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재  무  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환경산림과   ▶농  정  과   ▶경제진흥과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 71면

▶재  무  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환경산림과   ▶농  정  과   ▶경제진흥과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박용성

먼저 오늘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는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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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10:01]

○ 부의장  박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를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

재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 과 2020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152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3쪽 주요업무 계획 15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 1번 지방세 연구동아리 “날자 세 태안” 구성 운영입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부동산거래 침체 등 당분간 세입징수액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세수 확보와 안정화 방안을 연구하고 납세 편의시책 발굴 등 실무중심 연찬토론으로 업무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 연구주제 및 토론자료를 선정 연찬하고 성과를 도출해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2번 공금예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안정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공금예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1개월 단위로 지출액을 추정, 유휴자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잔액은 공금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주일 단위로 지출액을 추정 정기예금을 제외한 자금 중 일부를 단기 고금리예금상품에 가입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3번 CMS자동이체 분납관리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자동이체 분납제도를 도입해서 본인이 원하는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을 정해서 자동이체분납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1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형편에 따른 납부편의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는 기존 수기 고지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가상계좌시스템을 도입, 전자납부 고지서를 발행하겠습니다. 사전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1월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뱅킹, ATM 등 거래매체 확대로 납부의무자의 편익이 향상 되겠습니다. 158쪽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보존,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2억 원의 용역사업비로 전수조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지적 행정대장의 일치정비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자산관리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군민재산권 증대, 세수확충 등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우리군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입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3년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연 11,000원으로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만 전입자 우대의 상징시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되겠습니다. 관련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내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7번 숨은 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선순위 가등기 및 체납액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처분 등 징수활동을 강화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도 가등기·가처분등기 취소소송을 제기 4건을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 경과 여부 및 대위등기 대상자 등을 지속 파악, 체납세금 징수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역경제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발주를 우선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특정사업을 제외하고는 우리군 지역업체에 한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수의계약 총량제도 지속 추진해서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계약분산을 통해 분배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군민 행복중심의 공공청사 조성입니다. 청사 경관을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 및 노후 시설물 개선 등 공공청사의 시설을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먼저 도로와 청사 정문이 평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비실이 진출입시 시야를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문확장 및 경비실 철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문 앞 주차장 개선공사, 청사주변 둘레길의 보완조성, 본관로비 및 일부 옥상의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소원면 행정타운설치 예정지의 2차 성토 또 이원면 민원인주차장 조성, 원북과 이원의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등 공공청사의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징수행정으로 세수확충입니다. 8월 말 현재 세수목표액 1,372억 8,800만 원 중 820억 7천만 원을 징수해서 6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1천억 달성을 위한 차질 없는 징수행정을 추진하고 납세자보호관제, 법인세무멘토링제, 마을세무사제도 등 지속 운영으로 소통세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환급금 기부시책 홍보입니다. 대상은 환급금 지급대상자 중 기부 희망자입니다. 8월말 현재 환급대상자는 1,529명에 6,900만 원의 미환급액이 있습니다만 환급금 기부시책을 적극 안내 홍보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공금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공공예금의 장단기 효율적인 자금운영 또 청정태안카드를 활용한 공공요금납부, 법인카드 등의 마일리지 관리 등 작은 세원일지라도 지속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체납액 총력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현년도 체납발생율 3% 이내 또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40% 이상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시에는 사전안내 및 납부협의를 통해서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선순위채권 확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무재산 행방불명 등 납부무능력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등 총력징수체제로 2017년 이후 4년 연속 체납액 징수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내년도에도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현장중심의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대상은 단독, 다가구 등 17,000여 호로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연 2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 및 소유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되는 가격산정으로 재산세 부과의 적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확대로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찰기간 및 자금지급의 단축,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한 대금 및 노무비 지급으로 안정성을 높여 나가는 등 회계분야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 역점업무 아홉 번째 공공청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경비실을 철거하시네요?

○ 재무과장  김종혁

예.

○ 전재옥  의원

그 자리는 어떻게.

○ 재무과장  김종혁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들어오면서 커브가 져서 좁아졌고요. 그걸 길하고 같이 반듯하게 하고 정문을 넓히고 그 경비실은 철거를 하고 해서 정문을 넓히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미지 깨끗하게 잘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공공청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인의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말씀을 드린 봐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역점업무나 그 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이 없으셔요. 어떤 해결책을 2020년도에는 갖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김종혁

예, 우선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행사를 최대한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게 우리 내부에서 지금 주차장을 이렇게 확충하겠다라는 건 중장기 사안으로 봐서 우선은 조경시설을 유지해 나가고 천상 이걸 넓혀나갈려면 저쪽 앞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저 쪽 뒤편에 2층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구체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그 해결방안으로 행사를 바깥으로 유도를 하고 행사가 있을 시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카풀을 이용한다든지 밖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대규모 행사가 있어서 군청 밖에까지 2열로 해서 오고가는 진입이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1년을 볼 때 그런 게 항상 많아요. 그렇다면 조속히 해결이 돼서 시간을 두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조성계획이라든지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언제 준비를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민원인들 행사뿐만이 아니라 항상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실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도 주차문제 때문에 벌써 신경이 곤두섰을 때 어떻게 여기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민원업무에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미지가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주차문제입니다. 계속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다른 데는 2층 타워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런 데는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하시는지 재무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요. 지하주차장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형평성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창고 뒤쪽으로 해서 자그맣게 2층 타워를 한다면 공무원들 바깥으로 내몰게 아니라 뒤쪽으로 해서 2층 타워에다 공무원들 주차하고 민원인들은 앞에 주차공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만 하신다고 하다 세월 다 가게 생겼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저뿐이 아니라 오시는 민원인들이 한 말씀씩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쁘게 조경도 하고 둘레길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2차적인 거고 가장 밀접한 주차공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

예, 유념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9쪽 우리군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금액 얼마 되질 않는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주민세는 어떻게 보면 납부를 해야 오히려 주민으로서 소속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보다는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액적인 지원보다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정보를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161쪽에 지역 경제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이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청에 재하청이 이루어지거나 여기에도 보면 관외업체가 수주한 계약을 우리군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 적극 유도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 업체들 간에도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원청사한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재하청을 받아서 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공사가 적정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혁

예.

○ 김영인  의원

그럼 적정원가에 의해서 공가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계약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살펴봐 줬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 지역경제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우리 군에 몇 업체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혁

한 19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이게 보면 외지업체들이 이쪽에다 전입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우리 관내 업체는 절반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피셔서.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을 돌아가면서 한 건씩은 다 골고루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외지에서 면허만 갖다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그것 좀 잘 살펴주시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금방 김영인 의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전문건설을 하도 하는 데서 정상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입찰만 되면 외지업체가 되면 서로가 경쟁을 해서 그게 우리 업체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외지에서 갖다놓은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했다시피 너무 높게 주고 그 사람들이 하청을 한단 말이에요, 재하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 좀 잘 살피셔서 외지업체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 있는 업체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

예, 유념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더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지역경제를 우선하는 계약행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령 설계업체의 경우 전문분야가 우리 태안군에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한군데나 두 군데 정도. 그런 데 용역을 줘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 업체로만 소화를 못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기발주 또 조기집행 이게 지금 10월이 다 가는 데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역경제에 대한 것만 고집을 할 필요가 없이 빨리 빨리 외부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용역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걸 그냥 쌓아놓고 하루 이틀 삼일 이러다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도 아예 설계조차 못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염두 해 주셔야 될 거예요.

○ 재무과장  김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리고 165쪽 체납 문제요. 저는 최우수기관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는 보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 장기 고질 부분 있지요. 이건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고질적인 문제가 그리고 또 그 고질적인 문제가 고액이더라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염두를 더 두셨으면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이상이고요.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9건의 사업으로 신규업무 9건이고 역점업무 5건, 일반 업무 5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성과와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여행피서 트렌드에 맞는 해수욕장 특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제1의 자원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수욕장을 관광트렌드와 여행패턴에 맞게 특화하여 관광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첫 번째로 외국인 전용 해수욕장 육성입니다. 잠정적으로 청포대를 선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중국과의 교류 그 다음에 군 자매결연도시와의 인적 교류를 착안해서 현재 갈음이해수욕장의 사례를 분석해서 청포대 등 가능성 있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간판정비, 숙박업소 개선 등 선도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소나무 숲과 함께 하는 힐링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몽산포의 명품해수욕장 조성과 연계해서 트리탑이라는 친환경 전망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인생샷이라는 조형물을 송림숲에 설치하여 해수욕장과 자연체험 학습공간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이 몽산포해수욕장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생태학습관이 있고 군에서 추진하는 국민휴양관이 올해 입지할 예정으로 있어서 입체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또한 소나무 숲과 복원력이 뛰어난 갯벌을 이용해서 조개잡이 생태체험코스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종패 구입이나 방류행사도 관광객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사와 함께 하는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학암포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미당 서정주 선생이 학암포를 방문하고 학이라는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구전을 스토리텔링을 하고 시비도 건립해 명소화 하겠습니다. 현재 학암포는 학암포 종합개발계획을 전략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별도의 다른 방안도 함께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만리포해수욕장 특화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7, 80년대 명성을 되찾고 그간 추진한 정비사업의 연장선에서 전망대 사업 등 명실상부한 해수욕장으로 정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첫 번째로 전망대와 연계한 젊음의 스카이워크 브리지와 경관 사업 추진입니다. 전망대를 이용한 경관조명과 레이저쇼 그리고 해변으로 이어지는 스카이워크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 볼거리를 넘어 찻집, 포토존 등 장소도 함께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차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관광객들이 걷고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해변과 연접한 공간을 더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면부에 식당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그런 공간이 부족한데요. 현재 그 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수단으로는 깡통열차 등 트램의 운영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만리포니아 서핑 등 전국단위 행사 유치를 위한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간판 정비를 통해서 스카이라인을 확보하고 젊은 취향에 맞는 음식개발과 게스트하우스 등 개방형숙소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뭍닭섬에서 백리포해수욕장 해안 데크로 설치입니다. 자연경관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콘텐츠 발굴이 목적입니다.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별도의 대응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공원, 해역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태안 모래조각 페스티벌 국제화 추진입니다. 그간 17회 운영기간 동안 태안 모래조각 페스티벌이 지역의 행사를 넘어서 군의 대표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제조각전으로 격상을 하고 출품된 작품은 전시할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태안 모래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국제화 가능성과 지역대표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회를 격상해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태안군 사계절 사진전 개최입니다. 군 소재 단체에서 거론되고 건의된 사항인데 우리군 사계절 아름다운 전경과 축제 그 다음에 다양한 먹거리 등을 담은 사진대회를 개최해서 전국사진작가들을 통해 우리 군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최방법은 관련단체와 협업하고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 차후 대회 반응 등 성과에 따른 정례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드론이용 해양관광자원 홍보와 184페이지 웹툰 일러스트 활용홍보, 185페이지 관광태안영상 공모전, 186페이지 태안관광 홍보 28인의 청년 유튜버 양성 건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꽃지 할미할아미바위 주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꽃지 할미할아미바위 전면부를 정비해서 태안군의 명소로 조성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매년 25만 명의 해수욕객과 1만 명의 해넘이 관광객이 운집하는 곳으로 현재에는 잡상인 그 다음에 임시조형물, 안전펜스, 표지석 등 혼란스럽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에 저희가 충남도에서 무상승인을 얻어서 해송이라든가 아니면 인생샷 명소장소를 설치해서 태안의 명소로 가꾸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연안정비사업과 일부 중복된다고 해서 확인은 했는데 중복은 안되고요. 관광단지조성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파크지구가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감안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안면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지난 해 말 타당성용역에 착수해서 오던 중 생태자연도를 낮추는 절차가 필요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난 해 3회에 걸쳐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소상히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등급 조정이 완료되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본 사업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충남도와 각 부처별 국비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주요 조형물 설치를 위한 디자인 설계용역 추진입니다. 본 건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에 군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전문가들을 통해 디자인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정방향과 태안의 정신을 담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현대적 이미지의 조형물로 군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군민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몽산포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거쳐서 지난 9월 3일 환경부로부터 공원계획 변경을 득하였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 됐습니다. 앞으로 연내 착공을 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191페이지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해양관광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영목항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지형 교차로 때문에 2년여 기간 동안 추진을 못했는데요. 지난 4월에 이 문제가 해결됐고 이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또한 국토부 소유인 해안도로 접속 부지를 저희 주차장이나 전망대 도로로 활용코자 1,600평을 도로점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연내 재착공이 가능하고 내년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일반 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관광시장 확대 대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소의 대기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경이정, 목애당, 태안향교 등 문화재가 집중된 태안읍사무소 권역을 해설사를 추가로 배치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2022년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간 여객선 취항에 따라 중국관광객 유입에 대비해서 중국어 교육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해설사들이 곳곳을 누비면서 느끼고 체득한 사연을 수기집으로 제작해서 관광사료로 남기고 홍보자료로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관광마케팅 홍보 추진과 사계절 관광활성화사업, 194페이지 슬로시티  주민공동체 사업 활성화와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지원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태안 모래조각페스티벌 국제화 추진에서 가서 작품 해 놓은 거 보면 좋더라고요. 지금 신두리사구센터 뒤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유지는 잘 추진 중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방향 설정을 했고요. 이 부분이 문체부 공모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도 지역향토문화축제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쪽에 보면 그 뒤편에 소나무가 쫙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모래언덕이에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이게 80년도에 나무를 심은 건데 사방공사로 인해서 모래가 하도 날리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그때 사방공사로 소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높이가 한 45미터 정도 되고 넓이가 한 100여미터 이렇게 되는데 진짜 장관이고 거기서 그전에 저희들 어렸을 적에도 비료포대로 썰매를 타고 했었는데 그런 걸 연계를 해서 신두리해수욕장을 모래조각도 조각이지만 그런 걸로 거기에 하여튼 잘 가꾸셔서 하면 진짜 좋을 거예요. 거기도 그 뒤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나무 때문에 잘 들어가질 못해서 그러는데 그 소나무 심은 데가 전부 다 백사장이에요, 모래언덕이라고요. 참 좋은데 잘 발굴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잘 착안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6쪽에 보면 명사와 함께 하는 해수욕장에서 서정주 시인의 학이라는 시를 스토리화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서정주 시인의 친일행적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일부 들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구체적으로 지금 방침을 받은 건 없는데요. 지역주민들 중에 일부 그런 내용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얘기만 다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요. 그게 구체화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잘 좀 살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 신규 사업 첫 번째 해수욕장 특화추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추진 구상안을 보면 외국인 전용 해수욕장 육성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서산 대산항과 산둥성 위해항 국제 항로가 곧 열리는 거 알고 계시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인접해 있는 서산 대산항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태안도, 이게 내년 2020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인접한 서산을 통해서 온다면 태안으로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전재옥  의원

예, 항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하셔야지 갈음이 외국인 전용 해수욕장 하나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서산 같은 경우는 중국 TV방송사를 통해서 충남관광 특집방송을 한답니다. 해서 서산의 유명한 곳, 해미읍성 등 여러 곳을 방송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태안도 물론 관광마케팅 홍보로 해서 공중파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 관광인쇄물 제작도 하고 대도시에다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태안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내인 말고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의 특집방송을 해서 우리 태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송도 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차근 차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 다 연결된 뒤에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셔서 저는 그래도 2020년도 계획안에 그 정도는 좀 준비할 수 있는 계획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차근 차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8쪽에 만리포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4㎞ 중 1㎞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가봤지만 해수욕장 인접해서 상가들 앞쪽으로 해서 차가 있어서 사실은 많이 미관상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건 좋은데 기존에 그동안 즐비하게 차량을 대놨는데 대부분 상가에 오시는 손님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상가주인들도 있고 상가주민들이랑 일부 구간에 대해서 협의는 하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동의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갈등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어떤 갈등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거기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갈등이 이어진다면 이어서 4㎞도 못하지요. 1㎞도 못한다면 4㎞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이해가 잘 되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전재옥  의원

마지막 한 가지 183쪽 신규사업 여섯 번째 드론 이용해서 해양관광자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업비가 1억인데요. 이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항공다큐멘터리 하늘에서 본 태안 제작을 19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태안관내 60개소의 영상제작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개소라면 태안의 곳곳이에요, 유명한 곳. 그거와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저희 사업이 SNS홍보라든가 웹툰 이런 것들이 영상물과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연계하고 기획실 것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60개소면 거의 중복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한 자료라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굳이 예산을 투입 안해도 똑같은 자료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한번 검토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7쪽 꽃지 할미할아비바위 주변 정비사업이요. 다행히 양빈사업하고는 겹치지 않더라고요. 일부가 약간 겹치긴 하는데 그건 빗겨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부의장  박용성

사업규모로 봐서는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불 보듯 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무상사용 협의를 못 받았지요? 도하고.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부의장  박용성

그게 11월달에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될 문제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부의장  박용성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강력하게 어필이 된다고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해 줄 소지도 염두를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지금 도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무상사용을 승인해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쪽 정비를 원하시는 것 같고 군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해서 설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 문제는 있지요, 그 심의위원회가 11월 열린 심의위원회가.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말씀하시나요?

○ 부의장  박용성

그렇지요. 그 심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공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그렇지요.

○ 부의장  박용성

그래서 이게 충남도에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다라고 손치더라도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 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교문제 관련해서처럼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추경에 예산도 수립이 되어있고 또 추가 예산도 투입이 될 걸로 저는 불 보듯 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또 무산될 소지에 대한 부분도 염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부의장  박용성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 조성 관련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도 향후에 어떻게 갈 지에 대한 추이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본 계약은 했다고 하지만 본 계약에 대한 것도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리고 지금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가에 대한 것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부의장  박용성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 주요업무 추진 및 성과와 201쪽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2쪽 신규업무 6건과 역점업무 6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신규업무 첫 번째인 옥파 이종일선생 창작 뮤지컬 제작입니다. 옥파 이종일선생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독립, 애국정신을 모티브로 하는 창작 뮤지컬 제작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총사업비 2억 원을 통해 공연시간은 90분 내외입니다. 출연자와 스텝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뮤지컬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타시군에서 제작된 뮤지컬과의 벤치마킹과 함께 향후 예산군의 윤봉길 의사, 홍성군의 만해 한용운 선사의 업적을 다룬 뮤지컬과도 교류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서해안 비치 국제뮤직 페스타입니다. 세계적인 재즈팀 초청공연을 통해서 군 문화위상 제고와 함께 태안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7월 말부터 8월 초에 관내 해수욕장 중 1개소를 선정하여 해외 산타나와 재즈 피아니스트인 허비행콕 등 스페셜 게스트 초청으로 장르의 다양성과 공연을 고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중에는 포항과 가평 등 재즈페스티벌 공연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향후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및 전통사찰 보수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활용을 통한 교육, 문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것으로써 옥파 이종일선생 생가인 문화재를 활용하여 교육과 문화, 체험을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태을암과 태국사 등 전통사찰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그동안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며 향후 보조사업에 보조금 교부를 통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문화재 재난안전시설 구축입니다. 문화재 개방 등 활용위주 정책시행에 따라서 문화재 훼손과 방화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화재 무단 훼손행위 감시와 화재발생 시 조기 확인 및 신속대처를 하기 위해 재난안전설비를 하는 사항으로 등록문화재인 동문리 근대한옥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관리가 어려운 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CCTV설치와 위치선정, 상수도 급수여부를 판단하여 문화재청 방재시설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문화재 기록화사업 추진은 문화재 연혁조사와 문헌자료 수집, 정밀실측을 통해서 향후 문화재에 대한 원형복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이정과 목애당 등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문화재위원 등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문화재 기록사업 용역에 착수하여 문화재 원형보존 등 자료로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고남패총박물관 패총유물 교류전 개최입니다. 고남리 패총발굴기관인 한양대학교의 박물관에서 국가유물로 지정 보관 중에 있는 패총유물을 내년도에는 우리 고남패총박물관으로 가져와서 기획전시하는 것으로써 향후 기존 전시유물의 교체와 함께 고남패총박물관의 특징을 살린 디스플레이 구성과 향후 증강현실 등 선사미디어 구축, 연출 등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안흥진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안흥진성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 연구 보존하기 위해 그동안 제승루 등 관아건물지에 대한 종합학술연구와 함께 방어영 등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주변 성벽에 대한 정비와 함께 서문에 대한 수홍루 보수 등을 추진하여 안흥성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역점업무 두 번째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정비사업은 천연기념물 신두사구에 대한 원형보존과 함께 토지매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문화재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해안사구에 대한 모니터링용역과 함께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과 함께 사구 내 외래식물을 제거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기본설계와 건축설계를 다 완료하였으며 향후 10월 중에 입찰계약을 완료하여 다음 달 중에는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조례와 함께 유물 수집을 추진하고 2020년 12월 개관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백화산성 정비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수립된 백화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서문 및 대을전 터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성벽 및 주변부 수목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사업계획과 함께 관련기관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향후 문화재 실측설계용역과 함께 시·발굴토록 하여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추진은 202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대상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인허가 취득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굴포운하 문화재 지정입니다. 굴포운하 문화재는 새로운 문화유산 발굴과 함께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비 등 사업비 확보와 함께 향후 다음 달 중에는 지정 학술용역에 착수하여 정밀지표 조사와 함께 내년도에는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향후 굴포운하에 대한 도 문화재 신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와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활성화는 유인물 갈음 보고 드리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보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지 20여년 가까이 지남으로써 노후화된 공연장 보수를 위해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 설치해서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공모확대와 생활문화센터 시설 개선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9쪽입니다. 군민체육관 시설 보수 또한 현재 상황이 노후화된 관계로 향후에 골조와 벽화 도색,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번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연결통로 개설은 그동안 문화예술타운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주변에 문화예술타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않아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문화예술타운과 함께 저희 문화예술회관으로 통하는 연결 통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과 고남패총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마지막 문화재 및 박물관 편의시설 보강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204쪽에 옥파 이종일 선생 창작 뮤지컬 제작에서 물어볼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의원님.

○ 김종욱  의원

태안에 지금 독립유공자라고 하시는 분이 문양목 선생님하고 이종헌 선생님하고 이렇게 세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제가 의회 들어온 지가 한 1년이 넘었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본예산에 보면 전부다 이종일 선생 생가로 다 집중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문양목 선생 생가지 복원은 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거 한 2, 3년 있으면 폐허됩니다, 관리를 안해서. 그럼 여기도 뭔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종헌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똑같이 따라붙어줘야지 이거 뭐 하러 이거 복원합니까? 문양목 선생이나 이종헌 선생 생가를. 계속 여기다만 집중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향후 그 부분에도 저희가 추가 예산 확보해서 ...

○ 김종욱  의원

먼저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엊그제 한번 둘러봤더니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리를 안하니까요, 부서에서. 이거 관심 좀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다만 관리를 안하실려면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에 문양목 선생이나 이종헌 선생 동상이라도 거기다가 세워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학습 자료로 쓰게 만들어야지 한 번도 여기 가보신 적 없지요, 학생들이 거기로.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의원

이거 심각합니다. 예산을 한쪽으로 집중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몇 분의 일이라도 여기다가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 이 소리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생가복원 이종일 선생 생가나 문양목 선생, 이종헌 선생은 아직 준비 중이지만 지금 거기에 소방시설 같은 거 다 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되어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문양목 선생도요? 소방시설은 뭘 말 하시는 거예요, 소방시설이.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소화기라든가 ...

○ 김종욱  의원

소화기 가지고는 안된다 이 소리지요. 실제로 소방시설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7페이지 보면 여기는 보니까 석탑 어디는 전부 다 재난안전 예방시설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도난방지 때문에 하는 건데 실제로 주택 같은 그런 생가지는 정식으로 소방시설을 해줘야 돼요. 불나면 자동으로 천장에서 내려와서 해야지 소화기 놔서 소방대책이 됩니까? 이거 앞으로 꼭 참고 좀 해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생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예, 그렇게 두 가운데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8쪽 생활문화센터 시설개선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1년 됐지요? 복원한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개선을 하면 더 개선 안해도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현재로써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조치하면 우선적으로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향후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중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보완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방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야지 창호 방수 일부해서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해놓고 또 요청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실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개관하기 전부터 이런 부분이 다 예상됐던 건데 해 넘겨서 예산 요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영인  의원

그 옆쪽에 보면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연결 통로 개설이 있어요. 연결 통로를 어떻게 연결해 보신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저희가 현재 기존에는 문화예술회관과 수영장 주변에 일부 주차공간이 있고요. 저희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공간이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사실은 뒤쪽을 이용 안하시고 앞쪽만 이용하고 계신데 사실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앞에 문화예술타운 주차장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이용객들이 그 부분이 통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용을 많이 않습니다.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이쪽은 많이 이용하는데 문화예술센터에 연결 통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영장이라든가 문화예술타운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영장 옆으로 해서 예술회관하고 바로 일직선으로 해서 연결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게 하시면 주차난이 해소가 다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일단 저희들이 문화예술타운 주차장이 사실은 기존에 문화예술타운하고 교육문화센터 전부분에 대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향후 이렇게 시설 설치해 놓으면 주차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요. 지금 그쪽 문화예술타운 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제가 정확히 ...

○ 김영인  의원

지금 기존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쪽에 관련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쪽에 주차난도 심각한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임시 처방용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서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적합한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사업 추진하기 전에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204쪽 신규업무 첫 번째 이종일 선생 창작뮤지컬 제작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뮤지컬을 제작을 하시는데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외부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관내 청소년이든 어떤 분들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일단은 극배우들을 위주로 하고요. 만약에 100여명 중에서도 관내에서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나중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도비가 접목된 건데 도비는 확보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확보가 안되면 못하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확보 안되더라도 1회 추경이라든가 최대한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할 예정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도비가 확보돼서 창작뮤지컬을 제작하면 이 뮤지컬은 그러면 1회성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품을 만들어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과의 작품과도 교류도 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 공연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따로 추후에 공연하고 그럴 때 출연료나 그런 건 따로 없고요? 그냥 제작비만 드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현재 제작비는 들고요. 나중에 공연비는 별도로 소요가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제작에 관련된 비용만 저희들이 산정한 거고요. 공연에서 배우가 출연한다든가 그러면 별도의 공연료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전재옥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비 확보 추진해 주시고요. 좋은 뮤지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마지막 한 가지 215쪽 굴포운하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인근 서산시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재산권 침해에 따른 일부 구역에 문화재 설정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문화재로 지정되면 재산권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인근에.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정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저희가 일단 굴포운하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한 그 용역 중에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척을 시켜놓고 저희들이 문화재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재산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이 문화재하고 우리 군에서 할려고 하는 부남호 역간척 해양정원사업 추진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향후 장기적으로는 연관이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굴포운하에 대한 문화재 지정은 향후 기존 역사적인 사안을 조명하는 것이고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남호 역간척하고도 장기적으로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서산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서산은 어떤 반응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서산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회의를 같이 해봤는데 아직은 서산시에서는 저희같이 적극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계획은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인근 서산시하고도 협의를 할 내용이지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태안의 부분이라도 일단은 하고 향후 저희들이 같이 사업하면서 인근 서산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문화재 지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굴포운하는 우리 태안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잘못되지 않도록 지정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협력하셔서 서산시와 공유하시고 인근 주민들과 노력해 주셔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 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지났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당초에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이게 지금 십 몇 억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뼈다귀만 남겨놓고 다 한 건데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서술한 것 중에 부대시설 노후화 말씀을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부의장  박용성

1년도 안됐는데 노후화될 시설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지하에 풍물동아리방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부의장  박용성

여기는 애초사업 자체가 방음이 진행돼서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음이 안되니까 위에 있는 동아리실까지 영향이 있어서 각 동아리방마다 방음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아니 원천적인 방음이 안되는데 이 소리 듣기 싫다고 위에다가 방음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 개선사업이.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당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하에 동아리방에 현재 국악방이 있는데요. 그 방에 현재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대한 방음시설이고요. 나머지 1층과 2층 시설은 아닙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렇다면 재방음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애초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출입문쪽에 방문이 안되어 있었고 또 벽면에 방음재가 안되어 있어서 동아리활동을 하면 옆방하고 위층까지 소음이 들리는 관계로 인해서 지하에 대한 방음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문제 때문에 지하에 방음시설 아니면 각 동아리방마다 방음시설을 다시 해주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계속 문제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참 그렇습니다. 예산이 1, 2억이나 투입돼서 리모델링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정말로 건물 새로 짓다시피 한 건물 자체가 지금 1년 바득 지나서 지금 이렇게 2억씩 또 몇 억씩 투입이 될 보수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하여튼 최대한 공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감소시키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일단은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그 현장을 가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송낙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래요?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12억 거의 가까이 됐었는데 거기에 감리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단할 적에 잘못 진단을 했고 거기 시설을 하는 과정에 지금 금방 얘기했던 지하에서 거기도 방음을 했어야 하는데 방음을 안해서 그 위에만 했더라고요. 거기가 공연장 위에만 방음을 했어요. 했는데 그 밑에도 진단을 해서 주로 그쪽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도 얘기했지만 방수 같은 것도 진단은 했었는데 그 공사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이 있더라도 이렇게 진단을 하고 또 감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없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는 무조건 있는 공사인데 거기 하자보수라는 게 없어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그 내막을 잘 모르시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차후에 없으라는 법도 없어요. 이런 건 잘 고민들 해 주셔서 감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없다는 건 진짜 이건 난공사였었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 제가 가봤는데 창호에서 물이 들어와서 그런 방수 또한 방음설치 이런 게 잘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가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틈에서도 물이, 그전에는 유리로 마감재를 하면 실리콘을 다 쐈잖아요. 오래 되니까 실리콘에서 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하셔서 거기에 방수 말고도 유리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마감처리를 다시 실리콘이라도 잘 쏴서 해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잘 살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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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부의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입니다. 교육체육과 2020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주요업무 성과 또 229쪽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0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신규업무 5건, 역점업무 4건, 일반 업무 4건 해서 13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 창의·융합 체험센터 조성입니다. 추경 시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2천만 원의 용역비로 올 연말까지 교육문화센터 공간 재배치 등 용역비를 통해서 공간을 재구성을 하고 드론, 코딩을 위한 로봇구동도 교육 및 운영방법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과 기자재 등을 설치해서 혁신대학 프로그램부터 우선 시행하는 등 제4차 산업에 대비한 교육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온 마을이 학교 태안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지자체, 교육청 또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을 해서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학습하는 마을교육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 마을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1차년도인 2020년은 안정적인 정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학교와 마을을 대상으로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공유 및 중복방지를 위한 마을교육연구회 등을 구성을 하겠으며 사업성과보고회 등을 통해서 5개년사업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사랑장학회 청소년해외연수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장학사업 외의 신규 사업으로 관내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고구려, 발해권 유적지 탐방과 뤼순감옥 등 항일독립운동 현장을 견학을 시켜서 올라른 역사의식과 세계관이 정립된 우수인재 양성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태안-서울 청소년 교류 확대입니다. 우리 군과 서울시 간 우호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도시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식성장 및 도시농촌생활 경험기회를 제공하고 자유학년제 또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체험과 기회를 확대를 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우수대 진학을 위한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입니다. 가상현실을 접목한 동화구연 콘텐츠, 체험공간 조성으로 어린이 독서 흥미유발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도서관 다목적실에 콘텐츠 운영 PC와 스피커, AR 카메라 등을 설치해 스크린형 체험관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동화를 체험하는 어린이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충남 어르신생활체육대회와 각종 골프대회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등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실내종합운동장 준공 기념 민속장사씨름대회 등 전국대회가 2021년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회 개최 시 우리 군 방문을 환영하는 홍보시설 설치지원과 중계방송을 통해서 우리 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우선 일상감사까지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중인데 계약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10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2020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 다목적운동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체육시설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착공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샘골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올해 문화재청 토지를 매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문화재청 재산이 저희들이 교환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토지에 대한 편입보상과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업 착공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태안군 혁신대학 운영입니다. 그동안 수강생을 증원하고 강좌를 증설해서 희망자 대부분을 수용을 했고 경력단절여성 창업 기반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강사 공개모집과 수강생 추천제 또 상하반기 교육과정을 예측할 수 있게 연중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교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우선 대입 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과 또 도농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진학정보 제공을 통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해나가고 태안고등학교 씨름장 신축 예산지원 등 학교체육시설 보강 및 안전취약요소 제거와 주기적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지원하겠으며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또 심화프로그램 지원에서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가 비효율적인 사업, 재진단을 통해서 교육 경비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고남면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인문학 운영입니다. 그동안에는 고남이나 누동리 등 일부 마을에서 어르신 인문학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마을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15개 전마을을 찾아가 운영을 하되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문학을 추진하고 농한기 또 조수 물때를 맞추고 이동식 빔프로젝트 등 기자재를 활용해서 생동감 있는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도서관 전산디지털자료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서버의 노후화로 신규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메시지의 한정된 글자수로 정확한 정보전달이 미흡했는데 서버교체 및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안면도서관에 자가대출 반납기를 설치해서 대출과 반납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만으로는 지식정보 요구대응에 한계가 있고 소장 중심에서 접근 중심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중앙도서관의 다양한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쪽에 태안군 사랑장학회에서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을 추진하시는 모양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김영인  의원

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도 태안군 사랑장학회 관련해서 다양하게 방법을 찾았던 것 같은데요. 어제도 본 의원이 행정지원과에다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태안사랑장학회 장학기금을 활용해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또 그분들이 우리군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장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태안-서울 청소년 교류 확대인데 잘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 군이 국외 시도와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김영인  의원

베트남 달랏시도 있고 중국 태안시도 있고 일본 시라하마정도 있는데 이런 곳과 홈스테이 교류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세계를 보는 시각을 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3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사업이 있는데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민체전 유치하면서 체육 인프라를 많이 구축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생활체전을 할 때 보니까 근흥면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김영인  의원

그곳에 오신 충남게이트볼회장께서 말씀하시길 근흥면에 게이트볼장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 면수를 좀 더 확대를 해 주면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하고 또 근흥면 주변에 가보니까 안흥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음식점도 많이 있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충을 해 주면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인들이 이쪽을 자주 방문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33쪽 신규 사업으로 세 번째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관내 2학년 연수희망자 선발이라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2학년 전체 중에 희망자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 자부담도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아닙니다. 이건 우선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자담은 없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전학년을 대상으로 태안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 다 여중 2학년 다 그렇게 가는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좀 우려스러운 건 혹시 희망자 선발이라고 하셔서 또 성적으로 해서 앞에 있는 학생들이 먼저 선발해서 가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혹시 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고 싶어도 해외는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학원도 다녀야 하고 고입이라든지 진학을 앞두고 힘든데 참 잘 추진해 주시는 것 같고요.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외국 어학연수 그런 쪽으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우선 학업이라든가 진학을 고려해서 교육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대상이 2학년이 적정하다라고 해서 결론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0쪽 일반 업무 열두 번째 인문학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고남면 마을전체가 참여하는.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이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군수님 취임하면서부터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19년도부터 했나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아니요,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반응은 어떤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아직은 고남면지역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좀 수요자하고 교육공급자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져서 좀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본 의원은 이게 보완하셔서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고남면뿐만 아니라 이원쪽도 있고요. 인원이 작은 근흥이든지 소규모 면단위로 해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그런 부분도 우선 순차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 샘골게이트볼장 조성에서. 이쪽에 지금 문화재청이랑 토지는 다 협의가 됐나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우선 사용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접근을 했는데 우선 문화재청하고 우리 군과의 교환 토지가 거기에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일단 무상사용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송낙문  의원

하여튼 잘 하셨고요. 금방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이 얘기했는데 게이트볼장 이걸 어차피 지금 근흥에다 신설로 하니까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하면 어떤가 해서 이쪽으로 신규를 하니까. 태안에 시내도 지금 보면 각 읍면에서 나오셔서 다시 차가 없는 분들은 다시 가야되고 해서 인근에 있는 이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과장님 제가 관련해서요. 스포츠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부의장  박용성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일부 동호인들이나 체육회 관계자가 하는 게 약간의 인프라만 더 구축이 되면 전지훈련지로한 우리 태안군만한 데가 없을 것 같대요. 가령 달산포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축구 전지훈련하기는 경치하고 환경하고 또 구축되어 있는 먹거리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던 게이트볼 같은 거야 전지훈련 하는 종목은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약간의 인프라만 더 구축되면 전지훈련지로는 더도 덜도 없다 이거지요, 우리 태안군이. 그러면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보다 전지훈련은 상당한 기간을 여기서 체류를 하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부의장  박용성

그래서 생산효과나 소비효과가 굉장히 같이 유발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한번 감안을 해주셔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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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부의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총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입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과 그리고 내년도 추진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15건입니다. 제목중심으로 핵심만 함축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해수욕장 구조장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며칠 전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보관창고 신축이 꼭 필요합니다. 태안반도 수난사고 대응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4곳을 검토한 결과 소원면 법산리를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부분 좌측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보태주시면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상측기 표준화 사업 추진입니다. 표준규격에 맞는 적설계를 읍면마다 고르게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설치된 태안읍 권역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레이저 형태의 정밀관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시책 일환으로 태안추진 군복무자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역이 대략 6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병,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에 보험을 지원하는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행정절차를 거쳐 시책구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군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신규 영업자 맞춤형 위생지도, 식중독 이력업소 집중관리, 일반음식점 및 식품제조가공업 컨설팅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업주 스스로 자립능력을 갖도록 사업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몰래카메라 근절사업을 자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사회 문제화된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우선 업주 예방교육을 철저히 추진하고 초기에는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일정 시기가 되면 위생 감시원 감시체계 구축, 업주대여사업 등을 통해 병행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안 안전관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소 분산된 민간세력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업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인 구조와 수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 물놀이 구조장비 보강입니다. 안전요원의 정예화와 함께 장비보강도 함께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선 수상안전에 필수적인 수상스키, 사륜오토바이 등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3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차근 차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제에 도비예산도 함께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과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태풍 링링때도 깨달은 교훈입니다만 주요 세 가지 보험가입에서 빠지는 군민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과 가입을 추진해 내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형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입니다. 공주시와 보령시가 모범사례로 꼽힙니다. 우리 군에서도 재난 발생때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 대응이 되도록 방재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손쉽게 재난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가입자도 늘리고 알림서비스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개 협업부서와 함께 재난위험 요인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태풍, 한파, 폭염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진을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내진성능평가 선행 후에 후속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예산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장비 선지원 후정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발생 때 피해복구에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읍면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민생환경 6대 분야에 대한 생활 속 저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별 순회교육, 합동단속 확대 운영, 테마별 단속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또 특사경 운영 10년차 책자도 편찬해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 대상은 약 2,400여업소이고 거의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예방차원의 식품 위생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크든 작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 김종욱  의원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구조장비 보관창고 신축이 있네요. 여기 소원 법산리하고 남면 몽산리는 토지가 군유지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군유지입니다.

○ 김종욱  의원

군유지를 사용해도 비용이 한 9억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게 몽산리쪽은 인하대수련원 거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쪽으로 총4개 후보지 중에서 군유지 두 곳이 있었는데요. 그쪽보다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수난사고가 중북부권이 많기 때문에요.

○ 김종욱  의원

이것도 사업비가 9억 정도인데 남면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서남중학교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 장비를 보니까 여기 있는 30개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거기. 그래서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억이나 예산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또 남면에 서남중학교 자리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지요. 아무도 사용도 않고 누가 쓸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엊그제도 가보니까 풀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현장을 가셔서 재무과랑 협의하셔서 거기 사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보고요. 저희가 수난부분에 대해서 북부권에서 7, 남부권에서 3 정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난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중부권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현장답사 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51쪽 신규 사업 세 번째 우리 태안 군복무 청년들한테 상해보험을 지원해 주시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의원

이건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청년지원의 아쉬운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잘 해 주시는 것 같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고맙습니다.

○ 전재옥  의원

경기도에서는 이미 2018년도 시행되고 있고 서산시는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2019년도에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맞춰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600명이라고 하셨고 명당 4만 원 소요예산 하셨어요. 보장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상해, 사망이라고 했는데 최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1인당 한 4만 원꼴로 생각하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왕에 하시는 거 옆에 서산서는 1년 단위로 자동연장이 되고요.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골절화상 시에는 1회 30만 원이고 입원 시에는 1일 3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준하는 떨어지면 안되고 물론 공개입찰로 해서 보험사를 하겠지만 그 이상은 못하더라도 그 수준에 준하는 걸로 잘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례 갖고도 가능한지도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태안군에는 청년지원조례도 가능하고요, 개정을 한다면. 또한 군민안전 보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청년상해보험으로 해서 개정을 한다면 가능하답니다. 굳이 목목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조례를 마련할 필요는 없고요. 가능하다면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다음은 253쪽 신규 사업에 몰래카메라 근절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이걸 20대를 구입을 하셔서 공중위생업소에 임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저희가 그 부분은 우선 직접 하고요. 일정시기가 됐을 때는 그때는 민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이게 기계 구입비잖아요, 지금 이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그동안 몰래카메라 탐지를 하시고 그동안도 다니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의원

실적이 있으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그동안 실적은 없었고요. 사실은 의원님께서 일전에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렇다면 임대도 좋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상시 인력으로 해서 점검을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 생각하고요. 공중업소가 이걸 임대를 해서 본인 걸 검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발이 됐을 때 그걸 신고를 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저희도 내부검토에서 그게 나왔었는데요. 우선 그래서 공무원이 시범으로 하고 그 뒤에 그걸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감시원을 통해서 점검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려면 그래도 전문적으로 거기에 상식이 있는 분들이 우리 일반인들은 어디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55쪽 역점사업 여덟 번째에서 재난사고 대비 보험가입을 확대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있고 풍수해보험이 있고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군민이면 자동적으로 보험이 되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사실상은 군민들은 그런 보험이 자동적으로 가입돼서 그런 걸 보장을 해준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올해 수혜자는 한 건이 있긴 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더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2017년, 18년 지급사례 한 번도 없었고요. 19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장범위에 있는 분들이 재난을 안 입은 건 아니에요. 입었지만 이게 있는지 몰라서 신고를 안했을 뿐이에요. 군청에서는 모르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누가 사고가 났는지,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의원

본인이 사고가 났을 때 신고를 해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군민이 알아야 돼요. 군에 이런 좋은 보험 있다는 것 자체를 전부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하셔서 이런 보장분야에서 이렇게 보장을 하니까 그런 사고가 있을 시에는 보장을 해드리니까 신고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읍면사무소에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알려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풍수해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도 가입현황은 7,585건이에요. 그런데 지급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2,791건,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443건 점점 가입현황이 줄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 좀 해 주셔서요, 좀 더 좋은 보험 군민들이 가입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저도 의원님 자료 요구한 결과를 보고 좀 문제성을 느꼈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5쪽 주민참여형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있잖아요. 이거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재난이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지역주민의 방재단이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이게 조직이 확대가 되면 예산하고 다 연계가 되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지금 현재 예산도 일정부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충남도에서 주력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참여율이 떨어지는 편인데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런 업무를 하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김영인  의원

그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곳은 그대로 가고 또 이곳은 이곳대로 또 활성화를 해주고 이렇게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개중에는 활동을 양쪽에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성격은 다릅니다, 해수욕장이라든지 수난 사고하고는. 자연재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은요. 성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성격이 달라요? 글쎄 그럴까요? 그건 제가 좀 더 보고요. 그리고 257쪽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추진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5개소를 평가를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1억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강필요 2개소가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했었던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기존에 한 거 중에 문제점 ...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좋아요.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했더니 보강이 필요 하더라, 그럼 보강을 하고서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평가만 하고 말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우선은 의원님께서 관심 있으시듯이 정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할려면 평가를 한 뒤에 그게 기초가 돼서 신청이 되거든요.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한 게 있지 않습니까? 2016에서 20년 사이에 우리가 보강필요로 2개소가 나온 데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못하고 있는데 또 예산 들여서 성능평가만 한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그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강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성능평가해서 필요한 곳이 발생하면 또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성능평가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인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성능평가까지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 보강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순위라든가 정부예산 확보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 김영인  의원

지금 5곳이 1억 5천만 원인데 큰 예산이 아니라는 건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10억대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10억이든 100억이든 최소한 공공건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야지요. 예산 때문에 못하면 성능평가 뭐 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좀 살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4쪽에 연안안전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부의장  박용성

단체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단체가 알력과 갈등이 조장될 소지가 있어요,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으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한 복안이 혹시 있으셔요? 어느 단체에다 컨트롤타워를 줄 건지 그러다보면 다른 단체는 또 알력에 휩싸일 테고 이런 거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작년 올해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대화와 타협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중심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각종 단체를 유도리 있게 끌고 가는 게 지금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이 부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왜냐하면 이게 독점식 그거에 대한 불만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게 도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부의장  박용성

그렇게 해 주시고요. 255쪽에 재난사고 대비 보험가입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부의장  박용성

이거 확대 추진한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재난이 올 때마다 특히나 농업분야에서 소규모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또 설계상으로 맞춰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완파나 거의 한 3분의 2 파손만 해당해서 이 보험부분도 혜택이 되고 또 재난지수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 농가들의 소규모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조장들도 많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선제적으로 비닐부분도 찢어서 제거를 하고 재난대비를 한다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고 고령자들이나 일손이 모자라는 군민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방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하우스도 무너지기도 하고 비닐하우스가 날라 가기도 하고 파손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농가에서 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시설이니까 감당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입니다. 환경산림과 2020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264쪽 주요업무추진 성과 그리고 265쪽 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업무 7건, 역점업무 5건, 일반 업무 15건 총 27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 신규 사업 첫 번째 공중화장실 활용 관광안내부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관내 122개의 공중화장실 중에 관광객 및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항포구, 공원 및 주차장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관광안내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면 한 번쯤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심플한 관광안내부스를 설치하여 군정홍보책자, 관광안내지도 등을 상시 비치해 두면 관광객들이 굳이 읍면이나 기관 등을 찾아가지 않아도 손쉽게 관광안내홍보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군 홍보와 특색 있는 관광지를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8쪽 두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집수리 등 소규모 공사 후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현재 5톤 미만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서 배출자 입장에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배출하기가 어렵고 행정에서도 생활쓰레기가 아닌 건축폐기물로 보고 수거를 하지 않아 장기간 집앞 주택 및 도로 주변에 방치되면 이웃간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절실하여 일반 가정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계획 방안을 마련하여 청정한 주거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폐기물 보관박스가 없는 남면, 소원, 원북면에 2,500만 원으로 암롤박스를 각 한 개씩 구입 설치해주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년에 약 300톤 처리 예상됩니다. 그 처리비용은 9천만 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폐기물은 일정부분을 암롤박스에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폐기물 전문위탁 처리업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269쪽 미세먼지 회피·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발령 시 주민 대피공간을 제공코자 대중교통 승강장 등 주변에 밀폐형 부스 쉼터를 한 개 설치해서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공기정화식물을 식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미세먼지 발령 시 회피공간을 제공하고 또 광장 또는 소공원에 미세먼지 대피공간 1개소를 설치하여 정화식물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벽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대피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70쪽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알림판을 8개 읍면에 1개소씩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군민들께서 미세먼지로부터 대응하도록 정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71쪽 가로수 열매받이 그물망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시내권 가로수 중 벚나무의 열매가 익으면서 인도에 떨어지면 오가는 보행자가 열매를 밟아 으깨지면서 도로가 지저분해 주고 또한 가로수 주변 상가에서는 보행자가 상가로 들어오면 점주와 서로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일부 구간에 가로수 열매받이를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열매받이를 설치해서 일정기간 수거해서 폐기처리하면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과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2쪽 볼거리가 있는 임도길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임도에 특색 있는 야생초화류, 관목 식재와 함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볼거리가 있는 임도의 고유 목적 외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1억 원의 예산으로 이원면 포지리 임도 약 2㎞구간에 임도 양쪽에 야생초화류, 관목 식재 및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시책사업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산림분야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군민 중 산림분야에 대한 컨설팅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을 효과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산지구입 및 활용, 산림소득 증대, 수목관리 등 전문가와의 상담신청 시 산림조합 등 관련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연결해 주고 매월 1회 방문하여 컨설팅 지도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역점사업입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추진입니다. 2019년 계속 추진사업으로 내년 2020년 6월 15일 용역준공 기한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7월에 읍면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9월 18일은 국립공원 합리적 구역조정을 위한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환경산림과에 주민건의 의견 320건을 접수받아서 환경부에 전달, 처리해왔습니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공원구역총량제 이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용역사로 하여금 주민의견이 접수된 사유지를 전수 조사하여 토지이용 및 식생을 조사하여 해제가 불가한 지역은 국가에서 개인 토지를 적극 매수토록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0년 4월에 최종보고회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협의회 의견, 군 주요사업,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협의체 조정 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태안 롱비치 사구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남 영목에서 남면 당암항 일원 약 52㎞구간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우리 군 전역을 도보로 일주가 가능한 명품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개년계획 중 2차 년도인 내년도에 총사업비 60억 원 중 15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 조성사업을 착공하기 위하여 2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준비로 충청남도 기술심의위원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심의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10월 중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송림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태안읍 상옥리 산 일원에 산책로 조성, 야생화 식재,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비 2억 원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건강과 여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안읍 상옥리, 인평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소원면 파도리 일원 산림 400㏊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소나무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역 위생간벌 및 나무주사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이 계속 확산되고 또 항공방제 시 양식장, 양봉농가 등에 피해가 예상되어 어려움이 있지만 방제적기에 맞춰 최선을 다해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에 재선충병이 확진된 태안읍 송암리, 반곡리 등에 12월까지 감염목 모두베기 후 내년 1억 원의 사업비로 50㏊ 면적에 소나무주사 방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국도비 포함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철선울타리, 전기 목책기, 울타리 등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맞춤식으로 적극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은 농가당 100만 원에서 250만 원 한정된 금액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경작지가 넓은 농가에서는 전 면적에 예방시설 설치를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설치효율성을 높이고자 앞으로는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단 보완 운영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여 군 전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민원이 연중 요청되고 있어 파종기와 수확기에는 포획단을 집중 구성 운영, 포획포상금을 지급하고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여 멧돼지를 적극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멧돼지 포획실적이 저조했는데 금년 2회 추경에 포획용 야간장비와 안전장비 구입지원으로 최근에는 멧돼지 5마리를 포획하였음을 별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8쪽 태안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에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을 배출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배출양의 예측과 환경물질의 변화와 앞으로 전망 등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체계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활동코자 계획연도 2021년 기준 5년 주기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2020년 11월까지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시 대응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물질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우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2021년 기준 5년 주기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까지 용역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도비 6,3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2억 7천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신축을 연포해수욕장, 파도리해수욕장, 만리포 선착장에 첨단화장실 3동, 운여해수욕장, 마검포항에 간이화장실 2동 총 5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조기 완공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과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하여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동용 CCTV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주부로 구성된 쓰레기불법투기감시단 4명을 운영하여 항상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함께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남면 고남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고남리 523번지 일원 구매항에 1990년도 이후에 고남면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약 1,596㎡에 산재된 쓰레기를 굴착, 선별하여 가연성, 비가연성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2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상반기 중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국가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매연발생이 많은 경유 차량의 관리대책으로 보조금 지원으로 대기오염배출물질 저감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9억 5,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대기질 개선지원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국가에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전기자동차 사용으로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17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외 4개 사업에 15억 4,9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보조금 지급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주택 인근 및 생활권 주변에 있는 나무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어 나무를 제거하는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피해목 제거 요구 민원이 급증하여 2020년도에 사업비 100%를 증액하여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을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소나무 산림병해충인 재선충병, 깍지벌레 피해로 위생간벌된 지역에 대하여 수종별 특성과 입지여건을 고려 임야 20㏊ 면적에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목식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나무성장에 따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연차 계획에 의거 소원면 영전리, 의항리 일원 임야 50㏊ 면적에 사업비 8억 원으로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적기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관리입니다. 공원 16개소, 가로화단 61개소에 대하여 3억 원의 예산으로 연중 작업일정에 맞춰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원 및 가로화단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한 가로수 관리입니다. 저희 군 41개 노선 188㎞ 약 18,600여 가로수에 대하여 4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초작업, 칡넝쿨 제거, 관수,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작업을 연중 실시하여 가로공원 경관 조성에 만전을 다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불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산불 전문 진화대 및 감시원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노후된 읍면 산불진화차량 2대와 장비를 대체 구입하여 산출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억 원입니다.

2020년도 환경산림과에서 업무추진을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업무구상사업들이 전부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 세 번째 미세먼지 회피 저감 사업을 하시는데요. 두 곳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의원

공원에 한 곳, 대중교통 승강장 부스. 부스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태안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의원

일반 업무에서 보면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있고 대기질 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로 더 확대를 추진을 하셔야지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게 일부 밀폐형 부스를 만들어서 바깥에 있다 들어가서 미세먼지를 피했다 좀 있다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글쎄요, 갑자기 미세먼지가 발령됐을 때 그냥 무방비상태보다는 그런 곳에 잠시 대피하고 있다 나오시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의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전체적으로 태안군 전역을 미세먼지 없는 청정태안으로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지 바깥은 미세먼지 발령이 됐다고 해서 부스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런 걸로 해서 시범사업을 정말 하시겠다 하면 지금 우리 태안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신터미널도 있고 구터미널에 대기소 있습니다. 어르신들 버스 타실려고 거기서 한 시간 두 시간 TV보시면서 있습니다. 거기에 난방기 있지요. 그런 곳으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장소로 해서 하는 게 낫지 공원에다 덜렁 하나 놓고 버스 정거장 옆에다 부스 하나 만든다고 해서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이런 시범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현재는 없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최초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의원

그 시범사업은 물론 시범이니까 해봐서 그 결과를 보겠지만 이왕이면 효과가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정말 시범사업을 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하시겠다 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 거기는 공간도 넓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셔서요. 그곳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식물 식재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의원

다음은 271쪽 신규 사업 가로수 열매받이 그물망 설치사업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물론 떨어지는 열매로 가로수가 은행이 있는 지역도 엄청 냄새가 나는데 다른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벚꽃나무가 문제점이 뭐지요? 떨어지는 게 냄새가 나나요? 아니면.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냄새가 아니고 열매가 떨어졌을 때로 신발로 밟고 가면 그 주위에 새까맣게 변하고 또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그걸 밟고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지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 게 있었으면 그 상가 주변에 왕벚꽃나무 식재를 하지 마셨어야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글쎄요, 과거에 그런 걸 예측하고 행정을 했으면 그런데 지금 결과론인데요. 결과에 대처하는 것이 행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거에 심었네 안심었네 하는 그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그물망을 회수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설치하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 예산으로 밑에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 어떨까요? 자연적으로 단풍 들면 잎 떨어지고 꽃을 피워서 열매 맺어서 떨어지는 건 자연적인 이치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당연히 이치지요. 그런데 그걸 열매가 열어서 떨어진 기간이 1주일이나 2주일일텐데 그걸 맨날 쓸 수 있지만 그걸 한꺼번에 받아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물론 일자리 창출해서 거기 앉아서 치우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불편을 해소코자하는 ...

○ 전재옥  의원

그럼 해마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건 뗐다가 다시 재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가로수로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하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이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이요. 이거 암롤박스 세 군데다 놓는다고 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다른 타 읍면에는 암롤박스가 있는데 지금 거론한 3개 읍면은 없어서 추가하면 8개 읍면에 다 암롤박스가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러면 그동안 암롤박스 있었던 데 생활폐기물 갖다 놓고 했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5톤 이상 돼야 전문 폐기물업체에서 개인이든 국가든 치웠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타일 같은 걸 그냥 방치해 두니까 이건 생활쓰레기로 안보고 건설폐기물로 봤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사실 흡족히 치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어차피 행정이라는 건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모든 것이 발생되면 그걸 치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러니까 잘하셨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건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게 있음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생활폐기물을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치울려고 하니까 한 차도 안되는데도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그 단가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잘 하셨는데 군민들이 다 알 수 있어서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걸 홍보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송낙문  의원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277쪽이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단 보완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이런 장비 문제를 얘기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투시경 같은 걸 사주셔서 멧돼지를 포획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수렵연합회라고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송낙문  의원

거기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좀 거기가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우리군도 포획단을 연합해서 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5개 포획단이 각각 지역별로 있었는데 서로가 잡는 물량을 많이 달라고 해서 말썽이 하도 많으니까 심지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럼 같이 좀 뭉쳐서 하자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민원보다 현재는 연합되는 것이 행정도 일하기 좋고 그것도 운영하기 좋습니다. 물론 개개인을 다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렇지요. 하여튼 거기도 잘 좀 해주시고 여기 276쪽이네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지원, 제가 볼 적에는 이 예산 갖고는 안돼요. 더 해 주셔야지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좀 더 예산 반영을 하더라도 좀 더 책정을 해야 된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상반기에 추진하고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대폭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예,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시책 공중화장실 활용 관광안내부스 설치는 좀 심플한 것 같아요.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의원

기대를 좀 해볼게요. 279쪽에 고남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비위생 매립장이 우리 군내에 여러 곳이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의원

고질민원 있는 곳이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의원

그것도 좀 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매년 연차 조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기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81쪽에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 지속추진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해서 살수차를 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의원

운행은 누가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운행은 저희 환경산림과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 노면청소차 운행이 잘 안되고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의원

그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는데 또 구입을 한다면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된 이후에 이런 거 하는 게 우선이지 인력은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계속 구입만 하신다는 건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력 확보계획 꼭 하셔서 본예산 편성 때 한번 보자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요. 284쪽에 보면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한 가로수 관리가 있어요. 내용에 가로수 칡덩굴 제거가 있는데 칡덩굴 제거는 가로수뿐만 아니고요. 도로변 전체적으로 우리군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천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 칡덩굴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가로수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로경관 조성을 하는데 최근에 도민체전과 장애인 체전을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군내 주요지점에 가로화단이나 꽃길 조성을 많이 했잖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태안군이 꽃과 바다라고 하는데 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연중으로 전체적으로 태안군을 꽃길 장식할 수 있는 걸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셔라. 본 의원이 누차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도민체전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곳은 도비가 오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도비 말고도 우리 순수 군비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하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더라.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가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가로경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안에 188㎞가 8개 읍면 노선입니까? 284페이지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한 가로수 관리가.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이게 국도도 있고 군도도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종욱  의원

국도로 본다고 그러면 몇 년전에 개통한 소원선하고 남면선. 지금 여기 종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이관이 됐어요, 태안군으로?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안됐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렇게 하고 이 8개 읍면을 쭉 다니다보면 이 가로수 식재가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일관성이 없다 이 소리지요. 몇십 년 전에는 이게 뭘로 했느냐면 백일홍나무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서서히 없어져서 아마 몇 주가 안될 겁니다. 그러면 태안군에 군화가 동백이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종욱  의원

그러면 동백나무라도 쭉 식재를 해서 8개 읍면에 이거라도 식재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소나무로 가로수를 하면 너무 크게 되면 태풍에 쓰러지기가 쉽고 이 동백은 굉장히 늦게 자랍니다. 20년 커봐야 2미터 3미터 커요. 예쁘게 가꾸면 태안에 오는 관광객들도 이원을 가던 원북을 가던 고남을 가던 어딜 가던 이 동백길을 따라서 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이 소리에요. 지금 알지도 못하는 가로수를 식재해 놨어요, 남면선이나 소원선은. 그럼 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군비도 세우고 도에서도 달라고 해 가지고 다 이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백나무는 이게 병해충에 굉장히 강해요.

약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과장님, 하여튼 전문가시니까 이것 좀 종건소랑 꼭 협의를 하셔서 이거 다시 재식재를 해야 될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게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는데요. 제가 여기서 함부로 예하고 내려가면 안되기 때문에 도로도 성격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우리 군에서 한다 안한다 또 우리 군에서도 연관되는 부분은 건설교통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러니까 종건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 내가 칡넝쿨 때문에 건설교통과로 전화를 하면 환경산림과로 하라고 하고 또 환경산림과로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전부 다 이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건설교통과에서 환경산림과라고 한 직원이 있으면 그 분이 업무를 잘못 안내를 한 겁니다.

○ 김종욱  의원

이건 나무하면 우선 환경산림과에서 이게 다 전체적으로 어디가 됐든지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농로가 됐든 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나무에 대해서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잘 알았습니다.

○ 김종욱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협조 받을 일 있으면 종건소랑 협조를 받으세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 전혀 않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저희들도 연락을 유선상으로 하면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안나오더라고요.

○ 김종욱  의원

예산이라도 달라고 하세요, 한 10억씩 1년에. 한꺼번에 다 이걸 교체하긴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서 만리포가 일단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만리포선이라도 동백나무를 식재를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이렇게 해서 계획 좀 세워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하여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

○ 김종욱  의원

이게 병해충 약값만 해도 동백나무 사서 심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동백나무는 전혀 약을 안줍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올 집행율이 어떻게 돼요? 이 예산대비.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금년 집행한 예산금액이요?

○ 부의장  박용성

예, 지금 3, 4분기까지.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것까지는 미처 기억을 ...

○ 부의장  박용성

그러신가요? 아까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성의 문제에요. 그리고 제가 두 차례인가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 뭐냐면 홍보성에 대한 문제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읍면지역에 홍보가 덜 돼서 이런 사업이 있는 가에 대한 것도 쉽지 않고요. 제가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또 이장단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전달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 200만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사실상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좀 더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리고 홍보문제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부의장  박용성

그리고 여기 사업 조서에는 안나왔는데 내년도 노후차량 단속장비를 장착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시간대별로 아니면 미세먼지 같은 주의보가 내려질 때는 노후 경유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잖아요. 물론 CCTV로 다 찍었다가 과태료를 발부하는 이 부분을 시작을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태안군도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군민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부의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도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들 회의할 때 아니면 공문이 읍면에 다 시달돼서 홍보를 요청하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러면 그 사후대책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하셨나요? 왜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당장 시급한 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문제는 지금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어촌지역으로 봤을 때 지금 노후 트럭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노후 차량이예요. 그럼 이 차량들을 당장 운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얘기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실려고 이 사업조서에도 없고 여직까지 보고도 없고 그런 홍보도 없었나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마무리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건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부의장  박용성

저에 국한된 건 아니고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게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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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 부의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농정과장 이종진입니다. 농정과 2020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주요업무계획 25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첫 번째 공공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노후된 농산물유통센터 일부를 급식센터로 운영하고 있어 위생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2020년 어린이집 급식 확대 등 공공급식 전환에 대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내에 집하, 선별, 검수, 패킹시설, 저온저장고 등 1,000㎡ 규모로 학교급식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급식센터 신축을 통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기능수행 등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안전한 식자재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두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애견인구의 증가, 반려동물의 복지확대 등 추세에 발맞추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 동물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애견인들이 찾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광객 유입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반려동물 클러스트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98쪽 세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농작업과 가사활동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자녀학습지원, 역량강화교육, 문화복지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중 운영희망자를 모집하고 충남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네 번째 밭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폭염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밭작물 재배농업인에게 관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뭄폭염 대비에 취약한 고령영세농을 우선 선정하고 스프링클러나 물탱크, 송수호스, 양수기 등 관수장비를 지원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작업 지원단 육성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농작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어려움을 겪는 고령부녀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인력중개, 농기계 작업 등을 지원하고 지원단에는 참여인력인건비, 농기계작업비, 교통비 등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 농작업지원단 운영자를 확정하고 3월까지 전문지원단을 구성하여 영세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여섯 번째로 마늘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건조 시 햇볕에 의한 자연건조로 발생하는 상품성 하락과 수확기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유통협상력 개선을 위하여 개량 곳간형 송풍건조저장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장시설 내에 송풍기를 설치하여 건조하는 방식으로 2020년 33개소를 지원하고 효과분석 및 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일곱 번째 태안군 농특산물 브랜드 온라인 홍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택시나 화물차를 활용한 차량광고,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광고 등을 주로 추진해 왔으나 최근 광고트렌드 변화에 발맞추어 각종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농산물 홍보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홍보채널을 개설하고 미니영상, 농가참여 농산물 소개영상, 꽃다지 CM송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여덟 번째로 초지 일제정비 및 밀원식물 조성입니다. 일부 방치되고 있는 초지와 원래 기능을 상실한 초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초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통하여 미이용 초지는 해제 및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경관이 좋은 임야에 조성된 초지는 충남도 밀원식물 조성사업 유치 등을 통하여 밀원식물을 식재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양봉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아홉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일부 농업보조금의 중복지원 등 편중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구축한 농업보조금 데이터를 공유하여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연2회 보조사업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고자 연초 농정시책 설명회를 통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시책을 더욱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열 번째 농업재해 및 농업경영안정 지원강화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786㏊ 2,710 농가가 가입을 하였으며 지난 해 극심한 폭염 및 가뭄 시 군비 13억, 농민부담 5억 원으로 2,800여 농가에 78억 원을 보험금을 수령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가입율이 낮은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가입시기별 가입 품목에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역점시책으로 쌀 공급 과잉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쌀 대신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당 조사료는 430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특히 금년부터는 휴경 시에도 2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쌀 전업농 등 농업인단체에 집중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콩 등 기타 자급율이 낮은 식량작물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07쪽 열두 번째 명품태안 육쪽마늘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농산물인 태안 육쪽마늘 육성을 위하여 가의도 우량종구 보급, 기능성 생산자재 지원, 기능성 육쪽마늘 생산자재 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생산지원과 더불어 태안마늘의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2017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원간척지 내 2㏊규모의 유리온실 신축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금년 8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스마트팜이 준공되면 실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 운영 중인 사항을 분석하여 운영방법을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재난재해 대비 축사 안전관리 체계구축입니다.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가 발전기, 환풍기, 안개분무시설 등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가입비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폭염피해 예방사업 추진 시에는 취약, 영세농가를 우선으로 4월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열다섯 번째 각종 가축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전국적으로 가금류 AI 및 돼지구제역 등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소독소 운영, 취약농가 공동방제단 순회 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3월 신학기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며 전환전 사전준비를 통하여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운영수수료 인하, 전문검수인력 채용, 학부모지킴이단 운영 등으로 급식현장으로부터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어린이집 친환경 식재료 지원 등 공공급식지원센터 전환을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열일곱 번째 태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4월 26일부터 임시개장을 하여 8월말 기준 33,000명이 방문하였고 10억 5천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운영 첫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내방객이 만족하고 참여농가도 본인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데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태안 로컬푸드 홍보를 위하여 요리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종, 경기 등 수도권 로컬푸드 직매장과 제휴 푸드 협약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2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농가교육용 회의실, 조리시설 설치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2쪽 열여덟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열아홉 번째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313쪽 스무 번째 친환경 활성화 추진 및 스물한 번째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스물두 번째 안전농산물 GAP인증 확산 추진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GAP안전성 분석사업 지원, 관련 제도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GAP안전성 분석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농가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물세 번째 지역농협 농산물 유통사업의 활성화와 315쪽 주민과 함께 하는 악취 없는 축산업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마지막으로 한우농가 혈통 등록사업입니다. 읍면별 수정사를 지정하고 농가를 대신하여 혈통등록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된 송아지는 경매시장에서 매매 시 20만 원 이상 더 받음으로써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홍보 강화를 통하여 전 한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에 밭작물 가뭄피해 예방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근본적인 게 물이 없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 농정과장  이종진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건 건설교통과에서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물탱크나 펌프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 이게 밭작물 한해대책 관련해서도 건설과에다도 누차 얘기를 해도 그쪽 부서에서도 지금 예산 때문에 답작물 위주로 밖에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현실에서 밭작물이 우리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는데 물길 확보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더 우선인 건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2쪽에 태안군 농특산물 브랜드 온라인 홍보하고요. 314쪽에 지역농협 농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부분인데 이게 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농정시책들은 매년 해마다 거의 하는 시책들이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통인데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얼마나 역점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어렵게 재배한 농산물 제값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식당 운영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 우리 군내 농산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07쪽에 역점시책 열세 번째인데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운영체계 구축에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주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장기적 기술습득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한번쯤 우리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과 위탁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에서 본 의원이 볼 때 가장 큰 비중은 앞으로 첨단스마트팜 운영이라든가 전문재배기술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협약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당장 단기에 끝내고 말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거라면 우리 군내에 이런 전문지식을 갖춘 농업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가서 점검도 하고 또 그쪽하고 얘기 좀 해서 전문인력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 신규사업 두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역 쉼터광장에다 하시겠다는 거네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그곳을 찾는 분들은 물론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요. 거기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오시는데 물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걸 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결이라든지 애견으로 인한 소음, 배변 그런 걸로 해서 환경적인 오염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

일단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거기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놀이터 시설을 1억 원을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아닌 반대편에다 설치를 할 계획이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 염두에 둔 적은 없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신규사업으로 놀이터를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동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훈련이 잘 됐다 해도 배변이라든지 여러 문제에서 반려동물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1, 2년이 아니라 한번 설치가 되면 계속 장기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다 보면 인원도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도 있어야 되겠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 다음에 놀이터 설치가 초입기라면 도약기, 구축기 해서 3단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센터 설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장묘업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3단계 구축기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있은 다음에 이 놀이터 설치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놀이터 설치부터 해놓고 다음에 지원센터 건립은 어디에다 할 것인지 장묘업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구상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업계획안을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계획안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다음은 신규사업 300쪽에서 농작업 지원단 육성이 있습니다. 1억 원 규모로 도비군비로 해서 농협지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부녀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이 농작업 중개센터 이건 인력을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

농작업 중개센터 인건비 ...

○ 전재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일손 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한 농작업에 인력을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그 인력은 어디에서 충원하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

관내 관외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인원을 해당 수행하는 농협에 모집을 해서 농가랑 중개를 직접 해 주는 겁니다.

○ 전재옥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태안군 관내 우리 농업인들은 자기 스스로 할 인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농작업인력센터에 대해서 필요성으로 조례까지 발의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관내에 어떤 분이 내 할 농작업도 부족한데 남의 일까지 갈 수 있는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부녀농가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농정지원단을 하고 있지요? 그 목적도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과 부녀농에 해서 농작업지원단을 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밭작업 지원해 주지요, 고령농과 부녀농가를 위해서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중복성은 없는지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약간 좀 성격은 상이한데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중복성도 약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고령농들의 일손 부족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고령화과 부녀농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우리 태안군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손 부족한 사람들에게 농작업인력센터를 군에서 직영으로 해주십시오. 제의 드립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하게 해 보세요. 해 보시고 ...

○ 농정과장  이종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란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의원

예, 해 보시고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나중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도비, 군비 한꺼번에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01쪽 마늘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여섯 번째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지금 5평 규모를 34개소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5평 기준의 이 건조장이 얼마 정도 마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몇 평 정도를 재배했을 때 5평 정도에다 건조를 할 수 있을까요?

○ 농정과장  이종진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아마 거의 1,000평, 1,500평, 2,000평 정도의 농가가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주대를 잘라서 가기 때문에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아래녘 창녕보다 품질이 저하됐기 때문에 지금 건조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안하는 농협은 없습니다. 마늘 지금 다 수매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저장시설로 건조를 한 마늘에 한해서는 어떤 상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매가에 대해서 조금 단가가 높여주는 혜택이 있고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장시설에 저장한 마늘과 일반 밭이나 하우스에서 한 마늘이랑 섞여서 수매를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누가 이 시설을 할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농협과 잘 상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원을 받아서 저장 곳간을 마련한 농민들이 여기 자부담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농협과 연계해서 수매할 때 저장 곳간에서 한 마늘에 대해서는 ㎏당 다만 50원이든 100원이든 더 줄 수 있는 그래야 이게 점점 확산돼서 우리 태안의 명품마늘이 좋은 품질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07쪽 명품 태안 육쪽마늘 육성을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하고 계시는데 항상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한 게 가의도 우량종구 지원을 서로 받을려고 육쪽마늘 재배농가들이 아우성이에요, 불만도 있고. 이 350농가 9천 접이 해마다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개선사항이 있는지.

○ 농정과장  이종진

문제점을 무엇을 지적하셨나요?

○ 전재옥  의원

해마다 받으시는 분들이 종구로 받으신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이건 어차피 가의도의 좋은 우량종자를 가지고 가서 종자를 할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전재옥이라는 농부가 올해 30접을 받고 50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0접을 심어서 그 종구로 활용가치가 있는 건 3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해 전재옥이라는 농가가 받았다면 걸러서 한 3년 후에 또 받고 다음에는 못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그 요구사항이 2020년도에는 있는지.

○ 농정과장  이종진

2020년도에는 종구를 오픈해서 전농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렇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외지에서까지 가의도 육쪽마늘 종자를 구할려고 문의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외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육쪽마늘을 재배하고자 이 종구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실과에서 배려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데 꽃축제부터 수산물축제까지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데 우리 태안군내 농산물 축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농산물축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역점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소신이 어떠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일단 내년도 업무구상에는 농산물축제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축제가 마늘축제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축제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별도로 그 축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상이 되거나 입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다른 홍보나 유통도 좋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건 직거래를 못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비를 확산하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더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05쪽에 농업재해 및 경영안정 지원강화사업이 있지요. 일부 품목이 가입율이 저조해서 실상 올 같은 해도 재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거나 19년도 병해충으로 인해서 사실상 고추농가들도 약 40% 이상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바이러스 피해 등으로 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올 예비비로도 어렵다고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강구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넣을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

일단 존경하는 부의장님하고 전재옥 의원님께서 내년도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도 입안하셔서 그게 시행되면 일단 그걸로도 어느 정도 보완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획되어 있는 농업재해보험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내년도에는 별도로 구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런데 제가 실제적인 대책을 말씀드렸던 게 저항성 품종에 대한 보급도 필요하고요. 그건 전작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수도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출혈되는 부분들이 더 심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강구 좀 해 보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리고 307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 안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이 스마트팜을 운영을 할려면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교육이 들어갔어야 돼요. 결국은 이게 나이 드신 고령농업인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갖고 가야 될 사업인데 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이 사업은 교육이 벌써 1년 전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비단 이론적인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투입이 돼서 1년 반 내지 2년 이상 실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이건 아주 간과한 채로 이 시설구축에만 지금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운영을 하겠어요? 지금 올 당장 예산에서요. 이 청년농업인들을 선발해서 선발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돼요. 해서 적어도 1년 이상 2년 이상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스마트팜 온실을 운영할 수 있는 구축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2017년부터 했으면 2017년부터 이 일련의 사업들이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빨리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디 전문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한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결국은 기업농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 분야까지 감당할 수 이런 농업인을 양성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이종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박용성

예.

○ 농정과장  이종진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이 2㏊짜리가 있고 전략사업단에서 하는 1㏊ 짜리가 있는데 일단 1㏊짜리는 준공이 돼서 시험가동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출전문이어서 2㏊짜리를 지금에서 시작할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이 계획이 서부발전과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와 태안군과 원북영농조합법인이 같이 해서 군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할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원북영농조합법인이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겠다고 해서 다 가져가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딜레이 되고 추진이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주체와 원북법인과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예, 어차피 원북영농조합법인에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실증교육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요. 이미 준공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준공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이 그냥 방치되고 폐허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요.

○ 농정과장  이종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원북영농조합이 협조가 안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과장님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어렵다라는 말로 이렇게 면치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쪽이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최대한 어떻게 운영을 강구해나갈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 농정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렇게 하고요. 밀원사업에 대한 거 있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부의장  박용성

이게 가망성이 있어요? 지금 보령에서 35㏊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밀원사업이 경관사업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부의장  박용성

이게 우리 태안군으로 가져올 수 있는 뭔가 긍정적인 사인이 좀 있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

지금 안면도에 두산목장 자리 거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러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부의장  박용성

이거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아주 면밀하게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부의장  박용성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용성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경제진흥과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내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8건 등 21건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로 동·서시장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2회 추경에 설계비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는 등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월에 공모사업에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14억 원의 사업비로 11대 규모의 대형버스주차장을 조성해서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특산물전통시장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지난 7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특산물전통시장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원간척지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공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더불어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농공단지 조성도 지원해서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태양광과 지열 등 주택용 3㎾를 지원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50%를 포함 65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읍 LPG배관망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읍면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안면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산자부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태안군 에너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 분석하고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설정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에너지사각지대 발굴 및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단계적 도입 등 저렴하고 안전한 난방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련용역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발전소 지원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에너지 정책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중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고용 노동행정과 관련해서 센터가 없는 전국 70개 지자체 중 31개 지자체에 대한 고용부의 센터 확대계획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인구직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 등 종합고용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내년 7월 운영 목표로 추진을 하고 관련된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334쪽 역점업무로 전통시장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서부시장 잔여구간에 대한 비가림 공사를 금년 내 착공해서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면시장 방수, 도색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지원입니다. 10월 말까지 계측기 설치를 완료하고 11월부터 바람조사를 해서 내년 11월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에 이어 경로당 및 주택에 대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해서 군민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캠페인 및 지도점검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안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지역화폐 사용 확대 추진입니다.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 조정해서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도비를 더 확보해서 많아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외 박람회 등 참가비용을 지원해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태안읍 전통시장 일원과 신동아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태안읍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더 확보해서 8개 읍면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청년일자리 제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고용된 청년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일이 많으신가 목소리가 많이 잠기신 거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어디 아프신 거 아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아닙니다.

○ 김영인  의원

예, 332쪽에 태안군 에너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잘 추진해 주시고 좀 당부를 드릴게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일단은 이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법률 제약이 너무 많더라.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기관들하고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줘서 법률을 개정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334쪽에 보면 청정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후년 상반기면 발전교육원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전혀 이전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매각만 한다고 하지 구체적으로 전혀 계획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지난번 군정질문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방문을 해 보신다고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지금 현재 그쪽 발전 5개사 이분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위원회만이라도 면담을 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해주고 그것들로 해서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어하다 가면 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답변 주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그때 의원님 군정질문 이후에 별도로 발전교육원 원장님도 만났고 실무자도 만났는데 군수님 면담하는 부분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면담하는 부분도 지금 조율 중이긴 한데 일단 발전교육원측에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전5사가 합동으로 이루어진 회사기 때문에 이사장을 면담을 해도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요즘 바빠서 더 신경을 못 썼는데요. 앞으로 연말 안에 각단이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신규 사업에 동·서전통시장 일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의원

이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많이 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20년도 6월에 통합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주변상가를 찾아뵈니까, 여론수렴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여론 수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승인된 부분인데 이왕에 하시는 거 주민들과 상가들의 민원발생이 있지 않도록 자주 접촉하시고 자주 대화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향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리축제에서도 3개 시장 상인회가 협조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은 소통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이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태안군을 찾는 관광객과 우리 주민들 모두가 불편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좋을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괜히 잘못하시면 모두 행정에서 책임을 물을 정도로 왜 이런 걸 해줬냐라고 군민들이 질타를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러지 않게 미연에 참 잘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만큼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많이 염려스러워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우시더라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현재 입찰절차를 밟고 있고요. 연말쯤 가서 설계 중간에 주민설명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수시로 이것만큼은 서로 얘기해서 서로 좋은 대안을 같이 협조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의원

마지막 한 가지 336쪽 일반 업무 열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태양광사업을 하시는데 100개소에 경로당 50개소 주택 50개소를 하시고 있어요. 자격 신청 받으셨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아니요, 이건 아직 신청은 안 받았고요.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러면 신청자격 같은 건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태안 관내 경로당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의 절반은 안되지만 그에 미치는 50개소인데 서로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1순위 2순위 그런 걸 미리 하셔서 나중에 어르신들한테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주택 또한 이건 태안 관내 50개 주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격에 대해서 미리 룰을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 달  에너지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이건 3㎾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주택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전기요금도 아끼고 또 난방도 할 수 있는 사항 ...

○ 전재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요즘은 심야전기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경로당이나 일반 주택에 대해서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 금액 정도도 파악을 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실 때 미리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주택에서 엄청난 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정한 것, 나오지 않습니까? 키로와트면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하셔서 지원 자격까지 해서 경로당 등 섭섭하지 않도록 민원발생 하지 않도록 미리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말씀하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그렇고 주택용은 자료에서 보시면 자부담이 45%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몇 건 없었고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도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융·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국비 32억 원 확보해서 6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요.

○ 전재옥  의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 군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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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명)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장경희

전문위원  양수준

전문위원  박지연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허재권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재 무  과 장    명강식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안전총괄과장    김종식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농 정  과 장    김종혁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신경철

의  원   전재옥

제263회-제3차(2019년 10월 15일)

제263회-제3차(2019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