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0년도 군정질문의 건

▶ 김기두 의원     ▶ 송낙문 부의장     ▶ 전재옥 의원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질문의 건 ······················································· 193면

▶ 김기두 의원     ▶ 송낙문 부의장     ▶ 전재옥 의원

(10시01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도 군정질문의 건)

[10:01]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미리 송부된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성의한 답변과 질문의 본질을 벗어난 장황한 답변은 지양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 소신 있고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진행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2항 규정에 따라  한 분이 일괄 질문하시면 직제 순에 의하여 차례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님, 태안참여연대 류광준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의원이신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 사는 내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 원북, 이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그리고 태풍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은 관광객 감소와 농어민들의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묵묵히 코로나19로 힘들지만 행정에 대한 협조와 봉사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함께 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방역과 검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보건의료원 허종일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군민을 위해 존재하기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군민을 섬기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적극적 행정과 오직 군민만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은 임기동안 더불어 사는 따뜻한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태안읍 도시 재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인구의 감소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태안읍 시가지 곳곳에서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의 수가 적고 조도가 어둡고 주변 상가들이 일찍 영업을 종료하여 시가지는 8시 이후에는 혼자 다니기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 수가 적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그 수가 많아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의회에서는 현지답사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향 등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가로등뿐만이 아닙니다. 태안읍 시가지에 전신주와 통신케이블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펜스 종류도 통일성이 없고 불필요한 볼라드 및 규제봉도 많아 시가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낙후지역 500곳에 총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군은 삼면이 바다라 어촌뉴딜사업에만 관심이 많았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인구감소와 슬럼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태안읍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도시재생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부남호 역간척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퇴적물 분포 현황조사 및 지리 화학적 성분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추진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전국 시군구 43%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태안군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여 부남호 역간척은 지지부진한 기업도시를 정상화시키고 해양관련 레저시설 및 관광상품 개발로 이어져 인구의 유입과 관광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남호 역간척은 태안군의 성장 동력이자 반드시 추진해야 할 미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천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우며 또한 농·어업인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준비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산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남호 역간척사업은 부남호의 수질이 악화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할 정도로 수질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충남도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972억 원을 투입해서 부남호에 해수를 유통하고 갯벌을 복원한다는 계획으로 부남호의 수질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부남호에 해수를 유통할 경우에는 천수만과 안면대교를 지나서 인근 백사장과 신온 앞바다까지 피해가 예견되어 있고 또 부남호 주변 및 천수만 인근 어촌계 25개소와 간척농지 경작자 40여명의 경작면적 761㏊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2019년부터 3회에 걸쳐서 어업인과 농업인 대표에게 사업설명회를 실시했고 현재 퇴적물조사 및 분석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퇴적물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2021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부남호 하구 복원에 대한 홍보와 함께 해양환경영향분석 용역결과에 따른 해양환경개선 방안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남도와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으로 인한 불이익이 주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9년 12월에 그동안에 충남도에서는 부남호 하구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2021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부남호 역간척 주민설명회 개최를 그동안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농업인과 어업인 또 주민설명회 등 통틀어서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제방차수 및 보강 또 갯벌복원 또 통선문을 설치하고 우리 태안군 쪽에는 마리나항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우리 태안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군에서 우호시설 유치계획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은 차후에 하구복원기본계획이 내년도 1월달에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우호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군에서 기본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2021년 1월달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하고 선정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요. 충남도 입장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이 생길 때는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 추진할 계획은 없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우리 태안군의 어민이나 농업인 또 주민들의 찬성이 우선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래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라든지 해수유통 영향분석 연구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충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남호 안에 마리나항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2단계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해수유통이 아닌 진짜 역간척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지금 가로림만에 국가정원과 연계될 수 있는 굴포운하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사업이 효율적인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는데 충남도 입장에서는 우선 역간척사업을 하고 2단계로 그 부분은 구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나 앞으로 2단계 연계사업으로 해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연계한 굴포운하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본계획이 끝나면 또 예타가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2단계 사업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읍의 인구 감소와 함께 슬럼화의 진행이 지속되면서 시가지에 가로등이나 펜스 같은 공공시설물의 경우 통일성이 없고 불필요한 시설물이 많아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19년 6월부터 1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공공시설물과 광장이나 공원 등 공공 공간 그리고 표지판과 조형물 등에 공간매치 그리고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분야별 표준디자인을 설정하기 위하여 주민과 각 부서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표준안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표준디자인은 각종 공공사업에 기준으로 활용해서 통일성과 문화적인 심미성을 갖춘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이란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도시가 확장되거나 또는 주거환경이 노후화 되어 쇠퇴해 가는 도시에 대해서 지역 역량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도시기능을 도입, 창출하며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그리고 주거 지원형 사업, 일반 근린형 사업, 중심 시가지형 사업, 경제 기반형 사업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 지원형 그리고 일반 근린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은 광역공모사업으로 광역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한 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사업이며 중심시가지형과 경제 기반형 등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은 중앙공모사업으로 정부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정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방향은 기존에 했던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은 축소를 하고 질적인 관리를 강화하며 신재생 수단을 사업화하여 혁신지구사업과 총괄관리자사업 그리고 인정사업 등을 국가가 직접 수시로 선정하여 실행력 높은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범사업부터 공모를 하기 위하여 함께 쌓는 태안읍성 마을이라는 주제로 태안읍 동문리 일원에 주거 지원형으로 사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선결조건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12월부터 2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전략계획은 금년 말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하여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통하여 중앙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을 별도로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저희가 광역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방향과 유형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방향이 실행력 높은 사업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역량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병행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내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기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의원이신 송낙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가세로 군수님과 최군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태안, 원북, 이원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낙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한순간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군민들은 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유례없이 긴 장마의 영향으로 주요 관광지는 개점휴업 상태에서 황금 같은 피서철을 통째로 날려 보냈으며 농작물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 밝은 얼굴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모두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재삼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음지에서 남몰래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72회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께 힘이 되는 회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군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정질문 또한 현재 태안군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을 중간 점검하면서 군민들께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군정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안군 현안과 관련해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을 네 가지 정도로 간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인 해양치유센터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해양치유센터를 추진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에 막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일정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방안들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센터 추진과 관련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며칠 전 태안국립공원 소장을 만났는데 공원지역 내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태안군과 관리공단 간에 사전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공직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역시 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인 해안케이블카 조성사업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 대출원금의 상환 의무를 태안군에서 가져야 한다는 즉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아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조건입니다. 협상이 결렬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만큼은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이 사업 성사에 매달려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는데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협약서 상에 지역발전 공익기금 조성 등의 방안 잘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목포시의 경우만 해서 연간 유료탑승 매출의 3%를 공익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양산업과 소관 사항인 어촌뉴딜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어항의 재생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선정된 지역들은 어떤 차별화된 사업내용으로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비해 공모 신청사항은 어떤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해수부는 사업계획평가단계에서 해당 신청지역 어촌계가 어떤 개방 노력을 기울여서 고령화된 어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있는지 정밀 평가해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남문공영주차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유료화에 따른 세부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쌈지주차장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태안읍에 원도심권 쌈지주차장 추가 조성을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의식 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제도적 접근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낙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

먼저 전략사업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 해양치유센터와 관련 해양치유센터 사업의 법률적 걸림돌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예정지가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에 입지하고 있고 현행 자연공원법상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체육시설 목적의 해양치유시설로 실시설계 및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범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총 30,991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환경부를 방문하여 시행령상 공원시설에 해양치유시설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달산포 현장에서 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 설명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이후에도 환경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 해양수산부에 여러 차례 건의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해양치유시설 단일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해양치유센터의 확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변경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사업의 신속성 및 공원계획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달산포 축구장 연접지 및 기 공원계획 허가지역인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해양치유센터 입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달산포 축구장 연접지를 활용할 경우 공원위의 심의를 거치지 하고 환경부 심의로 공원계획 변경 추진이 가능하며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도 공원사업시행 허가로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9월초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아까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사무소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장이 새로 바뀌고 또 과장들도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태안군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단 태안사무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해안케이블카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주요 협의내용 가운데 쟁점사항 및 진척정도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총 41개 조항으로 협약서 초안을 작성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측이 대부분 조항에 합의를 이뤘으나 대체시행자 지정과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에 대하여 다소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협약이 해지될 경우 태안군이 대체시행자를 지정하여 본인들이 모든 의무와 권리를 승계하거나 대체 시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태안군이 대출 원리금을 손해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측이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신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목포시 케이블카사업 협약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만 추진여건은 우리 군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의 관광객은 수도권이나 강원도에 비하여 관광경쟁력의 격차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태안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거점 시설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흥 지역은 안흥항과 안흥성, 나래교,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등 관광자원과 케이블카를 설치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시의 경우에도 케이블카를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준공, 운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 지역의 관광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부권의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군에서도 사업자 측에 일정한 메리트를 지원해야 하고 타지자체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해 줄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을 추진하여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만약에 이번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약조건이 맞지 않아 협약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사업자 모집 등 다른 대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공익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공익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운영기간 중 매년 연간 총 영업이익의 5%를 태안군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익 기부하고 누적영업이익이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해당연도부터는 10%로 상향 조정하도록 협약서 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매출액이나 공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자주 미팅을 해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송낙문  의원

더 이상 그쪽은 얘기를 않고 꼭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설계반영 할 적에 진입로가 지금 협소해요. 진입로 좀 꼭 넣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리고 해안 케이블카 조성사업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 송낙문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그 부분은 아직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송낙문  의원

예를 들어서 잘 추진이 안됐을 경우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추진해온 사신들의 순례길이라든가 안흥성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이번에 지정됐잖아요. 그쪽에 연계해서 같이 큰 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는 없는지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또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모집을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 저는 이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사신들의 순례길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문  의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탑승매출의 3%에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의원

우리 군은 영업이익의 5%입니다.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볼 적에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서 발급 이런 거 아까 다 언급을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방식 모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5%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봅니다. 탑승자 몇 프로를 해야지 영업이익 5%로 했을 적에는 매출액에서 일반관리비, 인건비 모든 것 했을 적에는 안맞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이 부분은 우리 군과 목포시와 비교하면 좀 상대성은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나 노선길이가 우리들보다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순수한 민자 사업이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조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20년 후에는 이 시설들이 우리들한테 귀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영업이익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매출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이 매출액에 일반관리비, 인건비 모든 채권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업이익으로는 안되고 탑승자, 목포처럼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해양산업과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본 의원이 지적해 준 대로 그렇게만 잘 해 주시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 송낙문  의원

예.

○ 의장  신경철

다음은 건설교통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문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근절을 위해서 2020년 7월 24일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주요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평일과 주말, 공휴일 포함 유·무인 정산기를 활용 24시간 운영계획이며 남문공영주차장 준공예정일인 금년 9월 25일 유료화 시설도 함께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료화를 시행하기 전에 태안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요금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을 하겠으며 조례 개정 후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본예산에 인건비 확보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내년 1월 1일부터는 군 직영으로 유료화로 운영을 하면서 장기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남문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장 이용객 등 군민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등 유료화시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에게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문공영주차장에 관리직 한 명을 배치하여 민원해소 및 이용안내 등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공영주차장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내에서 안전사고, 기물파손, 쓰레기무단 투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에 있고 또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사고 등 피해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민이 피해보상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등 피해발생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후속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여 주차장에서 피해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태안읍 도심권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검토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도심권 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2018년도에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투자우선순위를 토대로 토지매입 등 제반여건에 따라 군민의 주차편익 증진을 위해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1순위 서부시장 인근은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조성 및 유료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2순위인 태안 공영버스터미널 인근은 2021년도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국비 9억과 군비 9억 등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태안 공영버스터미널 뒤편 태안읍 남문리 705번지 외 2필지 약 910㎡를 매입해서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인근 주거지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순위 삼성아파트 인근은 현재 추진 중인 태안군 관리계획재정비에 광장 및 공원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삼성아파트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반영하여 주차난 해소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4순위 태안읍사무소 인근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구 터미널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 조성이 제시됐지만 이를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태안읍사무소 인근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제반여건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순위 주차장 조성계획은 2021년에 실시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차난 해소를 통해 군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차문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설 명절부터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을 잠시 유예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홍보 등 주차질서를 호소하였으나 군민들의 의식 결여로 불법주차, 역주차, 이중주차 등 흐트러진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에는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남문공영주차장 준공 후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정식 무인카메라 및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발생 시 현장 확인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 안전 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5대 지역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5대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군민의식 개선을 위해 교통캠페인 및 주정차 의식개선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선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주차시설 개선 및 효율적인 방안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교통문화 의식이라고 봅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께서도 금방 얘기했다시피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운영된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태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유명무실한 이런 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군민들의 교통문화의식 개선이 없으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은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의식개선 없는 주차장 확충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계속 수급난에서 용역도 줘서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송낙문  의원

나왔는데 제일 문제점이 어디냐면 지금 백화노인복지관 그쪽에서 한 번 행사를 하면 노인분들이 차를 양쪽 길가에다 대놔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같지 않고 몸이 불편하니까 걸음이 늦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종종 나는데 우리 충남 지사님도 오셔서 얘기를 계속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갔었고 선관위 사무실 앞에 그쪽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쪽은 지금 어떻게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저희가 2018년도에 실시한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에서는 그쪽이 후순위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태안 백화노인복지관이 2017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정문과 후문에 한 39면 정도가 사용하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사시에는 상당히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문제와 또 백화노인복지관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도 곁들여져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백화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을 추가 확보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소관 부서에서도 그 뒤에 군유지도 있고 또 사유지도 있고 해서 추가 조성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군유지 자체가 토지가 평탄하면 괜찮은데 사면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사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 들어오는 곳이 등대식관 앞에도 동문공영주차장을 해 달라, 흑돼지 앞 또 삼성아파트, 주공아파트, 대림아파트 인근에 다 주차장을 해 달라. 이게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지 않으면 주민들의 건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추진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예,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충청남도의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참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원도심의 활성화와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주민생활에 이용도가 높은 쌈지주차장과 공원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은 도로가 비좁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거생활이 불편한 원도심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생활 편익을 위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사회약자를 고려한 쾌적한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주민 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도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 총4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원도심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 후에 남은 잔여지와 유휴지를 활용하여 쌈지주차장 1개소 그리고 어린이공원 3개소 등 총 4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현재 대림아파트 앞쪽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군민의 수혜도가 높고 유휴지 등 토지 확보가 가능한 곳을 적극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와 주민생활 편익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쌈지주차장 조성분야 공모사업에는 적극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낙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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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의원이신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재옥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 방역활동과 긴 장마에 수해활동 등 더 잘사는 태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을 향한 큰 뜻과 열정으로 시작되었던 의원의 첫걸음이 엊그제 같은데 제8대 의회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한해의 군정을 되짚어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도 더욱 더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 담아 듣는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잘 받드는 모범적인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태안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군정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태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과 판로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안군 농업인들이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농사를 짓고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농부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른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것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9년에는 전국 46개 시군에서 21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기준 참여농가는 7,171농가로 19년 상반기에는 시군 255개 농협으로 늘어나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는 것을 소득이 없는 시기에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농협이 자체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농민들은 소득이 없는 시기에는 생계비와 자녀학비, 영농자금 등 은행대출을 써야 하고 겨울철 대출이자에 영농자금을 갚고 나면 손에 남는 몇 푼으로 내년 농사를 걱정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안정적인 소득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짐으로써 농가살림에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농가나 농협, 지자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충남에서 2017년 첫 시행한 당진을 비롯해 천안, 예산, 부여, 서산, 서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개척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농촌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해 농촌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우리 군에게는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올해 태안군은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생산에 의한 시장가격 하락이 전망됨에 따라 20㏊ 280톤을 산지 폐기해 1㎏당 2,023원 생산비를 적용해 8,900원을 보상하였고 이는 지난 해 농협수매가 1㎏당 1,500원에서 1,700원 및 산지포전거래 3.3㎡당 6천 원에서 7천 원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 수매가와 농협수매가가 늦어지면서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농가 문전을 전전하며 농산물 가격이 똥값이네 어쩌네 하며 울화통만 일으키는 중간상인에게 우리 농민은 팔 곳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농산물을 판매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스루나 온라인쇼핑몰 등 비대면 판매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로개척 전략은 무엇인지, 매년 반복되는 채소류 수급불안 문제해결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민은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판로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여 태안군 유통지원센터를 활용한 농산물집하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되어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문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화산 종합개발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 8월 수립된 중장기 백화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내용은 백화산을 군민 여가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태안 내륙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바닷가 관광지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원 조성에 102억 원, 문화재 체계적 정비 및 복원에 78억 원, 정상 전망대 건설에 8억 원, 냉천골 민자개발에 333억 원, 백화산 명소 환경 만들기에 53억 원으로 총 투자비용은 민자 333억 원, 공공부분은 241억 원 등 574억 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2016년에 시작되어 2025년에 마무리되는 백화산 종합개발이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어 그간에 전반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업이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백화산 종합개발계획도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연두색 부분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1번부터 5번이 등산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 밤색부분은 백화산성 그 다음에 태을암, 흥주사 부분까지 문화재 복원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하늘색 부분이지요. 민자 사업으로 333억 원이 투입된다는 냉천골 민자 개발사업 부지입니다. 빨간색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백화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에서 군부대 주변 전망대하고 정상 전망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 부분은 위에가 전망교량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향교부분 벽화마을 조성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공덕사에서 여기까지 테마거리 조성 사업할 곳입니다. 백화산 물놀이장은 백화산 쪽에 있고요.

다음은 태안읍의 도시기반 사업추진 위치도입니다. 문화관광을 조성해 군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관광객들에게는 태안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군민광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기존 도로를 정비하고 지중화를 통해 도로 경관을 조성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계획 중인 동서시장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이지요. 경이정, 목애당, 태안읍성, 근대한옥 등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근대문화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백화산 문화이음길 사업에 공덕사 입구까지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도시계획과 백화산 종합개발을 전체적으로 본 도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역 이후 조성된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과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화산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군민광장에서 동서시장 일원화 경관조성구간과 백화산 문화이음길을 연결하는 근대역사문화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사업이 완료되면 백화산은 태안읍 경제 활성화와 군민과 관광객의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태안관광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꼭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재래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둘째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광에서 빠질 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구상 중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정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 피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둡던 태안경제는 지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모든 자영업자들이 절박한 고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 기반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의 위기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짧은 시간에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필수인 삶,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세상, 행정의 방향도 공직자와 군민들의 생활도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가슴에 와 닿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군수 가세로입니다. 존경하는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회에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송낙문 부의장님, 김기두 의원님, 김종욱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그리고 전재옥 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일그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긴 장마와 세 번의 태풍 그리고 폭풍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한 해입니다. 이런 점에서 함께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보듬고 지원을 해 드려야 할 것인가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오늘 군수가 의회에 나와서 군정질문에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언론에서는 처음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는 군정을 수행하는 책임자이고 또 군민들이 군정을 잘 하라고 맡긴 상머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군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머슴이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에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너무 지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소신과 철학을 밝히는 것이 저의 평상 생각하는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그러한 까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너무 정당하다고 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혹자는 군의 위상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의회와 우리 행정부는 건전하고 그리고 균형과 형평이 있는 긴장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성한 긴장관계를 군수부터 먼저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하는 것이 너무 지당한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의 압력이나 또는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바로 이곳에서 소통을 하고 토의를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이 정말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복군 30년 매우 역사가 일천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31.6%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고 저해요인이 됩니다. 전국에서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곳이 바로 우리 태안입니다. 의식이 높아지지 않고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따지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반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 치부로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2,200~300명 내려오는 귀촌인사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해야 합니다. 2040년에 소멸되는 그러한 군중에 하나가 엄연히 우리 태안입니다. 낙후도 지수가 68위에서 12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부문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는 양측의 수레바퀴처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대승적인 그러한 견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관계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화산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백화산종합개발사업은 문화재 정비 그리고 냉천골 개발 그 다음에 전망교량 설치 그리고 주차장, 백화산과 이어지는 이음길과 시장의 활성화 이러한 부분으로 저는 대강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되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년부터 25년까지 이어지는 백화산종합개발사업에 몇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냉천골 개발사업은 그곳이 일성 측의 소유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의 소유권이 사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는 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전망대 옆에 있는 전망교량 설치는 지난 9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이 현장에 와서 저와 함께 그 곳에서 대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업 추진하고 설계할 때 생태등급이 2등급이었는데 그 이후에 1등급으로 향상되면서 우리 태안의 주요사업이 차질이 있다.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차질이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면 환경청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그 논리를 제가 폈습니다. 그때 환경청장께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태원에서 나왔고 충북대교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태안군의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시켜 놓으니 손해는 우리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분들도 상당 부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78미터의 출렁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은 아니지만 9월 안에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언질을 제가 받았습니다. 마애삼존불을 중심으로 종합정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태을암 주변에 유적과 문화재 정비를 대강은 했습니다만 우리 국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큰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위원들과 여러 차례 현장도 가보고 용역결과 참여를 해서 저 의사를 충분히 개진을 했습니다. 백화산에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마애삼존불인데 이 삼존불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존치시키고 또 보존을 할 수 있을는지. 그 뒷길을 저는 분명하게 없애야 된다고 과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길은 이미 군부대가 진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보 뒤에 길이 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관리위원들도 획기적인 태안군 의견에 동감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냉천골 개발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성 측에 종교지도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재산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특별한 대답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군부대와 그리고 문화재의 산재 등으로 인해서 우리 의도대로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지 않는 부분 함께 우리 의원들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 2월 22일 산림청장이 우리 태안을 왔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도 아는지라 태안에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15개 시군 중에 자연휴양림이 없는 곳이 태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46%가 태안에 거주합니다. 태안에 어떠한 휴양림이 설치돼야 하는 논거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읍에 백화산에 자연휴양림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국비 50억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향이 북향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기대만큼 잘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승낙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화산은 진산이고 우리 태안의 명산이고 그야말로 영산입니다. 그렇다면 태안 백화산의 가치를 여러 의원님들도 해 주셔야 합니다. 휴양림의 요건이 있습니다. 36㏊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제시한 산후리 218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군에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안읍의 시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나눠져 있는 길을 우리는 독샘로라고 합니다. 동부시장은 점포가 112개입니다. 서부시장은 171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 없는 거리다, 걷고 싶은 거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장이라든지 임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동부시장의 변방과 서부시장의 변방인 독샘로 170미터 이 길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길 또는 데커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리,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변방으로 미뤄왔던 이 길을 저는 동서시장의 센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차가 제약 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떠한 평상을 벋어나지 않으면 우리 태안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월부터 전선 지중화부터 시작해서 착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 농협 즉 하나은행 건너편에 900여 평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곳을 중앙로광장과 공원이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쉼터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과 함께 백화산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사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덕사까지 이어지는 이음길 이 부분이 발전촉진형 사업으로 변형이 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또 간판을 정비하고 그리고 전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공덕사까지 이어지면 아까 전재옥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빨간 길이 바로 이 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비 잘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고시에 의해서 주차장화 하고 있는 곳은 절반 이상 진전이 됐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해 완결이 됐던 동문 백화산 만남의 광장입니다. 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못가서 사거리 좌측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고 고개를 넘어서 우측으로 있는 삭선 백화산 진입로 이 부분에 11개 면의 주차장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공영주차장에 300면의 주차장에 2층 107면을 플러스해서 407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듭니다. 이곳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시장 가는 길에 걸어서 1분 내지 2분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주차장은 이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 130면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2층 주차장이 되면서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리고 저희들도 설문조사에 의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유료주차장화를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9월 25일 주차장이 준공되면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시뮬레이션과 시행착오를 피드백 시켜서 1월 1일부터는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동학혁명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그곳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39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산후리주차장 45면이 확보가 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백화산으로 올라가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강은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늘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태안 상권을 살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재옥 의원님께서 노심초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 700여 공직자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태안읍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사실 크게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치를 더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경이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민당, 목애당 그리고 태안읍성. 그리고 올라가며 향교, 동학기념관 그리고 마애삼존불, 태을암 이렇게 이어지는 거리를 우리는 근대역사문화의 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와서 보면 너무 빈약하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시각에서 그리고 관광인식과 트렌드에 맞춰서 가치창출을 다시 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하나 드립니다. 김언석 근대가옥을 말씀들 합니다. 사실은 좀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300여점의 그야말로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벌써 몇 년 전에 역사문화박물관에 다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자체만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근대가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을 하고자 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근대문화라고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원님들과 고민을 하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심도 있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지방단체의 장 하나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버겁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구내식당 문을 닫아보자. 전국 처음으로 구내식당 문을 닫아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용하는 산발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날 장에 가서 물건이나 좀 사보자. 단돈 만 원어치라도 우리가 사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성금도 좀 해보자. 헌금도 좀 내놔보자. 그리고 제도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수당 그리고 1차 국가재난지원금 185억 전부 다 그로스를 합해보니까 313억이 우리 군으로부터 우리 지역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도료도 감면해 주고 렌트료도 감면해 주고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도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준 것을 다 환산을 해보니 313억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200억 원의 상품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행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막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친숙한 모든 분들에게 카드화를 하겠습니다. 10% 할인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블랭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태안이 물가가 비싸다고 소문이 많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불친절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지 못한 불결한 이런 부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인대학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합니다. 왜 서산에 그 손님들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늘 태안 태안만 하고 있는데 배타적인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냉혹한 현실에서 우리가 찾아낼 건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 저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 그리고 지역 언론인들 모든 부분에 저는 포괄적이고 토탈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큰 틀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우리 태안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상머슴인 저 군수 가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단직원까지 그리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부터 의원님 여러분과 모든 분들이 함께 나서 주셔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경제, 지역경제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선순환 고리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체 3개를 유치해왔습니다. 오케이섬유는 지금 평천리에 가동 중입니다. 고용원이 10명입니다. 저는 10명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소중하고 많지는 않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번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태안에 10명의 인원이 와서 일한다고 하는 것 또 KMF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0명의 고용인력 창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산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뱅크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인원이 30명의 고용인원 창출인데 이 부분은 기업도시에 현재 땅을 구입해 놨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 태안에 기업체가 바로 와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랜딩이 가능한 이런 체계가 이미 나름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태안의 여건에서 봤을 때 저는 회사 하나 하나 들어오는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요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우선 증대돼야 합니다. 일자리 늘어나야 합니다. 소득 증대되고 내수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연결고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모두다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고각하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슬이 열 말이라도 꾀어야 보배라고 어른들 말씀을 합니다. 실사구시의 행정을 이제는 해야 합니다. 공리공론은 공리공론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장대교망의 인천지어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옹색한 답변입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재옥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군수님, 태안군 개원 이래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처음이라는 보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실과장님들은 어떤 시나리오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군수님의 마음 그대로 진솔한 마음 그대로 군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이나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백화산종합개발이 중장기사업 아닙니까?

○ 군수  가세로

예.

○ 전재옥  의원

뭐든지 그림을 그릴 때는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면서 완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16년도에는 밑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명암이 나와야 하고 2025년도에는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16년도와 지금 생각할 때 우리의 생활패턴은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용역에 들어있던 그림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업 중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태안읍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그 다음에 보도블록, 간판, 도시 경관사업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 머무를 수 있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예산은 지금 출렁다리로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망교량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100미터도 안되는 거리는 저희 의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사실은 너무 짧아요. 짧고 그게 특화적으로 다른 관광객들의 시선을 이끌만한 게 되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더 연장해서 다른 쪽으로 할 것인가 어떤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백화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전재옥 의원님 좋은 제언을 주셨습니다.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발굴을 하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태안읍성이 얼마 전에 충청남도 문화재로 격상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이정 공원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 그동안은 방치가 돼서 그곳이 어떤 슬럼화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백일홍나무도 심어보고 대나무도 심어보고 해서 약간의 치장은 됐습니다만 더 가치창출을 시켜낼 것이고요. 그리고 78미터가 되는 전망교량 이것은 저로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군과 같은 출렁다리 전국에서 최장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견주어 모든 많은 부분에서 사실상 출렁다리 우리가 할려고 하는 곳이 너무 옹색합니다. 또 뷰가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닌데 그나마 그래도 백화산에서 그런 거라고 포인트 삼아서 했을 경우에 그래도 좀 한 분이라도 더 오실 것 아니겠나. 그리고 기왕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것이 방점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백화산 전체에 수를 하나 놓는 그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까 제가 케이블카 말씀을 송낙문 의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이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은 이제 민자 유치 방법에서 이런 걸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는 500억에 상당한 이 자산이 기부채납이 되면서 우리 군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케이블카가 사실은 목포나 아니면 여수, 삼천포 이런 데보다 저는 우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서울 근교에서 가깝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유일하게 딱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흥진성과 나래교, 해저유물전시관, 신진항 이런 곳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해서 우선협상자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구 하나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이 사업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카사업이 우리가 양탄자를 깔아주고 그런 업체를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입장이 이미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지 왜 그걸 구태여 할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서 그곳에 가치가 점증된다고 하면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하나이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고 안흥진성, 나래교 말씀드린 대로 신진도 해저유물전시관과의 클러스터화가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될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험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목포도 그랬습니다. 목포 그 성성하고 물 좋고 권력 좋은 곳에 23년만에 케이블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지금 1년 만에 가시적인 조치를 해내는 겁니다. 중간에 잠시 쉬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내놓지 않으면 큰 것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대체상환금 그 사업자 측에서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 모럴해저드 또는 과실, 중과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 부분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의 하자가 없을 때에 그러한 마지막 돈을 받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의 모양 갖추기의 보증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협상대상자 기업의 진단을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나오고 하는 정말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꼭 필요한데 우리도 나름대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의 방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게재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략단장님 입장에서는 참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제가 최종적인 결정권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나가면서 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분이 서로 있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이거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는 100% 수용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도 차제에 드린 겁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군수님,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는 백화산 종합개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린 사항이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문공영주차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 군수  가세로

예.

○ 전재옥  의원

관광객들이 남문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군민광장을 거쳐서 근대역사거리 그 다음에 경이정, 태안읍성, 동학혁명기념관을 통해서 교장바위, 태을암, 태을암에서 데크길로 유도를 해서 백화산 정상 그 다음에 백화산 문화이음길로 유도를 하는 코스를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동서시장 양쪽시장에서 먹거리를 해결하고 포도도 사가고 해산물도 사갈 수 있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계를 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한 가지 대안을 드린다면 지금 사실 코로나 정국으로 경제도 잡고 방역도 잡고 두 가지를 다 잡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군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모두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 전부터 코로나19와 유사한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태안군에서도 무료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안군에서는 60세 이상부터 무료접종이고 13세 이하까지 무료접종인데 인근 서산 같은 경우는 올해 시민들을 위해서 55세부터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6,500명이 추가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태안군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세입이 줄고 국도비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예전에는 우리 전통시장을 통해 8개 읍면에 모든 해수욕장에서부터 모든 곳을 다 갔습니다. 하지만 도로망이 구축이 돼서 지금은 각자 가고 태안읍은 거의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시장을 찾는 사람은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판매가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에도 배달 서비스 구축 그 다음에 온라인 주문서비스를 도입해서 재래시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지요?

○ 군수  가세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언택트 부분에서 걱정이 되시니까 전재옥 의원님께서 원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온라인 택배 이 부분에 전향을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메리트를 또는 인센티브를 좀 만들어드리고요. 인플루엔자를 걱정을 하셨어요. 전에 24,000명의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해드렸는데 돈이 없고 힘들더라도 우리 학생들만큼은 해주자해서 초·중고 학생들 4,500명을 금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산만큼 잘 살지 못해서 60세에서 55세로 내리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가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생들만큼은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래시장과 또 시장과의 접근성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늘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인데 하나 하나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 저희들한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혜를 좀 많이 주시고 소재나 모티베이션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수용을 해서 해드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음길에 보도블록, 지중화, 간판사업 이런 게 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모양새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야 할 것은 소프트화하고 또 컨텐츠를 개발하고 해서 우리 태안에 있는 그러한 것을 100%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하나 하나 매크로 하고 마이크로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보고요. 아주 MRI식으로 단층 촬영하듯이 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가세로 군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민관 모두 협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가세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답변 존경하는 의원님들 들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갑수 기자님을 비롯해서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한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우리에게 땀과 열정과 헌신을 우리 군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몸이 돼서 다시 한 번 정진하고 매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답변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답변은 13시 30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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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전재옥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과 판로확보 및 농업지원정책 대안으로써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의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농·특산물 판로개척 전략, 태안군 유통지원센터 추진과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펴는 것도 농정시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볼 때 이 시책이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충남도내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등 7개 시군인데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천안시는 34명, 아산시 39명, 당진시 180명, 예산군 26명, 서천군 638명 등으로 전체 농업인 수를 감안할 때 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2017년에 시작한 서산시와 부여군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이미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또 전국 주요 자치단체의 농업인 월급제 시행현황을 볼 때도 본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책을 전체 최초로 도입한 전남 순천시는 28명, 경기도 화성시는 167명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기준 시군 255개 농협이 7,171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가정해볼 때 농협별로 28명이 본 시책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서 당초 목적 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원인은 주로 벼 수매 자금을 담보로 해서 선대출을 받는 형식을 취하다보니 대규모 수도작 위주의 농가 외에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인데 수도작을 하는 농가들도 연말 수매가나 시중가격을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수매물량을 담보로 하는 조건으로 매월 대출을 받는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군의 사례를 보다 정밀히 분석한 후에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료됩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특산물 판로개척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주문판매는 대도시 마늘 판매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서울시 광진구,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남동구에 공문을 발송하여 마늘 비대면 주문판매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남동구만이 이에 응하여 마늘 2톤을 판매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도시 햇마늘 직판행사는 농협군지부와 읍면농협이 합동으로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동과 창동점에서 1개월간 실시하여 마늘 127톤을 판매하여 2억 5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홍보비와 물류비용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판매지원사업에는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우체국 쇼핑몰 입점지원에는 17개 업체 166개 품목이 입점하여 총 1억 6,900만 원을 매출하였습니다.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은 11개 업체에서 2만 천 건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은 김장철을 대비해서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안장터 지원은 11개 업체 50품목이 입점해서 총 1,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육쪽마늘 포장재 지원 사업은 3,800만 원을 지원하여 17,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달래 포장재 지원은 2,100만 원을 지원하여 10,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냉이포장재도 지원했는데요. 천만 원을 지원해서 4,5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업들은 주로 일반 농업인이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가입비나 택배비, 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앞으로 적극 홍보하여 판매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특산물 판로개척방안으로는 농·특산물 홍보용 CM송을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인데 이미 확보한 판로 7천명을 대상으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터미널이나 지하철역 등을 활용한 농·특산물 광고를 확대하는 한편 추석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판매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말까지 남면 로컬푸드직매장 공터에서 태안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활용한 품목별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우리군 농산물의 소득가치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정 및 활용방안입니다. 그동안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예산 확보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용역비 2천만 원을 확보한 바 태안군 산지농산물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향후 4년간 7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산지 공판기능을 활성화할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사료 되는 바 내년 초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식품부의 원예사업종합계획평가 이행에서 우리 군이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2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산지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계통기관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그동안 농협과 네 차례에 거쳐 원예산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수축협 계통에서 농산물공판장을 개설하는 것이 적합하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농협과 원협 등에서 공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 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사한 농산물 산지스마트 물류사업 공모 등에도 참여하여 우리군의 농산물 유통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별로 흔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충남을 비교하셨는데요. 효율적이지 못한 답변으로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시행현황을 자료로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건 전국적인 현황 중에 잘되고 있는 곳과 잘 안되고 있는 곳을 통합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되고 있는 시군은 왜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 시군은 왜 안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서요. 분명히 잘되고 있는 곳은 단체장의 공약인 경우도 있고 어떤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인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의원

물론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계획보다 수확량이 적었을 때는 미리 받은 그 돈이 부채로 남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영농자금이나 그런 건 이자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군에서 이자를 부담해주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좀 더 농민들한테 효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더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지금 여기서 샘플로 보고 드린 곳은 전재옥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시군을 샘플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과 잘못되고 있는 곳을 선별한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추출해서 한 사항인데요. 우리 충남도의 예를 들면 대부분 100명 미만이고 당진시하고 서천군이 638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여기서 직접 제가 농정과장과 통화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읍면농협에서도 이걸 실적을 낼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638명이었는데 상당히 638명이라는 수를 유지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제가 전라도 쪽을 보니까 나주 같은 경우는 1,455농가, 장흥은 825농가 식으로 전라도 쪽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충남을 비교했을 때 서천도 군수님의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행정과 농협과 농업인이 하나 된다면 못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농민을 위한 것인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판로개척 방안에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태안군을 대표하는 온라인 판매장터는 없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태안장터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건 태안군에서 지원을 하지 직접적으로 태안군 농·특산물 장터를 치면 나오는 온라인장터는 없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시킬 때 태안장터라고 입력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하거든요. 하는데 대략 한 50개 단어를 조합해서 하는데 조합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단어를 포함시켜서 만든 겁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태안장터에 태안군민 누구나 다 입점을 할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왜 그게 홍보가 안되어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 사항은 저희들이 태안장터 온라인을 개설한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됐는데요. 여기를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는 데만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전에는 농·특산물 축제가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면축제는 다 없어지고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로 많이 되는데 오히려 대면해서 하는 축제보다 매출이 더 높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듯 우리 태안도 물론 농·특산물 축제는 없지만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을 판매해 주는 그런 역할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도요. 농협에서 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격안정부분에서 지금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중간상인들의 계략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이번에 마늘 수매가도 정부 수매가가 나오기 전까지 중간상인들이 1,700원에도 샀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의원

정부 수매가가 나오고 나서 농협수매가가 나왔습니다. 농협 수매가가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수매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마늘이 3,500원에서 3,200원에 중간상인들이 사갔어요. 그렇다면 같은 농산물을 해서 누구는 1,700원에 팔고 누구는 3,500원에 팔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협에서도 중간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계통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라고 있는데 여섯 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할 사항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농민이 없으면 농협이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태안도 농업인이 없이는 우리 태안도 존재하지 못하고 경제도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삼박자를 맞춰서 최선을 다 한다면 우리 태안농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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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영인

의  원   김종욱

제272회-제4차(2020년 9월 17일)

제272회-제4차(2020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