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 안전총괄과    ▶ 환경산림과     ▶ 농  정  과    ▶ 경제진흥과

▶ 수  산  과    ▶ 해양산업과     ▶ 건설교통과    ▶ 도시재생과

▶ 보건의료원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센터  ▶ 환경관리센터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 101면

▶ 안전총괄과    ▶ 환경산림과     ▶ 농  정  과    ▶ 경제진흥과

▶ 수  산  과    ▶ 해양산업과     ▶ 건설교통과    ▶ 도시재생과

▶ 보건의료원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센터  ▶ 환경관리센터

(10시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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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10:01]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12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 후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 관련 LED 입간판 설치와 연안 안전점검 앱 활용방안을 검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해루질 사고 위험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현재 5개소 지역에 대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건물은 내진설계가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주택 등 소형건물은 그렇지 못하므로 홍보를 잘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현재 2020년도 우리군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명판 부착사업은 1건으로 1억 4,070만 원의 도비사업비가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내진성능평가결과 시설물 보강사업비가 정부지원 없이 100% 자부담으로 시행해야 하고 인증명판도 500만 원 중 본인부담 200만 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희망자 모집을 위해 2회에 걸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 작년에는 부여군 1개소, 금년에는 천안 1개소만 추진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노인을 사은품으로 유인하는 사례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방문판매업 신고 수리 후 신고한 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현지 점검하여 노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동 사례 발생 시 경제진흥과와 협조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은 현재 읍면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한 대씩 보급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도 시설보강이 없으면 무의미하므로 안전총괄과에서 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확보해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처리 내용은 현재 우리 군 보강대상은 2018년 4개소 10동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결과 3개소 4동이 내진보강 필요시설로 판정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총 18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2019년과 2020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코자 하였으나 태풍과 코로나 등으로 중앙정부 예산 소진으로 특별교부세 신청이 생략되어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소관 부서별로 예산 반영토록 각 실과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부서 공통으로 감사하신 입간판, 표지석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관리주체 미표시, 주변 정리 미실시, 전체적 이미지 미통일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 소관 입간판은 관내 해수욕장 및 위험지역에 217개소의 입간판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해서 금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자체조사를 통하여 9개를 보수 및 재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지보수와 신규 및 보완설치 시 차근 차근 군 표준디자인에 맞게 통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건 중 복무관리 분야로 읍면 사회복무요원의 명확한 관리지침을 마련, 읍면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현재 읍면에 원북 한 명, 근흥 한 명, 안면 한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지침을 마련 기 배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도 수시로 복무점검을 통하여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험수령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으로는 2020년도 보조사업 증액으로 익수사고라든가 가스 상해 등 보장분야가 추가로 확대되었으며 보험금도 최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향하였습니다. 그동안 읍면장회의 및 이장회의 시 홍보 협조하였으며 군 홈페이지 등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 사고 동향을 수시로 우리가 받아서 그분들한테 보장분야를 안내하는 등 수혜군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요즘에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송낙문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5개소 바람아래, 안면, 연포, 어은돌, 천리포 이렇게 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송낙문  의원

나머지는 이원방조제 밑에라든가 가로림만 해변 이렇게 여러 군데가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펜션에 오시는 분들에게 유도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가서 박하지도 잡고 꽃게도 잡고 여러 어구도 마련해 주고 해서 펜션업자들은 우리는 잘된다 고기도 잡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이쪽만 설치를 해서 전광판 같은 것도 앞으로 이런 계획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지금 이건 전광판이지만 우리가 도에서 선제적 사업이라고 해서 밤에 열 감지를 해서 하는 CCTV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그걸 할려고 2억 4천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우리 군비, 도비 보태서 하는데 그건 해루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또 하나는 밀입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위험지역에 몇 개 설치해서 밤에도 열 감지 시스템으로 봐서 직접 소방서라든가 연결해 주는 그런 걸 할려고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할려면 많을 거예요. 해수욕장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지역적으로다. 그럼 그쪽에가 전부 다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에요. 펜션들이 다 형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또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전부 다 설치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현지 확인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환경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는 12건의 처분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119쪽입니다. 첫 번째로 입목벌채의 신고허가 현황을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고요. 입목벌채와 허가기준을 마련해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 검토하라는 감사결과에 대한 진행상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목벌채 허가는 지난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매년 100㏊ 이상 무분별한 입목벌채로 인해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 훼손 등 공익적 문제 최소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목벌채 허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대상지 내 평균수령이 기준 벌기령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 시행한 친환경 벌채 운영요령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입목 벌채허가 대상지가 도로 가시권 내인지 주변 주택 및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는지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자연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도로 가시권 내는 잔존면적을 30% 이상으로 제한하여 벌채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검토사항을 반영한 입목 벌채 허가기준을 마련해서 입목 벌채 허가가 군민의 불편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들어서 그동안에 허가실적을 보면 총 26건 신청해서 허가가 20건, 불허가가 6건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살수차 구입 관련해서 대형 전기차가 없는데 경유차 구입가능 여부와 함께 해수욕철 도로를 깨끗이 해서 비산먼지를 최소화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으로 당초 환경부의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기 살수차만 구매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 23일날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돼서 경유 살수차 구입이 가능토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부터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조달청 구입의뢰가 진행 중으로 10월 중에는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품 완료되는 대로 비산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태안화력 회 처리장의 석탄재 비산먼지 예방 조치와 함께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진행상황으로는 현재 태안발전본부 제1, 2 회 처리장에 매립된 석탄재 일부가 레미콘 공장 등의 원료 및 복토재로 반출 되고 있고 석탄재 반출을 위해서 회 처리장 수중에 매립된 석탄재를 수면 위로 집토하여 석탄재에 함유된 수분을 제거 후 외부로 반출되고 있는 현재 실정이고요. 집토한 석탄재와 차량 운반과정에서 비산먼지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에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서 추진상황을 화력발전이나 해당업체에 알아본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대책으로 현대도시개발 등 한 5개 업체에서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식 세륜시설, 살수차, 방풍림 식재, 진출입로 콘크리트 포장 그리고 각 업체별 이동식의 살수시설, 방진덮개, 환경전담 요원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에 자체 노력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비산먼지로부터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포획단을 활용해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농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로드킬 관련해서 사체처리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서 매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고라니 1,762마리, 멧돼지 22마리 등을 포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경기 파주나 연천,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어서 수확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피해 방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포획단의 기동포획 방법 이외에 멧돼지 포획틀 설치나 총기 소지자에 대한 자력구제 허가 등의 방법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로드킬 사체처리는 수렵인연합회와 협약을 맺어 현재 마리당 3만 원에서 사체처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15개 시군에 로드킬 사체수거 보상금 지급현황을 파악해 본 바 11개 시군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수거 처리함에 따라서 보상금이 없었으며 나머지 3개 시군에서는 4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렵인연합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산림사업 관련해서 군비 부담률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산불화재 관련해서 근본적 해결은 임도개설이다 생각하시고 임도현황을 보면 군 산림면적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화재발생 시에 일사 분란한 지휘가 가능하도록 방재장비를 확보해 주고 현장운영본부를 구축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 방재계획을 수립해 주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구축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관련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산림사업의 군비 부담율은 팀별로 적게는 42%에서 많게는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백화산종합개발, 백화산 등산로정비사업 등 순수 군비로만 추진된 자체사업으로 인하여 군비 비중이 일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산림사업 전체를 살펴봐도 군비매칭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순수군비로 투입되는 자체사업은 가능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군비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개설 관련해서는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이나 산림경영, 산불로 인한 산림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임도현황은 총 연장 57.2㎞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림면적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184쪽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소원면 파도리 산160번지 일원 내 1.4㎞ 구간을 대상으로 임도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도 타당성 평가를 완료한 이원면 당산리 일원과 소원면 파도리 일원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임도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도개설 확충을 위해서는 읍면에 임도시설 사업대상지 선정요청 등 임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준비를 통해서 임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불진화 장비 구축 등 산불 관련해서는 매년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봄철과 가을철 산불발생 고위험 시기에는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더 내실 있는 현장지휘본부를 운영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미흡했던 기관별 역할분담의 구체화,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 등에 대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산불로의 확산 방지와 초동 진화를 위해서 산불진화차 등 산불 진화장비 2,397점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 지휘기능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도입으로 산불상황 관제, 산불확산 예측, 현장영상 제공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산불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투입이 어려운 산간 절벽 등의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서 드론 3대를 구입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산불방지와 진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2014년 개정 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협약내용에 따라서 태안화력과의 관련 협약에 대한 관련부서가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기당 한 번씩은 이행방안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진행상황으로는 저희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과의 환경협정에 의해서 태안화력 민관 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협정의 이행방안 점검을 위하여 지난 8월 4일 태안화력 민관 환경관리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해서 이행방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홍보관 건립이나 온배수 양식 등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실무진과의 태안군과 화력발전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선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산림업무 관련해서 설계 및 감리사업 자체가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설계 감리업체가 시행까지 맡아서 사업이 적체되고 있고 조기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으로 산림사업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업체는 2개소가 있으며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감리업체가 시행까지 맡은 경우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시행의 경우 임도나 사방, 병해충 사업 등 산림토목사업과 전문영림단을 보유해야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태안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고 풀베기사업이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류 제거사업, 도시림 가로수 조성 사업 등은 발주 금액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8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면 소재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태안읍 5개소를 제외하고 읍면별로 한 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소재지를 방문할 경우 화장실 부족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군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소재지 공중화장실 수요도를 조사하고 관련 청소 관리실태도 파악해서 신설 및 개선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으로는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은 총 125개소로 주로 읍면소재지나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태안읍과 안면읍을 제외한 대부분 면소재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설치한 지 오래돼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읍면별 소재지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수요 조사 결과 고남면 1개소, 근흥면 3개소로 파악이 됐고 면소재지에 위치한 건은 고남면 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신규 3개소 그리고 개보수 1개소, 소규모 간이 화장실 3개소를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쓰레기 적치문제가 심각한데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우니까 소형 청소차량도 구입을 해서 청소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진행결과로는 현재 읍면쓰레기 적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7월 현재 클린하우스 8개소 그리고 안면도 해안도로 등 5개소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차량인 5톤 압축진개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 5월 3.5톤 소형청소차량 한 대를 안면읍으로 관리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또한 7월 암롤형 청소차량 5톤 한 대를 확보하여 읍면에 생활쓰레기 수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형 청소차 3대를 확보해서 태안읍 2대, 남면 1대를 배치하여 소도로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적치된 쓰레기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삭선리쪽에 비해 산후리쪽 표지판 상태가 좋지 않고 먼지털이기와 화장실, 조경 등 설치 조성 후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를 잘 활용해 주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건비를 증액하는 등 공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삭선리 지역과 산후리 지역에 위치한 생태공원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조성돼서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리인력 배치를 통해서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내 쉼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조성된 지 10여년이 지나 주요 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생태공원 내 안내판 훼손 56개소, 화장실 출입문, 변기 고장 등을 확인해서 지난 7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생태공원을 찾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삭선리, 산후리 지역 생태공원은 매년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태공원의 노후로 인하여 전체적인 시설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금년까지 생태공원의 이용현황이나 시설의 노후도 등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한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하자가 있으면 곧바로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하자보수가 없기 때문에 고사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산낭비도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진행사항으로는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년간 총사업비 11억 6천만 원으로 가로수 총 1,860주를 식재했으나 가뭄 등의 피해로 총 252주의 고사목이 발생해서 활착률이 86.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서 고사목이 발생한 구간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시공업체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왕벚나무의 수요증가로 인한 수목 수급에 어려움과 함께 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 하자보증금과 가로수 식재사업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고사된 가로수를 재식재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가로수 식재를 봄철에 완료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식재될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고 하자 식재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고사목 발생 시에는 즉시 보수 요청을 통하여 재식재가 될 수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2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현재 방갈초교에 비소 검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주변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주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방갈분교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7일 태안교육청에 방문해서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또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에서도 7월 14일 우리 군을 방문해서 토양오염의 원인 및 주변 지역과의 상관관계 논의, 외부요건에 의한 현상인지 내부요건에 의한 현상인지에 대한 세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행법상 토양오염정화 계획은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으로 우선 제출을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화 시기나 정화방법 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추가로 확인 좀 해볼게요. 188쪽에요. 시내권 공중화장실 부분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의원

그 수요조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읍면별로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지금 그 수요조사가 몇 개가 나왔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결과가 고남면 1개소, 근흥면 3개소가 일단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게 읍면에다 수요 조사한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어떻게 반영돼서 추진을 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안하셔서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반영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내년에 추진 하실려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 자체적으로 할 건 다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고요. 청소 수거차량을 안면에 한 대 배치를 했지요? 소형차.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의원

3.5톤 차면 골목길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작은 차가 필요한 건가 어떤 거예요? 그런 말씀들도 얘기를 하던데.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런데 자꾸 차량이 작아지면 예를 들어서 3.5톤 한 대로 한 번에 왔다갔다 1회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진입은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횟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문제는 지금도 그런 접근성 문제 때문에 안면읍 같은 경우도 별도의 용역인력을 채용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꺼내서 큰 차에다 다시 옮겨 실고 하는 부분을 해요. 그렇게까지 해서 하면 괜찮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작아질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3.5톤 차도 덩치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3.5톤 이하의 차량이 있는지 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인 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차 용도로 이게 작은 차가 별도 제작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 박용성  의원

글쎄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건데 그렇다고 길을 확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방갈분교 오염문제 있지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원인분석도 아직도 안되고 있고 또 환경정화 문제도 물론 우리만이 가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갈 문제이기도 하고 또 환경부 하고의 문제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발생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규명도 안되고 어떤 요인인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일단 교육청에서의 추진계획으로는 일단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우리가 교육지원청도 방문을 했지만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공식화해서 얘기를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알아봐 가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글쎄요, 왜 이 결론이 그렇게 쉽게 안 나지는가. 지지부진한 가에 대한 문제, 그렇게 계속 덮을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이 보여지는 건지 어떤 겁니까? 그리고 여기 이동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박용성  의원

그 항구적인 방안도 지금 모색을 못한 상태에요, 지금. 그 애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이동수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결론은 여기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 분교도 통폐합을 해서 원북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완전히 제도적으로 바꾸든지 뭔가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오염문제기 때문에 촉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세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접촉도 했지만 이번 달 내로 다시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토록 그리고 또 지원해 줄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같이 협의해서 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이건 장기추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정화하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장기적으로 갈 소지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분석하고 원인규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장기적인 건 아니고요. 이 처리기한도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좌우간 하여튼 본 의원은 이 사항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안화력 회 처리장 석탄재 분진이 날려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처리를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석탄재 현대기업도시로 나가는 거 아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송낙문  의원

그거 나르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는데 며칠 안됐어요. 며칠 안됐는데 나르는 과정에서 도로에다 쫙 그냥 다 흘리고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 25톤 차들이 덮개라든가 지금 세륜시설, 고압살수차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뒤 문짝에 고리가 작동이 안돼서 이게 덜 닫혔어요. 덜 닫혔으니까 언덕이라든가 그냥 평지라도 덜컹거리면 그냥 다 쏟고 갔던 거예요, 도로로. 어디까지 그랬냐면 해송마을 앞에서 최종적으로 서 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겠지요. 신고해서 거기다 세워놓고 처리는 다 했다고 하던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셔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도 우리가 비산먼지 관련해서 업체에 그런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단속 횟수라든지 ...

○ 송낙문  의원

그런 걸 점검을 잘해서, 사소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때문에 엊그제 당진에서 멧돼지 출몰로 인해서 포획단이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서 그게 멧돼지인줄 알고 오인사격을 했는데 같은 동료한테 쏴서 현장에서 즉사한 사례도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어제 그저께 날짜로 해서 일단 가장 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은 농가나 위치 이 부분을 일단 파악을 해서 그 분들 농가주하고 직접적으로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포획방법 그러니까 장비라든지 어떤 장비가 더 효율적으로 멧돼지면 멧돼지 야생동물을 더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지 한번 지금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대책 마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러니까 곧 추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라든가 긴 장마, 태풍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때 일수록 멧돼지 말고도 고라니 같은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이런 유해 조수 포획사업을 엊그제부터 했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그렇게 해서 15개 시군은 일단 충남 도내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 관공서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수거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한 4개 시군에서 로드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3만 원이면 4개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좀 올릴 수 있으면 더 단가를 올려서 로드킬 사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지금 로드킬 얘기한 게 아니고 고라니 같은 게 출몰을 많이 해서 벼 같은 게 다 익었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다 망쳐놔요. 그래서 그런 유해 조수 포획을 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유해 조수 포획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먼저도 고라니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고라니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송낙문  의원

지금 유해 조수 포획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유해 조수 다 하고 있습니다, 8종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고 포함시킬 수 있는 유해 조수가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해서 포함시켜서 같이 수렵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태안화력발전본부와의 환경협정 체결 관련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아직 결과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더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영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무팀장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평소에 농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신경철 의장님과 송낙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내용은 총14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2건, 정상추진 11건, 장기추진 1건입니다.

19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신경철 의장님 3건, 송낙문 부의장님 1건, 김영인 의원님 4건, 김종욱 의원님 2건, 박용성 의원님 1건, 전재옥 의원님 1건 그리고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업 관련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감사내용은 보조금을 중복하여 받는 농가가 있는데 잘 살펴주기 바라며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여 군민이 납부한 혈세가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농정과 지원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팀별로 종류가 다양하게 일부 농가에게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최근 6년간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와 보조사업 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산업부서와 공유하여 보조사업 신청 시 신청농가 구성원 확인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중복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98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신경철 의장님께서 이월사업이 과다하니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 사업 등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어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인허가 완료를 득한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적극 해결 중재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사전이행 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추진절차 안내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선제적 대처로 공백 기간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부서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신경철 의장님께서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으니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과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는 등 아까운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배정 시 최우선으로 인허가 처리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교부결정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추진 불가 시 사업대상자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생산 농가의 벼 재배면적 감소를 유도하여 쌀 적정 생산을 목적으로 품목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하여 논 타작물 재배 신청농가에 대하여 하반기까지 이행점검을 통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추진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비를 미리 예측하여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이어서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쪽마늘 지원 관련 마늘의 우수성 보전과 생산 장려를 위해 종자대 지원 및 생산자재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좋은 정책으로 보이니 더 적극적으로 농정을 펼쳐 농업인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아울러서 일부 상인들이 도로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원산지를 속인 마늘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특사경 등 타부서와 협조하여 단속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육쪽마늘 종자대 지원사업의 경우 당년 10월부터 사업 추진 예정이며 실제 식재면적을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성 육쪽마늘 지원사업의 경우 농가가 생산자재를 직접 선택하여 보다 필요로 하는 자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협계약재배 외 관내 육쪽마늘 재배농가에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7일과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관내 도로변에 위치한 농산물판매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하였으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판매소를 대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입니다. 감사내용은 유통센터의 기본취지는 농산물 판매확대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시설과 장비 노후화로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되어 사업단과 농가 상호간에 불신만 키워왔으니 이에 대한 부서의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6월 29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하여 유통센터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당초 목적대로 다수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단기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계통기관에서 최소 70억 이상의 농산물 출하실적을 올려야 하는 바 이를 위해 6월 9일 햇마늘 직판행사 진행과 6월 30일 그리고 7월 24일 원예산업 실무발전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농협의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군에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농산물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이 경매장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9쪽 최근 3년간 농·특산물 공동상표 선정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지난 2018년에 관련조례를 제정해 업체 선정 및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품질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 매출추이 및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포장재 지원 외 홍보 및 교육, 디자인, 판촉행사 등 다양한 지원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브랜드 위상에 맞는 홍보 및 관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그동안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지난 2월 24일 새로운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통하여 승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매출 및 효과분석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공동상품 사용 승인 대상자에게 지난 6월부터 7월 중 부산국제식품대전, 직거래 박람회, 특산물 페스티벌 등 참가, 부스 지원을 통해 660만 원의 매출실적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과 꽃다지 설명이 적힌 육쪽마늘 포장재 디자인 2종을 개발하고 제작한 포장재 1만매 중 2천매를 지난 4월 3일 로컬푸드 직매장에 배분하여 매장 내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SNS용 공동상표 홍보용 미니영상을 제작하여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는 물론 버스 터미널, 지하철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입간판, 표지석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김영인 의원님께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입간판, 표지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미제출 사례가 많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입간판은 근흥면 밤골포도농원과 남면 효리농산 등 2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해당 판매장 사업소를 방문해서 입간판의 외형 등 전반적인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인근 쓰레기 적치상태 및 입간판 등 문제를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판매장 사업자에게 입간판 관리에 관한 계도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표준디자인 마크를 즉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214쪽 8번 부서별 보조사업 중 50% 이상 반납내역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전혀 집행되지 않고 반납하거나 두 해 연속 같은 사유로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니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동물사체처리지원 사업 등 다수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 후 진행사항 및 가능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타 축산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도 충청남도에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여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수 차례 문서를 통하여 사업 추진을 요청하였으나 친환경단체의 사업 미참여로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대상자와 사업추진방향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감사내용은 사무장들이 5개월간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사례가 있는데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6월 12일 1월에서 5월까지 사업비를 지급 완료하고 6월부터는 정상지급하고 있습니다. 늦게 지급된 사유는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사업실적을 근거로 명년도 지원규모가 확정되는 지원체계상 부득이 금년 1 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충남도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관내 농어촌민박 등록현황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는 민박업소가 1천만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니 홍보비 등 지원과 더불어 민박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객에게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현재 민박업소 홍보 및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옥외 게시판 지원사업과 군 홈페이지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외 게시판사업은 총 500만 원을 들여 현재까지 17개 업체가 신청하였는데 매달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 홍보는 군청홈페이지에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홍보중인데 현재 71개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17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통합 및 노후 RPC 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감사내용은 RPC사업은 이해타산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을 지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농협이 군과의 협의 없이 이를 폐쇄하는 것은 아쉬우니 농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합장들과 함께 동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원북농협 RPC는 해마다 계속되는 적자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RPC에서 DSC로 전환을 검토, 지난 2019년도에 농협중앙회에 DSC 전환을 신청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DSC 전환 승인결정이 되었으며 이사회총회에서도 DSC전환 승인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 12월말까지 DSC로 전환을 유예하여 RPC로 유지, 운영 중에 있지만 벼 도정은 하지 않고 건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PC의 DSC 전환으로 인하여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태안농협RPC와 원북농협RPC 간 RPC 통합에 대해 논의한 바 RPC통합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였고 RPC통합과 관련하여 이사회, 총회 등을 개최, 모두 승인되어 현재 RPC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군 RPC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농협과 협의 및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여 농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8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작업지원단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감사내용은 고령화 시대에 인력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나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 추후 지원을 늘리는 등 현실화 방안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그동안 개별영농의 정책적 육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영농추진의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실제적으로 마을 내 대형농기계 소유자 위주로 영농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마을영농단을 육성, 운영하여 마을 영농을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마을별  대형 농기계를 소유한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위탁영농을 조건으로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고령화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을영농단은 일손 절감의 현실적인 대안이며 개인이 아닌 마을영농을 위한 자긍심과 책임감 부여 등으로 행정과 마을영농단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분기별 이행사항 및 준수사항 점검 등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겠으며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하여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농업인실용교육, 태안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로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송낙문 부의장님, 김영인 의원님 그리고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스마트 팜 추진현황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스마트 팜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 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김영인 의원님께서 발전소특별회계 회수 지원금의 재지급과 관련하여 경제진흥과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송낙문 부의장님께서도 지하수 관로 매설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스마트 팜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력을 갖춘 인력확보가 관건인 바 원북면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한국형 스마트 팜에 지역의 젊은 인력을 추가 고용하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법인 이사들의 스마트 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반기 중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납된 발전소특별회계 예산도 경제진흥과와 면밀히 협의하여 스마트 팜 운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부터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관정 연결 관로 매설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원북면사무소, 법인, 군에서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중이며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께서 총 213억 원이 투입된 로컬푸드의 순이익이 매우 적어 평일 및 비수기에는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정육코너에 관내 축산물이 없는데 로컬푸드의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인근 도로에서 로컬푸드 건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주고 분수대, 공원, 정원 설치, 별똥별 하늘공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구상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태안의 특성상 관광 성수기 및 주말 위주의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 평일 비수기 매출 창출은 어려운 실정이나 학교급식 납품, 군부대 납품 등 안정적인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주문의 경우 태안 관내 전문 마케팅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공동입점 후 판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중 돼지의 경우 소규모 농가만 사육을 하고 대규모 출하 시 시스템으로 인하여 관내 돼지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이며 한우의 경우 현재 격주로 1두씩 태안 관내 축산농가에서 매입하여 도축판매를 하는 상태입니다. 도로변에서 시야가 가리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현재 직매장 진입로 앞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이식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LED 간판 설치 등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고객 확보를 위하여 기설치된 분수대 및 공원 등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고객 편의시설인 자전거, 놀이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 관련해서요. 우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에도 있지만 장기적 대안으로 현대식 건물 개보수가 필요한 거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농산물 간이경매장의 설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의원

농산물 간이경매장의 경우에는 이게 농협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 부분 협조를 받아서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지금 실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유통관련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올해 농협하고 여섯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이 사항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공유하고 있고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쪽에 농작업 지원단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처음 시행된 거였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처음 시행돼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많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논의 기계화율은 98%인 반면 밭작업에 대한 기계화율은 한 50%에서 60%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농작업 지원단에 대부분 농기계를 지원하시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의원

근데 우리 농촌에서 보면 수도작 벼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조금의 농사를 지면 트랙터도 거의 있고 이앙기도 거의 있어요. 그래서 봄철 되면 일주일 안에 거의 다 모를 심지요. 수확철 되면 콤바인으로 누구 하나 시작하면 며칠 돼서 거의 다 합니다. 그만큼 기계화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작업 지원되는 건 대부분 논에 필요한 기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시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팀이랑 농가랑 협의를 하셔서 밭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을 해서 인력 해소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의원

트랙터도 지원해 주고 그럼 이건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인력 해소에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농작업 지원단이 아니더라도 소농들은 이미 농기계를 가진 분들한테 그동안도 벼에 대한 부분은 다 했어요, 모심기라든지 수확이라든지 건조라든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밭작업 수확과 파종시기에 몰리는 그런 인력 해소방안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런 방안을 좀 하셔서 2021년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의원

그 다음에 이런 농기계가 영농지원단에 공동명의가 돼야지 개인소유가 되지 말아야 될 것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기계를 지원할 때 부품 위주인데요. 부품을 저희들이 뭘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밭작물이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데에 중점을 둬서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안면도농협에서 인력지원단을 하시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의원

그런 식으로 농협이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인력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작게 그건 대규모 농협에서 하는 거지만 작게 마을에서 예전에는 품앗이로 다하지 않았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의원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여성, 남성들을 구성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일을 해줄 때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계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이 사항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을 저희들이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선 안면도농협에서도 하지만 우선 내년도 목표는 8개 읍면 6개 농협으로 다 확대할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도 도의 지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서로 욕심 부려서 기존에도 마을의 어르신 농작업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변질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차 질문 좀 할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의원

우선 제가 요청했던 스마트 팜 추진현황인데요. 이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스마트 팜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젊은 인력 충원이 됐습니까? 추진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지금 단계가 파일을 박는 단계입니다.

○ 박용성  의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증하고 있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것은 지금 현재 아마 위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력 확보방안을 세울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 박용성  의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금 위탁 사업하는 거의 주목적이 뭡니까? 그분들의 장비나 기계를 실증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특히 청년농업인들의 기술 습득이에요. 그런데 그게 담보 되지 않고 현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기계 실증시험만 한다고 하면 취지가 맞지 않지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 기계 홍보하는 거 밖에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이거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 했을 때 바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기술습득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계가 뭐냐면 저희들이 직접 청년농업인을 고용하고 이럴 수 있는 위치가 지금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새로 2㏊를 짓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계획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인력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그건, 여기서 논쟁을 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략사업단도 그렇고 우리 주무부서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우선 실행이 되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합이 결성이 됐잖아요. 그 조합이 선뜻 이 사업을 하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없어서. 앞으로 향후에도 그럴 거예요. 또 해 본들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을 거고 적자가 불 보듯 뻔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우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다라도 투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한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꼭 연말 안에 어떻게 가시적인 부분이 있나 좀 한번 하세요. 이 기간 얼마 남았어요? 이 사람들.

○ 농정과장  양수준

내년까지입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의원

1년 안에 그 기술 배울 수 있겠어요? 못 배우지요.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노후 RPC 관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북이 지금 DSC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의원

중앙회 승인까지 다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태안하고 지금 통합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원북에서 DSC에서, 물론 이건 경영적인 측면이라 개별 농협의 일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거론하는 건 그간에 원북RPC에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을 안했으면 제가 말할 것도 없는데 실제적으로 태안하고 합병을 하면 원북에서 생산되는 벼를 전부 우리 태안농협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RPC에서. 그렇게 가려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분들끼리의 경영적인 문제인데. 그런 게 관계돼서 이 통합이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잘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해서 같이 공유를 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통합을 왜 해야 되냐면 통합을 해야만이 앞으로는 RPC나 DSC에 지원 사업을 준다는 방침이거든요, 농림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운영의 문제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원북과 태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개별 법인체인데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통합 RPC들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법인을 차리지 않는 한은 거의 다 부실화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통합하면.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의원

잘 살펴보시고 향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원활하게 통합이 돼서 원북지역하고 태안지역하고 우리 수도작으로 생산되는 벼를 원활하게 고품질화해서 특성화돼서 갈 수 있는 그런 RPC가 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지금 적자문제 때문에 이걸 통합해야 된다 하고 그간에 우리가 지원됐던 부분들을 다 무산시킨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간에 투입됐던 전체적인 예산낭비고 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봐요. 아시겠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의원

잘 살펴보시고 검토하셔야 돼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이 부분은 농림부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고 명시가 안되면 승인도 안됩니다.

○ 박용성  의원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승인은 된다니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아마 내년도 초에 승인을 받아야만이 이게 정상 추진되는데요. 아마 내일 또 거기서 발대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만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유념해서 ...

○ 박용성  의원

잘 좀 살펴봐요, 과장님께서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거 저희들이 간섭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의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보조금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보조금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 중복되는 부분의 원인이 뭐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중복되는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의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밭작물도 있고 논작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것도 저희들은 중복을 안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했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건 시정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현실이 중복 보조가 되지 않으면 일회성 보조로 인해서 단절되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의원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살펴서 왜 중복이 되느냐 또 중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로비농업인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가서 로비만 잘하면 보조는 계속 나온다 이런 개념에서 탈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DB구축도 하고 의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부분도 막연하게 무조건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패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소형농기계 받은 사람이 분무기 조그맣게 10 얼마짜리 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 뭔가 중요한 보조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서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게 분명히 초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더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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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13건입니다. 먼저 225쪽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피해가 예측되는 주민들에게 신경을 써주고 군에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현재 풍황 및 지반조사, 해상 교통안전진단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초에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거쳐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2년 하반기 착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사업추진 과정을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발전사와 협의하는 등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군민 모두에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태양광허가와 관련해서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태양광 신청 시 공익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고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으로 최근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민원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주민의견 수렴 사전절차 이행을 명문화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산자부에서는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 전기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전기사업허가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허가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허가 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서둘러 기업들이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으로 우리 군은 지난 해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을 해서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을 한 바가 있고 신규 농공단지 조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치 기업 중 오케이섬유는 이미 이전을 해서 가동 중에 있고 KMF는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업종변경을 위해서 산자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다소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스탠다드뱅크는 기업도시 내에 토지매입을 완료했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업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9, 10호기 특별지원금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회수 지원금의 재지급 관련 그리고 사업시행 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사례 또 농기계 구입 발주시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한 이월사업비의 재지급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는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청액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지역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사례관련해서는 장기미집행 이월사업비 집행의 시급성 때문에 사업시행 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과 관련해서는 회계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구입이 늦어져 해당연도에 사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수혜마을의 사업계획 조기 수립 등 철저한 행정지도로 적기에 구입해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서부발전본사 이전 현황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서부발전 이전으로 인구 유입과 생산 유발 효과를 냈는데 2025년도에 1, 2호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동안 태안화력의 환경문제도 있지만 우리 태안 경제에 도움을 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폐기 이후 대체 발전소 건설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할 대체발전소 건설 등에 대해 서부발전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 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자부에서는 석탄화력 폐기 시군에 수소에너지 생산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와는 별도로 관련된 다른 사업들도 폐기 시군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김약국 주변 임시 주차장 부지 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 진입이 원활하도록 시야 확보를 해 주고 배수로 정비와 동백로 주변 주차장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사항입니다.

우선 김약국 주변 진입로 확보는 내년에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국비 공모사업 신청 등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백로 인근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공간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정제회 기금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계약이 늦어져서 피해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급적용을 통해 피해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말에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이 종료가 돼서 입찰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위탁 수수료 감소액에 대해서 해당업체와 협의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태안화력 회 처리장 증고 등 상생발전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총괄 부서를 지정을 해 주고 환경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분기 1회 정도 보고회를 개최해서 여러 협약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서부발전과 체결한 각종 협약사항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파악해서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대응을 해나가면서 서부발전에 강력하게 당초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각 협약서 별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임대료와 임대기한 또 타지자체 사례를 접목을 해서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불법건축물 관리도 잘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시장의 현재 월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367원이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공고 후 신청접수를 받아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사용료로 인해서 상인들의 영업의지가 떨어지고 안면도수산시장과의 형평성문제로 시장사용료 인상을 검토를 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부득이 인상추진을 일시 보류한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젊은 층 유입에 대해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해서 검토 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관내 태양광 사업허가 및 사업개시 신고 현황에 대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태양광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태안군이 관광지인 만큼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군 관광이미지에 훼손이 없도록 전기사업 허가 시 적극 고려를 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중장기계획 용역에 관광과 개발이 조화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개발행위허가와 전기사업허가를 동시에 접수를 받아서 사전에 관련법상의 하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불허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동안 9, 10호기 특별지원사업비 집행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지난 해 반납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한 개팀의 업무량이 과다한 측면도 있어서 지난 7월에 과 조직 일부를 개편을 하고 발전소지원팀을 신설해서 발전소 지원업무에 전념토록 여건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 지원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피한 경우는 최소화하도록 해서 수혜 읍면 외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서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시장 주차장 확보와 청년상인 유인책도 마련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비공모사업과 충남도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시장별 활성화 전략을 발굴하고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상인회 자생력 강화 및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와 협의해서 청년상인 및 관광객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장 주차장 확보도 시장별로 공모사업 추진 등 여건에 맞게 대응해서 고객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마지막으로 태안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할인판매와 관련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김영인 의원님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시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또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를 주신대로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권 유통이 대형업체로 집중이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박용성 의원님의 감사사항입니다.

가맹점 등록업체 규모를 제한을 해서 영세 상인들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맹점 등록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하면 사용자의 이용편익성이 떨어져서 인근 지자체로 유출되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세상인의 경우 상품권을 은행에서 환전을 하지 않고 물건값으로 지불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가맹점별로 환전내역만 가지고는 유통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한만큼 전자식상품권 유통현황 파악과 타지자체의 사례를 철저히 검토해서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태안사랑상품권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해 달라는 전재옥 의원님 감사사항입니다.

올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자상품권 발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11월에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해서 관광객이나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도시 내 기업유치 관련해서 KMF는 아직 왜 준공이 안되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건축 준공은 됐는데 당초업종이 자동차 연료필터를 제조하는 회사로 이전을 했었는데 앞으로 자동차산업이 전기차나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산업으로 빠르게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마스크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산자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면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런데 오폐수 문제는 무슨 얘기에요? 오폐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들 하던데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아니 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오폐수가 나올 수 있는 공장도 아니고요, 그런 업종도 아닙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하여튼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공장을 가동 못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적극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9, 10호기 특별지원금 관련인데요. 잘 추진해 주시고 지금 현재 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의원

그게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아직 안나왔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 김영인  의원

그게 우리가 연초부터 인력지원을 해줬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아직 안나왔으면 지금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걸 했던 취지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면 마을별로 현재 농기계 보유현황 대비 경지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 발굴을 할 때 중복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자고 한 거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의원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게 왜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둘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의원

그 옆에 서부발전본사 이전 현황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의원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서부발전과 협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발전사업의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서부발전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의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또 우리 군도 우리 군의 현황을 그쪽에 직접 찾아가서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밀접하게 접촉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정제회 기금 관련인데 처리내용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냐면 계약이 늦어져 발생한 위탁수수료 감소액은 위탁업무를 수행했던 해당업체와 협의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보세요. 모색이라는 게 방안을 찾아보겠다, 찾아서 소급을 하겠다인 건지 한번 명확하게 답변 좀 해줘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의원님께서 늘 걱정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표현은 모색이라고 했는데 보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제가 행감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최소한 3억에서 5억을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235쪽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의원

그거에 답변이 왔고 또 좀 면밀하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의원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도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러는데.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현재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난해까지 문제가 있어서 반납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해 많이 마무리가 됐고요. 일부 50억 정도 이월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6월까지 원인행위 다 마쳤고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직도 그렇게 명쾌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행정감사 연계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기계 구입 사업은 신형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도 가능한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신형으로 구입을 하지요.

○ 박용성  의원

중고는 안되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아닙니다.

○ 박용성  의원

근데 중고가 신형으로 둔갑이 돼서 이 사업에 포함돼서 가는 경우도 지금, 그래서 이걸 반납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도 DB구축이 잘 안되고 있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그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챙겨볼 것도 없어요, 물어보면 금방 아니까. 과장님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지요? 의회와 군민들한테, 명확하게 하겠다. 그리고 반납 없이 치밀하게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아직도, 물론 우리 공직자들의 손이 다 못미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도 얘기가 나온다면 여기 맨 뒷부분에 표기를 했듯이 수혜 읍면 외에 다른 읍면 군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셔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

○ 박용성  의원

과도기는 무슨 과도기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올해까지 정리를 다하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한 가지만 더요. 이 구축이 마무리가 얼마나 됐어요? 아직도 멀었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정리단계고요. 연말까지는 다 완료됩니다.

○ 박용성  의원

우리 의회한테 언제 보고하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그건 정리 완료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올 연말 안에는 가능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가능합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인 걸 자꾸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1월 중에는 보고가 좀 됐으면 싶어요.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 11월 전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2건으로 정상추진입니다.

245쪽입니다. 신경철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어업 단속실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 대체 건조와 신규직원 채용 등으로 어업지도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상악화 등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항횟수를 늘리고 단속실적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어업인들이 우리 군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구, 어망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어업 특별합동단속계획 등을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각 시군의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의 해루질과 유어객 활동으로 금어기 및 금기체장 등을 위반했을 경우 금년 9월 2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단속활동으로 비어업인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낚시공원의 어족자원이 부족해 낚시가가 잘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나암도 바다낚시공원 해역에 자연석 349㎥를 투석하여 어류 등의 서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갈음이, 의항리 바다낚시공원에도 자연석을 투하하여 어류 등의 서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바다낚시공원을 운영하는 어촌계와 협의하여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바다낚시공원 주변에 위치한 어장에서 바지락 캐기와 굴 채취 체험 등과 연계하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바다낚시공원의 바다도 활성화되어 어업인 소득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어족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꽃게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6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60일간 사리 때와 주말, 공휴일에 산란기 수산자원보호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30명의 수산자원 관리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랜카드 60장을 제작하여 해루질객들의 주요 출입구와 항포구에 게첩하여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보호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활동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산사업 집행과 감척사업, 어장환경 복원을 위한 교육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어업인들로부터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30일간 공고와 설명회를 통하여 신청을 받고 취합하여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리된 사업에 대하여 충남도에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살펴보신 바와 같이 충남도에 신청된 사업비가 다른 시군보다 우리 군에 수산 사업 예산이 보다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선 감척사업 대상 어업인과 가족은 다시 어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나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어선은 구입을 통제하지 않아도 결국은 어느 시군에서는 어선수가 감소되므로 감척사업의 효과가 있으므로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감척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장환경 복원을 위해 매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말씀대로 어업인 교육을 통해 양식마을어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마을어장 어장환경개선사업비가 잘못 지원되지 않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서는 매년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에게 생산실적을 포함한 어장관리실태 조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양식마을어장 어장환경개선사업비를 받은 영어조합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도 어장관리실태 조사서를 제출받아 어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조합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어장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면허어장 취득 후 소득발생 시기에 생산실적이 없는 영어조합법인과 개인에게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에 대하여 농정과와 함께 운영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물 직매장은 지난 7월 30일에 준공하고 8월 2일에 개장하여 농산물직매장과 함께 로컬푸드팀에서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직매장과 수산물직매장, 가공공장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로컬푸드팀에서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하고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면 재단법인 또는 관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등 농정과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영어조합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영어조합법인에 보조금이 중복되어 지급된 이유는 2005년부터 양식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소원, 원북, 이원면은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개인 면허어장으로 해마다 반복해서 사업을 지원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중복되어 지급됐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특정 영어조합법인에 집중 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기준을 잘 수립하여 상대적으로 어장이 열악한 영어조합법인도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귀어인들이 태안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정착하는 귀어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귀어 창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하여 실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어인들에게 적합한  귀어 창업 상담과 더불어서 사전에 어업과 어촌을 체험하여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어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3쪽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수만 어류가두리양식장에 매년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진하여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을 추진 있습니다. 동 사업의 용역기간이 금년 8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선어업의 조업구역 축소로 인한 어획량 감소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약 2개월 동안 어업인 대표 등과 현장 확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업 강도가 약한 해역으로 이설하고 어선어업인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 등 합의점을 도출하여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6월 말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어선어업인들의 민원 제기와 7월 13일자로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지연되어 8월 28일자로 어업면허를 처분하였습니다. 중층 침설식 어류 가두리 양식장으로 우리 군으로 해마다 찾아오는 고수온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업의 용역기간은 당초 8월 31일까지였으나 여름철 태풍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증과 굴착 생물에 대한 그물망 파손검증과 양식생물의 고수온 이후 이동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양식면허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은 7개소에 34.8㏊의 면허가 처분되어 있고 74어가에서 양식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류가두리 양식장 중 2021년도에 기간만료에 따른 재개발 대상 어장은 안면읍 라암도지선 태안양식 154호 2㏊와 대야도지선 태안양식 제155호 8㏊, 고남면 탄개지선 태안양식 162호 8㏊ 총 3건에 18㏊입니다. 동 양식장에 대하여는 금년 6월 4일자로 어류가두리 양식장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1차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공문발송과 현장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법령 홍보와 지도 단속을 통하여 재개발 대상어장에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5쪽 수산사업 업체선정 시 특정업체만 참여하지 않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사업의 경우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사업비 금액 등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업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입찰 대행하여 업체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원칙상 지방계약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지만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어업인들이 업체선정 시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시 관련법과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닐 경우 입찰대행 하는 등 다양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관리감독과 보조금 쏠림현상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선 감척사업을 받은 어업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다시 어선을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하나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국비 보조금 80%가 소요되므로 어선감척사업 보조금을 받은 어업인이 다시 어선을 구입해도 전국의 어선 수는 감소되므로 감척사업의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척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어업인은 5년간 동 사업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산사업의 보조금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최근 5년간 수산업 지원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업자 선정 시 중복지원 확인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구축된 자료를 해양산업과와도 공유하여 보조금이 일부 어촌계나 어업인 등에게 중복 지원되어 쏠림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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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 보고를 받기 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침 부군수님, 행정지원과장님, 해양산업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엊그제 개회사에서 우리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우리 해양산업과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해양산업과에서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획부서와 우리 인사부서에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서별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된 직제개편을 해달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해양산업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건에 대해서 261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삼성출연금 활용방안과 허베이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군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끝까지 살펴봐 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부서장 토론회를 지난 7월 2일에 실시한 후 대의원 선거를 위한 조합원 총회개최 지원 협조공문을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에 발송해서 허베이조합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였고 해양수산부에도 허베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론회에서 제시된 허베이조합의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조합원 총회 개최를 위한 장소제공 등 조합 운영의 정상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삼성출연금의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베이조합과 지속적인 협의와 촉구를 병행하면서 조합의 관리감독 부처인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단체 등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어촌계 뉴딜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50개소가 선정되는데 선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2019년에 2개소와 2020년도에 5개소에 어촌뉴딜300사업이 선정됐는데 2019년도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원활하게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도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지역협의체 중심으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 중이고 금년도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승인신청 준비 일정에 맞춰서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공모사업은 최종 7개 마을을 대상으로 9월 초에 예비계획서를 마무리해서 지난 9월 9일에 공모접수를 완료했고 앞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계획된 해양수산부 평가일정에 맞춰서 현장평가와 서면평가 등 대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촌뉴딜사업은 총 3개년 사업으로 첫해는 기본계획 승인 두 번째는 실시설계 또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는 행정절차 수행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사착공 시기는 두 번째 해의 하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 사업이 현재 착공단계에 진입해 있고 2020년 사업은 내년 하반기쯤에 공사착공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현재까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이 사실상 단계별 연도별 예산보다 조금 국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율이 좀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63쪽에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시설현황과 관련해서 각 해수욕장 및 바닷가 주변의 쓰레기와 폐스티로폼 및 폐윤활류통 수거 등 군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인건비는 12억 2,600만 원을 활용해서 주요 해수욕장과 항포구를 포함한 연안에 대해 연중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피서철은 해안가 예찰활동 강화와 수거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폐스티로폼은 환경관리센터로 반입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감용 처리하고 있으며 폐윤활류통은 항·포구 별로 설치되어 있는 폐유저장시설에 보관한 후에 모아진 폐유와 함께 폐유처리업체에서 수거 처리하는 등 해양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양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과 관광객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수산사업과 관련해서 수산분야 사업비 안배가 필요하고 도내 수산업 예산편성 시에 논리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해양환경 정화와 관련한 어구실명제 추진 등 어족자원 확보방안 또 무단투기로 인한 훼손대책을 우선 마련해 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수산 관련 사업비 편성 시 지역별 사업비의 편차가 큰 이유는 항·포구 시설이 일부 읍면에 편중된 원인도 일부 요인이 되고 있으며 파도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뉴딜300사업 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의 본격 착수에 따른 국비사업 반영에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사업은 예산편성 시 항·포구 별로 어업세력이 기초가 되다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본예산 편성 시에 어민 건의사항 수렴과 기초조사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에서도 우리 지역 어업세력 비중에 따른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외에도 공모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족자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수산과에서 어업허가 처분 시 허가의 제한과 조건을 붙여서 허가하는 등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어종을 매입 방류하여 어족자원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해양환경 정화와 관련해서는 해양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수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업 중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폐어구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수거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 해양환경보전 의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어업인 홍보를 통해 자율적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수협을 통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과 병행해서 어업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어민들이 해양쓰레기를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마대 등 수거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구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부서인 수산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폐기물 등의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굴 패각처리시설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굴 껍데기 처리예산이 없어 아쉽고 앞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예산이 굴 껍데기 정화에도 투입되길 바라며 어패류 껍데기 발생량 및 처리 방법을 확인해서 굴 패각시설 활용을 통한 자원 재활용 방법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어패류 패각 발생량은 연 3,270여 톤으로 대부분 이원, 원북지역에서 3천여 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굴 패각처리 실태는 이원면 일대 굴 패각이 무단 방치되고 있으나 앞으로 처리시설이 정상 운영되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기술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또 이원, 원북을 제외한 지역은 소량이어서 패각 재활용 처리에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원면 굴 패각처리시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18년 서부발전에서 13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굴 패각 4톤을 처리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패각에 노끈을 분리 및 분쇄한 후에 탈황재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소정 공정에 운영기술의 미흡으로 마을에서 이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아서 마을 이관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였고 우선은 방치패각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으로 분리기와 패서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패각시설 활용대책을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해양쓰레기 수거현황과 관련하여 광역처리장 건립이 진행 중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민의식이니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도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민의식 개선을 위한 선주연합회 회의 시 해양쓰레기 투기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횟수가 다소 좀 줄어서 홍보 실적이 줄어든 실정이나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주민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화하여 홍보를 전개하고 있고 어민들에게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마대 4만 7천매와 장갑 7,500 켤레를 제공해서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항·포구 주변 자율 청소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과 병행해서도 어민교육 실시와 어민참여 회의 시에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어민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어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관내 어항시설 설치사업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사업들이 향후 어획량 감소 등 생태계 변화를 야기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고 사업비 반납으로 어민간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검토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 확보에 나서 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42개의 항·포구로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이 불가피하고 어민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필요한 물량장, 공동작업장 설치와 항·포구가 없는 마을은 소형 선박 접안을 위한 부잔교 설치 요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에는 공유수면 협의, 해역이용 협의, 국립공원 협의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수흐름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규모나 위치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박용성 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일부 의존재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긴밀히 도와 협의한 결과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추진 시 사전에 현장에 기술적인 문제점은 물론 주민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어민간의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감사사항 19건 중에서 완료가 4건, 정상추진 15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마금리 마을안길 도로포장 현황과 모의선 주차상황 관련 처리결과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금리 마을안길 도로 포장관련 국유지 도로에 담장을 쌓을 수 없음에도 쌓은 담장을 조속히 시정조치 지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금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2019년 6월부터 군비 3천만 원의 예산으로 135미터 구간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공사 첫머리에 주택담장이 수십여 년 전부터 국유지 및 개인토지까지 점유하여 넓게 설치되어 있어 인접 토지 소유자와 갈등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로 옹벽과 주택사이에 일부 편입된 국유지는 사실상 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황으로 주택에서 무단사용 면적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4쪽입니다. 두 번째로 모의선 확포장 공사 추진상황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원 203호 모의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3억을 반영하여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천리포수목원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천리포수목원 측의 제안사항을 반영한 설계안으로 재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천리포수목원 정관 상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며 이사회 결의 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6월 21일 수목원 임시총회 이후에 의결을 회신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6월 20일 임시 이사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개최하지 못하여 다음 임시 이사회인 11월 21일 이후로 의견이 회신되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원 모항 모의선 203호는 천리포수목원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천리포수목원 임시이사회 의견이 회신되면 검토 후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다음은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밧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과 동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동해1리 저수지 신설사업 관련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밧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공사사업은 조기 준공이 돼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밧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그동안 2018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에 사업 발주 및 침수옹벽과 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2020년 5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여건상에 농번기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또한 최근 긴 장마로 지반이 약해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가을 추수에 장비를 투입해서 금년 내 준공토록 하여 농민들이 우기나 가뭄 시에도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두 번째로 동해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지구 지표수 개발 사업은 2016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전 공정을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본 공사구역은 충원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어 수리계 주관으로 농업기반 시설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저수지 시설물 등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수리계 경비로 설비, 수리비 등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세 번째로 동해1리 저수지 신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1리 저수지 신설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20년 2월에 저수지 신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는 동해1리 상류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선분기 3개소를 7월에 설치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예상됩니다.

278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전주, 통신주 등 설치관련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등 7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 통신주 등 설치 관련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는 도시계획구역 도로점용료가 포함된 군 전체 도로점용료에 대한 현황이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된 도로점용료는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도시계획 구역 외 도로점용료 부과금액만 제출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구역 내에서 시설물인 전주, 통신주의 위치를 확인해 부과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확한 전수조사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이에 대안으로 시설물인 전주, 통신주 관련 기관에 도로구역 내 현재 관리되는 전주, 통신주현황을 공문 요청하였고 제출되는 도로점용 시설현황 자료를 비교하고 시설물 관리기관 업체와 협의 확정하여 그동안 미부과된 도로점용료 부과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별표 3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두 번째로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이원지구 내 도로 제초작업 관련하여 2021년도에는 지역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담당자와 협의를 하였으며 금년도 6월부터 7월까지 이원지구 내 도로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초작업은 현재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위탁관리에 포함되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매년 1회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실시하는 제초작업 위험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 번째로 최근 3년 지하수 추진 및 관리현황으로 감사하신 한해대책 수립 시 밭작물과 해수담수화 설비를 포함하고 배수로 간이보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태안군 가뭄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비를 확보하였고 금년 6월 태안군 가뭄종합대책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밭작물과 해수담수화 설비 등 우리군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가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용배수로 간이보는 소근지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나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2021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를 도에 신청하여 설치대상지를 조사해서 202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을회관 신축, 증축, 개축사업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보조금이 신축, 증축, 개보수 사업비용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대변화와 물가 상승율을 고려한 마을회관 운영보조금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보면 신축 또는 재건축의 경우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증축의 경우 기존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보수의 경우 기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배정하고자 8월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예정이며 10월 중 제273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갓길 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견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 시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들이 보도 및 길어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시에는 보도설치 수요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관리청에 건의하여 적극 보도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과 함께 제초작업 등 가로변 정비로 갓길을 인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도로 사업 설계 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노견 폭원 반영 등 적극 검토하여 군민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지방도 603호 4차선 사업 추진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북과 이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도 603호 삭선~원북간 4차선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로 인해서 시내권 패싱현상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감사해 주신 내용과 같이 시내연결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패싱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재생과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버스 승강장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겨우내 바람막이는 모두 철거 조치하였으며 버스 승강장 냉난방 시설 등 편의시설은 이용율이 높은 승강장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추진 중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신청은 연초에 접수하므로 그 인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가족정책과 및 읍면과 협의하여 2021년에 연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안군 시내버스 전면부에만 설치되어 있는 LED행선지판을 시내버스 측면부에 설치할 경우 대당 16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총 37대 전량 설치 시에는 약 6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도착경보시스템인 BIS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올해 8월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선정 시에는 2021년도부터 설치 및 시행예정입니다. 군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다음은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남문주차타워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문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근절을 위해서 2020년 7월 24일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말 남문공영주차장 준공과 함께 유료화시설을 설치예정이었으나 긴 장마로 인하여 공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남문공영주차장 준공 예정일인 9월 25일까지 유료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전에 조례규칙 심의회 및 임시회를 통해 태안군 주차장 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 세부계획을 2021년 본예산에 인건비 확보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인력을 배치하여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유료화를 군 직영으로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문공영주차장 이용객의 유료화 이용 등 어르신들의 주차편의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문공영주차장에 정규직인 관리직 한 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88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마을안길 포장 시 무단 편입토지 매입 및 공사추진 현황 등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안길 포장 시 무단 편입 토지 매입 및 공사추진 현황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부존재로 인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 후 보상이 필요한 토지는 6건에 5억 1,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공사추진 시 편입용지도 및 편입토지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용승낙허가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공사착공을 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제출된 사용승낙서는 편입용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공사 준공 후에도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두 번째로 구매항 진입로 군도1호, 3호선 확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매항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7년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에 따라 지역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련 인허가절차가 미이행 됐다가 2019년 7월부터 관련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여 금년 7월 국토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앞으로 재감정평가 실시 등 미보상 토지와 함께 해결을 하면서 토목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군도1호 중장~신야구간 확포장공사는 보상을 마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1호 장곡구간은 노선안을 고남1리, 3리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 공정하게 노선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도3호 승언~정당구간 확포장 공사 또한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마치고 현재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1~3호 확포장 및 구매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추진 시에 상대성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자 설치사업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설치한 곳은 안면읍 중장2리 외 8개소입니다. 당초는 마을회관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용하는 취락지구나 관광지, 공원 등에 설치 가능하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확대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민원이 일부 발생도 하였습니다만 해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에는 이해 설득과 함께 적정 장소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현황과 한해대책사업 관련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신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현황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인 음향신호기는 13개소에 4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량 점검결과 7개소에 17대가 작동되지 않아서 7월 16일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본예산에 정기점검 및 보수비용을 반영해서 교통시설물 관리 및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해대책 사업현황 관련 감사하신 관정 개발과 둠벙 설치 등 일시적인 한해대책이 아닌 항구대책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정개발과 둠벙 설치 등 일시적인 가뭄대책은 앞으로 지양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4월 태안군 가뭄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확보하였고 6월에는 태안군 가뭄종합대책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가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인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로등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승강장 야간 조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야간조명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태안군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시설물 내 야간조명은 전기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전기 공급 상황을 고려해서 읍면과 협의, 가로등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기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로등 고장민원 신속처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권역별 용역업체 현황은 4개 권역으로 현재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권역별로 용역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가로 보안등 설치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신속 처리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대안으로 고장수리 절차는 읍면에서 고장신고 접수 후에 1주일 단위로 접수내역을 군과 용역업체에 매주 월요일 통보하면 1주일 내 현지 확인 및 수리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고장수리 대응을 위해서 빠른 조치 후에 민원인에게 수리결과를 안내하여 신뢰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78쪽이고요. 전주, 통신주 등 설치관련 도로점용료 부과 내역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의원

처리내용을 보면 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점용료 부과를 확실하게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부서에서는 전수조사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의원

이건 부서의 추진의지라고 봅니다. 인력을 확보를 해서 8개 읍면 전수 조사하는데 지금 우리 부서가 얼마나 많은 기간을 요한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추진의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282쪽에 마을회관 신축, 증축, 개축사업이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부서에서 인상을 추진해 주시고 계신데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제가 좀.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부 마을에서 가구 수가 적은 마을과 가구 수가 많은 마을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건 좀 편차를 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씀도 좀 일견 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 주시면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해1리 저수지 신설사업에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해 주셔서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적했던 지선 3개소를 이렇게 해주셔서 농민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태안군 가뭄대책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의원

우리 태안군에서 제일 심한 데가 동해리하고 황촌리 팔팔답이었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쪽에는 내년에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북면장으로부터도 팔팔답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상류부에다 소규모 저수지를 하나 해 주면 거기가 물이 계속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예,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좀 잘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것 추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정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감사를 할 때는 사실상 예산의 반납문제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고자 굉장히 서둘렀어요. 그렇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졸속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설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못하고 서둘러서 사업을 해왔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노출이 됐지요, 급하게 설치하다보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그 정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전을 해야 될 곳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9개소 말씀은 하셨는데 그 마을회관 외에 설치된 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마을회관 옆에다 설치한 것도 장소가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반납하기 싫어서 설치를 한 동네들이 꽤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이전이 가능한 건지를 차근 차근 급한 사업은 아니니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 이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바쁜 일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서두르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다고 동네에서 동네예산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냥 존치해서 무용지물인 정자가 꽤 나올 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제가 감사를 했던 거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셔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감사 건은 아닌데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증액하기로 하나 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회관이 2층인 곳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2층은 앞으로는 어렵거든요, 어르신들이 있어서. 그리고 마을회관 이용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물론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금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마을회관도 20년 이상 된 데 그리고 경로당도 20년 이상 된 곳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예산을 한 3억이나 이 정도로 증액해서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그래서 2개를 그냥 하나로 해서 1층으로 해서 조금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앞으로는 예산절감도 되고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회관 2억, 경로당 2억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고민 좀 한번 해 보셔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전주와 통신주 등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부과 가능한 모든 시설을 살펴서 최대한 징수하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점용허가는 34건으로 도시가스 등 15건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통신주 등 19건은 점용료가 만 원 미만으로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도 그동안 허가 건에 대해서 태안읍은 62건에 대해서 2,840만 원을 부과했고 안면읍은 2건에 150만 원이 부과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7월까지 전수조사 후에 허가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조사와 관련자료 파악 등 조사과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말까지는 전수조사를 마무리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물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고 도로점용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태안읍하고 안면읍에서 무허가상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한 1,200건 정도가 허가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한전과 기타 통신사한테 소명기회를 주고 이 사항은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점용허가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00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입간판과 표지석의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입간판이나 표지석 수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보수정비도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개인 사업자들의 간판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규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립간판은 총 94개소입니다. 매년 보수대상 연립간판과 설치대상지를 파악하여 보수와 신규를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설치 1개소와 교체 1개소 그리고 보수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 공공시설물과 공공 공간 그리고 공공매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표준디자인을 설정하기 위하여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우리 군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공공디자인 심의 매뉴얼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군 여건에 맞는 공공디자인 체계를 구축을 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신 개인사업자들의 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격에 대한 기준에 맞게 허가와 신고처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선구간을 확대해서 건물주와 상인들이 주도가 되는 간판문화를 정착시켜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기업도시 진입로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로화단에 반송과 배롱나무를 교체 식재하였는데 조화롭지 못하다는 민원이 있음을 지적하시고 식재 시에는 성장 후를 감안하라는 말씀과 함께 시설물의 사후관리도 잘 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업도시 1번 진입로도로는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3㎞ 구간에 한 23만 4천여 주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현대도시개발에서 조성을 하였고 2014년도에 우리 군에 이관돼서 현재는 군에서 조경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중앙 분리화단에 반송과 교차 식재된 백일홍은 현재 식재된 상태로 존치를 하면서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교통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기업도시 진입도로변에 녹지공간 정비, 가로수 정비, 공원조성 계획 등 식재수요가 발생될 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식 등 필요한 조치를 그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도시 진입도로 내 산책로 제초작업은 현재까지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군민들의 여가활동 등 산책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불법광고물의 대다수는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혼상제나 학교행사 그리고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저희가 매일 국도 및 지방도 노선과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불법 현수막은 발생 시 바로 제거하는 것이 우리 도시미관 개선과 인력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나 고질적이고 또 반복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강제철거와 과태료를 병행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주민수거보상제를 적극 추진을 해서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안전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김영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읍면별 현수막 게시대 위치 및 게시 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수막 게시대에 군 상징 등 차별화 방안을 주문하셨고 또 게시대의 추가 검토와 신규 게시대 설치는 기존 게시대 옆에 같이 설치하도록 대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현수막 게시대는 51개소로 월 최대 1,005건의 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주요 시가지 및 도로변에 불법게시를 하거나 지정게시대에 여유가 있음에도 편의 및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법에 따른 정비 예외 대상 외에는 불법광고물 대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지정게시대 3개소와 저단형 게시대 10개소를 우리가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효과가 좋은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서 지정게시대는 연차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게시대 설치는 위치에 따른 교통안전과 토지 주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존 게시대와 같이 병행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지정 게시대도 포함해서 우리 군만의 통일성과 차별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신경철 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태양광 허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된 시설로 지역간 갈등도 심하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시면서 허가 시 공익적인 가치와 또 군의 정책을 명확히 하고 공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주문을 함께 주셨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국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8년도 10월 31일 태안군 도시계획조례에 태양광 발전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허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사업인지 여부는 관련 인허가부서에 행정적인 판단과 그리고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우리군 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을 때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송낙문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에 미집행 돼서 시설해제 시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특히 원북면 소재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정류장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73개소였습니다. 그중에서 29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었고 지난 7월 1일 실효 전에 21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인가를 완료하고 23개소는 불가피하고 해제를 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우리가 지역여건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해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소유자의 민원이 있을 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행정 불신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21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해서 도시지역의 도로교통망을 확충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북면 소재지 주변에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 설치는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현재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 6개소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장래 활용도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하여 노선을 반영하고 반영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재생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부분들을 실현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300쪽에 입간판, 표지석 설치 및 관리현황 관련해서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김영인  의원

그럼 우리 부서가 우리 군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업무를 하나 더 추가 드린 것 같네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저희 업무가 경관디자인 이걸 통합해서 앞으로 가이드라인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맞출려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서 간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선정을 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도록 하고 부서에서는 유지 관리쪽만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기존 현황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김영인  의원

현황을 좀 알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려면 결국에는 예산이 다 수반돼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건 부서협의가 마무리는 안됐는데 일단은 주관부서하고 관리 부서를 나눠서 저희는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표준디자인도 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태안군 전체에 있는 간판이나 표지석에 대해서 주관을 해서 전체적인 틀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라든지 신규설치라든지 보수는 부서별로 관리부서에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관리부서에서 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또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면 도로 원위치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그런데 그동안에는 설치만 하고 사실은 유지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주관을 하다보면 설치할 때부터 표준디자인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성 있고 저희가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작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관리는 설치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태안군 걸 갖고 가는 건 업무량도 그렇고 실효성도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요. 글쎄요, 이걸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입간판, 표지석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게끔 우리가 여러 가지 위탁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위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부서들이 본 의원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 부서에서 설치한 지도 모르는 부서도 태반이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8개 읍면을 돌아다니다보면 다 이곳 저곳에 잡초부터 해서 색도 다 바래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이번에 총괄부서가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뭔가 좀 새롭게 끌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또 결국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기본 틀이라든가 안을 잡아주고 부서에다 유지관리를 하라고 하면 또 원 위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총괄부서가 되면 우리 군내에 있는 입간판, 표지석 만큼은 뭔가 새롭게 정비를 해서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결국에는 또 부서별로 해야 될 사항들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부서에다 맡기는 게 잘 관리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이 사업자체를 연간이든 6개월이든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위탁을 맡기든가 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위가 되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사항 또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 전체적인 건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관리부서하고 한번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건 챙기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301쪽에요. 기업도시 진입로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현황이요. 본 의원이 행감을 했을 때는 교통흐름에 지금 현재 방해가 돼서 한 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성된 지 한 10년이 안됐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나무는 100년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를 봤을 때 자리 배치에서 너무 좁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향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이식 작업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태안군에는 가로수 정비사업도 많고 공원계획도 많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요. 반송보다는 배롱나무쪽으로 옮겨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산책로 부분에서는 지금 두 번의 제초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쪽으로 산책을 하시는 군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녁에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한 번 잘 보셔서 1년에 두 번 제초가 좋은지 아니면 세 번이 좋은지 하셔서 풀 없이 깔끔하게 제초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요. 302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전재옥  의원

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이 행감할 때는 항상 나오고 업무추진 보고에도 항상 나왔던 부분이에요. 인력은 적은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때마다 과장님께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가 안된 건 무조건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행정에서 공익을 요하는 모든 것도 게시대에 게시를 안하면 그것도 불법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이건 법에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

○ 전재옥  의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 예외대상이라는 걸 지금처럼 얘기 안하시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셨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법적인 예외사항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라요. 죄송합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좀 판단하기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적합한 정치활동, 적합한 노동운동, 학교행사 여러 가지 이런 건 무조건 불법으로 달아도 이건 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그렇습니다.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 전재옥  의원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불법 수거를 하는 사람도 혼란하지 않고 또 군민도 혼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전재옥  의원

조례를 해서 65세 이상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군민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실적이 많지가 않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수거보상단을 조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하니까 오히려 실적이 많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거 확보도 많이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인원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효율적일 거 같으니까 좀 다른 데 사례도 봐 주셔서 어느 쪽이 올바른 쪽인지 해서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될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이 주민수거 보상제는 금년도 예산 1,200만 원을 사실은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가 노인회관, 마을회관 순회교육을 통해서 당부도 하고 참여를 독려했는데도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참여는 안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군민이 과연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타 시군 사례를 우리가 검토해서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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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9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11쪽 치매안심센터를 치매환자의 입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확대 추진을 요한다는 송낙문 부의장님의 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서 2018년 6월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고 매년 찾아가는 치매인식 개선교육 그리고 조기검진, 치매환자 상담등록 그리고 사례관리 또 조호물품 지원, 치료비 지원, 치매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 8월부터는 남부권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전담인력 3명을 전진 배치해서 접근성을 강화함은 물론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거점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사업 그리고 배 감지기 지원, 또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가정환경 개선사업 등 치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가 중심이 되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율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요한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 인구비율이 높고 특히 노인 자살율이 높아서 2018년 기준 35명의 자살자 중에 18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전체 자살자 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정책추진에 있어서 어르신 자살예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 그리고 현장에 목소리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관내 15개 기관단체가 함께 하는 생명사랑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우리군 여건에 맞는 자살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인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을 위한 사업추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과 상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고 김영인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양상이 의료시설, 요양시설 또 다중이용시설, 가족친인척간 감염 등 우리의 일상 깊숙이 전파되는 상황이고 가을철 2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24시간 비상방역태세를 긴장감 있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례원 출입자 관리에 있어서도 발열체크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 손 소독제 비치, 출입명부 작성, 상황의 발생에 대비해서 출입상황에 대한 CCTV 녹화 등 방문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김영인 의원님과 317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사무 감사 하신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의료 선진화를 군정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에 최선을 다 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해서 매입 추진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매입을 완료해 나가고 또 토대를 마련해 나가면서 보건의료원 기능을 군민 의료복지 수요 그리고 우리군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의료복지 타운화를 위해서 시설확충측면, 조직인력, 또 운영측면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항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등 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군민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입간판, 표지석 부실 관리에 대해 감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저희 의료원 관리 입간판 3개 중 2개소는 주기적인 제초작업 실시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건의료원 입구 안내 입간판 두 개 중 한 개는 노후정도가 심하고 또 철거를 해도 의료원 진입 안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철거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6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상례원 운영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2019년 하반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농수축산물은 신선도 유지 등 품질관리를 위해서 기간을 나누어서 군 관내로 지역제한 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또 주류, 음료 등은 지방계약법 규정을 준수하여 입찰기준에 따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를 통해서 물품구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안면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충원으로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 8월 6일부터 안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안면, 고남지역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간호사 1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배치를 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3명을 근무지 조정 배치해서 안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남부권 치매안심 거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배치나 운영분야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방역소독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 짚어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상황발생 시 공무원이 직접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방역소독 출동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시에도 현재 4팀을 상시 운영해서 다중이용시설 등 상황별 필수방역시설에 대하여 방역소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0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의료취약지역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내실 운영사항입니다. 고남면과 이원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기존에 주2회 운영하던 것을 확대 운영하고자 물리치료사 1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원면 보건지소에 고정 배치하고 고남지소에는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 물리치료사 2명 중에 1명을 배치해서 지난 7월부터 주5회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홍보를 위해서 읍면장과의 소통의 날 회의를 통해서 주민홍보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께 적극적인 홍보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의료취약지역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사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314쪽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 및 주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요.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의원

우선 우리가 의료원, 상례원의 의료 수가, 사용료 현실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군민들에게 의료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의료시설 현대화 요구는 늘어나고요. 그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눈앞에 편안함만을 쫓다가 지금 시설개선이라든가 양질의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를 못한다면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장의 요금현실화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료원현대화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의료인력 수급관련해서 상당히 힘든 위치에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권성준 한양대 교수께서 정년을 하시는데 그분이 정년을 하면서 강원도 양양군 보건소장으로 간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인력 수급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골프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일단 최소한 그 계획 속에 우리 의료 인력들이 오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료원이 정말로 자립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관련해서 방역활동 늘 애쓰시는 거 군민 여러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예.

○ 전재옥  의원

319쪽에 방역소독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처리내용을 얘기해주셨는데 지금 서면에서 보면 원북면 유류 구입량에 대해서는 지금 정제회 기금에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 원북만 얘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읍면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다. 추후에 알아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이후에 말씀이 없으셨어요. 물론 바쁘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원북면은 정제회 기금으로 그렇다 치지만 다른 읍면은 방역약품은 같은데 유류대가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죄송합니다. 저는 팀장께서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제가 의원님께 따로 보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 저는 원북 부분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의원님께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전재옥  의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제가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한 건지는 좀 풀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게 풀리지 않아서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기에 저는 그랬는데 지금 자료로는 원북만 기금이 포함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상세하게 다시 비교하고 정확하게 해서 다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 요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군청사랑 의회, 읍면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를 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예.

○ 전재옥  의원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스마트패스 그러니까 열화상카메라가 오류가 발생하고 어떤 불법 제품이다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게 똑같은 열화상카메라 그거 맞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비슷한 류인데 군에서 설치한 게 정확히 그게 의료분야로 승인을 받은 건지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도 읍사무소 등 군청이든 있으니까 군민들도 내가 엊그제 열화상카메라로 체온 측정한 게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태안군도 그게 잘못된 불량제품인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좀 확인을 해주셔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난 제품이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총 13건으로 완료 4건, 정상 추진 9건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기계 밭작업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지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세고령농이 농작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연령 확대 및 홍보로 농작업 지원농가의 수요도가 매년 증가하여 해마다 농작업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태안군 소식지 및 언론 홍보와 더불어 귀농귀촌팀의 협조를 받아서 귀농귀촌 상담 시에 농작업 지원도 같이 안내하여 많은 농업인이 농작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보유현황 관련 대여 횟수가 많은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해 달라는 사항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임대 사업용 농기계 구입은  노후 기종 교체와 농업인이 선도하는 기종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및 활용실적을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금년까지 임대 농기계 구입현황은 99종 457대이며 내년도에도 임대 농기계 임대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부족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임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32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대상 노후기계 처분현황 관련 노후기계는 빨리 처분하고 고장 난 농기계가 없도록 챙겨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수리가 어려운 농기계와 사용이 불가능한 농기계는 8월 중에 불용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좀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불용 농기계 22종 114대를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공고하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34농가가 신청되어 어제부터 17일까지 3일간 시간대별로 나누어 공개추첨 형식을 통해서 매각자를 선정하여 농업인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적기에 농기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수리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고장난 농기계는 신속한 수리로 농가에서 임대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시 사용요령 등을 설명하여 내구연한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항공방제 관련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네 가지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방제를 밭작물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산림방제에 항공방제를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는 비료 살포가 가능한 드론활용 검토사항과 네 번째는 방제지도를 제작 활용해서 태안군이 항공방제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방제를 밭작물까지로 확대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콩, 옥수수, 사료작물에 드론을 활용 방제하고 있으며 항공방제 시 낮게 뜨기 때문에 바람 발생으로 잎이 상하는 경우가 생겨 밭작물 항공방제는 사용할 수 있는 작물이 한정되어 있어 항공방제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방제 활용은 우리 군 환경산림과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드론을 활용하여 방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관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료 살포가 가능한 드론이 약 한 3대 정도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에 대한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방제 지도에 경작자, 지번, 지적 등을 기재하여 활용하는 사항으로 항공방제 전에 전년도에 만들었던 방제지도를 활용하여 금년도 신청사항에 맞춰 방제지도를 보완하여 금년도 1, 2차 항공방제에 활용을 하였으며 항공방제 면적에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보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최근 5년간 시범사업 추진현황 관련 사업대상자가 매년 중복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고 많은 군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 및 홍보와 가공지원사업 관련 5년 이상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대상자 선정은 농정과에서 추진한 보조금 지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사업대상자가 중복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기술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안정적 자립을 위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계속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품개발 및 유통판매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부서별 이월사업 중 50% 이상 미집행 내역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세심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은 귀농인의 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기 전까지 임시로 거주하는 공간으로 현재 근흥면 두야리, 원북면 장대리, 동해리 등 3개 마을에 7실을 보유하고 있어 귀농인의 집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8년과 19년 국비를 확보하여 마을,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 중에 건축법 이행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마을협의회나 단체에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4차에 걸쳐 추가 홍보를 하였지만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거주 공간 확보로 도시민의 우리군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유휴 농가민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입간판, 표지석 설치 및 관리현황 관련입니다. 입간판, 표지석 수를 전수 조사하여 보수정비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입간판, 표지석 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입간판 및 표지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8개 중 양호 14개, 보수 4개로 파악하였습니다. 조치가 필요한 4개의 입간판, 표지석에 대해서는 해당마을에 통보를 하고 수리정비 및 주변 정리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32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약방제단 구성 및 항공방제 추진 관련 올해 항공방제 업체가 3개에서 4개 업체로 늘어남에 따라 방제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업체에 대해 항공방제 및 농업관련 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관리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항공방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제업체를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요령 및 드론, 헬기 등 방제기 안전교육을 추진을 하였으며 특히 신규방제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군 농업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 교육을 실시하여 2차에 걸쳐 항공방제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교육 수료자가 방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내 방제업체를 육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귀농귀촌 정착지 분포현황 관련 귀농 관련 예산이 연 10억 이상 투입되는데 토착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선심성 예산집행을 지양해 달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제1단계 균형발전사업비로 22억 원을 확보하여 일시적으로 귀농귀촌사업이 증가하였지만 내년부터는 예년수준으로 1년에 3내지 4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 기초소양교육과 영농현장 컨설팅 등 귀농귀촌들이 우리 군에 빠르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 기술교육을 지원하겠으며 지역민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AB지구 관내 경작자 영농피해현황 관련 B지구는 몇 년째 가뭄, 염해 및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B지구 경작자에 대한 면적, 경작형태, 자격여부 등 현황을 자료화하여 관리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지구 경작자들에 대한 경작면적, 경작형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강수량이 풍부하여 B지구에 염분피해가 없었으며 태풍 피해는 일부 있었으나 크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아직까지는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수확기까지 태풍, 병해충 등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피해 농가를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체험농장, 청장년 창업농부 및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사업 현황관련 사업 참여자들에게 계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농업인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역량강화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으로서 의무사항 이행 등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공급 현황 관련 고구마 무병묘를 보급하고 있으나 종자가 소멸되는 문제가 있으니 육쪽마늘 종자 보급 사례를 참고해서 내년도 보급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고구마를 다년간 재배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바이러스 발생을 감소시키고 일반묘 대비 30% 이상 증수 효과가 있는 고구마 조직 배양 무명묘 보급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도 고구마 무병묘 분양계획은 호감미, 풍원미 등 2개 품종 8만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100 내지 200주 분양할 계획이며 조직배양묘 분양 전에 국내산 우수품종 무병묘 공급사업의 취지와 재배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분양농가 중 읍면별 5명의 대표 농가를 선정하여 분양된 무병묘가 내년도 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고령농업인 밭작업 지원내역 관련 태안 외에 거주 농업인에게도 지원 사례가 있었으며 소농은 대부분 귀농인으로 보이는데 현지 농업인들과 교류 없이 우선 농작업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 화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잘 살펴봐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사업은 2018년 이전까지는 태안 외 거주 농업인에게도 일부 농작업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농작업 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 태안에 거주 중인 농업인에게만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귀농귀촌인이 우리 군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작업 지원을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이 농작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 귀농귀촌인이 거주하는 마을주민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 등 농기계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큐베이팅 사업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 박용성  의원

앞전에 농정과 소관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마트 팜 관련 우리 청년농부 육성안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상당히 지금 미흡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태안군의 농정사업 정책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팜에 대한 문제를 육성을 하겠다, 정책에 비중을 좀 두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 박용성  의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스마트 팜 농업기술에 접목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1, 2개월 연수를 갔다 와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농업이라는 건. 그래서 장기적인 일정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그 스마트 농업에 기술연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문제도 그렇고 또 이 친구들이 스마트 교육을 습득 또 기술을 습득할려면 그간에 생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 박용성  의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간과를 하다보니까 육성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원북, 이원지구에 스마트 팜 농장이 지금 개설이 되고 또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군민이나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에 대입돼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진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스마트 팜 기술연수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우선 간단한 답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용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우리 군에 청년농업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해서 1년에 2명씩 열흘간의 네덜란드 스마트 팜 교육일정을 작년까지 한 4년째 2명씩 다녀왔거든요. 주로 축산분야하고 채소분야가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확히 깊이는 못 들어가고 기초적인 것만 우선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녀와서도 좀 좋았다라고는 얘기는 하시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소장님, 선진지 견학이라는 그런 스타일 연수나 교육이 아니고 실전적인 교육을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열흘씩, 1개월씩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선진지라고 하면 우리나라 내에도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다가 3개월, 6개월씩 파견을 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외연수 문제도 이게 여행 삼아서 열흘씩 일주일씩 갔다 오는 교육은 이건 예산낭비에 불과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 박용성  의원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소장님 337쪽 고령농업인 밭작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 전재옥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건 꼭 귀농귀촌인을 따로 염두 해서 한 말씀은 사실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요. 고령 농업인 밭작업 지원내역에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75세 이상 경지면적이 0.5㏊가 1순위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여성농업인 그 다음에 3순위가 영세농인데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3순위에 해당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실 때 0.5㏊이하 농업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직장을 가진 직장인이 내 텃밭으로 500평 700평 할 수도 있고 이사 와서 진짜 귀농귀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해서 해주시라는 얘기지 꼭 귀농귀촌인을 염두를 해서 한 건 아니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1순위, 2순위가 우선순위로 해서 3순위까지 가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대안 제시가 7건, 시정이 1건 등 총 8건으로 이 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쪽 상수도 누수 관련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건의 및 대안을 주신 사항으로 누수율이 작년보다도 높다, 노후화가 원인일 텐데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노후관 교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신속히 예산을 세워 잘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 말씀이고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태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그간 누수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까지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누수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344쪽 두 번째 역시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건의 및 대안을 주신 사항으로 읍면별 상하수도 매설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관련입니다. 도로를 지나다보면 굴착을 해놓고 가포장만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여름철 태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빠른 처리를 요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로 매설 후 흐트러진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다짐이 완료된 후에 포장을 해야 되지만 차량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본 포장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서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점 각별히 신경 써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 번째 김영인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최근 5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관련으로 의원님께서는 타지자체에 비해 많이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타지자체에 비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평균 수도요금은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인데 총괄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공사비 투입으로 요금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2년부터는 현실화율이 차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업비 절약 등 적극 추진해서 요금 현실화율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네 번째 역시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5년간 상하수도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예산 결산 시스템을 가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지 꽤 됐을 텐데 상수도공기업 공급가격 인하와 하수도공기업 공급가격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매년 예산액과 결산액이 있고 세외수입을 징수해 결산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최근 5년 예산액 대비 결산서 수납액 산출근거를 예산액에 맞춰 제출해 주기 바라며 예산편성에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다면 군민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태안군에 하수도 보급률이 충남에서 가장 낮은데 상수도와 하수도 전반에 대해 산출근거에 입각한 전수조사를 해 주고 전반적으로 군 전체 보급율을 높여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액의 산출근거 부정확에 대해서는 현행 예산서상 표기방법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결산은 결산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히 이루어지지만 예산서는 예상액을 세분하여 계상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부터는 타 시군에 예산서를 참고하고 전년도 결산서를 근거하여 정확한 산출근거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다섯 번째 역시 김영인 의원님께서 건의대안을 주신 사항으로 태안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하수를 정화하고 방류를 원활히 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천에서 방류한 오수로 인해 오수와 우수가 한 번에 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은 걱정스러우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수처리의 목적은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저희 태안읍내 시설은 완전한 하수관로의 분류식화를 이루지 못하여 합류식으로 운영되는 구역이 많기 때문에 우천 시 하수처리장 용량의 한계에 따라 전량하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하천으로 월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가지 내에 완전한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하여 정화조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나 이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태안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상급 기관과 협의 중으로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완전한 분리식화를 목표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천 시 우수토실에서 월류되는 하수는 월류수 처리사업을 유치 추진하여 월류 되는 초기 우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여섯 번째 상하수도공사 관련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건의 및 대안을 주신 사항으로 도로공사나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주민들은 하청 및 재하청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오해 없도록 잘 챙겨봐 주기 바란다. 또한 사업이 공기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기에 대해서는 마을이장 등과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며 모든 상하수도 사업추진 시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마을이장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민원소지를 없앰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주민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일곱 번째 관내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역시 박용성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천수만권역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렵고 농업도 원활하지 않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 해당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개발행위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하수도정비 수립용역에 해당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및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이미 지난해 5월 태안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야도 하수처리시설 증설, 나암도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천수만권역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조정 요구가 반복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위성을 개발해서 더욱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마지막 여덟 번째로 박용성 의원님께서 건의 및 대안을 주신 상수도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확충사업 관련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가장 낮았던 남면의 경우 배수지공사로 보급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안면읍의 상수도 보급율이 78%정도로 낮은데 읍면별 균형을 맞춰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일환인 달산배수지 신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말씀대로 남면지역에 보급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면, 고남, 근흥지역의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안면지역의 보급률 역시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미급수지역의 배수관로 확충 사업 추진 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로림만 해양생태문화 복원사업 추진 관련하여 위생쓰레기장 주변 생태공원을 활성화하고 주변 농경지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정비하여 경작인과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산뜻한 환경을 제공토록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완료한 사업이며 분뇨처리수를 소류지 습지로 방류를 통한 수질정화 및 완충작용에 기여하고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군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데크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 및 주차장 잔디블럭 틈새 메우기를 실시하여 주변 농경지 및 경관이 정화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년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시 생태공원과 위생처리장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조경 등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환경관리센터 주변 및 기타마을 지원 사업 전반의 2차 협약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청소차량 통제에 따른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여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줄 것을 감사하신 사항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 주변 및 기타마을 지원 사업 관련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2차 협약 관련 삭선3리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추진을 위하여 7월에 3차례 간담회 및 대화를 가졌으며 8월에 상생발전을 위한 4개 단체와 대화를 가졌고 9월에도 비대위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청소차량 통제는 3차례 있었으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응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협약서 등 무효 확인 청구소송 중인 사항은 1차 변론기일이 처음에는 8월 20일이었으나 원고인 소송대리인 변경 선임으로 9월 18로 조정되었으며 소송대응 및 지속적인 마을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생태문화 복원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벤트가 있을 때만 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건물 내부쪽은 이번에 사업을 통해서 다 정비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외곽 부분하고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또 갈두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데크길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예, 수시로 점검해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센터 주변 마을, 지금은 좀 소강상태 같아요. 변론기일도 1차 변론 했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20일이었다가 내일로 조정됐습니다, 9월 17일.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소송이 우리 군도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 당사자 주변마을 삭선3리 하고 그간에 시위도 하시고 간담회다 뭐다 군수님한테 본인들 마을을 어필을 하셨던 분들 있지요? 더 이상 어떻게 다른 말씀들은 없으신가요? 그분들도 소송으로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실력행사 식으로 해서 쓰레기 반입을 막는 부분들을 향후에 더 계획을 하고 계신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지금 8월 중순쯤에 앞으로 집회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통지는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예정이 없는 걸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당분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 군민들이 환경관리센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가 소송이 제가 보기에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방 끝날 거 같지 않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예, 민사소송이니까요.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또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답변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향후에 도출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의회도 그걸 믿고 또 우리 6만여 군민도 그걸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주변마을 분들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하시고 소송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도 되겠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예.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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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군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영인

의  원   김종욱

제272회-제3차(2020년 9월 16일)

제272회-제3차(2020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