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20일(수) 10시 01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135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135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10:02]

○ 위원장  박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지난해 고배를 마신 후에 올해에는 군수님의 현장 브리핑 등을 통해서 지난 2월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정보시스템 간의 안정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기본 6대 연계서비스인 112센터 긴급영상 및 출동 지원, 119 및 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지원과 성범죄자 이동경로 추적 등을 모두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 태안군에서 추가적으로 특화서비스로 지원사업을 통해 문제차량에 대한 검출시스템 구축, 주정차 단속 차량 사전예고 서비스, 마을무선방송 활용 주민알림 서비스, 대기환경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가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가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며 민간 및 사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개방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환경을 만드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89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189쪽 제일 하단에 전입세대에 생필품 지원하는 게 1억 4천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예, 전체예산이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5만 원하고 학생들은 1년에 10만 원의 상품권을 주는데 전국에서 5만 원이나 10만 원 준다고 일부러 여기로 전입을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저희들이 인구가 준 지자체 중에 하나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래 유인이 되겠느냐 이 소리지요. 5만 원 10만 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들이 태안군으로 전입 오면 5만 원 주니까 그리로 이사를 가겠다, 10만 원 주니까 거기로 학교를 가겠다, 이게 가능하냐 이 소리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전적으로 이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해서 전입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 지방자치 차원의 관심 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걸 주지 않아도 올 사람은 다 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한 사람이 전입을 하면 정부에서 교부금 받는 게 얼마나 돼요? 태안군으로 대략.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정확한 교부세 산정기법은 저희들한테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고 저희가 말하기에는 좀. 제가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아니 이게 인구 는 만큼 정부에서 교부금 받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저희들도 교부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구가 거의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시책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런데 이걸 준다고 해서 안 올 사람들이 오고 올 사람들이 안오진 않는다 이 소리에요. 내가 봐도 아무 실효성이 없다 이 소리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타지자체에서도 해 주고 타지자체에서 주는 사항을 저희들만 않고 그러면 이 부분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여기를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려고 주택을 사서 이사를 온다든가 농사를 지러 땅을 사서 온다든가 이런 사람한테는 혜택을 더 줘야 됩니다. 5만 원 아니라 50만 원도 줘야 되지만 임시 거주를 하다가 1년도 안돼서 6개월이나 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다른 시책도 같이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이게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대충.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지금 한 240, 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민간인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학생 수가 ...

○ 김종욱  위원

아니 학생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요. 학생수가 250명이 넘을 텐데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예, 지난 해 한 243명을 지급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인이다? 전입하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예, 금액으로 한 2,400여만 원 어치 ...

○ 김종욱  위원

이걸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에 정착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5만 원이나 10만 원 줘서 되겠느냐고요, 예산만 낭비하지. 이걸 더 보태서라도 실제로 정착할 분들한테 더 줘라 이 소리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실질적으로 금액 인상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없으시면 190쪽하고 191쪽 같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190쪽 중간에 이장단 상해보험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태안군 8개 읍면의 이장님들과 이장단들은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감액이 됐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 가입 완료한 다음에 차액이거든요. 748,000원,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당초에 2천만 원 세웠다가요, 정확한 보험단가를 모르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

그 산정을 못해서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91쪽에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 주관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저희들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미처 몰랐는데 이번에 중복돼서요. 중복되는 사항을 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잘못 계상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건 미리 알아보고서 계상을 했었어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행안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전국 일괄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우선 세워놨었는데 그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예산을 세우기전에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박용성

192쪽, 193쪽을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192쪽 상단에 새마을 군지회 노후건물 수리가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군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는 건물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건물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체면적이 얼마이고 그 건물에 여러 단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임대료라든가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민자보사업을 해서 건물 지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전체 3층으로 된 건축물이고 한 680여㎡ 건축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현재 임대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3층을 회의실로 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월 임대료 수입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김영인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1,500 정도면 시설 유지관리는 사실상 어렵고 공과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유지수준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건 건물 자체가 2003년도에 신축된 이후에 개보수가 안돼서 누수라든지 외벽 등이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요. 미관상도 그렇고 사용상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비지원을 통해서 개보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새마을운동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건물 전체적인 운영현황자료를 좀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예,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77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꽃지 전면부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대외적으로 낙조명소임에도 그동안 관광지 개발 등 30년간 표류하면서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낙조를 관람하는 내방객과 해수욕객 등이 3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주변 환경은 잡상인과 검증되지 않은 시설물로 주변 환경이 아주 헝클어져 있어 상황입니다. 이런 아쉬움들이 지속 표출되면서 지난 12월 충남도와 대상지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이 이루어져서 사업의 발단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적은 한 1,430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10억 정도 도비가 5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고 군에서 5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3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억 원은 기 확보해서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국제관광지 격에 맞고 대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에 맞는 격조 있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업추진으로 인한 그동안 주변에 노점상들이 있어서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고 군에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중재와 합의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여의치 않은 구석도 있습니다. 모두가 군민이시고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포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류되어 있던 다소 조금 복잡한 민원성 문제가 있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박용성

그거 진행사항만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난 해 이 사업이 나오고부터 예산심의부터 그쪽 노점상하고 그쪽 주차장 유료화를 수탁받은 꽃지컨설팅과의 관계 그 다음에 도에 산림연과의 관계, 군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엉켜있어서 노점상들이 현재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주변에 한 21동 정도의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7동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강성으로 민노련과 관련돼서 이 사업을 일부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도청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한 서 너명 정도 됩니다. 어제도 오셨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오다가 꽃지컨설팅하고 일부 합의도 되고 그 다음에 군하고 얘기도 좀 돼도 지금은 조금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약간은 좀 합의를 더 해보고 추진해볼려고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고견을 주셔서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의견은 그쪽 측에 전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보다는 많이 유해지고 유연성 있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게 하나가 우리가 현장답사를 지난주 금요일날 갔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런데 해수욕장 관련 보고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거론을 했던 부분이 신속민원처리과하고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1년짜리를 내줬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런데 어쨌든 2021년도 6월에 꽃지컨설팅 수탁관계 문제가 만료가 돼요. 그럼 만료되기 전에 이 가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줬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는데 지금 유연하게 정말로 많이 좀 유연해지시긴 했어요, 그 노점상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1년을 할 거예요.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을 한다고 하면 그 뒤에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안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꽃지컨설팅이 다시 수탁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업체에 넘어가든가 아니면 도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 이 노점 했던 분들이 다시 나올 소지가 있다, 이거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펜스설치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10 몇 억씩 투자를 해서 거기에 그런 공원조성 개발을 해놓고 펜스를 치면 이게 또 무슨 상황이겠느냐 이것도 염려되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하시고 답변 좀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현안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펜스 치고 하는 게 고육책으로 사실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쪽에서 원만히 합의된다면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대집행을 할려고 벌써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니 군수님 면담도 있고 하니 최대한 한번 그렇게 중재를 해보고 합시다 하고 얘기를 소장님하고 했어요. 키는 결국은 그 강성인 세 분 김삼동씨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키를 쥐고 계신 건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꺾어주시고 협의를 해주시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약문제는 관련규정에 유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감안해서 향후에 1년 뒤를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알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273쪽 같이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과장님 272쪽 제일 하단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지원이 있네요. 여기는 어디다가 한다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위치 말씀하시나요?

○ 송낙문  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소원 의항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폐교됐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한채당이라고 집단으로 한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 송낙문  위원

거기를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몇 채 되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한 10동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게 국비, 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또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게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우리 전주한옥마을에 가면 한옥 체험도 있고 한복 같은 것도 입어보고 투구라고 하나요? 이런 전통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아닙니다.

○ 송낙문  위원

여기 자재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한복 체험도 있고요. 문패 만들기 이런 거 예전에 우리들이 고유 전통적으로 하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 송낙문  위원

제가 여기 볼 적에는 기자재 같은 거 구입해 준다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해 줘야지 여기 지금 보면 기자재 같은 걸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강사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사업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런 걸 잘 기재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기자재로 되어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272쪽 상단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있지요. 이 굼뱅이야영장이 어디 지역에 있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원에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이게 개인이 운영하나요, 공동으로 운영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대부분 다 개인입니다.

○ 김종욱  위원

개인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국립공원지역 오토캠핑장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개인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런데 이런 개수대 같은 건 개인이 영업하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군에서 다 개인적으로 놔줘야 돼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게 국비가 4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 3 그 다음에 자부담도 3이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아니 국비가 됐든 군비가 도비가 됐든 지간에 개인사업장에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개수대까지 군비나 국비로 해줘야 되느냐 이 소리요. 그럼 전체적으로 태안군에는 야영장이 몇 개나 됩니까?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56개인데요.

○ 김종욱  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다 되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안됩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도내 196개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가능성 있는 데만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하여튼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273쪽에 중간에 보면 당암리 관광안내소 화재난 거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종욱  위원

이 화재가 언제 난 거예요? 오래 됐지요? 몇 년도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2019년도 4월 12일날 났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이게 소송이 끝난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김종욱  위원

아직도 진행 중?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이게 업체에서 불복을 해서 저희들 상대로 가처분소송하고 저희는 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같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이 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네요, 이건. 그렇게 소송 끝날 때까지 방치를 1년이고 2년이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3년까지 가고 5년까지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래서 현장점검 끝날 때까지는 존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욱  위원

아니 이걸 합의를 해서 일단 시설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무한대로 방치를 해서 되겠느냐 이 소리요. 언제까지 씌워놓을 거냐 이 소리지요, 허연 천을 갖다가.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래서 현장점검 법원에서 나오면 그 뒤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렇게 수리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종욱  위원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밑에 보면 별똥별 하늘공원 천문관 정비사업이 있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종욱  위원

이게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건 위원님. 저희들이 태풍피해에 대한 영조물 보험을 들거든요, 지방재정공제에. 거기에서 이 피해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돈을 줍니다. 그걸 세입으로 해서 수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건물이니까 저희가 하는 거지요.

○ 김종욱  위원

보험을 도로 탄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그렇지요. 거기서 변제를 100% 해줍니다.

○ 김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과장님 273쪽 제일 하단 보면 만리포 전망타워 주차장 및 전망쉼터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5억인데 이게 전망대 예산했을 적에 주차장도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해서 올라왔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게 사실 전망대 사업은 국토부관광지 거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억 원은 지금 계약이 돼서 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입구부분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입구하고 위에 올라갔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송낙문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이렇게 해줬을 적에도 그런 쪽 추진사항으로 해서.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토지매입 건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 송낙문  위원

했을 적에 그런 건 없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건 토지매입 건하고 보상비 조로 했고요.

○ 송낙문  위원

주차장도 있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있었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런데 계속 이쪽 같은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본예산에 많이 해준 거 같은데 주차장하고 쉼터 같은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주차장은 그때 당시도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2개가 돼 있어서 그런 걸 해 주셔야지 쉼터만 한다면 이렇게 드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을 때는 먼저 도로하고 주차장까지 본예산에 담어서 해 준 기억이 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위원님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송낙문  위원

예, 말씀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들어간 주차장은 토지매입비를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사업비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때는 사정이 됐고요. 그 부분이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토지 매입 건이었습니다, 위원님.

○ 송낙문  위원

토지매입 및 주차장이었는데, 먼저 했던 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끝나고 보충설명을 자세하게 도서를 놓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73쪽 상단에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관광지 입장객수 집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점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도비가 같이 있는데 우리가 전에 휴대폰통신사를 이용해서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거와 이 지점을 설치해서 관광객 수를 집계하는 거랑 뭐가 틀린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사실은 저희들의 관광객 수치는 지자체의 한계점인데 사실은 평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숫자만 나온다는 얘기지요. 연령별로라든지 아니면 소비패턴, 남녀구분 이런 성향분석은 안되고 왔다 갔다 한 사람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정책에 쓰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통하게 되면 BC카드 분석이라든가 연령대별로 쓰는 거 어느 지역에 왔는지 이런 것이 다원적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걸 생각해서 한 가지만 하시지. 그럼 태안군에 지점을 꽃지 해상인도교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한 데가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건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점을 다 찍어놓습니다. 저희도 더 많이 설치하면 관광통계에 신빙성이 있어서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6개소거든요, 이번까지 하면.

○ 전재옥  위원

태안 관내에 6개소가.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6개소가 있는데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대하랑꽃게랑교 여기가 여섯 번째 되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백화산 북봉을 비롯해서 각 지점에 다 있습니다, 포스트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6개를 포함해서 다 통계가 될 수가 있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렇지요. 그 통계는 일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관광객 수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다시 또 하는지. 그럼 앞으로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렇지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273쪽 하단에 보면요.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사업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영조물보험에서 세입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태풍피해가 발생한 지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난해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왜 우리 부서만 이걸 지금 계상을 해서 복구사업을 하시지요? 그럼 그동안에는 그냥 방치를 해놨나요? 피해가 나서 파손이 됐을 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는데 앞으로도 간다고 그러면 손실 본 부분이 계속 허물어지니까 지금쯤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요. 좀 빨리 했으면 저희들도 좋긴 하겠는데 그런 사항을 미처 못챙겼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제가 좀 더 확인 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공제에서 그 공제금액이 세입 조치된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 이거인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놓고, 그런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동안은 피해가 크게 없어서 공제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말도 좀 이상하네요. 이 철 구조물이나 천막 구조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피해액이 3,5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게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것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현황사진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현황을 위원님, 별도로 드릴게요. 보수한 천막이라든가 이게 있거든요. 그쪽 보험사에서 산정해 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274쪽, 275쪽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275쪽 하단에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보수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5천만 원을 더 계상을 하신 건데요. 이거 어느 곳에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게 3개소 몽산포하고 의항하고 삼봉인데요. 이게 좀 노후 되고 일부는 손실이 돼서 지금 창고에 보관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디자인해서 할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관광안내표지판 관리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몇 백개 이상 되는데 주요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우리 부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곳을 여쭤본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저희들이 설치한 거요?

○ 김영인  위원

그럼요, 건설과 얘기하실 거 없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서 관리하는 건 116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현황파악 하셔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대부분 그렇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이 일어나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대부분 그렇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275쪽 상단에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전재옥  위원

이 조사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게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해수욕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한 건가요? 그럼?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전재옥  위원

그럼 지정 해수욕장이 새로 조사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해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런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큰 기대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새로 지정 해수욕장이 생겼나요? 3년 전에 해서.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생기진 않았습니다. 줄어들고 하는 데는 활용을 좀 했고요, 지형 변화가 생겨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추세는 아니다보니까 이 자료를 활용한 예는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안군에 해수욕장이 많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전재옥  위원

많지만 두각 돼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게 아니라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더해서 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해야지 해수욕장 수만 많다고 해서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황조사가 꼭 국비예산이 같이 되잖아요. 같이 돼서 형식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로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사에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제가 되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물론 서운하겠지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 태안의 관광을 위해서 해수욕장이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하단부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주변정비 공사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박용성

제반여건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착수요?

○ 위원장  박용성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실시설계 공모만 바로 된다고 그러면 연말에도 착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가능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설계공모를 2, 3개월 정도만 땡겨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런데 설계공모 아직 안들어갔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렇지요, 설계공모는 아직.

○ 위원장  박용성

좀 더 추이를 보고 하실려고 그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런데 계속 더 지체할 수는 없고요. 지금 사업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저희 행정측의 타임 스케줄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혹시 도하고 교감하고 있는 대집행 문제 있지요. 대집행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나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다 됐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 대집행은 협의가 잘 되면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러면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 것 같아요. 지금 관광진흥과 소관 기반시설사업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박용성

영목항 사지교차로 전망대 문제 그 다음에 물론 저기는 속도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소원 만리포지구에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딜레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박용성

거의 그래요, 지금 굵직한 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체해서 가야될 부분인지 아니면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안세워졌다면 모를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영목항 관계는 지금 행정절차 이행이 거의 1년 됐거든요, 사지형 교차로 확정되고 나서. 지금 대부분 다 완료가 돼서요. 지금 삽을 댈 수 있는 시기가 오늘 내일 사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사업은 바로 올라갈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

잘못하면 과장님, 과장님 도로 복귀하기 전에 아무 일도 안되게 되어 있어요, 상황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 좀 가시기 전에 삽을 뜰 수 있게끔 물론 열심히 굉장히 도하고 교감하면서 돌아다니시고 추진하실려고 노력하시는 건 십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 포기를 하시든가 이래야지 가고 나서 이걸 후임이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절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태안군에 사업 자체가 연계성이 없는 게 큰 문제에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뭔지 아시겠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리고 맨 하단에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교감되는 얘기 혹시 진행된 거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현재사항으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없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박용성

제가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지금 관광이정표나 안내판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 안내판들이 일률적이지 못해요. 우리 태안군에서 하는 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서 하는 거 또 도에서 하는 거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샘플화해서 일관성 있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관리공단에서도 협조를 하고 자기들 시안대로 하든 우리 시안대로 가든 아니면 통합을 해서 가든 이 부분을 협조를 하겠다고 하니 이 안내표지판을 획일화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난 어느 정도 교감이 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요청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없다 그 말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앞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샘플화 해서 일원화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난잡하지 않게 기관간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번부터라도 추진을 해 보셔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박용성

276쪽 277쪽 같이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과장님 276쪽 맨 하단에 보면 태안 모래조각 페스티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송낙문  위원

6천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담아줘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해서 9월달에 하는데 너무 시간상도 그렇고 이런 건 본예산에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나요? 계속 해오던 건데.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난해에도 사실은 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관례적으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상정해서.

○ 송낙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걸 지금 해서 늦어서 행사하는데도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건 매년 하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6천만 원씩인데 그런 건 본예산에 담아줘야지 추경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해부터.

○ 송낙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래조각페스티벌 그 다음에 솔향기길축제, 연포해변가요제 해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모래조각은 9월, 솔향기길은 10월이고요. 연포가요제는 8월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본예산에 미리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홍보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려스러운 건 우리 군 체육 관련해서는 모든 걸 본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전에 반납을 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사부분에서 모래조각 같은 경우 이틀 동안 13,000명이 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솔향기길은 3천명 그 다음에 연포가요제는 800여명이 옵니다. 군행사가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행사인데 곧 있으면 6월이고 좀 있으면 8월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전재옥  위원

오늘도 서산에서 좀 안타깝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시기적인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은 해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해수욕장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안을 그때 시기에 가서 어떨까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쯤 되면 좀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좀 감염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다 중지할 수는 없어서 기본적인 관광축제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예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 유채꽃을 다 갈아엎고 제주도에 오지 마세요라고 홍보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조기에 종식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예산을 반영해놓고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83쪽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 환지청산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이거 1억 5천만 원 감을 하셨는데요.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저희가 당초 2014년도에 환지처분을 하고서 173명을 대상으로 납부통지를 보냈는데요. 현재까지 납부 안된 분들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3억 6천 정도를 받을려고 했는데 그게 좀 미진해서 저희가 2억 천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징수가 안돼서 삭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징수 의지가 없다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주소 불명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분석은 많이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못 받은 게 4억 5천이라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 편성한 부분보다도 감을 하셨고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언제까지 끌고 가실 계획은 있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납부할 사람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특별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서 1년 내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서 편성한 부분보다는 감을 시켜놓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답변내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부서가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이 부분을 특별회계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지도 나올 거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정확하게 추진의사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전혀 다른 말씀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87쪽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로 20억을 전출을 보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그동안 우리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로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전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걸 우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을 때 발생했던 이자수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이자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이 가능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전출을 군정 차원에서 받은 건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자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했을 때는.

○ 김영인  위원

이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적인 예산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그 예산인건데 감내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어떤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건지.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 목적사업을 하는 거고 그 목적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앞으로 계속 토지구획정리 사업한 곳을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원이 어느 순간에 줄어들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도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다 전출을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은 다른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위원

유념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이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언제 전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

그렇지요. 그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저희 특별회계를 넘기는 사항이고 회계에 설계가 만들어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용성

그렇지요. 만들어지고 그때 당시에 구획지구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없어서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이 돈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특별회계에 있던 돈이 아니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러니까 당초에 회계가 성립을 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그 목적사업이 진행되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갚고 현재 20 한 5억 정도 남은 것은 우리가 환지청산금 70억 원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줘야 될 돈은 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한 30억 원 정도가 남잖아요,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돈은 지금 다 갚았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

다 갚으신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처음에 회계가 출발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사업비 추진할 게 없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고 그 돈을 지금처럼 또 다시 돌려주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돈은 이미 다 정산해서 갚았다, 쉬운 말로 갚은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특별회계 있던 부분을 잠시 일반회계에 다시 꿔준다 이 말인가요? 그런 개념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렇다면 그 말이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그 간에 그걸로 해서 이자수입이나 해서 우리 특별회계를 운영하던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대두 되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위원장  박용성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예산안 593쪽 관광경영개발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97쪽 관광경영개발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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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과장님 맨 하단에 보면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송낙문  위원

이걸 우리가 작년에도 해줬었는데 토지매입이 잘 안됐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지난 본예산에 잘 세워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에 최대한 매입을 추진했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그 사항은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있고 하반기까지 하게 되면 현재 주시는 그런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초에 본예산에서 세워졌던 시설비에 대한 건 감액을 하고 이번 토지매입을 우선 추진한 다음에 현재 그 사업은 연차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송낙문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먼저 8억, 12억 이렇게 줬었는데 이게 잘 안돼서 이게 왜 이렇게 잘 안되나 해서요. 잘 추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척이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 우리가 애초에 그 시설비로 할 때 이 시설비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었지요? 애초에 편성을 할 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본예산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당초에 저희가 4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안흥정 재현이라든가 객관체험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주신 사업비였는데 당초에는 국비가 온 사항이어서 일단 그 사업을 우선 집행할려고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그 목적인 선조건이 토지매입이다 해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세우긴 했습니다. 상반기에 다 매입할려고 했는데 그 일부가 매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약간 시기적으로 늦어진 감이 현재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시설비로 세웠던 부분을 감액을 해서 그걸 토지 매입비로 사용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줄 때는 토지매입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집행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할려고 ...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뭘 할려고 했느냐고 질문 드린 거예요. 실시설계라든가 타당성 조사 이런 거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일단은 토지매입이 현재 추경까지 하게 되면 한 50% 이상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사업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지만 토지매입이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실시설계가 우선인 건지 모르겠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토지 매입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되고요. 그러면 그건  그대로 가시고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대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셔야 우리 집행부가 할려고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가는 것이지 이거 먼저 하라고 한다고 이걸로 가고 이거 먼저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마음대로 바꿔서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 부분은 사업마찰에 따른 약간의 오차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위원장  박용성

답변이 적절치를 않아요. 그리고 그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팀장님 계셔요?

○ 문화예술팀장  박관서

지금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시설계 부분은 작년도 예산에 서있어서 지금 이월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국비가 교부가 되면서 군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이 시설비 전체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순기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당초 예산에 11억 세워놓은 토지매입비는 이미 집행이 다 완료가 됐고요. 또 추가로 토지매입비를 8억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지금 깎은 군비 부분은 금년도에 어차피 시설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등등해서 일단 군비는 삭감하고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추후에 군비를 다시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렇다면 지금 토지매입을 위해서 시설비를 삭감한 게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김영인 위원님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마 송낙문 위원님께서도 미리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요, 위원님들한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아마 내일 전까지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281쪽 하단에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 떠나는 국악여행, 문화예술의 향연 네 가지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묶어서 2,400만 원,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가 작년의 그 대회명칭만 바꿨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아닙니다. 그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이 장소가 만리포해수욕장으로 되어 있네요? 야외특설무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 만리포해수욕장이 명품화 해수욕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위원

그래도 전국에서는 알아주는 만리포해수욕장인데 이 행사하고 만리포해수욕장하고 격이 맞질 않아요, 이게. 이게 700만 원 가지고 무슨 공연을 하느냐 이 소리지요. 적어도 거기에 맞는 공연은 1, 2억짜리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니 꼭 거기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현재 그건 행사계획이고 그건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데요. 우선은 그 장소가 현재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건을 좀 봐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장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모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품 해수욕장답게 그걸 추진하셔야지 거기 설명자료에 보면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한다는데 이게 700만 원 사업 가지고 몇 명이나 오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망신만 당한다 이 소리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장소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282쪽 283쪽 같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282쪽에 가운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전액 반납을 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전재옥  위원

이유가 뭐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이게 도 문화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준 사항인데요. 저희 문화예술과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을 당초에 사업을 줬었는데 이게 도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가 저희도 같이 도 예산 삭감에 따라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도에서 삭감되면 무조건 다 삭감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지 않고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에 그렇게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도 문화정책과에서 그런 예산을 일괄적으로 시군에 주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예산을 받아도 굳이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해서 예산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그건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할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

○ 전재옥  위원

이게 문화예술부서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하지만 태안군 전체적으로 고령이잖아요. 이 교육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도비만이 아니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다른 부서에서라도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 태안향교 주변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다가 전액을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평가한 금액하고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 외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계속 했는데 도저히 지금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 감정가하고 현재 맞지 않아서 그 금액은 남아있는데 협의가 되는 과정을 좀 추이를 보면서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서 금번 예산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게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정평가하고 건물주하고 협의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주차장 조성과 향교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토지랑 모든 걸 협상을 할려면 올리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예산을 반영하셨어야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조율은 사전에 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당초에 저희들이랑 하는 과정보다 마음이 바뀌셨는지 굉장히 금액을 달리 요구를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할려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 과정에 협의가 맞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앞으로 이렇게 반납했다 또 올렸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반영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서해안 국제 뮤직 페스타 홍보비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전재옥  위원

이게 간담회를 통해서도 물론 얘기는 하셨어요. 하셨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총 2억이 도비가 되겠고요. 도비 2억을 충남문화재단에서 출연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 군비는 6,1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은 저희가 홍보비로 우리 태안군에서 부수적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홍보비가 포함이 안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 순수 도비는 2억이고요. 우리 군비는 홍보비로서만 6,1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여름에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홍보비를 예측을 하실려면 본예산에 사업비와 같이 홍보비를 하셔서 지금서부터 예를 들어서 하실거면 미리 미리 홍보를 하셨어야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8월에 있을 행사를 언제 홍보를 하셔서 그걸 하실 계획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공모를 올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우리 태안군이 공모 확정되는 사항이어서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어서 일단 공모사항이 확정되는 걸 보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보비까지 2억 6천이 넘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에 국제 뮤직 페스타 이게 성공이 가능할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저희는 기존에 공모 이후에 실무진과는 충분히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고요. 저희가 추경에 만약에 홍보비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바로 6월부터 충분히 홍보가 가능해서 국제행사에는 차질 없게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코로나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어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전재옥  위원

거리 두기 있지요. 댄스에 관해서 거리두기로 해서 이 행사가 성공리에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저희 일단은 행사자체가 8월달이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코로나가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행사자체가 야외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또 예방한다고 하면 저희 행사에는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미 반영된 사업비고 빠른 코로나 종식으로 해서 성공리에 이 행사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지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심도 있게 해서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태안향교 주변 정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우리가 조성공사를 해야 되는 전체면적이 얼마고 지금 토지 협의가 안되고 있는 면적이 얼마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지금 주차장은 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내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파란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은 단독주택인데 그 집이 주차장의 사실은 미관도 저해하고 있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 집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철거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 주차장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집 자체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그 건물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건물 가액하고의 차이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집 한 채 가격이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한 채만 되면 나머지 조성은 다 완료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3억 5천을 계상을 했었고 그게 안돼서 이걸 이번에 감을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 집한 채만 단독으로 ...

○ 김영인  위원

한 채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284쪽 285쪽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284쪽 상단 중간에 기획공연 4회차 송년음악회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위원

이건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행사를 할 테고 문제는 6천만 원 예산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700명이고 예상인원이.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위원

그러면 1인당 거의 10만 원짜리라는 소리지요? 이게 아주 최고급 공연이 맞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환산할 수 있고요.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 공연비가. 1인당 10만 원짜리면 장난이 아닌데.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건 객관적으로 금액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단독 6천만 원짜리 공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긴 했는데 하반기 6월부터 11월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당초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같이 활용해서 최적의 공연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그 금액과 인원을 대비해서 1인당 공연비를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 김종욱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술회관이 700명 좀 더 들어가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647석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거기 좁은데서 하지 말고 전군민이 다 오게끔 야외음악당이나 어디서 하셔야 된다 이 소리요. 이왕 예산을 6천만 원 아니라 7천만 원을 쓰더라도. 거기 좌석이 몇 좌석입니까? 의자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647석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군민들은 거기 서 있는 사람들도 많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위원

이왕이면 청소년수련관 앞에 거기다가 해서 이런 공연을 하셔야 된다 이 소리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래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돼요? 천 명이 올지 2천 명이 올지도 모르고 또 보면 송년음악회도 있지요? 이건 9천만 원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건 체육관인데 이게 신축하는 체육관입니까? 어디다 유치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현재는 군민체육관을 활용할 ...

○ 김종욱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군민체육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향후 실내체육관이 준공을 언제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상황을 봐서 결정하고요. 현재까지는 군민체육관으로 ...

○ 김종욱  위원

군민체육관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금년도 신년음악회 때 한 번 ...

○ 김종욱  위원

거기 몇 분이나 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 당시 한 1,500명 정도.

○ 김종욱  위원

1,500명. 그러면 이 6천만 원짜리도 거기다 하셔야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 부분은 최대한 군민들이 다양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장소를 ...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송년음악회 적에도 장소가 부족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야외로 한다고 하면요? 수련관 앞에다 한다면 몇 명 정도 수용을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야외무대는 인원제한은 없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게 공연이 몇 시간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 김종욱  위원

2시간 반을 앉아있는 분은 괜찮지만 서있는 분들은 그게 곤욕입니다. 이 장소 같은 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84쪽 상단에 시설 및 부대비로 기계실 흡수식보일러 세관 정비를 반납을 하시고 EHP냉난방기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걸 설치를 하기 때문에 흡수식 보일러에 대한 세관 정비사업은 반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흡수식 냉온수기였고 지금 새로 하고자 하시는 건 EHP냉난방기를 설치를 하시는데 서로의 보일러의 차이점은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당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2001년도 개관할 당시에 설치한 건데요. 그 장소 그 시설은 최대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하고는 좀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그걸 좀 정비를 해서 쓸려고 했는데 그 예산보다는 사실은 현재 EHP라고 해서 전자식 냉난방기가 오히려 효율성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에 정비하는 것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흡수식 냉온수기하고 지금 새롭게 바뀌는 냉난방기랑 기계 자체가 저는 틀린 걸로 알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다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게 바꿈으로써 더 효율적인 게 뭐 있냐 그 말씀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기존에 있는 건 중앙난방식이거든요. 중앙난방식이라 일정부분 한 곳을 데필려고 하면 전부다 돌려야 되는데 바뀌는 EHP는 일정부분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손실율이 기존에 흡수식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흡수식보일러는 가스 때는 거 아닌가요? 지금 EHP는 전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로 하는 거와 전기로 했을 때 물론 공간적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저희가 비교를 다 해봤는데요. 당초 2개를 비교했을 때 EHP의 성능이 기존 흡수식보다 낫다는 판단을 받은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물론 부서에서 검토하시기를 EHP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셨는데 조달청 가격이 1억 4천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조달청 가격을 반영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어떻게 업체는 선정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냉난방기는 기존의 냉난방기의 그 기계 자체하고 설비비가 달리 책정되기 때문에 냉난방기 자체는 조달청 가격을 책정을 하고요. 나머지 설비비는 견적을 저희가 감안해서 책정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여기 군 자체업체에서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업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그건 추후에 ...

○ 전재옥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EHP전문업체를 선정하셔서요. 다음에 고장이나 AS에 대해서는 일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조금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전문 업체를 선정하셔서 어차피 교체를 하시기로 한 거니까 잘 좀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리고 전기료 부분에서도 공간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만 냉난방을 활용하셔서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게 10분의 1정도로 전기료는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기료 부분에서도 감안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286쪽 287쪽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286쪽에 보면 이종일 생가 해서 세 가지 한 3억 예산 들어가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토지매입비, 단청공사, 석축보수, 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양목 선생 몽산리에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위원

거기서 찾아온 분 없어요? 거기 관계자들이. 이정표인가 뭐 해달라고.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어제 문승훈 선생님이 찾아오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정표에 지금 현재는 사설이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 사실 문양목 선생님은 바로 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어제 오셔서 설명을 했고요. 제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안을 제가 추진하면서 그 분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니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 같은 선생님들이에요, 이종일 선생님이나 여기나. 그러면 관심을 가져달라 이 소리요. 지금 이 이정표 해달라고 한지도 오래 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도 나한테도 몇 번 찾아오셨더라고요. 만나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만났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현장 가셔서 얼마 들지도 않을 텐데 그것 좀 해주셔야지요. 예산이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고 ...

○ 김종욱  위원

필요한 건 벌써 필요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자투리 돈이라도 있으면 꼭 해주셔야 돼요. 이래서 형평성이 맞질 않는 거예요, 큰 걸 요구를 하기를 하나. 꼭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286쪽 하단에 보면 신두리 해안사구 내 토사제거 실시설계비를 감액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걸 안하신다는 건지 뭔지 한번.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진입로부터 순비기언덕 올라가는 기존의 한 200미터 정도 그 부분이 현재 자갈길이잖아요. 그 부분을 당초에 다 제거를 할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방문을 하고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조금씩 사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국비를 신청해서 저희가 기존에 일정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군비를 반납을 하고 국비 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이번에 신두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좀 크게 잡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재청에서도 사구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사업비는 군비는 일부 삭감하고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전사구 복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전사구 복원은 지난 해 저희가 일정 부분 초입은 사업을 했는데요. 효과가 어느 정도 드러난 사항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일단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다 반영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기존에 전사구를 전부 복원하는 건 쉽지 않고 기존에 부지 확보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관계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의 유일한 문화공간인 도서관이 주민안전에도 위협이 될 만큼 노후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 체육, 관광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밑그림을 그려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사전 준비를 위해 기본설계로 기본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기존 시설 이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시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현 건물이 D등급 판정이 나와서요.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도서관만 새로 신축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위원장  박용성

중요한 게 공공목욕탕이 들어있는데 실제적으로 같이 갈려고 하는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위원장  박용성

그 부지가 나와요? 어떤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부지상은 협소하고 일단 면적상으로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토지형상이 높낮이가 높아서 효율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계에 반영했던 것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 주변에 땅 매입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그려본 다음에 전체적인 소요사업비가 저희들이 76억 정도를 잡았습니다만 더 소요된다라면 온전하게 한번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설계비 2천만 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지금 추후 땅 매입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일단 그림을 2천만 원 용역 세워서 그려보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목욕탕까지 넣을려고 하거든요. 넣는데 있어서 그 기능을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안된다라면 현재 기존 면적이 그 주변에 과연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지 사전 검토로 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온 것 같은데 무슨 개괄적인 계획 나와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를 올렸는데요. 국비 확보 올린 것은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 부분 또 근린체육시설 부분 실내에 체육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공공목욕탕 이렇게 세 종류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

개괄적인 계획도 아직은 안나온 거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이번 2천만 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2천만 원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려고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

기본설계를 좀 해 본 뒤에 계획을 세워 보겠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위원장  박용성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91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2쪽 293쪽 같이 가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과장님 292쪽 중간에 보면 학교버스 운영비 지원해서 태안여고에 해 주고 있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송낙문  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지금 안면고하고 만리포고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쪽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송낙문  위원

얼마씩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안면고는 2,600만 원 해 줬고요. 만리포고는 2천만 원 해줬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정액이 있었는데 우리가 요구한 건 9,300만 원이네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송낙문  위원

9,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로 해서 등교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우선 학교 개학이 20일부터 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6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잡았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있던 게 그래도 4억 천만 원인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코로나19로 해서 등교를 안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냐 이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이게 지금 재단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버스 운영비는 임차를 해줘야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번에 예산요구가 왔거든요.

○ 송낙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나 이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었고요.

○ 송낙문  위원

거기서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같이.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송낙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박용성

팀장님께서 답변하셔요.

○ 평생교육팀장  이영진

교육팀장 이영진입니다. 그동안 태안여고에서는 버스 운영을 4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경기 악화 그 다음에 재단의 경영수입이 악화되면서 그동안에 재단에서 지원했던 버스운영비를 늦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협의를 합니다.

○ 송낙문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 평생교육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단독적으로 고등학교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교육경비에 다 포함이 됩니까? 이 부분이.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된다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예, 알겠고요. 292쪽에 창의융합체험센터 조성 리모델링은 실시설계를 않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않다니 왜 않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저희가 당초에 기본설계비 2천만 원을 세워서 과연 창의융합교육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일단 설계를 해봤습니다.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기초로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라면 5,2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실질적인 설계를 해서 우리 교육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방안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우리 교육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고 그 교육을 추진을 하면 그것이 우리 군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좀 안될 것 같고 또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코딩교육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은 유지해 가되 당초에 계획했던 드론이라든가 ...

○ 김영인  위원

그만큼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참 당황스러운 부분이다. 이 창의융합체험센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삭감도 됐었다가 다시 살리기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용인쪽에 가서 현지답사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타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그 많은 시간동안 했던 부분들이 어떤 건지 참 우선적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창의융합센터 지금 2천만 원 들여서 설계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한 부분 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9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행사비는 다 삭감을 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삭감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일부 종목은 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체육회에서 어느 신문엔가 광고를 내서 전액 반납한다는 이야기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답변을 294쪽 할 때 좀 해 주시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격렬비열도 챌린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챌린지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언제 구상을 해서 지금 해보신다고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신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이 계획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고요. 코로나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체육 관련 행사를 못하다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또 코로나로 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과연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지역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격렬비열도 챌린지 행사를 저희가 구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포인트를 둔 게 다큐멘터리 3일로 포인트를 줬는데 다큐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KBS1에서 방영되는데 지역홍보적인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관련 그런 걸 접목시켜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정의 홍보라든가 군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요청하셔서 진행하셨어야 되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다른 부서들 보면 추진 중인 사업들도 연내에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챌린지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신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 건지 또 한 가지는 이게 총사업비가 9,46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총사업비도 1억 미만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특정매체에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사전에 기획을 잘 하셨으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아까 세 분께서 말씀하신 학교버스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위원장  박용성

태안여고에서 버스운행을 어느 부분까지 해요? 지금 4대를 운행하신다고 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위원장  박용성

노선이 어디까지에요? 어디 어디.

○ 평생교육팀장  이영진

서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산 학생들이 217명이거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대가 운영됐었는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계획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단지 서산출신 학생들만 통학을 하기 위해서 버스 운행을 한다?

○ 평생교육팀장  이영진

예.

○ 위원장  박용성

우리 관내 운행은 안하고요?

○ 평생교육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산운행만 하는 거예요. 다른 노선은 안하고요?

○ 평생교육팀장  이영진

예.

○ 위원장  박용성

확실한 거지요?

○ 평생교육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4쪽하고 295쪽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294쪽 하시면서 답변하기로 했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

예, 같이 답변을 하시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이번에 신문에도 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다섯 종목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볼링하고 생활무용 또 무에타이, 유도, 배드민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체육회에서 들어온 예산금액을 저희 자체 부서에서 심의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50%정도를 감했습니다. 감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배드민턴은 통과됐고 나머지 네 종목은 거기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 통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서운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체육회가맹단체장 중심으로 나름대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점을 태안신문에 표출했고요. 그런데 표출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저희가 그렇게 안되게끔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종 군수님 면담까지도 했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꼭 필요하다라면 예산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서로가 합의되고 나서 바로 태안신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태안체육회의 서운한 마음이 담겨져 나와서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체육회도 나름대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저희도 저희 체육부서에서 체육회를 지원해주는 부서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 못시킨 게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타당한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잘 봉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모든 행사비를 반납을 했다, 이 부분은 지금 293쪽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 반납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293쪽에 편성된 부분은 그럼 체육회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다른 거네요? 모든 체육행사를 안겠다 해서 반납한 내용은 아닌 거지요? 일부는 하는 것도 있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내부적으로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회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 어르신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있는데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개최지원이 언제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이게 도민체육대회 끝나면 바로 이어서 어르신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게 도체육회 프로그램상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민체전 끝난 다음에 바로 장애인체전이 있어서 그 년도에는 못하고 연기해서 금년도에 개최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큰 행사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다 조율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장애인체전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어르신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거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다는 건 좀 시의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94쪽 중간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액보다 5,3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선수 및 임원이 25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돼서 부득이 5,3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전재옥  위원

올해가 26회니까 25회 때도 250명 했나요? 해서 그걸 추측해서 1억을 계상하신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그 당시에는 관내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가 급격히 늘었어요. 과거에 할 때에는 한 250명 정도 참여했는데 저희가 장애인체전을 개최하면서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천에서 하는데 이것이 250명으로 예전처럼 간다라면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없는데 인원이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추진해서 외부에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숙박비와 식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전에는 250명이었다 점차 인원이 늘어서 400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태안에서 했을 때도 참가인원을 지켜봤을 때 그럼 애초에 본예산에 이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내일 모레 하는데 지금 추경에 5,300만 원을 요구를 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전에 250명 정도 했을 때 24회 때 제가 가봤었는데요. 사실은 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의 예산이 너무 비교가 돼서 장애인들이 숙박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비좁은 데서 하는 현실을 보고 저희가 예산 심의 때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예산을 좀 더 해줘야 된다. 왜 장애인들한테 똑같이 안 해주고 증액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하루 이틀을 즐길 수 있게 좀 즐겁게 해줘야지 그분들이 불만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250명에 1억 예산이었으면 지금 400명으로 증가돼서 1억 5,300이면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저희도 장애인체육회랑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요.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이번에 코로나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들어갈 텐데 아마 최소한으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같이 협의했고요.

○ 전재옥  위원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전재옥  위원

종목에 따라 선수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종목에 선수, 임원 따지면 어떻게 해서 400명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조금 자료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인원수요?

○ 전재옥  위원

예.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선수는 250명이고요. 임원은 150명 정도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선수에 비해 임원이 많네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장애인분들이라 인솔자가 좀 많으시거든요.

○ 전재옥  위원

예, 태안에서 주최했을 때는 집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하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예.

○ 전재옥  위원

다른 곳에서 하니까 1박 2일 숙박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 갖고는 400명이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네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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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99쪽 중간에 해수욕장 조기개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기개장을 만리포에서 했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작년에도 한 8,600만 원 정도가 조기개장으로 인해서 안전관리 인건비가 나갔더라고요. 올해도 예정이 있는데 어떻게 조기개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우리 해수욕장 관련해서 2020년 해수욕장협의회 심의가 4월 17일날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기개장과 야간개장을 하기로 결정돼서 그렇게 추진할 걸로 판단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규칙을 준수하면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없으시면 300쪽 301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300쪽 상단에 구조장비 보관창고 그게 터파기는 했습니까? 먼저 예산으로.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먼저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했고요.

○ 김종욱  위원

설계만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김종욱  위원

그때 이 흙은 저쪽으로 가기로 했지요? 소원 청사 짓는 데로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이 공사비가 반영이 되면 공사와 함께 그건 재무과에서 흙을 파서 주민자치센터 기반 높이는 데 사용될 겁니다.

○ 김종욱  위원

이 토지가 몇 평이나 돼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여기가 총 지적이 42,974㎡고요.

○ 김종욱  위원

아니요, 여기 건축할 자리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평수는 지금 건평만 300평이고요.

○ 김종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300쪽 중간에 기상정보 군 홈페이지 표출이 있습니다. LED전광판에 표출하는 거와 군 홈페이지에 표출하는 거랑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강우량 같은 걸 도에다 발송하면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로 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6월 30일부로 도에서 그 홈페이지를 폐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LED전광판에서 기상정보를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군 홈페이지에 표출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상정보를. 그게 많이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부서에서 좀 계속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조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군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LED전광판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도에 기상정보를 주면 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지만 좀 더 현 시대에 맞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검토해 보시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그건 우리 팀장님이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

예, 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 재난복구팀장  김동영

재난복구팀장 김동영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태안군 홈페이지에 강우량을 표시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개인 핸드폰상으로 현장에서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직원님들 내지는 이거 관계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폐쇄돼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해수욕장이든 아니면 우리 터미널 주변이든 해서 LED전광판으로 해서 기상정보를 표출하는 방법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복구팀장  김동영

예, 향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링링 재난지원금 추가대상자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위원장  박용성

이게 설명 자료에 보면 애초에 제외됐다가 다시 또 확정됐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위원장  박용성

이런 일이 있어요? 있어서 한 거 같긴 한데.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그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링링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돼서 세무서에다 소득금액을 조회했는데 어업소득을 같이 포함해서 소득 외 금액이 증가돼서 대상자가 안됐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서산세무서에 다시 또 재요청했을 했더니 자기들이 먼저 보낸 게 착오가 있었다 해서 다시 대상이 돼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

○ 위원장  박용성

그걸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 준 거고요?

○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대상지나 대상지 선정사유, 필요성, 용역 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태안읍 상옥리 산218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38㏊로 국유지 30㏊, 사유지 8㏊,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산책로 등이며 소요예산은 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사유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추진배경으로 금년 2월 22일에 산림청장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였을 당시 태안군수의 즉석현장 국비지원 건의 및 산림청장의 국비지원 약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백화산자연휴양림은 입지조건으로 수령 50년 이상 임야가 30㏊ 이상 집단적으로 조성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임야 소유권이 국공유지 등으로 소유지 매입부담이 적은 곳을 대상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리며 대상지 선정까지 경로를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지로써 우선은 냉천골 상단 태안읍 상옥리 산 133번지 일원 통일교재단 일성건설 임야를 후보지로 판단하고 일성건설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일성건설 측에서는 공공기관에는 매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토지소유권 상속 분쟁 중에 있어 소유권 귀속 주체도 불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백화산 주변 다른 입지의 경우 자연휴양림 요건을 충족할 마땅한 입지가 없고 흥주사 주변인 태안읍 상옥리 1154-3번지 일원의 불교재단 조계종의 소유목적이 분명한 100% 사유지로 매각의사가 없음은 물론 또한 매입할 경우도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지를 비교적 잘 갖춘 현 위치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현 위치는 수림이 잘 조성되어 있고 국유지 30㏊ 이상과 매입해야 하는 사유지 또한 두 필지 밖에 없어 부지매입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요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산후리 방면을 통해 진입로 확보문제가 있으나 산후2리 다목적회관 옆을 지나 지막골길을 통하여 진입하는 현 3미터도로의 사용승낙 등을 통하여 확장 정비하는 방안과 별도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확충 개설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추진을 위한 현 단계는 개발여건이나 개발비용, 진입로 개설, 예상이용객수, B/C 분석 등 종합적인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용역비 확보단계로 향후 타당성 용역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군 해안에 치중된 관광자원, 관광객 유입에 비하여 관광배후 도시로써 군민의 46%가 거주하는 태안읍 백화산자연휴양림을 새롭게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림휴양 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을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 3월에 산림청으로부터의 자연휴양림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후 2022년 7월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고시 2022년부터 25년까지 실시설계 및 휴양림 조성공사를 약 4년간에 걸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본 휴양림 조성 건은 앞으로 국비 지원으로는 지정받기 어려운 여건이 예상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0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과장님 307쪽에 중간에 보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와 저탄소녹색성장 교육 강사료 이건 왜 전부 다 삭감을 하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금년도에 국제환경협의회 회비 예산을 150만 원을 추진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으나 국제환경협의회의 내용이나 실효성이 극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 송낙문  위원

저탄소녹색성장 강사료는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저탄소녹색성장 강사료로 132만 원을 삭감 요청했는데요. 그동안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환경교육 실적이 전무하므로 이에 따라서 삭감을 요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 송낙문  위원

전에는 그러니까 전무해서 ...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동안 도에서 환경교육강사 선정을 59명을 남자 21명, 여자 38명, 태안군 3명을 강사로 선정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도 후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이번에 삭감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낙문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308쪽 30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308쪽 중간에 태안읍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종욱  위원

이것이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청소대행 태안환경은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거 용역결과 나왔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용역결과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이걸 재위탁할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용역결과 보고를 안받아본 것 같은데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위원장님,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팀장님께서 답변하셔요.

○ 김종욱  위원

이게 용역이 8개 읍면 다 넣고서 했지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8개 읍면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안읍만 위탁하고 나머지 7개 읍면은 직영하고 있는데 태안읍에 대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인데요. 재위탁 하든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게 위탁준 지가 몇 년 됐지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2009년도 11월달부터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한 30년?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20년 정도 됐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 업체만 하여튼 계속 20년 동안.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1999년도 11월부터니까 20년 됐습니다, 한 업체만.

○ 김종욱  위원

용역결과보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셨나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는 안드렸는데요, 저희가 책자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

○ 김종욱  위원

이 위탁결과 나온 지가 오래 됐다며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결과는 작년 11월달에 나왔습니다.

○ 김종욱  위원

11월달에 나왔으면 너무 오래 갔지요, 반년이 지나도록 이런 걸 보고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보고 좀 해 주시고 그 책자 좀 한권씩 보내 주세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307쪽에서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의회의 내용이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회비를 납부 안하신다는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넣었을 때 당시에 예산을 배정했을 당시에 그런 걸 다 생각을 하시고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지 본예산에는 넣으시고 이제 와서 적정성이 없다 해서 그걸 회비를 안내고 안한다고 하는 건 안될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건 308쪽 상단 부분에 생활방역 전환에 따른 공중화장실 물품구입입니다. 125개소에 손소독제랑 세정제를 구비를 하신다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태안군에 공중화장실이 125개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위탁을 준 곳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맞습니다. 위탁을 준 것도 있고 자체도 있고요.

○ 전재옥  위원

위탁은 몇 개소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

○ 전재옥  위원

위탁이 한 38개소 정도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을 준 곳에 대해서는 위탁비 대신에 거기에 물품이나 청소를 대신해 주는 거 아닌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관계는 위탁이어도 사실은 위탁이 아니더라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위탁한 곳도 물품을 다 해주나요? 화장지서부터 모든 걸 다 해 주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직접 자체 충당하는 건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위탁과 직영 관리랑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관리주체가 누구냐. 군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마을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대신에 위탁을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안받잖아요. 안받는 대신에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모든 걸 하는데 그 구분이 없으면.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를 들어서 신진도 같은 경우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수협마트인가 거기에서 건축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화장실을 같이 건축을 해서 그런 경우 관리를 하는 게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관리와 위탁관리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랑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건 지금 따질 게 아니고 그러면 코로나로 해서 손소독제나 그런 걸 다 125개소에 준다는  얘기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3천만 원이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희가 금년 5월 22일까지 전문청소용역업체라든지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3천만 원 한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또 필요시에는 추가로 구입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 3천만 원이 지금부터 이후 1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추경이 반영된 이후부터 반영이 되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추경 이후에 ...

○ 전재옥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손소독제를 어떻게 했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금년도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기존 본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본예산에 손소독제나 그런 게 없었는데요. 코로나 생겨서 손소독제는 화장실에 비치한 것 같은데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재료비로 해서 물품구입비로 1억 2,600 예산이 금년도에 섰었거든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 본예산에 있는 거 갖고 이후에 안돼서 3천만 원을 계상하신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코로나 관계로 해서 더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로 추가 사실은 요청이 안들어갔던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코로나 관련해서 손소독제랑 세정제를 비치하는 것도 좋지만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 안에 휴지통이라든지 그런 걸 하루에 한 두 번 정도해서 깨끗하게 비우고 그 다음에 위생용품 관리함도 깨끗이 비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개를 같이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겠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물론 숨은 자원 모으기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정했던 것보다 증액을 요구하셨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동안에는 숨은 자원 찾기가 작년 이전에는 연2회를 개최하다가 작년부터 3회 개최함에 따라서 폐기물 수거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관리센터 소각로가 잦은 보수, 노후화돼서 이에 따라서 폐기물 물량증가와 적체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이와는 별도로 쓰레기는 즉시 수거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어서 전문위탁처리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할 그런 목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 요청하게 된 부분이고요. 사업량은 우리가 예정은 2,400톤을 전문업체에다 위탁 처리할 예정이고 따라서 금년도에 1억을 추가 요구하게 된 배경입니다.

○ 전재옥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방치폐기물이란 건 숨은 자원 모으기를 2회, 3회에 걸쳐서 하면서 분리를 안해서 그런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그래서 타시군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만 수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방치폐기물까지 같이 수거를 하다보니 그 물량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해서 별도의 전문위탁처리업체에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줄지 않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부서에서 무조건 요구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방치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군민들이 많다보니 또 쓰레기 발생량이나 해안가에 금년도에 별도로 코로나 관계로 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다보니 급작스럽게 생활방치폐기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별도의 추경에 요구하게 부분이 특히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치폐기물은 별도의 저희들이 계속 홍보라든지 계도, 지도단속을 통해서 가능하면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어떤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향상돼야지만 이 방치폐기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군민들에 대한 교육 그걸 읍면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아무리 열 사람이 치우면 뭐합니까? 백 사람이 어지르고 다 폐기물을 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을 많이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근본적으로 자체적인 교육이나 생활습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부탁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확인 좀 할려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박용성

학암포 버스종점 첨단화장실이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박용성

이 첨단화장실이라는 게 뭔가 하고 그 다음에 309쪽에 보면 환경관리센터 주변 및 기타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2억 4,800인데 1억이 지금 반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러는 지하고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첨단화장실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시설이 기존에 이동식화장실에 더 추가된 부분이고 노약자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주변시설 관계는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설명해 보셔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지금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1억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본래 11개 마을에 대해서 5천만 원씩 매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2020년 6월말로 협약기간이 끝나고 재협약에 대비해서 그 8개 마을에 대해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증가하면서 나머지 3개  마을에 대해서만 기존을 유지하고 협약 해당되는 8개 마을 중 2개 마을이 시설비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자보도 6개 마을이 빠지고 시설비도 2개 마을이 빠져서 8개 마을이 빠졌습니다. 매년 5천만 원씩 지원되던 게.

○ 위원장  박용성

왜 빠졌어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이건 재협약하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센터에서 매년 몇 천만 원씩 지원됐다면 이번에는 한 개 마을당 앞으로 3년까지 8억씩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센터에서 금액이 증가되니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하던 건 감시킨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

이 부분은요. 환경관리센터하고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짚어 가볼게요. 지금 협약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안끝난 마을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한 건 그때 보시고 증액이 됐다면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보겠는데 감액이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과장님 첨단화장실 말씀하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러면 기존에 화장실 예산이 섰었지 않습니까? 학암포에.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런데 거기에다 더 보완을 할려고 해서 이 예산을 더 올린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이 학암포 관련 화장실은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종점 내에 신축 건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7천만 원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박용성

기능을 더 보강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기능 보강하는 건 아니고요. 이쪽부분에 버스 이용객들이 버스종점에서 내리면 주변에 화장실이 한 500미터 300미터 정도 가면 있긴 있는데 주로 저녁때라든지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또 처음 오는 외지인 같은 경우는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주민 요청에 의해서 이쪽 버스종점 주차장 안쪽에 설치하는 건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별도로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박용성

기존에 본예산에서 세웠던 기 시설비나 이 부분에서 더 딴 부분을 더 요청해서 별도 세워주시는 부분이에요? 어떤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

○ 위원장  박용성

아니면 기 시설비에 화장실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없어서 추가로 넣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팀장님이 답변해 보셔요.

○ 환경관리팀장  김기배

예, 기존에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기존 학암포화장실이.

○ 위원장  박용성

왜 그때 안 넣었대요? 그때 화장실이 제일 필요할 텐데 버스종점에. 안넣고 별도로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뭐에요?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그때 할 때 같이 가야지. 그러면 토지부분도 그렇고 그럴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팀장  김기배

이 첨단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조적조라든가 벽돌로 새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걸 갖다가 기초만 하고서 설치만 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이동식화장실을 놓겠다 그 말씀인가요?

○ 환경관리팀장  김기배

예.

○ 위원장  박용성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시설비 부대비하고 민자보사업을 4억을 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을 하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우리가 지난 해 10월에 협약을 갱신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랬는데 지금에서 감을 한다는 게 왜 그럼 그때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몰랐어요? 답변해 보세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지금 환경관리센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환경관리센터에서 주변마을 지원사업 마을별로 5천만 원 지원 되는 거에 대해서 감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새로 하면서 증액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편성이 됐다면 당연히 감을 해야 맞지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협약이 지난해 연말 전에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인 줄 알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감을 하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던 부서가 됐든 그걸 요구했던 부서가 됐던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 부분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과장님 이 부분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위원장  박용성

좀 관계되어 있는 문제니까 바로 해 주세요. 이건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환경관리센터하고도 같이 설명이 필요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310쪽하고 31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0쪽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나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없어서요. 금년도 신청을 받아봤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엔진을 교체해주는 차원의 교체지 신규차량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차량을 신차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이라면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국비가 내려올 텐데 신청자가 또 없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그래서 저희가 이 어린이 통학 LPG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오염 저감 차량이든지 경유차량 폐차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저희가 도나 환경부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렇게 건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예산이 기정액보다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 원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이건 왜 감액이 됐지요? 이것도 신청자가 적었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국고보조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 60대 1,196만 원 집행을 했었는데요, 최근 실적을 보면.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신청자가 미흡하고 당초 배정된 물량보다 적게 신청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홍보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하셔도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시내권은 도시가스를 쓰지만 농촌에서 보일러를 쓰고 있잖아요. 가정용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런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예산이 내려온 거라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셔야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홍보는 열심히 하고 다만 이게 도시가스 보일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312쪽 313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어디에다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이 사업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이 충남에 네 군데 있거든요. 네 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발전소 그 주변마을에다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비가 조성돼서 군비를 더 편성해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럼 주변 마을에다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을 하신다?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원북하고 이원면 해당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정해졌어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화력발전소 주변으로 정해진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

어떤 마을에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할 건 아니잖아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이 사업계획이 충남도에서 아마 새로 내려옵니다. 그 지침대로 ...

○ 위원장  박용성

새로 내려오는 대로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럼 아직까지 그런 거네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이번에 예산이 변동됐기 때문에 새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래요,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312쪽 하단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위원장님, 이 부분도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이 감시장비를 구매해서 현장이동하면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 장비는 어떤 거냐는 거지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 전재옥  위원

측정기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측정기입니다.

○ 전재옥  위원

다니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한다, 그 얘기에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그렇습니다. 공사현장.

○ 전재옥  위원

공사현장에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 전재옥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 장비는 다른 곳에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하더라고요. 드론을 활용해서 소규모 사업장을 다니면서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배출이 됐는지 동영상 촬영도 하고 불법행위를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측정기 장비는 몇 대를 구입해야겠네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이게 제품이 다양화되어 있어서 최소 200에서 비싼 건 몇 천만 원까지 하는데 방금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론장비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 따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운영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몇 대를 구매해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지금 최소로 200만 원짜리를 한다면 저희들이 12대를 사게 되는데 그 정도는 큰 실효성이 없을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고가의 장비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배출원 감시인력은 몇 명이지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현재 4명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4명이 12대를 구입한다고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아니요. 최하 200만 원짜리 사면 12대를 구매하는데 그거보다는 수량을 줄이더라도 고가로 구매해서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4명이 하나씩 갖고 다니면 4개만 구입하면 되겠네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최소 그렇게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318쪽 319쪽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319쪽에 도심 내 공원 수목식재 및 관리를 하는데 공원 15개에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사목 제거 및 교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원 15개면 태안 시내권에 있는 공원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단위까지도 일부 해당됩니다.

○ 전재옥  위원

태안군내 공원이 많잖아요. 그럼 정해서 15개를 읍면하고 시내권에다 하시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데는 파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4천만 원인데요. 사실은 공원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고사목이 생기고 그럽니까? 그건 그만큼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고사목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공원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공원을 조성을 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해 주시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주기적으로 지금 공원관리 예산도 있고 그런데 철저히 해 주셔야지요. 가물 때는 물도 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 끝내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의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사실상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신데 대안 제시 괜찮아요. 그럴 수 있고 다 괜찮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도 하고 또 대안제시 같은 경우 금방 그런 경우도 본예산 심의 때 얘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재차 얘기들이 돼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질의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즉시 즉시 팀장님들한테 보충 답변할 수 있게 하셔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우선 농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수출전문 스마트팜 기초공사비 관련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은 2017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원간척지에 2㏊의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중 현재 설계대로 기초공사를 시공할 경우 기 준공된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의 파손 우려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업 재개를 위하여 농어촌공사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기 준공된 스마트팜에 피해가 없고 추진 중인 수출전문 스마트팜 신축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기초공사 공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기초공사를 항타에서 천공으로 변경 시 3억 5천만 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며 2회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즉시 사업을 재개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준공 이후 스마트팜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실무 운영 주체의 구성 및 운영방안, 준공 후 관리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여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25쪽입니다. 위원님들 3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327쪽 보시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327쪽에 중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종욱  위원

이게 지금 급여가 나갑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난해 말에 가내시가 되어 1월달부터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결정이 늦게 됐습니다. 늦게 된 이유는 이 사업을 작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산정하는데 그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으뜸촌과 일반촌으로 나눠서 도에서 지정이 돼서 고지가 되는 사항이라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게 몇 개 마을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마을은 4개 마을입니다.

○ 김종욱  위원

4개 마을이면 그동안 1월달부터 근무하는 마을은 어떻게 하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하는 과정, 시간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못했는데 그러면 1월부터 사무장 채용공고를 해서 선정이 된 마을에 아직까지 예산이 안서서 지급 못한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한 것도 계산해서 지급을 하느냐 이 소리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소급해서 줍니다.

○ 김종욱  위원

도에서 늦게 내려왔다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330쪽 331쪽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331쪽 하단에 마늘건조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감액이 됐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 배정된 수가 104동이 됐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감액 지시가 내려와서 된 부분이고 사업물량은 그대로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사업은 저희들이 60% 정도 신청 받았고요. 앞으로 추가 공고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추가해서 나머지 40%를 더 하시겠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5평, 10평.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5평 10㎡ 16.5㎡    ...

○ 전재옥  위원

최고 30평까지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33㎡까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10평 이상에 대한 가설물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저희들이 별도로 가설건축물 신축허가를 받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실제 그 용어도 어렵고 농민들이 오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가능한 저희들이 그 양식을 갖다가 써서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60% 정도가 했으니까 40%도 다 채워서 물론 이건 도비랑 해서 감액이 된 거라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 100% 다 수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344쪽 345쪽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345쪽이요. 상단에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사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하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시설보강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유기유실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해수욕장 시즌에는 더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군민 불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기 유실된 동물에 대해서 포획료를 주고 있습니다. 단가가 6만 5천원인데요. 이 예산은 184두를 계산해서 6만 5천원 단가를 도에서 내려온 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획이 되면 저희들이 입양을 시킵니다. 우리 태안읍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입양을 시키는데 거기에 입양비는 별도로 25만 원씩 주는데 그건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동물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 시설보강 사업인데요. 현재 로컬푸드를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아직까지 구비해야 할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식 포스라든지 진열대라든지 냉동냉장케이스 등이 부족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345쪽 중간에 북부권 로컬푸드 문화센터 신축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네요. 이게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다만 원북, 이원, 근흥, 소원쪽 사람들이 현재 남부권 남면 당암리에 있는 것이 너무 멀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개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옮기게 되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설정을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게 당암리 말고 로컬푸드 소규모로 하는 데가 없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태안에는 없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걸 또 하신다고요? 말도 많은 로컬푸드를 북부권에 하시겠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런데 여기 당암리하고는 틀리지요, 이 북부권은.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한다는 것보다도 타당성 검토입니다.

○ 김종욱  위원

매일 뭐하라면 예산 없다고 하는데 이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보강 사업을 기존 시설 유지관리비용을 말씀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자료 드린 거요?

○ 김영인  위원

아니 자료 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표현한 부분에 보면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장비를 구입할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설명하신 건 그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기존 시설 운영하는 부분도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또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해서 물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인력 운영이라든가 시설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시설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기존에 있는 곳만 최대한 극대화를 해서 거기서 다 효과가 최대한 난 다음에 하는 건 모르겠지만 기존 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 시정해서 그걸 극대화할 생각은 않고 찾아가는 것까지 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을 데려다 또 그걸 할 거며 맨날 고생하는 직원들만 또 할 거 아닙니까? 기존의 인력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인력 또 채용할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하시지요?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참고적으로 이건 도 의원님들 사업비  ...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에서 온 건 알아요. 아는데 도비에서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온 거지 우리가 요청도 안했는데 거기서 무조건 내려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 그거 운영하느라고 그 고생들 하면서 그걸 하실 생각들을 하셔야지 이거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면 또 뭐할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도 얼마 많지 않은 인원 가지고 당암리를 운영하면서도 지금 현재 꽃지도 나가 있거든요, 휴양림도 나가 있고.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사실 문제는 좀 있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좀 안타깝고요. 우리 추진하는 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을려고 하시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는데 우선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가 된 이후에 뭔 사업을 추진해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력을 가지고 거기에 온 집중을 해주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해주고 안된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345쪽 중간에 로컬푸드 업무추진비를 감을 하셨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는 게 직원분들 애쓰시고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증액을 했는데 왜 감을 하셨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활동하라고 해 주셨는데요. 실제 사용 안해도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가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용 안해도 있는 예산 갖고 가능하면 애초에 왜 올리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박용성

보충질문인데 지금 우리 로컬푸드 부스 매대가 몇 개나 돼요? 판매장이 어디 어디에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꽃지, 휴양림 또 어디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꽃지, 휴양림, 당암리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지금 일평균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주말에는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올리고요. 주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주중 평균은 얼마 나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주중은 100만 원도 안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정확하게,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간단하게 그냥 매출 얘기만 하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지금 당암리쪽은 아직 개장을 안했고요. 수목원 같은 경우는 주말만 나갑니다. 주말에 1일 평균 100만 원 정도고요. 꽃지쪽은 나가면 평일에 80 정도고요. 주말에는 한 150정도 평균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거기 누가 나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기간제들, 저희들이 채용한 인력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채용한 인력을 지금처럼 이런 직판장을 위해서 채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로컬푸드매장에서 쓸려고 채용을 한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두 가지 겸용으로 채용된 직원들도 있고요.

○ 위원장  박용성

양쪽으로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위원장  박용성

하다가 일 없으면 나가서 거기 가서 물건 팔라고 하고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직원들이 주말 위주로 채용이 되다보니까 주말에는 좀 빡세게 움직여야 되고 평일에는 약간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평일날 나가서 잉여인력을 좀 돌려야 되고요.

○ 위원장  박용성

그 부스당 소요비용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어느 소요요?

○ 위원장  박용성

어쨌든 운영할려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다른 건 안들어가고요. 평대나 이런 게 들어가고요. 아까 그래서 기자재 올렸던 거고요. 인력비만 한 사람당 68,800원 그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부스 설치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평대 하나가 40 몇 만 원짜리가 있고요. 꽃지가 ...

○ 위원장  박용성

지금 이 부스를 얼마나 더 확대할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지금은 있는 상태에서 약간만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지금 있는 두 군데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두 군데하고 당암리까지 세 군데요.

○ 위원장  박용성

당암리는 개설을 할 거고 그래서 세 군데만 하고 나머지 확대는 않고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점차적으로 좀 더 할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과장님, 금방 북부권에 로컬푸드 말씀하셨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박용성

여기에다 직매장을 한번 그쪽에다 하나 설치해보고 청산리가 됐든 어디든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보는 게 낫지 우선 용역비부터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게 용역을 해야만이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

그걸 꼭 용역을 해야 되나요? 보면 알지. 아니 그 담당직원들이 지금까지 로컬푸드 운영을 했잖아요. 운영을 해봤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꼭 용역을 해서 필요 없으면 용역비 없애고 만다?

○ 농정과장  양수준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지금 가로림만 정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제가 언뜻 현장답사 가면서 목요일날 보니까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업계획 안에. 이건 지금 과장님이 추진할려고 하는 이 부분하고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곳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인데요. 그것은 바로 실현이 안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충되면 변경을 해야 될 ...

○ 위원장  박용성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못 들어봤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혀 몰라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러면 우리가 그쪽 아닌 딴 데다 용역이 있어서든 아니든 그냥 밀어 붙이기 식이든 로컬매장을 설립하고 나면 거기 거는 거기대로 또 로컬매장이 또 생겨요? 우리 태안군은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2개 3개 다 필요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테고 만일 기 설치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변경을 해야 맞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46쪽하고 347쪽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컬푸드 관계되어 있어서 그냥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박용성

이 직매장 설치라는 건 지금 수산거점센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직매장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지금 수산직매장이 설계내역을 보니까 거기가 냉장시설이 2.5평 들어  있고 냉동이 2.5평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너무 작습니다. 작어서 이 상태 가지고는 수산물이 거의 다가 냉동냉장식품인데 안될 것 같아서 도비 지원사업이 있길래 이 사업을 연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연계시켜서 할려고 하는 면적은 대략 20평 정도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준공이 언제지요? 수산물거점센터가.

○ 농정과장  양수준

아마 공식적인 준공기한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7, 8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직매장 안에 모든 설비가 다 세팅이 되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빠져서 지금 이걸 요청을 하신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팀장님이 답변해 보셔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고요. 모든 게 거의 대부분 세팅되는데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창고시설이 부족해서 바로 뒷면 공터 있는 부분에다 추가로 설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617쪽부터 618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617쪽 중간에 보면요. 재료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거 감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최하단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학교급식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해서 급식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늘부터 급식이 재개됐는데요. 급식 못한 부분을 감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식재료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농약잔류검사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유전자검사를 월1회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과 그 다음에 급식센터에서 필요한 물품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어요? 검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다 기존에. 식재료 안전검사라든가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축산물유전자검사 안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 김영인  위원

확대라는 게 뭘 확대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게 1회씩 하던 걸 2회씩 늘리고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대 시킨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관련해서 일전에 과장님께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다른 광역시에서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 안나가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꾸러미 배달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사업들을 활용한 게 있는데 충청남도만 이렇게 안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좀 요청을 하고 또 도비는 반납한다고 하면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서 학교를 못오는 학생들의 급식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도에서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게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진 않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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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권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와 문제점 또 회수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정부의 지역화폐 육성정책에 따라서 우리 군도 앞으로 상품권 발행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올해 발행목표액은 농어민수당 등 각종 정책수당이 103억 원 그리고 일반발행액 97억 원 해서 200억 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상품권 발행지원에 2회 추경에 국비보조사업 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품권 관련해서 홍보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에 도비보조사업 3,5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사항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카드상품권을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대행료로 2천만 원을 활용을 하고 또 잔액은 할인판매보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충남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억 6,6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1회 추경과 긴급추경 때 국비로 10억 원을 할인판매 보상금으로 쓰도록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월까지 행안부에서 다 쓰도록 승인됐었는데 물리적으로 6월까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억 1,9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먼저 상품권 제작에 2억 천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판매 및 환전수수료로 2억 원,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8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품권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상품권을 농협에 의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시스템이 농협소유 자산이기 때문에 군 담당부서와 연계 공유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등에 대한 부정유통 사례 등 모니터링의 한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가맹점 직권 취소라든가 부당이득금 환수 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순기능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케이섬유 투자 촉진 보조금 관련해서 향후 지원계획과 입주현황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현황인데요. 지난해 말에 본사까지 태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주 생산품은 의류원단과 커튼, 블라인드 제조를 하는 회사고 매출액은 연 20억 원에 종업원 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공장 현황은 공장부지가 한 9천 평이고 부대시설해서 건축물이 2,200평 정도 됩니다. 투자규모는 시설투자 78억 원을 포함해서 1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향후에 고용인원은 4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은 시설 투자금이 78억인데 여기에 대한 24%인 18억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18억 중에 2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70%인 13억인데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투자가 완료된 다음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유입 기대효과인데요. 이 회사가 앞으로 마스크 제작 분야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마스크 제작까지 확대를 하면 고용창출 인원은 수백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57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357쪽 중간에 전통시장 공공요금이라는 게 한 3,400만 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요금이 뭐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번에 96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었는데 이게 지난해까지는 서부시장 가로등 이런 부분은 서부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했었는데 이게 전통시장.

○ 김종욱  위원

전기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가로등 전기요금이요. 그 부분을 이번부터 군에서 부담을 해 주기로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건 가로등 전기요금이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358쪽 359쪽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태안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사업이 8개 업체네요. 이 기업은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질 않은데 이걸 업체명하고 얼마씩 지원해주나 그리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 이것 좀 자료로 부탁할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별도 자료를.

○ 김종욱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업체하고 지원 얼마씩 해 주는지 또 인원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359쪽 가운데 특성화 첫걸음 시장 사업이 맨 처음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했다가 지금 공기관에 위탁을 주시기로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어떤 이유로 왜 그런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민경보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위탁사업비가 맞다고 해서 과목을 바꿔주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요. 국비지원은 별도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없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공기관에 위탁을 줄 경우 일반 민경보로 했을 때의 차이점 같은 거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차이점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도 이렇게 해왔고요. 과목만 지금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안면수산시장 주차장 조성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박용성

세입자들 건물 취득도 있고 토지구입도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박용성

건물은 지금 세입자가 들어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말씀은 좀 나눠봤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중기부에서 엊그제 승인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승인돼서 내려왔고요. 승인 신청을 할 때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일단 신청했고 현재는 승인이 됐기 때문에 소유주가 이 금액 정도면 감정금액 이 금액대로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 소유주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세입자들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건 소유주가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에서 나서면 관에서 어떤 보상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높은 가격을 부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 혼자 알아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저는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소유주는 어쨌든 이 거래가 끝나고 나면 끝낼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안 나갈 수도 있고 어차피 이거 군에서 취득했다고 하면 그렇게 나올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번에 우리가 이거 한번 하다가 다시 이 사업으로 온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박용성

토지소유주가 양도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왔는데 또 이런 걸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건 저희들이 세입자가 다 나간 다음에 잔금을 지급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체적으로 다 내보낸 뒤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박용성

하여튼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소유자하고는 협의는 된 상태인데 일단 세입자가 다 나가야 거래가 완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박용성

그래요, 알겠습니다.

360쪽 361쪽 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360쪽 상단에 오케이섬유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분들이 이주를 다 해서 왔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송낙문  위원

3년 이내로 다 이주한다고 했네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송낙문  위원

지금 그러니까 다 와서 하는 건 아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일단 본사까지 이전을 했고요. 일부 공장은 아직 양주에도 있습니다. 그 회사 공장이 전부 다 태안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 송낙문  위원

그럼 우리 고용창출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고용 창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분이 커튼 원단 뿐 아니라 마스크 제작도 같이 확대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수백 명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

마스크도 그렇게 수백 명까지 가진 않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가요. 요즘에 기계화돼서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

364쪽 365쪽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365쪽 상단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이걸 한서대 해양교육원에서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걸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이건 고용부의 공모사업인데요. 한서대에서 같이 참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내용은 나잠어업 전문가 양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국비가 9천만 원, 군비가 천만 원이고 인원은 한 4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나잠어업 양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나잠어업을 한서대학교 해양교육원에, 나잠어업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해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업이나 창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있습니다. 어촌계라든가 청년들, 경력단절 여성, 노령층 수요조사를 사전에 했어요, 한서대에서.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한서대에서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얼마나 나왔는데요?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한 40명 정도 나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한서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걸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해양교육원에서.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51쪽부터 558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552쪽 하단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여기서 감을 하고 부서에 배정을 한 이유는 뭐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 워크숍 관련은 발전소 지원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고 중앙심의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감을 하고 일반회계에 추가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은 특별회계에서 했어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

예, 팀장님께서 답변하셔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

작년도까지는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규정이 좀 바뀌어서요. 이런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로 지원이 안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회계로 세우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79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남문공영주차장 조경 및 옥상정원 조성 관련 해당 사업내용, 사업량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문공영주차장 조경 및 2층 주차시설 옥상정원 설치는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도심 속의 아름다운 녹지공간 확보 등 주차장 조경을 전반적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문공영주차장 1층에는 기존 조경면적 1,392㎡와 2층 주차시설 옥상에는 280㎡의 옥상정원 등 총 1,672㎡의 조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문공영주차장은 현재 벚나무 39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식생이 좋지 못한 벚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대체 조성하고 벚나무와 어울릴 수 있는 관목류와 초화류를 식재하여 사철 풍경이 아름다운 주차장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2층 주차시설 옥상에 35㎡ 규모의 화단 8개소를 관목류와 초화류로 식재하여 삭막한 주차장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주차 공간으로 만들고자합니다. 아울러 2층 주차시설 옥상조경 사업으로 18면의 주차면이 감소하여 당초 300면에서 107면 증가한 40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주차부족 문제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말도 많고 하던 걸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축소를 하고 보고한 것처럼 잘 하신다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

107면이 추가 확보되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

그리고 여기 하신 것처럼 벚나무하고 조화롭게 잘 해서 초화류쪽으로 식재를 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9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395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395쪽 하단 부분에 동물위생시험소 진입도로 인평구간 확포장 공사가 감액이 됐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전재옥  위원

어떤 이유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저희가 그 사업을 할려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있는데 먼저 총사업비를 다 반영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 이월하는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올해는 설계비하고 소규모환경재해영향평가를 먼저 하는데도 연말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설계비하고 환경영향평가 2개 항목에 대한 사업비만 넣고 나머지는 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애초에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은 도로팀장이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서 올해 다 끝낼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많이 반납을 하셨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396쪽 397쪽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397쪽 제일 하단에 태안군 가뭄대책 종합계획 용역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게 5천 만 원이에요, 5억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5억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무슨 용역 하신다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저희가 사실상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가뭄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도 없이 급급하게 건의 들어오고 이런 부분만 하다보니까 사실상 군 전체적으로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농업용수에 대한 항구적 가뭄대책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 돈을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번 기본바탕이 없으니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으로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한해대책을 하지 말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꼭 이 사업에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가뭄대책 종합계획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는 대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돈이 있어야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러니까 저희는 지방비만 쓰는 게 아니라 국비확보 대책으로 ...

○ 김종욱  위원

이게 대대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5억 정도 예산이면 이게 용역비로  대단한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상당히 큽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이거 나오는 대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문제라 이 소리지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지 않느냐 이 소리지요. 용역만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돈만 또 없애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김종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국비로써 한해대책으로 거의 1년간 10억에서 20억 정도는 국비 끌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더 많이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에요? 1년 걸리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398쪽 399쪽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398쪽 중간에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이 이게 1억짜리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게 지구가 어디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이건 소원면 신덕지구인데요.

○ 김종욱  위원

민원이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비만 100%인데요. 그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 김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억짜리를 파면 주위에 다른 소형지하수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없느냐는 소리지요. 이게 지하수 판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수 시설 개량이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시설 개량이니까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도비를 ...

○ 김종욱  위원

지하수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뭐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대형관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럼 관정이 있어요? 거기.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신덕지구에 한 개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런 큰 관정이 있다? 이 관정을 관리를 한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종욱  위원

이것이 1억이나 들어간다는 이 소리에요? 관리하는데.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그거 한 개가 아니라 대형관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 김종욱  위원

여러 가운데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종욱  위원

여기 1식이라고 되어 있길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지하수 하나 관리하는데 이 정도나 들어가느냐 이 소리지요.

○ 위원장  박용성

과장님, 답변을 팀장님 보고 좀 하시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셔요.

○ 농촌개발팀장  김창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도비로만 해서 노후된 대형관정을 한번 써징을 해준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개에 1억씩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파는 건 아니고요.

○ 김종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하는데 관정 하나에 1억이나 들어가냐고요. 이것도 여러 개도 아니고 1식이라는 소리에요.

○ 농촌개발팀장  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거 하나 관리하는데 1억이 들어가요?

○ 농촌개발팀장  김창기

한 개 공 하는데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니까 1식이 아니지요, 여러 가운데니까요.

○ 농촌개발팀장  김창기

한 개 공은 아니고 한 개가 될지 2개가 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봐서요. 장소도 저희들은 사실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적으로 해서 전문기관은 농어촌공사와 해서 돈만 체계적으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7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41쪽부터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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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박용성

간  사   신경철

위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전재옥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김기두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제268회 예결특위-제2차(2020년 5월 20일)

제268회 예결특위-제2차(2020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