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태안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4일(월) 10시 01분

식   순

1. 개  식

1. 국민의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의사팀장 오현미)

(10시01분 개식)

○ 의사팀장  오현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기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 의사팀장  오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착석 )

다음은 신경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가세로 군수님과 최군노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 제272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 안전과 방역대책 집중을 위해 임시회를 2주 연기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태안군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태안군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은 유난히 긴 장마로 많은 비가 내렸고 최근에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태안군에서도 양식장 피해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예방 및 복구활동에 적극 나서 주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확 철이 다가옵니다. 노동력 부족과 비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만족스러운 가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됩니다. 15일과 16일에는 지난 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취하며 17일과 18일에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1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정질문은 민선7기의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의회차원의 협력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군민 여러분께 알리는 시간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과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가 단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에게는 군정질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 코로나19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셔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의회의 역할이 있는 만큼 행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를 주셨는데 우리 군정이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완료, 정상추진, 추진미흡, 장기추진, 그밖에 등으로 분류를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완료 32건, 정상추진 166건, 장기추진 23건, 추진미흡은 한 건도 없습니다. 행정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그토록 엄중하게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말했는데도 추진미흡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결과서의 정상추진 잣대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자료를 작성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군 행정의 기대효과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안일한 자세로 행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보고서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2019년 조직 개편을 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판단하는데 최근 들어 일부 부서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일부 부서는 하지 말아야 할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군이 총체적인 인력수급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과감한 통폐합과 부서별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대로 된 직제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해양산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업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가 과도하여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 기획부서와 인사부서는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365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추진 중인데 사업대비 집행률이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510억 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시작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87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군 공직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도 금년 50억 원을 세웠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아무리 유능한 공직자라 할지도 한 팀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하였으나 혈세만 축내는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군 3곳에 낚시공원을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군에서 유지보수비로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60억 원을 투입한 낚시공원이 이 모양인데 875억 원을 투입하는 권역사업과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현실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야말로 준공 후 더 이상 세금을 축내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다시금 낚시공원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수준이 안되면 공기업에게 위탁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리포 기름유출전시관이 금년 12월 우리 군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6대 의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으로 운영비 문제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한다는 뜻을 충남도에 강력하게 전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부서가 늘어나고 공직자를 증원해야 함으로 내심 반길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 군에서 관리하려면 매년 유지보수를 위하여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 요청 드립니다. 매년 유지관리비를 충남도에서 출연한다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관 받으시면 안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50%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몇 년 지나면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떠안고 연간 유지관리비로 아까운 세금만 축낼 것이 뻔합니다.

다음 삼성출연금 관련입니다. 대의원 선출문제로 법적 쟁점이 되다가 최근에는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에서 6천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설문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편발송비로 1,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피해민 돈을 물 쓰듯이 사용하며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피해민의 돈으로 따박 따박 월급과 수당을 챙겨가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민의 힘을 모아 강력한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허베이조합이 정상화되어 피해민들의 주권을 찾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보름 후면 추석이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장마 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오현미

이상으로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6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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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제272회-개회식(2020년 9월 14일)

제272회-개회식(2020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