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재  무  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환경산림과   ▶농  정  과   ▶경제진흥과

부의된 안건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73면

▶재  무  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환경산림과   ▶농  정  과   ▶경제진흥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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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00]

○ 의장  김기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를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

재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출범 1년의 성과는 서면보고 드리고 14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군민을 섬기는 세무행정 구현 등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군민을 섬기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납세자 편의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보호관제, 법인 세무멘토링제, 마을 세무사 제도 등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는 감사팀에 세무직 공무원 1명을 배치 세금고충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법인세무 멘토링제는 최근 3년 이내의 신규설립법인 20개에 대해서 맞춤형 세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관내 세무사 1명을 위촉해서 세무 상담이 필요한 군민이 상담이 가능토록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외수입분야 작은 세원 찾기 활성화입니다. 작은 세원이라도 발굴이 누수되지 않도록 우선 공공요금 납부체계 개선에 있어서는 지로 또는 계좌이체로 지출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카드납부를 확대해서 지출금액의 1%를 포인트 적립토록 하고 6월 현재 이자수입이 6천만 원이고 연말까지는 1억 5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 적기 세입처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실과읍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의 이자발생 시 바로 세입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기간 만료되어 새로 지정되는 군 금고의 협력사업비 등도 상향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쪽 고질체납자에 대응한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20억여 원의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및 미등기 재산 체납자 등 조세 납부 회피 우려자에 대응코자 고액 체납자 100여명에 대한 징수권 소멸이 박탈되지 않도록 조사를 했으며 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 3건에 대해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권소멸시효 경과 여부 및 대위등기 대상자 파악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번역 통합안내문 제작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말 기준 355가구의 다문화가구가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한 지방세 외국어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에 비치해서 다문화가정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감과 소통문화를 확산코자하는 사항으로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자 등에게 담당자가 방문해서 지방세상식 등을 알려드리고 상담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상반기 교육용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하반기에 수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역업체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있어서 지역업체 우선 발주로 경제에 활력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관내업체의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특정규격의 설계를 최소화토록 했으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공정한 계약업무 토대를 확산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발주를 최우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총량제도 지속 추진해서 계약분배의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활기찬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26년이 경과된 군청사 시설물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수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2호기 시설, 대강당 고정식 연결의자 교체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3급 관사 노후시설 리모델링, 관용차고지 도색공사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공약사항으로 도유림, 공유지 사용규제 완화입니다. 대상은 안면읍 도유지 및 군유지로 토지소유권자인 도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원활히 추진하고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의 부서 협의를 통해서 매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일반업무 사항 7건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체계적 지방세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 999억 원, 세외수입목표액 358억 원 등 1,357억 원의 징수목표액으로 상반기 중 징수액이 556억 원으로 4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연말 징수액이 100% 이상 상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방세 환급금으로 기부천사 입문입니다. 대상은 환급금 지급대상자 중 기부희망자로 그동안 31명이 신청하셔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100명 이상이 신청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체계적인 금고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금년 군 금고 약정기한 도래에 따라 내년부터 4년간 운영할 군 금고를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 금고는 농협은행 태안군지부에서 운영해 왔고 2,200여억 원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경쟁방식에 의거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업비의 상향 조정검토와 유휴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를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방세는 6월 체납액이 37억 400만 원, 징수액이 17억 2,400만 원으로 징수목표대비 116%를 달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27억 9,700만 원으로 4억 1,500만 원을 징수, 목표대비 74%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팀을 중심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질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등 철저한 징수행정을 추진해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도내 최우수기관의 수상을 금년에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단독주택 17,000여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가격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발주계획 사전공개, 전자계약 확대, 2천만 원 이상 계약건 홈페이지 공개 등의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회계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마지막으로 주민중심의 공공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원북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이원면사무소 주변 사유지 매입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남면사무소 주변 국유지는 기재부 승인이 되는대로 매입을 하고 원북면청사 외부 리모델링, 소원면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발주 등을 추진해서 공공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차량들이 읍면사무소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종혁

예.

○ 김영인  의원

여름이 되면 냄새도 많이 나는데요. 지금 차고지가 없어요. 없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

예.

○ 김영인  의원

그게 주택가라든가 다중이용 시설 옆에 많이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

예, 알겠습니다. 당장 금년에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145쪽 좀 보셔요. 지역업체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혁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본 바로는 사실 우리 지역에다 주소지만 두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주 사업장은 다른 시군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입찰에는 계속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업체들 보다 많은 계약을 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파악할 소지가 있지 않는가. 물론 주소지가 여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사실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문제에요, 이게. 이런 부분은 파악할 여지가 있는가, 어떠셔요?

○ 재무과장  김종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요. 152쪽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 거 있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

예.

○ 박용성  의원

농가주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된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금융기관이든 실제적인 매매가든 상당히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는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재산세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 재무과장  김종혁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주택가격 산정을 하자면 정부에서 우선 기준기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과표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군내 같은 경우 이번에 한 2.5% 정도 지난해보다 평균적으로 올라간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그거 하여튼 참고 해서 유념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반영을 우리 지자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현실적인 부분을 도외시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혁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종혁

실거래가격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파악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을 최대한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업체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 있잖아요. 관계 과와 좀 협의를 하셔서 주소만 여기로 됐다든가 미비한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파악해서 잘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

예.

○ 의장  김기두

의원님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민선 7기 출범 1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는 역점업무 2건, 공약 12건, 일반업무 7건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테마형 해수욕장 육성입니다. 해수욕장별 자연환경 여건과 특성, 수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몽산포와 만리포, 청포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서핑, 조개잡이, 물고기 잡이 등이 대외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 정착단계에 들어섰고 관련테마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갈음이해수욕장은 중앙아시아 관광객이 선호해서 외국인 전용 해수욕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 해수욕장으로서는 편의시설 등이 좀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 중인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용역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외국인 관광객 추이와 실태 등을 알 수 있어 실질적인 시책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산항부터 중국까지 직항로가 개설될 경우에 중국관광객에 대한 수용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최근 트렌드에 반려견 해수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연공원법 저촉이나 개인별 성향차가 있어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태안군 굴포운하 공원 용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2005년부터 인평, 당암 등 주 진출입로에 관문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인평지역은 주요 관문이자 운하 개발을 시도했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군에서는 이런 복합적인 사항을 기 인식하고 관문사업으로 태안군 스마트 관광정보센터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역주민들이 사업대상지 변경요구와 굴포운하 사업에 대한 민선공약, 충남도 부남호 역간척, 해양정원사업 등이 함께 엮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용역비가 확보된 것은 굴포운하 공원조성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굴포운하 구간의 시·종점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사업과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 추이를 보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자체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선적으로 문화재 가치와 역사를 알리는 홍보를 군민들에게 먼저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하 주변에 트래킹코스나 소규모 공원 등을 조성하여 사업 여건을 조성하면서 중강기적으로 충남도의 국가 해양정원사업과 부남호 역간척사업에 우리군의 필요사항과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실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약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 말씀드리면 12건 중 4건은 실행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전문가 자문,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획단계에 있는 사업은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실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추진방안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공약 1번 세계인류해양축제 육성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해안도시 우리 태안군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데는 많은 재원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현재 추진중인 만리포 특화전략용역과 연계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타당성과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약 2번 대한민국 지역관광의 메카로서 해안공원의 가치 극대화 추진입니다. 본 건은 충남도에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꽃지해안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지구 중에서 2지구인 연수원 지구와 3지구인 씨사이드지구는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1지구 테마파크지구와 4지구 골프장지구는 사업자 유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1지구는 네이처영농조합법인과 네이처월드 등에서 빛축제 등으로 지역축제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걱정이 좀 있는데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태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3번 서부권 관광지 위상강화 전략수립 및 시행입니다. 본 건은 소원면 파도리와 의항리 등의 지역의 음식과 테마프로그램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인근 만리포 특화개발과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만리포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상호 융·복합을 통하여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공약4번 안면 승언2호 저수지 수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건은 안면도에서 보령에 이르는 가칭 솔빛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거점 조성차원에서 기반시설인 저수지를 활용해서 정자, 수변데크, 출렁다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말 타당성조사 및 기본연구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인해서 이 등급을 낮추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일시중지 중입니다. 또한 더 문제되는 것은 가집계결과 소요사업비가 2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국·도비 지원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달에 충남도와 협의한 결과 사업아이템의 변경이라든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모색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와서 생태자원도 등급조정 마무리와 사업비 확보를 같이 해서 잘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공약 5번 만리포해수욕장 특화개발 용역입니다. 7, 80년대의 만리포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취지로 특화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름철에 국한된 해수욕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만리포만의 랜드마크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컨텐츠 중심의 소프트 시책과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인심 좋은 만리포를 태안의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목표로 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완료를 했고 협상계약을 통해 적격의 업체를 선정하고 군정자문단과의 유기적인 자문과 협력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공약 6번 태안 해양 분수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내 해수욕장에 공원 및 수변데크, 관람시설, 연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단위 예산이 소요되고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데 한계성이 있어 전문가 세부자문과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7번과 167페이지 공약8번, 공약9번은 해수욕장 항·포구 등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홍보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168페이지 공약10번 미래형 관광해수욕장으로 개선, 캠핑 등 소재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몽산포해수욕장의 테마형 명품해수욕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캠핑장,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코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사업대상지가 국립공원지역이어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적격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지난 7월 4일 환경부와의 회의결과 공원계획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연내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공약11번 영목항 나들목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영목항 주변을 관광 거점화하기 위한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3월부터 2년여 간 사지형교차로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지난 4월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용역을 거쳐 지난 6월 27일 교통영향평가 심의회 의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소규모 환경평가 등을 거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0페이지 공약 12번 연육화로 인한 관광트렌드 체크 및 대응력 강화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최근 관광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불편 개선사항과 관광실용화 교육, 상품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를 부여하여 추진체계와 추진방법 등을 한번 더 점검해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일반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171페이지 일반업무 빅데이터를 도입한 관광 통계분석 추진입니다. 그동안 관광통계는 페르미방식이라고 해서 대략적인 근사치에 의한 관광객을 산정해 왔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령별 소비성향이나 소비패턴, 선호도, 외국인 관광객의 운집도 등을 알 수 없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형 관광정책 수립에 한계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코자 올해부터는 휴대폰 신호를 찾아 관광통계를 산정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산출된 통계가 문화관광부의 정식통계로 아직 승인은 되지 않지만 시대트렌드에 맞는 실효적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업무 두 번째 건전하고 안전한 야영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86개의 야영장이 있습니다.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라 약 70만 명 정도의 캠핑객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데요. 위생시설 안전과 화재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일반업무 3, 4번은 관광마케팅과 사계절 관광활성화 사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일반업무 5번 태안군 우리 마을 이야기 제작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전설과 구전 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5개 읍면에 대해 110편의 마을이야기를 완료를 했고 올해에는 3개 읍면에 대해서 마을이야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전문가 등의 고증을 거쳐 관광컨텐츠로 활용할 만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업무 6번 슬로시티 주민공동체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직자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2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선정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공동체사업 2건에 대하여 추진하면서 추가사업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 마지막으로 일반 업무 7번 온라인 SNS 홍보 및 서포터즈 운영사업입니다. 그간 운영해온 SNS 등 4채널 등이 사계절 모두 적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 태안군 굴포운하 공원용역 관련입니다. 도에서도 지금 부남호 역간척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사업을 추진 중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 송낙문  의원

이건 먼저도 항상 얘기를 했었고 그전에도 그때 당시 유익환 도의원님 계실 적에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좀 빠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빠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추진 상황을 보고 ...

○ 송낙문  의원

문화예술과랑 같이 연계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새올 시스템에 다른 지자체는 축제가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태안군은 새올 시스템에 축제홍보가 하나도 없어서 이후에 축제 홍보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로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제공 등 7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 183쪽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 사업 추진 등 역점업무 5건과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등 공약사항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근흥면 신진도, 마도 일원에 총 161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국비 확보를 통해 토지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변경 등 토지매입 예산확보 등을 금년도 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향후 토지매입을 통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수준 높은 문화공연 지속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9억 7,500만 원을 통해 그동안 신년음악회와 월별 기획공연, 작은 음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등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전계층 군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함께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통해 지역내 문화적 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인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문리 마애삼존불 입상과 안흥성, 근대한옥을 통한 3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천만 원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통한 현실적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술용역에 착수하여 다음 달 중간보고회를 통해 12월에 학술용역을 완료하여 충남도와 문화재청에 사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역점업무 네 번째인 고남 패총박물관 리모델링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남 패총박물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타당성 조사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 착수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학술용역을 완료하여 국비지원사업 사전평가자료에 반영하여 사업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다섯 번째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억 5천만 원을 통해 주변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토지사용승낙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약심사와 공사착공을 통해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공약사항 첫 번째 문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태안문화원의 8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함께 지역예술에 대한 육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두 번째입니다. 지역별 문화축제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태안문화원에서 추진하는 태안문화제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비 일부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공약사항 세 번째 백화산 종합개발 추진은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입상과 백화산성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보수 및 복원 등을 통해서 주변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백화산성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충남도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현상변경허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애삼존불을 찾는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해 화장실 등 주변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백화산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공약사항 네 번째입니다. 안흥성 복원사업 및 재현행사 개최입니다. 도 기념물 제11호인 안흥성을 국가문화재로 지정 승격하고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에 충남도에 신청을 완료하고 금년 4월에 문화재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신청서가 전달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문화재청을 방문하고 문화재 위원들을 적극 방문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안흥성을 국가문화재로 승격하는데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공약사항 다섯 번째 생태복원 및 지역문화 특화를 위해 천연기념물 431호인 신두 사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남아 있는 잔여필지인 토지매입과 향후 신두사구의 보존관리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신두사구에 대한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그동안 사구에 대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구 내에 있는 외래식물 제거와 주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신두사구를 보존하는 방안과 함께 신두사구축제, 향후 종합정비계획 수립하여 사구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약 여섯 번째입니다. 굴포운하 문화재 지정 및 정비사업은 태안읍 인평리와 서산시 팔봉면에 이르는 굴포운하를 향후 문화재 지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유산 발굴과 관광유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도비 2천만 원과 군비 4천만 원을 통해 현재 용역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진흥과와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문화재 정비를 통해서 굴포운하가 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8쪽 일반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에 태안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의원

관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가치가 있다는 유물이 몇 점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게 그러면 건립을 한다고 하면 보통 몇 점이나 거기다 전시를 하실 계획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지금 저희가 관내 일단 남면 쪽에 있는 거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속 문화재 등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유물을 확보해서 박물관에 전시토록 하려고 합니다.

○ 김종욱  의원

이건 역사박물관 건립하기 전에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규모에 맞게 축소를 하든가 또 넓히든가 하셔야지. 하여튼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의원

이거 다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건립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모감주나무 군락지가 안면도 승언리에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김종욱  의원

다른 지역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모감주나무 군락지는 현재 안면도 밖에 없습니다.

○ 김종욱  의원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근흥 마도에 가시면.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가봤습니다.

○ 김종욱  의원

거기 크지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거기가 현재 안흥정 재현 하는 바로 뒷부분인데 가봤습니다.

○ 김종욱  의원

거기 칡넝쿨로 해서 칡이라도 깎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문양목 선생 복원사업은 다 끝났나요? 전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문양목 선생 복원 사업은 복지증진과 업무라요.

○ 김종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공약사항 여섯 번째 굴포운하 문화재 지정 및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태안 관내에 있는 게 아니라 서산과 연계된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인평 도내리부터 서산 팔봉면까지 연계된 사업인데 지금 용역비를 줬는데 태안군 용역비 갖고 서산지역까지 다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아닙니다. 일단 저희는 태안 것만 할 예정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서산과 경계지역이면 서산과 같이 협의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서산시와 같이 만나긴 했는데요.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서산시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일단 협의는 했지만 우선적으로 태안부분만 용역을 조사하고 향후에 서산 부분은 별도로 추진토록 할려고 합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럼 두 번째 문화재를 지금 지정을 하실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문화재가 지정됐을 시에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인근 지역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민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문화재 지정 시 반경 300미터 이내는 건축을 비롯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같이 있는 양 시군의 협조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응은 갖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하여튼 양 시군이 협의를 해야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고 향후 태안군만 할 경우에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일정부분 어느 지역을 지정할 지 아니면 빼놓을 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잘 좀 추진하셔서 이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할려고 했던 굴포운하 사업이었고 사실은 그걸 문화재로 지정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역사적 가치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양 시군간 잘 협의하셔서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다음은 195쪽 일반 업무 네 번째 역사박물관 건립인데요. 사실은 현재 토지가 일부 매입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할려고 하셔서 거기에 역사박물관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역사박물관 건립이 먼저가 아니라 역사박물관과 연계한 주변에 볼거리도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군산에 근대역사박물관이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미술관도 있고 옛 세관, 갤러리, 카페 해서 근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주변에 맛집 또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물관을 찾으신 관광객들한테 주변에 볼거리와 먹을거리 여러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거지요. 그렇다면 태안에도 역사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와 연계한 군산처럼 주변에 조성도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역사박물관 건립 좋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예산을 들였을 때에는 어떤 충족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일단 추진하기에 앞서서 타지역 사례도 저희가 적극 검토도 해보고 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전의 그러한 부분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또한 저희가 추가 토지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왜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가 적절하지 못한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 18년도에 8억  예산을 세워줬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했다는 건 안나와 있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현재 지금 토지매입은 안흥정 재현을 위한 마도 주변만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어서 토지매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럼 그 8억 가지고 토지매입은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아직 그 부분은 토지매입은 안됐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1회 추경 때 12억 해줬는데.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건 기본 및 실시설계비인데 국비 6억과 저희 6억을 통해서 ...

○ 송낙문  의원

그런 것 다해 주고 지금 여기 보면 9월달 2회 추경에 10억을 할 거라고 했는데 예산만 세워주면 뭐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우선은 이 사업 자체가 토지매입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일단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선행사업이라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송낙문  의원

작년도에도 8억을 해줬고 이번에 1회 추경에도 12억을 해줬는데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진은 우선적으로 잘 하시고 추경도 해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하나도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186쪽에 역점사업 보면 수준 높은 문화공연 지속 확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의원

주요내용에 보면 신년음악회, 기획공연, 공모공연,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의원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읍면에서 하는 행사들 있지요? 노인효도행사 등 하는 공연 정도의 서포팅해주는 거 정도에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결국은 사회단체가 하는 공연에 서포팅을 해주는 거 뿐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결국은 모든 공연 자체가 다 태안문화원 그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읍면에 시행하고 있는 기존에 노인잔치 이런 경우 말고 문화공연들이 있어요. 그런 공연들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을 해달라 해도 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장마당을 펼쳐놓은 읍면의 그 공연들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의원

그 공연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흡수를 하셔서 이 공연을 실제적으로 기획을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읍면 자체적인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 검토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새롭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연들 있지요. 그걸 크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직접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굳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심의로 해서 매일 같이 되지도 않는 그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고 해서 그걸 갈등의 소지로 하지 말고 직접 하시라 그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다른 읍면에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공연은 이제 군에서 흡수해서 군에서 하는 걸로 하겠다. 아시겠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안흥성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일전에 현장점검 장소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녀온 바로는 사실상 한 바퀴 돌고 온 그 경관이나 그런 가치가 공주에 공산성 못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정비가 덜됐던 부분도 있지만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거기를 찾아 들어갈려면 지금 도로가 굉장히 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진도로 가는 도로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내항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좀 정비가 돼야지 접근성이 좋아지고 관광객들도 쉽게 와서 볼 수 있는데 엄청난 가치를 가진 우리 안흥성을 너무 방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은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보낸 상태고요. 금년도 말에 아마 저희가 승격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승격이 되게 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안흥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수립하는 계획 중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있지요. 도로 부분을 좀 다뤘으면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찾아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난해하고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부분을 전체적인 정비하는 이 사업자체에다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 부분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문화재로써 보존가치 정도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존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있지요. 우리 태안군에서 제일 멋있는 관광지로 하나 거듭날 수 있겠다 그거예요, 이게.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해 보셔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196쪽에 모감주나무 군락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의원

역시 마찬가지에요. 모감주나무 군락 안면읍에 가보시면 들어가는 길을 찾기가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포항 정비사업 중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긴 해도 그냥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겠다라고만 하면 지금 있는 것도 좋아요. 왜 사람들이 안가면 좋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안오면 좋아요. 그래야 이 나무가 살고 더 오랫동안 이 군락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이 진입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정치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돼요. 가 보셨지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가봤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에 이것도 좀 넣으셔요.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만 건들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함께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진입 부분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확보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세워보셔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게 많이 큰 것 같아요. 안흥성 관련해서는 조금 땡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는데 2025년도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속도감을 냈으면 좋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 의장  김기두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 중에 고남 패총박물관 평가인증이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그렇습니다.

○ 의장  김기두

그런데 저희가 7대 의회 때는 학예사 충원이 선행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고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대단히 우려스러움이 있고 고남 패총박물관 평가인증 선행이 지금 보면 굳이 이 토지매입을 좀 늦춰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 같네요. 평가인증은 잘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두

그러니까 언제 평가인증.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올해 고남 패총박물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를 도에 시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 의장  김기두

예. 그러면 평가인증이 끝나서 모든 게 완료가 된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토지매입을 급박하게 했대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학예사야 채용하고 토지 매입 이런 거야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증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오해만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소관 부서가 민감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고남 패총박물관 평가인증 통과 의무사항은 보고를 지금까지 받질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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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입니다.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역점업무 7건, 공약,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제28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오늘로서 D-76일입니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28개 경기장에서 15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군민 등 15,000명이 참석해서 22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는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성화 봉송행사와 폐막식이 없는 만큼 주메인 행사인 개막식에 집중하고 22개 종목의 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용품 확보 등 성황리에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창의융합체험센터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으로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창의력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기본이 되는 컴퓨터코딩교육을 교육센터 컴퓨터실을 이용하고 3D프린터와 레이저 카트기실 등 창작공간과 로봇 등 영상체험실은 교육센터 공간 재배치를 기본계획으로 하반기에 전문기관 타당성 검증을 거쳐서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을 하고 혁신대학 프로그램은 물론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등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충남 행복교육지구 지정입니다. 농어촌 지역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 감소 등을 해결 대안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상호협력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학교와 마을 또 체험교육장 등을 활용, 공교육 혁신지원과 마을과 학교연계활동 또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군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 교육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행복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도교육청과 저희군, 태안교육청이 추진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체육 역량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제71회 도민체전에서의 종합 8위와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전 종합3위를 달성하는 등 그동안 체육진흥 활동의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앞으로 주말리그전 또 체육지도자 배치 또 계층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등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장애인 방문지도와 동호회 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초중고 체육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하계훈련과 전지훈련 등을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군립도서관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희망도서나 대형서점 추첨도서 위주의 신간 5,300권을 구입하였고 전국책임서비스를 위한 인터넷망을 업그레이드시켰으며 무인반납기, 자동문 등 편의시설도 보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분기별로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어린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면서 학습실 좌석 등 편의시설 등을 보강함은 물론 부족한 사서 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방과 후 초등 돌봄교육 운영, 학교체육 활성화, 수영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21개 분야에 19억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사업인 고교무상교육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군내 1, 2학년 고등학생 882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지역에 맞는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입시설명회와 함께 학생, 학부모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인문학 강의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과 효과성을 분석, 2020년 신규사업 발굴 등 지원방향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성인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2월부터 찾아가는 문해교실 32개소와 초중 학력인정 4개 등 총3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차량을 교육센터까지 순환토록 해서 통학에 불편함을 해소시켰고 또 문해교육협회 편지쓰기 또 시화공모전 참가 등 창의적 체험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교육장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실시하고 작은 영화관 나들이, 문해교실 한마당 참가, 시화전 개최는 물론 3년이 초과된 12개 교육과정은 12월 졸업식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부터는 농한기인 1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 혁신대학은 신청자 전원 수용을 위해서 4개 반을 증설했고 또 12개 반을 증원해서 운영하였으며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반영해서 13개 반을 신설했고 직장인들의 참여를 위한 야간반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사 및 학습자 선발방식을 개선하고 출석율과 선호도가 높은 과정은 지속 운영을 하겠으며 타지역 우수 프로그램을 조사 운영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약 두 번째 명문고 육성 및 장학사업입니다. 태안고등학교 등 군내 4개 고등학교에 명문고 육성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지원해서 학력신장과 진학지도 등을 통해서 명문대 진학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성적우수자와 특기, 복지분야 장학생 161명을 선발 3억 8천만 원의 장학금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집행상황 점검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과 의견을 수렴해서 장학금 모금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인문교육 중심의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공약 4번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종합체육관은 그동안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도 건설기술심의와 군 경관기술 심의를 완료했고 또 중앙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6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남은 절차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서 9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2020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안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안면 다목적 운동장은 보조축구장과 족구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사유지 편입물건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실시설계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거쳐서 9월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야구장 정비공사입니다. 야구장은 인조잔디와 조명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조명시설타워 건설을 위해서 인조잔디가 일시 중지를 했는데 조명탑 시설은 7월에 완료됐고 8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풋살장 조성입니다. 풋살장 경기장 한 면과 족구장 두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장애인체육대회로 인해서 사업을 일시중지를 했는데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입니다. 샘골 게이트볼장은 실내 게이트볼장 한 동과 야외 경기장 두 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태안읍 성장관리지역 지정과 관리방안이 미 확정돼서 지연이 됐는데 7월에 보상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를 거쳐서 11월 발주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1쪽 교육지원 확대문제인데요.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다행스럽게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효과성 분석을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표기는 하셨어요. 수년을 교육경비 보조를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학교에다 맡기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섭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냥 전시성 행사로 계속 학교로 그냥 가는 건지 물론 시설보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사업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경비지원을 해주면서 사실상 학부형이나 우리 군민들은 우리가 교육 관련에 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교육청 예산이고 우리 군에서는 애들 학교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계속 확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면밀하게 그간에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를 해줬던 부분에 대한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향후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따른 홍보라고는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 군민들도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효과가 가지는지 군은 또 어떤 역할을 우리 교육에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치밀하게 추진을 하시고 어쨌든 저도 교육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명문고교 집중육성 장학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태안이 농업과 어업, 관광 이 세 가지가 접목해서 복합으로 되어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우선은 농업 그 다음에는 어업 그 다음에는 관광. 태안군에 고등학교가 4개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러면 농업, 어업, 관광 여기에 전문가 육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농업이나 어업이나 관광들도 전부 다 나이가 드셔서 앞으로 한 1, 20년 있으면 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나 타지역에서 와서 여기서 농사나 어업이나 관광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인재를 박사학위 정도로 지원하고 배출해서 이 지역에 뭔가를 이어받아야 할 텐데 이걸 그냥 장학금으로 끝날 게 아니라 3억 6천이 아니라 36억을 들여서라도 인재를 육성을 하셔야 돼요, 3개 분야는. 그렇지 않으면 태안군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늦었어요, 지금부터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교육 계획 좀 세워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과장님 김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특성화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예.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222쪽 1년 성과는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3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역점 1건, 공약 1건, 일반업무 10건입니다.

224쪽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수욕장 28곳에 대해서 그간 안전장비 확충 그리고 설치에 이어서 안전관리요원을 전년보다 10명을 늘려 140명을 선발 배치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만리포 조기 개장에 맞게 16명을 선제적으로 우선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6월 말에는 유관기관과 단체 합동으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만리포 야간개장에 맞춰 그 구역을 설정하고 광역조명기구와 야간부표 등을 설치하여 야간 입욕객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올해 안전 저해요인을 꼼꼼히 분석하여 보다 나은 안전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사업단 운영입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관이 공감하는 안전관리사업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16명, 일반인 61명 등 총 77명으로 구성하고 그간 간담회나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캠페인 추진, 안전점검, 안전한국훈련 참여 등 지역사회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대규모 재난을 대비하는 국가적인 훈련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을지태극 연습의 시기 조정으로 본 훈련을 10월 말로 연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훈련TF 운영, 유관기관 공조, 전문가 컨설팅 등을 미리 미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중심 군민 체감형 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9개 부서에 걸친 풍수해, 지진, 적조 등 25종의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뉴얼을 기반한 훈련실시 등 재난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청소년 안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초중고학생들에게 호응이 많은 사업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실제 재난을 가상한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생존시간 내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실천 역량을 습득하는 훈련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입니다. 노령층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스화재, 일반화재, 겨울철안전관리 등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 해 부족했던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재와 교구를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기상관측 전문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관측은 신속한 재난대응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다 견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장비를 최적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스마트교육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대상자 1,620명 중에서 40%가 사이버교육을 통해 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하반기에도 참석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사회복무요원 건강한 마음 찾기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 특사경 지명자에 대한 법무연수, 공무원교육, 위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서산지청 담당검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과장을 초빙하여 군 자체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위반자 20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0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주제별 시기별 단속을 통해 위해요소를 차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방시설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서 위생수준을 한결 높이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현재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영업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등급제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 김종욱  의원

224쪽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김종욱  의원

여기 140명 중에 관내에서 다 선발하신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관내도 있고 일부 관외도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7대 3정도 됩니다.

○ 김종욱  의원

7대 3.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나이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일부 고령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젊은 층이 누구냐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럼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전부 다 알바 합니다. 서울이면 서울, 대전이면 대전.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알바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러면 자기 사는 부모님 있는 데로 와서 지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각 고등학교에 협의를 얻어서 안전요원자격증 취득을 할려면 한서대에서 하더라고요, 곰섬.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20일 정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그건 한 2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러시면 이걸 학교에 협의를 하셔서 학생들이 자격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젊은 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해수욕장을 몇 가운데 돌아보니까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활동을 빨리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 앉아만 계시고 젊은 친구만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 아마 협의를 하셔서 고등학교 2학년도 괜찮고 3학년도 괜찮고 이 자격증을 많이 따놓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야간에는 순찰을 않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김종욱  의원

그럼 만리포 같은 경우는 야간 개장을 정식으로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야간 개장 안한 데도 밤에 해수욕 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바다를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그것도 병행해서 올해 그 문제점들을 지금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

○ 김종욱  의원

야간은 각 해수욕장에 번영회라고 있잖아요. 그럼 번영회랑 협조를 얻으셔서 아마 그 번영회원들은 조를 짜서 다만 밤중에는 안 되더라도 초저녁같은 경우에는 아마 순찰 좀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륜오토바이 다 지급을 해줬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김종욱  의원

같이 그걸로 밤에 물 쫙 쓰면 왔다 갔다 하시라고 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하여튼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전에 최우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일반업무 아홉 번째와 일반업무 열 번째와 같이 연관된 말씀인데요. 음식점 주방환경을 개선하시는 사업을 올해 처음 하셨다고 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의원

근데 사업대상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모든 업소인 1,393개소가 지원대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생등급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생등급제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그렇게 세 가지로 하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의원

착한가격업소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정을.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이 올해 처음 하셔서 지금 한 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위생등급제에서 매우 우수 판정을 받은 업소와 그 다음에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된 업소로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에 대상을 주면 착한가격업소라든지 위생등급제를 받기 위해서 더 위생수준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전에 속기록을 좀 봤습니다. 의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담아서 실질적인 위생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생등급제 방향으로 식약처나 정부에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주방 개선은 손님들이 주방이 훤히 다 보이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등급을 매우 좋음, 우수하다는 등급을 받기 위해 음식점도 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착한가격업소도 지정을 하기까지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는 세재나 칼, 도마세트 주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경미한 걸로 ...

○ 전재옥  의원

예, 경미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금 자부담 20%만 하면 개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안을 좀 해서 사업도 한 개소가 아니라 조금씩 늘려주셨으면 좀 더 깨끗한 위생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안전관리요원 선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선발에 기준을 앞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자격증 소유 유무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과 함께 수영실력 또 구조능력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1순위에 다 같이 포함이 돼서 선발을 해야 된다. 그냥 자격증만 있느냐 없느냐가 선발에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구조능력이나 이런 걸 하순위로 놓으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숙소를 제공해 주시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관내 거주자한테는 숙소를 제공해주지 않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 김영인  의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숙소를 의무적으로 해드려야 되고 관내에서 사시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 안해 준다? 이건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형평성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안전관리요원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안전관리요원도 아주 전문가 또 비전문가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물속이나 해안선 안쪽으로 활동을 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비전문가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 중에서 지리를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은 해변 위주로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예, 고맙습니다. 보령의 경우고요. 올해 소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잘 누적해서 개선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모형 그리고 안전적인 부분들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입니다. 환경산림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과 236쪽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주요 추진상황 보고는 역점업무와 일반업무로 구분하여 역점업무는 도시 소생태계 옥상비오톱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과 일반업무 어린이 폭염쉼터 시설보강사업 외 12개 총 2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도시 소생태계 옥상비오톱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억 6천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옥상에 녹지조성, 소형습지, 평상데크 등을 설치하여 수영장 이용자 및 주민에게 생태 체험과 복합쉼터로 제공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7월 9일 계약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90일로 10월 9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3차 공원계획 관련 우리 군 자체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구역조정안 제시와 지역발전 제안 및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구역조정안을 환경부에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6월 10일 한국자연환경연구소와 계약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준공기한은 2020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그동안 군수님 지휘 아래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우리군 대응전략회를 2회 개최하고 또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7월 2일 부군수님이 주재하였으며 공원계획변경 읍면순회 주민설명회를 7월 17일 안면읍, 고남면을 시작으로 7월 19일 원북면까지 6개 읍면에 대해 제1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내에 주민의견 접수처를 개설하여 주민 의견을 계속 접수받고 있으며 7월 19일 현재 62건이 접수되어 접수 즉시 환경부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은 앞으로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한번 씩 더 가질 계획이며 금년 4월 20일 창립된 민간단체인 태안해안국립공원 조정 주민협의회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여 성공적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이 계획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체험놀이시설 사업입니다.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 5천만 원으로 태양광발전 운동놀이기구 8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8일 사업 착수하여 5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시설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태안군 청소행정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 4,400만 원으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관광지 등 청소행정 개선목적의 연구용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3월 13일 한국산업평가원과 계약하고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는 11월 7일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중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11월 초에 연구용역 최종보고 후 11월 7일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몽산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남면 신장리 몽산포해수욕장 내 오션캠프장 앞 바다쪽으로 사업비 2억 6,900만 원으로 과거 1990년 이전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 선별하여 가연성, 비가연성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몽산포해수욕장 개장 전에 사업을 완료했어야 하나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이 2회 유찰되는 관계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6월 7일 결정되어 공사가 늦게 시작한 관계로 몽산포번영회에서 공사시기를 8월 이후로 연기요청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해수욕철 이후인 8월 20일 정비사업을 재착수하여 9월 30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태안 롱비치 사구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고남 영목항부터 남면 당암리 일원 약 52㎞구간 둘레길을 조성하여 태안군 전역을 도보로 일주가 가능한 명품둘레길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7월 16일 본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등 2020년 공모사업을 신속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동네 미세먼지 없는 안심대기환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 등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오염 배출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군민, 개인, 관내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총 13억 5,75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으로 7월 15일 현재 6억 7,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대기오염측정소 구축 운영입니다. 원북면 소재지 일원에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위치 선정을 위한 위치선정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 2일 개최하여 원북면 보건지소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계획 결정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8월 중에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청정태안에 어울리는 산림녹지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효율적 산림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함께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코자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태안군 일원에 사업비 13억 4,900만 원으로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7월 15일 현재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7억 9천만 원으로 1차 숲가꾸기 사업으로 소원면 영전리 28㏊ 완료 예정이며 2차 숲가꾸기 사업은 소원 영전리와 의항리 72㏊ 설계 중입니다. 1차 풀베기 사업으로 173㏊ 계약의뢰, 2차 풀베기 사업으로 172㏊ 실시설계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2,900만 원으로 경제조림사업 27㏊, 공익조림사업 14㏊,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21㏊ 총 61㏊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15㏊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은 2,300만 원으로 24필지 69본을 제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수시로 군민이 원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열 번째로 백화산 한옥정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백화산 등산로 구간에 설치 계획하였으나 등산로 주요지점에 쉼터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백화산에 또 다시 설치시 자재비보다 운반경비가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최종 7월 11일 군수님, 환경산림과, 도시재생과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거쳐서 최종 설치장소를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샘골도시공원 조성 시 수변광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하고 현재 정자모형 결정을 한 후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금북정맥 지령산에서 안흥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여건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동의된 구간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를 우선 시행하고 부동의 구간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6월 21일 실시설계를 계약하고 8월 10일 용역을 납품받아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이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원북면 이화산 일원에 금년도 사업비 2억 8천만 원으로 산책로 2.7㎞ 정비 및 휴식공간, 트레킹 코스 조성과 목계단, 편의의자, 전망대, 데크 교체설치사업으로 이 사업도 토지소유자 토지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동의된 구간에 대하여 시설물을 우선 설치하고 부동의 구간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여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7월 9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9월 중 공사 발주하여 11월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송림지구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안면 기지포해수욕장 일원에 송림지구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첫해로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4월에 조성지 현장조사결과 사업대상 토지가 도유지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와 무상사용 협의는 되었으나 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으로 6월에 태안해안공원사무소 행위허가 협의결과 공단본부 결정사항의 답변으로 7월 초 원주에 소재한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한 결과 기지포해수욕장 일원 송림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지역으로 공원지역에서의 사업시행 및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과 백사장항에서 꽃지해수욕장에 이르는 해안길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송림지구 내 테마길 조성에 부정적 의견과 함께 국립공원지역에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지적정성평가, 공원계획변경, 공원사업 시행허가절차를 거쳐 가능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입지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탐방로 신청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아직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했지만 검토보고를 드리고 제3의 장소를 찾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금주 내 보고를 드리고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일반 업무 첫 번째 어린이 폭염쉼터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소년수련관 옆에 설치된 폭염쉼터를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그동안 주변 청소와 제초작업을 완료하고 2018년 운영경과를 토대로 편의시설로 어린이부모님 휴게공간 확충으로 몽골텐트 8동을 임차 설치했고 선베드 편의의자 15개, 탈의실 선풍기 설치 등을 완료하고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폭염쉼터 운영을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일간 운영은 현재 2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45쪽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8천만 원으로 노후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소규모 화장실 교체사업입니다. 4월 18일 드르니항 공중화장실 교체 설치, 4월 23일 백사장회관 옆 첨단 화장실 교체설치, 5월 10일 이화산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및 백사장항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화장실 청결 유지관리와 함께 해수욕철 이후 소규모 화장실을 보수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어촌지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 쓰레기범위를 확대하여 깨끗한 마을 환경조성 목적으로 숨은 자원찾기 행사 확대운영, 폐비닐 공동집하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봄철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및 여름철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2회를 실시하였으며 폐비닐 공동집하장 조성사업으로 남면과 근흥에 각 2개소 소원과 원북에 각 1개소 총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가을철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하겠으며 마을단위 주요 관광지 등 다중이용 공간에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자원순환소 5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는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네 번째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주도로 깨끗한 태안을 만들기 위하여 청소분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기관, 사회단체 주민이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체결하여 민간 주도로 깨끗한 마을 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은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4월부터 6월 입양단체 주도로 입양지역 정화활동을 하면 청소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정화활동 29회 참여자 2,100명, 쓰레기 12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6월 5일날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우수단체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입양지역 입간판 15개소를 설치하고 행복홀씨입양단체 행정지원으로 청소용품, 표지판 설치, 우수 단체 표창과 언론 홍보 등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율 제고입니다. 6,800만 원으로 생활 쓰레기 무단배출 및 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근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 4명을 11월까지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불법투기 감시원 운영결과 78건을 단속하여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CCTV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배치한 이동식CCTV를 운영내실화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단 운영으로 쓰레기 홍보물 배부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원룸 등 쓰레기 무단투기 상시구역을 집중 단속하여 도시미관 저해사범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 발생 관리강화의 목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노후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중 10년 이상된 노후방지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국비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비부담액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우리 군 중소기업에 노후방지시설인 집단시설을 교체 및 추가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이원면 포지리와 근흥면 수룡리 일원으로 사업비 3억 4,200만 원으로 임도신설 및 보수를 하여 체계적인 임도 유지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원북면 반계리 일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4월 29일 착공하여 6월 24일 완료하고 이원면 포지리 일원과 근흥면 일원 임도사업은 5월 착수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 공기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고남 산지붕 산책로와 관내 등산로에 대하여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훼손된 등산로 정비와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3월에 고남 1리 이장과 면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5월에 산책로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였으나 토지 11필지 중 4필지만 동의되고 7필지가 미동의되어 6월 19일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의된 구간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부동의 구간은 토지사용 승낙 동의요청서 재발송 및 방문하여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산지사방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태안읍 상옥리는 계류보전사업, 소원면 모항리는 산지사방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으로 계곡에 유속을 줄이고 산지사면에 침식 등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6월 24일 태안 상옥리 계류보전사업은 7월 10일 착공하고 11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이원면 내리, 소원면 송현리 일원으로 사업비 16억 3,900만 원으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에 대하여 방제사업 추진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나무주사 방제사업을 이원면 내리 100㏊, 소원면 의항리 100㏊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상방제사업으로 이원면 내리 및 소원면 의항리에 120㏊를 실시하고 6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는 1, 2차 걸쳐서 고사목 위생간벌을 이원면 내리, 소원면 의항리에 400㏊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위생간벌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10월부터 12월 중에 고사목 위생간벌 및 나무 수목주사 방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 체전대비 꽃조형물 가로화단 설치사업은 장애인체육대회와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55쪽 열두 번째입니다. 녹색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관리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도심 내 공원 및 가로화단에 대하여 사업비 4억 1,400만 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태안초등학교 옆 녹색쌈지숲 조성, 태안 해안3대대 진입로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경이정 내 수목으로 소나무 4주 식재를 완료하고 6월에 이종일 생가지 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고남면 가로공원 조성사업 및 관리,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기온상승 및 가뭄으로 6, 7월에는 고사의 위험이 있어 수목생육이 유리한 가을철에 식재를 추진코자 보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사업착수하여 12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한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본사업은 41개 노선 188㎞ 약 18,000여본의 가로수 연중관리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사업비 7억 9,400만 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업으로는 4월 29일 명품가로수 관리사업으로 어은돌해수욕장 진입로에서부터 소원면 파도리구간에 벚나무 120주 보식을 완료하고 6월 5일 가로숲 조성사업으로 남문교차로에서부터 보건의료원 구간에 소나무 201주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5월부터 6월중에는 가로수 칡넝쿨 제거, 가지치기,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여 관내 가로수 식재 구간 및 어린이공원 등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온 상승으로 공사가 중지된 도시숲 조성사업과 가로수 식재 구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태안군 청소행정 개선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 사항은 태안군에서 연중 발생하는 청소용역에 대한 사항으로 목적은 관광입군으로서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에게 보다 청결한 모습을 제공하고 청정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읍면소재지, 관광지, 항포구, 전원마을, 해변 등에 발생한 쓰레기를 상시 수거체계를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중 이 사항을 ...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태안읍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셨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그걸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청소가 잘 안되고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태안읍 민간위탁을 준 걸 다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파악을 할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내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의원

죄다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의원

핵심은 뭐에요? 민간을 직영으로 할 건지 직영을 민간으로 할려고 하는 건지.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계약은 이미 내년 12월 30일까지 용역계약은 추진되어 있지만 그 이후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뜻에서 그것도 내포됐다고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알겠고요. 241쪽에 우리 동네 미세먼지 없는 안심대기환경 조성에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2017년도에 잠깐 시행을 했던 노후 경유차량들 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신청자가 얼마 안돼서 한시적으로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감장치를 설치하는데 액수가 꽤 들어가요, 한 2, 30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박용성  의원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금년도에 보니까 수소연료전지차라든가 이런 건 충전소가 사실 근처에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전무합니다,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민간사업이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지원자가 그래도 있는데 일부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 안한 사업도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지금 별 효용성이 없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느니 가장 시급하게, 왜냐하면 우리 태안군에 농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어업지역이 많아서 중고차 화물차 매입을 많이 해요, 경유차를.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검사를 들어가면 매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떤가. 그래서 왜 그런 게 빠져 있는 가 해서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별로 물량이 배정되는데 그것이 변동이 가능하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변형해서라도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50쪽에 공원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조성사업들이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다 통과가 됐던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무를 이식함에 있어서 고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늦췄다고 해서 9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른 봄에 시작을 하셔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솔직히 그 사업은 저희들이 늦게 추진한 것을 시인합니다.

○ 박용성  의원

늦게 하신 거지요. 하여튼 예산이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1차 추경까지도 빨리 했던 문제인데 이런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빨리 빨리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기왕 해 논 거.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앞으로는 잘 살펴서 제 공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이요, 임도사업. 저번에도 이곡리에서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 났는데 제초작업도 잘 해야지만 우리 지휘하던 데서 그 너머로 가면 그쪽 같은 데는 산불차가 못왔어요. 왜 못왔냐 나무를 심어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 잘 해줬어야 되는데 임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못들어와서 빠른 진압을 못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지금 임도 나 있는데도 정비도 잘 해야지만 가지치기도 잘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지금 또 임도사업을 매년 더 추진해서 산불 났어도 빨리 산불차가 진압해서 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의원님 말씀 수렴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것 좀 잘 살펴서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242쪽 역점업무 열 번째 백화산 한옥정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19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예산이어서 저희가 승인이 되었는데 사실은 중요지점에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서 샘골도시공원으로 다시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앞에 했던 기후변화에너지 체험시설 또한 기존에 동문공원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나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를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의원

이처럼 백화산 한옥정자 설치사업처럼 예산을 올리면서 사전에 어떤 검토나 현지 확인 안하고서 예산을 올리시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그때 당시에는 충분하게 나름대로 검토를 했겠지만 연관성이 없어서 전임자의 처리가 어떻다 답변하긴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을 미진하게 검토한 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렇다면 사전에 현지 확인이라든지 어떤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텐데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올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계획을 세우일 때 사전에 타당성검토라든지 어떤 현지 확인 절차 거기에 대해 적절한 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비 요구할 때 심사숙고해서 올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다음에 244쪽 일반업무 첫 번째 어린이 폭염쉼터 시설보강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폭염쉼터가 운영이 7월 11일부터 되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 220명 정도 이용을 했다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의원

총 인원을 보면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산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물놀이장이 어린이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폭염쉼터에 우리 태안군에 어린이 모두가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그거 외에 우리 태안군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지난 7월 17일날 부군수님 주재 하에 수요토론회 때 그 문제를 부서장님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결과는 확대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최가 결정이 돼야 되고 장소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하되 가족정책과에서 하든 교육체육과에서 하든 간에 그걸 확대하는 걸로 결론은 모아졌습니다. 거기 상태에서는 시설물을 확장해서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나와서 거기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러니까 확장이 아니라 여기는 그 주변에 시설보강만 할 뿐이지 확장을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조금 나이 어린 아이 말고 적어도 어린이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을 말씀처럼 어느 부서에서 하든 서로 부서만 따질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하든 그런 시설은 꼭 여름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관련부서와 협조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어린이 폭염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취학아동은 잘 이용하고 있는데 취학아동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해서 2018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해서 집행을 안했는데 거기다가 같이 병행하면 안전요원이라든가 탈의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어린이폭염쉼터와 같이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부서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250쪽인데 명품 가로수 관리사업 벚나무 120주를 파도리 구간에 완료를 했는데 예전에 여기가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데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 의장  김기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다시 심어달라고 했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기두

이게 예전에 벚나무가 심어져서 어느 정도 크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해서 정말 볼품없는 나무가 됐는데 이걸 다시 또 명품가로수 관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행정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점은 아마 주민들이 그걸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했다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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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농정과장 이종진입니다. 우리 군정 시책을 세밀히 살피시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8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2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260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사업추진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른 토양개량제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을회관 등에 방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금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산질 비료는 3년 1주기로 공급되며 금년에는 남면, 원북면, 이원면이 살포대상으로 그동안 토양개량제 마을 공급을 완료하였고 마을별 공동살포 대행자를 선정하여 공급량의 72%를 살포하였습니다. 일부 경작시기가 상이하여 미 살포된 수량은 하반기 작물수확 후 공동 살포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두 번째 논 타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역점 시책으로 쌀 공급과잉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벼를 재배하던 논에 사료작물 등 타작물 재배 시 ㏊당 조사료는 430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 두류 325만 원, 휴경 2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469㏊, 297농가가 신청을 하였으며, 10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11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세 번째 농업재해 및 경영안정 지원강화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58억 원의 예산으로 재해보험료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 및 가뭄 시 군비 13억 원, 농민부담 5억 원으로 2,800여 농가에 7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가입대상자 홍보를 통하여 7월 기준 2,555농가 5,536ha가 가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입시기별 해당품목에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원예 분야의 생산기반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이며 자부담이 50%입니다. 시설 개보수, 입식비, 다겹보온커튼, 고추비가림, 농자재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현재 원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품목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다섯 번째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입니다. 총67억 원의 사업비로 이원 간척농지에 2㏊규모의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온실 신축공사 입찰시행 등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원북법인에서 KIST 또는 전문업체 위탁 등 운영방법을 확정하고, 기술습득 등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꽃다지 홍보를 위하여 차량 광고, 포장재 지원, SNS 활용 등 동영상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수확철 대도시 터미널,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SNS 등 홍보 채널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일곱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무리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연장 기간이 9월 27일자로 종료됩니다. 적법화 대상농가 345농가 중 완료 85농가, 이행계획 추진 중인 농가가 123농가입니다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에서도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농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가능한 농가에 대하여는 적용대상 미만으로 축소하도록 유도, 안내하여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여덟 번째 AI·구제역 등 가축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가금류 AI 및 구제역 등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에도 1월 28일 안성, 1월 31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우리 군은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회에 걸쳐 소와 돼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집중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등 지속적인 방역 활동을 통하여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아홉 번째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과 더불어 금년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역점사업입니다. 지난해 남면 당암리에 2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2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선발된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거쳐 3월에 학교급식 정육을 공급하고 4월 26일 임시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첫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내방객이 만족하고 참여농가도 본인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주 토, 일요일 직거래 장터를 지속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운영에 안정화를 기하고 추가 참여희망농가에 대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7쪽, 열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운영입니다. 금년 3월 신학기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며 전환 전 사전 준비를 통하여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56개교 5,625명을 대상으로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식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 그리고 급식의 질 향상 등 군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약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 및 신규 특산품 개발로 관광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대표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6쪽마늘, 고추, 원예분야 등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하였고, 튤립축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황마늘, 친환경 명품고추 등 특화작물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리농작 등 농정산업 현대화입니다. 그동안 마을영농단 육성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6개소를 선정하고 영농단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영농단 4개소를 추가 선정 운영하여 위탁영농을 통한 작업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 번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확대입니다. 그동안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반려동물 등록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0쪽부터는 일반사업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8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지원대상자 4,450명에 대하여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추가 접수자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공동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조리인력 지원 20개 마을, 급식시설 개보수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급식 추진상황 등 수시 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 번째 고품질 태안 6쪽마늘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태안 6쪽마늘 생산지원과 우수성 홍보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코자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가의도 우량종구 생산농가에 생산자재를 지원하고 가의도에서 생산된 6쪽마늘 우량종구를 생산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6쪽마늘 생산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고 유황비료 등 차별화를 위한 생산자재를 지원하여 명품 태안 6쪽마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예작물 친환경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그동안 토양개량제 및 생육촉진제, 차광도포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신소재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하여 지원하는 등 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다섯 번째 지역 농산물 농협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농협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여 산지유통센터 및 농협의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확대코자하는 사항으로 하반기에도 지역농산물 유통량 확대를 위하여 고추, 고구마, 생강 등 수확기 지속적인 판촉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태안 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GAP안전성분석사업, GAP·PLS 등 농산물 안전성 관련제도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GAP 및 PLS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농가 홍보를 통하여 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일곱 번째 기후변화 대응 축사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축산농가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하여 환기시설, 안개분무 시설 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폭염피해 예방사업과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피해 발생 시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한우농가 혈통 등록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수정사 4명을 지정하고,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혈통 등록 이력정보를 대신 작성해서 축협에 제출하여 종축계량협회에 등록토록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56농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등록된 송아지는 경매시장에서 매매 시 20만 원 이상 더 받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홍보 등 전 한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아홉 번째 중고등학생 로컬푸드 체험 동아리 지원입니다. 상반기 교육지원청, 청소년수련관과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 쉐프 in 로컬식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 어르신 음식 대접 행사로 청소년 식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로컬푸드 이해 및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착심 고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의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263쪽에 보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공사를 착공했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착공 시행 공고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끝났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사업은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 김영인  의원

이 사업이 올 연말까지 다 준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네, 감사합니다.

○ 전재옥  의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안의 농·특산물을 블로그나 SNS 활용을 통해서 동영상을 표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만 조금 만족하시지 말고 우리 태안군의 농산물이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해도 구매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안 농·특산물에 대한 모바일 쇼핑몰이나 인터넷 쇼핑몰이 우리 태안군에도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은 물론 우리 태안에서 생산된 거를 재래시장을 통해서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해서 홈쇼핑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태안군에는 없어요.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우리 홈페이지에 있긴 하지만 그건 자체적인 거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군민 어느 누구나 가능할 수 있게 거기에 접속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입을 하면 내 농·특산물을 거기다 제시할 수 있게 돼 있고, 모바일 핸드폰에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트렌드에 맞게 나가는 것도 현 시대에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한 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우리 태안군에도 분명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네,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유념해서 앞으로 계획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다음은 271쪽, 일반업무 세 번째 고품질 태안 6쪽마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전에 업무보고 등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가의도 마늘 보급은 400농가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회원과 비회원의 차등접수 지원이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쪽마늘 종자대 지원에서 1,500 농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지급을 해서 물론 100평에서부터 400평까지예요. 그렇죠?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금액별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올해 상황을 보면 기존에 우리 일종의 대서마늘이죠?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전재옥  의원

그게 가격이 하락하다보니까 6쪽마늘은 가격이 그거에 비하면 현재 좋아요. 좋다고 할 수 있어서 6쪽마늘로 전향을 하겠다는 농가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많이 구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00평에서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전재옥  의원

사실은 100평은 많다면 많지만 사실은 전문적으로 생업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 100평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소량의 6쪽마늘을 재배하시는 분들 100평이라면은 식구들과 아니면 지인들과 나눠먹기 위해서 100평도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100평이 될 수 있고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질 때 현지 종자대를 재배하시는 분들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조금 상향을 해서 300평부터라든지 해서 조금 더 상향을 해서 1,000평까지라든지 상향을 해서 금액을 제대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좀 드리겠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게 해서 400농가에 대해서 지금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전재옥  의원

이 6쪽마늘은 한 번 가의도 마늘 종자를 심으면 적어도 3년까지는 종자로서의 구실이 엄청 좋습니다. 그렇다면 400농가에 해마다 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500 농가가 6쪽마늘 심겠다고 해서 종자대를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을 돌아가면서 한다면 이 1,500 농가가 결국은 3년에 한 번씩은 다 혜택을 받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전재옥  의원

그렇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서산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 태안 6쪽마늘이 좀 더 경쟁력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강화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네,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박용성  의원

262쪽에 역점사업 네 번째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 강화 있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박용성  의원

아마 전재옥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로 하지는 않았는데 자료 요청할 때 관내 시설하우스 현황파악을 좀 하라고 했을 거예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아마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박용성  의원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본 바로도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자체가 방치된 하우스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고령화되기도 하고 작목이 맞지도 않고 염류 집적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실제적으로 폐업하다시피 한 하우스들이 꽤 많고 지금 흉물로 방치된 것도 있고 또 철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 시설하우스 신축사업은 이제 시기가 지났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못자리 육묘하우스나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원예특작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하우스 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관내 우리 군에서는 거의 포화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방치된 하우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방치되냐면 이 하우스 시설을 개보수를 하는 여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지금 농업에 임하고 있는 그 시설하우스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은 이제 개보수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이제는 신축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을 신축하려고 했던, 지원하려고 했던 하우스들 있죠? 이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제는 도래가 됐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우리 사업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마무리 단계가 됐지요. 264쪽인데요. 역점-7사항이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박용성  의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저도 축산업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담당자들하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우리 지역이 도유지가 많기 때문에 도유림을 물고 있는 이런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 적법화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도에서도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 농정과장  이종진

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몇 차례 도에 올라가셔서 고충을 말씀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매스컴이나 아니면 이런 관련해서 지금 듣는 것이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걸 마무리 하려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서 좀 공격적으로 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사실상 보십시오. 대상이 345대상인데 완료된 게 85농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날짜는 9월로 임박해 와 있지요. 그럼 이행계획 추진 중인 게 지금 123개인데, 이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됐을 것 같았으면 벌써 된 거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들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유연하게 하지 않는 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이거. 결국은 우리가 태안군이 최하위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9월 25일 지나면, 그렇죠? 이거 축산농가 어려운 부분 더 좀 살피셔가지고 좀 더 도하고 협의를 빨리 하셔서 가시권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안에까지 이행계획서 넣어놓으면 되지요? 9월 25일 마감날짜까지.

○ 농정과장  이종진

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거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일반사업의 다섯 번째 272쪽인데요. 농협 유통 관련 우리가 활성화 문제 때문에 지원들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농협 자체들이. 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마늘, 양파가 엄청난 가격하락으로 그 고통을 당할 때도 사실 초반전에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지금 마늘종구 있지 않습니까? 6쪽 마늘 말고 대서마늘 있지요, 스페인산이라고 하는 마늘, 또 중국산 마늘. 지금 얼마 공급하는지 알고 계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

잘 모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분들이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는 kg당 1,500원씩 수매를 하다가 종자는 지금 2,800원씩 갖다 팔고 있어요,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요. 그 종자가 어디서 왔냐? 저 아래지방하고 물건으로 대체를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럼 우리 건 1,500원에 내려가고 가져오는 건 2,800원에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지금 농가들한테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농협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뭘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고통 분담을 자기들이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돈을 해 주고 생색은 그 사람들이 내고,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저런 부분들이 없고요. 이거 우리 과장님 새로 농정과 오셨으니까 이 유통 관련한 농협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박용성  의원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걸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건지,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우리 지원한 것이 새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6쪽, 태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해가지고요. 안면~태안 방면에서 직매장 300m 지나서 주차장 진입 이렇게 했는데 직매장 마을안길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개선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쪽에 보면 그 주유소를 지나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다 경계석을 다시 놓으려고 이렇게 해서 철근까지 다 꽂아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볼 적에는 도로관리사업소랑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땅을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m 지나면 훨씬 지나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

이건 현재 신호등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 송낙문  의원

그러니까 지나쳐서 오다가 지금 태안 방면에서 곰섬 들어가는데 그 입구 거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종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서 300m 지나쳐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 송낙문  의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300m 지나서 했다고 하길래요. 지금 주유소 바로 밑에 거기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승용차 하나도 간신히 들어와요. 버스 같은 거는 전혀 못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홍성도로관리사업소랑 잘 추진을 해가지고 안 되면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 농정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또 정육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소비자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 소를 잡았는데 경기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소 정육했던 원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서 여기 거를 갖다가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잘 하시고.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송낙문  의원

또 제가 가봤었는데, 뭐냐면 지금 물건을 쫙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조명이 바로 밑에서 비춰주면 신선도가 있어가지고 좋은데, 옆에가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소비자들이 딱 와서 구매를 했을 때 좀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어두컴컴 해가지고 이게 신선한 건지 뭔지 구분이 안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찬찬히 잘 하셔서 잘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추진 좀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혹시 양념채소연구소 다녀오셨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

네, 다녀왔습니다.

○ 의장  김기두

좋은 결과 있었나 모르겠네요.

○ 농정과장  이종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그래요. 어찌됐건 경쟁력 있는 마늘이라든가 양념채소 같은 경우는 거기랑 잘 협조해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

네.

○ 의장  김기두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1쪽, 역점업무와 공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전통시장 안전사고 Zero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소방·전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매달 실시를 했고 서부시장 비가림 누수 공사와 특산물 전통시장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점검으로 안전사고 Zero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면도 수산시장 접근성 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대형버스 1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 번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1/4분기에 187개 사업장에 1억 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4분기, 3/4분기에도 기존 지원대상자는 물론 추가 사업장을 발굴을 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원면 그린홈 사업 추진인데요. 현재 시공업체 선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0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주택용 3㎾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1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1가구에 대한 사업추진과 함께 나머지 잔여 예산 분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사업 대상 경로당 32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달 중에 착공을 해서 9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청년 1인당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 8개 기업 10명, 또 청년도제 육성 사업에 1개 기업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등 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으로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특산물전통시장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과 서부시장 비가림 미설치 구간에 대한 비가림사업 추진입니다. 특산물전통시장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현재 공모확정이 됐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부시장 비가림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잔여 구간인 남문건강원에서 물가수산까지 비가림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서시장 일원화 사업추진입니다. 특산물전통시장의 장옥이라는 한계를 극복을 하고 서부시장과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초 전문 용역 추진을 검토를 했었는데 보다 더 빠른 추진을 위해 조만간 다른 방법을 마련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삭선 군부대 정보화 산업단지 개발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 군부대와 협의를 한 결과 국방개혁 2.0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향후 군부대에서 활용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개혁 변경 등 여건변화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간척지 주변 청정에너지 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스마트팜 사업과 해상교량 건설 등 주변 여건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반값 전기료 실현입니다.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달에 설립된 화력발전소 소재 행정협의회를 활용을 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발전소 피해에 따른 무료건강검진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 4월에 방갈2리 주민 89명을 대상으로 발전본부에서 부담하는 무료건강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을 해서 원북, 이원 60세 이상 전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일자리창출 종합관리센터운영입니다. 현재 경제진흥과 내에 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기업유치 활동에 집중을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핵심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조사와 캠페인, 합동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착한가격업소 발굴 확대 및 이용 활성화로 현재 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시로 발굴을 해서 물가안정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거리축제 개최인데요. 올해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난해보다 더 다채로운 행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도시 첨단복합단지 내 기업유치 지원으로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과 MOU 체결 등 이전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박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100% 입주하도록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일원과 신동아파트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8월 중에 착공을 해서 군민 에너지 비용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74세대를 대상으로 LP 가스시설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열 번째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억 3,600만 원으로 4개 읍면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국비 등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지원을 해서 사업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85쪽에 역점-6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요. 경로당이 몇 개나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올해 사업은 32개소고요.

○ 김종욱  의원

32개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추경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10개소를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한 개소당 얼마나 들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500에서 600만 원 정도.

○ 김종욱  의원

500에서 600만 원. 그러시면 지열공사로 해가지고 냉난방 하시는 거 아시죠?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네.

○ 김종욱  의원

태안에도 한 가운데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있는 건 모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도 지열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예산에 가면 이게 많이 확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도 만들어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게 유류대 같은 게 많이 지원되지요. 한 400만 원인가 500만 원 지원되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네.

○ 김종욱  의원

그런데 그런 데는 유류를 안 씁니다. 보일러는 안 쓰고 여름에는 지열로 인해서 냉방도 쓰고,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으로 쓰는데 기름 때는 것보다 더워요, 거기가. 그러면 이런 걸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 태양광 32개소, 40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알으셨으면, 이게 겨울 공사로 나가셨어야지. 이거를 추진하는 게 어디가 있대요?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두 구멍 뚫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그거 한 번 자료를 예산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15개 시군에서 여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자료 받으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 태양광 가지고는 맞지가 않아요. 3㎾ 놔가지고 몇 ㎾나 생산되겠습니까? 경로당. 돈만 없애는 거지요. 가정마다 다 놨는데 별 효과 없습니다. 이거 재고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거 보류하시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지열난방 그걸로 아마 계속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도 지금 개인적으로 10세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아마 내일모레 새 이 공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에 시설한 거를 자료를 받아 봐가지고 아마 그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예, 앞으로 그렇게 지열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건 내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거리축제 있잖아요. 292쪽에.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네.

○ 의장  김기두

양 시장이 이렇게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지금 군에서도 양 시장을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가 본데, 어찌됐건 상인들이 잘 화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단양에 갔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네.

○ 의장  김기두

단양에 갔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음식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네.

○ 의장  김기두

마늘치킨인가 이걸 개발해서 거기가 대박이 나기 시작해서 마늘순대부터 해가지고 쫙 전파가 됐는데 저희는 한 게 커피숍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이후에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시장이 있는데 좀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네.

○ 의장  김기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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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장경희

전문위원  양수준

전문위원  박지연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허재권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재 무  과 장    명강식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안전총괄과장    김종식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농 정  과 장    김종혁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의  원   박용성

제261회-제3차(2019년 7월 22일)

제261회-제3차(2019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