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10시 01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325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25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기두

어제 태안에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1명 나와서 오늘 접촉자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질문을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팩트만 얘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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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2]

○ 위원장  김기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4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관광서비스 체질개선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태안군이 관광에 대응하는 미래관광태안 만들기 사업이 주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가지요금이라든가 불친절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는 주민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함께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보면 DMO를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요식업소에 대한 태안관광 인증의 별 이것이 뭐냐면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등급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에 우선 총사업비 10억 중에서 1억 원을 확보해서 해수욕장번영회를 대상으로 손님맞이 자세라든가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체득을 시키는 작업부터 우선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태안관광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불친절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면 좀 더 우리가 관광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사업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데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광 활성화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큰 줄기 제목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불친절 문제 이런 부분들은 소양교육이나 이런 걸 통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운영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이게 일부만 참여를 하고 대표자들만 참여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이끌어낼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걸 임대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개념 차이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철 장사를 해서 원금을 빼고 수익을 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이 가능한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서비스 체질개선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뭐 답변할 거 없어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답변 드릴까요?

○ 위원장  김기두

예.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만리포 같은데 보면 한 철 장사해서 1년 먹고 산다고 하니까요. 구조적으로 그런 가격상승 요인들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치중을 해서 최대한 위원님 취지에 맞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 건 알고 있잖아요, 행정이.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그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육시켜야겠지요. 그러면 우리 관광태안을 위해서 잘 협조해 주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혜택을 줄 건지 물론 혜택을 일부에서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럼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감실에서도 우리 영상 장비를 이번에 3억 확충해서 하는데 SNS에다 홍보를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과 연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교육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은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잘 하시는 분 인센티브 많이 주세요.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는 동기를 한 번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안 389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389쪽 하단에 보면 당암리 관광 안내소 관련해서 쭉 있지요. 주차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주간입니다.

○ 김종욱  위원

주간수당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주차가 차량 주차가 아니고 월차, 주차 이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종욱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관광객이 몇 명이나 거기 머물다 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저번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에 인력 쓸 때 그 주변 청소라든가 이건 감안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기 보시면 남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거기다가 작년 가을인가 코스모스씨도 뿌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이 관광안내는 내가 보기에 부적절하고 관광객이 안옵니다. 거기 급한 사람들이나 화장실 들렸다 가요, 사실. 그리고 보통 주말에는 낚시객들이 많이 오지요, 제방 쪽으로.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종욱  위원

이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인부임이라는 건 맞질 않고 또 거기 보면 아직까지 하얀 천으로 해놨는데 그건 언제쯤 시설보수가 가능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그 업체 간 소송 때문에 조만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욱  위원

아니 미리 군에서 그걸 아주 없애던지 아니면 다시 제작을 해서 놓고서 무슨 대집행을 들어가던지 구상권 청구를 하던지 해야지 지금 몇 년 됐어요? 거기 한 지가.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2019년도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 업체가 그걸 다시 해 줄만한 업체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송만 해서 이기면 뭐 하느냐 이 소리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일부 승소는 받았는데요.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행정절차상 그런 권리구제방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기 좀 하실려고 하면 그거부터 우선 다시 제작을 해서 갖다 세우고 거기 주위는 깔끔하게 청소가 제일 우선이지 관광안내 때문에 거기다 인부를 배치한다는 것은 안된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하셔서 변경 좀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거 조만간 될 거라고 했는데 언제쯤 돼요? 지금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소송 말씀인가요?

○ 위원장  김기두

예.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저희가 승소를 받았는데요. 그쪽에서 항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지금 ...

○ 위원장  김기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만간이 아니고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셔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이 너무 홀딩하고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받을지 안받을지 지금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이 좋은지 결정을 빨리 하셔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인부임과 관광안내원해서 기본급에서 120일과 125일을 책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인부임에 대해서 인원을 축소를 하실려고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런 건 아니고요. 청소 인부임은 하루 3시간이고요. 안내원은 격주 간격으로 하니까 두 명이서 일주일씩 하거든요. 그건 변동은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된 이유는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단가적인 차이 이런 정도지 일부러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는 아니지만 6,1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1억 3천 정도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저는 인건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전체 이 사업이 뭐냐면 지난해에 향교 뒤편에 대기소를 설치를 하나 했어요, 추가로.

○ 전재옥  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 비용이 올해는 없습니다. 그게 한 6천만 원 됩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바로 위에 관광 먹거리 컨텐츠 개발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시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전재옥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 추진방법과 그 다음에 개발 후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역별로 대표먹거리를 육성하자는 생각들을 여러 번 해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우럭젓국이라든가 꽃게장, 박속낙지탕 이런 걸 지역별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고요. 우선 기준 정립을 하고 읍면별로 대표음식을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역사성이라든가 영양학을 전문가의 고증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레시피를 만들고 대 홍보방안도 함께 추진한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수도권에서 우리 태안음식품평회를 구상하는 그렇게 추진구상을 하고 있고요. 더 크게는 이것을 활용해서 태안시장과의 먹거리촌 조성도 한 번 구상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로드맵은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 개발은 위탁을 줘서 하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렇지요, 전문가 용역이고요.

○ 전재옥  위원

그럼 그런 레시피가 나오면 식당에서 그 레시피대로 똑같이 해야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건 권장사항이니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그걸 더 우선 해 줘야겠지요.

○ 전재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394쪽 395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겸해서 좀 질의할게요. 395쪽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보수 맨 하단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지요? 표지판 정비문제.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박용성  위원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건 신설하는 겁니다. 관광안내판이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그 사항하고 일부는 연계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건 소요조사를 해서 보수할 거라든가 아니면 신설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지금 일반 안내판 등 전부 다를 하는 건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얘기가 나왔던 각 부서별 표지판들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박용성  위원

그 부분하고 같이 협업체제로 연계해서 갈 거예요? 아니면 이건 따로 우리 관광진흥과 소관의 관광안내표지판을 따로 만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저희 거지요. 저희 거만 해당되는 데 지금 말씀처럼 전체적인 안내판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연계가 안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런데 관광안내판은 이미 돼 있는 것도 있고 신규로 한다고 하면 디자인이나 이런 건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할 생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을 보면 일종의 해수욕장 한 군데를 보자 그거예요. 국립공원이 관계돼 있는 데를 한 번 보자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위험표시판, 공원안내판, 우리 관광안내판 네 개인가 다섯 개가 한 군데에 있어요. 아주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통일화 물론 꼭 획일화시킬 건 아니지만 통일화시키자고 하는 부분이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독자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처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종합적으로 안내판 표지판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그 부분이 지금 서로 부서간에 격론이 있었는데요. 공공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전체적인 정비를 공공디자인을 추진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공공간판이나 행정시설물 같은 것은 공공디자인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심의를 받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통제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통제장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이게 거론이 안된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거론된 부분이라면, 제가 도시재생과도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런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처럼. 전체적으로 꽤 되는 표지판들 있지요? 이거 정비할 수 있는 정비계획이 안 들어 있어요. 물론 전년도에 행정감사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년도에다 막 바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이거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 별도로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얘기된 부분은 그쪽하고 갈 수 있게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도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이걸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2019년 말인가 부터 추진해 오던 관문 조성하고 있는 사업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박용성  위원

이 사업이 올 9월 정도에 디자인 설계까지 다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업무추진 보고 상에. 그러면 디자인 설계가 되면 2021년도에 뭔가 가시적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내 표지판이니까. 지금 영목항 전망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다뤄지고 나머지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관문사업 추진 중에 사실은 전염병 사업비 때문에 주민들 설문이나 전문가 자문 그 다음에 FGI 설문을 좀 추진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돼서 지금 용역이 일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그대로 완료가 됐으면 그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아직 그 안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관문조성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애초에 업무보고 할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또 이런 부분을 할려고 하느냐. 근데 그때 당시 과장님 보고가 어떤 보고였냐면 아주 치밀하게 이제는 정말 괜찮은 조형물을 만들어서 우리 대표성을 좀 띠어 보자라고 분명히 답변하고 계속 추진을 했어요. 또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지금 내년 사업으로 바로 연계돼서 가야 할 사업이었어요. 중점사업에다도 넣고 그랬거든요, 이 추진보고에. 근데 이게 갑자기, 한 번 보고라도 해 보셨어요? 저희들한테, 의회에다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단을 좀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은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추진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해 보셨냐고요. 1억 예산을 세워드렸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디자인 설계를 한다고 해서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그렇게 설계하다 중단을 시켜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여러 번 받고 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보고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이런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게 끝나고 나면 그 사항은 자세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다른 의정활동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397쪽이요. 영목항 전망대 관련해서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관광진흥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을 했는데 개선공사사업만 10억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이 디자인 개선공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게 기존에 했을 때에 비해서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저희들은 그렇다고 판단이 되니까 전문가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늦은 시점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수립을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어렵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부서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니 그러면 다른 제안을 한 번 해 볼게요. 이왕 우리가 바꿀거면 좀 더 과감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걸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100미터 높이로 해서 한 번 특색 있게 해 본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 안한 건 아니었는데 현재의 디자인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하중문제라든가 구조설계 문제 이런 것들이 당초에 받아놨던 것들이 있거든요. 세팅돼 있는 상태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지금의 방법을 선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100미터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한 번 그렇게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존 디자인 52.7미터 이것을 고수하면서 기존의 건물골격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제안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국내에서는 디자인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지요.

○ 김영인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과장님, 지금 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397쪽 영목항 전망대 디자인 개선공사인데요. 지금 진입로, 주차장은 다 입찰은 해서 하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한 입찰은 이미 끝나서 진행이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이 부분은 다시 입찰을 합니까? 그 낙찰자한테 설계변경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설계변경으로 갑니다.

○ 송낙문  위원

설계변경이 10억이면 지금 입찰가는 얼마로 했어요? 86점대에요? 87.745에요? 86.745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

○ 송낙문  위원

86.745 같은데 그럼 그 갭이 얼마에요? 10억에서 86.745를 한 번 해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저희 건축공사가 21억 정도 되거든요.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86.745가 돼요, 87.745가 아니고. 87.745든 86.745든 그 10억에 그걸 하면 차액이 그만큼 이 낙찰자한테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설계변경을 해주면 누가 봐도 낙찰자한테 저거하는 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그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송낙문  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공감이 됩니다. 단독입찰로 갔을 때 A업체하고 B업체하고 따로 따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향후에 하자 불분명이라든가 아니면 연계공사에서 어떤 하자가 나왔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블스킨공법이라고 해서 기존의 건물에다가 붙여서 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법상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물론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낙찰자 한 사람한테 담합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397쪽 하단에 슬로시티 태안 조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전재옥  위원

한 3천만 원이 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태안이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받기 전과 받고난 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 예산은 운영위원회도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교육 및 보고회 현수막 제작도 있어요. 이런 예산이 3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럼 슬로시티 인증을 받기 전과 이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인증을 받은 후에 우리 태안이 변화된 거요, 슬로시티 인증을 받고 나서.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2021년도에 저희들이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요. 주변에서 그런 지적들을 좀 하십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평가분석을 해서 재인증을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탈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안되면 재인증도 못받는 거지요? 인증이랑 상관없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당연히 인증을 받을려고 그러면 거기 기준점이 있으니까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그걸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인증이 안되겠지요.

○ 전재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슬로시티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하고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영목항 전망대 이 사업이 2021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박용성  위원

끝날려나는 모르겠는데 꽤 지지부지 지체돼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서 중간에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투입되면서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박용성  위원

주원인이 뭐라고 보셔요? 이 사업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원인하고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는 부분의 주원인.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일단 추진부서에서 치밀하게 당초 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했다고 하면 좀 더 땡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사실은 여러 법규들이 얽혀 있어서 전문가적 식견에서 아주 치밀하게 접근을 안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걸 뚫고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앙부처의 규제라든가 아니면 도의 심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중장기 로드맵을 정하고 갔으면 좀 더 당겨졌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디자인 부분도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했을 테지만 지금 시류적인 그런 것을 조금 따르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적인 말씀을 드리니 결국은 책임 소재 같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 부서의 책임이지겠지요. 추진역량도 좀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공부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저는 부서의 책임도 없다고는 못보겠어요. 그런데 부서의 책임보다 이 사업 자체가 건축 사업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입되는 공직자들 있지요. 사실상 지금 가장 애로사항인 건축 관련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설계 변경할 때도 우리 팀장선이나 과장님 선에서 이게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분야라. 그러면 여기에 건축직이, 제가 어제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에요. 이런 대단위 공사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전문적이지도 않은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 부분을 헤쳐 나가냐 그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좌충우돌 그리고 그 업자들하고 컨트롤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못 배겨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부분이 그러면 건축직이라도 하나 요청을 해서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 가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요청했겠지요. 요청했는데 우리 군에서 종합적인 타워에서 그 부분을 안 받아들였을 테고 또 인력난 얘기를 했을 테고 그런 거 같아요. 이 부분 제가 과장님에 관계돼 있는 이 업장에 대한 문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현장에 해당하는 문제라 그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박용성  위원

감안하시고 이 사업에 지금 10억이나 더 투입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군 인사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한시적이라도 건축직이 안되면 토목직이라도 파견식으로 해서라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배치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영목항 전망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망대만 예산이 얼맙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46억이고요, 토지매입비 빼고요.

○ 위원장  김기두

건축비만 46억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46억인데 지금 10억이 추가된다면 56억이지요.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입찰일이 언제에요? 이번 전망대 공사를 시작한 입찰에서 낙찰일이 언제에요? 이 업체가 낙찰 받은 날짜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제가 알기로는 입찰은 설계가 끝나고니까 2017년으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 위원장  김기두

입찰을 그렇게 빨리 받았어요? 내가 볼 때 그건 아닌데.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2018년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2018년에 했다고 하면 지금 2년 동안 공사가 ... 그 다음 두 번째는 디자인 변경의 최초 제안자가 누굽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일부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

○ 위원장  김기두

그 시점이 언제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2020년도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초반부터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없어서 사지형 교차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디자인은 정작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사지형 교차로는 작년에 그 논의가 많이 돼 있던 거지요. 전임 부군수님이 해서.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지형 교차로가 된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관이라든가 이런 공사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쪽에 치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의 중단시켜 놓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본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관광 시류라든가 앞으로 우리 대산에서 일주도로 생기는 문제를 계속 심도 있게 보다보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저는 왜냐하면 이런 디자인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논란이 많이 되지요. 예산을 처음에는 작게 세워놨다가 자꾸 설계 변경하는 게. 설계 변경은 새로운 공법이 있다든가 뭔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이게 특별한 걸로 볼 건지 디자인만 변경하는데 10억이 과연 들어갈 건지.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이 했는데 입찰을 보통 한 87, 8%로 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이걸 10억이면 10억을 다 줄 건지 아니면 그것도 입찰가에 준해서 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움을 다 담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입찰이 언제 됐는지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김기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01쪽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예산안 1005쪽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지내 워터스크린 영상장비 시설 보강하고 빔 프로젝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실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게 만리포 입구 중앙에 들어가면 워터스크린이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쪽에 빔 프로젝터라는 장비를 동원해서 영상을 시연을 하게 되는데 예전부터 그 부분이 너무 영상이 흐리고 하니까 좀 해상도를 높이는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못하다가 이번에 영상 장비를 구입하는 건 자산 취득비 저희 재산으로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그것을 설치할려고 하면 또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5천만 원 해서 같이 넣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그게 정상 가동이 돼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상당히 해상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이렇게 하면 원천적으로 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그 부분을 답변해 줘 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만 낼 거면 과감하게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단순하게 집행을 해서 좀 쓰다가 또 고장 나면 방치하고 이런 것보다 그럼 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다 정상가동이 돼서 최소한 2, 3년은 문제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일단 지금 현재 방치돼 있으니 이거라도 투자를 해서 한 번 해보자 해서 안될 거 같으면 또 그때 가서 또 고민해 보고 이렇게 할 거면,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문제 됐던 그런 사항들은 보완이 됩니다. 되고요. 해상도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서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했던 것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3년 내에는 다시 재투자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확실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 부분은 실무팀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두

팀장님, 소속 밝히고 답변하세요.

○ 관광개발팀장  방현진

관광개발팀장 방현진입니다. 만리포 워터스크린은 현재 램프방식에서 레이저방식으로 교체할려는 사항인데요. 램프방식이 고장이 잦아서 선명도도 낮고 그래서 더 밝고 선명하고 고장율도 적고 하는 레이저 방식으로 교체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방치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 고장이 잦다 보니까 수리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못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겨울에는 워터스크린이다 보니까 물을 흘리지 못하니까 겨울 동안에는 그 운영이 안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레저로 하면 만리포 지역에 놓으면 주변이 밝다보니까 램프방식으로는 도저히 잦은 고장과 운영이 안돼서 레이저방식으로 교체를 하면 고장율도 낮고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3년 이상은 수명도 길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워터스크린을 우리가 역점적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자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창기에는 뭔가 색다른 맛도 좀 줬고 정상가동을 해서 운영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닷가의 특수성 때문에 잦은 고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가 들더라도 원천적인 부분을 해소하게끔 해서 지금까지 운영할 때의 여러 가지 미스 됐던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서 하시면 저는 1억이 아니라 10억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근데 당장 조금 그걸 면하기 위해서 다소 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또 그러다가 고장 나면 또 다시 이렇게 할까 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그곳에 워터스크린이 입지하는 게 우리 만리포 관광지 전체를 봤을 때에 타당한 거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주무부서이니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워터스크린은 제가 한 3년은 얘기한 거 같아요. 근데 올해 예산은 들어갔는데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빔 프로젝터가 잘 고장 나는 원인이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들어가서 고장 난다고 했어요, 그때 현장 갔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램프방식에서 레이저방식으로 교체하는데 램프방식은 화소가 얼마고 레이저방식은 얼마 정도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좋게 할 거예요, 잘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위원님들 예산 승인 못해주지요. 아니 1억 5천 예산 세워서 하는데 잘 안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최소한 이 정도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예전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그리고 이거 견적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업체한테 비용이라든가. 지금 영상장비 시설 5천만 원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각 과나 우리도 밑에 보면 빔 프로젝터가 있거든요. 그 빔 프로젝터 만리포 가면 박스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만만한 금액 아니에요. 1억짜리 빔 프로젝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램프방식은 200만 화소인데 레이저방식은 천 만 화소라든가 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럼 이 관리를 번영회랑 같이 하든지 뭔가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동의가 되는 거지 그냥 아유 좋을 겁니다, 이런 식이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세한 건 다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관광경영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11쪽 관광경영 개발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예산안 1015쪽 관광경영 개발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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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위원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373쪽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재무과 관련된 부분만 하신다는 거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일반재산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재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하고 읍면 거 총망라해서 행정재산부터 일반재산까지 다해서 전체적으로 현황도 확인을 하고 정비를 좀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걸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재산 부분인데요. 행정재산 부분이 10,600여 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도에서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 전산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충남도를 위주로 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입력을 다 해서 하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일단 그 전산을 활용하기로 하고요. 일단 나머지 부분 일반재산 16,050필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을 어디에 계상을 해요?

○ 재무과장  문흥용

지금 예산을 여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난해 충남도에서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구축된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

작년에 그 전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건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좀 추상적인 답변 같아서요. 지난해 구축을 했으면 올해 다 왔겠지요, 자료가.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그 방법을 다 찾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용역비를 편성해서 운영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던가 하셔야지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서 한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되지요?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꾸 여기서 길게 하면 그렇고 일단 우선하는 건 하세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매입할 건 매입하고 관리할 건 관리하자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재무과가 가장 적합한 부서 같습니다. 그러니 재무과가 그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군유지 토지 있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박용성  위원

그거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군민들한테 임대를 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박용성  위원

그런 경우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뭔가 단서조항이 있지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군유지를 필요로 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되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그거에 반해서 아직까지 그 해지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랬나요? 방포 다목적 운동장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업 준공이 굉장히 늦어지기도 하고 사업도 늦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고남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고남면 밑으로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업 추진하다가 임차를 한 분들이 몽니식으로 이렇게 달려드니 그걸 집행을 못하고 결국은 사업도 포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부분 2021년도부터는 제가 여기 교환차액이 있어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반드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할 때 안 해줄 수는 없지요. 놀리느니 군민들이 필요로 하면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지요. 명확하게 그 부분을 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임대차할 때 했으면 해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단서조항 부분은 잘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지를 하면서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373쪽 하단에 방포초등학교 테니스 부지 있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박용성  위원

교육청 재산하고 우리하고 교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문제없겠지요, 이거?

○ 재무과장  문흥용

예, 금년 말까지는 임대를 하고 그걸로 종료하고 ...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변경을 해서 테니스장은 우리 다목적 운동장으로 편입을 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

예, 금년 말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토지 차액이 9천만 원 난다는 거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잘 추진하셔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299쪽 중간입니다. 제가 다른 의정활동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노인지회 운영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9,500만 원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중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디 인건비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인건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해요? 이중에.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86%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의 다 인건비네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300쪽 30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300쪽 중간에 경로당 인터넷 회신료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는 233개소라고 했는데 경로당에 인터넷이 다 돼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렇진 않고요. 중고컴퓨터 보급 경로당 129개소인데요. 월 한 28,800원씩 나갑니다.

○ 전재옥  위원

28,800원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게 2018년까지 행정지원과 시책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경로당에 중고컴퓨터 보급을 했는데요. 현재는 중고컴퓨터 보급이 중단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129개 경로당에서 인터넷이 되긴 하는데 활용을 잘 하시는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회신료만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점검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304쪽 305쪽입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304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삭감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도비가 삭감이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 송낙문  위원

도비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도비 삭감됐으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나중에 운영해서 부족하면 우리가 도에다 건의해서 더 추경에 받는 걸로 ...

○ 위원장  김기두

이게 지금 운영지원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인건비는 줄 수 있나요, 이 금액이면. 2억 2,500이면?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나중에 확인해봐서요 ...

○ 위원장  김기두

그래요, 시니어클럽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삭감되면 잘못하면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요인도 발생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305쪽 상단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5,508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3개 노인복지관에 처우개선비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감이 됐어요.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고 올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

○ 전재옥  위원

지금 4,900만 원 이상이 감액됐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이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

노인복지팀장 강미경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기준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요. 9만 원 12만 원 15만 원 똑 같고요. 이건 실제 지급되는 그 인원수에 맞춰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

종사자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책정이 지금보다 많잖아요. 많은데 이때는 어떻게 집행이 됐고 올해는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태안에는 지금 3개소해서 4,78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은 거의 인원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계속.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

예.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돼서 왜 이렇게 감이 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

지금 과다 계상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과다계상이 아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니 전년도가 과다계상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집행액 다해서 자료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 노인복지팀장  강미경

예,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데요. 이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좀 지났는데 302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구축이 있어요. 이 공동생활 홈이 경로당에 구축을 하는 사업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공동 취사하고 숙박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몇 개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지금 현재 9개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선정돼 있고.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거기서 도비를 받는 데가 ...

○ 박용성  위원

아니 선정이 돼 있는 데는 지금 운영지원을 해 줄 테고 향후에 다시 선정을 더 할 거가 구축이라는 거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닙니다. 기존에 8개에서 5개는 지원이 됐고 3개를 신규로 봐서 거기 구축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구축비를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그동안 선정해놓고 거기는 지원을 안 해주시고 그냥 경로당으로만 활용을 했었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군비 지원으로 해줬습니다.

○ 박용성  위원

군비로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다른 데 그 다섯 가운데는 도비로 510만 원씩 나갔고요. 우리 군 건 50만 원씩 해서 나갔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운영지원이라는 문제는 향후에 구축할 세 군데까지 전부 포함해서 운영지원비를 지금 책정을 해놨고 지금 구축비 5,100만 원은 선정만 해놓고 지원을 안 해줬던데 구축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새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50만 원씩 나가는 데가 신두2리, 포지1리, 신온3리 그런 데가 해당됩니다.

○ 박용성  위원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내년에 아마 상반기 정도면 ...

○ 박용성  위원

해소될 거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305쪽에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먼저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처우개선비인데요. 과다계상 했으면 마무리추경에 감했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

○ 김영인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하나는 그 위에 백화노인복지관 울타리 교체가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금액은 크진 않은데 이게 교체를 해야 될 게, 신규설치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걸 교체를 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게 김영인 위원님의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요. 주차장 옆에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1미터 30이었는데 그걸 1미터 60이나 80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건 철거를 하고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면 그걸 보관했다가 저희가 다시 ...

○ 김영인  위원

그 의미라면 본 위원이 지적사항에서 개선이라고 하면 우리 부서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했던 건 뭐냐면 우리 복지관에서 1층, 2층, 3층 쭉 올라가면서 창문으로 가정집이 보인다고 한 거였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거 30㎝나 50㎝ 더 올리면 뭐해요? 그게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가정집이 안보이는 거 아닌데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 백화노인복지관 창쪽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

예.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건 우리가 다른 걸로 가려서 안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쪽은.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이 울타리 교체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닙니다. 그 밑에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담배 피고 그러면 잘 보이니까 그건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김기두

조서에다 일단 넣으세요.

306쪽 30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307쪽 상단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200가구 해서 밑반찬 배달하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문제없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제공을 하나요? 일주일 단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데요. 1회에 한 12,120원씩 나갑니다.

○ 전재옥  위원

12,120원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그럼 단가가 2021년도에는 좀 줄겠네요? 아니면 인원이 주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인원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혜 받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 같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했던 분들을 기존대로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시지 말고요. 좀 새로운 분들을 발굴을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308쪽이요. 공공엘리베이터 내 배려의자 설치가 있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왔는데 공공엘리베이터가 대상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어디에 공공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 엘리베이터인데 보통 한 10인 이상 엘리베이터요, 조그만 건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이 어떤 곳이 있느냐고 특정을 해달라는 건데요? 어디에 할 것인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관공서 엘리베이터 ...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관공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을 말씀하시는 건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군청도 들어가고요. 교육청이라든가 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이 엘리베이터가 기본 폭이 있잖아요. 폭이 있는데 의자를 설치하면 공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 건물 중에 초고층아파트나 초고층 건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층 3층 건물에 놓으면 거기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어차피 또 버튼하고 의자 놓는 곳하고 또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되진 않아요. 않은데 이거 괜히 좋은 사업한다고 해놓고 실효성이 없어서 괜치 설치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엘리베이터 코너 쪽에다 의자를 놓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층을 올라가더라도 그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앉아서 ...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한 5층 6층짜리 건물들이 있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2, 3층이면 타고서 그냥 내리면 그만인데, 일단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시행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실효성 있는 곳에 정확하게 하세요. 예산 남게 되면 반납을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괜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놓고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자를 접이식으로 해서 붙인다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니요, 코너 의자라고 해서요. 사각진 데 있지요, 그쪽으로 의자를 놓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공간도 덜 차지하고요, 모서리에 앉는 거니까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기두

불편하시면 휠체어를 타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고 높은 관공서 해야 몇 층 안될 것 같은데 몇 초면 되는데 그 의자가 필요하다면 밖에다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우리 간혹 전봇대 옆에다 신호등 받기 위한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한 번 고민해보셔요. 이건 저도 예산서 보고 이 방법이 괜찮은 건지 그거 2, 3초인데 아니면 1, 2분인데 관공서 건물은 대체로 높지 않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위원장  김기두

휠체어 안타신 분들은 그 정도는 특별히 문제가 안될 것 같다.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셔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308쪽에 같은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양심우산 및 우산꽂이 제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서 우산꽂이는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어느 곳에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8개 읍면 민원실에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군청민원실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개 읍면에 하는데.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한 번 하는데요. 민원실도 그때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요. 보통 우산을 한 50개씩은 놔야 되기 때문에요. 한 번 빌려가면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개 정도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비용추계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 부탁 드릴려고요. 이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기감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심의하지요? 주민참여예산도.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해서 지금 예산에다 반영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참여예산심의 내용 있지요? 저번에 원북면 주민자치 생강 심는 것도 그게 도민참여예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몇 군데 부서별로 있는데 그 심의자료 좀 바로 빼서 좀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310쪽 31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310쪽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440만 원인데 어떻게 하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늘은 건 올해 여성대회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내년에는 2천만 원을 여기다 같이 통합을 하는 겁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에 이 여성대회도 같이 합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단체가 몇 개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9개 단체입니다.

○ 전재옥  위원

잘 참석하고 계신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전 같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말뿐인 9개 단체가 아니라 9개 단체가 잘 융화돼서 진짜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힘쓰는 단체가 돼야 되는데 2,100만 원 예산이 집행되면서 그런 목적 외로 어디 이벤트 행사에 많은 걸 집행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318쪽 319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319쪽 하단에 맞벌이 부부 등 가사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도비사업인데요, 신규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몇 명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직 도에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맞벌이부부하고 한 부모 가구에 정리 코디네이터 지원하고 가사 부담 완화 및 휴식시간 확보, 1가장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게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사실은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에 인원수는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한 부모 가정이 아닌 맞벌이부부의 자녀라고 하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극소수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이거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만 원이면 몇 명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기준은 이번 달에 아마 도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320쪽 321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321쪽 중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시설 서비스를 받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인데 발굴하는 그 과정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이건 입력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이건 읍면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신청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근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뭐해서 발굴을 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본인들이 신청해서 온 답니다.

○ 박용성  위원

본인들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안하면 안되네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몰라서 안하면 이 수당을 못받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근데 대상자를 다 읍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한다든가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추가로 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거든요.

○ 박용성  위원

안내문 같은 건 보내나요? 그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 그래서 그거 파악하기가 우리 어린이집 시설이나 이쪽에 가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보육수당이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말씀인데 어떻게 발굴을 하냐 그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걸 홍보를 많이 하지요. 그 사람들한테 연락도 하고요.

○ 박용성  위원

대상자한테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그 대상자를 어떻게 알아요? 전체계층 안에 다 들어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니요, 주민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주소를 놨는데 할머니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 가 있어요. 가 있는데 할머니가 이걸 신청을 못한다 이거에요, 여기 있지도 않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서도 또 신청을 못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 공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발굴을 해내는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우리가 출생신고 할 때 그때 안내하고 해외체류라든가 장애 등록 변경사항 발생 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거라니까요. 다른 분야나 장애 아니면 미취학 아동 이런 부분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스템에 따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발굴이 아니면 누락이 될 소지가 많다 그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누락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달리 방안이 있는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런 건 읍면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하다만 건데 가령 여기에 주소지를 뒀어요, 출생신고를 했어요. 출생신고를 했는데 얘가 나가 있어요. 나가 있다 보니까 신고를 안해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발굴을 해요?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면에서도 얘가 소재지에 없으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출생 신고할 때 그 부모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돌봄을 보내지 않는 친구들한테 예전에 돈을 줬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위원장  김기두

그걸 확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수당 아니에요?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장애인 이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0세에서 1세는 2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나이에 차등을 둬서 그 수당인데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저희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예.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

여성정책팀장 이근희입니다. 이 가정양육수당은 저희가 민원실에서 출생신고를 받고 주민복지팀이 안내를 해서 신청을 같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출생신고하고 양육수당 신청을 따로 하고요.

○ 위원장  김기두

그러니까 처음에 새로 신규는 출생신고한 사람이 신규고 기존에 86개월이니까 5세 미만이 될 거 아닙니까?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그 친구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리스트에.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출생 신고하면 신규로 가고 나머지 86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안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급이 종료되는 거고.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면 안돼요.

○ 박용성  위원

팀장님, 보충 질의할게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

예.

○ 박용성  위원

출생 신고할 때 입력이 되고 얘기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

아니 출생신고는 출생신고고요.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따로 또 한다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부모가 계속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안보내진 않잖아요, 중간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이 중지되고 어린이집 지원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안다닌다, 그러면 양육수당을 또 받게 됩니다, 시스템상으로.

○ 박용성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대로 다 된다고 봐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복지증진과도 그렇고 가족정책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제대로 발굴이 되고 제대로 파악이 됐느냐 하면 이 시스템에 완벽하게 다 들어 있어서 전혀 누락되고 중복되는 사람 하나 없고 이런 답변을 계속 하시거든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

예.

○ 박용성  위원

여직까지 우리 공직자들 계속 그 답변을 해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필드에 나가면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은 전체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시스템에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집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받는 분들도 있고 그게 무슨 사업이냐는 분들도 있어요.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런 분이 있으면 한 번 해 주시고 어린이집에 안보내시는 분들은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게 입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분 있다면 한 번 여쭤보시고 하셔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

예.

○ 위원장  김기두

322쪽 323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322쪽 상단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사유 설명 좀 해 주세요. 얼마 했다가 지금은 얼마로 되는데 국도비가 더 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전에는 개소 당으로 줬었는데요. 내년에는 차량 대수대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전에는 개소 당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개소 당 얼마씩 줬나요? 월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20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

월 20만 원씩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20만 원씩 줬습니다. 상·하반기 지원해 줬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개소 당 줬던 걸 이번에는 차량 대수대로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몇 대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23대입니다.

○ 전재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324쪽 325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325쪽 상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그건 설명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이 주는 것 같아요. 원래 두 곳인데 한 곳만 지원을 하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태안어린이집이 올 10월에 재선정에서 탈락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선정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천사어린이집만 공공형 어린이집이 됐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우리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네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두 곳을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한 곳만 한다고 그러면, 근데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주셔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이건 추경 때 삭감이 될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추경 때 삭감을 할 거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국도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탈락된 건 나중에 됐고요.

○ 박용성  위원

얼마나 삭감이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두 곳에서 한 곳이니까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삭감은 추경 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328쪽 329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328쪽 하단에 신생아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얼마씩 주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첫째는 50이고요. 둘째 100, 셋째는 200입니다.

○ 전재옥  위원

출생율은 어떤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계속 줄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가족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여기 신생아 출산장려금은 왜 100만 원씩 책정이 됐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건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200명한테 지원해서 지금 말씀처럼 50만 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첫째 50이고요. 둘째는 100 셋째는 200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근데 지금 신생아 출산장려금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셋째도 신생아거든요.

○ 전재옥  위원

첫아이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도.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다 신생아입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김기두

330쪽 331쪽까지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331쪽에 중간에 보면 비데 및 정수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작거든요, 금액이. 근데 35만 원이면 12개월씩인데 정수기 몇 대, 비데 몇 개 이렇게 수량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건 제가 잘 몰라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팀장도 몰라요? 이게 지금 그 부서 것만이 아니라 관계된 거 같은데요, 비데하고 정수기가 그렇지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

박혜영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1층, 2층 그리고 지하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수가 좀 많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요, 자세한 건 알려주세요.

○ 위원장  김기두

340쪽 341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341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어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두 곳을 우리가 설립을 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거기 지금 차량 구입비하고 집기하고 지금 하고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또 남면도 그렇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다른 지역아동센터 차량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지원해 준 적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다른 데는 ...

○ 박용성  위원

거기는 공모사업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차량 구축을 했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소원 같은 경우는 세이브 더 칠드런 그쪽에서 후원했고요.

○ 박용성  위원

글쎄요, 마사회에서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군수한 군비로 차량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부분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원북 지역아동센터인데요.

○ 박용성  위원

이게 공립형이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물론 2, 3년 전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개선이 되고.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데에 따라서 공립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제외한 두 곳 지역아동센터 외에 아동센터 차량을 운행하는 그 아동센터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차량이 노후화될 때도 됐고 그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실려고 그래요?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문제부터 말씀을 좀 해줘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건 공립형하고 일반하고는 변경하는 데는 ...

○ 박용성  위원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신청을 한다고 하면.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직 전환계획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전환계획은 없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실익 관계를 따져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니터링을 해봐서 신청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안하는 건데 혹시 그런 모니터링을 해보셨느냐.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검토는 했었는데 안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공립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공공형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보육인데.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건 차량지원이지요? 공공형이기 때문에.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남면 달산리에 올해 구축이 된 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352쪽 353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353쪽 상단에요.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 설명 자료는 봤는데 이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를 설명을 해줘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

○ 김영인  위원

이게 기존에 돌봄과는 새로운 부분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걸 마을과 접목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마을은 어떤 마을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 돌봄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방과 후에 대해서 앞으로 그동안 교육청에서 주로 하던 부분들을 공공기관으로 나온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은 마을 학교라든가 종교시설, 지역공동체 자원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관내 초등학교 대상이나 돌봄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요.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곳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어느 곳에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답변해 줘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요. 그거 내려오는 대로 ...

○ 김영인  위원

이 지침은 이렇게 전환하기로 교육정책이 다 발표된 거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이게 처음 내려오는 겁니다, 올해.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처음 내려오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방과 후 돌봄 이 사업이 이렇게 정책이 변환된다고 발표가 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하세요.

○ 위원장  김기두

예,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

예, 지금 온종일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교육청하고도 아직 협의된 단계는 아니에요. 저희도 마지막에 부담조서에 넣어줘서 반영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시군 같은 경우도 저희랑 별도로 협의가 없어서 반납하겠다는 시군도 있거든요. 우선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전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 김영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고 지역과 우리 지자체와 교육 관련된 부분이 협업을 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침은 지침이고 우리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해야지 다른 지자체처럼 반납한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고요. 이걸 활용해서 앞으로 더 확대할 걸 고민해 달라는 점을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마칠게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조금 지났네요. 351쪽 좀 보셔요,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사업이 있어요. 한 개소 또 설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진흥아파트 마을회관 그쪽으로.

○ 박용성  위원

이게 남면 달산리에다가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 하나 설치를 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균형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케어가 되지 않는 시설이 없는 곳에 좀 확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남면으로 갔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때 당시도 우리 부서에서는 태안읍내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다고 추진을 계속 했었어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사립이든 공공형이든 태안읍내는 꽤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걸 그렇게 읍내쪽으로. 그 다음에 육아거점센터니 지금 굉장한 시설이 또 들어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지금 그렇지 않은 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 상황, 어떤 거예요? 고려 안 해보셨지요, 그건?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태안읍에다 하는 걸 제가 자꾸 태안읍 태안읍 해서 태안읍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정책 백날 해본들 태안읍 빼고 나머지 읍면이 죽으면 소용없어요. 태안군민이 태안읍에서만 사나요? 안 그렇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그렇지 않도록 좀 살펴보세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도 만약에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거기에다도 할 수 있게끔 살펴보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건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소외된 지역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354쪽 355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355쪽 상단에 영묘전 주변마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마무리 추경에 주변마을 요구조건에 충족치 못해서 집행하지 못했다고 얘기 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같은 금액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번에도?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그럴 거면 올해 다 주민들이랑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서 그걸 집행을 하셨어야지요. 지금은 못하시고서 이제 와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 있으면 모르지만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뭘 원하시는지 해서 그걸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더 이상 증액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이거 갖고 집행하실 수 있으시냐 그 얘기에요, 지금.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된 건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 민원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2억 갖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닙니다. 내년 추경에 2억 또 추가 ...

○ 전재옥  위원

또 다시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올해 삭감된 걸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또 나머지 추가되는 요구조건을 추경에 또 요구를 하신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삭감된 것만 반영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

삭감된 것만 반영을 하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다 반영을 하시지 왜 추경에 하실려고 그러세요. 하여간 잘 설득을 하시고 대화하시고 사실은 모든 거 다 해 드리면 좋지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대화로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방금 전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과장님이 뭔가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이건 4개 마을이 거부한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올 사업이 그 지원 사업 가지고 안돼서 이걸 이월시키는 겁니다. 대개 이장님들이 뭘 사업신청을 했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신온1구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조례안은 그게 안 들어있다 해서 그게 조례 변경을 해야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 조정 그런 관계는 ...

○ 김종욱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급이 안된 거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종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각자 4개 마을이 자기네 사업 성격하고 현재 조례안하고는 맞질 않아서 이래서 지금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당암리에서는 자기네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50%인가 얼마 주기로 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7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건 자기네들 하는 얘기고 100% 다주면 더 좋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4개 마을이 뚜렷치를 않아요, 지금 그 사업할 것이. 또 당암리는 분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비를 민간자원보조로 바꾼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런데 그 동네에 배당한 것을 늦게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서를 내서 여기다 넘겨주니까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조례안에 안 맞는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354쪽 하단에 보면 마금리 공동묘지 정비부지 활용방안 구상용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거 저희들한테 간담회 업무보고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전원마을단지 조성을 하면서 LH가 세 군데 인구정책방안으로 해서 조성을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중에 한 군데가 이 마금리 공동묘지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이미 활용방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겠다는 용역을 세운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건 나중에 LH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

아니 이미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선정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희망하는 세 군데를 이미 선정을 해놨어요. 물론 그게 정확하게 그쪽으로 정해질려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마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지금 설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그 부지로 써야 되는데 굳이 이 용역비가 필요 있겠느냐 그거예요.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건 그 추이를 보면서 용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정이 되면 안하는 걸로 하고요. 선정이 ...

○ 박용성  위원

그럼 이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지금은 아직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되지요. 그때 가서 세워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법산리도 그렇고 당암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영묘전 확장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LH하고 확실히 된 뒤에 이 예산이 거론이 돼야지 우선 세워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안그러면 LH쪽하고 우리 인구정책 관련해서 그런 부지 조성해 주는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든가, 이거 할려면. 뭐 달리 말씀하실 거 없지요? 금방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이거 추이 봐 가면서 해도 된다고.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잠깐만요. 이 공동묘지 정비안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까지 용역을 주면 도대체 회의는 뭐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임대를 줄 건지 매각할 건지 뭘 하자고 그 정도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은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서에 담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공직자들이 해야지요, 그 정도 일은. 용역 꼭 줘서 이걸 임대를 줘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 부분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그래서 용역업체에다 한 번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럼 여러 가지 안에서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팩트는. 그러면 거기를 뭐를 한다든가 뭔가 있으니 용역을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용역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서 뭔가를 도출해 낸 다음에 다시 뭔 설계를 하든지 해도 되는데 그냥 용역 ... 그만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431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430쪽 상단에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강사 한 분당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전에 한 5만 원씩이었는데 지금 5만 원 갖고는 안된다고 해서.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저희가 7만 원 주는 것도 있고 10만 원 주는 것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편차가 있는 이유가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강사 등급이 있거든요. 그 등급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이 외의 편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원근지인 가령 고남이 됐든가 안면도까지는 괜찮아요. 이원이 됐든가 근흥 같은 경우 주민자치특성화프로그램 할 때 멀다고 강사들이 굉장히 터부시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하게 갖고 가질 못합니다, 강사 섭외가 안돼서. 이 문제 어떤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강사료는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그 외적으로 여비라든가 보상금조로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예는 없었는데요.

○ 박용성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이원이나 고남, 근흥에 있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고자 태안으로 매번 밤중에 생업을 끝내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못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빨리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강사 죽어라고 섭외해도 안 되잖아요. 여기 집약돼 있는 곳에서는 별별 프로그램을 다하고 있는데 겨우 섭외돼서 해본들 몇 개월 하도 못하고 끝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진짜 균형발전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요. 그 규정 외에 그건 별도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더요. 431쪽에 해양스포츠 특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이거 한서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한서대에서 하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하고 한서대 예산이 또 하나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이 있어요, 2,600짜리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도 한서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란 얘기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이따 뒤에서 얘기할게요.

○ 위원장  김기두

그냥 지금 다 하셔요.

○ 박용성  위원

그럴까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는지 알지요? 제가 부서별로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또 교육체육과 소관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한서대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장소가 여기밖에 없는 건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뒤에 것까지 다 같이 설명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하나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일련의 학습을 17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 지원해줘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 박용성  위원

이게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한서대한테 줘서 그것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양스포츠를 발전시키자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회당 250명씩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틀리거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431쪽에 있는 해양스포츠 활성화지원 사업은 교육경비기관 보조 사업이네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해양스포츠 활성화는 직접 주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고.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아까 얘기했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은 한서대에다 직접 주는 거고.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지금 이 교육경비심의는 끝났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끝내서 지금 예산은 이미 돼 있다고 봐야 되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이건 교육청에다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그렇더라도 이 교육경비 심의할 때 이거 거론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못했네요. 그 뒤에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들이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이 집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업무 성격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반드시 17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한서대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그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한다면 월요일날 컴퓨터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게 한 10분도 안가요,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250명이 금방 매진돼서 어찌 보면 우리 지역 홍보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어찌 보면 더 활성화를 시킬 그런 사업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

아니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굳이 이 사업을 한서대에서 꼭 해야 되느냐에 관여된 얘기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부득불이다라고 하면 고려를 또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굳이 우리가 한서대하고 같이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달리 섭외를 해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장소적인 면은 저희가 여러 군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걸로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434쪽 435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435쪽 하단에 보면 체육회들 업무지원 차량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종욱  위원

이 차종이 뭡니까? 어느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스타렉스 한 대 있는데요. 1년 치입니다.

○ 김종욱  위원

1년치, 매년?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종욱  위원

그동안에도 이렇게 해왔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종욱  위원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차를 한 대 구입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차는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 김종욱  위원

보조로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차량운영비 기름 값이라든가.

○ 김종욱  위원

운영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차량 운영비로 바꿔 써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3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지역중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 제가 설명 자료를 봤더니 우선 4개 학교만 통합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하게 4개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전체 다 해주시면 더 낫지 않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그게 전체 학교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4개 학교라는 게 큰 학교 3개는 빼고 나머지 조그만 학교는 통합해서 저희가 4개소라고.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됐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면. 다 포함됐다는 게 지금 태중, 태안여중, 안면중, 근흥, 남면, 만리포, 창기지 않습니까? 그럼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답변해 줘 보시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지역중학교 활성화 지원이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대로요. 태안중, 태안여중, 안면중은 학교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소규모 학교 4개교는 근흥, 남면, 만리포, 창기 이것을 통합해서 4개소로 저희들이 묶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럼 빠진 중학교는 없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다 들어갔는데요.

○ 김영인  위원

있는데 ...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린 취지는 그거예요. 해줄 거면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니까 그거 감안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아니 원이중 빠진 것 같은데 원이중은 없어요? 지금 김영인 위원님이 그거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그건 제가 체크 못했네요.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됐어요.

○ 위원장  김기두

그거 별도로 보고해 주셔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436쪽 437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437쪽에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439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도 그렇고요. 이게 사업비도 증액이 됐고요. 이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종목 어디에 이렇게 배치되는 건지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증액은 일반에서 지도자가 한 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 저희가 0.09%를 반영했고요.

○ 박용성  위원

인건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됐고요. 사실상 생활체육지도자 어느 정도 명단이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추후에 제가 요구할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436쪽에 보면 태안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인건비가 ...

○ 박용성  위원

그냥 개괄적인 것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용형태 같은 걸 좀 볼려고 그럽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인건비는 ...

○ 박용성  위원

별도로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고용형태 관련돼 있는 인건비 관련 자료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그거 같이 첨부 좀 해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셔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위원장  김기두

440쪽 441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441쪽 상단에 우수선수 영입비가 무슨 선수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씨름선수 두 사람 영입하는 겁니다.

○ 김종욱  위원

일례로 이게 급여네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최성민 선수하고요.

○ 김종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441쪽에 탁구회관 바닥 개보수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터미널 옆에 탁구회관을 저희가 3억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게 요철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 안하게 되면 연습하시는 분들이 다칠 것 같아서 보수를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반영한 겁니다.

○ 송낙문  위원

바닥을 다시 걷어내고 해야 된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저희들이 부분보수 할려고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해서요.

○ 송낙문  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한 가지만 할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탁구회관이 면적은 얼마고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고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면적은 정확히 보고 드리겠는데요. 100평 정도 됩니다. 임대료는 3억이고요. 임대기간은 2년이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임대인과 사전에 뭐가 없으면 계속 연장해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최근에 언제 연장했습니까? 언제 계약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최근에 연장한 건 없고요. 계속 이어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임대료 3억에 다른 비용은 없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6천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백두급 2명을 영입할려나 봐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럼 기존에 있던 선수는 어떻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백두급이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다음에 공익으로 들어갈 대상이고.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백두급 두 명 영입하는 선수가 누구, 누구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태안고 최성민 선수하고요. 박찬주 선수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지금 성적은 어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최성민 선수는 고교에서 계속 우승하고 있고요. 박찬주는 대학부에서 우승하고요.

○ 위원장  김기두

작년인가 언제 우승했던 친구인가요? 혹시.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2명을 그때 포상도 준 것 같은데.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두 선수는 계속 우승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한 2, 3년 정도면 그 선수들이 커서 천하장사로 그걸 보고 저희들이.

○ 위원장  김기두

그때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잘해서 더 선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441쪽 상단에 2021년 태안안면노을 전국마라톤대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전재옥  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태안군체육회에서 하다가 직접 수행으로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체육회랑 저희도 사전에 협의했는데 체육회에서는 안면노을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약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체육회 도움 받으면서 주최해 보자. 물론 체육회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함께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면서 같이 도움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오히려 부서가 더 경험이 없지 않을까요? 체육회는 계속 오랫동안 모든 체육행사를 하셨기 때문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마라톤 경험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네요?

○ 전재옥  위원

예, 혹시 또 전문기관에 수행을 다 위탁주시는 건 아니겠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그런 건 아닙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444쪽 445쪽입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445쪽 하단에 보면 태안종합운동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이게 저희가 지금 체육쪽으로는 상당히 시설 요구를 많이 해요. 보조축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축구장이라든가 아니면 방금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탁구장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정부에 가서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부지확보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을 타운식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보자, 그러면 정부 예산도 저희가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 한 번 밑그림을 그릴려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로 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송낙문  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444쪽 중앙에 중앙도서관 도서 구입이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5천만 원하고 태안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기지요? 거기에 2천만 원, 그러니까 7천만 원은 장서구입비지요? 이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책 기한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일정기간 있고 또 대여가 안되는 책이 있어요. 수년간 대여 안되는 것은 별도로 빼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나가는 이상으로 보충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신간으로.

○ 박용성  위원

몇 권씩인데 이게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저는 이게 일정기간 한 2년이나 3년 계획 하에 구입 들어가는 것이 5천인가 아니면 매일 우리가 신간서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필요로 하는 서적을 우리가 보충하는 차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예산까지 들어갈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안면도서관에 안보는 책이 많아서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만큼 안보는 책이 많다보니까 나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더 예년보다는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매년 장서구입 예산으로는 얼마씩 들어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작년도에는 한 2, 3천 정도씩 ...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그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셔요. 안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위원장님, 이건 제가 답변하긴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답변은 과장님, 그냥 신간이 나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건 폐기처분하고 파손된 것도 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것까지, 그럼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셔요.

○ 도서관팀장  정경희

도서관팀장 정경희입니다. 저희가 매월 희망도서를 이용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도서로 한 달에 매월 받아서 한 200권 정도씩 구입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정기도서로 해서 총 5천만 원이면 3, 200권 정도밖에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1년에요?

○ 도서관팀장  정경희

예,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 신간이 나오지만 오래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 분류를 해서 매년 한 2, 3천 권씩 되는데 그걸 분류해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기증할 데 있으면 기증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5천 예산이 1년 구입예산으로 다 소요가 된다?

○ 도서관팀장  정경희

예, 부족합니다, 사실. 이게 전에는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세웠던 해도 있는데요.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깎이고, 깎이고 해서 5천까지 내려간 거고요. 사실은 이걸로 부족하고 희망도서 신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이건 중앙도서관에 국한돼 있는 문제지요?

○ 도서관팀장  정경희

예, 이건 중앙도서관이고 안면도서관도 시스템은 같습니다. 시스템은 같지만 사실 요즘 책값이 보통 2만 원은 하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다?

○ 도서관팀장  정경희

예,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

본 위원은 많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오해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적다?

○ 도서관팀장  정경희

예, 부족한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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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기두

간  사   김종욱

위  원   김영인, 송낙문, 박용성

전재옥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제274회 예결특위-제5차(2020년 12월 4일)

제274회 예결특위-제5차(2020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