너무 지루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해서 거기를 많이 둘레길 이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일단 명소화 할 계획이 있고요.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그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달리 한 부서하고 더 협업을 해서 가야 할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농정과 소관 북부권 로컬푸드 2호점도 추진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이 천수만 둘레길 요소 요소에다가 거의 여기는 항포구를 많이 지나가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해양산업과하고 협업을 해서 항포구 이 둘레길 가는 요소, 요소에 농산물간이판매장이 있습니다. 직매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용역설계를 여기에다 같이 넣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몇 군데 몇 군데를 농수산물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천수만에. 그걸 소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간이판매장 시설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같이 포함해 달라 그렇게 해야 이 둘레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지나가고 해변길처럼 탐방만 한다고 하면 물론 오시는 분들이야 오시겠지요. 그리고 저쪽에서 버스타고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5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비가 더 포함된 부분이고 해서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워크코인 이 부분을 개발을 해서 스마트폰앱 워크코인앱을 깔아서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또 펜션, 숙박시설 이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포인트가 누적되면서 그걸 이용해서 또 이용객들이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구상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연차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일단 왜냐하면 내년도는 총 28억이라는 예산이 정해진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쯤에 2022년도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도 한 번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해서 ...

○ 박용성  위원

저는 이게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이긴 해도 처음 설계단계 그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넣고 가야 이 사업이 수월하게 갈 수가 있지 나중에 다 조성을 해놓고 인허가 문제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수면 같은 경우 전부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직매장 개설하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갈 때 같이 가면 더군다나 천수만 같은 경우는 수자원보호구역이잖아요, 거의가. 그래서 지금 앱에다 식당 같은 걸 넣는다고 하는데 둘레길 갔다가 안면읍까지 나와서 밥 먹고 다시 차 타고 들어가서 둘레길을 다시 걷겠어요. 절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포함을 시킬 수 있을 때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 자체 성격이 사용 용도가 균형발전사업비다 보니까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용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488쪽 489쪽입니다. 없으시면 그럼 제가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488쪽에 보면 솔향기길 1코스 데크 야자매트 설치가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김기두

백화산도 야자매트를 많이 설치했던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 야자매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노면상태에 따라서 꼭 필요할 수 있는 데는 있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는데 그런 입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야자매트를 밟고 갈려고를 않거든요. 오히려 몸에 더 피로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니까 주변에 길이 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490쪽 491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490쪽 상단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아직까지 지원하고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근데 항간에 폐차비 안준다고 해서 확인해 봤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사업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이게 설명 자료에는 300대네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금년도 실적이 노후 경유차 배출저감 장치 같은 경우는 818대가 들어 왔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노후 경유차라고 하면 몇 년짜리를, 관용차는 내구연식이 7년인가 얼마 되면 조기폐차를 하는데 이 자가용들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연식으로 기준을 잡고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김종욱  위원

강제적으로 이걸 부착을 안하면 폐차를 하게 돼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지금 미세먼지 감지카메라라든지 CCTV 이런 데에서 걸리면 ...

○ 김종욱  위원

폐차를 해야지요, 검사도 안받아주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사업에 300대인데 지금 500여대가 불이익을 본다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우선 공업사로 검사를 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검사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제를 하실 거냐 이 소리지요. 이거 추경에 넣습니까? 개인재산에 이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300대 기준인데 818대 신청이 들어왔으면 더 늘 거라 이 소리지요. 한 천대는 될 거라 이 소리지요, 내년사업이. 그럼 내년사업비 이걸 다 쓰고 났을 적에 신청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소리지요. 굉장히 원성만 사지요.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금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체적으로 수요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은 항상 좀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수 군비만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고 대신 저희들이 계속 도에 건의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 요청을 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내구연식이 15년 됐어도 시골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15년 동안 타봐야 몇 키로를 타겠습니까? 앞으로도 한 10년은 탄다고 봐야 된다는 소리에요. 그럼 강제성을 띄어서, 이거 검사 안 받으면 벌금 물고 하지요, 보험도 안되고.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그걸 어떻게 구제하실 거냐 이 문제를. 군비라도 세워서 해 줘야지요. 개인재산 무조건 강제적으로 폐차하라는데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며 차 한 대 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거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일단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공업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자부담도 10%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대신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제도라든지 전기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

○ 김종욱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조기폐차는 15년 지나면 검사를 못하면 폐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있으면 5년에 한 번씩 바꿔도 되지요. 시골서 차 한 대 사는 게 쉬운 얘기냐 이 소리지요. 그리고 전기차도 보급할 적에 그냥 줍니까? 안주잖아요. 다 자부담이 많지, 지원을 많이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난 맞지도 않는다 이 소리요. 지금 신청이 300대 한정해서 818대면 내년이면 천 대가 넘을 텐데 이걸 어떻게 구제를 할 거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 없어서 못한다? 다른 예산을 엉뚱한데 쓸게 아니라 이런 걸 군민들한테 혜택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소리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솔직히 지원 안 해줘야 될 것은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군민들한테 이런 것이. 천 대만 되겠어요? 내년에?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 질문 좀 해볼게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영인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예산이 군비까지 해서 총 3억 9,755만 5천 원이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 김영인  위원

3종 건설기계가 어떤 게 3종 건설기계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

○ 김영인  위원

이게 모든 차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연 저감장치 부착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기두

설명서 없어요? 설명서 있는 분 과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 김영인  위원

제가 이걸 왜 확인하냐면 2019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13억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3억 얼마 했다는 것도 안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3종 건설기계에 해당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설명 자료에는 올해는 70대만 했다고 하고 수요는 800대가 넘는다고 하고.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 하니까 그럼 19년까지는 13억 가지고 했는데 그럼 20년에는 3억 5천이에요? 그리고 21년에는 다시 11억이고? 이게 답변이 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위원장님, 환경지도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서에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아닌데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순전히 노후 경유차 자동차 그것만 해당되고 우리 관내 대상차종이 약 4,800대 정도 됩니다. 아까 노후 경유차 폐차는 저희들이 최대로 했을 경우에 약 천여 대 정도 할 수 있고 매연 저감장치는 저희들이 300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차량을 다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정부 예산 끌어오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충남도에서는 우리 태안군이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올해는 국비 확보를 덜해서 매칭이 덜된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올해 사업비는 작년에 사업비를 편성한 거고요. 올해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환경부에 더 요청해서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한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러니까 19년에는 많고 20년에는 적고.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20년도에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매연 저감장치는 11억 4천을 더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이건 내년도 예산이에요, 21년도.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올해 게 3억 9천 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올해 게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올해가 한 77대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올해 77대 했으면 내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훨씬 적은 거잖아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적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20년도에는 적다는 거예요, 3억 얼마라면서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아니 20년도가 더 많이 확보한 거지요.

○ 위원장  김기두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은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더 적게 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올해 적게 했으니까.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 위원장  김기두

근데 내년도 예산은 많이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래요, 알겠습니다.

494쪽 495쪽입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494쪽 맨 상단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설치 조성사업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송낙문  위원

이건 어디다 하실 건가, 한 번 간단하게 신규 사업 같은데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신규 사업이고요. 위치는 아직 미지정입니다.

○ 송낙문  위원

미세먼지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한 군데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 정화 식물식재 등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예시로 설명이 돼 있는데요. 밀폐형이다 보니까 그냥 밀폐식으로만 하다보면 말 그대로 공기청정기라든지 정화식물도 같이 작용을 해야 안에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공기정화식물 이런 걸 같이 식재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송낙문  위원

지금 1식으로 7천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정화식물로 해서 한 군데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건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터미널 대합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또 구터미널도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한 군데다 1식으로만 하면 어떻게 하나. 우선적으로 군민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데다 해야 되는데 1식으로만 해놔서 여러 가운데다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것 좀 잘 살펴서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조성사업에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정화식물을 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밀폐하고 보온성능을 갖춘 승강장밖에 안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화식물을 놓으면 겨울철에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조성사업하면 듣기에는 되게 좋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 건지 물론 좀 전에 송낙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터미널 안쪽은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문이라든가, 대기소 같은 데는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놓는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리고 정화식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어려워서 이건 생색내기 예산 편성인건지 그건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요. 더 깊은 관심을 갖고서 ...

○ 위원장  김기두

이거 도에도 보니까 그냥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니까 승강장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매칭시켜 달라고 해서 한 거 같은데 고민을 하셔야지요. 해놓고 공기청정기를 놔서 매일 누가 그걸 끌 거며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며 정화식물은 누가 할 건지 아예 필요하다면 발열의자 이런 게 오히려 더 생산적이에요, 군민들한테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건 참 고민스럽네요. 한 번 잘 고민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소라든가 이걸 꼭 유지할 수 있는 데를 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정말 예산 낭비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전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전재옥  위원

제가 할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보는 눈은 다 똑 같네요.

506쪽 507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506쪽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위원

이건 이해가 가는 사업이고 혹시 일반적인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임차 하는 사업비는 없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그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누차 말씀이 전해졌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주택이나 화재가 났을 때 특히나 조립식 판넬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끌 수가 없어요, 판넬 사이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결국은 장비로 그걸 헐어내야 되는데 조립식 판넬 화재가 나서 완진이 될 때까지는 보통 한나절 이상 걸려요. 장비가 있으면 뜯어내면 바로 진화가 가능한데 이 투입되는 장비임차료를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불난 피해자한테 임차료 당신 보고 내라고 해서 낼 거 같으면 장비 부르고 안부르고 이런단 말이지요. 우리 안전총괄과도 그렇지요, 우리 환경산림과도 마찬가지로 나 몰라라 해요. 그러다 보면 불이 한 나절 어떻게 보면 10시간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개 중장비에요. 큰 포클레인 같은 경우가 투입이 되면 진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임차료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겠어요? 많지도 않아요. 현장에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거고 전부다 나 몰라라 하니 어떻게 해요, 이거.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편성이 됐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12쪽 513쪽입니다.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513쪽에 과장님, 시설비로 가로수 칡덩굴 제거사업이 있어요. 보통 몇 월달에 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매년 3월에서 5월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제가 봤을 때는 3월 이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낙엽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일을 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그걸 그냥 놓으면 칡넝쿨이 봄에 줄기들이 생겨서 제거하는데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몇 번이나 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1년에 한 3회 정도요.

○ 위원장  김기두

그래서 봄이 오기 전에 빨리 하면 제거하는 인력도 힘이 덜 들 것 같고 우거지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건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건 제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해봤었어요. 겨울이면 덩굴도 별로 없고 눈에 확 잘 들어오기 때문에 수월하게 제거가 쉽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이 제거작업이 그냥 겉에 나와 있는 덩굴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완전 제거할려면 뿌리까지 제거를 할려다 보니까 새싹이 나오고 파랗게 이파리가 나왔을 때 그때 약제까지 투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장기에 있을 때 제거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

○ 위원장  김기두

물론 뿌리 측면에서는 그 방법이 맞을지 모르지만 줄기가 너무 우거지고 하면 처리하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건 한 번 고민해 보셔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 번 고민해 보셔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김기두

다음은 514쪽 515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515쪽 하단에 보면요. 우리가 그 시설비에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관리가 있고 초화류 연중 식재가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영인  위원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이번에 우리가 8개 읍면에 초화류 집단군락지 조성 사업을 2천만 원씩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해 주신 거예요? 몰라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질문할게요. 지금 가로화단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도 우리가 여러 곳에다가 화단을 조성을 했는데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지금 현재 가로화단 관리라고 하는 건 현재 조성돼 있는 걸 관리한다는 겁니까? 새로이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조성돼 있는 곳에다 초화류 식재 ...

○ 김영인  위원

조성돼 있는 곳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로화단이 직접 토지에다가 재배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좀 여의치 않은 곳은 화분을 활용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듯 싶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김기두

516쪽 517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516쪽 백화산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라왔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7천만 원입니다.

○ 김종욱  위원

추후에 땅도 사야 되고 추후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자될 것 같습니까? 순수한 군비만. 국비, 도비 따온다고 치고.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군비만 하면 한 20억 정도 ...

○ 김종욱  위원

군비 20억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조성하는 데만 들어가는 걸로 치면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순수 군비만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태안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군민들이 다 100% 좋아합니까? 아까 저감 장치는 1,000명 정도면 군비로 다 혜택을 보는 거라 이 소리요. 그런 사업을 적극성을 띠어서 해야지 이 20억은 무슨 돈으로 군비면 누가 갖다 주는 돈이에요? 순수한 군비면 국비도 도비도 하여튼 그건 국민세금이라고 치고 순수한 군비는 우리 태안군민이 다 피땀 흘려서 조금씩 낸 군비 아니에요. 그러면 군민들한테 고루 가게끔 그 사업을 해주셔야지. 여기다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건 억지로 하고 하라는 건 않더라 이 소리요. 각 실과가 마찬가지에요. 이게 말이 20억이지 20억만 들어갈 것 같아요? 안면도 도유림 자연휴양림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하여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용역비 7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쏟아 부을 예산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24쪽 525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524쪽 하단에 보면요. 안전관리용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안전화하고 작업복을 구입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안전용품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이것만 확보하면 다른 안전용품은 구입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이?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

○ 김영인  위원

485쪽에 있다고 하는 모양이네요. 제가 계속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485쪽에 있는 게 예년 예산보다 즉 우리가 내년에 공무직 24분이 더 충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대비해서도 안전용품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

○ 김영인  위원

올해 본예산에 계상한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본예산 계상대비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는 본예산에 인원도 24분이 적은 데도 안전용품 구입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여튼 잘 운영하시고요. 이거 알뜰하게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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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위원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입 관련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현재 운영 2년차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따른  수입은 미편성 되어 미편성 사유분석이 필요한 실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 수입과 지출현황, 현재 현금잔고, 향후 사용계획, 세입처리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따른 수입 미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2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6조에는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독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입은 로컬푸드 농수산물 판매에 따른 수입으로 현금결제 금액은 매일 계좌 입금처리하고 있으며 카드결제 금액은 카드결제 후 2~5일 후에 카드수수료 공제 후에 계좌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영 지출은 주로 농가납품 대금, 물품 매입, 공과금 등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은 48억 7,326만 3,881원이며 지출금액은 45억 2,516만 438원으로 2020년 11월 25일 현재 통장잔고는 4억 8,851만 478원입니다. 앞으로 운영 수입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은 현재와 동일하게 농가 납품대금, 물품매입, 공과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입처리 계획은 직매장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매입물품 증가 등 계속적으로 지출이 증가되는 등 실질적인 직매장 경영을 위하여 법인화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지방회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세무회계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회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세출 모두 세법의 법인회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타당성 용역 관련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시 삭감된 예산으로 현재의 여건 변화 상황 및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5월 제2회 추경 시 우리군 로컬푸드 협약농가는 426명이었으며 금년 11월 말 현재 협약농가는 683명으로 약 60%가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도 당시 7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가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의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납품을 원하는 협약농가를 분석해 보면 총 683농가 중 197농가가 근흥, 소원, 원북, 이원지역의 농가로 북부지역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인데 이용농가들은 현재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참여가 어렵다며 북부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1월에 군수님 연두방문 시 소원면 강희중 씨의 건의를 시작으로 태안읍 가국진씨, 이원면 손혜주씨, 환경관리센터 관련 산후1리 대책위원회, 농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 등에서 건의나 주민제안사업 신청,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곳을 이용하는 원거리 소비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부권 직매장은 현 직매장에 비하여 운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로 볼 때 남부권은 545만 9천 명, 북부권은 578만 1천 명으로 태안군 총 관광객 1,124만 명 대비 북부권이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정적 소비를 하는 주 소비층이 태안읍을 비롯한 북부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볼 때도 15개 시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11개 시군이 2호점 이상을 개설하여 농어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태안읍을 비롯한 북부권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여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태안군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어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항에 대하여 북부권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수입관련도 그렇고 세출 관련도 그렇고 조목 조목 말씀 좀 드릴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답변내용이 잘하시긴 했는데 통계상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도 의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볼게요. 지금 수입대체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출에 어떤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거기 수입은 다 지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기서 수입 들어오는 건 전체적인 부분은 다 지출로 하고 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수입 대비 지출을 보면 적자는 아닌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사실 저희들은 예산 부분은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하는 인건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는 지금 법인회계로 결산을 할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확연하게 적자가 수반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얼마 정도.

○ 농정과장  양수준

저희들은 얼마로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는데요. 적자폭을 매년 줄여나가는 단계인데 올해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5년 동안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걸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인건비가 얼마에요? 로컬푸드 관련.

○ 농정과장  양수준

총 7억 정도 됩니다.

○ 박용성  위원

6억 8,800이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약 36명이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건 일반회계에서 우리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578쪽 보면 직매장 인건비로 해서 따로 처리하고 있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지출하고도 약 4억 8천 정도가 남으니까 이거 기금에다 출연할 수 있겠느냐 농업발전기금에다. 한 번 그렇게 여쭤볼려고 그랬어요. 이거 출연할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수입대체 경비는 말 그대로 수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지출하라는 이런 의미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됩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안되지요. 로컬푸드 운영을 해서, 물론 5년간 추이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5년간 추이를 본들 지금 확연히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이거 조금 더 할려면 인력 더 충원해야지요? 이 인원 가지고는 안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현재 인력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수산물도 할려면 해야 되겠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한 것 중에는 이걸 직접 사용에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답변하라고 한 거 답변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4억 8,800 남은 건 통장 잔고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연말까지 이거 다 소진되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판매수입은 잔고로 누적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

○ 박용성  위원

그거 누적해서 어떻게 하실려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건 누적되면서 수입지출 관계를 한 달에 한 번씩 노무사에게 우리가 검토를 받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래서 누적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요. 수입대체 경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수입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없고 수입대체 경비를 하는 데는 실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의료원 같은 데서 약을 사서 그 약값을 ...

○ 박용성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로컬푸드로 해서 통장 잔고로 남는 이 잔액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그냥 5년간 적립해 놓으실려고 그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5년간 왜 적립을 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잔고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다음 달에 가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로 작년도에 많이 사용한 부분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6개월 것만 세워서 인건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떤 인건비를 충당해요?

○ 농정과장  양수준

로컬푸드 인건비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올린 것이 6개월 것만 올렸거든요. 6개월 것만 올린 다음에 인건비로 충당할려고 6개월 것만 올렸습니다, 예산을.

○ 박용성  위원

그러면 578쪽에 인건비가 6억 8,800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6개월 인건비인데 지금 이걸 남겼다가 연말에 결산을 하고 이거보다 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더 남으면 것 가지고 또 6개월간 영업을 하시고 그 남은 걸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시겠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런 개념입니다.

○ 박용성  위원

반 정도 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우선 반만 세웠습니다.

○ 박용성  위원

반은 또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충당을 하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우선은 일반회계로 반만 세웠거든요. 세운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잔고를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을 줄여 나갈려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2021년도 6월 정도 되면 이걸 전출시켜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이면 이 지출을 추경에다 올릴 거예요? 인건비로?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수입대체 경비로 사용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회계에 세운 예산이 인건비 6억 8천하고 총 11억인데 이 부분에 예산을 지출하고, 이게 6개월 겁니다. 6개월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잔고를 많이 남겨놓은 다음에 이 돈 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8천은 인건비로 6월까지는 충당하고 나머지 6월부터 12월은 이 잔고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나머지 인건비는 그러니까 1년 인건비는 반은 로컬푸드에서 잔고로 남은 걸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게 하면서 예산액을 줄여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런 방법이 저희들이 미리 법인화 계획을 놔드렸지만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해야만이 법인화를 승인해준다는 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을 했으면 8억 7억 6억 줄여서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는 것이 행안부의 설립 승인 허가조건인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할게요. 북부권 타당성용역 관련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농가가 북부권 농가가 로컬푸드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남부까지 올려면.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여러 분 얘기를 지금 여기다 나열을 해놨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 다음에 원거리 소비자들도 불편하다 해서 거기에 있으면, 원거리 소비자가 누구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저희들은 태안읍 위 근흥, 소원, 원북, 이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태안, 근흥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셔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오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물론 이동거리는 그 분들이 3, 40분 오는데요. 그걸 가져와서 작업하고 포스까지 갖다놓는데 서 너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그건 소비자가 아니고 납품하는 우리 농가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말씀한 건 원거리 소비자들이 불편하다 그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원거리 소비자들이 많진 않지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옵니다. 태안서도 많이 오는데 이쪽 남부권보다는 많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여기의 소비자 70% 이상이 저희들은 관광객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

30%가 우리 군민인데 군민 중에 몇 프로가 북부권에서 오시는지 몰라도 멀어서 원거리라 불편하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하나 더 해야 되겠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혹시 그거 모니터링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로컬푸드 매장 개장하기 전부터 실제적으로 남부권에 있는 대형마트들 주로 하나로마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로마트의 매출변동은 어떻게 파악은 좀 해보셨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저희들이 여기서 마트나 이런 데하고 실제 납품하는 단가는 많이 차이는 안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가령 제일 직결적인 문제가 청포대 하나로마트잖아요. 거기부터 해서 그쪽 라인으로 내려가는 일반적인 마트들이 매출의 변동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 보셨냐 그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건 안 해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

엊그제 우리 농업발전연구회 모임 있을 때 남면조합장 대리로 전무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저도 들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일반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에 갖다놓는 사람들은 농가가 아니라 다른 데서 갖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렇게 하셔요. 만약에 청포대농협이나 일반 마트들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물건도 쓰긴 써요. 그리고 우리 농가들은 로컬푸드 아니더라도 농사 져서 납품 다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가령 우리 로컬을 운영한다고 해서 로컬에 납품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농업에 대한 면적을 늘린다든가 농업인이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경우 있나요? 품목을 더 개발을 해서 그 매출이 기존에 내가 만약에 농업매출이 천 만 원 했었는데 로컬 때문에 2천만 원씩 하고 있는 매출이 있느냐 그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여기 로컬서 하는 소득은 ...

○ 박용성  위원

아니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게 농가들한테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만약에 A라는 농가가 로컬로 인해서 경지면적을 늘린다든가 품목을 늘린다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 보셨냐 그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시군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현황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꽤 많아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다음에 2호점도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은 곳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군에서 직영하는 시군은 어디에요? 한 군데라도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청양도 그렇고 청양은 처음으로 법인설립을 받았거든요, 올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100% 군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당연히 지원받아야지요. 지원해줘야 되고 어떤 위탁업체가 가더라도 다 지원해주잖아요. 우리가 그 위탁업체에다 덜렁 던져주고 당신들끼리 운영하라 하는 우리 군 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전부 다 인건비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군 대비를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직영으로 또 하나를 오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지금 이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전략단에서 하던 용역 있지요? 중단된 용역.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 용역을 사실상 빨리 받아서 그 용역을 실시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더 급한 일이지 이 용역을 하는 게 급하냐 그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미리 제가 책상 위에 법인화계획을 놔드렸는데요. 법인화계획은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아까 수입대체 경비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푸드플랜계획을 세우는데 이 푸드플랜계획과 연계시켜서 바로 저희들이 다른 실과야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북부권 로컬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할 게 아니라 내년에 푸드플랜계획 용역 들어간다고 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거기다 집어넣으셔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용역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또 다른 얘기잖아요.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법인용역을 그간에 전략단에서 중단했던 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안한 걸 내년에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푸드플랜에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푸드플랜계획 안에 이 로컬푸드 개설 있지요? 이거부터 해서 다 푸드플랜용역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시면 되지 별도로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뭐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근데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법인도 그렇고 푸드플랜도 그렇고 이걸 한다고 해서 푸드플랜계획이 일찍 나와야 내년도에 1년 걸리고 법인화는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사실은.

○ 박용성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로컬용역이 예산을 세워드려서 내년에 시행할 거예요. 시행하면 바로 어떤 사인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인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저희들은 옮길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 용역 얼마나 할려고 그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용역은 4, 5개월이면 끝납니다.

○ 박용성  위원

이 푸드플랜 용역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건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누차 얘기했었잖아요. 북부권 로컬푸드 매장을 설립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민들 하나 하나가 생산하는 그런 부분을 각 우리 지역에 직매장식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직매장 개설을 하는 부분이 급하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도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직매장 형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처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도 사업도 직매장 사업입니다, 명칭이. 근데 다만 저희들이 북부권의 이용 규모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규모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한 거고 직매장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지금 로컬푸드 우리 남부권 매장 규모 같이는 안가겠지만 직매장 형태로 가신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습니다. 여기에 직매장으로 표현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명칭을 직매장으로 한다고 해서 직매장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나 규모 자체가 저기하고 같다고 그러면 같은 거지 이름을 직매장으로 한다고 해서 직매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저 밑에도 수산과하고 저쪽에 한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소규모 직매장 개설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결국은 기점 기점마다 소규모 직매장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규모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이것도 직영을 할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1호점 2호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직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해서 법인화를 추진하겠다?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세워놓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우선은 이것을 법인화 시킬려고 해도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걸 지어놓고 법인화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법인화 시키는데 BC가 더 악화될 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지어놓은 다음에 법인화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용역을 굳이 3, 4개월 만에 끝내고 설립예산까지 요청을 하겠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계획이.

○ 박용성  위원

그 설립예산은 언제 요청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설립예산은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국비 한 6, 7억 도비 3, 4억해서 한 10억 정도는 확보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산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런데 예산을 표기를 안했습니다. 예산은 왜 확보를 했냐면 이 예산을 확보를 안하면 또 내년 10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용하든 않든 간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때 응모를 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직 확실하게 확보된 건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아니 확실하게 확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확보됐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안되면요?

○ 농정과장  양수준

통과가 안되면 예산 편성을 못합니다.

○ 박용성  위원

반납할 것도 아니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편성도 안했습니다. 편성을 안했는데 이 사업이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받게 되면 내년 또 10월이나 11월쯤 가서 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제가 여러 개를 질의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기두

로컬푸드 용어의 정의가 뭐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원래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걸 지역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고정적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태안읍을 비롯한 북부지역에 75%가 거주하고 있다면 로컬푸드 매장을 어디에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 군데 용역을 ...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은 위치가 선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는 18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이게 다 시비로 운영하는 건가요? 전액.

○ 농정과장  양수준

아닙니다. 도비와 군비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제가 봤을 때는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북부권에 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1차적으로 납품이 멀다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리고 소비자들이 일단 사러 가기 멀다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기두

지금 회수차량 운영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게 활성화는 안됐지만 ...

○ 위원장  김기두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럼 그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같이 하는 곳이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럼 우리는 그런 방법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이런 부분들은 농협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DSC라든가 RPC 해서 예산이 올해 편성을 못해 준 거 같은데 그런 거랑 연계해서 공문으로 가서 협조를 하셔요, 서로 가. 그래서 공문으로 해서 우리 못하겠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에 수요자들이 로컬푸드 품목 이 외 이 지역에서 나오는 거 10개 가지고는 어디 가기 쉽지 않아요. 와서 원스톱으로 장을 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규모가 적으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가장 좋은 건 농협 하나로마트와 협업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전부터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다만 남면농협에 주유소 옆에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해서 한 번 해준 적이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기두

운영은 너무 협소해서 잘 안되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협약농가가 683명이라고 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이 농가들의 총 매출액이 얼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683명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교육을 해서 늘어난 거고요. 당시 10월 말까지 588명이었는데 588명이 작년 4월 26일부터 64억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64억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기두

작년 말고 올해만 얘기해보셔요. 왜냐하면 여기 수익금액이 48억 7천만 원이거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64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가 넘는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양수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한테 ...

○ 위원장  김기두

예, 그렇게 해 주셔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8억은 작년 4월부터 올해 11월 25일까지였고요. 올해는 43억 정도 되는데요. 11월 25일까지 해서요. 그 중에서 농가 관련돼서 수익 나온 건 14억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러니까 지금 보면 588농가를 올해 협약을 했는데 그분들의 매출액이 14억이라는 건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런데 아까 68억은 뭐에요? 그건 전체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작년 4월 26일부터 올해 11월 25일까지 68억 말씀하신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세무회계법인한테 이 자료를 줄 거 아닙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럼 올해 수익예상액은 얼마에요? 마이너스여도 좋고 플러스여도 좋고.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올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회계와 좀 달리봐야될 건 매입대금이 있습니다. 매입대금은 일반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대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올해 매입한 것만 해도 한 4억 원 정도 수산물을 매입해서 내년 후반기까지 팔아야 되기 때문에요, 계절별로. 그거 빼고 저희들이 올해는 수입대비 하면 마이너스 1,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지금 이거 최종적으로는 물건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다 잔량 같은 거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매출액 이 그렇게 별로 차이 안날 거 같네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위원장  김기두

인건비 포함해서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인건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2억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2월까지를 말씀드린 건데 내년 1, 2, 3월달 같은 경우는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적자폭이 사실은 많이 생기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 2, 3월 플러스해서 올해 12월까지 해서 현재는 그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주 소비층이 누구에요? 관광객이에요? 군민이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관광객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렇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위원장  김기두

로컬푸드가 실패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로컬푸드 매장할 때 차량용역보고서에 보면 만 대로 용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차량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그게 정말 허구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행정을 잘해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농협과 한 번 협업을 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요, 아니면 다른 방법.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회 차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순회 차 해서 줬잖아요. 230만 원 평균 한 농가의 매출이네요. 군수님께서는 어떤 집은 60만 원부터 몇 백 만 원까지 있다는데 다해야 60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문제 제가 봤을 때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협업하는 길이 서로한테 다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기두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팀장님.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 답변하셨지요. 회계로 해서 결산을 해보면 한 1, 2억 정도 적자가 날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신 거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박용성  위원

언제 이거 끝낼 거예요? 인건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자산대비해서. 자산대비 해서 이게 결산이 될 거예요, 아마.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거 결과 언제 나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결산보고는 3월달에 회계법인으로 하게 돼 있어서 3월 중순 정도에 나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지켜볼게요. 정확하게 확인할게요. 지금 명 팀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수치가 나올런지 하여튼 이거 정말 허위보고에요, 잘못 하면. 정확하게 이 허위보고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냥 아니면 말고?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거 정확하게 잘 파악하시고 지금도 가결산 의뢰하면 충분히 나와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 529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예산안 529쪽 중간에 농정시책사업 업무 추진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왜 감액을 시켰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쓰는 건데요.

○ 박용성  위원

좀 아낄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사업을 좀 위축되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쓰는 농정업무추진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농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 농정과장  양수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보니까 감액된 부분도 많고 저편성한 것들이 좀 있어요. 쭉 내가 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시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예산을 아껴보겠다 그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예산을 100만 원 아낄려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529쪽 하단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5개소가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리모델링비 집기류 구입이 한 군데에 5천만 원씩 들인다고 했고 그리고 농민의 복지향상을 기여하고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반곡2구, 누동3구, 달산3구, 정죽3구, 소근2구 5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회관 이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편하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청결하게 집기류도 살 수 있게 저희들이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개소당 5천만 원씩입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한 개소에 지금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얘기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 단가는 도에서 정해준 단가인데요. 이건 나중에 정산을 다해서 ...

○ 송낙문  위원

도에서는 4,500만 원밖에 안했잖아요. 한 개소 값도 안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에서는 4,500만 원이에요. 한 개소 값도 안돼요, 도에서는 한 게. 이거 설계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샘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29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농촌인력 해결방안에서 농업 인력의 해소방안도 중요하지만 가장 부담되는 게 급식이거든요.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5천이었는데 4,800만 원밖에 예산이 안섰고요. 그 다음에 급식시설지원 같은 경우는 한 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가 삭감돼서 그런가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우선 공동급식 도우미는 작년에 100개소였는데 올해는 16개소로 300만 원씩이니까 32개소로 줄었습니다. 공동급식 시설지원은 작년에 1개소 5천만 원이었는데 1억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 물량 변화에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1억이 늘어났다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급식 리모델링하는 거요.

○ 전재옥  위원

아니 작년에 5개소에서 지금 3개소니까 감액이 됐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5개소는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 그동안 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앞으로는 공동급식 쪽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예산 확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모이질 못해서 그러는데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30쪽 53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530쪽 상단에 농어촌 육성 정보지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농축유통신문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2019년도에 한 3,300여만 원, 2020년도에 4,500만 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으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제공을 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신문 5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하고 농축유통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 농축산신문 그 다음에 충남농민신문 이렇게 5종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어떤 대상자가 더 늘었나요? 금액이 지금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 농정과장  양수준

대상자가요, 저희들이 실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에서 이 5개 신문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끔 신청을 받거든요. 유통신문 볼 사람은 유통신문 보고 축산신문 볼 사람은 축산신문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대략 우리가 한 1,300명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이외에도 신문이 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농축유통부분에서 신문이 일제히 다 온다는 거예요, 한 집에. 그런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폐기가 된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은 그냥 무료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꼭 보고 싶은 사람한테 나는 농업인신문 보겠다 나는 여성농업인신문 보겠다 나는 축산신문 보겠다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그냥 집으로 다 오는 분도 많고 기관단체장 그 다음에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그냥 다 무료로 오는 게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주셔서 아무리 도비가 있지만 군비가 더 많이 매칭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셔야지 물론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20년도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 농정과장  양수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했는데 2020년도에 21개 사업 중 5개 사업만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그 못한 예산은 어떻게 하셨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셨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반납하셨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번 그 증빙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리고 21년도에는 올해처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반납 안됐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안된 것 같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

아니 본 위원도 반납이 안된 걸 확인해서 지금 여쭤봤던 겁니다.

○ 박용성  위원

21개 사업인데 5개 사업을 했는데도, 이게 농협에다 준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태안농협에다 준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했으면 반납이 되고 여러 가지 정산이 됐을 텐데 다른 용도로 쓰였나 해서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건 자료가 좀 필요해요. 그 농협에다 얘기해서 쓰였는지 좀 확인하셔야 돼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거 꼭 확인하시고 아까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전업농이 있고 친환경농업인 정보지 있고 그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있는 5가지 말고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계통으로 두세 가지 신문이 있고요. 이거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구독신청 방식으로 하셔서 예산을 대폭 하셔야 돼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개선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안보는 신문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배부량이 만약에 10개라면 2개나 볼까 말까고 나머지는 전부다 폐지로 들어갑니다. 거의 제가 확인한 거예요. 현재 이 5종의 신문 말고 뒤에 쭉 있어요,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릴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8가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여기서 정리를 하지요. 8종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이것은 총괄적으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 박용성  위원

예.

○ 위원장  김기두

532쪽 533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53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네 가운데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 사무장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사무장들은 오는 분들 역량강화, 친절안내, 총괄적인 사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여기 가끔 나가봐요? 여기 4개 마을 확인하러? 사무장이 근무를 해야 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렇지요, 가끔 비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전혀 거기에 근무를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아마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국비, 도비 신청을 받습니까? 심사를 합니까? 여기서.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장을 확정짓는 것보다는 도에서 매월 12월 말까지 실적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

○ 김종욱  위원

그냥 현장은 관계없이 허위로 하든 뭐로 하든 문서상으로만 받는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하지만 저희들은 그 현장관리는 해야 됩니다.

○ 김종욱  위원

그게 안돼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그거 잘 하셔야 돼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제가 그건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34쪽 535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먼저 새농민회부터 잠깐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534쪽 새농민회라는 조직. 충남도대회 개최로 1,600만 원부터 해서 참가비 쭉 있네요. 이 새농민회 단체가 어떤 단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예, 그렇게 하셔요.

○ 농촌행정팀장  문제남

농촌행정팀장 문제남입니다. 새농민 조직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농협에서 조직합니다. 농협에서 조직하는 것이 새농민회하고 농가주부모임입니다. 이번 새농민 충남대회는 원래 시군 순회해서 하는데 올해 태안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순연돼서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 새농민회라는 조직이 완전히 농협조직이에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지원해주는 것까지야 어떠냐 싶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새농민회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이 새농민회에서 새농민상이라고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건 전혀 성격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지원해 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농협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물론 지금 금융 리스크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얼마만큼 지도사업비해서 한 농협당 몇 십억씩 쓰고 있는데 이 새농민회 조직 개최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하여튼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농어업회의소가 본격적으로 갈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준비예산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준비예산입니다.

○ 박용성  위원

준비예산 3천이요? 천 하고 2천하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가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 농정과장  양수준

이거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식품부에서.

○ 박용성  위원

그랬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거 농어업회의소 조직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 농정과장  양수준

승인 받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괜히 말씀해 놓고 이거 조직 못하면 과장님 그렇잖아요. 정확한 겁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535쪽 삼광벼만 잠깐 언급할게요. 작년에 예산 좀 삭감됐지요? 한 1억 정도.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반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삼광벼를 재배하는 장려금을 주는 게 고품질 쌀 생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농가들이 공공비축미 품목이 삼광벼가 들어가니까 재배는 해요. 그런데 고품질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응하는 농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10이면 2분이나 있을까 말까 한다고 봐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 방안 세우셔야 돼요, 고품질 쌀. 우리 관내에 RPC, DSC 지원한다고 뒤에 사업비 나오거든요. 꽤 많아요. 올해는 꽤 많이 지원을 하신다고 도비까지 물어다가 거기다 넣었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벼를 그냥 혼입으로 해서 다 저장해서 벼 값이 좋을 때는 잘 파는 거고 벼 값이 안좋아서 적체되면 발을 동동 구르고 근데 고품질 쌀 같은 경우 안 나가질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 태안 쌀이 제일 나쁘다고 소문났어요. 그건 과장님도 익히 아실 거예요. 하여튼 미질이 최고로 나쁜 데가 태안군이에요. 이거 극복하셔야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수확만 한다고 또 다른 예산 들여서 면적 줄인다고 타 작물 재배 유도하고 그러냐고요. 이거 농협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수매할 때 얼마씩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직접재배농가한테 지불할 수 있는 방안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상의를 하셔요. 무조건 그냥 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지불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농협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그러면 농협 같은 경우 RPC, DSC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사일로를 별도로 운영을 하라. 이건 고품질만 받아라. 그래서 건조도 좀 덜하고 이렇게 해서 정착을 시켜야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안면도농협이거든요. 다른 데는 나름대로 계약을 농가들하고 해서 하는데 거기만 계약을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만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농가들한테 먼저 접근을 하셔서 농가들한테 지금 2천 원씩이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 인센티브를 더 주셔야 돼요.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요. 농가를 줄여도 인센티브를 더 주셔서 삼광벼 재배를 하면 수확량은 좀 덜 나와도 아니면 재배의 어려움은 좀 있더라도 그만큼의 이런 인센티브는 있겠다라는 의식을 좀 가져주면서 그럴려면 농가들한테 우선 그렇게 접근하고 농가한테 농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라, 암묵적으로 압박을 해서 넘어가야지 과장님이 조합장 만나서 얘기해 본들 조합장님이 크게 와 닿는 거 아닌 이상 그거 받아줍니까? 그렇게 한 번 이 사업은 접근을 해서 이 예산보다 더 많아져야 돼요. 두 배 이상 더 돼야 우리 쌀이 고품질화 되는 거지 있는 예산도 못써서 1억씩이나 반납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안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하면 우리 태안군 쌀은 다비재배 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36쪽 537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536쪽 중간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이게 농약 줄 적에 방제복하고 보안용 마스크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지금 농약 주는 사람 있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근데 이게 29,000원씩 해서 세트를 주는데요. 실제는 이게 예산확보를 좀 덜한 거거든요. 작년에 읍면 순방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더 해달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게 농약 줄 때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거 사용을 해봤는데 옛날에 경운기로 농약 줄 때는 꼭 필요했었어요. 지금은 전혀 농약 주는 거와는 하등에 관계없어요, 이 안전장비가. 이걸 쓰고 농약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입고 하다간 죽어요. 이거 비 올적에 쓰고 개인들이 바다 다니고 할려고 하는 거지 이거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액수는 3,200밖에 안되는데 이거 다른 사업비로 앞으로 쓰셔야 돼요. 이건 지원해 주시지 말고 이게 매년 하던 건데 옛날에 방제사업단이 없을 적 얘기에요, 그땐 꼭 필요했습니다. 이거 내년이나 하시고 이걸 아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다른 예산으로 세워요,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38쪽 539쪽입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과장님, 538쪽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건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우선 우리 밀 생산, 그 다음에 논 콩 생산 장려금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타 작물 재배에 따른 장비대를 지원하는데요. 보통 우리 밀 생산 같은 것은 포대당 한 500원 정도를 더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은 ㎏당 500원 정도 더 줘서 장려를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 송낙문  위원

이 사업은 8개 읍면에서 다 신청을 받았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받았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걸 언제 받았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내년도 사업은 아직 안 받았고요.

○ 송낙문  위원

그런데 뭘 받았다고 그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죄송합니다. 올 얘기입니다.

○ 송낙문  위원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건데 했다고 하면 안되는 거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논 콩을 재배하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물었다든가 했을 적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거의 육답 같은 데는 묵혀서 농사도 안짓고 있는데도 많고 그런 데를 우리가 계속 의회에 들어오면서 얘기했지만 그런 묵은 데는 장마 대비해서 소규모라도 둠벙을 파든지 이런 걸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묵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대비를 하실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주로 어디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지금 신청을 내년도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논 콩보다도 우리 밀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송낙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밀은 20농가고 논 콩은 50농가에요, 여기 지금 해 준 걸로 보면. 그러면 우리 밀이 더 농가가 많았어야지 거꾸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추진해서 해 주시고 이건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539쪽 중간에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이라고 있어요, 6,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볏짚 환원하면 230만 원씩 농가당 그냥 지급해주는 거거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조사료 공급문제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그리고 짚을 또 판매를 해요. 판매하면 30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마지기당 만 원꼴 정도 받으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한 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거.

○ 농정과장  양수준

실제 이 사업은 사업량이 부족합니다.

○ 박용성  위원

부족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부족합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더해도 된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어떤 쪽에는 볏짚 조사료를 권장하느라고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짚을 묶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 농정과장  양수준

축산농가야 당연히 볏짚을 조사료로 사용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환원사업을 해서 우리가 1㏊당 30만 원씩 지원받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을 농협을 통해서 하다보면 농협에서 사업물량이 너무 적다 이런 여론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 물론 볏짚 환원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장비가 대형화되다보니까 비가 와서 적기에 묶질 못하는 한 말고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또 이제는 그게 다 돈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무작위로 묶어댄다고요, 왜 거기에 한 롤당 보조금이 또 들어가니까. 그러다보니까 돈을 주고 짚을 산단 말이에요, 바닥에 있는 채로. 어느 들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싹 쓰리하고 이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더 늘려서 볏짚을 환원하는 쪽으로 가든가 그래서 짚은 묶지 마라 그냥 조사료단지 해서 묶어라 축산인한테는 그렇게 가고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돈 준다는데 누가 볏짚을 빼내겠어요?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을 축산농가와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별도로 보셔야 될 걸로 보는 게 축산농가 그분들은 사일리지를 하나 만들 때 나름대로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보조를 받고 합니다. 그것은 축산사료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못하지만 사료용으로 안쓰는 부분, 안쓰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 박용성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이 옳은 건지 그것 좀 한 번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538쪽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이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 하셨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신규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의료원에서 했던 사업이 농정과로 이관돼서 온 것 같습니다. 보급 목적이 뭡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그동안에는 농약을 방치를 했습니다. 사다 놓으면 그냥 어디 광 옆에다가 놓고 했는데 그렇게 놓지 말고 1층 2층 캐비닛 형태로 놔서 분류를 시켜서 놓으라는 의미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자살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예방차원에서 보급이 시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급 목적은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개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라 지침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침도 못받고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하신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신규 사업이라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우선순위, 아직 그것도 모르시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것도 공문 와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

도에서 공문이 와야 돼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가 내려오면 알겠지만 그냥 나눠주기 식 보급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건 농정과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539쪽 제일 위에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아닙니다. 그동안 지원을 해 줬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4개 농협이 들어왔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이 사업은 3억 7천 군비네요? 도비는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그러면 농협에다 지원을 해줬을 적에 농민들이 무슨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분들이 실제는 간접적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지원요지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수매를 하는데 수매를 하게 되면 농협에서 벼 값을 준다 이 소리요. 이건 벼하고 관계없이 쌀을 쪄서 고품질 만들어서 제값을 받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그러면 고품질을 생산해서 쌀값이 올랐을 적에는 농민들한테 좀 더 주느냐 이 소리지요. 이 시설 투자를 우리 군비로 해줘서.

○ 농정과장  양수준

사후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 김종욱  위원

없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농협이 돈이 없나요? 내가 알기로는 농협이 부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4개 농협에서?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올해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 김종욱  위원

도비는 1억 5천 주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군비는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에 돈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노후 돼서 이걸 운영을 못하게 되면 고칠 능력이 다 있어요.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간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10억이라도. 전혀 없다 이 소리요. 이게 농협만 살찌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줬나요? RPC고 뭐고 다 마찬가지에요. 똑같다 이 소리요. 그리고 농민들은 전혀 이 혜택은 못 받는다 이 소리지요. 벼 수매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건조장 같은 건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쌀하고는, 쌀 쪄서 유통해서 고품질로 해서 가격을 더 받아서 과연 농민들한테 가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다 해드리면 좋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게 노후시설 개보수자금인데요. 실제로 저렇게 보관하다보니까 전기, 이런 세금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시설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태안, 안면, 근흥, 소원을 신청 받아서 ...

○ 김종욱  위원

아는데 그건 안다 이 소리요. 그런데 이게 농민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사실 그래요. 그 사람들 돈 많아요. 한 개소에 1억 3,250만 원씩 가는데 이게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50%입니다.

○ 김종욱  위원

50%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건 보조입니다.

○ 김종욱  위원

보조금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이거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내가 어떤 농협에서 쓰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몇 억씩 쓰더라 이 소리지요, 돈 없어서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살펴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539쪽 중간에 보면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해서 시설 장비거든요. 이게 올해 3월달에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이전재원으로 집행을 예정할려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송낙문  위원

여기는 대수도 52대로 했는데 사업량은 40대로 했고 그러니까 12개 농가는 못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거기 자료에 보시면 52대는 2020년도 금년사업입니다. 향후사업은 내년도에 40대입니다.

○ 송낙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미집행을 해서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작년도에 1억여서 1억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송낙문  위원

근데 내년도 건 어디가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게 내년도 겁니다, 40대.

○ 송낙문  위원

이건 미집행이라고 집행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요. 올해 사업을 12월말까지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 송낙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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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 위원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541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540쪽 밑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 사업이 이상하게 변질돼 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게 11월부터 아마 신청을 받았을 거예요, 8개 읍면 다. 그리고 이 공급을 업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 사업 한 번 살펴보셔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또 선호하고 좋아하는 퇴비를 신청할 수 있게 얼토당토않게 전체로 다 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그런 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위원님들 속기가 되기 때문에 혹시 논란이 되는 말씀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구보존이에요. 혹시 만약에 삭제를 요하면 협의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

542쪽 543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42쪽 하단에 농기계 공급지원 8종에 대해서 지원이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곡물건조기가 벼 건조기 말씀하시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이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60농가인데 가격이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저희들이 보통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곡물건조기는 비싸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400만 원에서 50% 200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

벼 건조기가 400만 원밖에 안해요?

○ 농정과장  양수준

보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조가 400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

400만 원 보조한다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400만 원 보조해도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천만 원이 안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800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

농가 자부담이 얼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자부담이 50%입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55%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60%였다가 지금 55%로 줄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DB구축을 기술센터랑 같이 하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만 원 미만의 이런 소형농기계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에서 좀 제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0만 원 보조받고 3년 안에 아무 것도 보조를 못받는다면 그건 좀 어렵다라는 농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350만 원에 자부담이 55%라면 너무 자부담율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자부담이 단체 같은 데는 거저 비슷하게 하는데 소형농기계 350만 원 500만 원짜리 하면서 거기다가 자부담을 55%한다면 소형농기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소작을 하는 농가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셔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높이고 이런 소형농기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543쪽 농작업 지원단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2020년도 안면도농협에서 했는데 지금 6개 농협으로 다른 농협까지 확대를 하실려고 하는데 안면도농협은 기존에 했던 농협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농협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셔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모두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다 하시겠다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543쪽 하단에 드론지원 사업이 있어요. 10대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올해 드론사업 얼마나 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10대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작년에는요?

○ 농정과장  양수준

3대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럼 토탈 13대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기술센터 것까지. 올해 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드론을 지원하는 농가들한테는 필히 조건을 말씀하라고 했지요? 항공방제단에 편입이 돼서 방제사업에 좀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나요? 어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의 참여조건이 바로 그 말씀하신 공동방제 참여조건을 줬는데.

○ 박용성  위원

안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

참여를 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어쨌든 사실은 배터리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 갖고 굉장히 부족한 편이기 해요. 왜냐하면 드론 자체가 배터리가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원폭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방제단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또 그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수행이 될 때 그런 조건이 정확하게 수행을 좀 하겠다라는 농가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항공방제단 구축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공문에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46쪽 547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546쪽에 수출전문 스마트 팜 보완사업 있지요. 8억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꽤 큰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현재 각 농가들 아까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만 원 지원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법인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수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섰나요? 지금 실증단지 한 부분들.

○ 농정과장  양수준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는 않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짓는 게 2㏊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기반 파일을 박고 위에 공사를 할려고 밑에 기반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수출단지로 커나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예산을 넣어야지만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토마토나 이런 거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스마트 팜 조성하는 거 저는 무조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이 1억 7천 얼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몇 명이냐면 거의 300 몇 농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예산이 1억 7천인데 이 8억이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계속.

○ 농정과장  양수준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17억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부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돈을 미리 쓰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그 돈이 내려올 줄 알았더니 늦으면 2022년도에 된다고 해서 그 돈을 미리 땡겨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사업 지금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지금 밑에 파일도 다 박고 유리온실 올릴려고 밑에 기반 콘크리트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 공정에 문제가 없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문제 있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 박용성  위원

세우는 건 문제없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파일을 609개를 박아서 밑에 연약지반은 해결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그거 준공한 뒤에 시설보완 할려고 지금 이 예산 세우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현재 실증단지 하고 있는 그 법인이 같이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물론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같이 할 텐데요. 실증단지에 계약기간이 남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연계는 안시키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한 다음에 완공이 되면 같이 연계시키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받을 준비 지금부터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실증단지 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청년농업인들이나 법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아직도 지금 기술전수니 뭐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져놓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거기다 이 돈 다 틀어박아서.

○ 농정과장  양수준

이 부분은 그 부분과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저희 과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법인과, 지금 법인대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열정적이거든요, 새로 뽑은 법인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말씀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잘 좀 해 보셔요.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할 테니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48쪽 549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548쪽에 가의도 우량종구 생산 관련해서 육쪽마늘 생산 이게 종자대 지원이 올해에는 3억이었던 것 같은데 아예 없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지금 이 사업비는 우량종구 생산하는데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거 6천만 원하고요. 나머지는 거기서 캐고 이송해서 여기 와서 판매하는 경비로 세운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대비 3억 5,900을 감을 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종자대 지원이 3억이다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그건 앞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해 줬는데요.

○ 김영인  위원

작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왜 추경에 확보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이 ...

○ 위원장  김기두

예, 그렇게 하셔요.

○ 원예특작팀장  송일춘

원예특작팀장 송일춘입니다. 현재 종구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는 예산 3억을 세웠었는데요. 그 집행하는 게 10월 11월 그때 집행하기 때문에 그건 추경에 세우는 걸로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집행을 이렇게 늦게 해서 늦게 편성해도 상관이 없다?

○ 원예특작팀장  송일춘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연간 집행하는 걸 세우는 거지 우리가 10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는 건 좀 논리는 그런데 올해 본예산은 그렇게 담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548쪽 중간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사업 볼게요. 대폭 증액을 했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증액한 이유 좀.

○ 농정과장  양수준

우선 가장 큰 것은 국도비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사실 증액을 해도 실제 사업면적을 따지면 우리가 14㏊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면적은 되진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 면적이 많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지금 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시설을 하게 된다면 이 시설할 농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비가림 시설이 고추 비가림 시설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고추 비가림 시설 농가가 제가 보기에는 남부권은 이미 거의 다 찼고요. 이제 북부권에서 고추농가가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시설을 할려나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지금 남부권이든 기존 생강 비가림 시설 지원받았던 농가들은 거의 폐업 상태인 농가들이 1개리에 한 두 개씩 있어요, 1개 리에요, 면이 아니라. 이거 실태조사 제가 하라고 해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했는데 왜 실태조사를 시켰냐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 시설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도 세워진 시설하우스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 그거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신설예산보다 이런 예산을 제가 주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설 확대보다는 유지보수사업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을 유지보수예산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한 번 해줘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것은 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청한 것은 기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하면 큰 차이는 안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신설 예산보다 유지보수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한 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김기두

550쪽 55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51쪽 상단에 공동브랜드 네이밍 활용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실제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습니다. 못세워서 이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

공동브랜드가 기존에 뭐를 어떻게 변경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우리가 공동브랜드는 꽃다지를 썼거든요. 이 꽃다지가 인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꽃다지의 개념을, 오래도 되고요. 이게 2007년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그 다음에 꽃다지와 태안군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새로 브랜드 네이밍 이름도 바꾸고 나중에 디자인도 해서 꽃다지를 사실은 다른 걸로 전환시키기 위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다른 건가해서 설명 요구를 했는데요. 타부서에서 태안군 통합브랜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꽃다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네이밍이라고 해서 이름만 개발하는 거거든요.

○ 전재옥  위원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550쪽에 이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공동브랜드 차량광고비 그 다음에 공동상표 광고, 공동브랜드 리플렛 제작은 이게 선행이 된 뒤에 이걸 해야 돼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 말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50쪽에 있는 것은 공동브랜드 차량광고는 저희들이 화물차 96대 ...

○ 전재옥  위원

거기에 꽃다지 광고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밍을 해서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금방 바꿀 걸 여기 예산에 있잖아요. 바꿀 거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아마 개발하면 홍보를 위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사용 가능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물차는 96대고 택시 89대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광고를 하라고 해서 3만 8천 원씩 월 주고 하는데 이걸 지원을 안하면 그 나름대로의 ...

○ 전재옥  위원

그럼 결론은 타부서랑 같은 꽃다지 이 이름을 바꾼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551쪽 상단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 안내판 시설관리가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 시설관리는요. 저희가 평천리 들어오는 입구하고 남면사거리에 광고판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 조명부스라든지 이거 관리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곳을 말씀하시는데 그곳을 우리가 새롭게 제작한 지가 좀 지났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하실거면 500만 원 편성해서 표시낼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한 곳 정비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흉내만 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보면 색이 다 바랬어요. 햇빛을 많이 쬐니까 바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봐주시고.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구조 개선 관련해서 홈쇼핑 지원이라든가 554쪽에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 포장박스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가 뭐냐면 비대면으로 인해서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소한 이번 본예산에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비대면 판매 확대할 수 있는 온라인판매점 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광고비 또 플러스 택배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하나도 증액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서가 과연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건지 우리 군이 정말로 말로만 소비 위축을 얘기하면서 판로 확보를 하자면서 예산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 개선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거 정말로 다른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판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당부를 좀 드릴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62쪽 563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563쪽 하단에 보면 우리가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 사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사업내용에는 축산환경개선제 및 가축분뇨수거비용 지원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지방주간지에 보니까 불용석탄을 활용을 해서 효용액 제품으로써 냄새를 90% 이상 저감을 했다 이런 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특집기사로.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실제로 개발이 되고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한 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감이 돼야지 가장 큰 민원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564쪽 565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565쪽 양봉농가 육성지원에서 밀원단지 조성 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성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도 찾아봤더니 없어요. 여기도 없고요. 이거 얘기 나왔던 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밀원단지는 저희들이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충남도에서 아마 올해 봄에 신야리, 중장리에 한 74㏊를 조성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74㏊는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요. 이왕이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이게 연계돼야 되지 않겠어요? 연중.

○ 농정과장  양수준

다만 밀원단지 육성을 하는데 양봉농가들이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한정돼 있습니다. 또 농가수가 많질 않아요, 사실은 한 44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한다면 집단단지보다는 나무를 좀 사 달라, 심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제 이분들이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실제적으로 휴경지도 있고 경관 조성까지 같이 플러스시켜서 밀원단지 조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다가 이 사업이 환경산림과 쪽에도 있나 우리 농정과에도 있나 제가 확인을 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을 한 건지 그쪽에서 밀원단지 자체가 도에서도 지금 신경을 썼었던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정책 자체가 폐기된 건지.

○ 농정과장  양수준

아닙니다. 폐기된 건 아니고요. 충남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신야리에 가면 그게 다 한 겁니다. 거기다 옻나무하고 5종을 심었는데요. 그것도 한 가지만 심으면 개발시기가 다르다고 연계시켜서 5종을 심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도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냥.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리고 앞으로도 하게 되면 도를 유도를 하는 것이 토지 이용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566쪽 567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우리가 그 광역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38농가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 광역사업이 긍정적인 사업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몇 개 농가에서 몇 개 농가가 참여하는 거예요? 38농가면 몇 퍼센트.

○ 농정과장  양수준

10% 정도 됩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우리 한우광역브랜드가 토바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런 쪽으로 넓혀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주는 것보다는 경상보조로 해서 전용사료라든가 생산성을 향상시킬려고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한우협회하고 꾸준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여기는 이 브랜드에 참여할려면 여기서 하는 사료를 써야 돼요. 임의대로 사료를 쓰면 안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양관리를 광역에서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한우 질이 균등해진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 농정과장  양수준

맞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3쪽 학교급식 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거기 왜 이렇게 줄었나 그것 좀 설명 해 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요. 도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는데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감소이유가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

전체적인 걸 다 보면 많이 줄었어요. 15억 2,600만 원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 줄은 주원인은 작년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학교급식센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빠져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그만큼 줄었거든요.

○ 송낙문  위원

줄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작년에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 송낙문  위원

하여튼 그거 내가 나중에 자료 요청할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이어서 예산안 1037쪽부터 1040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우리가 내년부터, 좀 시기상조일까요? 학교급식센터가 지어져야 될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공공급식 그 안에다도 확대를 한다고 했고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공공급식을 납품을 할 대상지가 어디 어디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학교급식 가지는 안됩니다. 그것을 공공급식센터로 저희들이 바꿀려고 합니다. 바꾸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일부를 납품한 데가 서부발전본사하고 군부대 일부를 납품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올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일부를 했습니다. 얼마 안되지만요. 근데 이런 부분하고 우리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까지 확대시켜서 나중에는 농민들이 팔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는데 이걸 공공급식으로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푸드플랜계획과 맞춰서 내년도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가 아직 건립은 안됐어도 신축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여타한 행정 조치는 됐으니까. 그러면 혹시 물론 올해 시범으로 일부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일부 공공급식 같은 경우 우리가 선제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아예 없는 건지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학교급식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 용역 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공급식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이 과장님 의지대로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한 번 말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수요와 공급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농산물의 생산을 얼마만큼 몇 종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양이 나오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두 군데를 얘기했지만 이외에도 공급처가 얼마나 있는지 쓸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푸드플랜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수요를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준비는 하고 계신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푸드플랜계획은 올해 이미 좀 부족하지만 만들어놓긴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게 좀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우리가 학교급식이고 뭐고 다 직영전환을 해놓고 실적이 없어지면 국가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마지막장에 시설보강 2억 원이 있는데요. 그건 뭐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도 학교급식센터를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짓는데 여기에 그 예산이 작아서 저희들이 신축할 때 기자재 저온창고라든가, 보관창고 이런 것을 추가로 할려고 국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축사업 말고 그 외로 사업비가 있어서 신청을 해서 받아왔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근데 이것은 시설물을 짓는 거 보다는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사실 저온창고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요. 그 저온창고도 하나 가지고 안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기는 몇 도 채소는 몇 도 해서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가 확보는 했지만 결국에는 학교급식센터가 신축이 된 이후에 하실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내년도에요.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이 예산은 작년도에 1억 확보된 거지요, 리모델링비로 1억?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건 다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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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기두

간  사   김종욱

위  원   김영인, 송낙문, 박용성

전재옥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제274회 예결특위-제6차(2020년 12월 7일)

제274회 예결특위-제6차(2020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