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6일(금) 9시 59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485면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85면

(9시59분 개의)

○ 위원장  송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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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0]

○ 위원장  송낙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체육과를 비롯한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0쪽부터 431쪽까지 보겠습니다. 432쪽부터 433쪽까지 보겠습니다. 434쪽부터 435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창의융합체험센터 조성 리모델링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인데 우리 기존에 있는 교육문화센터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비에요? 아니면 그냥 설계비만.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설계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

설계비도 꽤 되네요. 기존에 되어 있는데다 하는 걸로 해서 그런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지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시설 도입을 어떻게 할 건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체험센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비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용역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확정되면 확정 되는대로 내년도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건물에다 집어 넣을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래도 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간만 배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체험센터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

뼈대 안에다 넣는 건 전체적으로 다 새로 넣어야 되니까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없으시면 436쪽부터 437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436쪽 상단에 체육회 업무용 차량지원이 이게 임대해서 주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이 업무용 차량은 씨름단 버스입니다. 씨름단 버스 유류대라든지 운영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리고 437쪽 제일 밑에 수영대회가 증액됐네요? 제일 밑에 바다수영대회 개최.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이건 해마다 바다수영대회를 하는데 인원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좀 증액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참가비는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참가비는 기존대로 참가를 하면서 행사운영 비용만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김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438쪽부터 439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40쪽부터 441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40쪽 중간에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이 해양스포츠 체험이라는 부분들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우선 해양모터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이런 해양 체험을 보급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함께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하나요? 일반인들이 하나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일반인도 하고 학생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해서 생존체험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 부분에 대해서.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우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하나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이건 한서대에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한서대에다 주는 프로그램비네요, 그럼?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계속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다음 441쪽에 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강화 훈련비에서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육성을 해주면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일반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종목은 그런데 장애인 관련해서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대회 참여비용 또 참여에 따른 훈련비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부분에는 참가만 하기 때문에 참가부분만 하고 저희들이 5%부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를 가지고 일부분 또 삭감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정산에 따른 5%를 적용해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걸로 봅니다.

○ 전재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장애인 선수를 육성해 주면서 격려를 해 주는 거에서는 이런 삭감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언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의 단체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반면 장애인 단체복이 너무 허술한 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숙소라든지 여러 면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1년에 한번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외출을 하시는데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부서에서 조금 금액이 많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의견을 들으셔서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그 부분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올해 장애인체육대회가 저희들이 개최 이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됐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중앙인사가 참석하셔서 태안에서 개최된 부분들을 우선 모델이 잘 됐다라는 부분도 있고 전국대회도 이렇게 반영시켰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일단 본예산은 이렇게 가면서 더 좀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해양스포츠체험 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이 사업이 군비는 얼마 안돼요.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한서대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려고 해서 시설이 그쪽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다 다 넘겨주는 사업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우선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

한서대에서 요청하고 이런 건 없었고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건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2,600만 원이 운영비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건 운영비보다도 우선 체험자들한테 체험 활동하는 비용.

○ 박용성  위원

할 수 있게 그 비용도 거기다 지불하고 그러는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렇지요, 그 시설들을 이용하고 하는 ...

○ 박용성  위원

한서대에다 주는 거네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보조사업 형식으로 줘서 ...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주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걸 사업계획을 받아 정산하는 식이지요.

○ 박용성  위원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한서대 비행기 소음 때문에 일련의 예산을 지금 제가 우리 군비든 도비든 그쪽으로 투입되는 걸 지금 파악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걸로만 제가 파악하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해양레저에 활성화 차원에서 도 차원으로 군하고 같이 연계해 주는 사업이라 ...

○ 박용성  위원

아니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서대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네요. 다른 지역 같으면 얼마든지 더 증액해서라도 하겠는데 한서대로 간다고 하길래, 이 돈이.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안계시면 442쪽부터 443쪽까지 보겠습니다. 444쪽부터 445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445쪽 중앙 공공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좀 감소됐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운영비인데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 부분은 저희들의 청사관리 인력인데요. 그 부분은 우선 기간제 근로자를 그동안에 2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는 인원을 한 명만 운영하는 계획으로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게 이 휴관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일요일 휴관 문제하고. 제가 인건비 감액된 거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태안군에 중앙도서관인데 일요일날 휴관한다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휴관하는 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물론 교육청도서관하고 중복이 되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 태안군의 중앙도서관이잖아요. 다른 도서관은 일요일날 휴관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도서관 사서의 문제, 인건비 문제 해서 가능하다 치지만 중앙도서관을 일요일날 쉬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서관 운영은 대부분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열고 월요일날 휴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태안도서관이 있고 중앙도서관이 있고 하다보니까 태안도서관이 월요일날 휴관을 하고 저희들은 일요일날 휴관하고 교차해서 휴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요일날 휴관하는 식으로 됐거든요.

○ 박용성  위원

우리 안면도서관, 태안도서관, 교육청도서관, 우리 중앙도서관이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그 도서관 중에 가장 규모가 낫고 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어디에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당연히 중앙도서관이지요.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중앙도서관이 일요일날 휴관하면 안되지요. 월요일날 휴관을 하게끔 해야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런 부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2020년도에 그렇게 개선할 게 없나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올해 신설이 돼서 1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들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느낀 부분인데 현행 체제에서는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력을 결과적으로 운영인력이거든요. 운영인력인데 그래서 인력부서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같이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개선을 해서라도 2020년도 상반기 아니라 1/4분기 중이라도 이 휴관하는 이 제도문제는 신속하게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다음은 446쪽부터 447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에 446쪽 도서관에 정수기 임차료, 비데 임차료가 있잖아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 걸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안면도, 태안군 전용씨름장, 태안중앙도서관, 교육문화센터에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가 각각 틀리다라는 걸 봤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제가 태안군 전체적인 부서를 봤을 때도 다 틀렸어요. 조금씩 틀렸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교육체육과만 보더라도 다 틀렸거든요. 한 부서에서 같이 예산을 다루고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는지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제품명이라든지 회사별로 차이도 좀 나는 게 있고 또 계약기간이라든지 조건이 다르다보니까 차이는 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걸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디는 4만 원,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비데 임차료가 2만 5천원 각각이 틀린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다음에 2021년도에 하실 때는 그래도 공히 똑 같은 걸로 하셔야지 제가 싼 걸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성능이라든지 사용상 그런 걸 고려해서 제품을 선정했었는데 가격까지 사용하는 사용료까지 일치하도록 ...

○ 전재옥  위원

금액 차이는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부서에서 각각이 틀리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송낙문

과장님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렌탈비가 고르지 않다 이겁니다. 정수기는 회사별로 틀린데 어떤 데는 좋은 물을 먹고 렌탈비가 적은 데는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것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없으시면 448쪽부터 449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48쪽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1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외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확충도 하고요. 이게 우리가 그 시설을 설치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체육시설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놓고 마는 것 같은데 이게 비가림 시설까지는 안 됩니까? 어떻게 해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증액 부분은 유지보수료보다도 고남 실내체육관에 리모델링사업이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1억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물론 지금은 운동기구라든가 체육시설의 수요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못했는데 더 좀 저희들도 행정적 서비스라든가 이용하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그 부분까지 더 생각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통 체육시설 하나 운동기구가 얼마 정도나 해요? 가격이.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종류별로 틀린데 보통 한 3, 400 비싼 건 500 이렇게 가격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통상적으로 한 곳에 세 종류 이상씩은 설치를 하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비가림 시설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예산을 증액을 하셔서라도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450쪽부터 451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이라 부기에는 없는 것 제가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하나는 종합실내체육관을 내년에 준공하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현재 군민체육관 지금 현재처럼 유지관리 예정이세요? 어떻게 다른 용도가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지금 기존 군민체육관에 대해서는 실내종합체육관이 생기면 기존 체육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체육가맹단체별로는 나름대로 각 협회별로 체육관 수요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만들고 하니 그게 만들어지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일단 같이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그래서 군민체육관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년에 문화예술과에서는 군민체육관에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관련 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태안사랑장학회를 운영하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출연금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 반영된 건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저희들이 장학회를 신규사업을 하면서 신규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1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 출연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출연계획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좀 지났는데요. 책은 펼치지 마시고 행복마을학교 운영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신경철  위원

군비가 꽤 많이 투입되는데 지금 보면 주요사업내용이 무엇이고 7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했었는데 선정이 됐나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행복마을교육은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우선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마을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행복지구협약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지만 올해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한 4천만 원 가지고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행복지구사업으로 더 끌어들여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더 9천만 원으로 늘려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그 성과는 좀 있었어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마을학교라고 하면 우선 마을과 학교에 있는 무슨 체험이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두부마을 같은 경우는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한다든지 또 화훼마을 같은 경우 화훼, 난 키우기라든가 이런 체험마을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갯벌체험 같은 것도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많이 중시하고 또 활동을 늘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계하고 또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학교별로 그런 학생들의 마을별로 보면 취약요소 위해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표시해주고 안내지도 좀 작성해 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과장님 451쪽 상단에 보면 샘골게이트볼장 조성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9억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저희들이 샘골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올해 9억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사업은 설계하고 보상까지였어요. 그래서 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보상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청의 토지가 거기가 군유지하고 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공유지분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문화재청의 국가토지하고 우리 군유지하고의 전체적인 교환계획에 의해서 교환방법으로 가다보니까 현재 이 예산은 남아 있고 건축비용만 부족한 예산 균특회계를 받아서 내년도 10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교통섬 로터리 그건 어떻게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지금 그 부분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샘골 성장지역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도로계획이 됐는데 그 도로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은 샘골게이트볼장 부지를 설계를 잡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의 경우 해수욕장 조기개장에 따른 안전요원의 인건비 추가 편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게으르거나 실과 간에 협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안전분야를 운영하면서 조기개장 부분을 내년도에도 추가로 희망하는 해수욕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 일부 규모가 작은 해수욕장들에서 28개 해수욕장에서 제외될 수 있겠다는 전망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 4월 전후해서 해수욕장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무렵에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우리 과에서도 심층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고요. 기관간에 어떤 안전협업기관이라든가 관광과와의 협의 이런 걸 통해서 민심이 가는 쪽에 안전도 따라가도록 차기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 내용은 일부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내년도 야간 조기개장을 할려고 조명탑 설치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조기개장, 야간개장 이런 부분들을 내년 4월에 해수욕장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하신다고 하면 어느 부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어느 부서는 전혀 준비를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올해 협의회 과정에서 내년도에 조기개장을 추가로 하고 싶어 하는 여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할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협업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이렇게 했어야지요. 추가 소요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올해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서 폐지하지 않을 거면 그 부분까지 반영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운영협의회를 했는데 그곳 말고 다른 곳이 더 해달라고 하더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올해 한 5,400정도가 조기개장으로 소요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상승이 돼서 6천만 원 조금 웃돌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측이 되는데 다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455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6쪽부터 457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456쪽 상단에 보시면 해루질 안전유도등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또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있네요. 저녁에 해루질 하는 거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맞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런데 이게 안맞는 게 수산과에서는 수산자원감시원을 둬서 수당 줘가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저녁에. 그런데 이건 또 해루질을 유도하는 간판이네요, 해루질 오라고 안전관리도 해주고.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이 유도등은 그 섹터를 등으로써 영역을 설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기서만 해루질 해라?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런 부분입니다.

○ 김종욱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건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안전관리 표지판 같은 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불법 해루질 경고안내판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는 이걸 단속하러 나가고 예산 들여서 어느 부서는 한 구간을 해루질 하라고 하면 그게 맞질 않습니다. 이거요, 절대 이대로 하지 말고 불법 해루질 경고 안내판으로 벌금이라든가 몇 조에 의해서 처벌받는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산과 난리입니다, 이게 여름 되면 금어기 동안에. 저도 몇 번 단속 같이 나가봤는데 절대 이거 하시면 안돼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해루질 소리를 절대 빼셔야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그러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없으시면 458쪽부터 459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458쪽 하단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소 임차비가 있지요, 한 3천만 원?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김종욱  위원

그러면 올해 총 몇 명이에요? 안전관리요원이, 대략.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이 140명 들어갔는데요. 25명 정도가 ...

○ 김종욱  위원

관내는 몇 명이나 돼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25명이 관외입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25명 때문에 이 임차를 해야 된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20년도 될 수 있으면 관내요원으로 뽑으면 많던데요, 학생들도 그렇고. 내가 지적했지만 그렇게 하셔서 이건 그때 임박해서 하지 말고 1월달, 2월달에 한번 모집을 해 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459쪽에 해수욕장 부표설치 있어요. 설치 및 철거사업이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위원

이 설치 및 철거사업은 위탁을 주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구조대 관련되어 있는 데다 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입찰을 통해서 ...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해수욕장 예산 자체를 왜 추가로 할 걸 안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전체 예산중에 조기개장 부분 한 5천만 원 정도 그 부분입니다.

○ 박용성  위원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협의회 통해서 28개소를 줄일 수도 있다 그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그런 여론이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 개소가 없어질 것도 같아요. 지정을 안할 것도 같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른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건 아니지요? 28개소를 다 가지고 일단 가보겠다고 하고 설치 및 철거비.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전년도 운영했던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협의회에서 뭔가 유동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관광진흥과보다는 안전총괄과가 더 선제적으로 가는 거 같긴 해요, 해수욕장 지정문제도 그렇고. 그런 걸 미리 미리 예측하는 걸 보니까 협업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으로 앞서 가는 거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가령 28개가 20개 안쪽으로도 갈 소지가 있고 지정되는 것이.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러나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중론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관광과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이건 기존대로 28개소를 겨냥해서 설치 및 나중에 철거하는 것까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입찰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안계시면 460쪽부터 461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해수욕장 구조장비 보관창고, 장소는 지정되어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을 잡았습니다.

○ 김종욱  위원

소원면 법산리로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

허가 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 검토해 보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절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재무과에서는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우선 여기가 허가지역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확인을 다 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여기다가 지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 김종욱  위원

소원면 신축하는 데로 흙이 들어가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김종욱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하여튼 여러 가지 관심 가져 주셨는데요. 그건 담당과장으로서 반드시 좀 해보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61쪽 중간에 도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위원

이게 새로 생긴 보험인가요? 군민안전보험이 도민안전보험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충남에서 앞서가는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군민 또는 시민안전보험을 했는데 올부터는 도에서 여기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도민안전보험 결국은 군민안전보험이기도 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지원됐던 거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위원

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데 5,100밖에 안 나왔네요? 목만 바뀐 거라고 하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전년도에 2천만 원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군민안전보험대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좀 많이 나온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재옥  위원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또 늘어나게 되면 사후에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안전보험이 있다는 거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수욕장 구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2천만 원씩 15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동안은 임대를 쓰셨다가 15대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해수욕장이 축소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 15대를 어디에 배치를 하실 계획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이 수상장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해수욕장 안전이라는 것이 인적자원의 고도적인 실력 함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비를 충분하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도 충분하게 공급은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력적으로 활동을 해서 도비까지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창고 신축과 함께 이 장비들이 안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치할 해수욕장을 정해 놓고 구입을 예정하신 건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와 연계해서 보관창고 실시설계 하시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위원

공사 들어가서 완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사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셔서 이번에 설계비만 편성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도라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완공되면 내년에는 임대료는 안 나가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안계시면 462쪽부터 463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462쪽 가운데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및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위원

어떤 물품 구입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옷이라든가 모자 이런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

총 몇 명이.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올해가 60명 정도였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24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2,700만 원을 하셨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또 도에서도 균일 되게 시군에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외로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잘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63쪽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비교증감이 없는데 똑같나요? 작년이랑.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현재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신청을 하면 예산을 더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홍보해서 인원을 늘리는 게 목적이고요. 예산은 현재로서는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것 또한 지급사례를 보면 2019년도에도 2건 밖에 안됐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홍보 많이 해주셔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안계시면 464쪽부터 465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66쪽부터 467쪽까지 보겠습니다. 468쪽부터 469쪽까지 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468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있어요.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위원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2억 1,7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보상금이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쪽은 군비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뭡니까? 군대 갔다가 대체 근무하는 부분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옛날로 따지면 방위입니다.

○ 박용성  위원

방위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사회복무가. 옛날 상근예비역이라고 해서 그게 옛날 방위식인데.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공익요원이지요.

○ 박용성  위원

예, 공익요원 비슷할 거예요. 그 위에 사회복무요원하고 밑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위원

그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셔요. 밑에는 왜 국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상단은 군비분이고요. 하단은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복지부에서 복지시설에 인력을 많이 투입할려고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 예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사회복지요원이 밑에와 동일인들이에요? 아니면 별도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사회복지요원이고 누구는 일반복지복무요원이고. 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잠시 시간을 주시면요.

○ 박용성  위원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국비분은 복지시설에 관련된 거고 상단과 하단은 중복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요원이.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위원

그 파견을 보낼려면 사회복지시설 파견도 보내고 이 친구들을. 그런 거예요?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애초부터 A군 당신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무를 해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근무를 시키는 건가요?

○ 민방위팀장  한상원

원칙적으로는 병무청에서 그걸 결정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근무기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재량권이 읍면에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재량권이 있지요?

○ 민방위팀장  한상원

읍면에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읍면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 파견 가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익요원들 가지요?

○ 민방위팀장  한상원

예, 군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 박용성  위원

배정해서 보내잖아요?

○ 민방위팀장  한상원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읍면에서

하잖아요.

○ 민방위팀장  한상원

직접적 복무관리는 읍면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근무지가 당초에 병무청이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근무지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아니면 교체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신분들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급여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도 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 민방위팀장  한상원

그건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렇게 해요.

○ 위원장  송낙문

팀장님들 말씀하실려면 동의를 얻어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70쪽부터 471쪽까지 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예, 470쪽 맨 위에 특사경 피복비와 급식비가 있는데 특사경이 전부다 몇 명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40명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왜 10명만 지급하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40명이 모두가 급식을 먹는 건 아니고요. 어떤 조사를 받는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야간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 경우만 급식비를.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 전재옥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쯤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과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2만 원씩 48개소 그 다음에 위생용품은 14만 원씩 48개소를 지원하시겠다는 예정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위원

왜 표지판 제작 가격이 내렸지요? 12만 원으로.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

○ 전재옥  위원

2019년도에는 24만 원씩 20개소를 제작했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은 표지판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그렇게 하세요.

○ 위생팀장  한현숙

위생팀장 한현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 세울 때 기본 추정단가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시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 단가면 될 것 같아서 기본단가를 내렸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하느라고.

○ 전재옥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반납을 하셨나요? 12만 원씩 20개소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 절반은 반납을 하셨나요?

○ 위생팀장  한현숙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어서 미리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맞게 하느라고 12만 원씩 하셨다.

○ 위생팀장  한현숙

예.

○ 전재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20개소 지정하셨습니까? 19년도에.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17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17개 지정을 했는데 2020년도에 48개소가 가능하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정부에서는 과거 모범음식점에서 ...

○ 위원장  송낙문

예, 답변 하세요.

○ 위생팀장  한현숙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대상이 올해는 이·미용업소였고요. 내년에는 숙박업소하고 목욕탕하고 세탁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평가대상이 많습니다, 거의 배로 많기 때문에 그 대상의 10% 정도를 계상하다보니까 48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모범업소 잘 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원도 좀 잘 해주셔서 앞으로 모범업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470쪽 하단에 음식점 운영 컨설팅 지원 용역비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뭔 용역비에요? 이게. 남면 어디 음식점 만든다는 거 그거 겨냥해서 용역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이건 음식점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이라든가 컨설팅을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백종원씨가 골목식당 이런 거 하듯이 그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돕기 위한...

○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원하는 음식점 아니면 요청하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요청을 해야지요. 해서 전문가로부터 전반적인 ...

○ 박용성  위원

그게 아니라 음식점에서 요청해서 우리 컨설팅 좀 받아보겠다? 아니면 공모를 해서.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전반적으로.

○ 박용성  위원

전반적으로 음식점, 요식업 사장님들 다 불러다가 컨설팅을 해 보겠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런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저는 로컬푸드 위에 식당 하나 차린다고 해서 그거 컨설팅 하는 사업인줄 알았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이 용역을 2천만 원을 들여서 전문가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요식업,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하여튼 저희가 잘되는 곳이든 못되는 곳이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범적이지 않더라도 희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뭔가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하실 수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음식점이 몇 곳이나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한 1,200곳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모집을 했는데 다 하겠다면 예를 들어서 한 500곳이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해 줄 수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그건 나름대로 공명하게 순위를 정해서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컨설팅 지원 용역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군내 요식업 전체적인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대상자 몇 곳만 선발해서 우선적으로 해줘 보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준을 높일 생각을 하셔야지 특정한 몇 곳 선발되는 곳을 위해서 해준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관내 요식업, 음식점의 수준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게 특정하게 선발되는 곳만 해서 전문가 초청해서 그곳만 해 준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건.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아니면 집합의 형태도 있으니까요.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3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47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디다 하시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지금 현재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차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5년차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내년이 마지막인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위원

좀 의외의 질문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한서대가 우리 태안군에 미치는 환경적 오염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위원

소음도 오염은 오염이니까. 이거관련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을 부서가 어디에요? 안전총괄과도 못하고 환경산림과도 못하고, 지금 없어요. 안전총괄과에서 한번이라도 소음관련해서 그것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공비행하면서 군민한테 위협감도 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교육체육과 소관에도 해양스포츠 관련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총괄과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해서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한서대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위원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전면적으로 한서대에다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많진 않더라고요. 다음에 경제진흥과 소관도 2, 3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번 다뤄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한서대 관련해서 뭔가 환경적인 문제나 오염 컨트롤 할 수가 없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소관을 떠나서 의정이나 민심이나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같이 아울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부의장 질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농정과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같이 연결이 될 수는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위원장님 실무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위생팀장  한현숙

지금 학교급식센터하고 어린이급식센터하고 하는 일은 전혀 틀려요. 학교급식센터는 말 그대로 식재료를 관리해서 그걸 좋은 식품을 제공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 저희는 학교는 거의 관여는 안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에 영양사가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영양 관리라든가 위생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틀리긴 해요. 합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검토 단계는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지원되는 학교의 범위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확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원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면 될 부분인데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안전총괄과에서 산학협력단에다 위탁을 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부서랑 저도 확인할 테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협의를 해 주세요.

○ 위생팀장  한현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73쪽 하단에 음식점 주방정리수납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총괄과에 컨설팅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없었던 정리수납컨설팅 같은데 이게 어떤 컨설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음식점의 주방이나 냉장고를 정리하고 청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컨설팅 하고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정리 수납하는 것도 컨설팅해요? 그건 주방에서 다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위생이라는 부분이 주방의 냉장고라든가 냉장고 주변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

거기 위쪽에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생의 좋음, 나쁨, 보통 그걸 하기 위해서 컨설팅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그냥 같은 컨설팅이라고 해서 목만 틀리게 하신 거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같은데 전 건 군비부분이고요. 이건 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

위생등급제는 도비가, 그것도 도비 있고 이것도 다 도비 매칭인데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2개 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구분돼서 균일 되게 이렇게 된 사업이고요.

○ 전재옥  위원

아니 저는 비슷한 성격인데 왜 이렇게 목을 어차피 한 군데다 음식점 등급제 컨설팅이면 거기다 더 하시지 아예 우리 군비사업으로 작년에 음식점 주방환경개선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위원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꼭 눈에 보이는 한 두 사람만 이렇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두 곳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실려면 군비가 들더라도 요즘 음식점 주방개선사업에서 입식으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식당들, 그런 데 서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조금씩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사업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셔야지 무조건 도비만 매칭 됐다고 해서 목만 틀리게 비슷한 사업을 하시면 안 되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자꾸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거의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성격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도비를 받은 거니까 잘 해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의 식당들이 입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사도 안된다고 하는데 재정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군에서 그런 것 좀 지원을 받아서 우수 위생업소라든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 한해서 입식주방 개선사업 같은 것도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염려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특정인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지출계획에 보면요. 기상측기 교체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이게 읍면사무소나 군청 옥상에 눈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좀 오류가 많습니다. 어제도 한 1㎜도 안 왔는데 40㎜가 뜬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언제 설치했던 건데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기존장비는 1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12년이면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진 않은데요. 전량 다 교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군청 옥상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7개소를.

○ 김영인  위원

이런 건 내구연한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구연한까지는 공부를 못했는데요.

○ 김영인  위원

아니 눈 측정 장비가 1년 사계절 다 가동하는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201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전체를 다 교체를 하신다고 하면, 자료 한번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방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2년도에 그게 아날로그였다고 하는데 12년도면 다 디지털로 되지 않았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12년도에 설치할 당시에는 비표준화된 장비를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개선을 할려고 하는 건 다초점레이저 방식으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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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위원장  송낙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입니다. 환경산림과 세부사업 검토결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해결 노력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군도 2020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10건 32억 6,600만 원의 보조사업 등 다수가 반영됐는데 이 중 군 자체사업은 2건 2,200만 원에 불과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 자체계획은 무엇인지와 향후 미세먼지 저감 자체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16년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 하반기에는 미세먼지에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정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2020년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은 2019년 대비 7,600만 원 비율 2.3% 증액된 10건 32억 6,600만 원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리군 자체계획은 무엇인지와 향후 미세먼지 저감 자체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미세먼지 관련 예산 현황대로 국비, 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군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별도 자체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을 위하여 태안군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10월 25일 발주하여 내년 2020년 3월 24일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종합추진계획을 분야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추가 확보는 물론 군 자체사업을 편성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일련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자체예산 이 2,200이든 220만 원이든 어쨌거나 일련의 이 저감대책 사업이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주무부서장, 전문가로서.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번에 이게 확 나타나는 사업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즉 현재에 발생된 걸 최대로 줄이기 위한 사업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계량을 추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계량추출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19년 10월에 발주해서 2020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하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노후 경유차량 폐차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그 다음에 저감장치 다는 거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동네방네 먼지 빨아들이는 차 급 하다고 하면 그거 운영하고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저감장치 몇 대나 달아요? 1년에. 작년에 4대인가 5대 올해는 많이 부착을 한 모양이더만 그런 게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러니까 오래돼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걸 최대로 억제시키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저감대책을 하는 사업의 목적이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끔 아니면 군민 개개인의 환경 정화차원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태안군에 전체적인 미세먼지로부터 탈출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현재보다 더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 박용성  위원

환경을?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기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글쎄 그 부분은 개개인 다 어떻게 자문은 못나가지만 어쨌든 자동차라든가 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걸 최대한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

○ 박용성  위원

어쨌거나 좀 하드적인 거네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477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7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77쪽 하단에 환경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전년도에는 몇 명에 얼마씩 주셨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참여위원이 현재 10명입니다.

○ 전재옥  위원

10명에 얼마씩 주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15만 원씩이요, 1회 참석에.

○ 전재옥  위원

10명에 15만 원씩 줬는데 어떻게 12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하세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예, 환경관리팀장 허구복입니다. 환경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15만 원씩 450만 원 세워놨는데 환경위원회가 우리 태안환경기본법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줄 때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매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안했고 내년도에 5년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내년에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말씀처럼 15명에 1회를 작년에 했으면 150만 원 전년도 예산이 됐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다 10만 원씩입니다. 15만 원 하는데 있나요? 그런데 여기는 왜 유독 15만 원이지요?

○ 예산팀장  김기만

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

예.

○ 예산팀장  김기만

기본적으로 10만 원인데요. 여기 용역과정에서 2시간 초과 시에 5만 원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관련해서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5만 원 편성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2시간이 초과될지 안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없으시면 478쪽부터 479쪽까지 가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언젠가도 제가 질문했던 건데 상단에 보면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운영지원도 꽤 커요, 3,400만 원인데 이게 그전에도 설명을 잠깐 듣긴 했었어요. 이게 지금 환경산림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었지요. 이거 어떻게 다른 데로 보내든가.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분들이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군민의 질 향상 선도, 학생·군민대상 환경의식 개선운동 교육, 기후환경네트워크, 도랑 살리기 운동, 두웅숲지 생태 보존사업 이런 걸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협의회 명칭을 바꿔야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이쪽 관련 부분으로 가서 해야지 환경 분야하고 지속가능 발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서 환경관련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름이라도 바꾸세요, 이거 그냥 계속 할려고 하면. 옛날부터 해 와서 쭉 계속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번 답변도.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게 옛날 푸른태안21로 하다가 이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차라리 푸른태안21로 하세요, 좋네요. 그렇게 하시고 이 운영협의회 있지요. 관련자료 그것 좀 보내주셔요, 심의하기 전까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79쪽에 보면 폭염쉼터 운영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물놀이시설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그거와는 중복이 안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 부분은 금년 여름에 운영하고 군수님께서 별도로 지시해서 그걸 확대해서 해봐라 했는데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부분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폭염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해왔고 가족정책과에서 신규시책으로 하는 건데 그 바로 옆에다 조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가족정책과에서. 왜들 이렇게, 아주 크게 하던가. 거기 지하수도 안나오는 곳에다 그 높은데다 왜 이렇게 할려고 하는지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하시는 것보다 그럼 아주 넓은 데 가서 넓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그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우리는 우리 기존에 하던 거 하신다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안계시면 480쪽과 481쪽을 보겠습니다. 482쪽과 483쪽을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483쪽 공중화장실 관련된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원래가 185일이에요? 지난해에는 이렇게 편성을 안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피서철 렌탈화장실 임차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청소인부임을 지난해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하고요. 렌탈화장실 임차가 지난해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줘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은 55명 185일은 저희가 55개 화장실에 대하여 즉 읍면에 이건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둬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우리가 전체 123개 중에서 55개를 인건비를 지급하는 화장실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185일을 하셨느냐?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역시 그 기준으로 지금 요구를 해서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예산을 요청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확실해요? 확인하시고요. 또 다음 질문 답변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피서철 렌탈화장실은 이것도 해수욕장철 그것도 한시적으로 안면읍을 필두로 해서 태안읍을 제외한 55개 화장실을 임차해서 해수욕장에 놓는 화장실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왜 늘어났는지 하는 부분하고 지난해에는 청소인부임을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했느냐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것도 역시 읍면에 재배정한 예산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 부기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예, 환경관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렌탈화장실이 여름철 금액이 증가된 사항은 2019년도에는 40개소를 임차해서 지원해 줬는데 너무 부족하고 민원이 많고 해서 금년에는 55개소로 늘려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라든가 그 전에는 조금 넉넉하게 했었는데 중복되는 지역이고 좀 가까운 지역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민원이 많고 또 사용량도 많아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55개소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 김영인  위원

또 그리고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그리고 청소인부임을 185일로 편성한 건 현재 우리가 123개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까운 데는 2개하고 먼 데는 한 개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185일이라는 숫자는 우리 전체 화장실 대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가상된 일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23개소 화장실을 관리하다보니까 일단 단가는 6만 8천으로 하는데 3시간 하는 데도 있고 4시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할 수가 없어서 ...

○ 김영인  위원

예, 알겠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난해 렌탈화장실 청소인부임 편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지난해도 렌탈화장실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예.

○ 김영인  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행사장 렌탈화장실 임차는 300만 원 10개 이렇게 했잖아요. 축제장 렌탈화장실 임차는 5천만 원 1식 했잖아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예.

○ 김영인  위원

5천만 원 1식은 뭐에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10개소를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10개소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예.

○ 김영인  위원

차이는 뭐에요? 두 곳이.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축제장이요?

○ 김영인  위원

예.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예를 들어서 축제장 하면 10개소인데 남면 수선화축제, 튤립축제, 주꾸미축제 ...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똑같은 렌탈인데 행사장하고 축제장하고 단가 차이는 뭐냐고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 큰 건 500만 원씩하고 변기가 두 개 내지 있는 간이화장실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렌탈화장실이 많이 늘어나네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구입이 있지요, 천만 원인데.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구입해서 읍면에다 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민들이 요구하면 지급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거 지급해요? 답변하셔요, 팀장님이.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예,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구입이라는 것은 최근에 유해야생 조수가 급격히 많이 늘어났어요. 멧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2인 1조가 현장에 가거든요. 그러면 못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돼지들이 싫어하는 기피제가 있거든요, 주변에 뿌려주고 올려고 그래요.

○ 박용성  위원

살포하고 온다?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그거예요? 이게.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예.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거든요.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가는 길목에 약을 뿌려놓으면.

○ 박용성  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군민들한테 직접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그분이 뿌리게 하는 건지.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아니요.

○ 박용성  위원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은 구제단들이 가서 했는데 포획을 실패를 하고 거기에 또 나타날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오지 말라고 이 피해경감제를 거기다 살포하고 간다, 그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군민들한테 이거 홍보할 일도 아니네요, 이건. 구제단들이 가서 뿌리고 다녀야 될 부분이지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잘 좀 확인하셔요. 제대로 살포를 하고 다니는지 그런 부분이요. 여러 가지 제반적인 구제단들 사업이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그전에는 몇 천만 원 수준에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셔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과장님 482쪽에 야생동물 및 로드킬 처리반 보험가입, 처리반 안전용품 구입, 사체처리 보상 이렇게 있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위원장  송낙문

이 로드킬 이런 건 치우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건 야생동물협회에 연락을 하면 그 회원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근데 이렇게 보면 도로변에 차로 쳐서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다보면 그게 며칠 됐는데도 안 치워지고 이러더라고요. 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해서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런 걸 좀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이 있어요. 그건 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저도 몇 건을 받아봤는데 멧돼지가 많이 개체수가 늘다보니까 고구마라든가 모든 거에 많이 피해를 주는데 피해보상이 너무 작다. 이런 예산을 더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다음은 484쪽부터 485쪽으로 가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484쪽 중간에 보면요. 공중화장실 전문 청소용역이 있어요. 4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이건 어떤 청소용역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건 청소 관리인부들이 밑에 건 하는데 천장이나 외벽의 높은 데에 있는 건 사실 청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맡겨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청소를 시키고 그 돈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우리 관내 화장실을 다 해요? 전체 화장실 다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관내 화장실 80개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개소 두 번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넓혀서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80개소의 예산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없는데 485쪽 보면 음식물 전용 5톤 청소차량 구입, 물품 취득비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혹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읍면에서 우리 대형 쓰레기 차량이 들어가질 못해서 분리수거를 못하고 소각을 하고 화재가 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소형 수거차량 수요도 조사,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 사항은 읍면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실시한 사항도 있는데 수거를 못한 부분은 지금 얘기대로 도로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소형 1톤차를 구입해서 수거해야 한다는 용역보고도 나왔고 그런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한번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어요?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계획은 아직까지 안세웠고 용역만 최종적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읍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요구한 건 받으셨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박태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러셔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이번 청소행정 개선용역에 읍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결과에는 나왔고요. 차량을 큰 5톤짜리 이상이 못 들어가고 조그만 마을 같은 데는 2.5톤 차량을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서 마을까지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단지라든가 펜션 밀집지역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건 계획만 세웠거든요. 앞으로 2020년도 하반기부터 실행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 구입예산 이런 요청 같은 것도 하반기부터 하셔야 되는 건가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할려고 하고 있고 하실 거지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486쪽부터 487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85쪽 밑에 태안읍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과 486쪽 민간위탁금 태안읍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태안읍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하시지 않았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 부분도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청소행정팀장 박태순입니다. 태안읍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은 법적으로 매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직영하는데 말고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주민들 만족을 얼마나 충족시켜주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을 했어요. 이렇게 표기해도 됩니까? 이게 비교증감에 천만 원이 늘어나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19년도 본예산에 천만 원이 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기해도 됩니까? 과장님.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다음에 청소 대행도 지금 비교증감이 18억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이것도.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전년도 예산금액은 23억 ...

○ 전재옥  위원

23억이면 전년도 예산액에 23억을 표기를 하고 올 예산에 18억을 예산을 해서 비교증감에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잘못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검토를 잘 해서 올리셔야 되고 예산팀에서도 이런 건 자세하게 짚어주셨어야지요. 그러면 왜 민간위탁금이 줄었나요? 지금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준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이 준 거, 그 다음에 인건비가 준 거.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청소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팀장님 답변 하세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태안읍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비는 원래 저희가 요구는 24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18억만 반영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인건비는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더 요구 했는데 18억 3천만 반영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줄여서 줘야 되나요? 요구한 게 반영이 안됐으면 인건비는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런데 전체 군 예산상 이건 시기적으로 1월부터 12월달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일정 부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요구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김기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래요.

○ 예산팀장  김기만

태안 생활폐기물 청소대행도 전년도 기정예산이 0으로 되어 있던 것은 부서에서 세부사업명칭을 바꿔놔서 지금 끌어오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시스템 상으로. 그리고 태안환경 조성에 인건비가 24억 원이 감이 된 건 그 윗부분에 태안 폐기물청소대행이 당초에 태안환경 조성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건데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나눠놓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가 된 건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부서에서 왜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왜 그렇게 나눠놓고 왜 그렇게 하시지요? 혼란스럽기만 하게.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팀장께서 변동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민간위탁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부서장께서는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을 이거밖에 안 해줬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예산계에서는 요구한 게 다 왔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 예산팀장  김기만

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은 환경과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24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집행 상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반영을 못해 줬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6억 원을 원래는 다 해줘야 맞는데 우리 군 재정형편상 그 부분을 감했다는 거지요?

○ 예산팀장  김기만

6억 원은 다음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 김영인  위원

예산편성 그렇게 하시지 좀 말자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게 하시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487쪽에 보면 하단쯤에 재료비로서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물론 필요하시니까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운행을 몇 회나 해요? 올해 몇 회나 했습니까? 노면청소차 운행을.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

○ 김영인  위원

한 달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약 한 200일 ...

○ 김영인  위원

예? 확실합니까?

○ 위원장  송낙문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청소행정팀장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 날 외에는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행지역은 태안 도시계획구역 내를 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200일 넘으셨다?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노면청소차를 사놓고 운행 않는다고 계속 지적이 돼서 올해는 비가 오지 않는 한 최대한 운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운행일지 있으시지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혹시 2019년도 태안군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하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결과 혹시 나왔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8천만 원 예산이 들었던 거라서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위원장  송낙문

없으시면 488쪽부터 489쪽까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88쪽이요. 쓰레기 감량화 지원 추진인데요. 숨은 자원 찾기 행사지원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몇 회에 걸쳐서 하는데 어느 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걸 지금 현재 지출을 하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을 정확히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팀장이 답변하는 걸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답변하세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청소행정팀장 박태순입니다. 인원은 리별로 2명씩 이틀하고요. 올해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리별 2명이라는 건 그 2명이 누구에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지도자요.

○ 김영인  위원

남녀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하루에 68,800원인 거지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걸 개별로 따로 입금을 해 주세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따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개별로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예.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488쪽 맨 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촬영기기 유지관리 그 다음에 이동형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불법투기 잡은 실적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 무단투기 영상을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하장을 만들었다든가 집 옆에다 버리는 사항이 있어서 요구가 많은데 어쨌든 저희들도 CCTV 고장수리비에 쓰고 5개를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

○ 전재옥  위원

아니 설치를 해서 그 무단투기범을 돌려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잡은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정확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

청소행정팀장 박태순입니다. 올해 투기건수는 180건에 이르고요.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한 건 그 중에 한 3건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대부분 화소가 작아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더라도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CCTV를 확인해서 그 불법투기자를 잡기 위한 건데 그냥 모형으로만 세워서 아무 벌칙이 없다면 사람들이 다 이거해도 소용없는 거다 그냥 모형이다라고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좀 화소를 좋은 걸 하셔서 제대로 해서 불법투기자를 잡아서 범칙금을 메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계속 유지관리비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490쪽에서 491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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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위원장  송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2쪽부터 493쪽까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93쪽에 걷는 길 관리운영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솔향기길 유지보수라고 하셨는데요. 뒤에도 보면 솔향기길 유지보수 및 관리도 있고 걷는 길 관리운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걷는 길은 솔향기길 내 탐방로 내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또 솔향기길 유지보수 관리는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솔향기길 유지보수 관리는 탐방객의 불편사항에 대해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서로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탐방로 내 유지관리하고 또 탐방로 내 주민들한테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걸 해마다 해야 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해마다 유지관리를 해야지요.

○ 전재옥  위원

전년도에도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얼마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제가 그 실적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

전년도에는 3,500만 원 예산이 있으셨는데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전재옥  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는 3,500만 원 예산을 하셨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그래서 올해는 4천만 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증액한 이유.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주무팀장님이.

○ 위원장  송낙문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올해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올해 도비사업이 증액돼서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 전재옥  위원

근데 왜 전년도 예산은 여기다 기입을 안 하셨지요? 그러면 증액으로 해서 비교증감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솔향기 길로 총액 유지보수 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얼마에요? 여기 4천만 원 있고 뒤에 또 유지보수 5천만 원 있고 데크 안전시설 설치 공사해서 또 2억 있고 이걸 다 하실 수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솔향기길 데크 안전시설 설치공사 494쪽에 있는 건 도민참여예산으로 공모된 사업이거든요. 이 대상 내용은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해서 이 내용은 우리 담당부서의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은 솔향기길로 하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이 솔향기길 구간이 범위가 태안읍, 원북, 이원, 안면까지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지요.

○ 전재옥  위원

하여간 잘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만 세워놓으시고 제대로 운영 안하시고 또 보수 안하시고 관리 안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또한 이렇게 예산서에 분명히 전년도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가 됐든 기입을 하셔서 비교증감을 제대로 하셔야지 왜 비교증감에 신규사업인 것처럼 4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하여튼 이 표기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92쪽 상단에 보면요. 비위생매립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2천만 원인데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건 태안 삭선리 등 5개소 즉 태안 산후리, 삭선리, 소원에 과거에 비위생 매립장 쓰던 데를 다 복구해놓고 계속적으로 그 사항을 유지관리 보수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가 넘어갔다든가 풀이 났다든가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비용 가지고 다 가능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글쎄,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보진 않았는데요.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최대로 민원은 막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삭선리 세평이 있거든요. 거기 현장 좀 가셔서 보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관리가 되는지 보시고 안되면 근본적 대책 좀 세워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알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없으시면 494쪽부터 495쪽까지 보겠습니다. 496쪽부터 497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96쪽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서 살수차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작년에 우리 임차한 거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올해도 497쪽에 임차하신다고 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구입도 하시고 임차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 살수차를 구입하자면 연초에 조달 요구를 해도 3월달 이후 한 4월달에 오기 때문에 1, 2, 3월달에 임차해서 쓰기 위해서 그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1, 2, 3월달 때문에 지금 1,300만 원을 임차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언제 임차비를 반영했지요? 예산에?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어떤 임차비요?

○ 전재옥  위원

재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차 임차. 언제 예산 세웠어요? 19년도에.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2회 추경 때요.

○ 전재옥  위원

2회 추경이면 몇 월입니까?

○ 예산팀장  김기만

9월 10일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을 위해서 지금 살수차 임대를 19년도에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 2, 3월달을 위해서 구입이 4월 이후기 때문에 1, 2, 3월을 그전에 19년도에는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수차 임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러니까 비산먼지가 시기적으로 지금 동절기 때도 많지만 봄철에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살수차를 사기 이전에 아까 설명한 대로 1월에서 3월에 집중적으로 살수차를 동원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어차피 국비가 보조가 돼서 지금 살수차를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조금 앞당겨서 살수차를 구입하신 뒤에 그걸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살수차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인력은 사실 살수차를 임대해서 쓰는 건 임대를 하게 되면 운전수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고 살수차 구입하면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 하셨지만 행정과랑 상의해서 인력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직 상의가 안 됐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상의는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만약에 할 사람이 없으면 저번에 우리 청소차 마냥 인부가 없어서 차만 사놓고 운행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차만 구입해놓고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인력까지 구비계획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기동력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은 저희 환경산림과내에 기능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방치해서 세워놓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알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질문 드린 거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살수차 구입, 운전원 정수가 없이 구입을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 2, 3월을 위해서 임대를 하겠다. 저는 이 주요 설명자료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안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동절기공사도 12월말부터 2월까지는 다 공사를 안합니다. 그런데 1, 2, 3월 엄동설한에 살수차를 운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살수차 운영함에 있어서 살수차 운영으로 인해서 2차 피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있습니까? 그거 답변 좀 해줘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실무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걸 허락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차량이 등록하고 계약되는 게 빠르면 2월에 조달청에 올라옵니다. 대부분 모든 청소차가 1월달에 계약이 안되고 2월 3월에 그게 등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의뢰하면 최하 150일입니다, 납품기한이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대부분 2월, 3월에 발령됩니다. 그 시기에 예방차원으로 살수차를 운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운영할려고 임시로 예산 세운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2월에 그 추울 때도 살수차를 운행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운행이 가능합니까?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노면이 어는 데도.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0°Ｃ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운행을 중지하게 되어 있고 0°Ｃ 이상이면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2월달 평균기온이 어떻게 되는데요? 2월달에 평균온도가, 다  0°Ｃ 이하 아닙니까?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0°Ｃ가 아니라 4°Ｃ 이하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영하 4도 이하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아니요, 영상 4°Ｃ 이하면 운행을 중지하게 되어 있고 4°Ｃ 이상은 운행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2월이면 기온이 낮지 않느냐는 거예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그건 꼭 2월달에 초미세먼지가 온다는 보장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도는 2월말에서 3월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꼭 1월 2월이라고 제가 단정한 건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또 한 가지는 살수차로 비산먼지를 제거하잖아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물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그 물이 도로 노견을 타고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현재 살수차에서 물을 뿌려서 물이 상당히 대량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먼지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물을 살수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하수관로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차 오염이 아직까지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관내에 하수관로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지금 현재 집중 살수운영 구역이 있습니다, 태안시내 도시계획도로 내. 그러니까 여고로터리부터 해서 기업도시 방향 그리고 태고 쪽으로 해서 백화초 가는 방향 그쪽으로만 살수합니다.

○ 김영인  위원

살수차 구입도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더 우선 것 같아요. 공사장이라든가 대형사업장에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시는 게 더 우선 같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497쪽에 보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114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17년에 2대 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2019년에 24대 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내년에 114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대상차량이 얼마에요? 이 매연 저감장치를 해야 될 대상 차량이 몇 대인데 114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지금 차량대수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고요. 이것이 왜 금년보다 내년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4대문 안에 들어가면 15만 원에서 10만 원 과태료를 무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후반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차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늘어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내년에도 114대를 하신다고 하니 과연 그 114대를 하긴 하겠느냐. 그럼 그 114대가 어떻게 하게끔 하시겠다는 건지 대상차량이 얼마가 있고 이걸 안하면 무슨 규제가 있고 이만큼 하겠다 이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국비가 왔으니까 우리가 대응해서 예산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태안군에 대상차량이 5,900대 된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5,900대를 다 하라고 했더니 24대 밖에 안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지금 후반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현재 나간 대수만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년에 한 숫자는 끝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배출가스 5등급차량 현황 좀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주시고 그 아래에 보시면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이걸 5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걸 보급을 하면 충전을 어떻게 해요? 수소연료전지는. 충전소는 어디에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사실 이것도 금년도 사업하면서 먼저 번에 제가 보고 드릴 때 우리군 인근에도 이 충전소가 사실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거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받지 말아야지요. 충전소 없으면서 이걸 왜 구입을 해요? 누가 구입합니까? 이거.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글쎄,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금년도 사업도 사실 우리는 반납을 하고 싶어도 도에서는 그냥 명시이월 시켜라 아니면 사고이월 시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저희 일선에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국비, 도비인데 저는 이게 충전소도 없는데 차를 판매를 해서. 하여튼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없으시면 498쪽부터 499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98쪽 가운데 미세먼지 불법감시단 운영이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19년도에는 감시단이 몇 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몇 명으로 하겠다는 건지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현재도 4명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4명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

똑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19년도 불법감시단 운영예산이 얼마였는데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금년도에는 10월달에 국비가 내려와서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불법감시단 운영이 10월부터 했었다? 19년도에는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금년 10월부터 처음 국가에서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분들이 하는 일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지원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하고 불법 소각행위, 악취배출업소 순찰 및 신고를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산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재옥  위원

단속결과 뭐 있나요? 해서 조치한 결과?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담당팀장으로부터 그 결과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이분들 올해 하반기에 채용하고서 아직 초미세먼지가 발령 난 날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현장계도, 홍보, 집집마다 다니면서 홍보물을 많이 배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 불법소각도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산불감시단하고 틀린 게 뭐 있지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산불감시단하고는 별개입니다.

○ 전재옥  위원

별개인데 산불감시단도 쓰레기 소각하는 거 관리하고.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산불감시단은 산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가 50미터 이내에 그런 거 집중적으로 ...

○ 전재옥  위원

아니 쓰레기 소각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그러니까 그 인근이요.

○ 전재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1년 치였고 작년에는 한 3천여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건 10월부터의 예산이었고 이 1억이 넘는 건 전체적인 2020년도 1년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99쪽 그러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가 있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게 휴대용 감시 장비여서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일괄적으로 내려왔는데요. 현재 국가에서 인증하는 비품 품목이 없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증되는 사양이 내려오면 저희 군에서도 일괄 구입할 사항입니다. 이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 전재옥  위원

뭘 검사를 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러니까 미세먼지 불법 배출하는 업소에 나가서요.

○ 전재옥  위원

아직 어떤 장비인지도 모르고 그냥 국비랑 도비 내려와서 세워놓으신 거네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개당 구입가격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받아 놓으신 거네요, 2,400만 원?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런 건 아니고요.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전재옥  위원

하여간 다음에 어떤 감시 장비인지 보면 알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다음에 구입하게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전재옥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불법감시단 운영을 하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감시단 운영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여건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 아까도 무슨 사업하느냐고 쭉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소각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오전에도 우리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형 5톤 이상 암롤차들이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해 오잖아요. 그러나 외곽에 조그만 곳은 들어갈 차도 없고요. 지금 그런 곳부터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수거를 못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단속하는 게 우선인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기반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 단속하는 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민들께서 해야 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분들은 당연히 단속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단속을 하라고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이 된 다음에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하시는 대로 하면서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감시원들과 단속을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환경산림과 예산서를 보면서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어떤 건 넣어놓고 어떤 건 안 넣어놓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기감실에 여쭤볼게요.

○ 위원장  송낙문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뭐 뭐를 담아놔요? 예산실에서 말씀 좀 해보세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어떤 걸 담아놓는지를.

○ 예산팀장  김기만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 제가 불법감시단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싶어도 전혀 없어요. 있어요? 어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유난히 우리 환경산림과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씩 맞춰 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과장님께서 원체 담당하시는 업무가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챙겨주시고 이 불법감시단 운영 부분은 우리 군 현재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대책 먼저 세워주시는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서 자료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490쪽에 쓰레기 불법 투기감시단 운영 있지요? 이거 예산도 3,950이에요. 여기 미세먼지 불법감시단 운영도 있고요.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엊그제 제가 산림과 소관 말씀을 할 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고 비단 일자리 창출에 해당하는 부분이냐고 말씀을 드렸지요. 4명이서 미세먼지 불법 이런 현황을 8개 읍면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 몇 명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4명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예산 낭비인지 아시겠지요. 물론 도비도 내려오고 해서 이해는 가는데 뭘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4명이서 8개 읍면에 군민들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시를 해요? 이걸. 저는 도저히 이 사업 자체가 왜 세워놨나를 모르겠어요. 암만 충청남도에서 선심성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선심성으로 이런 걸 편성을 하고 이런 걸 홍보해서 우리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 화력 관련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군민들은 이제는 이런 걸 하니까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이런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반납하면 어때요? 저 쓰레기 불법감시단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이거 반납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아니면 비단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조금씩 주시고 많이 여러분을 채용해서 한 200명이든 300명이든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쓰레기가 4천만 원이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여기가 거의 1억이에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1억 4천 정도 되는데 이걸 쪼개서 한 이틀씩이라도 차라리 일자리 창출이라면 그렇게 활용하는 예산으로 쓰는 게 어떻겠냐 어떤 생각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런데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공문이 내려오고 이 목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 지침을 어떻게 쓰고 선별해서 누가 어떻게 쓰라고까지 ...

○ 박용성  위원

그건 쓰레기 했다고 얘기하면 되지요. 꼭 4명이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20명이 한들 200명이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200명을 한 번에 다 투입해서 8개 읍면 삭삭 뒤져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구나라는 걸 한 열흘만 보여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4명이서 1년 내내 돌아다녀본들 어떤 사람이 감시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이 미세먼지도 그렇게 될 소지가 많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답변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국가시책사업인데 간단명료하게 하면 될 걸 왜 못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500쪽부터 501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500쪽 상단에 보면요. 우리가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량비를 지급하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만 원 곱하기 600명을 했는데 이게 만 원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건 식목행사 할 때 600명 잡아 놓은 건 ...

○ 김영인  위원

인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본값을 만 원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 사항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위원장님.

○ 위원장  송낙문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산림경영팀장  명 완

산림경영팀장 명 완입니다. 식목일 행사는 군 자체 군청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군청 및 공무원과 일반사회단체 직장인들이 참여해서 만 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우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 요? 급량비가.

○ 산림경영팀장  명 완

외부인사는 가능하다고.

○ 김영인  위원

제가 예산을 다 떠들어봤는데 우리 부서만 이렇게 해놨어요.

○ 산림경영팀장  명 완

공무원하고 공무원 외 구분 안한 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501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게 저는 도저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있나요? 혹시 이게? 아니 여기에 넣었어요?

○ 산림경영팀장  명 완

별도로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안 넣어요?

○ 산림경영팀장  명 완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조림이라는 것이 일반 민간인이 할 때는 경제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산림 육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생활권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그런 개념으로 조림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건 저희들도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고 여기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어느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한다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줘 보세요.

○ 산림경영팀장  명 완

가장 표현하기 쉽게 도시 근처에 열섬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조그만 소규모 숲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조림하는 방향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숲을 뭐하는 게 아니고 새로 조림을 한다는 거예요?

○ 산림경영팀장  명 완

그렇지요. 도시라든지 외곽 곳곳에 조그만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00쪽 상단에 산사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8명에 어떤 조례 위원회 근거로 산사태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산사태방지위원회라고 별도로 조직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지구를 지정한다든가 위원회 개최했을 때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산사태위원회가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때에 따라서는 두 번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고요.

○ 전재옥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한번만 하겠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00쪽에 보면 등산로 먼지털이기가 있어요. 어디 쪽에다 하시는 거지요? 2,500만 원이 있네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산림경영팀장 명 완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답변해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태안읍 지역주민들이 백화산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먼지털이기는 군민체육관 있는 곳에 한가운데에 있는데 대림아파트 방향이라든지 다른 방향에서 그걸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림아파트 방향에서 정상 부근 올라가는 방향에 먼지털이기를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 장비가 그렇게 비싼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502쪽부터 503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503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목재펠릿보일러 하셨지요? 해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2020년도에는 14대 하시겠다는 건가요?

○ 산림경영팀장  명 완

예.

○ 전재옥  위원

왜 줄었지요? 19년도에는 몇 대 하셨는데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지난번에도 한번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수용가에서 연료를 사갖고 오는 데가 태안 인근에는 없고 외지에 멀리 있고 사실 인기가 없다고.

○ 전재옥  위원

없어서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그래서 국도비도 줄은 거예요? 국도비 내려온 거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줄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 산림경영팀장  명 완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국도비와 또 그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는 문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태안 군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없고 여러 가지 수급이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다고 하셔야지. 19년도에는 40대 하셨어요.

○ 산림경영팀장  명 완

40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다하지 못하고 3회 추경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줄여서 반납 했나요?

○ 산림경영팀장  명 완

예, 반납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502쪽에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505쪽에 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부분이 있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또 인건비로 해서 506쪽에 보면 또 있어요. 사업비도 꽤 큽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사업설명서도 없고.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건 앞쪽에 있는 건 국비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건 도비사업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

국비 도비사업이라도 사업이 어떤 건지 알아야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몇 푼씩 내려온 것도 아니고 몇 억씩 10억 단위 이상 들어오는 사업인데, 바이오매스가 뭡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게 숲 가꾸기 사업하고 나서 제거된 잡목을 다른 곳으로 적치해서 이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미 이용이라는 건 그렇게 해놓고서는 못 움직인 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연관되어 있는 사업 전체가 꽤 되는 사업인데 어떤 거예요? 이거. 이게 비단 국비나 도비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 군비도 매칭이 되어 있고.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렇지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 박용성  위원

이 바이오매스사업 있지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상황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전부 다 현황을 해서 다음 주 초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뭘 알아야 예산을 심의하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없으시면 504쪽부터 505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506쪽부터 507쪽까지 보겠습니다. 508쪽부터 509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산불방지 헬기 임차 있어요. 어디서 임차하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이건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 부담금 ...

○ 박용성  위원

부담금을 주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소방방제청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 헬기하는 데에요 어디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민간업자랍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혹시 산불이 났을 때 민간헬기가 떴건 거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산불 났을 때는 우리가 도에다 요청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했을 때 우리 관내에 불 끄고 있어요. 그때 헬기가 떴어요. 자주 뜨지요, 큰불이 나면. 그때 민간헬기가 온 적이 있었냐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큰불 났을 때는 산림청 헬기가 오고 작은 불났을 때는 민간헬기가 동원돼서 온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

동원된 거 확인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했어요? 동원된 게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림청 헬기나 소방헬기 밖에는 안 뜨던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임차비만 주고 마는 건지 어떤 건지. 민간헬기가 뜬 거 거의 못 봤는데요.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민간헬기가 뜬 걸.

말씀해 보셔요, 위원장님.

○ 위원장  송낙문

예.

○ 환경산림과  송준학

환경산림과 송준학입니다. 일괄적으로 도청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도청에 민간헬기가 소형 한 대 대형 한 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당초 불이 나면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계약된 헬기가 먼저 출동을 하고 그 출동한 이후에도 만약에 진화가 되지 않으면 산림청 헬기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헬기에 써있는 부분을 보시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헬기도 민간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 환경산림과  송준학

예.

○ 박용성  위원

이 헬기 운행사항 있지요? 그것 좀 한번 도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몇 대나 뜨고 2019년도에 산불이 안면도도 그렇고 원북에도 그렇고 났었는데 이게 군비가 도비하고 천지차이에요, 그렇지요? 부담액이요.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도가 주는 게 아니고. 도도 일부 주지만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어떻게 집행하고 또 그쪽에 어떻게 우리하고 계약되어 있고 도에,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이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508쪽을 보면 우리가 산불방지 교육을 위해서 많진 않은 예산이지만 편성을 하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산불방지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특히 우리 부서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런 방지를 위해서 물품 구입하는 거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지휘통제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세부적으로 관련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해서 하시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하면 누가 그 총괄을 해요? 소방서장이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우리 군에서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막상 현장에 가보면 총괄지휘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출동하는 인원분포를 하면 우리 공직자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거의 한 6, 70%이고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고요. 또 민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던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걸 먼저 잡아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휘통제초소를 운영하기 위한 비품 구입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지휘체계 절차 이걸 수립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509쪽에 보면 산감기동대 인부임이 있어요. 이게 1식으로 표기를 해줬는데 몇 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어요. 이것도 1식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그 아래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또 있어요. 이 부분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해줘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현재 산불감시기동대는 5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25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50명을 그냥 무조건 풀로 해서 6억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로 해서 몇 시간씩 해서 며칠을 해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세밀한 사항을 우리 팀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팀장님이 관등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 산림보호팀장  정동완

산림보호팀장 정동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산감기동대 인부임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봄·가을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기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예방진화대는 국비사업으로 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이것도 같이 읍면에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군에서 5명 정도 진화대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산불기간 내에 감시활동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140명 정도를 기간 내에 운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이 분들은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 산림보호팀장  정동완

그동안에 산불 진화나 이런 데 전문적으로 참여했던 분 위주로 진화대원을 뽑고요. 감시원들은 저희들이 읍면에도 아직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여성 몇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이게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셔야 보고서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불이 났을 때 특히 산불이나 주택화재는 컨트롤 타워가 소방서에요. 산불 같은 경우는 컨트롤 타워가 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가령 휴양림에서 불이 났을 때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안면휴양림에서 났을 때요?

○ 박용성  위원

아니 안면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 관내에 휴양림 그러니까 도유림이지요. 도유림에 불났을 때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하여튼 산불은 무조건 행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산불현장에 제가 꽤 많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의용소방대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빨리 정립하셔야 돼요. 주택화재야 소방서에서 지휘감독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떤 때는 떨어져요, 지휘 부분이. 그런데 산불이나 일반 들불이 났을 때는 거의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유관기관 있지요? 휴양림하고 갈등도 많아요, 누가 들어갈 건지. 여기 타다가 여기가 도유림지역이면 하다가 가는데 아니면 거기서는 또 안와요. 와서 투입도 안되고 이런 부분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아까 헬기 임차비 있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이것도 파악해 볼 문제지만 충남도하고 우리 군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어떻게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가 빨리 정립을 하셔야 될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잘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면 인명사고가 나봐야 이 거 손대니 어쩌니 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좀 해 보셔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과장님 508쪽 상단에 보면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신발구입이라고 30명이 있어요. 제가 이곡리 산불 났을 때도 보니까 처음 오셔서 금방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통제를 했는데 무전기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소통이 잘 안됐었고 이런 부분 먼저 행감 때도 무전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라고 했었는데 가보면 직원분들이 나왔는데 차에다 운동화 하나씩은 실고 다니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여기 직원분들이 지금 거의 다 메이커를 신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잘 안들어가요. 거기 갔다 오면 그 운동화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화 같은 종류는 전직원이 다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위원장  송낙문

이것 좀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맨 밑에 보면 산불 진화복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12만 원해서 100개밖에 안되는데 이런 건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산불진화 신발도 사실 올 7월달에 불난 이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대로 그때 저도 과장으로 처음 와서 허둥지둥 댔던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도 지시에 의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또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신발 신는 것도 사실은 예산을 뽑아보니까 우리가 근 천명되더라고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그 예산이 10만 원만 잡아도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해봤는데 그건 너무 뭐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부분도 직원들한테 다 지급이 돼야지 않을까 실무 담당부서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근무복 같은 경우도 신규직원도 많이 생기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도 낡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입던 옷을 입고 가서 불을 끌 수는 없고 사무실에다 비치해 놨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돼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깊이 헤아려서 준비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 공직자가 안전화만큼은 배치를 해줘서 산불 났을 적에 신고 다닐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위원장  송낙문

510쪽에서 511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10쪽에 사무관리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그 다음에 아래에 유류비 밑에 사무관리비 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과 비교증감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솔직히 이것까지 검토는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저희 위원들은 전 부서를 사실은 검토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한 개 부서의 실과에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입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산불현장 출동관리비 임차비 같은 경우는 19년도에는 8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증감에 전년도 예산 0 이렇게 비교증감 하면 안되고요. 차량유류비 같은 경우도 19년도에는 183만 9천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되면 안되는 거고요. 사무관리비 또한 똑같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 비교증감에 0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작년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액이 아니지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제 말이 틀리면 수정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하여튼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

또 한 가지 511쪽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위원

올해 처음 구입하시는 겁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내년에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800만 원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15개를 구입해서 기존에 노후된 거 교체하고 읍면에 다시 ...

○ 전재옥  위원

2019년도에 구입하셨지요? 몇 대 구입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15대 구입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지금 800만 원 예산된 게 몇 대 구입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대당 80만 원 잡고 있거든요, 그럼 10대 구입됩니다.

○ 전재옥  위원

10대요. 19년도에 15대 구입하셨다고요? 그러니까 19년도에 몇 대를 구입을 하셨고 2020년도 예산에 몇 대를 구입하실 건가.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현재 19년도는 ...

○ 전재옥  위원

지금 15대 하셨다며요?

○ 위원장  송낙문

팀장님이 모르시면 직접 소관 하는 직원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2019년도는 차량용 2대, 개인용 7대 구입해서 총 9대 구입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2020년도는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80만 원 잡고 현재 예산상 800만 원이기 때문에 10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올 예산 19년도 예산에는 4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거 갖고 차량용까지 9대를 하셨는데 어떻게 올해는 800만 원 갖고 10대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에 휴대용 무전기로 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

○ 전재옥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위원님한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리고 표기도 21년도 예산할 때 환경산림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

없으시면 512쪽부터 513쪽까지 가겠습니다. 514쪽부터 515쪽까지 보겠습니다. 516쪽부터 517쪽까지 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516쪽 중간에 보면요.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꽃묘 식재 및 관리 재료구입을 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8개 읍면에 1,300만 원씩을 배정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략사업단에서 집단군락지 명품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 화훼단체 지원을 위해서 꽃 소비촉진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것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걸 총괄로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다 도맡아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거 부서별로 조금씩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글쎄 도로도 관리하는 주요 노선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지방도로 관리하는 거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요, 지금 전략사업단 같은 경우 도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휴지 활용해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군내 유휴지 활용해서.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부서별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가로화단, 가로수 조성 또 있어요. 다음 장에도 보면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관리를 또 해요.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게. 이것 좀 전체적으로 크게 묶어서 추진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2020년도는 일단 이렇게 편성하신다고 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부서가 협의가 된다고 하면 방법을 찾고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21년도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싹 다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제안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과장님 역량이면 충분히 검토를 하실 줄 알고 있으니까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알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518쪽부터 519쪽까지 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19쪽 상단에 보면 고남면 가로공원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2020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건데 2019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그냥 고남면 가로공원 조성관리로 했습니다, 8천만 원 똑같은 금액으로.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고남면 가로공원 관리를 해요. 서로 차이점이 뭐지요? 같은 곳을 고남면 가로공원을 조성하는데.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주무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공원녹지팀장  신현석

공원녹지팀장 신현석입니다. 애초에 가로공원 조성한 건 보령 연육교 건설 관련해서 고남면장의 건의가 있어서 시행된 사항이고요. 또 이건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둘 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맞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먼저 건 저희 공원녹지팀 자체 사업으로 사업이 편성이 됐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같은 곳은 아니고요? 장소는 틀리고요?

○ 공원녹지팀장  신현석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내년도 시행할 건 연육교 개통에 따라서 바로 그 도로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행한 건 고남초등학교 앞에.

○ 공원녹지팀장  신현석

19년도에는 가로공원 위주로 조성이 됐고요. 20년도는 가로화단하고 가로수 위주로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만 제가 덧붙이면 우리가 가로공원 또 그 아래에 보면 용신리 소규모 쌈지공원 이런 게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만족들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8개 읍면 다 확대를 하세요. 가로공원 조성하는 거 마다할 곳 없을 것 같아요. 다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하나씩 다 해주세요, 시원하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없으시면 520쪽부터 521쪽까지 보겠습니다. 522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524쪽부터 525쪽까지 가겠습니다. 526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526쪽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200만 원이 인상된 거잖아요. 인상요인은 뭐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우리 공무직 2명 인건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해에도 공무직 두 분이 하셨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보면 지난해 인건비에 비해서 2,200만 원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을 더 하셔서 인상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상요인이 무엇인가?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무기계약이 국고보조사업이 차액분이 모자라서 여기서 같이 ...

○ 김영인  위원

차액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여기 실무주무관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 위원장  송낙문

예, 답변하세요.

○ 산림경영팀  김병기

산림경영팀 김병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기간제 인건비로 됐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직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국도비 등을 받고 공무직 인건비가 국도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저희 군비로 다시 세워서 집행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에는 예산 편성 어떻게 했는데요?

○ 산림경영팀  김병기

작년에도 추경에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예산에 어떻게 하셨는데요?

○ 산림경영팀  김병기

본예산은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본예산은 그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만 편성하고 그 이듬해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바로 옆 장에요. 여기 똑같이 인건비인데 숲 가꾸기 지원조사단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2,336만 원이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적어요? 이 부분은.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 부분도 공무직 전환 시 국도비 계속사업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이거 아닌데. 이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은 우리 주무담당관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주무관님이 답변하세요.

○ 산림경영팀  김병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일단 현재는 이 단가가 달라서 이렇게 세운 거고요. 공무직 인건비 차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따로 세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밑에 있는 예산을 잘못 파악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산림병해충 예찰단이 인건비 단가가 좀 세서 그래서 인건비가 ...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그 옆에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적으냐.

○ 산림경영팀  김병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최저인건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그래서 한 분만 사역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10개월분 예산입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10개월분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2개월 계속 근무를 못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아닌데 이건 무기계약직이잖아요.

○ 산림경영팀  김병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시던 분이 공무직이 된 거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다시 반영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여기에 군비를 매칭해 놓고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군비를 일부 안줬다는 거예요?

○ 산림경영팀  김병기

아니 이건 국도비하고 비율이 있으니까 그거대로만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

○ 김영인  위원

아니 이게 예산서 아무리 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이렇게 편성한 분은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이분 이렇게 편성하신 분은.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보다도 적습니다. 이분만 그래요.

○ 위원장  송낙문

잘 모르시면 예산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예산팀장  김기만

예, 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본예산에 매년 보게 되면 일정부분만 내시가 되고 추경에 또 반 정도가 추가로 내시가 되서 지금 현재 본예산 상에는  2천 몇 백만 원이면 1회 추경에 또 2천 몇 백만 원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한 분당 한 4천만 원 넘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가 4,200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2,100만 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2,100만 원 또 추가로 세워서 보조내시가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예산 심의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팀마다 잘 모르입니다, 업무를. 그랬을 적에 뒤에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막히면 빨리 빨리 뒤에서 쪽지라도 전달을 해주셔야지요. 왜들 나와 계세요? 거기 뒤에? 보조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 위원장  송낙문

하여튼 잘들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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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송낙문

간  사   전재옥

위  원   김영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김기두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지연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제264회 예결특위-제7차(2019년 12월 6일)

제264회 예결특위-제7차(2019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