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태안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01분

식   순

1. 개  식

1. 국민의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의사팀장 오현미)

(10시01분 개식)

○ 의사팀장  오현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기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 의사팀장  오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착석 )

다음은 신경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가세로 군수님과 최군노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선선해진 날씨에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을을 맞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언제나 군민의 생활현장을 살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에도 연휴를 반납한 채 코로나19 예방 등 당면업무에 힘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됩니다. 15일과 16일에는 각각 조례특위와 예결특위를 운영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는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는 우리 태안군이 지향하는 바를 군민 여러분께 알리고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구상 보고 청취 시 좋은 대안 제시를 통해 태안군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최군노 부군수님! 그리고 우리 군을 이끌어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중에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만 삼성중공업 출연금과 관련하여 태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은 그동안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해 삼성출연금 활용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태안신문과 충남방송 등 주요 언론에도 줄곧 삼성출연금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 반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허베이조합 정상화를 촉구하며 이번에도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할 경우 본 의장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선출직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허베이조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요청을 수 없이 해왔다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과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 비통함과 분개하는 심정으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금을 기탁 받은 지 다음 달이면 2년이 됩니다. 우리군 공직자들 왜 이러고 계십니까? 공직자가 앞장서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고 후 13년이 지나고 출연금을 기탁 받은 지 거의 2년이 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2007년 기름사고 후 정부청사와 삼성을 오가면서 투쟁을 하여 전국연합대책위를 결성토록 하고 결국 삼성에서 출연금을 기탁하도록 동기 부여를 만든 것도 우리 군에서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삼성중공업과의 협약을 통해 3,60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총 11개 시군 피해지역 복원을 위한 기금으로 기탁 받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의 배분결정에 따라 사회적 공동모금회에서 허베이조합에 2,024억 원의 출연금이 기탁되었습니다. 허베이조합은 태안, 서산, 당진, 서천 등 4개 지부로 결성되어 있으며 2015년 해수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2018년 11월 29일 태안지부로 1,503억 원을 지정 기탁 받았습니다. 문제는 4개 지부 중 태안지부만 대의원 선출조차도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안지부는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피해민의 돈으로 우편 발송비로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월급과 수당까지 챙겨가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타 지부에서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태안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사고 후 대책연합회에서 직간접으로 활동한 본 의장으로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 군에 강력하게 촉구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 허베이협동조합 기본법 122조에 의하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가 안될 경우 법인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허베이조합에 지정 기탁되어 만 2년이 되는 11월 29일까지 정상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 군에서 태안지부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부에 허베이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베이조합과 허베이조합태안지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코자 합니다. 우리 피해민들 더 이상 우습게보지 마십시오. 특히 더 이상 조합의 임직원 감투 자리에 욕심내지 마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군과 허베이조합, 허베이조합태안지부에서 다음 달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본 의장은 거리에 나서서 정상화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며 더 나아가 태안지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대해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군청 정문 앞에 걸린 여러 개의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안읍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직영전환에 대한 사항인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아 우리 의원님들은 바깥에 나도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님께서 의장실을 방문해 잠깐 말씀하시고 군정질문의 답변과 기자회견을 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전후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 기본이자 예의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군민이 선택해 준 의원을 어떻게 알고 이러는 겁니까? 직영전환에 대한 소요비용, 경영수지, 공무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 최소한의 자료는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장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역행하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이제 두 달여 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 조금만 더 힘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오현미

이상으로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6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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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제273회-개회식(2020년 10월 14일)

제273회-개회식(2020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