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기획감사실   ▶ 전략사업단   ▶ 행정지원과   ▶ 신속민원처리과

▶ 민원봉사과   ▶ 복지증진과   ▶ 가족정책과

부의된 안건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13면

▶ 기획감사실   ▶ 전략사업단   ▶ 행정지원과   ▶ 신속민원처리과

▶ 민원봉사과   ▶ 복지증진과   ▶ 가족정책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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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10:00]

○ 의장  김기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보고사항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7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민선 7기 1년 총괄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과 내부 혁신에 역점을 둔 군정 운영을 하였으며 태안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광개토 대사업 등의 가시적 성과도 거두어 군정 목표를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민선7기 1주년 주요성과로는 광개토 대사업의 조기 가시화로 국도38호선 노선 연장, 국지도 96호 기초조사 용역이 착수되고 또한 국도 77호선 확포장 예타조사 면제사업이 확정되었으며 70회 충남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복군30주년 기념행사 추진 또한 공약 실현계획평가 최우수 획득 등 작지만 강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목항 국가항 선정 가로림만 해양복원, 어촌뉴딜300 등 다수의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개선이 필요한 아쉬운 사항도 있었습니다. 신규시책 홍보나 공약 이해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변화된 군정정책에 대한 군민체감도가 저하되고 민원원스톱처리 등 행정개혁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나 군민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목표 조기 구체화를 위해 광개토 대사업 등 역점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효율적이고 능동적 업무혁신으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며 민선 7기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군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분야별 추진성과는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1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쪽에 역점업무와 공약사항,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역점사업입니다. 2단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발굴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1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2021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 발굴을 해서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사업발굴과 담당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충남도의 사전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을 8월 중에 추진해서 9월달에 예비계획서를 도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생활SOC사업 선제적 대응입니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생활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그동안 수요 조사한 결과 21건에 1,621억 원의 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16일에는 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 계획발표에 따라서 복합화사업 12건, 110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국무조정실에서 배분 물량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8월중에 제출하여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 중심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으로 지난 복군 30주년 기념행사 시에 초청 참석한 베트남 달랏시와 중국 태안시와의 화훼, 청소년, 관광분야 등에서 민간교류에 대한 의견교환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우리 군의 화훼인들이 달랏시를 방문 교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베트남 달랏시에서 개최되는 플라워페스티벌 초청과 관련해서 군 대표 화훼농가 등과 함께 방문단을 구성해서 달랏시와의 우호교류 협약체결과 함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공직문화 실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클린부서 선정을 위한 계획수립을 추진해서 부서별로 운영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며 평가해서 클린부서 선정을 한 후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명신고시스템을 타시군에 천안시나 공주시에서 운영사례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는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8월 중에 새올행정시스템과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군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입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청렴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한 해피콜 자체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향상 추진 역량강화를 위해서 청렴교육과 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패취약 분야 내부 시스템 인식개선 또한 수의계약 내역 관리 및 점검을 실시를 해서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7개 분야 68건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을 13개 기관 한 천 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도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결혼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부서와 협력을 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시책 발굴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공감하는 인구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4개 분야 37개 사업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년들과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정책위원회 개최와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도 도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지속 개최하고 또한 청년참여율 확대해 나가기 위한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서 청년들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일 아나운서 체험 내 고장 내가 알린다입니다.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아나운서 체험을 통해서 군정홍보사업으로 그동안 일반인과 학생들 해서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참여자는 아나운서 체험과 함께 CCTV관제센터와 군수실 등을 견학했더니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항공다큐멘터리 하늘에서 본 태안 제작입니다. 우리 군의 뛰어난 정경을 항공촬영을 해서 차별화된 영상을 제작해서 군 홍보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태안읍을 비롯해서 5개 읍면에 주요 장소 15개를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개 읍면에 주요 장소 43개소의 제작을 완료해서 군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노인복지통계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개발하는 통계로 우리 군과 충남지방통계청 간에 실무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등 분야별 기초자료 행정자료 수집과 통계표 설계 등을 위한 협의를 6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외부 행정자료 간 연결 및 결합을 통한 통계표 작성과 함께 최종결과 공포 또한 보고서를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공약사항입니다. 먼저 가로림만의 해양거점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권역발전 사업과 가로림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군의 생태적 가치보존과 특화된 관광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지역의 관광거점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군 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과 연계된 전략사업, 세부사업 발굴과 함께 사전행정절차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전문가의 창의적 컨설팅을 통한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자문교수단과 충남 연구원 정책협력단의 장기적 컨설팅을 통해서 태안군만의 특화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군정자문교수단을 구성하고 주요 사업현장과 정책탐방 또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충남연구원과는 우리 광개토 대사업 실현방안과 태안만의 특성화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또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군정자문교수단과의 2차 정책탐방 추진 또 분야별로 전략과제와 차별화된 시책발굴을 위한 자문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인 2023년부터 32년까지 하는 계획수립에 우리 자문단 구성을 함께 하고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태안~보령간 도로 개설에 따른 가치극대화 전략수립입니다. 천수만권역 종합발전 수립에 우리 군 관련사업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도 개최하고 문제점 및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차별화된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 지방도시의 지속 가능성 증대를 위한 종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공약사항은 충남도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도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참여 예산위원회의 선정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주도적인 역할 부여로 우리 자치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공약입니다. 금년 5월에 읍면별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홈페이지에 작년도에는 15일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0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총 48건에 34억 원의 사업이 접수돼서 앞으로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해서 사업우선 순위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 중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사업은 도에 건의하는 등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2020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 내에 인구 7만 달성 기반 조성입니다. 결혼, 출산, 양육하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특성산업 유치 등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 계획수립과 추진보고회를 한 바 있으며 청년기본계획 수립으로 청년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결혼장려금 지급과 귀농귀촌정책, 전입 지원금 확대라든가 주소 전입 등 분야별로 인구정책 추진과 군민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 인구정책에 대한 발굴을 적극 추진을 해서 우리 군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 가기 위한 기반확충과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인구유입 환경을 지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태안군 통합브랜드 마련입니다. 공공브랜드를 조사해서 현 상황을 진단한 후에 통합브랜드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차로 브랜드 기초조사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2차 조사를 완료한 후에 군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종합관리 로드맵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위주의 청산 및 규제약화로 군민수요 충족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혁 추진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민 수요를 충족해 나가려는 사항으로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지방규제개혁 추진토론회를 한번 개최했고 또 지역밀착형 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 후에 상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민원불편 부서 해소를 위한 불편과제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또 규제로 해소에 더욱 노력을 하겠으며 주민참여단과 민생분야위원회 전문가를 활용해서 규제개선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일반 업무입니다. 먼저 태안군 제2기 정책연구단 운영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직자들로 하여금 정책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올해에도 5개 분야에 21명으로 구성한 후 2차례에 걸친 모임을 갖고 분과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지금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과 연구과제 토론회를 거친 후에 정책연구 과제별 분과별 발표회를 개최를 해서 우수한 과제는 우리 군 시책에 반영하겠으며 또한 우수 단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국외연수 기회로 해서 단원들의 사기를 높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정책연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 내실화를 통한 행정 능률화 도모입니다.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국외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연수결과 내용을 우리 정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국외여행을 내실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찾아가는 업무소통 청렴토크 운영입니다. 감사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저희가 찾아가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공직자들의 청렴 직장문화를 조성해가는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2개 부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 6개 부서를 추진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추진 시책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초혼부부에게 25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전 군민한테 홍보를 실시해서 6월말 현재 63쌍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과 연령제한 폐지 또 혼인종료 시 지급중단 등 장려금 지급 확대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신혼부부가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임사무에 대한 시군평가 적극적 대응입니다. 국정 5대과제와 104개 세부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수한 평가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고 또한 우수사례 발굴과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지표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 또한 컨설팅을 개최해서 올해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일 잘 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전부서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군 전반의 성과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군의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사항으로 그동안 통합성과관리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컨설팅과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목표 설정과 팀중심 과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략과제의 지표 적합성 측정과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의 성격의 평가를 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최종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또한 최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일 잘하는 조직문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군민 수요 적극 대응과 신뢰 받는 법무행정은 계속 매년 지속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균형사업 발굴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박용성  의원

보시면 8월달에 용역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박용성  의원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앞으로도 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간에 예산별 또 사업수별 얼마나 균형 있게 진행됐나를 그 용역에다 넣으시고 그리고 용역 착수를 할 때 지역의견이 좀 들어가고 수렴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용역회사나 용역을 준 업체가 임의대로 용역을 진행하는 이 부분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됐다 그거예요. 특히나 이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태안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의회에다 보고도 좀 하시고요, 용역 진행중에도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박용성  의원

그 다음은 17쪽이지요.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추진사항인데요. 22쪽에 군수님 공약 6번과 이게 중복되는 사항 같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런 사업 지금 추진한다라는 거 괜찮아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전입전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전입 온 세대나 전입을 해온 우리 주민이 되겠지요.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다보니까 일부는 전입해 온 분들이 바로 전출을 해가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전입 온 세대들한테 상품권 5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박용성  의원

만 원씩 하다가 5만 원으로 올렸는데 제가 그때 예산을 다룰 때 한 얘기가 뭐였냐면 행정지원과 사업이에요. 5만 원 상품권이 됐든 뭘 드릴 때 전입 신고하는 그 창구에서 드리지 말고 가능하면 전입한 세대 거주지로 찾아가서 환영한다 인사도 드릴 겸해서 파악을 좀 하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건도 시행이 안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이 전입세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저는 인구정책으로 봤을 때 전입 오는 분들을 얼마나 우리 군에서 살기 좋게 또 어떤 인상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가고 안가고가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도 그렇고요. 읍면에 민원창구도 그렇고 사실상 그런 실행을 하나도 할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데이터만 파악하고 있어,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이런 건 좀 ...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

○ 박용성  의원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박용성  의원

직원들의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고충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해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감히 22쪽에 보면 군수님께서 7만을 육박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 7만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 부서 협조를 통해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다음은 21쪽에 태안~보령간 도로 연결에 따른 가치극대화 전략수립에 대한 겁니다. 먼저 추진사항에서 두 번째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있어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지금 사지교차로 문제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지교차로 협의가 거의 다 됐다라는 보고만 실무과장한테 듣지도 않고 일부 흘려들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하고요. 그 다음에 천수만권역 우리 전체적인 공동화 문제 우리 남부권 문제를 천수만권역 종합개발하고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자료에 보면 63개 전략과 11개 사업이 있어요. 이 전략을 세워놨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체가 있는지 이 두 가지 말씀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영목 나들목 그 사항은 저도 담당팀장한테 결정이 됐다고 확인을 했고요.

○ 박용성  의원

예.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이 3개 전략 11개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균형발전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저는 일련의 이 사업들이 실체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일단은 계획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영목항 나들목 사업은 관광진흥과 할 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 2019년도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2016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룬 적도 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청렴도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추진계획에서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청렴편지방과 청렴신고함을 설치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전재옥  의원

그건 군민들이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 내부로 할 수도 있고요.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자체 내부로 한다면 과연 같은 공직자들끼리 좋은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비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감사부서에서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위공무원이라든지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게시판이라든지 해서 물론 칭찬하는 쪽으로 해서 청렴편지방이라든지 신고함은 군민들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거 말고 이건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고발 그런 함도 마련해주셔서 내부적인 감사팀 말고 전체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해 주셨으면 좀 더 청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에 개인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18쪽에 역점 일곱 번째 사업으로 청년이 행복한 정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4개 분야에서 37개 사업인데 여기에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역점하고 계시는지 그 사업내용을 다 말씀 안하셔도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저희가 설자리는 9개 분야로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네트워크 운영이라든가 지역청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미혼남녀 행사라든가 청소년참여 기구운영이라든가 청년학교 운영 이런 사항들을 설자리로 책정을 했고요.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대학생 군정체험 같은 것도 그렇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각 부서별로 연관되는 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요. 살자리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지원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라든가 우리 태안학사 운영 같은 사항으로 해서 8개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놀자리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라든가 청소년을 선도하는 관광축제 개발이라든가 문화예술 공모사업 또 방과후 체육활동 또 각종 운동장 조성 관련 또 청소년 농업인 인재학습 이런 사업도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그런 사업을 활성화 시켜가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놀자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청년과 청소년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은 청소년을 지난 신혼부부서부터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를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수립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걸로 임무가 끝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건의를 하는 걸 반영을 일정부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서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자치가 같이 실현되는 그런 거일 수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의장  김기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약 6번에 임기 내 인구 7만 달성 기반조성은 사실은 인구유입정책팀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라면 전략단에다 넘기는 걸로 해서 좀 더 규모 있게 해야지 여기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추진해서 인구 7만이 될 건가.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도에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도 30일로 늘리고 해서 그래도 올해는 읍면별로 5 내지 6건 정도 해서 한 3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관련부서들한테 심층 확인하고 토론해서 이번에는 많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기 내 7만 달성은 저희가 인구를 파악해 보니까 82개 군에 10개 군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10개 군은 어떤 군이냐면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군 중에 기업단지, 국가단지 이런 데만 인구가 늘어났고 82개 군 중에 나머지 군은 전부 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아직은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각 관련부서에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예, 그리고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하신 분이 금방 또 전출을 가시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도 피드백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의장  김기두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입니다. 전략사업단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1년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3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6가지와 공약업무 5가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4쪽 태안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건립 추진입니다. 어린이와 가족중심 문화공간 조성으로 소외된 문화복지와 교육 충족을 위한 연면적 5,500㎡ 규모의 시설로 상설 체험장과 예술창작공간, 카페 및 야외공간 조성으로 그동안에는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를 하였고 문제점으로는 도나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등은 해당 업무부서가 없어서 국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신청하고 앞으로 사업대상지 분석을 통한 위치 선정과 균형발전사업을 공모를 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대상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35쪽입니다.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효율성을 높이고자 근흥면 신진도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부터 부억도까지 약 1.78㎞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과 함께 국방부, 산림청, 문화재청, 충남도 등 9개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해안케이블카 사업과 연계 관광 등 주차장 확보 재검토 결정이 되어 앞으로 기본계획 및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계획 재심의를 신청하고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우선 협상자와 실시협약을 추진하여 관광기반시설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안흥 내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입니다. 안흥의 장기적인 신규관광 수요에 맞는 주차장 등 배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앞에 공유수면 약 5,600평 규모를 시설하여 주차장과 물량장, 광장 등을 시설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용역 착수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만 어항기능 축소에 대한 해수부 및 지역어업인들의 부정적 시각 등이 내재되어 있으나 선박 접안기능을 보강하여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어항개발계획 변경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은 고령화 및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군 주도형 방식보다는 군 주도형과 입주자 주도형의 장점을 절충을 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해 주신 전북 고창군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추가로 타지자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도시 활용방안 등 대안 제시해주신 사항을 접목하여 우리 군에 맞는 전원마을단지 조성계획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기업유치 등 다각도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군 인구증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격렬비열도 공유화 매입 추진입니다. 사유지인 동서격렬비열도를 매입하여 공유화를 통한 종합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매입건의를 하였고 중앙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앙국가발전위원회 태안 방문 간담회 시 건의도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유지와 교환 등 지속적으로 공유화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공기관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에 대하여 그동안은 중부해양경찰청 이전 건의문을 방송하였고 한국어촌어항공단 방문과 수산자원관리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중앙지방청장과의 환담 시에도 건의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의 간담 시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이 태안군을 방문하여 현지 안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관의 노조 등에서는 도로나 철도, 수도권과 접근성이 부족한 것을 기피하는 여건으로 정주여건이 좋고 이전할 경우 지원혜택이 많은 혁신도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공기관 이전 추진동향 파악 및 지속적으로 우리 군 이전 건의 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인 해양헬스케어 산업 육성은 남면 달산포 일원에 340억 규모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해양치유센터, 치유빌라촌, 스포츠 재활센터 또 대응자원인 소금과 염지하수 갯벌을 활용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자연공원법과 해양치유시설 반영을 위한 범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완료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적격심사 요청을 4월에 했고 또한 독일 해양치유시설 2개소를 방문하여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문제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인식부족으로 국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지원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실시설계비 5억 원 반영을 위한 총력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공약사항으로 무인조정 테마파크인 태안UV랜드 조성 관광객 유치 극대화로 남면 양잠리 기업도시 내에 95억 원의 사업비로 무인비행기 전용 활주로와 RC비행기, 자동차무인조종 관련 공간시설과 관련 교육 및 체육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생태자연도시 등급완화를 하였고 기업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석탄재 지원협의를 완료했고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현재는 현대도시개발 토지사용승낙 제출을 3월에 받았습니다.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하였으나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이 필요한 지역이고 기업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석탄재 성토에 따른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7월 중에 UV랜드 시설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선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부지에 대한 성토공사를 11월 중에 하고 UV랜드 시설 공사를 내년 3월에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만리포 서핑스팟 및 만리포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거점중심지로서의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다목적 풀장과 인공서핑장, 안전교육장, 전망대와 옥외카페를 시설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만리포 서핑스팟 조성 및 안전교육센터 기본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육상서핑연습장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볼파크 및 서핑상징물 설치공사는 해수욕기가 끝난 8월 말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2단계 제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공모 준비를 하고 있으며 광역해양 레포츠복합단지 공모사업을 10월 중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조성으로 관광객, 군민 등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태안관광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성장 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 구상입니다. 학암포 주변 관광개발 구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학암포복합관광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획을 검토하였고 5월에는 복합관광 용역 우선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 등에 따른 시설별 입지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과 사업별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과 운영 및 관리방안,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고 도입시설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학암포 지역을 거점으로 종합관광개발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안흥간 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당진~삽교 내포시에서 서산공항을 거쳐서 서산과 태안항 또는 안흥항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정책과제로 제안을 하였고 18년 8월달에는 제2차 충청남도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3개 시군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통해서 서해안 내포철도 및 사용 및 용역비를 부담키로 하고 4월 25일에는 가칭 서해안 내포철도 공동협력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공동연구용역 추진 및 국가철도망 계획반영과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칭 서해안 내포철도 공동연구용역 추진과 20년까지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대대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서 교육문화공간 등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태안대대 이전 관련 국방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방부에서는 기재부 협의 등 예산상 이전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이전에 대한 용역계획이 추진 중으로 향후 진행계획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5쪽 태안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 재검토라고 했는데 확보한 재검토는 어디인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신진대교 하단에 기존 주차장이 현재는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 주차장을 정비를 하면 약 341대 정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안흥이 지금 관광객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장기적으로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관광객 수요를 충당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러니까 먼저는 공유수면 ...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걸 매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은 너무 사업비가 60억 정도 소요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재검토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 주차장 시설을 정비를 하게 되면 관광 수요는 장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저번에 보니까 흙을 많이 쌓아놨던데 거기를 하시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건 아닙니다. 신진대교 밑에 보면 주차장이 지금 정비가 되지 않은 주차장이 몇 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고 또 안흥 내항쪽에는 이미 새로운 포장을 해서 주차시설을 해놨어요. 구간을 획정해 놨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이 있지만 그래도 관광객과 오는 낚시객들 때문에 거기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반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럼 지금 부억도에 그걸 매입을 하신다고 했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물론 군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자가 그것을 매입 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럼 민간투자는 몇 분이나 참여 했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아직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자 공모를 해야 됩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러니까 먼저 할려고 했던 분들도 응모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타당성이 안맞는다고 관광객 수 다 따져봤을 때 이건 안맞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여수, 목포, 부산을 다녀와서 제가 확신이 생겼던 게 태안이 관광인프라는 확실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케이블카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관광객이 급증한 건 사실이고 또 목포 유달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화도라는 섬, 고화도는 섬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데다 그 시설을 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걸 보면 그 3개 회사들도 가니까 태안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을 가보니까 태안이 경관조망이 우수한 건 틀림없습니다. 단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에서 밀집된 시설이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점이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경관성이나 조망은 훨씬 좋다 ...

○ 송낙문  의원

그러니까 경관성 다 좋은데요. 관광객 수가 있어야지요. 안흥 신진도 쪽으로 얼마나 옵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6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지금 안흥쪽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 1회 추경에 사신들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쪽 같은 경우도 8억, 12억도 해줬는데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 걸 관광객이 오게 무슨 설치를 해놓고 해야지 지금 이거 제가 볼 적에는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 여수 같은 데는 저도 가봤지만 거기 얼마나 잘해 놨어요, 관광객 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내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타느냐면 거의 안탑니다. 거의 안타는데 외부에서 밤바다라는 노래로 인해서 상당히 수요가 급증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고 관광객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도 좀...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 송낙문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주고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추진도 제대로 않고 지금 이것도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단장님이. 사업자도 지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공모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아니 사업자 선정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추진하면서 사업자 공모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가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송낙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할 적에는 지금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도 그렇고 부억도도 추경에 다시 들어오네, 저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 잘 추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송낙문  의원

38쪽입니다, 격렬비열도요. 저번에 저도 양승조 지사님이랑 같이 가봤었는데 그쪽에 우리 충남도 일부 안면도 땅하고 그 지주하고 교환을 해달라고 했었다는 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서격렬비열도를 말씀드리면 소유주가 다섯 분이 있는데 세분은 등가교환 말하자면 현재에 있는 서격렬비열도의 가격과 안면도 지역의 가격을 면적을 계산한 게 아니라 그 금액 가지고 교환하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표명을 했고 두 분은 돈은 시가대로 달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유지가 안면도에 많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부터 우선 선행하면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민간차원에서 하던가 이런 방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러니까 그 토지주가 미리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다는 데 제가 알기로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의견은 제가 들었습니다. 의견 와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할 의사가 있다라고만 그 정도였습니다.

○ 송낙문  의원

하여튼 그것도 잘 추진해서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쪽 태안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지가 태안읍 동문리 일원인데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지금 세 가지 섹터를 가지고, 지금 아직 위치가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토지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건 군민체육관 쪽으로 군민광장 부분하고 길 위쪽 백화산 부분 또는 삼성아파트 열린 병원 중간부분을 대략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요. 이게 기대효과에 보면 문화교통으로 소외된 지역에 어린이문화시설 건립으로 문화격차 해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족정책과에서도 최근에 육아거점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추진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삼성아파트 주변이라면 좀 다를 수 있는데 군민체육관 주변이라면 그쪽에 최근에 건립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육아거점지원센터도 최근에 지을려고 하는 부분인데 중복시설은 없느냐. 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게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군민체육관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군민체육관 주변 종합시설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중복시설은 피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태안읍을 비롯해서 태안읍도 시내권을 제외한 외곽지역이 있고요. 또 7개 읍면이 있는데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할 때 그쪽 학부모들과도 충분히 교류를 하셔서 어떻게 접근성 개선을 해줄 수 있는지 그분들이 불편해 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알겠습니다. 그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들이 올 때는 꼭 학부모들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만 오는 게 아니라 어린이 플러스 학부모 해서 그런 부분을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설 내에 같이 있어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만 놓고서 부모들은 어떤 장소에서 기다릴 수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시설에 가서 건물을 한다는 건 어린이 관리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시설이 있는 곳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 맞는 말씀인데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옆에 건물이 있으니까 옆에 건물로 간다라는 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기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같은 건물 내 특히 호텔이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펜션들도 바다가 옆에 있어도 풀장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이나 어린이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더라고요. 저도 애들하고 가보면 여기서 수영장을 멀리 갈게 아니라 풀장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의중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능하면 큰 시설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시설 내에 복합적으로 효율적이라면 갖추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제 기본계획에 대한 1차 발표를 했는데 학부모들을 포함해서 교장선생님까지 왔어요. 오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7개 읍면에 진짜 해당되는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통해서 어떤 수요가 어떤 시설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시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겁니다. 제 생각은 어린이복합공간을 시설할 때 꼭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리로 하지 말고 몸으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복시설과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각각의 건물을 다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또 시설을 집단화를 해서 동시에 함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운영측면에서 유지관리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시면서 다른 부서랑도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4쪽이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건립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충분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122쪽에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지원거점센터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그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거기에 지금 시설이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 대형예산사업 균형발전하고도 해당이 되는 문제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 계속 집중이 되고 있고 집중이 되는 만큼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린 것 중에 접근성 해소라는 부분은 갖고 가지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태안관내에 있는 어린이나 학부모는 와서 들여다보고 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7개 읍면에 어린이나 학부형들은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자가용이 있으면 자가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 생활SOC사업이지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그걸로 추진할려고 하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SOC의 일부분도 있고요.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이것을 다루는 부처가 하나도 없어요. 각 분야가 다 다릅니다. 몇 개 부처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SOC사업 일부로 사업을 투자하고 나머지 균형발전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금방 말씀하셨지요? 균형발전사업이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도 균형발전사업입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추진하고자 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용역하고 계시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지금 진행 중입니다.

○ 박용성  의원

이 진행하는 그 용역 안에요. 접근성 문제 해소방안이요, 저기 이원에서 고남에서 학부형들이나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지요. 이거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셔요? 어떻게 보셔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저도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시설이 같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데 접근성 말하자면 그쪽에 백화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서 조금 번잡하다라는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 박용성  의원

단장님 백화초등학교 이런 문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접근성 문제는요. 제가 말씀하는 건 7개 읍면 태안읍은 아무렇게나 갈 수 있어요.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도 가고 택시도 기본요금이면 갈 테고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7개 읍면에 있는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어떻게 여기를 접근하겠냐 그거예요. 걔들이 버스를 타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냔 얘기에요. 그래서 셔틀버스가 됐든 어떠한 접근성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이 용역에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넣어야 되고요 반드시. 이것만큼은 수영장이고 뭐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있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작은 영화관 뭐 숱하게 많아요, 거기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이 시설만큼 그 다음에 육아거점센터도 바로 그 위지요? 문화원 앞이에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두 시설만큼은 절대적으로 이 접근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저는 이거 무조건 실패라고 봐요. 태안군민이 태안읍만 군민들이 아니고 어린이도 태안읍만 태안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물론 태안군민이 태안읍 어린이라고만 보진 않습니다.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을 여러 분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물론 접근이 용이한 장소라든가 그런 부지가 형성된다면 더 바랄 바는 없겠지만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어느 장소가 좋은가를 대략 3개 내지 4개로 정하다 3개 정도 정했는데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용역에 포함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단장님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용역 안에 반드시 해소방안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왜 한 군데다 매번 이렇게 집중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42쪽 좀 보실래요. 무인조종 테마파크 태안UV랜드 조성이에요. 상당히 진행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언젠가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기반을 조성해서 이 UV랜드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이건 기업 유치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군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군만의 전문 용역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서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운영방법을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이 시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조성을 다한 뒤에 우리 군에서 직영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업체에다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 업체가 한서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기업이 유치되는 건 아닌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기업은 아닙니다.

○ 박용성  의원

이런 관련 기업을 유치할려고 생각도 안하면서 이런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실려는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러니까 이 UV랜드가 조성되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의원

단장님 그건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막연하게 UV랜드라고 해서 활주로하고 이런 것만 조성해 놓으면 뭐해요. 우리 군이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UV랜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시점에서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물론 태안에도 일부 조그맣게 하는 데는 있지만 이것은 선도적 사업으로서 태안 지역의 명칭을 알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꼭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상을 안해 봤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니 그런 배후적인 걸 갖춰놓지 않고 이걸 조성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활용이 안된다면 이거 무용지물 시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셨어야 되고 또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셨어야 함이 옳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케이블카 문제도 있지요. 민자 유치라면 뭔가 접근할 수 있는 업체를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해 놓을 테니까 들어와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 케이블카는 ...

○ 박용성  의원

케이블카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게 UV랜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경우도 지금 방향을 바꿔야지요,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가면 여기에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태안군에 미래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에 대한 부분도 접목을 시켜가야지 조성만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어느 정도 시점에 돌아오면 그 향후적인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다도 전략적으로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맞습니다.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반드시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단장님.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병행이 되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시라 그거예요, 단장님.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공공기관 태안군 유치 추진이 39쪽에 있는데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이 어디에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최근에 수산자원관리공단을 가장 유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노조에서 접근성, 철도가 있느냐 지하철이 있느냐 아니면 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노조측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부분은 아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말하자면 본부에서 그런 것이 자금 확보라든가 기재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뜻 1, 2년 사이에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을 태안군에 둬서 하는 생각은 간부들은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숙소나 접근성, 철도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빨리 추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두

지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다섯 곳이 경쟁하고 있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의장  김기두

그럼 우리가 부지를 제시한 데가 어디 어디에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우리는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서남중학교가 있으니까 이리로 들어와라. 그리고 기업도시 내 두 장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두

반응은 어때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여기도 23일날 현장조사를 나옵니다. 용역회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리 태안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장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태안해양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 기관을 두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주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장소는 일단 지금 당장 이전할 수 있는 장소는 태안뿐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민 유치팀에서 60억을 토지매입과 조성을 고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의장  김기두

그러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150명 유치하면 거기에 맞게 의욕적으로 해야 되요. 지금 다른 데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요.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문화라든가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가 좀 밀리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만 해경이 있지만. 만약에 인구 증가를 위해 유치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장소라든가 조건을 제시해서 저는 꼭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성과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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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는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 참여행정 실현 등 크게 7건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주요 역점업무로는 공직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체질개선 추진 등 9개 업무와 또 공약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첫 번째로 공직자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체질개선 추진입니다. 그동안 주무팀장 정례회와 업무분장 재구조화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재정립하였으며 회의여건 개선으로 현안업무 공유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별 업무 분장과 12개월 업무로드맵을 토대로 사무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부서별 정·현원을 조정하고 업무를 탄력적으로 재분배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등 업무 능력 배양을 통한 군정 성과창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마무리입니다.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에 걸쳐 전환심의회를 개최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107명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전환대상자 정수승인 협의차 지난 6월 4일날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6월 20일에는 추가 전환대상자 전원을 확정하였고 내년 전환자 정수승인 및 기준인건비 확보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공무직 특별교육 추진입니다. 지난 3, 4월 군수님 특강을 시작으로 2차에 걸쳐 공무직 200여명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무별 실무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이 행복한 공감소통 및 감동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을 향해 늘 열린 소통실을 운영하여 300여회의 상담으로 각종 갈등민원을 사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신속민원처리과 내 민원군수실 설치를 통해서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군정실현과 사업장 수시점검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새올 행정시스템 내 공감소통게시판을 마련해서 친절한 사례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더 많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군민행복지수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7쪽 다섯 번째로 군민과 상생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육성입니다. 지난해 1월 원북면 주민자치회 위원 56명을 위촉한 이후에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등 지역의 대표의사결정 및 심의를 위한 단계별 역할체계를 구축하였고 4월에는 주민자치회 후속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도비 1,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고 지난 7월 5일에는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면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 돌보기, 마을총회 또 전문가 초청교육 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하고 국화향기나눔전 및 면민송년의 밤 등을 개최하여 공동체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여섯 번째로 마을무선방송 단말기 지원 및 운영관리입니다. 지난 1월 단말기 보급절차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1분기에는 귀농귀촌 세대 단말기 142대를 보급했고 기 설치마을에 대해서는 대규모 수선지원을 통해서 재난대응 및 군민안전과 신속한 생활정보 전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과학적 군정실현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동안 민원, CCTV설치, 상수도 누수 등 현안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홈페이지 생활민원 등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우리 군이 혜안 프렌즈로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혜안을 통한 공공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여덟 번째로 군민참여형 문서소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민이 각종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24시간 문서를 접수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온라인시스템과 문서24시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등 문서24시 2단계 서비스를 확대 완료한 이후에 용역업체, 유관기관 등에서 현재까지 한 300여건의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용 확대를 위해 7, 8월 중 서무담당자 교육과 홈페이지 전환 또 전광판, 주민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지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온라인 전자심의시스템 도입 확대입니다. 지난 해 12월 온라인 시스템 내에 전자심의 기능을 개설한 이후에 공적심사위원회 및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회를 150여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무국외심사위원회 확대 협의 중으로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이 사항은 민선7기 공약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교육을 통한 투명한 행정개혁입니다. 2회 추경에 혁신평가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지난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월 중으로 세부계획 수립과 8, 9월 중에 의식개혁워크숍을 통해서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직원역량 제고는 물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태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군수실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4개 읍면에 대하여 57건의 고충민원을 청취하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격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개 읍면에 대하여 현장군수실을 운영함으로 군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실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세 번째로 187개 리 마을이장 직선제 선출 추진입니다. 지난해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개발위원회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마을주민 누구나 후보 등록하여 직접 투표를 통해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와 부서장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장직선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조직재정비를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위해서 희망보직 반영노력과 일대일 인사교류 또 휴직제도 적극 활용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을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구성원 특성에 맞춘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육아보장제도 이용확대 등으로 육아부담 없는 일터 만들기 추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이것은 일반 업무사항으로 정책협력을 위한 행정협의체 공조 강화 등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협력을 위한 행정협의체 공조는 지난 2월 청와대 일원에서 있었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태안~당진고속도로, 서해안 내포철도 개설 건의를 하였으나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및 지방정부회의에서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및 국가연안항 지정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 태안군 민생탐방 시에 군 행정선 건조사업 도비지원 등 현안에 대한 건의를 하였고 상반기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시에는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공동 건의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도의 협조 및 인근 시군과 공동 대응이 요구되는 군의 주요현안을 지속 발굴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류오염사고 관련 기록물 DB구축과 세 번째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대학생 군정체험 사업추진 그리고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공직자 종합검진, 아카데미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 정보화 교육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7쪽에 보시면 군민과 상생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육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의원

자치새마을팀에서 하시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자치회가 8개 읍면에 다 구성이 됐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의원

태안읍이 제일 나중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5년 이상의 경력들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처음 발족할 때 같은 경우는 인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각 지역 읍면에 사회단체 회장님들 위주로 구성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다가 점차 기능적이고 직능적으로 바뀌어가고는 있는데 우리 태안군 현실 자체가 인구감소 문제 또 지역에 가동할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직도 계속 돌려막기식 사회단체장들이 편입이 돼 들어가고 또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주민자치회라는 자치회가 사실상 행정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틀로 간다고 하면 이 인적 구성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능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등 필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이게 체질 자체가 바뀌어져야 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지 기존에 있는 대로 한 지역에 사회단체 아니면 기관으로 그냥 늘 그 상태로 있는다고 치면 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제가 보기에는 발전도 더 이상 없을 걸로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주민자치회 육성 이 사업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적 구성원이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뭔가 발전적인 걸로 하는 게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북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요. 그쪽으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나머지 그 부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 전재옥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2쪽 첫 번째 사업에서 정책협력을 위한 행정협의체 공조 강화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태안~당진고속도로와 서해안 내포철도 개설을 건의하셨어요. 내포철도 같은 경우는 3개 시군이 MOU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비도 3억 원으로 해서 3개 시군에 1억 원씩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면 태안~당진간 고속도로도 우리가 국회에 가서 설명회를 했지요. 여기에 타당성을 피력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 현수막을 보니까 태안고속도로 서울이 한 시간 대로 더 가까워진다라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추진된 상황인데 이런 현수막이 있는 건 어떤 가속도가 낸 결과물이 있어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그 사항은 우리가 건의문을 가지고 한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 전략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랭카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보질 못해서 그런데요. 이건 의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대부분 군민들이 나타나는 전시적인 효과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거의 확정된 걸 대부분 현수막을 통해서 아는데 어떤 민원인이 진짜 태안고속도로가 확정돼서 정말 서울서 태안이 한 시간 대로 가까워진다라는 식으로 군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추진 중에 요구사항으로 있는데 이런 현수막이 있길래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확정된 사항이 있나 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저 역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지 확정된 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현수막도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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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있는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9년 주요업무는 모두 10건인데요. 역점 업무가 4건, 일반업무 6건입니다. 순서대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1쪽 역점 업무 첫 번째, 지역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 추진상황입니다. 연2회 목표로 건축 및 토목 등 관내설계사무소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서 개정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또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 등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시책인데요. 상반기 간담회는 지난 5월 3일에 28개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허가 등 민원업무 관련 토론과 질의, 또 건의사항 청취 등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역점업무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5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가구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일정부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 9가구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대상자 선정 및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이 계획보다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예비 신혼부부 등의 문의 등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 지원 및 자격기준 등 사업계획도 재정비해서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고 또 이러한 시책들이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3번,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이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4만 7천여 건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서 전산화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작업을 마무리 해가지고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완료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이 전면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허가절차 매뉴얼 제작 추진상황입니다.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 환경 등 신속민원처리과의 주요 인허가에 대한 처리흐름을 알기 쉽게 제작 배포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절차라든지, 구비서류 등 주요 인허가 민원관련자료 수집을 통해서 알기 쉬운 인허가 민원 처리절차 매뉴얼을 800부 작성해가지고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인허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수요자 중심에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 발굴에도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일반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6건인데요. 먼저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 추진상황입니다. 본 시책도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안내라든지 가설건축물 신고민원관련 설계도서 작성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동안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또 연장신고, 축조신고 등 1,100여 건의 민원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민원만족도가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및 신고 등에 따른 행정지원을 강화해가지고 민원인이 설계비용 절약 등 만족도 제고에도 각별히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업무 두 번째, 기간만료 인허가에 대한 사전예고제 추진상황입니다. 허가를 받은 후 미착공 및 준공되지 않은 인허가 건에 대해서 효력상실, 기한도래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편의시책입니다. 그동안 매월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예고 안내와 더불어서 분기별로는 산지전용허가지 기간만료 안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안내 등 300여 건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해서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 착오에 의한 불이익 예방 등에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효력상실 안내 예고를 통해서 수 허가자의 피해발생이 예방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라든지 승인 후에 10년이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용 도장공사라든지, 방수공사, 경로당 등 공용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서 접수 결과 32개의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17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확보를 통해서 상반기에 선정이 제외된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4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은 완료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50% 이상의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추가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해서 농어촌 주거환경이 다소나마 조기에 개선되도록 주의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5번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거약자인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 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9,100만 원으로 13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태안군 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6가구가 완료되었고, 7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마무리해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기초주거급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으로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53가구에 대해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6건이 완료되었고, 4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민원처리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신속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

○ 전재옥  의원

예, 전재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쪽 일반업무 세 번째, 일반업무 네 번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원래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6년, 17년도에는 지원하신 주택에 대해서 100%가 지원이 됐는데 개정이 된 뒤로는 신청자가 더 많아져서 제외 단지가 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

2018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사업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전에는 20세대 이상이었었는데 6세대 이상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사업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 전재옥  의원

네,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지원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탈락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

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지금 19년도에도 32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지금 탈락단지에 15개 단지가 지금 제외가 됐죠?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

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나머지를 추경을 확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

네, 추경 확보해서 ...

○ 전재옥  의원

그러면 18년도에도 제외된 단지에 대해서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셨나요, 혹시?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

1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안했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신청자가 19년도에 32개 단지였다면,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 검토 후에 이걸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신청단지가 모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하실 거면, 이게 물론 의회를 통과를 해서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은 안 되지만 된다면은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

네.

○ 전재옥  의원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될 건데 내년에는 사전에 대상지를 추후에 좀 잘 사전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본예산 확보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물론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한정돼있어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 감사의 결과에 보면 올해 신청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다음 년도에 그러니까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실과에서 사전에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공문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해서 탈락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제외되신 분들이 그 다음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

물론 탈락되신 분들을 그 다음에 반영해 주는 건 좋은데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했다고 그 다음에 무조건 되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 같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잘 좀 추진해서 우리 농촌이 조금 더 발전하는 우리 태안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

네,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주요 업무는 역점 업무 8건, 공약사항 1건, 일반업무 11건입니다. 다음은 82쪽, 역점업무인 군민의 감동하는 친절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실은 군청의 대표적 얼굴로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기 위한 공직자 의식개선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 미소친절 다짐결의 및 실천교육을 3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월요일 업무시작 전에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침을 여는 친절방송을 실시하여 친절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으며, 이후 직속기관, 센터, 읍·면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세 번째, 손님마중,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봉사과 각 팀장의 민원수요에 따라 근무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로 거동불편 노약자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최초 방문 민원인을 해당부서까지 안내하는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섬김! 친절다짐Day 운영으로 민원실 전 직원이 매월 2회 근무시작 전 친절을 다짐하는 구호 낭독 후 일과시작으로 친절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섬김 및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4쪽, One-Stop 지적민원 처리제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지적측량 후에 공부정리를 위하여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One-Stop으로 지적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8년 11월 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기관 단축 업무협약으로 처리기한이 15일에서 5일 이내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신청부터 측량, 공부정리, 등기부정리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여 토지분할은 73%, 합병은 100%, 지목변경은 81%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반기에는 One-Stop처리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 농어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적용대상 중 귀농·귀촌인을 1,000㎡ 이하 주택신축에 따른 건축물현황측량수수료를 군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조례를 개정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결과 지적측량 188필지가 접수되어 측량수수료 중 100인이 2,800여 만 원의 수혜를 받아 주민의 호응이 매우 좋으며 앞으로도 감면제도를 더욱 홍보하여 본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정비입니다. 측량의 기준과 기초가 되는 기준점의 조사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된 총 183점에 대하여 실무경험과 전문기술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 후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65점은 보전상태가 양호하며 망실과 훼손된 17점에 대하여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충청남도에 보고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공유지 도로를 지적도와 동일 축척으로 등록 전환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및 도로구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설계된 사업으로 지난해 태안읍에 이어 금년도는 안면읍 등 4개의 읍면을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용역계약 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적측량 및 결과도 작성하고 재산관리부서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지적공부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는 2018년 착수한 태안읍 평천4리 평천지구는 지적공부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증·감 토지분에 대하여 조정금 징수 및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안읍 상옥3리인 상옥지구는 국비 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 착수 및 사업지구 현황측량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재조사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주소기반 안내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소 활용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화 된지 6년차로 올해는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하여 주소기반 안내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첫째로 방문객 등 위치 찾기 편의를 위하여 도로명판 577개소를 확충하고, 훼손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12건에 대한 유지보수를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층·호가 없는 다가구주택 18동에 대하여 직권부여제도를 활용하여 8월 말까지 상세주소 부여하고, 세 번째로 지진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등에도 긴급 상황 시 위치 찾기가 편리하도록 10월 말까지 사물주소를 부여하겠습니다. 90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태안읍 도시지역에 대하여 5개년 간 도로와 상·하수도 관로의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DB구축 사업으로 총 16억 4,700만 원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정은 46%이며 4차년도인 올해 사업완료시는 63%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군수님 공약사항인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 생활맞춤 서비스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상담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생활민원접수, 지적·복지상담, 의료지원 등 생활민원서비스반을 편성·운영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우선 도서지역인 가의도를 시작으로 안면읍, 근흥면, 원북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면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여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11건 중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92쪽, 첫 번째, 두 번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ne-Stop 전화응대 실천 강화입니다.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전화연결 중 끊기거나 정확히 연결되지 않아 겪는 민원인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One-Stop 전화응대 매뉴얼 배부 및 새올 내부망을 통해 홍보·동영상도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화응대 이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전 직원 전화응대 실천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공무원 안전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입니다. 악성·고질 민원 등에 대비한 안전환경 조성으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로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을 도모를 위하여 민원실 및 인허가 민원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마인드 향상에 힘쓰며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을 최우선으로 군민을 섬기는 민원봉사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우리 과장님, 건강 좀 잘 챙기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복지증진과장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3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중 역점 업무 5건과 공약사항 1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진단 및 성과시스템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단체가 지향하는 목적과 운영인력,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진단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업체선정은 용역목적에 부합되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업체로 선정하여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전문 컨설팅 지원과 관내 사회복지 시설, 법인 단체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전용 찜질방 건립입니다. 장애인 인구수가 매년 후천적 요인과 고령화로 인해 증가추세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재활을 위한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 힐링 전문 재활치료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월초 용역을 착수하여 입지 타당성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아울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도의 공모사업 등 연계방안도 검토해 추진코자 합니다. 부지 선정과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연구·분석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동네 행복지킴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기가정 신고포상제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520가구 발굴하였으며 긴급지원 및 민간자원 등 561건의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비노출 은둔형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인적 안전망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역량강화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위기상황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07쪽, 네 번째,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건립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희망성지 선포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원면 의항리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주변에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3개 동을 건립하기 위해 금년에는 토지매입비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충남도와 군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자원봉사단체 정책집단회의 참석과 6월 행안부를 방문, 연수원 건립에 대한 태안군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연수원 건립 타당성과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부군수님께서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연수원 건립의 입지조건으로 태안이 최적지임을 설명하고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표준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원 건립의 법적근거 마련과 예산지원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 강화로 국·도비 확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적정 사회보장급여를 위한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모든 사회보장급여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합조사관리에 있어서 수용 곤란한 고질적인 민원과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해 정당한 조사를 방해받지 않도록 특이민원 대응팀을 구성,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반복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과정을 거침으로써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인 중증장애인 통합 위생돌봄서비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외부 활동이 곤란한 재가중증장애인은 위생관리가 어려운 신체·정신적 건강생활유지를 위해 찾아가는 통합 위생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인원 400명을 목표로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이·미용 및 목욕, 세탁, 방역 등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인원 15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용기능보유자 등 전문 서비스인력의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데 생업에 지장이 없는 주말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두 번째, 군민이 행복한 기초생활보장 및 수급권자 확충입니다. 올해부터 군민 기초수급자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5월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712가구에 2,273명으로 작년 12월 말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단절 등 실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있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65가구에 대해 심의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강화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현재 1,877명으로 그 중 신규수급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집중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위주의 사례 관리로 질환대비 의료 이용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이용자에게도 적정한 정보제공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으로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꾸준히 참여자를 발굴하여 현재 6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태안발전본부 내 행복 구둣방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등 선진지 벤치마킹과 교육 등으로 자립의지를 제고시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복지시설·단체 협력 및 종사자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5월 사회복지기관 단체장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7월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인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하여 전년도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 신속한 선지원으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기사유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재산기준도 40% 상향되어 현재 예산의 약 87%를 집행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억 원을 2회 추경에 증액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참여를 돕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생활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72명을 선발하여 읍면 및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치하여 현재 행정업무보조와 환경정화,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치기관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민간부문 일자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정보제공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원봉사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동복지관, 읍면 봉사단 활동지원과 우수 자원봉사단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강원지역 산불피해 위문 활동과 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리더 역량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복지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복지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혹시 군청 자유게시판 보셨나요? 최근에.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저기 자활 ...

○ 의장  김기두

아니, 모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한번 보세요. 이거 끝나고. 보시면 아마 군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0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인데요. 구둣방사업 이거 구두 이렇게 닦는 거, 그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그렇죠. 이번에 태안화력 발전본부 내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차원에서 이번에 구둣방 부스를 1,600만 원에 마련해가지고요. 8월부터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2명 내지 3명이 가서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구두 광택 내는 거하고 수선하는 건데, 한 번 하는데 한 3,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게 또 이번에 좋은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가 8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 의장  김기두

네, 고생은 하셨는데 군이라든가 관계 공공기관 있잖아요.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순회하는 방식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인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방식도 한 번 고려해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입니다. 가족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 민선7기 출범 1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역점업무인 건강한 노후! 활력충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2개의 업무와 공약사항으로 어르신 돌봄센터 설립 등 5개 업무, 일반업무 취약노인 소득보장 기초연금 확대 등 12개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역점업무 첫 번째인 건강한 노후! 활력충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63억 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2,34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3월에 12개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모집공고 후 선발과 사업 발대식 및 안전·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예산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추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 운영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만족도 조사 등 사업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비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 육아·보육·돌봄의 중심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까지 태안읍 동문리 문화예술타운 일원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기실시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와 익산시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공약사항 첫 번째로 어르신 돌봄센터 설립입니다. 2022년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8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인 생활밀착형 SOC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가 30억 원이 필요하여 보건의료원의 의료복합 치유마을사업과 연계하여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우수사례 벤치마킹, 입지 타당성 등 최종 검토하고 2020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도에 공사 준공 및 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공약사항 두 번째 폐교를 활용한 실버복지타운 조성입니다. 2023년까지 55억 원의 사업비로 활용 가능한 폐교 중 접근성과 이용수요를 감안한 입지를 선정하여 실버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8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파도초등학교와 고남초 영항분교 등 폐교에 대한 태안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접근성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활용할 수 있는 폐교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하여 용역실시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폐교 외 지역인 군유지 등 입지 타당성을 최종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5쪽, 공약사항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 긴급 구호체계 구축 및 생활편의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긴급 구호체계 구축 사업으로 그동안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착 환경조성 및 긴급지원단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아울러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는 1대 1 전담제와 읍·면별 찾아가는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나라별 이주여성 리더 선정 및 역량강화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태안군 맞춤형 태안생활 길잡이 제작으로 다문화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정보를 출신나라별 언어로 수록하여 책자를 제작 중에 있어 11월 중에 최종 책자의 발간 및 배포하여 우리 군에서 생활 조기정착 및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공약사항 네 번째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 및 확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소원면 지역아동센터 신축은 2018년도에 아동구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지조성 및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기반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원북면 지역아동센터 설치는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원북면 이화마을 후생동을 무상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소원면 지역아동센터와 원북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금년도 말에 준공하여 내년도에 공립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공약사항 다섯 번째로 봉안여건 개선 및 공동묘지 개발 기반조성입니다. 2022년도까지 공설영묘전 시설 확장 및 공동묘지 25개소에 대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영묘전 운영관리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우리 군 장사시설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묘전 시설확장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변마을 지원내용을 반영한 영묘전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영묘전 시설확장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법산리, 당암리 등 공동묘지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12개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일반업무 첫 번째로 취약노인 소득보장 기초연금 확대 추진입니다. 총 387억 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소득 70% 대상자를 정부 목표로 1인당 최고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은 현재 75%인 13,554명에 대해 1인당 월평균 22만 9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광판 및 홍보물 배포 등 적극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는 지급연령 도래자에 대한 신청안내와 제외 및 수급 중지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여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두 번째로 건전한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우리 군 경로당 231개소에 대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능보강 및 소요물품에 대해 적기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각 경로당 별로 충분한 의견을 수립한 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 지원함으로써 노인여가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로당에 대한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 세부적인 경로당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일반업무 세 번째로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및 행복쉼터 신증축입니다. 그동안 소원면 망산경로당과 이원면 당산3리 행복쉼터를 준공하였으며 앞으로는 소원면 아치내와 포지1리 경로당과 송암2리와 중장1리 행복쉼터를 준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네 번째로 노인활력 중심! 노인복지관 선진운영입니다. 그동안 태안노인복지관과 백화노인복지관에 대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면노인복지관 건립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외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면노인복지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준공하여 내년도 3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일반업무 다섯 번째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평가인증 민간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열린 어린이집 운영과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육교직원 연찬회 및 소양교육과 열린 어린이집을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여섯 번째로 폭력예방 및 여성친화 정책을 통한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성 평등 정책 실현 및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동안 성폭력 예방·양성평등교육과 성·가정폭력 사이버상담실 운영,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을 위한 여성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는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성·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개최와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1쪽, 일반업무 일곱 번째로 다문화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와 非다문화 가정 간 소통 및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양계층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욕구 조사를 하여 가족나들이 지원사업, 어울림 대축제 등을 반영한 한울타리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가족사랑 및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1박2일 힐링캠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교류와 소통을 위한 가족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와 非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어울림 대축제를 개최하여 서로 교류와 소통하여 가족건강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여덟 번째로 청소년·아동 업무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실시입니다. 그동안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요 조사를 하였으며 앞으로 아동복지 종사자에 대한 힐링 교육과 아동 및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종사자 음악치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2쪽, 일반업무 아홉 번째 더 행복한 가정, 감성치료·부모교육입니다. 그동안 사례회의를 통한 위기가정 10가구를 선정하여 교육기관 섭외상담과 치료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위기가정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하고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열 번째로 효율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이용자 욕구 중심의 23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구성, 어울림마당 운영 등 자기주도 참여형으로 운영하여 이용자 확대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이용자 욕구중심 프로그램 선호도 설문조사를 하여 반영하고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권장 및 발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일반업무 열한 번째인 건강한 미래 설계, 위기 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학교 폭력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민·관 합동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과 민간안전망 캠페인인 “1388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및 Wee센터와 연계하여 내 몸은 소중해 자살예방 교육과 고위험 청소년 발견 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청소년 안전망 지속관리 및 대상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아동의 공평한 출발선 보장입니다. 봉사단 운영 등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지속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신규지원사업을 발굴하며, 9월부터 만 6세에서 만 7세로 상향되는 아동수당 지급확대 시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122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노인 일자리사업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하루 세 시간 한 달에 30...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규정한 건 없고요. 요즘 폭염기 같은 경우는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10시간을 단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7~8월에는 아마 단축된 시간을 선선할 때 9~10월에는 늘려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최근에 원북면에서 사고가 났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침에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쪽이 그렇지 않아도 대형차량들이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 보통 한 시간 이상 정체를 하는데, 출근 전에 와서 일을 하시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통상적으로 9시 정도면 출근을 완료하시는데, 그 출근시간을 피해서 일을 하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도로가 인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보통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출근하시라고 하면 보통 한 시간 전에는 오시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일자리 사업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김영인  의원

출근시간에는 탄력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시면서 읍·면의 도로여건이라든가, 사업대상지의 도로여건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거는 아마 화력으로 출퇴근 차량이 엄청 많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출퇴근 시간에는 꼭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아래,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인데, 오전에도 전략사업단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건립 추진사업 관련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김영인  의원

일단은 접근성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태안읍 시내권과 태안읍 시내권이 아닌 외곽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7개 읍·면 영유아들의 참여도 또 학부형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김영인  의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어제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중간보고회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학부모, 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마 더 의견을 심층 수렴해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지금 그 주변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중복시설, 본 의원이 볼 때는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 하나씩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다르다고 우리 부서 것만 추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8쪽에 보면 우리가 경로당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본의원이 그런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요즘은 식당에 가도 우리가 보통 의자, 식탁을 다 이렇게 바닥에서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위에 앉아서 하게끔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일반식당들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김영인  의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경로당도 그렇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연세 드시고 하시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이런 부분이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우리가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연차적으로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몇 곳을 해보고 그런 것이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변화를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저희들도 요즘 보면 식당 추세도 시내에 들어가 보면, 거의 급격하게 좌식문화에서 약간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문화로 거의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231개소를 할려다 보면 한꺼번에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점차 예산을 반영을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 전재옥  의원

전재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5쪽, 공약 세 번째 다문화가정 긴급 구호체계 구축 및 생활편의 지원 그 사업과 131쪽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이랑 거의 연관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면 베트남 여성이 우리 한국남편한테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 그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그동안 우호적으로 봤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도 같은 게 많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서 참 우려 중에 있거든요. 혹시 태안에 다문화가정 그런 일이 혹시 없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아직까지는 좀 그런 사례가, 저도 전라남도 영암군인가, 그 사례를 보고서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베트남 여성이 이주가구 중에서 43%를 차지하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깝고 그게 발생 안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심도 있게 유관기관하고도 구상도 했는데 우리 태안군에는 그런 게 아직까지 발생은 안됐지만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그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 건전가정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수시로 그런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전재옥  의원

네, 앞으로는 고령사회, 그 다음에 인구유입 과정에서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농촌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태안에서도 다문화인구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추세에 있는데 물론 공약에서도 다문화 가정과 1대 1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업무 일곱 번째에서도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과 非다문화가정의 프로그램 연계사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실과에서 많이 신경 써서 그 분들이 물론 조국은 있지만 우리 태안이 제2의 조국이라는 자긍심 갖고 또 태안이 좋다면 연계 연계해서 우리 태안으로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특별하게 관심을 써서 업무추진을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우리 태안군도, 그런 문제에 더욱 더 신경 써가지고 더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22쪽에 노인일자리 추진사업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박용성  의원

2019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 있지요. 노인일자리 예산추가 확보 및 사업실시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박용성  의원

올 초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신청들을 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이.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박용성  의원

탈락이 된 분들이 여럿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소외감, 또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확충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했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박용성  의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추가 일자리 확보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 플러스해가지고 2억 원을 가지고서 100명을 선발해서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새로 탈락된 분들을 우선자로 해서 추가 일자리 확보를 해 주셨다 이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쨌든 잘 하셨네요. 군수님도 그거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예, 앞으로 도 추경이 되면 추가로 준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는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 박용성  의원

차라리 본예산에다가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은 어때요?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늠하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연초에 시군별로 배분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은 충남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못하고 우리가 추가로 노력해서 따온 건데, 앞으로도 연초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급여를 많이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공감돼서 간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그래서 상실감이 없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밑에 육아지원거점센터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박용성  의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다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략사업단이지요. 이 접근성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염두에 두고 계세요? 가령 태안읍내에 육아를 둔 우리 어머니나 아기들 말고, 원격지에 있는 읍면에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성 문제, 이거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짰는데, 저희들도 이거는 육아지원센터는 부모와 같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고남이라든가 이원 이렇게 먼 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지 이건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더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방안 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아기를 안 낳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박용성  의원

그 부분을 좀 넣어보세요. 넣는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꼭 좀 그렇게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미 애들이 학업을 끝내고 취업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역 추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몇 번이나, 이 친구들이 제대로 취업을 하고 있고 어디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뚜렷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가 다 확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을 좀 해서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가, 우리 군에서 이런 거 좀 한 번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이주여성들도 마음 편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취업에 대한 것도 만약에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취업알선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애들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우리 군민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것도 한 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중에다가.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로에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국도나 지방도에 작업이 혹시 필요하다면 읍면사무소와 협조해서 안전요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요. 출퇴근 시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도 했으면 좋겠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두 번째는 보면은 폐교를 활용한 실버복지타운 조성인데 파도초등학교는 해양수산과 먼저 했을 때 이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파도초등학교 검토가 됐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검토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로 벌써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 의장  김기두

네, 다른 시설이.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의장  김기두

그러니까요.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122쪽이나 124쪽에 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진행된 다음에 벤치마킹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 의장  김기두

저는 사업계획을 짜기 전에 만약에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저는 벤치마킹을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사업적정지가 괜찮은 건지 효과성 면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어느 정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짜는 것이 오히려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미리 좀 잘 다녀오세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네, 그래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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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장경희

전문위원  양수준

전문위원  박지연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허재권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의  원   박용성

제261회-제2차(2019년 7월 19일)

제261회-제2차(2019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