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12일(목) 오전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12.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6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7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7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8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8면

7.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면

8.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면

9.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면

10.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9면

11.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 9면

12.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면

1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면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2면

(10시07분 개의)

○ 의장  김기두

늘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론직필을 해 주시는 충청뉴스 최형순 취재본부장님과 충남포스트 국강호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문태준

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5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제2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09]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3월 12일 하루 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 하루 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10]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경철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신경철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10]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영인 의원님, 그리고 위원에 이기재님, 김진환님, 홍의기님, 강태경님 이상 다섯 분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11]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박용성 부의장, 간사에 송낙문 의원, 위원에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 신경철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11]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전재옥 의원, 간사에 김영인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신경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12]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과 차질 없는 감사 준비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전재옥 의원, 간사에 신경철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특위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3]

□□□□□□□□□□□□□□□□□□□□□□□□□□□□□□□

[16:59]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제7항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0항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00]

○ 의장  김기두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매결연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당지원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의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의 체계 개선을 통해 조형물 사후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의 자연 경관과 행사 등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04]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특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북면사무소 청소차량 차고지 토지매입 건은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청소차량 차고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매입 건은 농경지 등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변 생태경관을 보존하고 생가지와 어우러진 숲 탐방,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안흥성 내 관아건물지 토지 및 건물취득 건은 관아건물지에 대한 토지 매입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명확한 성격 규명을 통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창기7리 굴 박신장 등 설치 토지 매입 건은 창기7리에 위생적인 굴 박신장 환경개선을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읍 중앙로 스마트광장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 건은 태안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광장을 조성해 관광객과 주민의 쉼터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7:07]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전재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태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자료 적정성 검토를 5월 3일까지 완료하고 5월 22일까지 집행부에 감사자료 작성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68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 마련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20개 실·과·단,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8개 읍면 등 총 32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무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신경철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위원은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이상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감사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태안군의회에서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함으로써 태안군정을 발전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전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운영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가세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과 더불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 총1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모쪼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곧바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서 코로나19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안군의회에서도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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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가족정책과장    문흥용

재 무  과 장    유연환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신경철

의  원   전재옥

제266회-제1차(2020년 3월 12일)

제266회-제1차(2020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