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10시 01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 222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22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군정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낭비성 경비 지출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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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3]

○ 위원장  김기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시는 김기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으로 먼저 국가적 재정여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경제 전반적 확산으로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자체 세입여건으로는  먼저 지방세는 코로나19가 미치는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전년대비 소폭 감소가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바다모래채취 한시적 허가 등 신규세원 발굴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규모 축소로 전년대비 감소가 예상되고 국고보조금은 경기부양을 위한 국가적 재정확장 정책과 사회복지 및 일자리 분야의 사업규모 확대로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도세의 큰 증가요인이 없어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대응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와 어촌뉴딜 300, 생활SOC 등 투자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 및 편의시설의 투자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또 공공시설물의 운영 등 고정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보다 세출 증가율이 매우 높아져 다양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주민이 살기 좋은 태안 조성 그리고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큰 세 가지 방향을 토대로 민선7기 성과창출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으로 확장적 예산편성 후 신속집행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자체재원 등을 최대 활용하여 일반회계 기준 전년대비 89억 원을 증액하였고 상반기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편성된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지역경제로 투입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기준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전년대비 32억 원을 감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재원으로 재편성하였고 약 261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총 6,172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는 약 453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민이 살기 좋은 태안 조성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서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31건에 21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각계각층에서 건의한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해소를 위해 313건에 166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제안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총 315건에 1,1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중 저소득층은 24건에 120억 원, 장애인은 66건에 114억 원, 노인은 57건에 668억 원, 아동·청소년은 168건에 263억 원을 배분하고 그 외, 농업·수산 분야 등 군민소득 증대 및 문화·예술, 의료서비스 등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총 1,206건에 1,0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184건에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대비에는 109건에 91억 원을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에 75건에 7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도로, 상하수도 등 SOC 확충에 총 210건, 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상반기 중 신속집행으로 적기 지출될 수 있도록 이월이 과다한 부서는 자체 신규 사업 편성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출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매년 반복적 편성사업은 전년도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편성시기를 조정하였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대형사업 중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치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73억 원으로 전년예산 5,950억 원 대비 3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89억 원을 증액한 5,00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466억 원을 감액한 566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624억 원으로 지방세는 437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87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4,13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987억 원으로 전년대비 62억 원을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37억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1,909억 원으로 전년대비 152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총 규모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총 250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216억 원이며, 보전수입 내 잉여금은 215억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원 감액하고 융자금원금수입은 1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34억 원으로 전년대비 8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능별 예산총괄은 5,007억 원으로 전년대비 89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132억 2천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5억 2천만 원, CCTV 모니터링 용역 7억 7천만 원 등 총 3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마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16억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억 3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2천만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교육분야는 안면읍 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13억 원, 방과 후 돌봄교실 3억 6천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체험캠프 지원 2억 9천만 원 등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태안읍성 동문복원 35억 7천만 원,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 및 토지매입 29억 9천만 원, 군청 씨름단 운영비 10억 1천만 원 등 총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환경 분야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92억 9천만 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28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6천만 원 등 총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485억 5천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125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4억 8천만 원 등 총 1,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업무대행 운영비 민간위탁금 37억 1천만 원과 상례원 운영 식료품 등 재료구입 11억 9천만 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억 6천만 원 등 총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09억 5천만 원과 충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84억 7천만 원, 만리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36억 4천만 원 등 총 1,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충남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 15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억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천만 원 등 총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농어촌버스 운영 재정지원 27억 9천만 원,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부남교 개설 21억 원, 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8억 원 등 총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대로 2-1 동백로 지중화사업 28억 5천만 원, 해양치유시범센터 조성사업 26억 원, 태안UV랜드 조성사업 15억 원 등 총 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 및『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일반예비비로 10억 원,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반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은 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예산 492억 원 보다 191억 원을 감액한 총 301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222억 원보다 69억 원을 감액한 15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65억 8천만 원,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등 도비보조금 25억 9천만 원 등 총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40억 원,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28억 4천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7억 1천만 원 등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하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270억 원보다 122억 원을 감액한 14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92억 9천만 원,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고보조금 22억 1천만 원 등 총 14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3억 5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35억 6천만 원 등 총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540억 원보다 275억 원을 감액한 265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55억 원 보다 49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6억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7억 원보다 1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천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3천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6천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5천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241억 원 보다 184억 원을 감액한 5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21년도 주변지역 기본·특별지원 기금보조금 42억 4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억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천만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36억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15억 원, 태양광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4천만 원 등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도 전년예산 47억 원 보다 23억 원을 감액한 2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 14억 1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26억 원 보다 23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7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만리포 관광지 내 워터스크린 보강 1억 5천만 원, 만리포 관광지 시설물 보수 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광경영개발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1억 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택지개발지 유지보수 4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114억 원 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13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바다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128억 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등 도비보조금 5억 6천만 원 등 총 13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34억 3천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2천만 원, 인공어초 설치 대행사업 20억 원, 양식마을어장 어장환경 개선사업 10억 8천만 원 등 총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49억 원 보다 15억 원을 감액한 34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5천만 원,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12억 원 등 총 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0억 3천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10억 원 등 총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19건과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0건 등 총 29건에 377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8개 기금에 전년예산 140억 원보다 201억 원을 증액한 341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첫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예산 12억 8천만 원보다 1억 원을 감액한 11억 8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7억 5천만 원 등 총 1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0억 7천만 원과 재해 응급복구 6천만 원 등 총 1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지원기금은 전년예산 86억 4천만 원보다 4천만 원을 증액한 86억 8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천만 원,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회수 85억 2천만 원 등 총 8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85억 6천만 원, 8개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등 총 8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예산 3억 4천만 원보다 3억 1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2,8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태안군정제회기금은 전년예산 20억 6천만 원에서 변동 없으며, 수입에서는 태안화력 정제회 판매수입 17억 원, 예치금 회수 3억 6천만 원 등 총 2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원북면 정제회 사업기금 10억 5천만 원, 이원면 정제회 사업기금 4억 9천만 원, 예치금 5억 2천만 원 등 총 2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11월 신설한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계정 2개의 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1년도 예산액은 55억 6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금액 30억 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25억 3천만 원, 정기예금이자 3천만 원 등 총 5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전액 예치금으로 5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4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17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2억 원 등 총 1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전출금 17억 원, 예치금 132억 원 등 총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신설 운용되는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총예산은 11억 3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1억2천만 원 등 총 1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예치금 11억 원, 자활사업 차량지원 3천만 원 등 총 1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식품진흥기금 총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3억 3천만 원 등 총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억 3천만 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천만 원 등 총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총예산은 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경영안정기금 예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가용재원 축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적 투자계획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21년 예산안 개요 및 세부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보고서 8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의 적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서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2021년 예산안 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총액, 회계별 일시차입액,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 제3조 계속비 사업,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 제5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6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한도는 167억 2천만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일시차입금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지방재정법 제43조 ①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고 2020년도 11월 현재까지 지출액 등을 고려할 때 적정규모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의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8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 허용 기준 이내로 적정하며 지방채 발행 사례는 수년간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 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6조에 명시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4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 해당 사유 발생 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용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007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4,918억 원보다 1.8%, 89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서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세입추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의해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자체수입 평균 신장율이 1.1%임을 감안해 보면 금번 편성된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2.5% 감소되어 감소 사유 분석과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체재원 중 전년도 비교 시 주요 감액 세입을 살펴보면 보통세 중 재정분권 확충 재원인 지방소비세 10억 원 감액과 재산세가 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등 매년 과표 상승의 영향을 받는 재산세 세입이 6억 원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작은 영화관 직영운영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등에 따른 수입이 반영되어 소폭 증가된 반면, 현재 운영 3년차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따른 수입은 미편성 되어 미편성 사유 분석이 필요한 실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현황, 현재 현금잔고, 향후 사용계획, 세입처리 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감소가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전국적 감소 추세라고는 판단되나,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의 증가세가 지속 둔화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축소 대비에 따른 재원 확충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현황분석을 통하여 우리군 페널티 항목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인센티브 적용으로 교부세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바다골재 채취료 공유수면사용료 수입 128억 원 중 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억 세입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치금으로 25억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새로 신설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자금 운영 개선으로 재정운영 효율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치금 편성 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적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부서 의견과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함에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내 첨부하여 제출됩니다. 두 번째 투자심사 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재정투자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안 편성 등 사전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 실시로 투자심사대상은 지방재정법 제33조 11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요구 예산안과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투자심사 미이행사업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는 14쪽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 요구된 취득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요구된 예산 중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안 법정제출 기한까지 절차 이행을 못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 편성 요구된 사업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이행한 후 소요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업비 삭감 시 문제점, 불가피한 절차 미이행사유가 있는지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첫 번째 1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5개 사업 70억 9,500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1억 원 이상 신규자체사업은 38개 사업 103억 4,600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삭감예산 재편성 현황은 아래 2개 사업으로  9,2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서별 세부설명 필요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관광서비스 체질개선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과 관련하여 2020년 기준으로 안전관리요원 중 인명구조 자격자 비율, 무자격자 채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첫 번째 산불방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두 번째 백화산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0년 제2차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현재 여건 변화 상황 및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타당성 용역도 마찬가지로 2020년 제2차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현재 여건 변화 상황 및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태안동부시장 임시주차장 진출입로 토지 및 건물매입은 보상협의 추진상황, 사업추진 세부계획, 향후 기대효과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첫 번째 소형 방치 선박 처리는 관내 방치선박 전수조사 현황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는 올해 처음으로 도와 공동부담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에 따른 경비 중 관리대행 용역이 1억 8,70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대행하는 것인지 대행사 선정방법, 선정 시기 등 설명과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그동안 방문객 등 운영실적, 향후 활성화 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2018년 기 추진한 용역과의 차이점,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계획 등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 위주로 했고 최대한 줄여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보였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비대면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농수산물 판매, 판로 활성화방안 같은 부분에 최근에 온라인이나 택배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새로운 시대 흐름의 트렌드인데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촉진화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안보여서 이후에라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번.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농수산물 판매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줄고 하다보니까 자꾸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계속 움츠려 있을 수만은 없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예비비가 2020년도 올해 결산을 안했는데 그래도 대충 나온 긴 할 것 같은데 예비비가 예산편성 대비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올해. 이제 다 끝났으니까 12월에 예비비 집행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올해 예비비 감액을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약 6억 정도 감액한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라는 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런데 그런 시급성이 있는 부분도 예비비가 우리가 당초 세워놨던 것이 없었다면 모를까 집행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월사업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우리가 늘 보면 성립전예산 같은 게 해놓고 그때뿐이지 사실상 집행은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나서 별도로 그걸 다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서별로.

○ 박용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바뻐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게 지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올해도 그런 부분이 한 건 있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체킹을 못하고 예산을 심의를 해준 우리 의회도 잘못은 했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은 안 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잘 챙기셔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없는 예산이 올라오면 일반적인 군민들의 시급성 예산들은 보는 바에 따라서 전부 삭감을 하고 또 편성도 안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상 절차라든가 이런 걸 못챙긴 부분도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부서별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촌뉴딜300사업이나 생활SOC사업들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3년간 많은 시설사업 또 투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시설물의 운영비, 민간위탁비 또 고정지출비용들이 늘어나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거예요. 왜 지금도 계속 건축되고 있는 육아거점센터 또 추진하고 있는 가족복합센터, UV랜드 많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그 외에도 교육문화센터 등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 향후에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계속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사업을 계속 늘려가는 것만이 우리 군 전체적인 행정에서 능사인지 아니면 군민 개개인의 삶의 복지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군수께서 지향하고 있는 대광개토 사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물론 향후 미래 20년 30년 아니면 100년에 우리 태안군에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생활하고 직계 연계가 될 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까지는 제가 검토를 했고 내년부터라도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신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건축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있는데 운영관리측면에서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은 우리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본적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운영과 관리측면에서도 세심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관련해서 뉴딜300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7개소가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아마 올까지 가의도하고 가경주항하고가 마무리를 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다 지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년까지지요? 내년까지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실시설계비, 용역비, 컨설팅비로 빠져나가는 것이 거의 40% 이상 돼요. 결국 우리가 어촌뉴딜300사업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어민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이로움이 있는 건지 결국은 국비나 보조금 일부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올해도 선정이 될 겁니다. 내년에도 그 부분이 용역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한 번 검토를 하셔요. 물론 부서심의를 할 때 제가 해당부서장한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추진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검토를 시킬 건데 우리 총괄적인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답변하고 필요 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을 요하는 재산세 관련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매년 과표 상승의 영향을 받는 재산세 수입 6억 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유는 근흥면에 소재한 한화골든베이 골프장이 그동안 총 27홀에서 18홀은 대중제로 운영하고 9홀은 회원제로 운영해 왔었는데 금년 5월에 대중제로 모두 전환함에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 세율이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4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서 4억 원이 감소하였고 건물분 재산세 세율도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0으로 변경되어 1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유로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대책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05% 인하됨에 따라서 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141쪽부터 19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143쪽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올해 이 예산을 감했었나요? 추경에 혹시.

○ 재무과장  문흥용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런데 내년에도 코로나로 해서 아마 체육센터 사용료라든가 기타사용료가 감소될 것 같은데 2,1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그 부분은요. 지금 납골당 사용료가 그동안 사용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또 어항시설사용료 이건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7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전년도에는 5천만 원이 잡혔었는데 현실에 맞도록 2천만 원을 상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장례식장 사용료도 전년도에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1,100만 원 상향한 2억 3,500만 원으로 상향을 한 부분이 이런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다 세부를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부서와 기감실이 준비 좀 해주셔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145쪽에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2020년도에는 몇 프로의 이율을 가지고 운용을 했고 21년도는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설명을 해줘보실래요?

○ 재무과장  문흥용

지금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자금운용하고 있는 게 1,110억 원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2019년도 기준 1년 정기예금이 1.4%였는데 지금 이율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1년 기준으로 0.6%이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원 정도가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이자수입 중에서 5천만 원 정도가 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읍면별로 배정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 각종 군비보조금 이자라든지 일상적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들이 여기에도 이율이 줄음에 따라서 5천만 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올해 이자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2020년도.

○ 재무과장  문흥용

1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올해 게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이건 금년도 정기예금 예치를 할 때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그때 당시 이율이 높았을 때 그때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올해 16억을 예측을 한다는 건 우리가 20년도 예산 편성한 금액과 맞게끔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랬는데 2021년도는 올해 대비해서 50%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율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면 1.4%를 적용받았는데 0.6%로 내려가서 그렇다는 거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율만 탓할 게 아니고 이걸 자금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세입추계를 하셔야 우리가 그 자금을 좀 더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율이 낮아졌으니까 이자는 당연히 줄겠다 이런 것도 논리로서는 전혀 부적정하진 않지만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런 걸 제안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재무과장  문흥용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지금 시행을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찾아보고 강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여러 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우리 자금운용에 효율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할 때만 알았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질문을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고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144쪽으로 넘어올게요. 이게 보건의료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이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올해 2020년 마무리 추경에 수수료 57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회 추경에요? 그리고 19년 결산은 57억 원이었고요. 18년 결산이 43억 원이었어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추계 자체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 재무과장  문흥용

지금 현재 2019년도 57억 징수한 게 있는데요. 금년도분 징수가 11월 말까지 48억 6,7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작년도부터 금년에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래진료가 대개 수입이 27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줄었고 또 내년도에도 불확실성이 있어서 기존 2019년도만큼은 세입으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5,200만 원을 상향은 했는데요. 2019년도만큼은 세입이 좀 안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헷갈리고요. 우리가 마무리 추경할 때 과장님께서 집안에 우환이 있으셔서 답변 안 해주셨고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10월 11월 12월까지 대략 확인해 보니 월 4억 정도씩으로 해서 12억을 수납을 했기 때문에 12억을 더 추계를 해서 마무리추경에 우리가 57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외래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게 57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가 5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추계를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다, 너무 줄인 게 아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 추계를 할 때 우리 부서가 추계를 합니까? 의료원에서 추계를 합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

의료원에서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이건 받은 금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서에서 줬다고 해서 우리 취합하는 곳에서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안맞고 이걸 우리 부서가 됐든 총괄하는 예산계가 됐든 거기에서 이 부분을 추이를 보고 추계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번 세입추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검토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지방세수입부터 해서 자체재원 관련해서 추계를 한 거 보면 18년 19년 결산 대비해서 상당히 확장적이지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우리 세부기준에도 보면 세목별 특수요인 분석해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징수전망을 충분히 계상한다고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있고 지금 제가 자체재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서 대비해서 너무 소극적인 부분들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연수를 좀 받았었는데 연수할 때에도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앞으로는 재정분석평가지표에 지방세의 세수 오차율을 신규지표에 반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고 앞으로 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페널티도 있을 거고 또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을 거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세입관련해서 담당자를 전문직으로 선발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세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최근 한 2, 3 회계연도만 보면 우리가 세수추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부서가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합하는 부서가 됐든 총괄하는 부서가 됐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

예,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고요. 앞으로 반영 못한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추경에라도 좀 상반기에 지켜봐 가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우리군 금고가 있잖아요. 도내 15개 시군 각 시군 금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위원장  김기두

예치은행하고 예치이자율이 올해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협력 사업비라고 있어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리고 정기예탁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셔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전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도. 그래서 본예산에 할 거면 최소한 마무리추경 전까지의 예산을 다 더해서 전년도예산이라고 해놓고 올해 예산액을 하면 아마 각부서나 기감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용이할 겁니다. 마무리 추경까지 넣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부서랑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146쪽에 과장님 기타수입인데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태안화력 정제회 판매수입을 우리가 기타수입으로 지난해까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이걸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 재무과장  문흥용

지금 정제회기금은 17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

예.

○ 재무과장  문흥용

그것이 기금으로 편성을 하게 돼서 일반회계에다 ...

○ 김영인  위원

편성은 하지요. 기금으로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기타수입으로 잡아놓고 기금으로 운용을 했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뺀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이번에는 아예 기금으로만 해놨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김영인  위원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다가 기금으로 70% 정도를 전출해 줬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게 되면 교부금하고 영향이 있다고 해서 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로 30% 정도 전출해 놓은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된 걸로 ...

○ 김영인  위원

그러면 4회 추경할 때 해사 채취료 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걸 편성을 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세요? 이 기금 17억을 더 잡아놔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데 많은 감액요인이 발생을 해서 그런 건가요?

○ 재무과장  문흥용

금액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이렇게 하시지요, 김영인 위원님. 예산부서에서 지금 해사채취와 이 정제회 기금을 우리 세외수입에다 넣었을 때 페널티라고 봐야겠네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셔요. 그렇게 하시지요?

○ 김영인  위원

예.

○ 위원장  김기두

148쪽 149쪽을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과장님, 148쪽 중간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분 화력발전에서 감액한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문흥용

지역자원시설세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키로와트시당 0.3원인데요. 사실상 키로와트시당 0.3원으로 하면 용량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세율을 받게 되는데 키로와트시당 하면 생산량에 대한 단가기 때문에 지금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고 또 친환경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 것이 많아서 그런 전기부터 우선 사줘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발전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줄었네요. 8억 원이나 줄었는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과장님, 지역자원시설세가 전전년도 발전량에 부과하는 거지요? 전전년도. 작년도가 아니라 전전년도.

○ 재무과장  문흥용

전년도.

○ 위원장  김기두

전전년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전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재무과장  문흥용

현년도 ...

○ 위원장  김기두

현년도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 위원장  김기두

현년도를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그런 답변은 너무 형식적이니까 왜 발전양이 줄었냐. 그러면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 아마 발전량으로 할 겁니다. 그럼 2018년에는 발전량이 얼마에서 얼마였고 내년도 예산은 2019년 발전량이었으니까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편성했다고 그렇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

예, 비교표를 하나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예. 그래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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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위원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요구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치금 편성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편성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적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또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11월에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로 분리 운영할 계획으로 통합계정은 타 회계 또는 기금의 잉여재원을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정해서 미리 쓰고 돌려주는 예수예탁으로 운영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잉여재원을 적립해서 대형사업 등 추진 시에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규모는 총 157억 원으로 통합계정은 올해 6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될 잉여재원 25억 원을 예치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상반기 중 신속집행 추진이 어려운 일반회계 내 대형 보조 사업에 군비 부담 예산과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2차년도 출연금 24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재원을 즉시 활용하지 않고 기금에 예치한 이유는 잉여재원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활용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회복의 불확실성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확장적 예산으로 인한 추가세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본예산에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 보조사업 군비부담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한 96억 원으로 추정돼서 향후 추경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상황이 발생하면 예치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운영목적에 맞게 회계 간 잉여재원 예수예탁을 적극 활용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197쪽부터 21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8쪽 199쪽입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199쪽 칭찬받는 직원 격려품 구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이건 매월 저희들이 새올이라든가 그런 데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걸 심사를 해서 2명씩한테 패를 주고 또 기념품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월례조회 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칭찬받는 거라면 240만 원인데.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크게는 않고요. 그러니까 패를 하나 주고 그리고 격려품으로 실과에 어떤 때는 피자를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팀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적다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 더 잘 해줄 수 있도록 칭찬받는 직원들이 한 두 분밖에 안되잖아요.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실장님, 198쪽에 중간에 외국어 정예요원 양성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동아리나 정예요원을 20명 내외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데 강사비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강사비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성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여기는 정예반이 있고 일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예반은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일반부에 대해서는 통번역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국제교류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교류가 지금 활발하지 못한 상황인데 21년도에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글쎄요,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당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늘 가다보면 조선족 내지는 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중국 분들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을 모시고 가면 그분들끼리 가서 중국말로 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정예반 20명을 해서 거기서 추려서 정말로 진짜 우리 지역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다문화인구가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족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활용해서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것도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을 통역길라잡이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국가적인 사상이 있어서 그런 가 몰라도 중요한 협약이라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제가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이게 단년도 사업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우선은 내년도 신규로 잡았거든요.

○ 박용성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외국어 정예요원 양성을 함에 있어서 이게 실비조가 아니라 강사비로 말씀하셨지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실비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비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우리가 교육받은 거거든요, 이건.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거면 실제적으로 교육경비 아니에요. 경비조로 지금 7천만 원을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비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그렇지요. 강사비하고 교재비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위탁비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면 물론 업무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아주 초급자들은 안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

모집 자격을 그럼 엄밀하게 갖춰야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이건 정예요원반이 있고 동아리반이 있어요. 정예요원반은 중급 이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동아리반은 외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초급서부터 동아리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농촌에서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일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베트남이면 베트남사람을 동아리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여기에 보면 통번역 길라잡이가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번역하는 거 그런 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으로 1회성 사업은 아니라고 봐야 되네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이번에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하든지 ...

○ 박용성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1회성 사업이면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연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예요원들을 양성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이 연차사업으로 올라와야 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202쪽 203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203쪽 상단에 결혼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엊그제 마친 4회 마무리 추경에 결혼장려금 지급액이 감액이 됐었어요. 원인을 여쭤보니까 조례가 확대가 됐는데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이 좀 줄어서 그만큼 집행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면 결혼이 21년도에도 더 많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에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요. 당초에는 초혼부부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부부로 해서 관외전출자는 제외하고 해서 이번에 추측을 해보니까 19쌍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게 있고 1년차에는 50만 원 2년차에는 100만 원 3년차에는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3년차가 해당이 돼요. 그렇게 되면 3년차가 되면 예산이 좀 늘 것 같고요. 최근 19년도부터 보면 1억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결혼장려금에 대해 늘어나는 걸 추계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3년차와 새로 결혼하는 분이랑 같이 맞물리는 시기여서 증액했다는 얘기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그 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아용놀이터 지원 사업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놀이기구 세척 이런 부분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지금 대행업체에 위탁을 줄려고 그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이건 현재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

전문적인 데다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왜냐하면 세척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학부형들한테도 많이 건의가 됐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해볼려고 우리가 구상을 했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청년이라든가 유아들한테 예산이 상당히 배분이 적게 됐다라고 해서 유아부분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신규로 해봤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아직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겠다고만 했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곳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전문업체에다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그럼 유아들한테 뭔가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비율상으로 없다보니까 그 비율을 높이겠다는 차원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물론 학부형들이 놀이터시설도 그렇고 특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방역도 하는데 세척하는 그런 부분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전문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을려나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규주택 청소하는 대행업체도 있긴 한데 이걸 우리 청년일자리나 이쪽으로 연계해서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면 이쪽 저쪽 전부 다 윈윈하는 부분 같은데 어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설명 드릴게요. 왜 저희들이 전문적인 데를 생각을 했냐면 이건 우리의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환경산림에서 중금속 체크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그래서 그걸로 연계를 하면 안전성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도 전문일자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활용할까도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청년 일자리라든가 또 우리 공공근로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그럼 한 가지 더요. 인구증가 환경조성 우수 마을 포상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환경 조성이에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그 실적을 평가하겠다라는 데 이 조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연말이든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동네에다가 그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동네에다가 그런 행위를 한 동네에다가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처음에는 인구증가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마을에서 서로가 갈등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도 외부 귀촌하시는 분들하고 잘 지내고 공동체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는 데를 찾아서 거기를 줘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걸 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더라고요. 인구만 늘렸다고 해서 거기가 실질적인 우수마을이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지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방침을 받은 거지요,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정량지표, 정성지표 해서 전입유도 전입자 수도 들어가겠고 역귀농하는 것도 체크해서 체크리스트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통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요.

○ 박용성  위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이건요. 그걸 주면 그냥 포상으로 주는 거보다도 상사업비로 줍니다.

○ 박용성  위원

물론 그런 줄은 알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저희들이 늘 보면 읍면간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의미가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인구증가에 대한 노력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노력도 하고 노력하는 동네에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 한다. 그게 균형발전하고 해당이 되는 상황이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것도 좀 가미가 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인구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되 여러 가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구가 확 느는 건 아니지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게 의미 없는 ...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하여튼 이 부분을 별도로 제가 한 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대충 뭔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알긴 알겠는데 이런 사업을 이 시국에 해야 되는지.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참고적으로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5월달부터 계속 조금씩 늘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들이 그래프도 있습니다만 5월달에가 62,193명인데 지금은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는 62,390명으로 10월말까지인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다는 게 큰 건 아니지만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계속 줄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인구시책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방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김종욱  위원

일단 1순위가 인구가 증가돼야 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온리3구 한서대 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김종욱  위원

지금 이장님을 9개월째 못뽑지 않습니까? 인구 때문에, 쓸모도 없는 인구가 전입을 해서 오늘 투표를 하는데도 지금 전화 받았는데 잘못하면 또 못 뽑는대요. 그래서 이걸 예외를 둬야 된다는 소리에요, 특정지역을 거기가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거기가 늘 1순위가 돼요, 그렇게 되면.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지금 우리 평가지표에는요. 정량이 40% 또 정성이 60%거든요. 그 중에서 인구유입 하는 게 20%에 해당됩니다, 그것만 무조건 넣는 게 아니고요.

○ 김종욱  위원

거기 와서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해서 원주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준을 둬야지 인구는 빼는 게 좋다 이 소리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예를 들어 그 지역에 화합하는 마을 지원해 줬다면 이해가 갑니다. 화합하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갈등도 없고. 그런 걸로 이걸 바꿔야 된다는 소리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지금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종욱  위원

그런데 인구정책에는 왜 넣느냐 이 소리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그래서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량이 40%고 정성이 60%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건 화합이 잘되는 마을로 바꾸시든가 해야지 내가 아주 질려서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감안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오늘 투표를 하긴 하는데 이장선출을 하느냐 않느냐, 한서대 문제로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참여를 하느냐 않느냐 그것 때문에. 참여를 않기로 엊그제 합의가 다 됐는데 또 한서대 직원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각서를 써주고 지금. 그렇게 이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화합하는 동네로요.

○ 위원장  김기두

실장님, 그 체크리스트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체크리스트 만들 때 가산점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결혼장려금 지급 관련해서요. 산출기초를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19년도에 116쌍, 20년도에 130쌍, 21년도에 160쌍을 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9년과 20년은 정확한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정확해요? 산출기초가.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1년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신다는 거지요? 160쌍으로.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늘어납니까? 실제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니까 19쌍이 늘었거든요, 이후로.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올해 3년차가 되다 보니까 1년차가 아까 말씀대로 50만 원이고 2년차 3년차가 각각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런데 바로 어제 끝난 4회 추경 설명하실 때 감액사유를 말씀하신 부분은 인구증가, 우리가 결혼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별로 많질 않아서 삭감을 한다고 하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19년과 20년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204쪽 205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실장님, 204쪽에 신규 사업에 태안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태안의 후예라는 목이 있는데요. 도비랑 합산이 된 건데 진작에 이런 도비 확보를 해서 태안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21년도에 이런 내용은 제가 들어봐야 알겠지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창업지원 정보 DB구축도 있고 네트워크단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청년 네트워크단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전재옥  위원

첫 번째 질문은 이 청년네트워크단의 어떤 차별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을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반적인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정책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18년도에 1,900만 원 19년도에 5,600만 원 금년도가 2억 7,800만 원 내년도가 7억 9천 약 8억 정도 예산을 계속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청년들을 위한 사업발굴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해서 도에서 청년과 관련된 걸 하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태안에 청년 구성원들이 그렇게 많질 않아서 반복적으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에 내년도 태안의 후예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것도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균형발전사업에다 넣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청년정책에는 최대한 우리가 사업비를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 구성원들은 대부분 한 3, 4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15명에서 17명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창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제공이나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말씀처럼 지금 예산이 올해 7억까지 많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지원했지만 우리 태안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7억 예산을 한다고 하지만 그 또한 저는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트워크단이 30명에서 40명인데 적극적으로 하는 15명 17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15명 17명을 위한 이 예산 투입이 돼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태안군에 농업, 어업, 상업 모든 청년들에 대한 어떤 토론회 개최를 준비를 하셔서 뭘 원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 청년들은 여기 정착하기에 어떤 정착자금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여기 창업지원센터도 있는데 지금 태안에 창업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떤 예산을 쓰기 위한 목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청년 창업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실질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하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조금씩 되어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안군의 청년들의 실정을 정확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과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여기 태안군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전재옥  위원

창업할 곳이 없는데 센터만 운영하면 운영비만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예산 제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려다가 기감실이 편성된 예산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창업지원 사업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이 관련 사업이 지금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5개가 있는데 이 수행을 어디서 해요? 5개 사업 중에.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태안에 어떤 전문가가 없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위탁을 하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미 위탁 다 정해놓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그건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7월 1일날 왔네요, 의정활동자료인데 이게 무슨 자료냐면 한서대 관련 2020년도 예산요구 현황이에요. 통 틀어서 얘기할게요. 8개 부서인데 8개 부서에 지금 기감실 예산이 5억 6천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한서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한서대 관련 2021년 예산요구 현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감실에서도 제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2년째 3년째 말씀을 드리지요. 한서대 관련 예산 안 해줄 수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우리하고 긍정적이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요? 우리 군하고. 군하고 계류된 게 아니에요, 군민들 하고 계류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이장도 못 뽑아요. 부정적인 것만 볼 건 아니에요. 가장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실장님이 말씀을 해보셔요. 지금 우리하고 계속 민원으로 와닿고 있는 게 뭐에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지금 한서대하고의 관계가 지금 소송도 계류된 것도 있고 또 소송관계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적인 특징이 우리 청년들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게 가까운 한서대가 있고 그 창업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좀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그런 걸 조율을 잘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주민은 따로 하고 군은 따로 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좀 심사숙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 이후에 이런 위탁을 처리하더라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실장님,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음 관련된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걸 한 두번 얘기한 게 아니라 누차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되고 개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한 게 예산 관련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어느 지자체든 간에 대학이 없어서 청년 창업관련 사업을 못합니까? 물론 가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긍정성이 있어야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서대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내일 모레 옮겨간 답니다, 내가 들은 정보에요. 무슨 정보냐면 여직까지 이런 인큐베이팅 이 부분을 계속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독립할 때가 됐어요.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몇 년 사이에. 이게 지금 예산에다 이미 부지 다 확보하고 떠난 답니다. 이런 말 있지요? 죽 쒀서 개 준다는 말 있지요? 지금 전재옥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있지요? 지금 창업보육센터 이거 분명히 한서대로 갈 겁니다. 금방 위탁 얘기를 했지요? 이미 제 자료에 한서대에 위탁운영을 하겠다라고 자료가 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

예산심의 시간이라 제가 더 말씀은 안드릴게요. 대신 이 예산, 특별하게 필요한 예산, 지금 목으로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필요한 예산만 생각하시고 한서대 관련된 예산은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8개 부서에 쭉 한서대 관련 사업이 있는데 필요불가분한 사업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할 겁니다. 아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실장님, 청년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5개 시군 공히 공통적으로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런 게 많이 지원을 못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정책적인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지금 보면 예산만 뭉뚱그려서 편성을 했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직 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한참 있다가 사용할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이 사업이요. 사실상은 시군별로 해서 심사를 해요, 도에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도 각시군 불러서 공모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도에서도 태안 정도면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비라든가 센터 운영하는데 돌아가요. 그런 여러 가지가 그냥 행정이 생색내기하면 안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위원장  김기두

아까 3, 40명 명단 있다고 했는데 그것 제출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요. 제가 우리 예산 심의하는 동안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한서대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자료 제출한 걸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한서대하고 계류되어 있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이거 개선책 받아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태안의 후예 이 사업 자체가 꼭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한서대, 다른 지자체도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만 하는지 좀 더 이런 부분에 많은 노하우와 이런 걸 갖추고 있는 대학하고 해야 되는 건지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굳이 한서대하고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예산 심의하는 기간 안에 두 가지 부분 보완을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방금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서대가 아닌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판단해 보셔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위원장  김기두

206쪽부터 20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실장님 206쪽 하단에 태안군 통합브랜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태안군의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농업용으로도 하고 꽃다지니 이렇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합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한 번 구상을 했어요. 어떤 것을 과연 브랜드로 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갖춰서 하자. 우선은 이 통합브랜드가 그동안 공공기관, 민간 그런 걸 통합 관리하는 부분을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가지 있는 브랜드를 통합해서 우리 태안군의 고유한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로 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전재옥  위원

기존의 지금 농특산물 브랜드로 꽃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브랜드로 꽃과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다 무시하고 새로 용역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로 해서 쓰시겠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지금 농수특산물 브랜드가 꽃다지가 있다면 관광은 꽃과 바다가 있는데 관광쪽은 별도로 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다시 해볼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꽃다지 그 브랜드를 다른 걸로 바꾸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이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셔요.

○ 공보팀장  박준서

예, 공보팀장 박준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2천만 원 용역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 꽃다지는 태안군에서는 다 알고 좋아요. 그런데 관외나 이런 데서는 태안의 특색이 없는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나타나서 태안을 알릴 수 있는 특성화된 브랜드를 같이 개발해서 우리 농민이나 어민들도 수산물까지 같이 하는 로컬푸드까지 연계를 해서 로컬푸드에서 쓰는 태안가득이나 또 꽃다지나 이 부분을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쪽 연계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건 통합브랜드를 일단 농산물, 수산물이 잘된 다음에 연계적으로 같이 추진을 해서 나중에는 우리 태안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포장재 같은 데도 같이 이걸 접목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좀 해주자 그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통합브랜드라는 말을 같이 썼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애초에 꽃다지가 언제 됐지요?

○ 공보팀장  박준서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꽃다지가 됐을 때에도 여러 가지 용역을 했을 것이고 여러 전문가들이 그 브랜드가치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태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아마 꽃다지가 결정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그렇게 용역 주고 브랜드 만들었는데 지금 또 만들어서 또 외부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만들어야겠네요.

○ 공보팀장  박준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꽃다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들 아는데 이 꽃다지가 과연 태안에서 나온 상표인지 인식을 못하는 그런 설문조사도 해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내는 굿뜨래 하면 부여군을 상징하고 맑은 아산하면 아산을 상징하듯이 꽃다지라는 상표는 관내에서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태안을 좀 더 알리는 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이 농산물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서 같이 잘 가보자 그런 뜻에서 추진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수산물 박스에 꽃다지 마크가 들어가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

○ 위원장  김기두

전 위원님 혹시 들어가요?

○ 전재옥  위원

그게 꽃다지 인증을 받은 농가만 들어가고 일부는 농협 관련해서 박스 사서 거의 하고 꽃다지 마크가 들어가는 분들은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래서 이후에 무슨 꽃다지가 됐든가 다른 브랜드가 나오면 거기에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꽃다지라면 이건 태안군이 보장하는 농산물의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농정과에도 대도시터미널 부근에 하는 홍보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잘 활성화가 안되거든요. 농민들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일부 부서에서 SNS도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걸 강구를 하셔요. 어떻게 홍보할 건지 이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 연구용역서에 담아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

실장님 207쪽에 중간에 보면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있어요. 그거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지금 이 소송사건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비율을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2017년에는 1억 1,700만 원 그리고 2018년에는 1억 8,500만 원 2019년에는 1억 9,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억만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 활용면에서 본예산에는 1억만 해서 우선 상반기 집행하고 하반기 때 추이를 보면서 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엊그제 4회 추경에도 우리가 더 해줬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맞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럼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지 금방 실장님 얘기하다시피 소송 건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어난 만큼 그래도 20년에도 거의 지금 2억 가까이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맥시멈으로 해서 가야지 1억 세워놨다가 또 1억 정도 추경마다 계속해야 되는데 그건 안맞는다. 계속 그 정도로 됐었는데 그냥 딱 1억만 해놓고 계속적으로 소송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걸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 했어야 하는데 1억해 놓고 추경마다 계속 이걸 해달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2억 정도로 해서 하시란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될 수 있으면 핵심만 짧게 얘기해 주셔요.

○ 박용성  위원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사무관리비에 태안소식지 발간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설명서에 나온 거에는 1억 천 발간으로만 나왔어요. 이게 인쇄비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그 외 편집위원 참석수당 그 다음에 특별취재 및 원고 편집비가 또 별도로 있고요. 물론 발송비는 별도로 있겠지요. 이게 지금 발간에 관여하는 이런 부분들은 발간하고 관계가 없는 건지 이거 인쇄비만 1억 천이 들어가는 건지 어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이건 인쇄비 하고요. 제작까지 해서 나가는 것까지고요.

○ 박용성  위원

인쇄에 해당하는 1억 천 예산이네요? 이건.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계약해서 입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따로 지출을 해야 되고요? 편집위원이든 아니면 편집비든 이런 부분들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초에 경상비사업을 한 20% 줄여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1억 2천이었는데 이번에 천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태안소식지 발간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짜임새 있게 조금 어렵게 이렇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년도 올해 발간하는 시스템하고 내년도 하고 달라지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발간 매수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듯이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볼려고 해서 여기 편집위원 수당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정의 자료제공이라든가 제안했던 그 부분을 심사해서 그렇게 수당이라는 체계로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취재하고 편집위원들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위원

원고 편집비하고는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프리랜서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그건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담당자가 하다보니까요.

○ 박용성  위원

공무원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래서 뭔가 좀 바꿔보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번에는 프리랜서를 기용하는 걸로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기용보다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니까요.

○ 박용성  위원

여기는 편집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여기는 편집취재비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건 별도로 수당으로 나가는 거지요. 이건 참석수당이고요. 그러니까 원고료라든가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정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건 투고보상금이 또 있어요, 태안소식지 투고보상금이라고 해서 10만 원부터 계속 주네요. 뭔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김기두

독자가 쓰는 건 독자투고보상금이고, 원고 편집비 같은 건 위탁을 주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위원장  김기두

그 비용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간에는 공무원이 했는데 이제는 공모를 해서 그분이 참석수당도 받아가면서 이 편집비나 특별취재비도 받고 그렇게 이중으로 받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이중보다는 목이 다르니까요.

○ 박용성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사업비 삭감 시 문제점과 절차 미이행 사유 등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은 동서남해의 특성에 따른 해양치유 거점 마련 및 대국민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안을 비롯해서 완도, 고성, 울진 등 4개 시범지역에서 동시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완도군에서는 금년도 해양치유센터 공사 착공이 예정된 상태이며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설계비용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공공건축 사전검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완료 후 건축기본설계에 착수 중이며 내년도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시기가 실시설계 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대상지의 불특정성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 편성 요구한 26억 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재원으로 산지전용 등 인허가 비용과 공사 착수 비용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 미편성 시 적기에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조속히 사업 부지를 확정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실시설계 착수 전 차기 회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단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 213쪽부터 217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2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UV랜드 조성사업 관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박용성  위원

이 사업 언제 마무리되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이게 당초 연말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요. 석탄재의 환경성영향평가가 계속 지연돼서 6월말에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석탄재하고 일반 매립공사 중에 있고 12월 중에 건축물 착공이 들어가면 내년도 저희들이 한 6, 7월쯤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UV랜드 관련 전체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를 다 짓는 거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나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7월 정도를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드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센터 안에 들어가야 할 사업들 있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이 운영될 부분들이 내년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잖아요. 인프라 구축은 다되는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 인프라 구축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그 부분을 세팅을 해서 시작하는 게 좋지 만들어만 놨다가 지금 팀장님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셔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 한 3명 정도로 직영운영을 하고 그리고 일부 저희들한테 계속 참여를 하겠다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일부 기술적인 이런 부분은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라든가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단장님,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완공을 하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됐든 동호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됐나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금 그 밑에 있는 토지사용료도 있어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박용성  위원

그 토지사용료를 우리가 계속 물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입주개념은 아닌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일단 토지사용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대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이 땅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거거든요. 대신에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저희가 용도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최소한의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업체문제 이 부분은 팀장이 설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핵심만 얘기 하셔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 위원장  김기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설명이 안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할까요?

○ 박용성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핵심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어떤 업체가 어떻게 몇 개 업체라도 얘기가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만이요.

○ 위원장  김기두

예.

○ 전략1팀장  김은배

감사합니다. 김은배입니다. 제가 UV랜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UV랜드에 조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착륙장하고 쉽게 얘기해서 관제탑 부분을 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드론을 개발하고 만드는 기업들이 와서 실증시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큰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드론교육장입니다. 드론교육장은 우리가 지난번 보고 드렸듯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면허도 딸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미 운전면허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운영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도 되고 또 기업도 유치를 하고 또 국제대회 이런 걸 개최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지금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서요?

○ 전략1팀장  김은배

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금 여기 와서 실증시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네 가운데 정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국내 5위 기업인 유콘시스템이 우리하고 이미 협약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대기업 중에서 5개 대기업이 드론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항공이 제일 크고 또 카이가 두 번째인데 네 다섯 번째쯤 규모가 되는 두산DMI도 우리한테 하겠다라고 의향을 공문으로 받아온 상태고요. 또 한서대학교에서도 이거와 같이 우리와 같이 가겠다는 의향을 표출했고 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우리랑 같이 가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와서 이 정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드론교육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덤비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드론교육을 받는데 운전면허시험 마냥 보통 한 사람이 내는 비용이 250에서 3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건 우리가 조금 더 협의를 해봐서 가장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 지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됐어요?

○ 박용성  위원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러면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1팀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214쪽 215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215쪽에 인공지능산업 있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김종욱  위원

이건 다 용역비네요, 한 4억이. 도비 50% 부담을 하고 또 개선공사는 군비로 들어가고요. 어차피 이건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우선 엊그제도 지적했다시피 그 앞에 운동장 있는데 전주 세워놓고 야구장으로 썼던 건 어떻게 철거하는 계획을 세웠나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야구장은 교육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쓸지 안쓸지는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먼저 행정감사 때 구승회 과장님이 교육체육과장이었나 그때도 그걸 뭔가 보수한다고 해서 할려면 영구적으로 하랬더니 임시 쓴다고 그 보수를 간단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협의를 해서, 이게 흉물이라면 흉물입니다, 거기. 가보셨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거부터 철거하셔야 돼요. 크게 돈 안 들어갈 겁니다, 철거하는 건. 그거부터 해놓고 이런 걸 조성해야지. 제일 문제는 이거 철거하는 겁니다. 그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길도 없잖아요, 다 야구장에서 쭉 막아서. 그것 좀 꼭 살펴 주십시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단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내일 10시까지 서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협의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단장님, 214쪽 하단에 태안농수산물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전재옥  위원

태안농수산물장터가 언제 개장이 됐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2019년 4월에 개장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략사업단에서 맨 처음에 추진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태안농수산물장터 운영의 예산집행을 왜 전략사업단에서 하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수산코너도 있는데 로컬푸드는 농정과에서 같이 모든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다면 농정과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일단 사업 시작은 저희 전략단에서 했고요. 그리고 수산과하고 농정과하고 3개 부서가 관여를 하다보니까 기반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그 기반시설이 준공이 안됐어요. 그래서 준공을 할려면 측량도 하고 해서 지목변경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 정도에 모든 것이 준공되면 농정과로 이 업무를 다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4월에 개장을 했다면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12개월치 모두가 반영이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그런데 그동안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기본적인 제초작업이라든가 공공요금 그런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그건 농정과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설명을 들을 게 많네요, 전략단도. 먼저 초화류 관련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그거 근흥면에다가 우리는 예산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근흥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맞습니다. 군수님 방침도 받았고요. 면장도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전략단에는 예산만 올라와 있는 거네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올해는 전략단에서 세워주고 내년부터 근흥면에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전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아니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근흥면에서 하는 걸로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확인하고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 중에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운영이 있어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박용성  위원

예산도 꽤 됩니다. 1억 5천이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박용성  위원

이 시범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거기에다 시범센터를 만들어놓고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건강관리를 받는 건지 아니면 원격으로 받는 건지 어떤 시스템이에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이게 어르신들이 뇌질환이나 치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맞춤형으로 해서 건강 관리하는 건데요. 일단 특정 장소에 모집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거점단지가 있어요. 우선 남면 일원에다가 거점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런 거네요. 이 시범운영이라는 건 그런 기술적인 문제 연구문제만 거기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찾아가는 시스템 아니면 센터를 다른 곳에다 유치해서 그쪽에서 노인 관계된 분들을 시범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인지 장비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는 장비인지.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기본적인 장비는 진흥원에다 연구 장비는 거기다 놓고 이동하는 장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보건의료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인데요. 올해 남면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머리에다 쓰고 뇌파라든가 이런 걸 검사해서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고 이런 종합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동시스템이네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일반 군민이 조성되어 있는 그 센터 그러니까 서남중학교에 가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네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박용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어르신들이 그 관리를 받을 만큼의 접근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고 주변 환경도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이건 전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거기 교통도 불편하고 또 공간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연구사업만 하는 건지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216쪽 217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달산리 헬스케어사업 그게 공원해제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지금 그건 공원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사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12월중에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하고 내년 한 3월이나 4월쯤에 환경부에 그 심의 요청할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

아직까지 그러니까 불투명하네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공원계획위원회에다 상정할려고 했는데 전문가 자문으로 의견을 받아보니까 좀 절대적으로 사구지역이고 습지가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경미한 변경이라고 있어요. 전체 체육시설용지가 한 4만㎡ 되는데 한 20% 정도는 연접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8천㎡ 정도로 ...

○ 김종욱  위원

축소를 했네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김종욱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래 됐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2017년도입니다.

○ 김종욱  위원

17년이면 그럼 3년 동안 이거 여태 손도 못대고 있고 예산도 조금도 아니네요. 올해 한 34억 얼마면 다 되는 것 마냥 올라왔는데 제일 기본이 공원 아니에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맞습니다.

○ 김종욱  위원

공원만 했으면 벌써 시작했겠지요. 다 준공까지 했겠네요.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소리지요. 공원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계획 설계라든가 다 있어서 환경부에다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데 그동안에 그거부터 하셨어야 된다 이 소리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지금 거점지역이 전국에 4개 군이 있는데요.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4개 시군이 올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투자심사가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진행이 좀 늦어졌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서 태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키워드를 지금 홍보하고 이런 단계거든요. 지금 완도만 미리 시작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군은 지금 똑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2023년도 12월달에 착공한다는 소리에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착공은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2023년 12월달에 시설착공이라고 써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그건 준공입니다.

○ 김종욱  위원

준공인데 왜 착공이라고 했어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죄송합니다.

○ 김종욱  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빨리 서둘러서 공원 해제부터 하시라 이 소리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공원공단하고 또 환경부하고 계속 찾아가서 태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았고요. 또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종욱  위원

서류상으로 왔다간 건 없고요? 그동안에.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직접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설명만 하면 뭐해요? 뭘 받아놔야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그런데 환경부 공무원들이 문서로는 안 해주더라고요.

○ 김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지가 없다 이 소리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종욱  위원

알았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217쪽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조성에서 안전센터 건립 한다고 했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뭔 이유로 5년씩이나 안전센터 하나 걸립하는데 걸리는 부분이고 아무리 의존재원 4억이 들어왔다고 한들 이런 시기에 이걸 해야 될 시급성이 있나,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에요. 이 정도는 안해도 되는 건지 한 번 여쭤볼게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이게 균특사업이거든요. 균특사업이어서 도비 50% 군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균특사업 기간이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아마 배정을 할 건데요. 우리가 공사속도가 빠르면 아마 2025년까지 안가고 그전에라도 준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몇 평 규모의 사업인데 이게 5년씩이나 건물 하나 짓는데 아니면 그 나머지 소프트웨어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 안전센터를 그냥 건립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아니 소프트웨어도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기 그럼 위탁 관계 이런 문제까지 다 관련이 돼 있는 거네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5년 잡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이 기간은 도에서 잡아준 기간입니다.

○ 박용성  위원

부지는 어때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부지는 만리포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부지는 준비해 놓은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한 1년이면 끝나겠네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이게 내년사업이거든요. 그 설계나 행정절차 밟고 하는 건 한 1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건축하는 데는 최대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빠르면 2024년 정도로 지금 ...

○ 박용성  위원

제가 시급성 말씀을 드렸는데 균특사업이라고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불요불급, 시급성 이런 말씀을 202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하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군민생활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단장님, 216쪽 해양헬스케어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해 주셨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수 있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보조재원으로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 절차인 부분인데 우리 부서가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지역이다 보니까요. 1차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나서 경미한 변경으로 갈 경우 한 8천㎡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시설 규모가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 용지 연접개발 가지고는 부족해서 바로 청소년수련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한 동은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8천㎡ 이내에 두 동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부지가 결정이 안돼서 내일 용역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우리가 예산을 운용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대상지가 명확하게 특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

○ 김영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두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단장님,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해서 그 자료도 받고 했었는데 그때도 체육시설로 해서 한다고 했었어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송낙문  위원

지금 보면 축구장 옆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 국립공원이랑은 잘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축구장 옆으로 그게 된다고 저한테도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데로 할려고 하는 데는 어디에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아니 그 장소가 맞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 장소에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그 장소가 맞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 절차를 챙기지 못한 건 중앙투자심사가 9월달에 결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축구장 바로 옆에 본동이 들어서고요. 나머지 부속동이 숙박동인데 숙박동을 어디다 배치하느냐 그게 결정이 안돼서 내일 용역사들하고 상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착수보고 때 설명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면.

○ 송낙문  위원

국립공원하고는 다 해결됐다는 거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아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지금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 송낙문  위원

잘 추진해 주세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두

단장님 사업부지는 확정된 건가요? 그럼. 안됐어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저희들이 안은 확정이 됐는데 ...

○ 위원장  김기두

그러니까요. 8천㎡인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위원장  김기두

그러니까 확정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셔요. 그래도 문제없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위원장  김기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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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기두

간  사   김종욱

위  원   김영인, 송낙문, 박용성

전재옥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재 무  과 장    문흥용

제274회 예결특위-제3차(2020년 12월 2일)

제274회 예결특위-제3차(2020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