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0년도 군정질문의 건

▶ 김종욱 의원     ▶ 김영인 의원     ▶ 박용성 의원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질문의 건 ······················································· 237면

▶ 김종욱 의원     ▶ 김영인 의원     ▶ 박용성 의원

2. 본회의 휴회의 건 ·································································· 287면

(10시02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도 군정질문의 건)

[10:02]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미리 송부된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에는 무성의한 답변과 질문의 본질을 벗어난 장황한 답변은 지양하고 소신 있고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보내주시는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최근웅 위원장님, 김원대 분과위원장님, 가세현 분과위원장님, 이강웅 분과위원장님께서 귀한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님께서도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의원이신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에 지역구를 둔 김종욱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저희 태안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읍면별 편중된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수산자원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타 지역 어선 불법행위 단속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어선 수가 대략 1,600척 정도이고 10톤 이상 선박이 70여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어선, 통발어선, 꽃게잡이 어선 등 소형어선은 대개 부부가 함께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서 8월 20일까지 두 달간은 금어기로 지정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8월 20일 이후에는 꽃게잡이가 가능해져서 소형선박들이 야간에 출항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출항하는 이유는 야간에는 선선하고 수온이 낮은 관계로 꽃게의 신선도가 높아 제 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4년 전 우리 지역에서 야간에 조업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작년에도 우리 지역에 어민이 소형 선박을 타고 야간작업을 하러 나가다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수십 척의 어선이 삼봉해수욕장 근해 마검포, 곰섬, 청포대 앞바다 등지에서 전어 잡이 배와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이 심적으로 불안에 떨며 조업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꽃게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놓고 부표를 띄워놓고 조업에 나가면 부표가 없어 어구손실이 많아 어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업인 보호와 불법어로 감시 목적으로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 불법어로 단속정인 격비호를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전어 잡이 어선의 경우 주로 야간에 불법조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 여러분! 이틀째 군정질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 불법 어로와 안전 조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야간단속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600여척에 대해서 모두 다 안전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수의 책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혜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격비호와 충남209호가 아침 5시부터 18시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해어업단과 충청남도와 함께 공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격비호가 출동한 횟수가 1년에 146회 출동을 했습니다. 146회라고 하는 숫자는 기후와 파고와 악천후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상당히 많이 나간 그러한 출동횟수를 말합니다. 우리 김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심저에는 우리 어민들을 사랑하고 또 불법조업에 대해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불법어업과 안전조업을 할 수 있는 특별감시단을 만들어서 각 항·포구마다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조업과 또 그와 관련된 수자원의 보호 이 부분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군수님, 감시선을 띄우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1년 12달 내 띄우는 게 아니고 보면 전어배가 오질 않습니다. 같이 꽃게의 금어기가 풀리는 동시에 두 달 동안 전어배가 지금도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마검포에. 그러면 두 달 동안이라도 각 포구에 예산을 들여서 감시선이 꼭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군수  가세로

감사합니다, 의원님. 전어배가 출몰하는 9월, 10월의 경우에 집중적으로 불법감시선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게 배와 중첩이 되는 관계로 우려하시는 바대로 사고가 왕왕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에 대해서 불법감시선 운영으로 이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보충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답변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님의 질문 중 읍면별 편중된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의원이신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다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던 기나긴 장마, 폭우, 태풍까지 겹치면서 일상의 고단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을 중심으로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여 살기 좋은 태안군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최군노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군민 행복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군민 행복시대를 위하여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신 군정발전위원회 최근웅 회장님을 비롯한 군민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영화관, 태안읍 청소행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 전환 및 로컬푸드 직매장 인력운영현황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은 영화관을 태안문화원에서 2017년 9월 6일부터 2020년 9월 5일까지 위탁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직영전환을 했는데 위탁 운영을 하면서 방만 경영, 위법행위, 민원이 발생 하였었다면 직영전환도 고민해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결함이 없었는데도 굳이 직영 전환을 해야 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19의 팬데믹 현상에 따른 관람객 감소로 인한 운영적자 때문에 불거진 문제인데 이는 전국 모든 영화관의 문제이고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과 인건비를 보조해주면 될 일입니다. 2018년에는 영업이익 발생에 따른 50%를 군에 반납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위탁운영 결과 협약내용 개선요구 사항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일정금액 6천 만 원 지원금이 필요하고 매년 정산결과 수익금 발생시 50%는 군 세입으로 반납, 50%는 유보금으로 예치 후 위탁기간 만료 시 군 세입으로 반납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태안문화원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재협약을 포기 했지만 위탁 협약서 변경 시 재수탁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현재와 같이 연중무휴로 7명이 근무하였을 경우 위탁 운영 시 2억 1천만 원, 직영시 2억 4천만 원의 인건비소요 총 2,300만 원 차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태안문화원에서 비상 시국 타개를 위한 3가지 안을 제시 했었습니다. 3가지 안을 살펴보면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별반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비용증가만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영 효율화 방법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면서 운영 관리비 등 투명하게 관리하고 매년 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문화원 건물 내에 작은 영화관이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에 비하여 적극적 대처가 늦다고 하는데 달리 뾰족한 수는 없는 듯합니다. 직영을 해야만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무리인 듯합니다. 영화관 매출은 관람객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좋은 영화가 많아 관람객이 몰려들면 당연히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영을 해도 코로나 19의 팬데믹이 장기화된다면 똑같이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태안문화원에서 작성한 2020년 5월 26일자 태안 작은 영화관 수탁 포기요청 공문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운영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적자보전에 대한 별도의 지원 없이는 운영할 수 없기에 수탁 포기하고자 한다 했는데, 적자보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다면 운영 가능하다는 표현 아닙니까? 부서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영사기사 1명, 매표 운영, 상영관 청소 및 검수 2명,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4시에서 22시까지 8시간 운영,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면 위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매주 월요일 휴관으로 인하여 오히려 위탁할 때보다 군민의 문화 체감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1년 정상운영 대비 정수승인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군민들께서는 개봉영화를 편안하고 좋은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문화 시설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의 밑거름으로 365일 군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적자보전을 통해서 군민들께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면 굳이 직영으로 전환 하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탁으로 운영되던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용역 민간대행 사업이 20여년 만에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새로운 시도로 보았습니다. 20여년 전 직영하던 태안읍 청소행정을 위탁으로 전환한 사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전환에 앞서 2019년 11월 한국산업평가원으로부터 납품받은 용역보고서에 많은 허점이 보였습니다. 일부지역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일부지역은 수박 겉핥기식 보고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읍면 폐기물 수거, 운반노선 보고서에 보면 어느 지역은 지방도와 군도에서만 수거를 함에도 의견에는 추가 소요 필요치 않다는 보고서 내용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근거가 되어 직영전환을 하는 부분은 문제 있습니다. 맞춤식 용역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런 행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태안읍 청소행정의 직영 전환을 계기로 우리군 전체적인 청소행정의 개선 필요합니다. 군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및 숨은 자원행사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에 앞서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스템은 갖추지 않고 단속만을 한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세금은 똑같이 납부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은 주 1~2회, 어느 지역은 아예 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청정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합니다. 8개 읍면 특성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한 종합관리방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마을 1개소 이상 생활폐기물 공동 집하장 운영, 읍면 1톤 청소차량 운영, 인력확충을 통한 1일 수거제 시행, 일자리 사업 등 활용방안 마련, 홍보 현수막·CCTV 확대 설치, 종량제봉투 사용 의무화 및 할인공급, 마을별 전담수거인력 배치, 5톤 차량 진입 가능한 곳 추가 노선 편성, 이 외에 각종 홍보를 통한 주민인식 개선을 통한 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태안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관련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지 1년 6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특성상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운영수수료를 13%에서 9%로 낮췄으며 학교 현장의 만족도 상승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만족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직영 전 작성한 직원 운영현황 및 인건비 추계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수·발주, 검수, 클레임처리 등 6명의 공무직 전환계획은 처음부터 예측 가능했었습니다. 2년 전에 작성한 보고서의 추계에 문제가 있다면 직영 전환만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일단 추진해놓고 다음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무직 전환은 총액 인건비와도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할 때와 비교하여 식자재의 특성상 신선도 관리 등 관리 책임 담당자의 업무적 부담감, 전체적인 책임 소재에 대한 직원의 업무량 가중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화로 관리업무의 효율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련 가족정책과, 안전총괄과에서 운영되는 부분을 총괄해서 학교급식센터에 포함시켜 급식 관련된 부분은 통합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태안 로컬푸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 코너의 경우에는 총 12분이 근무를 하며 내년 상반기가 되면 2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산물 직판장의 인력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선7기에 들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작은 영화관, 태안읍 청소행정 등 위탁운영을 하던 사업들이 직영 전환으로 인하여 많은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군의 책임소재와 인력운영의 어려움도 상존하게 됩니다. 현재 군에서 1년 이상 계속 위탁시행하고 있는 33개 사업, 305분의 근무자, 위탁비용 190억 원인데 이러한 사업들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MF사태로 인한 직원 구조조정을 단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영전환이 처음에는 장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직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는 위탁을 하고 있으며 시장기능을 침해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공공기관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방만한 조직의 슬림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면, 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불과 몇 년전에 작성한 보고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직 전환은 총액 인건비와도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운용에는 한계가 있는데 군 전체적인 시설을 총 망라한 인력운영까지 감안한 과감한 시설관리공단 운영 등 아웃소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양광발전 사업의 우리군 정책 추진방향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중장기 비전은 사람과 바다, 숲, 꽃이 어우러진 오감만족 사계절 관광휴양도시입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발전사업은 인·허가를 해주면서 소규모 생계형의 경우 주변경관 저해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사례가 많은데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안면읍 군민과의 대화 시에 두산목장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해 달라는 주민들을 향해 “나를 밟고 가라”하면서 군수님께서는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난개발 막아야 합니다. 한번 설치하면 최소 20년은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두산목장과 병술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자의 추진의지만 있다면 수십 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도 조례개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관광 입군으로서 개발도 좋지만, 개발보다는 경관 보존 등 자연환경보존에 더욱 큰 무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공공기관, 공익형 이라고 허가해 주고 어느 곳은 시설결정해서 허가해 주고 어느 곳은 컨소시엄 형태라고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형, 대규모는 갖은 방법이 동원되어 허가가 되고 소규모, 생계형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기준은 무엇이며 미래 태안군의 비전을 수립함에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군의 태양광 발전사업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인·허가를 해 주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인데 부서에서는 이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무엇입니까?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우수사례와 우리 군에 접목한 사업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원간척지에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으로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다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행정은 약자의 편에서 최대한 골고루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한나절을 허비하고 군에 나와 허가를 신청하면 곧 허가가 날 것처럼 보완, 보완을 요구하다가 마지막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고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평생을 땅만 일구다 느지막하게 기력이 쇠하여 생계형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허가를 하면서 조례에 명기된 규정이 아닌 경관 저해 등 인위적 판단이 가미된 기준을 들이대며 불허가 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형은 허가를 해주고 소규모 생계형은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대규모를 인허가해 줄 것이면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서 허가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원면의 경우에는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특별지원금으로 발전협의회 소유 토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였지만 조례에 막혀 13억 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인·허가 사례에서 보듯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대규모 사례처럼 공공기관, 공익형 또는 시설결정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 군은 모두 태양광으로 뒤덮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허가해 줄 것입니까? 우리군 태양광발전 사업 확대할 것입니까? 축소 또는 근본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고민과 대안을 찾아서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한 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5년 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군에서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게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법률전문 일부를 발췌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1호 지역 간 발전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제4조 국가균형발전의 5개년 계획의 수립, 제2항 국가균형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3호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호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제2항 4호 문화, 관광 육성 및 환경보전, 복지,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5호 시·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 제12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제15조의 2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호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그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호 지역사회 건강증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4호 지역사회 내 의료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9조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소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다양한 기업유치 및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중에서 가장 우선은 일자리이고 그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특히 교육, 의료, 문화부문이 가장 취약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법률의 뜻이 가장 우선하여 균형발전 사업에서 발굴 추진해야 될 듯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제1단계 1기 5건 522억 원, 2기 8건 690억 원, 3기 6건 240억 원 총 19건 1,452억 원의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7건 577억 원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가족과 인구, 환경과 생태, 관광과 경제를 지키는 균형발전, 더 잘 사는 내일로 비상하는 태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정주 여건의 가장 최우선인 의료관련 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의료원 현대화 사업해야 합니다. 군립의료원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울진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구수는 4만 9천 명 정도인데 의료원에 1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밖에 건축물 연면적, 진료 수익, 입원 환자, 세출예산 등에서 우리 군보다 훨씬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우리군 만큼 의료,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자체 없습니다. 모든 시·군이 대형종합병원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함께 보건의료원 상례원의 의료 수가, 사용료 현실화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최상의 저렴한 서비스만을 고집하다 시설현대화, 운영내실화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관련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는 공간 필요합니다. 여름철 폭염쉼터, 겨울철 실외스케이트장 등 조그만 규모가 아니라 가족까지 입장이 가능한 대단위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학교 빈 건물들을 활용한 전일제 돌봄교실 운영 등의 특수시책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균형발전 사업보다 의료,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군 내부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업 발굴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을 선정,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전혀 논의가 없었던 광개토 인공지능연구원 조성사업이 2020년 5월 13일에 포함된 사유와 최종 선정된 사유, 태안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서대학교 위탁 추진이라는데 한서대학교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대책 등이 전무해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예비계획서 수립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에 보면 우리 군과 밀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으며 예비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추진체계 예비 구성 및 의견수렴을 보면 필수 의견수렴 대상, 권장 의견수렴 대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민간 등 전담조직을 구축했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심각한 국토 불균형 문제의 적극적 해결책의 하나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논의되었으며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거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서 보듯 우리 군도 읍·면 소재지 만큼은 균형발전 필요합니다. 면 소재지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있습니까? 근린공원, 보건지소 활용한 의료 인프라 확충, 하천 정비를 통한 산책길 조성 필요합니다. 태안읍의 경우에도 도시 외 지역에 권역단위 개발 필요합니다. 삭선 환경관리센터 주변 에코힐링센터, 구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주변의 확대를 통해서 삭선권역, 남산권역 균형발전 사업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면 반경 1~2㎞ 내에 거주하는 70% 이상의 주민들이 주로 활용합니다. 태안읍 시내권도 동문리, 남문리 생활편익시설 균형 배치 필요합니다. 최근 5년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서 사업구간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업 중에는 100% 군비사업으로 소로 180미터를 개설하는데, 총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된 곳도 있습니다. 10미터 공사하는데 1억 원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신규 공원 조성사업에 100% 군비사업으로 96억 원이 투자된 사업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읍·면 소재지는 시내권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보상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 의지만 있다면,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충분히 순수 군비 사업만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 만이라도 슬럼화 대책 필요합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8개 읍·면 소재지 중심부터 생활하기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어 살기 좋은 도심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보는데 8개 읍·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 해에 2곳씩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답변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군정과 의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최근웅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대, 가세현, 이강웅 세 위원장님과 분과위원장님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지역 언론의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님 그리고 함께 방청석에서 의회활동을 방청하시는 태안환경 관계자 세 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제게 주셨습니다. 균형발전과 교육 관계 이 부분까지도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 김영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먼저 김영인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작은 영화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영화관의 운영문제가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17년부터 금년 8월 13일까지 이 과정에서 무려, 우리가 이득을 낼려고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1억 2,400만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군민들의 혈세로 1억 5,8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수탁을 해 줬습니다. 수탁을 받은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문화원에서는 여건의 변화와 관객들의 트렌드의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층 분석을 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인의식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영화관의 운영주체에서 자구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구책이 없었습니다. 경영의지가 없었던 부분, 관리의지가 없었던 부분까지도 우리가 간과하면서 직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영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과연 수탁의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선행 요건이 되었습니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지가 없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먼저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관리시스템으로 해오다보니까 이런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겁니다. 7명의 상시인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직영한다는 분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3명을 줄여서 4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문화원측에 경영분석을 해서 상시 인원을 줄여서 압축경영을 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좀 하고 또 동기부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전에 얘기도 없이 충분한 협의도 없이 휴관 조치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다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문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맡겨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직영을 해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요. 김제나 고흥이나 울주의 경우에 직영을 하면서 압축경영을 하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근로 또는 보조 인력을 얼마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영의지만 있었으면 저희들이 재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는 자구능력이 없었고 또 우리가 직영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군에서 경영을 하므로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노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태안환경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21년 전부터 태안환경에 태안읍의 경우에는 운반 수집업이 위탁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17년까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태안군과 태안환경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위탁경영을 해왔습니다. 나머지 8개 읍면 중 7개 읍면은 직접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거져왔습니다. 21년간 왜 태안환경만 태안군에서 위탁경영을 하느냐. 그런 특혜시비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태안환경만 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특혜시비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든 독점 또는 과점에서의 폐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 해 연초에 태안읍에서 우리 군민들과의 대화시간에도 이 문제가 첫 번째로 불거져 나왔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도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차원에서 그리고 청소서비스라고 하는 이러한 공공성의 중대함에 착안을 했을 때 이 부분도 분명하게 이제는 직영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와서 직영처리를 하느냐. 나름대로 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혜성 시비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지금 태안환경 이 외에 제가 알기에는 태안에도 환경업체가 6개인가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 태안환경만 21년간 특혜를 주고 우리는 왜 하나도 주질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태안군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특혜성 시비를 일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보면 1년에 4억에서 5억 정도 우리가 태안환경 측에 더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안환경 현재 사원 24명 중에 여타 읍면처럼 직영을 할 경우에 찬성을 하는 사원이 21명입니다. 나머지 3명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의사표시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해 3월에 우리가 용역발주를 할 때 태안환경을 민영을 하겠다, 아니면 직영을 하겠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의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특정업체인 한국산업경제원에 특정업체를 찍어서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경쟁입찰로 나아가서 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 업체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허점이 나름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태안환경을 직영화하기 위해서 허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김영인 의원님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청소 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깊이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청소용역제도로의 개선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직영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왜 그러면 그동안에 직영을 하지 않았느냐. 2017년도까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했는데 2017년 이후에는 3년을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년 주기가 끝나는 것이 금년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직영으로 가기 위해서 사측에 두 번의 통보를 했습니다. 불법단속에 앞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을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적환장 그리고 쓰레기 적치장 각 동네마다 7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 그리고 청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큰길까지 가지고 나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보완체제도 지금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곳도 직영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년부터 19년 비교를 해봤습니다. 직영을 한 이후와 민영처리 한 이전과의 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직영처리를 한 이후에 1년을 봤을 때 인건비, 수수료, 운영비 이 측면에서 3억 2,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는 좋은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 없이 애로 없이 마음껏 먹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맨 먼저 나왔던 얘기가 학교급식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착안을 해서 학교급식 문제도 직영화 해야겠다고 언명을 했고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수료도 아까 김영인 의원님 말씀대로 13%에서 9%로 4% 다운을 시켰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모든 부분 다 절약을 했습니다.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 대신 고용인력 이것도 다 우리가 승계를 동의하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학교급식교사 영양사 이분들의 어떠한 조건반사적인 그러한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공이 있다라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그 결과 태안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8% 또 태안여고의 경우에는 96%의 학생들이 또 학부모,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 많이 달라졌다라고 동의를 해 주고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해합니다. 그 부분에서 직원의 승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늘 대비를 해왔습니다. 허점과 피해와 어떠한 사회적인 관계에서 최소한 줄일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대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급식센터도 많이 건물이 노후돼서 내년도에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 부분에 대해서도 원한다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공무직 인력상에 충원TO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처우와 관리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점도 우리가 함께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로컬푸드가 현재 직원 2명과 29명의 기간제 또는 고용원이 있습니다. 3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하루 8시간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주 6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득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국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착륙이 가능할 때까지 우리가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법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원제를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처우개선 그리고 인력관리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차제에 드립니다.

직영 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대강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위탁사업에 직영 전환 검토의 부분에 대해서 33개의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우리가 직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단일사안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과 그리고 효율성, 행정의 특수성에 견주어 봤을 때 직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직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구태여 직영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에 이르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우리 태안군도 타 시군과 함께 마찬가지로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든 부분을 다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공영 주차장이 9월 25일 준공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제 이쯤 돼서는 공단이 필요하지 않냐 시설관리공단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성과 조직관리 이 부분이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그런 명제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명제가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질문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직영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 또 어느 사업을 염두에 두진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을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원려에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 우리가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준비 없이 이것을 해나가진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고요. 행정의 서비스가 어떻게 골고루 우리 태안군민 전체에게 왜곡 없이 그야말로 프로우 되게 전달이 되고 골고루 사각지대 없이 함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나 우리 700여 공직자 모두 다가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의 허가가 큰 기업체는 잘되는데 작은 부분에서는 잘 안되는 것 같다. 이것이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허가의 대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위 국회법에 의해서, 이 법이 우리나라 가장 최상위의 법령입니다. 그 법률에 일정부분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두 번째 여과장치를 거쳐 나가서 인허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포괄적이고 또 사안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다 서치가 안될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여과장치를 또 거칩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 다 결정이 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규정이 어디에 있고 군 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인허가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 좌우로 흐트러짐이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보일지 모르지만 규정 하나 하나 개발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군 계획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이 처음 신속민원처리과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 과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조례와 국회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또 면밀하게 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한 건 한 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중장리에 있는 두산목장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두산목장 143만 평에 대해서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출원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안면도의 특수성과 143만 평의 초지에 태양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뜻 이해가 가질 않았고 이것이 법령상이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충청남도의 질의 회시가 초지는 태양광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해석과 함께 태양광 이 자체가 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회시가 우리 군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부처인 농수산부에서 다시 질의회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질의회시한 부분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이 중앙부처에서 우리한테 전국적으로 내려왔던 질의 회시에는 초지도 태양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초지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의회시가 19년 3월 28일 그 이전에 18년 12월 31일자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은 안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안면읍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나는 절대 해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군수의 어떠한 소신과 철학이 중앙부처의 어떠한 방침을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저의 지시나 또는 현행의 규정상 그 상위법규에 있는 이러한 지시와 또는 법규가 상위에 있다라고 그러면 상위에 있는 법규를 우리가 준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갭이 상당기간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143만 평에서 90만 평으로 줄였고 50만 평을 그 태양광부지에서 배척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도 업자들은 BC분석이 나오지 않는다 사업을 포기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부분을 적게 적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여건이 이 부분에 작용을 했던 것인데 사실상 상위법규, 상위규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행정의 어떠한 시스템 하에서는 불가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대상마을인 중장3리 마을은 98%가 두산목장의 땅입니다. 현재 52가구 사는 분들이 그곳에서 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두산목장과 관련되어 있는 산과 들과 염전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그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산으로부터 20년간 임대를 받아서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예외 없이 100% 다 태양광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태양광이 중장 3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즉 두산이 다른 소유자로 바뀔 경우 팔릴 경우에는 생계대책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까닭도 주민들이 찬성하는 까닭입니다.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50여만 평을 줄였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약 70여명의 고용창출이 되고 또 1.5㏊에 스마트 팜이 제공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의 지역 상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권한 밖이지만 이 부분까지도 막아낼 수는 없었다는 그런 애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사업에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익에 필요한 경우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고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법 규정에 근거한 그러한 확장해석이나 축소해석을 지양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드라이하고 타이트하게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입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을 등한시하고 등지고 우리가 군정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따라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말이 많은 관계로 금년 10월 1일부터는 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이제 앞으로 태양광 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즉 전기사업과 개발행위 허가를 동시에 접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앞으로 규정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민들의 의사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면서 태양광사업을 내 준 경우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법과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중시면서 전기사업 허가와 민원부분이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관련돼서 지역상생이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펀드를 함께 하고 SPC를 함께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범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에는 우리 중장3구 즉 두산목장의 태양광이 어떻게 조견되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신안군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즉 주민들 참여의 협동조합이 결정이 돼서 잘 돼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삼척시와 철원군의 경우에는 똑같은 유형인데 10% 20%의 범위 내에서 펀드나 지분투자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면도 창기리 태양광의 경우에도 주민과 윈윈 하면서 2개 마을에 300㎾의 태양광을 기증을 해서 마을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우리 태안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두산목장의 태양광도 우리 군에서 또는 주민들이 또는 제도적으로 또는 도에서 또는 상생조업에서 모든 부분에서 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무리 없이 지역주민의 바람대로 태양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늘 염려를 많이 하시는 이원간척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정부에서 간척 사업할 때 논으로 써라, 농경지로 쓰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폐지나 유휴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땅이니 너무 아깝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하거나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거나 경작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거나 이러한 것으로 군민들의 또는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 참여자의 권익 또한 우리가 보전을 하고 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늘상 개발행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영세 위주의 태양광은 우리가 거부를 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부분에서 보완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민원 처리를 그 선에서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재량의 남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끝에 가서 안되는 경우가 근본적으로 있었는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실질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이 없는 사람 편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가 따뜻한 마음 없이 그렇게 군에서 직무를 바르지 않게 처리하는 사람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도 많이 저한테 주셨지만 이 부분이 난해한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복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의 질문취지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군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 계시기만 해도 비중이 다른데 직접 답변까지 하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영 전환 관련된 것인데요. 최근 3곳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거나 직영예정입니다. 세 사례의 작성보고서를 검토를 해보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거의 중첩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또 방만 운영으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 또 연중무휴 상시 운영의 어려움, 자치단체의 업무부담 증가, 조직의 관리와 경직성, 서비스의 질적 하락, 현장 및 민원대응능력 부족, 인건비 상승,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이 있었습니다. 직영으로 전환되고 나면 다시 위탁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잘 살펴주시고 최소한 1년 단위로 직영 전후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효과, 비용, 인력운영 이런 부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간척지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이원간척지 종합관리방안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보충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관계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예, 김영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메모를 다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피드백을 해서 적정성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합리, 시행착오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팔로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고맙습니다.

○ 군수  가세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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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관계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태양광정책 원점부터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사례 질문을 드렸었는데 금전적 보상 관련된 부분만 답변을 주셨습니다. 환경적으로 우수사례 없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철원의 상징이 두루미입니다. 두루미를 모티브로 해서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태양광시설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우리 군도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둘러본 곳 중에는 똑같은 태양광사업도 어느 곳은 구조물 기둥색깔까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친자연적으로 색칠해서 설치하고 영농을 병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친환경적으로 태양광 영농체험이 복합된 사례도 있었으며 주변경관을 보호하고자 구조물을 높이 세우고 구조물의 도색을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대부분은 주변 경관, 환경에는 아랑곳없이 수익률 극대화만을 위하여 구조물을 최대한 낮추고 차폐시설, 조경 등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규모로 시행하게 되는 시설결정, 개발행위 허가,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차폐식재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의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친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자연환경과 어울려 설치한 사례를 찾아보시고 견학을 다녀와서 우리 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가장 주민친화적인 도시는 전라남도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에너지기본조례와 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신안군에서는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였고 개발행위 태양광발전시설 등 허가 시에 차폐식재 방법을 따로 규정해서 경관 보호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발이 공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태안군 신재생 에너지 경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 에너지설치 사업 시 차폐수목 공사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약간의 발전시설을 기부하면서 생색내기식 보상차원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주민 참여형으로 주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순공사비 470억 원으로 17㎿규모의 삼양태양광 발전소는 주민들에게 300㎾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총 발전용량 대비 1.74%입니다. 통상적으로 100㎾에 15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면 월 450만 원이 수입예정이고 연간 5,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사업면적 90만 평에 229㎿ 규모의 두산목장의 경우에는 1,500㎾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총 발전용량 대비 0.65%로 삼양태양광발전의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4,500㎾는 제공했어야 합니다. 연간 2억 7천만 원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신안군의 경우에는 지분 참여를 통해서 66.7㎿규모인데 11억 6천만 원 수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202㎿ 규모 1단계 사업비 1,550억 원인데 투자수익은 40억 원으로 주민 3,754명에게 1인당 평균 108만 원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십 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사업자에게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생을 지역을 가꾸고 보존해 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가능하도록 30% 이상 지분 참여를 명문화하고 이와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단서조항과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경관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경관 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현재 우리 군 내에 설치된 태양광 분포입니다. 보시면 소원면 지역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차폐식재 현황도인데 대규모로 시행하게 되는 시설결정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이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의 이격거리 그리고 그 이격거리를 지나서 5미터의 완충구역을 지정을 하고 이 완충구역에는 1.5미터 높이로 양질의 흙과 조경석을 쌓아 철쭉 등 초화류를 식재하게 하고 이 위에는 1.5미터 이상의 상록수를 3열 식재하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은 이익공유재 개념도입니다. 주민조합을 만들고 우리 주민들께서 태양광발전사업 법인과 함께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이익분배를 하는 구조입니다. 화면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공유재 도입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크게는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경적인 부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하고 또 신안군 사례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더 큰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들에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제도적으로 차폐시설 적용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 사례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전기사업법이 개정돼서 10월 1일부터는 주민의견이 없으면 사실상 전기사업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주민동의 부분에서 사실 신안군 사례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동의를 못받으면 주민 지분 30%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향서를 제출하면 전기사업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안군 적용사례를 더 벤치마킹을 하고 또 산자부 전기사업법과 관련해서 산자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군 전체적인 기본계획 큰 틀 안에서 다가 올 1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 군의 위상을 생각해서 태양광 정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태안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 장기적인 종합대책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실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늘 군정을 위해서 애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무팀장 또 담당주무관께서 몇 번씩 찾아와 주시고 또 전화도 주시고 저를 많이 귀찮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꼼꼼하게 사례를 검토할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획팀의 업무가 많을 터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난 해 태안군의회 제260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균형발전특별법 충청남도 균형발전 지원조례 목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든가 생활의 균등한 향상,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사업에 일정기간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 고령화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위한 사업 발굴 취지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특별회계 설치까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 균형발전사업은 낙후된 시군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지원조례 추진해 보겠다고도 답변을 주셨고요. 또 사업 발굴과정에서 주민참여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특히 생활SOC사업 관련해서 관내 청소년,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곳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으며 근린공원도 추진해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분명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거 없습니다. 부서의 추진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중앙정부의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육 분야의 특수시책에 대한 방안 그리고 의료취약 분야 보건의료원 현대화 추진사업 또 광개토 인공지능연구원 조성과 관련해서 선정된 사유 또 태안 청년 창업지원의 추진과 관련해서 한서대학교와 주민갈등 해소방안 그리고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인한 전담조직 구축운영 여부 그리고 읍면 슬럼화대책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교육 분야 특수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해 주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과 학교 건물을 활용한 돌봄교실 운영 등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도 완전히 공감 하면서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선정심의 당초에는 어린이복합문화 공간만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컨설팅과정에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명칭도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였고 또 주요시설도 어린이 작은 도서관, 가족센터, 어린이수영장 등으로 올해 건축공모와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 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 충남도에서 안면읍도서관이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또 현재 중앙부처 생활SOC추진단의 최종심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여 주신 폐교와 학교를 이용한 복합화사업은 금년에는 신청대상자가 없었으나 계속해서 복합화사업을 공모하는 등 지역과 함께 하는 상생모드를 추진하고 앞으로 교육문화부분 등 취약부분을 우선하여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위한 의료개선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분야가 취약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군 입장에서 반드시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지난 해 균형발전 사업에 반영시키고자 하였으나 현재 토지매입 또 타당성용역 등 행정절차가 미 진행돼서 사업 성격상 공모사업이나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야지 도 균형발전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의료원에서 토지매입이 되고 적정사업 규모가 나오면 타당성용역을 진행한 후에 반드시 생활SOC 공모사업이나 국비확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개별사업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지역상생연구원 조성사업 선정사유와 청년창업지원 추진관련 한서대와 주민갈등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개토 인공지능연구원 조성은 군수님께서 제조업과 산업분야가 취약한 우리 군의 미래 산업 육성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의료분야 등 융·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모니터링이라든가 뇌인지 치유 등을 위한 2019년도 과학기술부 인공지능융합선도 프로젝트 사업에서 서울대학교에 연구과제로 선정되었고 그게 우리 군에 유치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균형발전사업 선정과정에서 충남도와 전문가컨설팅에 알려지자 이 사항이 상당히 높게 평가받게 돼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서울대와 MOU를 체결하여 의료보건, 산업기술 지원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련기업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청년 창업지원은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서대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도 관내 유일하게 창업을 위한 전문기관이 한서대밖에 없어서 2020년까지는 창업교육을 위탁하고 이후에는 학교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2003년도부터는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청년 창업교육 참여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학교와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음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한서대 비행소음 저감대책으로 우선은 진출입도로에 고도 조정율을 500피트에서 600피트로 상향 중에 있고 또 훈련지역 고도조정도 300피트에서 450피트인데 500피트에서 600피트로 상향 조정하고 또 훈련지역 이동 시 펜션 및 축사 등 밀집 지역이라든가 염전, 산 능선 등에 회피하는 도피비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 군은 군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소음대책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견수렴 관련해서 필수 의견수렴 대상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여기에는 도의원과 전문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군의원, 충남도 관련실과, 투융자 심사 관계관 등이며 권장의견대상은 지역주민 설문조사 또 설명회, 공청회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한 18회를 했고 또 충남도 관련실과 15회, 투융자 심사 관계관 10회 이상 여러 번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수의견 수렴대상인 군 의원님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다만 군 의회 간담회 시 네 차례 사업별로 아니면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이라든가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을 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민간 등 전담조직은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내년부터는 사업별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읍면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에 공원 하나 없고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균형발전을 위해 종합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함께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내년부터 읍면간 슬럼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군정자문교수단을 활용해서 읍면 특화전략사업을 수립해서 읍면별 특화사업 발굴과 지역별 차별화된 공간 조성 등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다소간 불균형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별 저발전 분야인 경제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소득 발전과 상생사업 등 읍면간 현안과제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선정된 사업은 읍면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산책길 조성 사업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사항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 입장에서는 충남도가 천안, 서산, 당진, 홍성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산시가 19년부터 하는데 총 사업비가 120억 정도 되고 지역당 한 30억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서산시의 보통세에 5%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보통세가 392억 원 중에 우리가 5%를 한다면 약 한 1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별로 특별회계로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읍면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해소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은 8개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균형발전으로 해 온 게 우리 군을 보면 2008년부터 20년까지 한 게 19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태안이 5, 태안·안면이 1, 태안·원북이 1, 안면이 4, 안면·남면 1, 남면이 3 이런 식으로 됐고 2단계는 7개 사업으로 앞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해야 될 게 7개 사업인데 태안이 2개, 안면·고남이 1, 소원 1, 남면 1, 군 전체적으로 2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저도 이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게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어떤 군의 의견이나 이걸 반영했는데 지금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 9월 중에 우리가 9개 시군 기획감사실장님들이 종합적으로 자기 군의 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하고 50분 정도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어떤 공약사항이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균형발전사업을 선정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더라.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은 그게 반영되든 안되든 김영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면별로 어떤 의견 또 군의 의견을 충실히 받아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OC사업에서 지난번이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건의했는데 10개 중에 이번에 다행히 반영된 게 금년도에 3종이 추가돼서 국립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이게 들어가서 다행히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건의했던 게 노인시설, 목욕탕, 찜질방 이런 사항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영됐고 걱정하시는 근린공원 관계는 우리가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추진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김영인  의원

제가 한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의료원 현대화 사업 분명히 균형발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질문요지에도 있었는데 현대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의료원, 상례원 의료 수가나 이용료 현실화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저렴한 서비스만을 고집하다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의료장비 확충이나 시설현대화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김영인  의원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연구원 관련 조성사업은 물론 답변 자료에도 성실히 답변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2단계 기본계획 착수수립을 2019년 3월경에 했는데 인공지능연구원 관련된 건 나중에 추가로 하셨는데 결국에는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느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태안청년 창업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한서대학교 예산 관련해서 편성이 되면 주민들의 민원에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 한서대학교의 태도에 대해서 의회와 계속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치 않은 게 아니었느냐.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사업을 가져오는데 또 지금 답변 내용대로 한서대학교에서 일단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듣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 김영인  의원

읍면 소재지 슬럼화대책 꼭 세워서 우리 태안군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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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세 번째 질문의원이신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출구도 빛도 없는 길고 긴 터널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하며 이 땅 태안을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들어 이제는 태안군도 군정 대부분이 행정행위가 아닌 재난에 대한 대응행위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태안군을 희망의 밭으로 가꾸고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반년이 넘게 악마와도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군민을 지키며 본연의 업무에 혼신을 다 하는 공직자 한 분 한 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임기의 반을 돌아 후반기 의정을 시작하는 즈음에 변화와 혁신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늘 존중의 마음을 전하며 남은 임기도 더욱 더 군민을 위한 봉사로 도덕적 지방자치 의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원산-안면 교량 건설로 인한 영목항 주변 지역의 경제적·심리적 황폐화의 실태와 그 조속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2019년도 7월 29일 실시한 태안군의회 제261회 군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교량 준공으로 인한 공동화 패싱현상 대책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상기해 보면 포괄적 답변으로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군수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태안~보령간 도로 연결에 따른 가치 극대화 전략 수립과 관광트렌드 체크, 대응력 강화, 그리고 천수만 내해 일주 해안도로 건설, 도로 병목현상 대책과 발전방안들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천수만 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에 부남호 역간척, 천수만 해안 일주도로에서 천수만권 이미지 다각화 등을 선도 사업으로 제안하여 연육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본 의원이 촉구했던 4가지의 단기적 과제와 3가지의 장기적 과제를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그동안의 발굴 후속 조치로 계획된 사업들이 무엇이고 이후 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남면 영목항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이원면 만대 일대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도로, 문화, 관광과 경제를 아우르는 T/F팀을 구성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준공 개통 후 8개월이 지난 현재 주변 지역 상가 등의 경제적 상황과 고남면 주민의 심리적 상실감, 생태계 변화로 인한 어장환경의 변화와 어민소득의 감소 등 교량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은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영목항 주변 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2019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의 질의에 따른 영목항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담긴 발전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니 2021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대책으로 추진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교량과 국도 77번 도로에서 영목항으로 진입하는 접근도로를 입체적 구조변경으로 접근성을 신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목항과 고남면이 살아날 것입니다.

둘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교량 건설로 조성된 다리 밑 수변공원과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즉석 수산생물 판매구역 일명 다라장사구역을 조성하고 수산물 간이직매장 일명 포장마차지역을 설치하고 선상횟집 도입 등 군 차원의 공격적 마케팅과 레저보트 유료주차장 개설을 관리 이관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전망대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변 토지를 건설 중인 영목항 전망대 준공에 맞춰 관광객을 유인할 태안군 최남단 관문으로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남 영목은 태안의 제1관문이고 관문이라 함은 태안군 모든 것의 시작일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이젠 태안군이 주도해 나가야 함”에 대해 군의 의지와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남부권 최상의 관광지로 각광받는 꽃지의 해안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들여 부서에서 추진 중인데 이를 계기로 꽃지지구의 관광지개발도 태안군이 직접 주도해 나갈 명분을 찾은 것으로 봅니다. 우선 충남도에서 위·수탁을 시행하고 있는 꽃지주차장 관리권을 도로부터 직접 이관을 받아 군에서 제대로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002년 꽃박람회 개최 이후 꽃 축제장을 태안군에서 개설 운영해야 한다는 군민의 의견이 다수입니다. 모 법인의 임대차 계약의 만료로 방치될 꽃 축제장을 군이 직접 조성하고 운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산과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북부권의 만리포해수욕장, 학암포해수욕장, 중부권의 몽산포해수욕장의 개발에 맞춰 균형발전의 화두로 보더라도 남부권의 양빈사업이 마무리되는 꽃지해수욕장의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시급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꽃지 관광지와 연계한 방포항을 배후, 평면 해변 명품항구 촌으로 육성하고 휴양림, 수목원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모노레일 등 개방열차를 운행해 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천수만 가두리 양식어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소관 부서 김남용 과장께서 건강의 문제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부서의 의견으로 서면답변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와 부서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무성의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현 해수부장관과 충남도지사 그리고 태안군수는 침설식 중층가두리 시범사업의 대대적 성공에 따른 2차 민자보사업의 시작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8억에 자부담 2억 모두 10억을 투입한 현대화 사업에 해당하는데 참여하는 기존의 천수만 가두리 양식어업인은 몇 어가이고 반응은 어떤가요? 이를 기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맞게 기존의 천수만 양식업 74어가 34.8㏊를 대상으로 형평성에 맞게 8억의 보조금을 지급해 이설을 추진해야 하는데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듯 하고 592억 예산 확보는 시범사업 1년 만에 성공과 추가사업 유치 등 탁월한 수산행정 역량을 발휘한 우리군의 능력으로 2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보 시범사업을 위해 신규 어장이용개발 8㏊를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그 실력으로 면허허가면적 약592㏊가 천수만에서 외해로 이전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겠고 또 설치할 면적과 향후 추가 허가면적 승인은 물리적, 환경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2년 내에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같은 수산정책의 추진으로 우리 태안군은 대한민국 최초로 기존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이뤄 내리라 봅니다. 해수부나 충남도도 이를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했음을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B지구 역간척사업으로 초래되는 천수만 양식어업 보상에 대한 선제적 보상추진 등과 병행해서도 외해로의 이설사업인 침설식 중층가두리 사업은 최선의 방안이자, 천수만을 진정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동시에 충청남도와 우리 군으로서는 연안의 지선 양식업 또한 보상에 대비해야 하는데 심층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십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유기한 천수만의 가두리 양식업 면허 허가지 내 시설물 이탈 현황과 그 대책 그리고 점점 탈법화 되고 있는 부속 낚시터 설치 운영 허가에 따른 정비 의지와 적법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태안군 대표 농작물인 고추 재배에 있어 병·해충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재배작물로는 수도작인 벼와 전작인 마늘, 고추, 생강 등으로 다소 단순하다고 볼 수 있고 생산성으로도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고추재배의 전반적 현황과 생산성 등을 말씀해주시고 매년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요인이 재배적인 연작피해를 포함,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병·충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기에 2년에 걸쳐 전체 재배 농가의 80%, 생산성 대비 70%에 이르는 피해를 겪고 있는 4,500여 고추 재배농가에 대한 그간의 최저생산비 보상과 당장 내년부터 영농 지속을 위해 여러 차례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이 촉구했던 병·충해에 강한 고품질의 종자구입과 방제약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나선거구 박용성 의원이었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는 연육교의 건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불합리한 폐단 그리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여러 가지 여건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장기과제와 네 가지의 단기과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책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영목항 솔빛대교를 중심으로 동부는 해안경관도로, 서부는 마을간 연계 관광도로로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안경관도로는 천수만 내해의 도로로서 46㎞에 달하는 서측해변과 천수만을 연결하는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편 마을연계 관광도로는 군도1호 장곡구간에 연계관광도로를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우선 먼저 해안경관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천수만도로가 아닙니다. 도보로 이어지는 생태도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단계별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1호 장곡구간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 노선안에 대한 변경이 주민간의 이견에 따라서 주민 간에 합의가 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도 간에 이어지는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영목항 주위에 관광가치를 더 해보자고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목항과 소도 간에 출렁다리 건설부분이 우리 관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홍성과 보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에서 함께 논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아래해수욕장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현재 미약하지만 음수대 그리고 샤워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갖춰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남과 창기리에 이어지는 가장 큰 축의 77번 국도는 금년에 설계가 착수되어 2030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목항 국가항 조성은 지난해 1월에 국가어항지정 대상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현재 국가어항지정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안에 주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조속한 국가어항에 선결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하나 하나 매듭을 지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도 상생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것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과 연관성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서 안면도의 전반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갯벌,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답변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해양생태실크로드를 섬 관광프로그램 구상에 따라서 안흥 외항, 가의도, 난도, 옹도, 정족도의 코스에 두지도와 원산도를 함께 추가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청남도에 건의해서 이 부분도 관철시켜 함께 명소로 부각시킨다고 하면 더 가치가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많은 부분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영항분교의 매입은 아마 내년도 정도면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 교육청과 함께 논의를 해나가고 내락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구매항에 자연휴양림 조성 이 부분은 도에서 기득권의 침해가 해결돼야 한다는 그 부분에서의 난색이 있었습니다만 언제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관철을 시켜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후속사업 추진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력의 대응력 강화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광객의 동향분석과 관광패턴을 계속해서 주지하면서 태안관광 서비스 체질개선 이 부분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홍보마케팅 등으로 관광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원 만대 일대 개발계획수립 및 TF팀 구성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남이 관문이고 또 북쪽으로는 만대항이 관문이라면 또한 반대적으로 경계지역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의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향후 군정자문단 그리고 공무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TF팀도 필요하다면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만대마을은 어촌뉴딜300사업에 해당되는 마을이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려고 하는 마을입니다. 어촌어항 정비와 해상교량을 통한 관광객 유입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충남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신해양 미래비전연구를 통해서 만대항의 가치를 더 해나가고 해상의 연안가치를 충분히 살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업소득 감소와 교량 개통에 따른 직간접적인 부분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교량준공 개통 이후 어업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부작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육교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와 관광객들이 보령시의 유출로 지역경제가 악화되면서 공동화 패싱화 되는 이 부분을 경계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교량이 건설되면 2년 내지 3년 정도 지켜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미리 예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선례에 착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량 준공으로 인하여 유속과 조류변화가 있어왔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547명에 195억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사업과 지역 주민의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접근도로 영목교차로는 현재 삼지교차로에서 사지교차로로 바꿔놨습니다. 이 부분의 행정조치가 까다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건의사항인 인도설치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착안해서 조치를 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산물 간이포장마차 운영, 선상횟집 도입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2014년 즉 수산물직매장 1개 동과 11개 점포가 그 안에 들어있을 당시가 약 한 5,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협 수산물위판장 1개소가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먼저 분석이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저보트 유료주차장 개설 관련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접안시설의 타당성조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전망대 조성 관련 주변에 관문사업과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의 걱정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사지교차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전망대는 1층 공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보령의 경우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관문사업 역시 보령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의 특화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형물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흔하게 연상되는 그런 조형물을 떠나서 정말 독창적이고 멋진 조형물을 만들려고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대안을 강구를 해서 의원님께 보여드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독창적이고 유일한 그런 조형물을 세우고 그 주변에 전망대와 어울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조형물과 함께 관문 조형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리고 영목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대시설을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외에도 항상 의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다리가 연결되면서 우리 안면도, 그리고 태안분들이 보령으로 빠져나가서 정말 그야말로 공동화 그리고 패싱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식견은 짧습니다만 도로가 연결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앞으로 서해안스마트하이웨이의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앞으로 우리 태안에 큰 축이 되는 그런 도로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가 태안을 거쳐서 만대다리를 거쳐서 경기도 개성까지 이어지는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또 의원님의 혜안을 다 적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대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전반적으로 2년만에 구체적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또한 추진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데 대해 먼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한 그 부분이 계속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다소 확정적인 답변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박용성  의원

군수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혹시 건설교통과나 관광진흥과에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실무자들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간단하게 ...

○ 군수  가세로

예, 말씀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교량과 국도77번 도로에서 새로이 조성되는 사지교차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고생을 하셨고 퇴임을 하셨지만 그간에 허재권 부군수께서도 군수님과 함께 도에 몇 번씩 다니면서 관철을 시켜서 사지교차로화 했습니다. 그런데 영목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가 굉장히 입체적이지 못하고 불편해서 사실상 원산도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영목항으로 들리지 못하고 전부 다시 태안으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터널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태안 쪽에서 오는 차량도 전체적으로 원산도를 거쳐서 되돌아오질 못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체화할 수 있는 영목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데 아마 이 부분도 다시 국토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설계하고 또 예산을 수립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4년 5년이 훨씬 넘게 걸리기 때문에 아마 원산도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5년 내면 보령도 전체적인 개발을 다 마무리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이 진입로 접근로 개선을 시급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 군수  가세로

예.

○ 박용성  의원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전망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전망대 주변으로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약 19억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토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묵어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전망대 조성이 아마 2021년이면 완공되리라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준공과 같이 이 테마공원 조성이 마무리돼야 그간 예산을 투입했던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낭비도 없지 않을까, 비단 조형물만 거기에 조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원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아래해수욕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바람아래해수욕장 진입로가 사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분이 그간에 수 십년을 공원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제척을 좀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에도 제척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인지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원인으로 해서 폐쇄를 해버렸어요, 막아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설득을 하고 물론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지침을 내려서 간신히 막아서 올 해수욕장 손님을 받긴 했는데 지금 만리포나 학암포 또 몽산포 같은 경우 수백 억씩 투입을 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박용성 의원님 제안을 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입체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관장부서에 제의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예산과 기간도 기간이거니와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관철을 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간과 예산과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본 바와 같이 그곳에 어떠한 데크로드라든지 부채도로라든지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시는 분들이 바로 영목항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먼저 해결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망대 주변에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우리가 땅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 일거에 이 부분을 다 하던지 아니면 가시적인 조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섹션을 먼저 하던지 해서 그냥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러한 황폐화된 그런 부분은 저 스스로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전망대와 어울리는 그 일대의 주제를 좀 잡아서 공원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 이 부분도 또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만큼이야 저희들이 무슨 고민이 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언젠가 그림을 그려서 멋진 마스터플랜을 의원님한테 제시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바람아래해수욕장은 참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이긴 한데 갈 때마다 제가 옹색함을 버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유지 문제 때문에 이제 길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고 국립공원과 해결돼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이걸 여하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 하에서 그래도 오는 손님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음수대 하나 만든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 해수욕장에. 그렇지만 그런 것마저도 없던 그곳에 사무소, 음수대, 공중화장실 필수불가결한 그런 것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태안군에서 바람아래해수욕장을 도외시하지 않고 함께 살려 낼려고 하는 의지가 그 사유지에 땅주인한테 전달이 되고 체감이 되면서 얻어내야 하는 나름대로의 행정목적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주신 것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금과옥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제가 이틀에 걸쳐서 주마간산 식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대의회 관계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이 성성하고 바로서야 한다는 것 제가 다시 한 번 체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정제되지 않은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용서를 해 주시고 타고난 그런 부분에서의 순발력과 재능이 부족해서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전달을 못해 드렸다는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그리고 논외의 말씀입니다만 제가 7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중에는 대부분 저보다 전문지식이 많이 있고 유니버셜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때로는 주마가편 식으로 우리 직원들을 나무라고 혼내고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행정의 과실을 그대로 전달시키고 혹시라도 소외됨이 없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늘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직원들한테 자상하고 자혜롭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더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혼내는데 우리 의원님들까지 혼내시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 군민 그리고 융성한 내일의 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수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주셨지만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꽃지주차장의 군에서의 이관 관리 그리고 꽃 축제장을 군에서 운영하는 사항 또 꽃지해수욕장의 명품욕장으로의 조성 등 4건의 세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꽃지주차장 관리권을 도에서 이관 받아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지주차장은 충남도에서 안면도관광지 개발에 따른 내방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면적은 52,300㎡이고요. 총 1,223면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꽃지컨설팅에서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에는 가설건축물 4동 160평이 입점하여 영업 중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처럼 군에서 꽃지주차장을 임대받아 관리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남도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꽃지해수욕장 전면부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연안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변 방포항과 연계돼서 자연스러운 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방객 편의를 위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필요해서 군에서 주차장을 인수해야 된다고 그러면 개발상황과 함께 총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꽃 축제장을 태안군에서 직접 조성 운영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안면도 꽃축제장은 네이처영농조합법인과 안면도관광지개발대책위 등이 공동으로 임대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 지역에 매년 꽃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꽃 축제장의 시설, 조경 등 기반시설 조경에 160억 원 상당을 투자했고 임차기간 만료 시에도 충남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온실이나 관리사 등 영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인 충남도와 현재 토지를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농법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 만료시 현재 운영자의 사업포기 여부 그리고 기투자된 영구시설에 대한 소유권 여부 등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부기간 만료 시까지 1년 7개월 정도 남아 있어 민간운영과 직영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꽃지해수욕장 명품해수욕장 조성과 방포항을 명품 항구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지해수욕장은 매년 100여만 명이 찾아오는 군의 명소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사구 복원 등 주변 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낙조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정비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꽃지는 만리포, 학암포, 몽산포에 버금가는 명품욕장의 잠재력을 가진 만큼 남부권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포항은 현재 충남도에서 지방어항 정비사업으로 90억 원의 사업비를 입해서 물량장과 방파제 등 어항시설 및 내방객 편의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어항 좌측면에는 일부 매립해서 주차장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포포구 해양공원과 먹거리타운 조성은 본 사업을 마중물로 연계해서 조성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방포항에는 모감주나무 군락이 문화재구역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먹거리촌 조성은 기존 상권과의 조화 그리고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에는 꽃박람회 식음시설차원에서 방포항 배후에 먹거리 촌을 조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휴양림과 수목원간 연계한 관광코스로 모노레일을 개설하는 것과 왕복개방열차 운행 등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휴양림과 수목원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개설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안면도 토지가 충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하고 사업비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면도 주요 요지에는 1992년 고시된 안면도관광지개발계획이 기수립 되어 있습니다. 기 개발사업을 추진 시 선행계획의 승낙과 저촉성 검토 등 많은 제약이 사실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면도가 결국은 대외적으로 성장, 확장하려면 기수립된 관광지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30여년 동안 지지부진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렵겠지만 충남도의 사업자 선정 노력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에서 향후 도래할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군 경계지역 용역이 완료하면 주변지역과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안면도만의 사업을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분석해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 시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련의 네 가지 사업들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건 본 의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낀 것이 30년이고요. 그래서 항목별 세부질문에 대한 건별답변으로 사실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장기적 방안과 추진에 있어서의 애로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제를 포함한 안면도의 관광지개발의 총체적인 문제는 태안군에 있는 자원을 충청남도가 개발을 하겠다는 과욕이 있다고 봅니다. 30년간 우리 태안군은 그러한 처분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유가 충청남도에 있다고 보기 이전에 안면도는 태안군의 땅입니다. 태안군민, 안면도민이 지켜온 자산이기도 하고요. 이젠 모든 것을 돌려받아 태안군이 주인이 되어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게 해야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와 정치력,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비 포함 10억의 돈을 들여 꽃지해수욕장 전면부 공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박용성  의원

이 부분이 시발점이 되어 이제 안면도의 개발, 우리 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정치력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이래서 제가 질문에 넣은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답변 순서이나 박용성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관계로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용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의원님의 농촌사랑 열정에 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세 번의 태풍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벼 멸구류와 홍명나방에 대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그동안 시행한 바 없었던 예비비 2억 원을 지원하여 5,728농가에 6,304㏊를 대상으로 비래해충 긴급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협을 통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값싸게 구입하여 9월 15일까지 농가에 농약을 신속하게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9월 20일까지 후기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재배 현황과 생산성 설명과 병해충에 강한 종자 구입 및 방제 약제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추 재배현황과 생산성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고추재배면적은 69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총생산량은 긴 장마와 일조 부족으로 병해충과 생리장애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약 한 20%정도 감소한 14,930톤이 될 것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생산량 감소요인인 병해충 발생양상은 전년과는 다르게 올해에는 탄저병이 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무름병 8%, 바이러스 6% 순서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올해 고추재배의 총생산양액은 건고추 거래가격이 전년대비 200% 상승된 근당 17,000원으로 형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63% 상승한 373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 병해충에 강한 품종과 방제약제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그동안 걱정해오시던 고추재배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와 탄저병 등 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하여 방법을 찾고자 올해는 고추분야 병해충 체계방제 실증시험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는 첫 번째 내병계와 관행품종에서 초장이 108㎝, 착과수가 45개로 생육은 비슷하였으나 장마철 이후 탄저병과 바이러스 감응 3개 품종에서 일반 품종에 비해 병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작황을 보였으며 건과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병해충 체계방제 실증시험 재배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병해충 피해 감소를 위해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복합내병계 종자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방제약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고추 육묘상 처리, 정식 전 토양처리제에 대한 실증시험과 우리지역 적합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비교실증 시험을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재배기술 보급과 농정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예찰강화와 방제체계 보완, 점적관비 재배에 대한 적극적인 농업인 교육과 현장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고추재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소장님 올 여름 8월 30일에 있었던 국회 농해수위원회 결산예비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적정수준의 농작물 병해충 피해 손실보상금 예산 편성 및 지급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을 의결을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 박용성  의원

이건 무엇을 뜻 하냐면 결국 병해충이나 재해에 대한 선도적인 보상이라기보다도 실제적으로 이런 농업에 대한 이제는 병해충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주시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기술센터 그리고 농정과에 대한 군정질문의 핵심은 우리 군 농업의 밭작물 주요품목 중 재배면적, 재배농가 수 그리고 생산성, 농가 수익성 등 가장 높은 작목인 고추 재배에 따른 병해충으로 인한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당장 2021년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병해충에 강한 내병성 종자에 대한 지원을 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0% 이상에 이르는 손실을 막아보자는 데 있습니다. 이미 실증시험 재배도 진행을 했습니다. 현실을 보고도 농정과든 우리 소관 기술센터든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품종간의 형평성, 재배지간의 형평성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한데 청양군을 예시로 본다면 실상 청양군 전체면적에 이런 시범사업 또 보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주요품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요, 이번 예산에 이거 편성을 했나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내병성품종에 대한 부분을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보급을 하는 것이 우리 주 밭작물 품목에 대한 유지 또는 농가 생산성 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하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제가 방금 의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우선 복합내병계 종자보급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우선 농약을 두 번 내지 세 번 지원하는 것보다 복합내병계 종자 품종보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의원님께서도 지금 걱정하셨다시피 작목별 형평성이라든가 대상 농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등을 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군정질문이 전체적으로, 제가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고 그런 걸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 건에 대한 이런 제시를 한 군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특히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한테 제시한 건 실질적인 정책에 바로 반영되는 이런 질문을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정행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 잘 참작을 하셔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4,500여 농가한테 향후에 농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2020년도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에서 나온 대안을 잘 검토하셔서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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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14:35]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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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영인

의  원   김종욱

제272회-제5차(2020년 9월 18일)

제272회-제5차(2020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