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5.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14.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 16면

2.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9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19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19면

5.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면

6.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면

7.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면

8.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면

9.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1면

10.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면

11.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면

12.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1면

13.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 21면

14.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면

(10시02분 개의)

○ 의장  김기두

평소 오늘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TBC태안방송 김종돈 국장님과 황인정 아나운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추진에 따른 현지답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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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10:03]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김종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유도하며 군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 조성지 등 총 20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는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 업체별 자체 간이 정화시설 도입 등 사업자와 군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구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신진도리 LH공사 토지는 토지 내 폐기물 방치와 관련, 토지소유자인 LH와의 협의 등 가시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모항1리 태양광 시설은 마을과 사업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원 간척지구 보 설치지는 보 설치를 요구한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염도를 측정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과 상시 감독인원 배치 등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원간척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지는 상업적 마케팅의 접목과 함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술력 확보와 기술인재 양성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북 화력 유연탄 야적장은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자연발화 방지를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토지매입 사업지는 토지매입 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관리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예정지는 생태계 복원에도 힘써줄 것과 마을단위별로 자연환경 복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태안지역자활센터는 사업단 참여자의 자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주고 차후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회관은 이용자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 조성지는 조경수 식재와 관련 최대한 빨리 활착되어 울창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는 좁은 진입로를 비롯해 경관 및 접근성의 아쉬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구)문화원 사거리는 사고 위험이 높은 문제가 있는데 시급한 부분은 먼저 정리한 후 그 외 부분은 추후 예산을 편성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태안읍 쓰레기 분리 수거지는 악취와 미관 저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고 자원순환소의 위치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태안읍 가로등 설치지는 나트륨등의 LED 교체를 서둘러주고 야간에 직접 현장을 찾아 가로등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몽산포 내 진입도로 개설공사지는 인근 교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절차적 문제점 해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쥬라기박물관 및 별똥별 하늘공원 주차장은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행정 추진에 있어 주민 간 갈등 유발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장3리 태양광 대규모 사업 신청지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 여론대로 잘 추진해주되 반대 측 입장을 잘 헤아리고 설득해 마찰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꽃지주차장 내 가설건축물은 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주고 노점 정리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고민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당암항 방파제 연장, 물량장 신설지는 당암항이 지방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보다 많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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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10:10]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은 태안군 저출산 및 인구감소, 어린이 문화복지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가족 전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태안UV랜드 무인조종 멀티센터 신축 건은 4차 산업의 핵심인 드론 분야를 활용한 태안UV랜드를 조성하고 국내 최대 무인조종 멀티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환동게이트볼장 진입로 및 주차장 토지매입 건은, 샘골 지역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해 환동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진‧출입과 주차부지 활용을 위해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706억 8,258만 7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21억 7,607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488억 6,555만 2천 원으로 총 6,717억 2,421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706억 8,258만 7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21억 7,607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488억 6,555만 2천 원으로 총 6,717억 2,421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4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4억 4,2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건으로 149억 3,137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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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0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16]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0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9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올해 새로 구성된 새마을문고 지도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운영 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2조 제3호 중 “남녀 회장(문고 지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를 “남녀 회장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역상품권 육성 정책 추진에 따른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금 융자보조 등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 및 안정적 기업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행정과 민간을 연결하면서 주민역량 강화와 정부공모 등 마을 만들기 영역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음에 따라 군민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자의 신청규정을 완화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의회 의원이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행동강령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두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총 11일 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1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시급한 사안이 많이 있는 만큼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6만 3천여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방지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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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김종혁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가족정책과장    문흥용

재 무  과 장    유연환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송낙문

의  원   김종욱

제268회-제2차(2020년 5월 22일)

제268회-제2차(2020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