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5월 10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2.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7. 태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10.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3.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 16면

2.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면

3.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9면

4.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9면

5.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면

6.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 19면

7. 태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면

8.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면

9.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 19면

10.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면

11.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면

12.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19면

13.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면

14.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면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박용성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의장님께서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는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경희

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추진에 따른 현지답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 결과보고의 건)

[10:09]

○ 부의장  박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낙문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송낙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유도하며 군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원북면 스마트팜 시설 등 총 17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은 종합정비 사업추진 시 근대한옥의 양식보존과 활용 공간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태안읍사무소 앞 가로등 및 CCTV설치지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야간 가로등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줄 것과 외국인 밀집지역 등 주요 지역에 대해 CCTV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신진항 구획정리지는 어항구역 내 시설물 처리 시 상인들의 반발이 큰 만큼 이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줄 것과 해당 지역 내 청소인력의 상시 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신진도 매립지는 장기간 어구적치 문제의 해소를 위해 화단 조성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고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많은 만큼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갈음이 해상낚시공원은 낚시공원이 해상에 설치되어 바닥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전선 엉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안면읍 수산시장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과 시장의 개방화를 위해 외벽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면읍 노인복지관 건립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접근도로를 속히 개설하고 터미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방포항 준설지는 모래의 외부 반출이 어려워 준설공사 후 원상복구 되는 문제가 있으니 모래 반출 협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곰섬 방파제사업장은 석축이 파손되면서 파도가 높아져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가구 피해가 없도록 보강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지역에 대해 해수욕장 적합성 여부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몽산포 명품해수욕장 사업지는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통과가 어려워 사업지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향후 국립공원 해제 시 추가사업이 가능토록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송현지구 한해대책 사업장은 내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군과 농어촌공사, 주민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구심을 없애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예정지는 열악한 시설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해주고 담수화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실증단계에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태안화력 사업장은 회처리장의 수심이 얕아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미흡한 세륜시설을 보강하는 등 비산먼지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원 사창3리 군도 개설 현장은 현재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민 불만이 없도록 추경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고 기존 벚나무 등을 잘 보존해 차후 이전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원북 동해저수지는 저수지 준설과 관련 주변지역에서 경작이 불가하다는 점과 올해 저수지 사용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안농공단지는 현재 농공단지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를 파악해주고 농공단지 주변 공원 조성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친환경 어린이 생태공원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데크의 나무기둥이 갈라지는 등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송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지원 조례안)

(제7항 태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0항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5]

○ 부의장  박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3건을 심사하여 이중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정책 사업 및 지역현안사항이 반영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재난 구호활동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태안지구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를 추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된 감면 조문의 감면 기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태안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조기공급을 통해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3조 제1항 중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을 “39세대 미만”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인구증가 정책과 연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해 이들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돕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제6조 제1항 제6호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을 1,000㎡ 이하 건축물 현황측량 수수료 지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군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결산검사 항목인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 2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들이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히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시기에도 현지답사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7]

□□□□□□□□□□□□□□□□□□□□□□□□□□□□□□□□□□□□□□□

○ 출석의원 (6명)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장경희

전문위원  양수준

전문위원  박지연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재 무  과 장    명강식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농 정  과 장    김종혁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김기준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조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송낙문

의  원   김종욱

제259회-제2차(2019년 5월 10일)

제259회-제2차(2019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