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환경산림과    ▶농  정  과

▶경제진흥과    ▶수  산  과    ▶해양산업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복지증진과

▶환경관리센터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 83면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환경산림과    ▶농  정  과

▶경제진흥과    ▶수  산  과    ▶해양산업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복지증진과

▶환경관리센터

2. 본회의 휴회의 건  ································································ 163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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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10:01]

○ 의장  김기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13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정상추진이 9건, 장기추진이 1건으로 총 10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첫 번째 조직개편 시 부서별 업무분장 등 협의자료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의 인력배분에 문제가 있고 또 도시재생과 등 관련부서와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비효율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보완점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박용성 부의장님의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 건축, 환경, 녹지 등으로 구성된 부서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인력을 확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가용인력 한계로 늘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91명의 공채를 선발해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적정하게 배치하려고 하였으나 인허가 및 사업부서의 인력인 토목, 건축, 지적직 등 응시자 10명 전원이 필기시험에서 불합격되어 난감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충남도에 토목, 건축직 등 기술직렬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고 또 시군공무원노조와도 연계하여 건의하는 등 신속한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부서별 업무분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력과 업무분장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도내 국 설치현황, 업무분장, 장단점입니다. 국 설치 시 공직자 사기앙양, 승진기회 확대, 군 위상 증가 등 장점이 많으므로 국 설치를 고민해 주기 바란다는 김영인 의원님의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 설치 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추가 예산 소요, 행정조직 비대화, 행정절차 비효율화 등의 단점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15개 시군 중 시단위는 전부 국을 설치하였으나 군 단위는 예산, 홍성만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어 지난 주 해당 군을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여부를 판단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세 번째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임시로 기간제 채용 후 나중에 공무직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무직 전환 시 재정압박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해 주기 바라며 단순업무의 경우 서비스 위탁을 추진하고 제도적 업무 및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주기 바란다는 김영인 의원님의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채용은 군정원, 예산여건, 기준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채용하되 환경미화원 또 도로보수원 등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의 결원이 발생 시에는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무직 인건비는 올해 1월 1일자로 공무직 전환된 107명과 내년 1월 1일자로 추가전환 예정인 43명을 반영하여 중앙관계부처에 전환인원을 150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도 업무진단에 포함해서 적정업무를 배분하고 올해 상반기에 공무직 183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와 같이 하반기에도 어제부터 실무 위주의 집합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업무량과 자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CCTV설치,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과 문화재 주변, 마을 입·출입지역, 탐방길 등에 CCTV설치가 필요하며 CCTV설치가 부족한 읍면 등 원거리 지역에도 설치해 주기 바란다는 김영인 의원님의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산림과 쓰레기무단투기지역 CCTV는 11대로 환경산림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문화재 보호 CCTV는 66대로 자체 CCTV설치와 자동 소화설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마을 입출입 지역 CCTV 440대를 농산물 도난 등 주요방범 사건사고 감시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반영과 관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KT등 통신사 회선을 이용하는 방안, 캡스, 에스원과 같은 경비용역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시설하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원 법산 진입로와 송현삼거리, 의항삼거리 3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무분별한 중복 설치와 부실관리 예방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통합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다섯 번째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관련입니다. 방송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챙겨봐 주시고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체와의 계약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는 송낙문 의원님의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무선방송 시스템을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전마을에 17,288대를 보급, 완료하여 소규모 장애 50여건은 마을 자체적으로 보수하였고 앰프교체와 같은 대규모수선 3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처리했고 또 제조사별 콜센터 운영으로 변경등록 등도 수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 사항에 대해 신속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8개 제조사별 서비스 처리상황에 대한 분기별 확인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여섯 번째 인사운영 현황입니다. 인사이동이 없는 직원이 많으며 5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119명에 달하니 토목직 인력 충원도 직렬에 맞는 인력재배치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송낙문 의원님의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산, 지적, 간호직 등 특수자격을 갖고 임용된 전문직렬은 부득이 한 곳에서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는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자 중 11명을 직렬 특수성에 부합하는 부서로 전보하여 조금이나마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렬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서 배치를 하되 정기적으로 순환 보직하여 동일 부서 장기근속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일곱 번째 행정조직 개편 관련입니다. 승진임용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출신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능력우선의 인사에 신경 써 주기 바라고 타기관과의 업무중복 시 업무 떠넘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기관간 업무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신경철 의원님의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승진임용에 있어서 능력과 성과, 경력, 보직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희망보직신청 등을 통해 상반기에는 상당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능력과 실적 중심의 평가방법을 계속해서 도입 개선하고 희망보직제도를 확대 운영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인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과의 업무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장을 주축으로 현재 태화회 월 1회,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연 1~2회를 운영 중에 있고 소관부서에서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과는 지난 8월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12월에 정기회의 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42쪽 여덟 번째 사무관 승진 후 근무배치 현황입니다. 특정사업소장에 기술직, 행정직, 전산직 사무관이 배치되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이어지고 있어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합리적인 인사가 필요하다는 신경철 의원님의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부서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배치가 필요하지만 해당분야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소통, 판단력, 기획력 등 다른 여러 역량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서장의 경우에는 전문성만을 고려해서 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부서장인사와 8월 30일 교육자 4명 선발 시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부서의 성과와 실적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아홉 번째입니다. 타지자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군정 접목사례입니다. 벤치마킹 횟수에 비해 군에 접목된 사례가 별로 없으니 효과성 제고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라며 제대로 된 사업구상을 하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전재옥 의원님의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매번 벤치마킹 이후 참가자 및 업무담당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결과를 정책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사업구상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 이후에는 일괄 견학하기 보다는 지난 8월 케이블카사업 벤치마킹과 같이 당일 출장형식으로 새벽에 출발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내실도 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벤치마킹 추진 시에는 효과성 제고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장소 및 대상선정 또 후속조치 등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열 번째 청원경찰 근무 관련입니다. 청원경찰은 제복을 입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대부분 직렬과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나 폭력 등이 만연한 만큼 해당 청원경찰들을 민원이나 복지부서에 배치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는 전재옥 의원님의 감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청원경찰이 채용목적과 달리 행정업무를 맡게 된 배경은 국가정책 변화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으로 경비업무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21일 청원경찰 10명 전원과 간담회를 갖고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민한 결과 대부분 현 실정을 이해와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있어서 어제 군수님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은 되도록 시설물 관리나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 등 현장업무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협박이나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함께 하면서 직통112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4쪽 청원경찰 근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0명이랑 간담회를 하셨다니까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꼭 청원경찰이 아니더라도 그런 직렬 관련해서 같이 군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우선 업무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쪽으로 이미 청원경찰 10명이 배치는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사항은 지금 말씀처럼 저희뿐만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원경찰들이 많은데 그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에요. 청원경찰에게 경비직무 유사한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맡기면 그건 청원경찰법 위반사항이라고 합니다. 그건 청원경찰법에서 명시된 제3조 직무와 제4조 배치 및 10조 5항 배치의 폐지를 위반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이 됐다 하지만 본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건 지금 대안으로 민원복지부서에 CCTV 및 군청과 경찰서간 직통전화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이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 우리 복지분야 민원이 가장 많은 곳에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력에 우리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장은 아니더라도 사복을 입고서라도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를 한 명이라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거였지 제가 10명을 다 배치를 하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에서 아무 결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했던 대로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먼저 번에 기동배치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민원실에 배치를 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효과가 부족했고 미흡했다고 판단해서 그분을 다른 데로 해서 지금 근무 중에 있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복지분야라든지 민원분야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있을 때 그걸 적정하게 배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19년 5월 23일자 보도 자료를 보면 복지정책이 바뀔 때마다 민원이 급증해서 폭언폭력에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전체 10만 1,090건의 피해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69%가 폭언이고요. 그 다음에 위협이 8.4% 업무방해가 20.9%라고 합니다. 또한 19년도 7월 25일자 강원일보의 기사내용을 보니까요. 한 민원인이 군청 청사 내에 공기총 8발을 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방호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없었고 47명의 청원경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군수실까지 동물용 마취공기총을 갖고 갔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비단 강원도뿐이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쪽에서도 그렇고 건설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공직자이기 전에 한명의 군민입니다.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있다지만 즉흥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제가 행정감사를 한 거였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공직자도 지키고 그런 면에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사실상 소통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원경찰분들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너무 고마웠다는 의견도 받았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또 이분들의 목적하는 바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AS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원북 같은 경우는 그전에 원북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아날로그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5년 동안이래요, AS기간이. 그러다보니까 무슨 단말기가 하나 고장 나도 와서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 뭐냐면 출장비를 다 받아야지 수리비 받아야지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또 자기들이 시간 내서 올려고도 안해요, 하나 갖고는. 고장 나서 이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빨리 전환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금 3년 정도 AS기간이 돼야 되는데 5년을 하다보니까 너무 길어서 안 맞는다. 그리고 또 다시 AS기간을 해서 목록을 넣어야지요. 수리비를 단말기나 뭐든지 고장 났을 때도 얼마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계약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어놔서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입니다. 안전총괄과는 7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공유재산 내진설계 및 진단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예산이 들더라도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내년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짚어주셨습니다. 17년말 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전 22개소, 개정후 16개소 2개를 더해서 총 대상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절차는 내진평가에 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보강사업을 진행하는 게 절차입니다. 이미 전년도 18년도에 6곳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2단계 내진보강사업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내년에 내신성능평가 계획수립과 동시에 예산여건을 고려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사장 불법노점상 대책입니다. 역시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노점상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단속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진처럼 불법점유물 3개소에 대해서 철거는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해양산업과와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불법이 예측될 때는 초기 계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해수욕장 구조장비 운영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구조장비운영 종합계획수립, 장비관리 대책, 보관창고 마련 등을 지적 하셨습니다. 올 여름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지속적인 장비 확충 그리고 안전요원의 정예화가 우리 해수욕장 안전에 두 축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현장중심의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내년도 수상스키나 사륜오토바이 등 장비보강을 구상하고 있고 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구적인 보관창고 신축과 농기계센터 공동운영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술자들의 경험을 들어봤습니다. 수상장비와 농기계수리는 분야가 좀 중첩이 안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고를 신축할 때는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할 때 순환관리의 중심축이 어딘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순환관리의 항구적인 대책들도 늘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호객행위 단속실적과 조치입니다. 송낙문 의원님께서 호객행위로 인한 상인 간 마찰, 지역이미지 하락 그리고 근절대책을 짚어주셨습니다. 주로 백사장과 만리포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공문도 발송했고 특별점검도 실시했고 또 관광객이 많은 시간대에 예방홍보활동도 추진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상인들의 스스로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영업행위와 위법행위 사이에서 모호한 부분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답은 현장에 있다는 각오로 현장을 자주 가고 점검하고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역시 송낙문 의원님께서 고령인구가 느는데 그에 따라서 심폐소생교육도 늘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각종 행사장을 이용한 교육기회를 마련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간 재난안전담당자교육 250여명, 민방위특성화교육 100여명 등 크고 작은 교육때 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대치훈련, 도민생활체전, 한국훈련 등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관리 분야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업주에 대한 경각심 제고, 불시적인 점검, 복군 30주년 행사 때 문제점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학교주변 접객업소, 일반음식점 등을 거의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식품위생감시원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리려고 구상중입니다. 또 신규영업자 위생지도, 식중독 이력업소 집중관리, 일반 음식점 컨설팅 등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군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관리 분야입니다. 역시 전재옥 의원님께서 숙박업소 단속, 몰래카메라 설치업소 적발, 종합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각종 위생분야 단속 때 이성혼숙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자체 시책으로 몰래카메라 20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대대적인 근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특별히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평가 때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항목을 만들어서 경각심을 더욱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도 강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최근 3년간 해수욕장 구조장비 운영현황 관련해서 장기 추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답변 내용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있네요. 지금 우리가 현재 구조장비를 임차임대를 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보관하고 위탁보관도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임차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창고 신축이 급물살을 타면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8곳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앞으로 해수욕장 종합발전계획도 수립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28곳 해수욕장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수상오토바이는 한 대씩은 배치가 돼야 된다. 이 원칙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많은 대형 해수욕장에 하는 부분은 저도 분명히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28곳에 한 대 이상씩은 배치를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예산 확보나 도비 확보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상스키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번에 근무할 때 인명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의장  김기두

아마 원인 분석은 다 됐을 거예요.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조대 선발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잘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태풍이 북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할 것 같은데요. 태안군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태풍은 지금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님 주재, 군수님 주재 회의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사전점검 부서별 미리 미리 챙겨야 할 부분을 태풍이 오기 전에 최대한 점검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두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정상추진 13건, 장기추진 2건 총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57쪽 전기자동차 보급관련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감사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 사항과 2017년과 2018년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복지원자가 있는 것은 보급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원인으로 판단되며 구입신청 및 선정시 형평성, 공정성에 노력을 기하여 주고 향후 지원기준 마련 및 충전소 위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감사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당시 보조금 지원기준은 1세대 1대, 1사 1대로 제한을 뒀고 기존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중복지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성 부의장님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중복지원예방을 위해 2017년, 2018년 보조금 수령자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 제한하는 등 보조금지원기준을 강화하여 중복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및 전기충전소 설치위치에 대한 홍보로 전광판, 군청홈페이지, 태안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전기자동차 구입 시 많은 군민들께서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두 번째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사항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 즉각적인 단속 및 점검을 실시 주민의 불편해소 처리와 우리군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지도점검 권한이 비산먼지에 관련사항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단속이 어렵더라도 도청 및 환경부와 함께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감사사항입니다. 먼저 수산물가공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단속 및 점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가공공장은 주로 근흥면 도황리 일원에 16개 업체가 있으며 주로 수산물 냉동, 멸치건조, 사료제조업종의 시설물이 분포되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곤쟁이 등의 잡어를 잡아서 냉동제품 작업을 하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멸치건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냉동공장 및 건조장 등에 작업공정에서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은 아니지만 작업과정에서 수산물 찌꺼기 등이 일부 발생되어 작업장관리 편리를 위해서 물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이후 7월에 수산물가공공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봤으나 7월은 금어기로 인하여 수산물 가공작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사업장을 대표하는 근흥수산물가공협회 회장을 만나서 앞으로는 수산물 찌꺼기 등 전량 회수처리하고 작업장 물청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정화시설을 유입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당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발전본부 지도점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안발전본부의 경우 우리 군에서는 비산먼지 관련한 사항만 점검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금년 3월에 환경부, 충청남도, 환경보존협의회와 함께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5월에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태안발전본부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를 제외한 대기, 폐수분야 등에 단속권한은 없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청남도, 환경부 등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에 단속권한이 없는 대기폐기분야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 즉시 충청남도 등 단속권한부서에 연락 협조 요청하여 지도점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 번째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쓰레기 투기감시단 운영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환경감시단 4명이 8개 읍면을 관할 감시하고 있는데 주요 관광지마다 쓰레기가 많이 보이며 감시단 운영에 실용성 제고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은 4명의 주부를 채용, 운영하며 주요 업무로는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의 업무가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쓰레기불법투기 감시활동 및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로만 국한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쓰레기투기감시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읍면별 쓰레기분리배출 및 불법투기근절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일제단속 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와 함께 도시미관 저해사범이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네 번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첫째 충청남도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라 태안군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변경 및 태안화력 간 환경협정서 개정필요 여부, 두 번째 서부발전에서 주민일상과 관련된 비산먼지 대책수립과 도로, 회처리장, 저탄장 등 관리와 석탄운반차량에 대한 세륜, 세차시설, 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처리 필요, 세 번째 환경관리위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 모색 네 번째 군 운영 노면청소차 운영활성화 방안 감사사항입니다. 태안군과 서부발전과의 환경협정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대기오염배출 농도에 대하여 충청남도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기준을 적용, 협정내용 중 추상적이거나 현실이 부합되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재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위원은 현재 16명의 위원과 대학교수 1명이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등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반영하고 환경관리위원회에서 증원이 요청되면 적극 수용 처리하겠습니다. 서부발전에서 비산먼지 대책으로 도로, 회처리장, 저탄장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회처리장 출입구에 약 900미터 철근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으며 정제공장 비산방지 억제설비 설치여부를 최종 파악한 결과 7월에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준공 완료하였으며 발전소 인근 노면청소차는 6월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8월 중순부터 태안읍까지 운행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탄장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지난 7월말까지 미비점에 대하여 일제히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장기적으로 1단계로 5호기부터 8호기용 옥외저탄장은 2023년까지 2단계로 1호기부터 4호기용 옥외저탄장은 2026년까지 옥내화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행하는 노면청소차는 도로청소와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노면 청소차 진공식 흡입 1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도로변 흡입처리 방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으며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2020년도 국비를 확보하여 살수차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여 노면 청소차 운행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다섯 번째 김영인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화학물질안전관리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관내 황산생산업체 대책으로 운영 중인 방제소와 대피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특히 태안에서 생산 유통관리 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이 무엇인지 주민설명회 개최 등 홍보방안을 업체와 협의하여 이행 바람과 사고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 주민대비책,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주길 바라는 감사사항입니다. 먼저 태안에서 생산, 유통·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 유독영업자 등록현황은 제조 1개소, 판매 6개소, 사용 2개소 총 9개소입니다. 최근 취급 화학물질은 염산, 황산, 일산화탄소, 암모니아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로 대신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관내 화학물질 관련업체와 안전관리 및 주민홍보 계획협의 결과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안전관리 홍보인쇄물 제작으로 화학사고 시 대처요령 포스터를 9월 중에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이용과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 및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학사고 시 대체요령 팜플렛에 본부 화학물질 입출고담당 업체 및 기사 비상연락망, 방제물품 위치 등의 내용이 담긴 팜플렛을 제작하여 10월 중에 배포하겠습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이송차량 사고대비 방제약품 사용안내표지판과 중화모래는 11월 중에 두야교차로 등 9개소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설명회는 9월 중 원북면, 이원면 이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예방법, 사용물질 특성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충남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이 금년도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충청남도와 연계방안을 포함해서 2020년 본예산에 화학물질안전 용역비용을 반영하여 우리군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여섯 번째 김영인 의원님께서 가로수 식재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노선별 마을별 특색 있는 가로수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방안검토와 단일품종보다는 개화시기가 각기 다른 작물을 식재하여 관광객 및 군민에게 새로운 환경을 보여주고 교통섬 등에 홍가시나무 식재가 많은데 이를 가로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명품 가로수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감사한 사항입니다. 2018년 도민체전과 2019년 장애인체전을 성대히 치르기 위하여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여 가로화단에 꽃묘를 식재하여 행사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실 그동안 8개읍면 가로화단에 꽃묘를 식재하는 예산은 2,400만 원으로 읍면당 300만 원에 불과하여 연중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화단을 조성하기에는 충분히 못했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별 마을별 특색 있는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 가로화단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안면읍, 원북면, 이원면 구간은 배롱나무, 안면읍 국도 77호선 구간 내 이팝나무와 모감주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도시재생과에서 태안읍 대로 2-1호 동백로 구간 화단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홍가시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등 시가지 내 특색 있는 가로수로 식재를 한 것처럼 앞으로 가로수도 향후 사시사철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홍가시나무처럼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명품가로수, 가로화단 조성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 일곱 번째 미세먼지 관련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미세먼지 대책 대부분이 국가위탁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은 노면청소차 운행,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미약함에 따라 방안마련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감사사항입니다. 대기오염 배출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국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도 13억 5,75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전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LPG1톤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저녹스 버너지원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군 현실입니다.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사업은 없으나 송낙문 의원님께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산먼지 등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살수차 1대를 구입하여 노면청소와 살수차 운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미세먼지를 위한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근거 미세먼지 발생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2019년도 하반기에 수립하여 금년 2회 추경예산에 미세먼지 저감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2천만 원을 요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여덟 번째 송낙문 의원님께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현황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옥외저탄장을 옥내저탄장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입니다. 태안발전본부에서는 1~8호기 옥외 저탄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발생차단을 위하여 2026년까지 약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옥내저탄장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단계 5~8호기는 옥외 저탄장을 2023년까지 2단계는 1~4호기용 옥외 저탄장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옥내화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25년 태안발전본부 1, 2호기 폐쇄계획이 있어 옥외 저탄장의 옥내화 계획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지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기보다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하여 한국서부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5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아홉 번째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가로화단 정비가 주로 가을에 이루어졌는데 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가로화단 정비도 관광객이 자주 오는 여름철 이전 미리 정비해 주고 소나무 식재의 적기인 3, 4월 및 8, 9월에 식재를 요하는 감사사항입니다. 전재옥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는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그동안 1억 9,387만 6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봄철 시작과 함께 관리시기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가로화단 및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부터 8월까지 작업했던 사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는 품종별 관리순기에 맞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나무 식재뿐만 아니고 모든 나무는 적기에 심어야 활착이 잘 되고 겨울철 동해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추진한 관계로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 의견을 주신대로 적기에 식재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열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태안군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태안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상 공중화장실 청소는 1일 3회이나 1개소 인력운영시간이 2회하는 경우 청소 3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개선요구와 매점과 관련된 공중화장실 관리는 사용수익허가 후 사용료 대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탁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대장 비치 및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관리주체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서식변경이 필요하다는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운영은 화장실 면적,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읍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면적, 사용량 등을 재확인하여 2020년도부터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장실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시간을 추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8월 1일 해당 근흥면에 안내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근흥면 채석포항의 화장실을 관리하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금년 7월 30일자로 합의하에 계약종료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태안군 공중화장실 책임관리자 안내판을 8월 1일 제작하여 공중화장실 입구에 8월 9일 부착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관리로 주민과 관광객이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열 한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태안 3대 관문 가꾸기 추진사업 현황감사사항입니다. 감사 내용은 도내리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용인원이 적어 아쉬움이 크고 설치된 위치 문제로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며 추후 공원조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활용방안을 미리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을 요하는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조성된 도내교차로 내 가로공원은 교차로 공사 후 발생한 유휴토지에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1억 8,845만 원을 투입하여 정자 1개, 벤치 등 편의시설 10개, 운동기구 6대를 설치하고 왕벚나무 외 5종 5,542주를 식재하여 가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 당시에는 단순히 유휴토지를 이용하여 단순하게 가로공원을 조성한 관계로 전재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성 당시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이동거리 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공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았겠지만 이를 간과한 것이 지금에 와서 현실과 같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용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로공원 조성 시 면밀히 살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도내리공원은 태안군의 또 하나의 관문으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꽃묘 식재를 통해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열두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노후 경유차가 폐차지원금으로 중고 경유차를 구입한 후 2~3년 내 폐차하면서 다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함께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 또는 전기차 확대지원 방안 검토 요구 감사사항입니다. 조기 폐차지원금으로 중고 경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현재 지침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에 향후 중앙부처에 지침개정 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중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는 조기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할 시 지원금의 20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1톤 화물차 신차 구입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에 LPG화물차 신차구입비의 일부인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7대를 지원하고 하반기 5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열세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미세먼지와 오존농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세먼지알림이 전광판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민들이 미세먼지, 오존농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군청 정문 앞, 공영버스터미널 앞, 기업도시 교차로 앞 3개소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민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파악하고 농도가 높을 때는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자, 노약자 분들이 외출시 흡입되는 미세먼지로부터 활동에 기준판단을 제공코자 사실 금년 후반기에 태안읍과 안면읍에 각2대, 그 외 면에 1대씩 설치하기로 2회 추경에 사업비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추경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사업 억제로 인하여 금년 즉시 설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0년 본예산에 10대 설치예산 1억 원을 꼭 확보하여 군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미세먼지알림이 전광판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미세먼지 농도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로부터 대응하도록 정보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열네 번째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5년간 100억 원 정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단순노동 등 소액 계약의 경우 읍면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태안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사업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으로 산림조성, 육성, 이용, 재해예방, 복구 등 산림이 기능을 유지발전 또한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사업에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풀베기사업, 도시림, 가로수 조성사업 등은 사업비 금액에 따라 관내 및 도내 입찰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액예산이지만 관내 가로공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그동안 군에서 집행한 사업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읍면에서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신경철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읍면에 재배정과 함께 가로공원 관리예산을 더 확보하여 읍면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낙문, 전재옥 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어린이4호공원 자연생태공원 조성관련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사각박스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하여 기둥을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 결과 다르게 시공된 사항 조치결과와 공원내 기둥 갈라짐에 대하여 톱밥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 실시여부,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 철거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동기구 재설치 방안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입니다. 공원에 설치된 놀이터 기종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각박스를 짜서 그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세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장비 동원하여 굴착 확인결과 설계와 다르게 주름관을 넣고 시공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공사 현장 여건 감안과 주름관 사용 공법이 더 견고하게 시공했다는 사업자 공사감독관의 설명을 듣고 정상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방부목 기둥 갈라짐 현상 하자 부분은 금년 7월달에 톱밥을 사용하여 틈새 메꿈 하자보수 처리 완료 후 방부목 기둥에 대하여 페인트를 도색하였으나 당시 전재옥 의원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페인트 도색이 균일하게 되지 않고 불량 도색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월 2일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기둥상부 빗물 유입으로 인한 기둥 갈라짐과 썩음현상 방지를 위해서 철재 캡 마감처리를 추가로 보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철거로 주민 불편사항은 2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고사목 하자보수 처리는 고온으로 인하여 고사방지를 위하여 식물의 식생이 좋은 10월달 중에 식재를 완료하여 최종 하자 마무리 완료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해서 2020년 본예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용역비 반영해서 우리군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한다고 하셨는데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의원

잘 좀 수립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161쪽에 보면 하단에 정제공장 비산먼지 억제설비를 8월에 준공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한 모양이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저희들이 서부발전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청소차를 6월부터 시범운행해서 8월 중순부터 태안읍까지 운행해서 비산먼지 최대한 억제조치 한다고 했는데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현장한 걸 끝까지 추적조사는 안했지만 그분들이 실시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요, 본 의원이 출퇴근하면서도 그걸 전혀 본적이 없는데 이게 확인이 된 건 ...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 사항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세 번째 줄인데요. 두 번째 줄부터 장기적으로 1단계로 5~8호기용 옥외저탄장은 2023년까지, 2단계로 1~4호기용 옥외저탄장은 2026년까지 옥내화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1~4호기가 폐기예정이 7년, 8년밖에 안남았는데 이게 2026년에 옥내화를 한다는 게 이게 본의원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옥내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폐기하는데 그때 가서 옥내화를 한다는 건 이건 보여주기식 자료밖에 안되는 게 아니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그렇잖아요? 이게 폐기하는데 그때 가서 옥내화를 뭐하러 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글쎄요,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협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대화를 해보면 신뢰가 안가는 부분이 서부발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옥내화 하는 것도 아까 송낙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동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강제성이 있어서 언제까지 하라는 입장이 못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신뢰하고 그냥 듣고 보고 드리는 수준밖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발전소가 운영을 않는데 저탄장을 옥내화하겠다? 이런 건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어떻게 보면 1~4호기를 옥내화를 한다고 하면 9~10호기 옥내화하면서 바로 했어야 되고 5~8호기 이후에 1~4호기를 하겠다는 건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자료는 본 의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당부를 드리면 근본적으로 세륜 세차시설은 완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회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발전소를 운행하는 차량 그러니까 대형차량들은 세륜 세차시설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알았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전소 조기 폐쇄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자료 줬다고 해서 그대로가 아니라 자료는 이렇게 줬는데 이거랑 좀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 열한 번째 태안 관문 가꾸기 추진사업 다른 모든 거에 대해서 정상으로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태안 관문 가꾸기 같은 경우는 도내리쪽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몇 년 동안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행정감사로 해서 많이 정비가 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여기 처리내용에 보니까 왕벚꽃나무 외 5종 5,542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잘만 관리가 되면 훌륭한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잔디랑 공원이 있었는데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풀씨가 날려서 그게 커서 풀밭이 되어 버렸거든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자주 둘러봐 주시고요.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후에 꽃묘를 식재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 있는 것만이라도 관리를 하면 충분히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179쪽 어린이4호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행정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안됐다면 이 공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당초 업자가 설치한 대로 방치 관리됐었을 수도 있다고 가정됩니다.

○ 전재옥  의원

예, 태안군 내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의원

그 많은 사업을 의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돌아볼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 이건 눈이 띄는 거였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말씀처럼 지적한 거에 대해서 우리 했던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한 거지요. 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기는 하는데요. 하자보수 요구를 하기 전에 물건을 살 때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이공원이면 생태놀이터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비싸지요? 3억이 되는 거였으면. 3억다운 어린이생태놀이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기둥 콘크리트 시공도 다시 새로 하셨어요. 그리고 갈라짐 현상도 저희가 현장방문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톱밥을 넣어서 했습니다. 톱밥을 넣어서 다음에 추후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건.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앞으로는 ...

○ 전재옥  의원

아니 톱밥을 넣어서 하자보수를 한 기둥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상관이 없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계속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어떤 부분이 나타나겠지요. 부패하는 부분이라든가 갈라짐이라든가.

○ 전재옥  의원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산림과에서 하든 어린이공원도 하고 여러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견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물품으로 해서 사업비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또한 톱밥 사용을 해서 하자보수 하는 그때에 본의원이 현장을 또 가봤는데 도색처리가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안갔으면 그냥 얼룩덜룩한 도색으로 그냥 기둥을 칠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렇듯 의원이 계속 지적하기 전에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 많이 이 생태놀이터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도 저희가 감사할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쪽 미세먼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흡입하는 빨아들이는 청소차가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송낙문  의원

그게 빨아들이는 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경계석 딱 있는 데에서 바짝 붙어서 쫙 빨아들여야 되는데 끝에 정도는 잘 못빨아들이는 것 같아서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빗자루 질도 해주고 하던데.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글쎄요. 도로하고 노면이 각각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내권이 아니기 때문에 구석이라든가 어떤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흡입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 송낙문  의원

설치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건 없나요? 제가 봤을 적에는 쭉 가면서 경계석 있는 데로 쫙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도시 같은데 보면 빨아들이던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빨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 부분은 저도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는데 하여튼 운영하는 우리 주무관하고 저하고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다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우리가 살수차 내년에 한 대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해서 미세먼지가 덜 좀 발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도 여름에  조금 늦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세먼지 억지제가 있어요. 살수하면서 넣어서 뿌리면 덜 날려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송낙문  의원

또 179쪽 어린이4호공원 자연생태공원에서 기둥 콘크리트를 굴착을 하셔서 거기는 하자가 없다 이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본래 지금 설계서하고는 안맞게 했어요. 왜 그러냐 거기 주름관 갖다가 플라스틱 이걸 갖다 했잖아요. 원래는 네모나게 박스로 해서 타설을 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주름관만 조그만 거 갖다놨잖아요. 이건 안맞는 거다. 또 거기가 그전에 쓰레기매립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넓게 타설을 해서 갖다 기둥을 앉혔어야 되는데 조그맣게 해서 이건 안 맞는 거다 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것도 잘 해서 나중에 거기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앞으로 공사하면서 제대로 감독해서 공사설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쓰레기 감시단 있지요? 불법환경감시단. 그 4명 가지고 8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카바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건 면밀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시적이라도 이런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고 또 분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 감시단을 좀 더 폭을 넓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중 매년 갈 수는 없어도 다만 1년이라도 이 인원을 더 투입해서 불법 아니면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제재가 따른다 그리고 그걸 생활화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읍면 전혀 쓰레기 개선이 안된다고 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미리 간파를 했다면 감사보고 내용이 좀 달라질 수 부분이 뭐냐면 내년도에 별도의 국·도비로 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감시단 운영에 4명이 충원되도록 그게 별도로 도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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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농정과장 이종진입니다.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박용성 부의장님 4건, 김영인 의원님 1건, 송낙문 의원님 1건, 전재옥 의원님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첫째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농업경영인회관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회관은 태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농업경영인과 화훼협회, 태안군 낙우회 등 3개 단체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과 협약 체결한 농업인단체 외에도 추가로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사무실 운영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인회관을 위탁운영 중인 3개 단체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사무실 수요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관내 곤충사업장 현황 및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곤충사육장은 8개소로 최근 2개소가 휴업하여 6개 농가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생산된 곤충은 유통사업단에서 ㎏당 3만 원에 매입하여 가공 후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농가에서 생산된 곤충은 농가 자체적으로 건조하여 분말 등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일부는 원물로 ㎏당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곤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사업단을 구성 지원하여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유통사업단과 중국 스타트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중국과 곤충제품 판로 협의 중으로 유통이 활성화될 경우 관내 곤충농가 참여를 확대하여 곤충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86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친환경농가 재배현황과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친환경 농가수는 2014년도에 178농가에서 2018년도에 97농가로 46%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85,165농가에서 57,261농가로 33%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친환경농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재배농가 대다수가 고령농으로 재배환경 인증기준 등이 까다롭고 일반재배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으며 해외유기식품 수입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친환경 농업에 어려움이 있어 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해당사업의 보조금은 농가로 직접 지급되며 농가에서 사업별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연 3회 이상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에서는 친환경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변경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농수산물을 비롯한 특산물판매장 시설개설 현황과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남면 당암리에 농산물직매장을 준공하고 금년 4월 26일부터 임시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7월말 기준으로 20,644명이 방문하여 7억 3,3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이중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마늘, 양파 가격 폭락에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객, 판매액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8월 참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 참여를 확대하였고 향후 소농, 고령농의 유통판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직판장 개설지역을 벤치마킹을 시행하여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도비 사업 등 소규모 직판장 개설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축산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지원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종류가 다양하여 일부 농가에 중복 지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7월에 중복 편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최근 5년간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된 개별 지원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습니다. 향후 구축된 데이터를 농업기술센터, 읍면 산업부서 등과 공유하고 신청농가 구성원 확인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중복 편중지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송낙문 의원님께서 영세농가 묘판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농가 묘판 공급사업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62만 5천 상자를 농업경영인단체에 위탁 생산하여 4,647호에 18억 4,8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읍면 농업경영인단체에 위탁 생산해 왔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위탁생산을 포기하고 사업이 지속되는 동안 사업 취지에 맞게 지원되지 않아 검·경찰에 고발되는 등 사업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2013년부터 타사업으로 변경 지원되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군에서는 고령 영세농가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마늘영농단 6개소를 육성하고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였습니다. 규산질비료 공동살포를 실시하는 등 인력 부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농작업지원단 농업인력지원센터 등 운영을 통하여 고령영세농업인들에게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육쪽마늘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쪽마늘 종자대 지원사업이 당초 신청면적은 같았으나 실제 면적을 확인하여 면적별 기준에 맞게 지원하는 상황이며 유황마늘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농가의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수매 미참여 농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태안농협과 협의를 통하여 수매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산농가가 수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수확기 대도시 직거래행사와 농·특산물 특판행사, 농산물축제 등 유통판로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태안 육쪽마늘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산수향과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 육쪽마늘 브랜드 육성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육쪽마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태안군 씨름단 유니폼에 태안 육쪽마늘 문구를 삽입하여 TV방송 시 브랜드 홍보도 하였습니다. 농산물축제의 경우 산수향 육쪽마늘축제, 태안 육쪽마늘 산지 캐기 체험행사 등을 개최한 바 있으나 참여자의 행사비 직접 지원요청 및 행사 선호도 하락 등으로 중단하였으며 향후 태안 꽃축제, 해수욕장 행사 등 타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농가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마늘축제 개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군에서는 수확기 및 김장철 농·특산물 대도시 직거래행사를 추진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육쪽마늘을 판매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재옥 의원님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선별료, 수수료 등의 사유로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한 출하보다는 자가 출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장비가 화훼류 위주이며 노후화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내수연수 10년 경과하여 사용이 불가한 물품은 금년도에 불용 결정하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경매장 운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매장 개설은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근 충서원예농협에서 운영 중인 경매장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앞으로 도·군·농협 간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군에서는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산지유통센터 유통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시설을 개선하여 다양한 농산물이 유통되고 많은 농업인들이 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두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직판장 관련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 있긴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돼 가고 있질 못한 편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수산물하고 중복이 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저도 보긴 하는데 어쨌든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 8개 읍면에 소규모 직판장들을 속히 개설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산물을 대형 유통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직판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 추진의 문제가 아니고 빠르게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해서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셔 보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 산수향 관련과 193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안군에는 많은 축제가 있는데 농산물 관련 축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는 산수향이 서산과 태안이 하면서 격년제로 축제를 했었는데 말씀처럼 산지 캐기 체험행사라든지 지지부진해서 지금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 다음에 안면도 고추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마늘축제 개최를 재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개최가 처음에 다 대성황이면 좋지만 다 미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부족한 걸 보완하고 보완하면서 대성황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크게 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실패했던 원인은 시기적인 문제도 좀 있었어요. 대부분 우리 육쪽마늘 캘 시기를 지나서 건조를 해서 그 시기에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해서 그러니까 육쪽마늘 캐지도 않았는데 육쪽마늘축제를 했으니까 당연히 육쪽마늘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태안 육쪽마늘축제에 왔는데 육쪽마늘이 없더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걸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한다면 이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이 아니더라도 후년이라도 차근 차근 준비하셔서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축제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도 제가 행정감사를 한 건 이런 유통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서산 충서원협 공판장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 됐어요. 서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판장을 운영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은 저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처럼 축제도 몇 번 해 보고 실패를 했는데 이걸 해 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하고 어떻게 공판장을 하겠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 대신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하지만 노인분들 어르신들은 다 외지에서 오는 장사꾼들한테 유통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집하장을 어차피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집하장을 마련해서 서울로 올리든 어디로 올리든 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 군에서 좀, 수수료 그런 거 다른 데다 해도 다 내고 있잖아요. 충서공판장 내도 저희 수수료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서산 팔봉까지 가서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태안군민들이.

○ 농정과장  이종진

그런데 일부 농민들은 수수료도 부담 가는 분들이 가셔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집하장이라도 ...

○ 전재옥  의원

만들다 보면 그런 수수료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

어떤 유통을 할 수 있는 물꼬를 좀 트여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지 제가 경매장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집하장을 마련해서 맨 처음은 몇 분이 참석을 하시겠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 군민들이 참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지유통센터를 활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7억 3,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

순이익은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다.

○ 의장  김기두

순이익을 계산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원이 11분인가 있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의장  김기두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데이터베이스화 마쳤나요? 지금.

○ 농정과장  이종진

예, 마쳤습니다.

○ 의장  김기두

이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데이터자료를요?

○ 의장  김기두

예, 그렇게 해주셔요.

○ 농정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완료 2건 등 총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군 분야별 읍면별 기업현황 및 산업생산량을 데이터화해서 기업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태안읍에 43개 업체 등 89개 업체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 식료품업체가 46개소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산업전반에 대한 생산량은 총 2조 5천억 원이고 그중에 전기와 관련된 생산량을 제외하면 1조 3천억 원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앞으로 우리군 기업현황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기업유치 계획이 필요하다는 박용성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군은 자동차 연료필터 제조업체인 KMF를 유치해 내년 초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난 8월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인 케어사이드와 또 블라인드원단 제조업체인 오케이섬유와 MOU를 체결하는 등 유망기업 유치에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해서 근로자 이주보조금을 신설해 기업 이전에 따른 노조의 반대를 해소하면서 동반이주를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조건을 완화해서 우리 군으로의 기업이전을 유도하고 신규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분석해서 조성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한국발전교육원 이전과 관련한 대책을 주문해 주신 김영인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발전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히 매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교육원 및 사택에 대한 지역 활용방안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군수님께서 발전교육원이사장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9, 10호기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주민공동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는 김영인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제출 시 마을총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마을총회를 거쳐서 주민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발굴된 사업의 주민전체 공동사업 여부와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재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별도 대책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을 주신 김영인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사업비 16억 원을 활용해서 관리사무소 내부와 외부의 개보수작업을 추진해서 근로자 숙소 및 공동식당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및 공원조성은 주변마을 주민의 의견수렴과 또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군 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 달라는 김영인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 친절교육, 벤치마킹 또 방송을 통한 홍보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과 함께 획기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닥경관조명 또 지역 문화재 등과 연계한 시장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시도로 지금과는  다른 전통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10쪽 선박단지와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단지 내 체력단련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도 검토를 해 달라는 송낙문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업체 중 5개 업체는 9월 중에 착공예정이고 나머지 업체도 금년 중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체력단련시설은 법적으로 지정된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와 함께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특산물전통시장 장옥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신 김종욱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산물전통시장 내에 있는 장옥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이나 또는 폐지를 한 후에 매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일반입찰을 거쳐서 매각을 해야 하므로 당장 입주상인에 대한 분양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활성화 방안검토 등 궁극적으로 매각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년 하반기 중에 공설시장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점포에 대한 일제정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11쪽 M게임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신경철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임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M게임도 회사규모와 매출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인력이 많이 감소되어 기존 계획대로 본사이전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태안에는 고객지원센터, VR센터 등 IT연구시설을 운영하는 16명의 근로자가 상주를 해서 VR게임을 활용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본사이전 등 추가적인 투자 움직임이 있을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를 위해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전재옥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일자리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청년 유입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최근 우량기업 유치에 성과를 거둔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창업지원, 임대주택 마련 등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종합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고민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직업소개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신 전재옥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24개의 직업소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무등록 직업소개소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군 건설노동 및 농어촌 일손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등록 직업소개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등록여건을 갖추지 않아서 양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등 직업소개소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 거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1쪽에 태안특산물 전통시장이요. 태안특산물 전통시장 이게 상설시장, 공설시장, 등록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시장 구분 분류인데요.

○ 김종욱  의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상설시장은 항상 시장이 열려 있다는 그런 시장이고요. 공설시장은 개인소유가 아닌 군 소유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등록시장은 특산물전통시장 특별법에 등록이 된 시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 김종욱  의원

또 서부시장이라는 것도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서부시장이 또 있지요.

○ 김종욱  의원

그러니까 이게 난 도대체 시장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상설시장이고 ...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서부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은 아니고요.

○ 김종욱  의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임대료가 한 달에 134개 점포에 230만 원 정도 나오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월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게 지금 134개소가 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럼 평당 한 천 원씩 조금 넘네요? 평당 가격으로 따져 볼 적에.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평방미터당 367원씩 부과가 되고 15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달에 18,000원 정도가 됩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임대료를 책정한 것이 어디 시중가격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태안군에서 무슨 조례안을 만들어서 가격을 매긴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사용료 조례가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태안군 조례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시중가격 이게 몇 년 전부터 해 놓은 것을 지금 물가는 오르고 거기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좀 올리든가 해야지, 올 12월 31일날이 만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종욱  의원

또 재계약을 해야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종욱  의원

이것 조례를 만드셔서 이걸 금방 매각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 조금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거기에 보면 한 점포 하는 분이 여러 점포 있어서 불로소득 올리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에요, 거기. 자기네들 임대해 놓고 가격은 군에서는 평당 1, 200원씩 해서 몇 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평당. 이건 불로소득이고 그러면 그건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그건 연말까지 ...

○ 김종욱  의원

그냥 이건 지나갈 게 아니라 이게 지금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지난 7대에서도 거론됐고 그 밑에 대에서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행정감사나 무슨 업무보고 때 그냥 지나가면 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12월달 안에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라도 올해 매각은 안하실려면 임대료라도 산정을 다시 해야 돼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일단 올해 안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제정리를 하고요. 임대료 부분은 내년에 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내년에 검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아니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 김종욱  의원

왜 그러냐면 올 19년도 12월 31일날 재임대를 해야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종욱  의원

그러면 또 이대로 임대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2년이나 3년 임대기간 동안은 그냥 이대로 부과해야 된다 이 소리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일단 우선 가장 급한 것이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러 점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대문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연말 안에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임대료 부분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가서는 매각하는 방법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거 확인은 해 보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실태조사 지금 계획을 세워서 곧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김종욱  의원

지금 행정감사 끝난 지가 한 두달도 아니고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런 실태조사도 안하셨고 여기 보면 주품목이 수산물, 양은, 침구, 의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수산물 판매만 됐는데 지금은 다 조리를 할 수 있게 식당이 변경되어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식당이 내가 보기에는 영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장 개인들은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주고 임대 내서 어려운 판인데 여기는 특혜를 준다 이 소리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하여튼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개선이 뭐에요, 이거 말로만 하시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 김종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KMF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상수도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돼서 지금 현재 공사중지가 된 상태고요. 내년 3월에 준공계획입니다.

○ 의장  김기두

그리고 오케이섬유는 지금 입주가 됐나요? 혹시.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그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두

몇 분이나.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종업원 수는 지금 5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공장만 이전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본사까지 이전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본사까지 올 가능성이 큽니다.

○ 의장  김기두

지금 거기에 보면 먼저 무슨 철강회사가 나갔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신이철강.

○ 의장  김기두

평천에 보니까 그 섬유회사가 써 있던데 이런 동향 같은 거 있으면 간담회가 아니어도 그때 그때 보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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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수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상추진 10건, 장기추진 1건 총11건입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백사장 및 영항어촌계 수산물판매장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입점은 어촌계 수산물직매장 관리 규약에 따라 총회에서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입점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직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비어촌계원의 사용과 전대행위로 인한 복수의 점포운영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교부 목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지도 점검하여 수산물직매장이 어촌계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수산물을 비롯한 특산물직매장 시설개선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항어촌계 수산물직매장은 영항항의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점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육교 건설 등 영목항 주변 연계사업과 병행하여 수산물직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수면 등 군유지를 활용한 간이직판장 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산물직매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가두리 양식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상 연1회 낚시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낚시터를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지도단속은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낚시객들의 음주와 취사 등에 대하여 낚시터를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지도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해상관광낚시공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용료와 운영실적입니다. 위탁사용료 연체시 연체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체납 시 해지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상반기 바다낚시공원 운영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납된 1개소에 대하여 위수탁 사용고지서를 발급하여 독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협약서 및 영업배상책임입니다. 해상관광낚시공원 3곳의 협약서 내용이 통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협약 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업배상책임도 보험내용을 동일하게 체결하여 바다낚시공원 이용자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청구 및 납부입니다. 갈음이 위성시설 공사와 의항리 온수기와 싱크대 및 난방시설 등을 교체하였으나 강풍으로 인한 보험청구 시 직접적인 피해증명이 어려워서 청구를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난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증명을 통해 보험 청구하여 바다낚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협약서 10조의 위탁관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군에서 미리 납부하고 규정에 따라 수탁한 어촌계에 청구하여 3개소 중 2개소는 납부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소도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낚시공원을 벤치마킹하여 관광해상낚시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먼저 관광해상바다낚시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갈음이해상관광낚시공원이 바람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계류형 앵커 보강설치 등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12월까지 시설물 보강공사를 마무리하여 바다낚시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한 바다낚시공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선진지 견학 등 바다낚시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리군 해역 일원에 수산 동식물의 서식장소인 인공어초를 설치하여 수산자원을 확보하고자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0억 원의 사업비로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19년도 바다목장 및 인공어초설치사업은 안면읍 남부권역, 근흥면 중부권역, 원북면 북부권역 3개 권역에 30억 원과 소원면 의항리에 군 자체사업으로 8억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어초사업 외에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예산 확보 후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조성 및 관리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시설사업 및 민자보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수질환경이 깨끗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이 56개소에 51,000㎡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원북, 이원지역에는 18개소에 15,000㎡가 허가되어 넙치, 우럭 등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도에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인 사업비 1억 5,800만 원으로 펌프, 세척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종묘배양장 육성사업비 5억 원으로 6개소에 신축 및 액화산소 공급장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원북, 이원지역 종자생산 어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자산업이 우리군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다수의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어업관련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냉동냉장 시설지원사업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중 양식 및 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모든 수산사업을 총괄하여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30일간 공고와 설명회를 통하여 수산사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평가기준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사업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홍보와 설명회를 잘하고 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도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현지지도 감독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가사리 구제를 통한 어업생산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해적생물 구제사업비 5천만 원을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3,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를 증액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제1회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시 현장검수와 사후관리 등 어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는 해적생물 구제사업비가 증액되어 어업생산량 향상에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어업지도선 운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어업지도선 태안 격비호 대체건조와 신규채용으로 어업지도선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어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230쪽 마지막으로 군내 천일염 염전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천일염전은 염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서 가격경쟁이 취약한 국내 염산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 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에서 천일염전을 폐전하고 폐전지원비와 실직대책비를 지원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천일염전은 인력 및 경영난, 태양광발전사업의 변경 등으로 매년 염전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저염식 식문화로 인한 소금소비가 극감하고 중국산소금 수입으로 인해 산지소금가격이 하락하여 천일염 생산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생산량 감축을 통한 가격안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천일염생산자들을 위하여 매년 염전바닥재 개선사업과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금 유통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 수산물 판매장과 로컬푸드매장과 연계하여 천일염 홍보와 판매망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산물 특산물직판장 있지요. 아까 농정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장기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이 직판장 관련한 건 우리 8개 읍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신속하게 이 직판장을 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농민들 어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을 들여서 가는 직판장 개설의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직판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장소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 직판장 설립에 대한 문제는 장기추진이 아니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하셔요, 이건.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 어업지도선 운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건 월로 따졌을 때 한 달에 많게는 15회 정도도 나갔지만 그건 실종자 수색 했을 때가 15회 나간 거였고요. 1회 내지는 2회, 3회, 6회까지 그렇게 월로 따지면 날수가 나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날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거리 수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 출동을 하시지 말고 늘 불법어업단속은 언제 어느 때 불법어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언제 예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감시를 해 주셔서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었는데 처리내용에서는 그냥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잘 좀 해 줄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이 4명인데 어선이 두 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척을 동시에 출항을 못하고 한 척을 세워놓고 한 척이 나가고 또 한 척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실적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금년도에는 신규직원이 채용돼서 선박직원들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 또 지도업무에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거기 여성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랑 같이 하면서 여성들이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성들 못지않게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여러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 좀 가져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23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9건으로 완료가 5건, 정상추진이 1건이고 장기추진이 3건입니다만 완료 5건에 있어서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종료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그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지속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3쪽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유수면 어항구역 등 특산물 직판장 개설 현황 등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35쪽 공유수면 어항구역 등 특산물 직판장 개설 현황으로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직판장 운영에 세심한 검토와 소규모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에도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항구역 내 특산물 직판장은 총 5개 항에 66개소로 어항편입시설에 설치 가능한 시설로써 신규 어항 지정 또는 어항 개발계획 변경 시에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시에도 주민사업과 연계해서 사업계획 발굴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어항구역 내 특산물직판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백사장항 대하랑꽃게랑다리와 관련해서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케이블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체계적인 안전진단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하랑꽃게랑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아니지만 현재 계측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구축물의 데이터를 군 서버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계측기 설치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경관조명 보수공사 실시와 경관조명 타이머 교체를 하는 등 계측기와 경관조명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안전 및 경관조명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측기로 수집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진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각 항·포구 및 부잔교와 관련해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항·포구의 불법사항은 4개항에 20개소로 지난 4월에 안흥 외항 외곽도로의 쓰레기 철거를 완료하고 5월부터는 백사장항 불법노점상 철거를 완료하는 등 노점상 단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7월에는 안흥 외항 유람선터미널 주변 물량장 적치물을 철거하고 부잔교에 대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잔교 및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신온3리 곰섬항 개설 현황으로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로 개설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유수면을 이용한 진입로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당초 2016년에 계획한 진입로는 불가하게 되었고 대체도로 토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주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대하랑꽃게랑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송낙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서 236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연안해안 해양쓰레기 수거사업과 관련해서 송낙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그물과 폐통발의 실명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수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업 중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폐기물로 인해서 해양오염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수거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어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현장방문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어선 및 어장 관리선 등을 활용한 연안해안 환경감시단의 운영을 통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어구실명제의 시행부서인 수산과와도 협의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안흥 신진도항에 어구적치장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신경철 의원님 지적하신 해양쓰레기 예찰활동 강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양쓰레기 처리 수거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을 통해 집하된 쓰레기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과 같이 해양쓰레기가 집중 발생하는 여름 해수욕철에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어촌계 뉴딜정책사업 관련으로 신경철 의원님께서 최대한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사와 신청마을에 공동회의를 개최하였고 또 지난 7월에는 충남도의 현장점검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세미나도 실시하면서 자문교수 회의도 개최하고 TF팀을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수의 마을이 해수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막바지 공모신청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삼성출연금 1,500억 원과 관련하여 신경철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피해민들의 불만 등을 해수부에 전달하고 해수부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군 의견을 전달하는 등 금년 내 지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삼성출연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을 위해 조합 및 범군민회 등과 수시로 협의해서 대화를 주선하였으나 양단체간 이견으로 성사되지는 못하였고 허베이조합에서는 1차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올해까지 대의원을 선출하고 내년 2월에는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사업선정위원회에 행정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구성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해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건설교통과 감사사항 완료 3건, 정상추진 10건, 장기추진 1건 등 총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2019년도 군도 확포장 건설추진현황과 농어촌공사 사업지원내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도 군도 확포장 건설추진 현황은 현재 군도별 공정율은 군도4호 51.2%, 군도5호 58%, 군도13호 70%이며 발주사업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진하게 느껴지는 현장감에 대하여는 군도4호인 창기구간은 미보상 협의토지 재감정평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5월 3일 재감정 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된 보상가로 보상협의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보상되지 않은 민원과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이주지연 등 사유로 일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도5호 장대~대기구간도 미보상 협의토지 소유자 3명이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10월 10일 이후에 재감정평가대상임을 안내해 드리고 지속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도 13호 도내 구간은 보상율 100%로 일부 선형구간 민원이 있습니다만 연내 준공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익을 위한 사업인만큼 의지를 갖고 공정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미보상 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공사 사업지원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교부조건을 부여하여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업비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교부 시에 세부적인 교부조건과 사업대상지 선정시 사전에 우리 군과 협의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 매월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 완료 시에 공사현장 점검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위탁사업비 관리 및 현장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과속방지턱 관련 사항과 최근 5년간 농업기반시설 투입된 예산 관련사항, 관내 노외주차장 관련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속방지턱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처리방안으로는 규격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불량 방지턱 등 정비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에 대해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읍면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154개소 중 37개소에 대하여 재정비토록 하겠으며 과속방지턱을 앞으로는 최소한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비가 필요한 방지턱 구간 및 신규 설치 수요에 대한 방안으로는 차량통행 불편이 없도록 방지턱 규격을 재정비하고 과속감시카메라로 전면 대체하기보다는 속도저감 미끄럼 방지시설과 가상방지턱 등 현지교통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차량속도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농업기반시설에 투입된 예산 관련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대형호수, 저수지 및 하천이 없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소규모 담수지 및 들샘 개발사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한해대책사업 대상지를 사전 조사하여 본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고 한해 발생 시에는 국·도비 확보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한해대책사업은 지하수를 지양하고 담수지 및 들샘개발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동해저수지, 반계담수지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8개 읍면에 들샘 준설 6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해수 담수화시설 구축은 많은 예산과 향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군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해대책 관련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읍면별 가뭄 우심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 가뭄지구에 필요한 사업인 배수개선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 본예산부터 사업비를 반영, 한해대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세 번째로 관내 노외주차장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유지 안면읍 승언리 1243-4번지 및 1243-7번지 등 두 필지는 주차장으로 통보되어 있지 않고 지목 또한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니며 주차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면읍 버스터미널 건립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제반여건 검토 등 사업의 타당성 분석, 대상지 확보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군민의 교통복지와 관광객의 편의 등 지역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주차계획 방향 및 주차장 관리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 2018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의 투자우선순위를 토대로 단·중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계획 1순위 서부시장 인근은 남문공영주차장 내에 2층 주차시설 조성사업을 통하여 주차공급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2순위 태안터미널 인근은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를 통해서 태안터미널 뒤 공영주차장 타워를 조성하여 주차 공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3순위 삼성아파트 인근은 현재 추진 중인 태안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광장 및 공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삼성아파트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문예식장 계약 만료로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등대식관 옆 도시계획도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교통주차 여건변화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주변 나대지 등 활용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전면시행보다 남문공영주차장을 우선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2020년부터는 남문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동문, 구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동해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과 동해1리 저수지 신설사업, 버스승강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사업비 확정금액이 작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에는 미확보 사업비 13억 원을 전부 확보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준설공정은 완료 상태로 약 4만 루베의 준설이 완료되어 4만 톤 이상의 농업용수는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수펌프 설치 등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56쪽 두 번째로 동해1리 저수지 신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발주 및 착수가 되어 준설을 위한 가도 개설 등 2020년 농번기 전에 공사완료 목표로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플륨관 접합 시에 유수가 지면으로 침투할 수 있게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셋째로 버스승강장 관련 환경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승강장 환경정비 예산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월 11일날 승강장 환경정비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8개 읍면 356개 승강장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완료했고 추석 대비 승강장 환경 정비 상황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제 점검토록 하여 쾌적한 승강장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도로변 교통섬 화단 조성과 주차장, 승강장 주변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태안군에서 진행하는 행사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임국도, 지방도 구간 교통섬에 도로관리청과 협의 후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통섬 화단 조성은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이용 불편 해소방안은 도로 경계석이 높아 이용이 불편한 승강장 남면 원청리 445-15번지와 501-10번지 2개소를 파악해서 2019년 8월 6일날 승강장 경계석에 계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안여객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군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태안여객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부분을 더욱 면밀히 점검 하겠으며 또한 이를 통해 주식회사 태안여객의 재정여건과 농어촌버스 운영손실액 등 지원규모와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분석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내년 7월에 완료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은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 여건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 운행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농촌버스 재정지원이 연간 30억 원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공영주차장 운영관리현황과 태안읍내 주정차 단속관련,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화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은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주차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형차량의 원활한 통행확보를 위해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백화산 만남의 광장은 백화산 관광객 및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 강제견인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백화산 관광객 및 군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장기주차 차량을 7월 23일과 7월 29일 조사하여 장기 주차차량 소유자에게 유선연락 및 장기주차 계도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차량이 이동 주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백화산 만남의 광장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계도스티커 부착 및 유선연락을 통한 이동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백화산 동문 만남의 광장 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해서 제초작업 및 주변정리를 완료하였고 10월과 11월 중에는 제초작업이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조사하여 제초작업과 주변 정비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두 번째로 태안읍내 주정차 단속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을 대상으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정식 무인카메라 15식과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 지속적으로 주차질서 계도 등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고질적 안전 무시관행 근절 차원에서 신고위반차량은 요건 구비 시 과태료 부과 및 요건 불명확 시는 계고장을 발송, 교통질서를 준수토록 계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보도, 전광판, 태안소식지, 현수막 게첩, 전단지 제작을 해서 기배부하였고 현장홍보 시에는 신터미널, 구터미널, 택시 승강장 등 전단지 배부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에는 단속지역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는 자체가 시설물로써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4대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세 번째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은 총 10,707개로 나트륨등은 한 등당 가격이 16,100원으로 저렴하며 붉은색 불빛으로 해무를 투과함으로써 해안가에 적합한 가로등이나 내구연한이 2년으로 짧고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와 유지관리비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LED램프는 한 등당 가격이 16만 원 정도로 내구연한이 5년으로 길고 전기요금 절감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반면 흰색의 불빛으로 해무가 많은 해안가보다는 내륙지역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우리군 해안지역은 해무를 감안하여 붉은색 불빛의 나트륨등으로 설치하고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해 나트륨등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밖에 내륙지역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기사용료 절감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LED램프로 점진적으로 설치 및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마지막으로 송낙문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역개발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신축지원 대상은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써 우리 군에는 187동의 마을회관 중 50여동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수혜도가 높고 노후된 회관을 신축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당 정자설치는 2019년 6월 내부방침을 결정하여 금년도 2회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 설치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적은 액수의 소규모사업과 생활민원사업은 읍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시기와 장소의 특성에 맞도록 협의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 거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변 교통섬 주차장 주변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물어 볼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종욱  의원

몇 년전에 4차선이 만리포에서 태안선까지 났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종욱  의원

그리고 또 원청사거리에서 태안까지 4차선이 개설됐고요. 그리고 승강장을 보면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두 개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계석이.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그 부분이 좀 높아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일단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 김종욱  의원

다른 데도 몇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리고 승강장 주변에 보면 제초작업을 해도 한 달 있으면 다 나더라고요, 풀이. 그래서 거기는 제초제를 주셔야만이 한참 갈 거예요, 몇 달. 아침에 보면 노인네들이 이슬 때문에 다 젖더라고요, 옷이 다니시다 보면요. 참고적으로 아시고.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종욱  의원

여기는 안 나와 있어도 하나 물어볼게요. 환경산림과하고 건설과에서 서로가 미루시는 거 같은데 4차선 도로낸 데 가로수 식재한 거 있지요, 종건소에서?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 김종욱  의원

그런데 보면 지금 전부 다 고사된 것도 많고 거기에 보면 칡넝쿨이 덮여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흉하다고요. 남면은 내가 몇 번 얘기해서 제초를 했는데 이게 종건소에서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그 업무가.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종건소에서 하는데요. 사실상 거기에 미루기보다도 저희가 우선으로 먼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칡넝쿨이 너무 많이 커서 길 넘어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우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런데 환경산림과로 하면 건설과로 미루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과에서 협의하셔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종건소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라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먼저 나무 식재한 건 좋더라고요, 백일홍 같은 건. 그건 잘 관리가 되는데 이건 아주 흉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좀 환경산림과와 협의하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것도 지금 늦었어요. 내일 모레면 추석 때 고향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지금 안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리 좀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읍면별 보행로 개설 및 정비실적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보행로 개설은 도시계획도로의 폭과 통행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중로와 대로 50개 노선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태안초등학교 뒤 중로 3-9호 개설 외 9개소의 보도개설사업은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10미터 이상의 소로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요보행자 이용시설과 보행흐름에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감사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군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도부터는 응모대상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1회 추경 시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9월 용역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대로 2-1호 동백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백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쾌적한 도시가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심지에 열섬 해소와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증액된 유지보수사업비 1억 원은 태안경찰서에서 요청한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동백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 사업은 관련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가시나무의 수형관리를 철저히 하고 차량 운전자의 시거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로수를 관리하는 환경산림과와 협조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64개소가 설치되어 296면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정비는 2인 1개조가 매일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이 증가될 시에는 팀 전원이 나가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노선 전부를 정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서 불법광고물 군민수거 보상제를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시내 주요 지점에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정식 게시대 40개소에 대하여는 매년 점진적으로 접이식 게시대로 교체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안면 2개소와 소원 1개소 등 3개소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273쪽입니다. 태양광 관련 인허가 신청 중 불허가 처리건수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하는데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자 2016년 3월 3일에 태안군 태양광 발전시설 업무처리 지침을 지정해서 적용하여 왔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지난해 태안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관별로 업무처리를 할 경우에는 자체 행정명령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소관별 업무협의와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동백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백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도심지의 열섬 해소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자 조성을 하였습니다.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가시나무의 수형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차량운전자의 시거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목에 맞게 사업추진 및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재생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동백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관련해서요. 지난 8월 23일자 태안신문에 나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점부하고 종점부인데 3차로로 해서 2차로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지나면서.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들이 2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태안신문 보도 자료를 보면 7월 말까지 교통사고로 출동한 건수를 확인한 결과 태안읍 동문리에서만 12건, 남문리에서 11건이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종점부와 시점부의 분리되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지금 평천교차로 국도에서 태안읍 진입도로 들어오는 그 시점부에서는 교통사고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기업도시에서 직진하는 차선하고 국도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병목구간이 거기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해서 사실 그 구간에서 2차선으로 진입되는 노면표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간혹 그걸 인지를 좀 늦게 해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보니까 접촉사고 내지는 충격완화시설을 접촉하는 사고가 몇 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차선유도시설을 그래서 처음부터 진입로에 정상 진입할 때까지 유도선으로 차선을 형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굴다리에서 들어오면서 좌측편으로 반곡리 들어가는 굴다리 6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 6미터 도로를 8미터로 확장을 하면 직진차로가 좌회전차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로 폭이 좁기 때문에 좌회전 차로를 둘 수가 없다 해서 그건 우리가 반곡리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남면사거리도 마찬가지에요. 남면사거리가 직진하는 차량들도 많고 또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들도 많은데 그곳 역시 갑자기 도로폭이 줄어들잖아요. 중앙분리대를 해서 거기에 홍가시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도심의 변화를 준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통운전자들의 운전습관에 의해서 운전을 하다보면 그곳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도 선뜻 놀랄 때가 많고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진짜 갑자기 차선을 바꿔야 되니까 또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차선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부서에서 꼭 고집할 게 아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종점부하고 시점부는 자꾸 민원이 발생하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구조적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274쪽 동백로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때 펜스 설치는 미관상 저해효소가 크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펜스 부분의 처리내용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아니면 안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의원님들이 감사 시에 전체적인 펜스 설치는 미관상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교차로 부분에서 중앙분리대로 그런 것이 대체가 가능해서 불법유턴이라든지 무단횡단을 막을 수가 있다면 중앙분리대 설치된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전체적인 건 의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그건 지금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 설치는 꼭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예, 펜스가 급한 건 아니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전재옥  의원

교통이 흐름에 저해가 되는 곳이 있다면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하겠지만 그건 우리 의회든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저는 제가 감사한 건 아니고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있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박용성  의원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건데 처리내용에 보면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더 추가 채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 광고물 군민수거 보상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고, 그렇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박용성  의원

내년에 군민수거 보상제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금년 10월부터 저희가 연말까지 해보고요. 해서 추경에 우선 600만 원 예산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속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게 본격적으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이 더 필요할까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그래서 기간제근로자하고 군민수거 보상제하고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군민수거 보상제가 좀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 이 기간제근로자는 좀 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한 3개월 시범적으로 해보면 이 여부는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조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기간제 한 명인데 한 명 가지고 전 구역을 다 지금 단속하기는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충원하는 걸로 같이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쨌든 조치사항에 보면 지정게시대도 더 충당을 해야 되고요. 충당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조치내용으로 괜찮긴 한데 우리 태안군이 언제부턴가 불법광고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수막 이런 거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도 다시 개정해서 발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시행을 해보시고 조치를 한번 취해 보자고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매일 현수막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대 이거 추경에 예산 되면 하여튼 시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중앙로 펜스가 예산이 지금 서있잖아요. 도비가 매칭이 돼서 아마 공사를 어떤 부분이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펜스는 될 수 있으면 철재가 아닌 나무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의장  김기두

두 번째는 아마 도비가 반납이 되면 전체적으로 빨리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감안해서 반납이 안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 의장  김기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남교육청의 휴양시설 유치 현수막 그거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현수막 단 거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지금 게시 장소로 보면 그것도 적합하진 않습니다.

○ 의장  김기두

불법이지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지 말았어야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정당 현수막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여러 가지가 충돌될 수는 있어요. 다만 불법 현수막이냐 아니냐는 공공성을 띈 거냐 안띈 거냐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준해서 철거를 하냐 마느냐가 있어요. 그런데 태안군은 모두 불법이라고 하면서 태안군청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불법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공성을 띤 건 군민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이후에 스탠스를 제대로 취하셔야 합니다. 다 불법이라고 하면 행정을 하는 태안군에서도 불법을 행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65세 이상 분이 떼어 가지고 와서 수고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침을 만들든지 뭔가를 하세요. 그냥 다 불법으로 간주하고 지금 불법 현수막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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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입니다. 275쪽 보건의료원 행정감사 처리결과 총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첫 번째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의료사각지대 해소 관련 감사사항입니다. 올 1월에 군수님 읍면 연두순방 시 관동보건소 주차장 토지 해결요청이 있어 지난 6월달에 개인소요 토지 13㎡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동보건진료소 16개소 중 토지소유자가 마을회관 및 진료소 운영협의회 11곳이며 진료소 토지소유주 개인이 1곳으로 매입 요청 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두 번째 김영인 의원님께서 국가암이동검진 감사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이동검진 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구보건복지협회에 협조공문과 간담회를 통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대상으로 각종 보건사업 및 신문보도, 태안소식지, 전광판 등 사전안내 홍보 실시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 번째 김영인 의원님께서 의료비 관리현황 감사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사용 중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국보건기관 업무를 통합 운영하도록 구축한 것으로 의료원과 지소간 시스템이 다르게 구축되어 있어 관리서식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원과 지소, 진료소 의약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또한 약품입고, 처방, 폐기 등 모니터링을 하여 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네 번째 송낙문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관련 감사입니다. 현재 군청 정문과 시외버스터미널 앞, 기업도시입구 3개소의 전광판에서 미세먼지와 오존 등 환경데이터를 표출 중입니다. 전광판 홍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에 협조 공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다섯 번째 송낙문 의원님께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감사 관련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선정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단국대병원 응급조치교육팀을 통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10월 중에 15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산의료원 교육팀과 협의하여 소규모 교육도 추진코자 하며 이와 더불어 태안TV 등 영상매체를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금연크리닉 및 지도원 운영실적 감사입니다. 우리원은 금연 성공 후에 재흡연 예방과 금연유지, 추구관리, 전화상담 등 재흡연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크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대상으로 이동크리닉 운영과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 금연크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실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재량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85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방역소독관리 현황감사입니다. 현재 우리군 유충방역반 5개반과 성충방역 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자 교육확대 등 내실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충 방역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인구밀집지역과 방역취약지역, 항·포구 등내에 집중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충서식지 7,400개소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감염병 예방과 군민불편사항 해소 등 최선을 다하여 방역소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여덟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보건의료원 진료현황 감사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과목은 특히 외과진료인 원장님 진료로 2018년부터 다각적으로 방안을 운영해 왔으나 각 접수방안 등 문제점이 있어 외과진료 특성상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이 4, 50명으로 한정되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군민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접수를 빨리 받아도 진료 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사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 보건의료원 진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니까요.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그냥 그대로 처리내용으로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접수방안마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군민들이 너무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그냥 현재까지 방법으로 계속 운영하되 앞으로 좋은 방안이 모색되면 그때 도입하겠다라는 거면 그동안은 그러면 어떤 방안을 모색 안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그동안에는 원장님께서 진료를 할 적에 예약제로 하다보니까 그 진료만 받게 되고 특히 일반진료는 밀리고 돌아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진료만 그렇고 특히 월요일날, 여느 때는 괜찮습니다. 원장님이 오후에 진료할 때는 돌아가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런 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요즘은 안 밀린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예전에는 왜 밀렸고 요즘은 또 안밀리는 거지요? 그러면 진료시간이 짧아졌나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그때 당시에는 인근 시군에서도 와서 그래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전에는 인근 시군에서 와서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예, 가까운 팔봉이나 가사리에서 와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밀렸던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했고 또 첫 번째 오신 분들은 건강검진도 거기 와서 밀려서 한 사람도 있고 그걸 우리 진료직원들이 나가서 건강검진은 건강검진 파트를 나눠서 하니까 그런 불상사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인근 시군에서 온 걸 적절하게 하셨다는 건 그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못하는 경우에는 또 급할 때는 서산의료원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원장님께서 하루에 하실 수 인원이 한.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4, 50명이요.

○ 전재옥  의원

예, 좀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다른 태안군내에 있는 외과를 알아보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군민들이 왔다가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번호표를 뽑기 위해서 꼭두새벽부터 그렇게 오셔서 그 표를 뽑지 못해서 진료를 못받으면 또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 것도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우리 원장님께서는 너무나 위 어르신에게 친절하다보니까 그런 진료시간이, 예를 들어서 일반병의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빨리 10분에 한 3명 볼 수 있는 걸 원장님은 10분에서 20분 이상도 보는 그런 환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기에는 좋지요. 와서 선생님들이 많은 대화도 해 주시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요. 자녀들은 다 외지에 나가 계시고 해서 원장께서 여기 저기 봐 주시고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진료만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진료의 목적이지 마음의 치유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병도 치유해 주시지만. 많은 좋은 얘기해 주시고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서 마음까지 치유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건 고려를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갔더니 원장님이 식사도 못하시고 진료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늘 애 쓰시는데요.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왔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번호표를 뽑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거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시일 내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내용에 보면 정말 무성의합니다.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러면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 했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오래 걸립니까? 있잖아요, 진료시간 오래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진료하는 요일이 언제 언제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월요일날, 화요일날 진료합니다.

○ 의장  김기두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이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예, 수요일날은 오후에 진료합니다.

○ 의장  김기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원장님이 진료를 프리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지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 했으면. 그래서 좀 더 무슨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여기요. 현재 방법으로 지속 운영하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 도입 실행하고자. 의원이 지적하면 최소한 노력은 해야지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이라고 했지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수요일은 오후입니다.

○ 의장  김기두

오후면 일주일에 2분의 1밖에 진료를 안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어떻게 하고 원장님은 진료에 더 충실히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고요, 행정에서. 두 번째는 원장님이 너무 진료가 길다면 좀 더 말씀을 하셔서 한 1분이건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료대기번호표도 보면 월요일날 같은 경우 무지하게 밀리지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예.

○ 의장  김기두

그런데 진료 접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기 보면 수납하는 창구도 접수를 받아주고 뭔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려고 좀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 부군수님도 계셔서 저번에도 부군수님이랑 말씀하셨는데 허종일 원장님 진료 잘 하신다고 저도 많이 들어요. 저도 가서 한 두 번 정도 진료했는데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더 진료시간을 더 배려해 주는 것 또한 행정의 업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군수님도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잘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셔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 송낙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3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여기도 서산의료원 교육팀과 협의해서 교육강사 해서 30인 미만 소규모 학생대상 교육을 추진코자 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마다 가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영상매체로 해서 그런 걸 교육을 해야지. 그리고 여객 운전자라든가 운송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라든가 우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안전의무에 종사하는 인명구조자 이런 분들이 교육을 자주 받으셔서 금방 익사사고 났을 때도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해수욕장 이쪽에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대처가 잘 안된다고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항시적으로 학생들한테도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예.

○ 송낙문  의원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보건진료소가 16개 중에 마을회하고 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는 곳이 11개소지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예.

○ 박용성  의원

그 16개 중에 지금 토지소유자가 지금 마을회가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걸 개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완료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예.

○ 박용성  의원

마을회 것도 우리 군에서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요. 왜냐하면 이 진료소 자체를 향후에 우리가 보건행정으로 해서 폐쇄를 할려고 하지 않는 한은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을회 같은 경우도 향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제가 의료생업하고 연계를 해서 의료사각지대를 좀 더 의료화할 수 있게끔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어떻게 마을회 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계획 좀 세워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현재는 토지주가 마을회관과 진료운영협의회로 되어 있는 데가 11군데 있는데 사실 여기를 뭐를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가장 먼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걸 검토를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그 사항은 ...

○ 박용성  의원

마을회관하고 인접해있는 진료소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부지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좀 난해할 부분이 있겠지만 보건진료소가 마을회관하고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런 부분을 마을회에다 남겨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갖고 갈 건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실 때가 됐다 그거예요. 항상 의료인들에 대한 부족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충실하게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가야 할려면 이 진료소부터 우리군 소유로 가지고 가야 뭔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앞으로 마을과 동떨어진 진료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군에서 구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예.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총 8건으로 완료가 2건, 정상 추진된 게 6건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이원간척지 조사료 시범단지 지원 및 경작관련 감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간척지에서 영우벼 재배 시 수확량이 ㏊당 42톤으로 이원간척지에 사료용벼를 재배하면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17년부터 1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체사료용 벼 경제성 제고 및 쌀수급조절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원간척지는 염농도가 0.48%까지 너무 높았으며 농업용수 확보도 용이하지 못하여 수확량이 23톤에서 29톤으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는 일몰된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원간척지 내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검토방안으로는 우선 염해에 강한 품종개발과 함께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와 제염에 효과적인 식물을 식재해서 논의 염도를 최대한 낮춘 후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92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상 노후기계 처분현황 관련 감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리정비예산은 1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종별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를 미리 분류를 하고 수리를 예측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수리가 어려운 폐기예정 농기계를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제3항에 따르면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와 처분단가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 폐기대상 농기계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 농업인에게 공개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운영현황 관련 감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가 부진한 농기계를 파악해서 농업인에게 활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장기간 활용이 부진한 농기계는 처리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기계 구입 시 임대농기계의 활용도를 분석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호도가 높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 농기계 구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농업인의 수요증가에 따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간 80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시 수리교육장에 차광막 설치와 작업방석 등을 지원해서 작업환경개선과 농기계 교관에 대한 각종 포상, 배낭연수 등 인센티브 지원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태양광 설치사업 관련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2008년 태안 솔라캐노피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2009년 10월 9일 태안 솔라캐노피 주식회사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보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상업발전 개시일부터 매 3내지 5년마다 허가를 갱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료는 매년 16만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광발전사업 협약서 제3조 3항에 발전수익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출연과 관련된 사항은 향후 발전사업자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최소 협약기간이 15년이 경과된 2025년 이후에는 직영 및 철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농기계 부품별 보유현황 및 신규구입현황 관련 감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는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대부분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의 활용 상태에 따라서 내구연한보다는 적게 또는 그 이상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농기계를 내구연한보다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시 농업인에게 내 기계처럼 사용해 달라는 홍보와 농기계 사용요령교육, 농기계고장 시 신속한 수리, 규격에 맞는 기종임대 등 철저한 임대관리로 내구연한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벼 직파재배 육성지원 현황관련 감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육묘 이앙단계부터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관심은 많으나 파종 후 입모까지 물관리 및 제초작업 등의 관리가 까다롭다는 인식으로 농업인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파재배기술은 농촌의 고령화에 대한 벼 재배의 최선의 방법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새로운 직파재배법 개발보급과 기술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벼 직파재배의 장점과 직파재배 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평가회를 통해서 농업인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벼 직파재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양념채소 안전시범사업 지원내역 관련 감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양념채소 안정생산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마늘수확기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시 마늘재배면적, 과거시범사업의 참여여부, 인근 주민과의 사용협력, 자부담 등을 고려해서 개인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늘수확기의 현장 활용에 따른 효율성 및 기존 마늘수확기 대비 효과성을 분석한 후에 농협, 작목반, 연구회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의해서 개인보다는 더욱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및 임대현황 관련 감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시 농기계 임대실적을 분석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농기계 구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농기계는 적기에 처분하여 공간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임대신청 편의를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휴대전화로 임대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앱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농업인의 임대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를 내구연한보다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시 농업인에게 내 기계처럼 활용해 달라는 홍보 및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 고장 시 신속한 수리, 규격에 맞는 기종 임대 등 철저한 임대관리로 내구연한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사료 단지 그 사업이 일몰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저희는 아직까지는 제염효과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는 재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조사료 사업 이제 안한다는 부분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간척지에서는 안합니다.

○ 박용성  의원

해봐야 효용가치도 없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예.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입니다. 2019년도 복지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5건 중 완료 1건, 정상추진 4건입니다.

먼저 67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읍면별 기초수급자 실태조사와 관련 발굴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여부를 수시 월별, 상하반기에 확인 조사하여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검증절차를 하고 있으며 수급자 등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사업 등 소득 활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스스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확인을 병행한 철저한 사실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자격 책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최근 3년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지원내역과 관련하여 이동세탁차량 운영비 지원 확대와 인건비 인상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 세차 차량의 경우 자가 발전기 사용으로 운영비가 다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운영비 집행현황, 사업실적 및 효과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써 호봉인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다만 타 복지단체와 도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을 비교 참고하여 예산부서와 협의,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세 번째로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사업 추진 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대상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마스크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도비 포함 5,900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거주자 등 약 3,425명을 대상으로 1인 18매씩 지원할 계획으로 9월에 구입, 배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권 보장을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네 번째로 전재옥 의원님의 위기가정 발굴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우리 동네 행복 지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위기가정 신고제 등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2014년 10월 읍면 인적 안전망 강화계획에 의거 마을이장 총 187명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도우미로 위촉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저소득층의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조항을 명시하여 복지이장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3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자원봉사단체 현황과 활동 및 지원내역 관련 전문성 있는 봉사자 발굴과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이·미용, 손마사지, 재능봉사 등 소그룹별 활동은 활발한 편입니다. 그 외 복지전문가, 의사, 약사 등 좀 더 폭넓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봉사단 운영을 위해 관련단체 및 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활동분야의 외연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8개 읍면 거점센터를 통해 읍면별 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자원봉사자가 군내 할인 가맹점 이용 시 5%에서 20%까지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및 1,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사랑의 문패 달아드리기 사업 등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여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복지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실태조사 있지요. 처리결과 보면 상반기 확인조사결과 있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예.

○ 박용성  의원

거기에 중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기존에 복지급여를 받다가 재산이 증가 됐거나 금융재산 같은 게 늘어났을 경우 거기에서 중지가 됩니다, 그 기준 상한으로 넘어가면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실태 조사한 것 중에 부정 수급한 부분은 없나요? 그렇게 나타난 건 없어요? 이 179명 중에.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부정수급 그건 아니고요. 이 확인조사라는 건 기존에 수급자 중에 재산 변동사항이 있는 사람이 복지전산망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면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해서 중지될 사람은 중지하고 감액처리도 있거든요, 재산이 늘어서. 기준은 되지만 늘어났기 때문에 20만 원 받는 사람이 15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감액, 중지 이런 순서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결국은 이것 또한 시스템상에 나타나 있는 상황만 표기하신 거네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예.

○ 박용성  의원

달리 실태조사를.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실태조사라는 건 요새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 관한 게 조회를 하면 행복이음에서 모든 사항이 다 나오거든요. 상시근로소득, 일용소득 국세청 어디에서 다 그게 통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이 사람이 중지가 된 다음에 소득활동을 한 사항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현장도 나가 보기도 합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라는 건 시스템에 대한 것만 아니고 현장조사도 하신다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그렇지요, 병행해서 하는 거지요.

○ 박용성  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것 중에 한 건도 없나요? 사실.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아직까지 올해는 부정수급자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끔 소득이 있는데 그걸 속이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국세청이라든지 상시근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소득이 확실한지 여부해서 환수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절차만 있었지 실제로 그런 사례는 우리 8개 읍면 관내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예, 올해는 아직 저희가 있는 걸 확인을 못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제가 나중에 요청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단체별 활동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내용 중에서 요구한 게 있었잖아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자원봉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전문봉사단 운영해서 관련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협의 이걸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겠다는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태안에 전문봉사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나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변호사라든지 전문 의사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 그런 협회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한번 연계해서 구성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다른 단체 보니까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재능을 기부하시는 거잖아요. 군민들한테 봉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2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오염물질 수치 군민 공개방안 검토와 센터 내 근로환경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수치 공개방안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관리현황은 대기환경보전법 관계 규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의무 대상 시설로써 7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전송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목에 19개 대기오염물질은 2주에 1회 전문 측정업체에서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농도 전광판 및 홈페이지 게시사항은 법적 의무설치 사항은 아니며 기존 소각시설의 경우 2003년 6월부터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우기 시 잦은 낙뢰와 높은 열로 수시 고장이 발생했으며 2009년 전광판 모듈판넬 고장과 부품 단종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운영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전광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직원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환경 개선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매주 2회 정규 운동시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작업현장 이동식 냉풍기 구입과 재활용 처리시설 실외 비상계단 설치, 시설운영직원 상반기 선진지 견학, 시설운영직원 정기종합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2회 정규 운동시간 운영과 시설운영직원 하반기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환경관리센터 재계약 관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기본방침 수립과 주민지원협의체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자체 회의 지원과 소재마을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와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상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의 공감 속에서 최종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별 지원을 주민협의체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공정과 균형감 있게 지원규모를 설정할 것이며 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지원지침 등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고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예.

○ 의장  김기두

협상 잘 해서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환경관리센터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협상 잘 하라고 질문 안하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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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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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장경희

전문위원  양수준

전문위원  박지연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허재권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농 정  과 장    이종진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송낙문

의  원   김종욱

제262회-제3차(2019년 9월 4일)

제262회-제3차(2019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