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22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충남서부지역 의료서비스 확충과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4.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5.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9.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남서부지역 의료서비스 확충과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 290면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292면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 292면

4.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 292면

5.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2면

6.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92면

7.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2면

8.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 292면

9.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92면

(10시01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서부지역 의료서비스 확충과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건의안이 의원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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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충남서부지역 의료서비스 확충과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10:03]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남서부지역 의료서비스 확충과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욱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충남서부지역 의료서비스

확충과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코로나 19로 인하여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장관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와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태안군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희망의 씨앗을 싹틔우며 일상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불거진 저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숙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역별 의료 격차와 공공 의료 기관의 부족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되어 건의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지난 15년간 지속한 의료인력 동결 정책에서 국가 적정 의료인력 보강 정책으로 전환하고 향후 10년간의 의료인력 보강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상대적으로 오랜 세월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로 차별 받아온 6만 3천여 태안군민들은 진심으로 환영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 기대에 차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지리적으로 충남의 최서부지역으로 대학부속병원급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려면 수도권이나 천안, 대전 등 최소한 두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중증 외상환자나 급성 뇌혈관 또는 심혈관질환 등 적정시간 내에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운이 좋아 생명은 겨우 건졌다 해도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의 사망률이 0.99%인 반면 저희 충남 서부지역의 사망률은 1.71%로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충남 서부지역 내 2차 진료기관은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이 있지만 전문 의료인력 미충원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진료의 연속성 뿐 아니라 신뢰도 또한 떨어져 있기에 적절한 치료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 의료원 한 곳에서 타지역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환자수가 2,100여 명이나 되고, 전국에서 최종 치료제공률이 28.5%로 전국 평균 78.5%에 비해 월등히 낮아 전국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처럼 태안군을 포함한 충남 서부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양질의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병원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충남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이러한 의료 시설의 부족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과 은퇴 후 인생 재설계를 위해 도시에서 이주를 결정케 하는 중요한 요소로 양질의 의료시설 구비 여부가 첫 손에 꼽힙니다. 지방 의료시설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어 지방분권화 시대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희 태안군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충남 서부지역 내에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의 신설과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인력의 충원을 적극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평생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만을 받아온 우리 지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따스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22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

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서부지역 의료서비스 확충과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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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제4항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제5항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 조례안)

(제9항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안)

[10:10]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송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송낙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8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7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군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토록 다수의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관련 업무의 종료와 상위법 폐지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패총박물관을 관람하는 군민과 관광객의 문화서비스 증진 및 편의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5조 제1항 중 교복구입의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교육경비 지원조례의 교육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군수가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태안군 경락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하고 2020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과 행감 처리결과 청취를 통해 태안군의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우려를 나타낸 사항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제나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희 태안군의회에서도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고 계신 6만 3천여 군민 여러분과 예방 및 방역활동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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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영인

의  원   김종욱

제272회-제6차(2020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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