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31일(화) 10시 19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안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태안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8면

2.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면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송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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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20]

○ 위원장  송낙문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장님 외 5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

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28호 태안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거주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각종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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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22]

○ 위원장  송낙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장님 외 5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

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29호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과 특례보증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재난 및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활비 등 피해 복구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잠시 후 속개될 제26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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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송낙문

간  사   김영인

위  원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김기두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김부경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제267회 조례특위-제1차(2020년 3월 31일)

제267회 조례특위-제1차(2020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