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

▶ 기획감사실      ▶ 전략사업단      ▶ 행정지원과

▶ 신속민원처리과  ▶ 민원봉사과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 ························································ 13면

▶ 기획감사실      ▶ 전략사업단      ▶ 행정지원과

▶ 신속민원처리과  ▶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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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01]

○ 의장  김기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보고사항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다섯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 군정 총괄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업무여건 및 군정 역점과제입니다. 2019년은 민선 7기의 실질적 원년으로 구체적 발전전략마련과 군정의 역동성 부여에 집중해야 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공약의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면서 광개토대사업 등 민선 7기 역점사업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의 질적 성장에도 노력해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정 여건 및 대응 방향으로는 민선 7기 시책의 본격 추진에 따라서 군민기대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국가상위계획에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군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군정 공감대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초고령화 지방 소멸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서 다양한 귀농어·귀촌정책 추진과 함께 군민 정주여건 개선 등 맞춤형 도시 건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년 태안의 신성장 동력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군정 역점과제로는 미래동력 확보와 찾고 싶은 관광도시 건설, 건강·행복·안심도시 조성, 생활 SOC 확충, 민생중심경제 육성, 농·어업 경쟁력 강화, 소통·현장중심의 행정 실천 등 8대 역점과제를 과제별로 주요사업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성과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 역점 업무로는 가로림·천수만권 선도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총력 외 11건과 일반업무로는 전문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자문단 활성화 외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가로림·천수만권 선도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 총력입니다. 이원 만대와 대산간 연육교 건설의 본격 추진에 대비해서 충남도에서 수립한 가로림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등에 담긴 역점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모색하겠으며 영목~보령간 교량 건설 개통 이후를 대비하여 현재 도에서 수립 중인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에 우리군 천수만내 일주 해안도로 건설 등의 군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복군 30주년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금년은 복군30주년의 뜻깊은 해로 5월 1일 군민의 날에 맞춰서 태안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사진전 등을 통해서 복군 이후의 발자취들을 돌아볼 것이고 현재는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래는 희망비전을 선포하고 충남연구원과 지역발전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태안의 발전을 선포하는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복군30주년 행사에 국내외 교류도시도 초청하여 도시간 우호증진의 계기로 삼을 뿐 아니라 상호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생발전의 기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벤치마킹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 사항은 의회와도 적극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복군 30주년 기념 태안군민 열린 토론회 개최입니다. 잠정 4월 12일에 우리 군민 한 300여분들을 모시고 군민이 만드는 태안, 태안의 주인은 군민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한 군민 의견은 소관부서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중심 군정을 만들어갈 것이며 신청자 부족을 대비해 철저히 홍보를 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도 협조하는 등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정책참여행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토론 시 군민께서 생각하는 태안의 미래비전을 투표해 선정된 미래비전은 복군30주년 시 군민과 함께 선포할 것이고 향후 수립된 태안군 중장기종합계획과도 연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군민중심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중국 태안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우호협력도시로는 중국 봉래시, 일본의 시라하마정, 미국의 글린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베트남 달랏시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사드여파로 교류가 중단됐던 태안시와의 교류 재개를 추진하고 또 베트남 달랏시와는 정식으로 우호도시 협력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활발히 교류중인 일본의 시라하마정과는 청소년 홈스테이 등을 추진하는 등 민간중심의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국제교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보완 시행입니다. 보다 다양한 주민 밀착형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군 공모 후 일괄 심의하던 방식에서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자체심의를 하고 1억 이상 사업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은 우리 군에서 심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제안 공모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 이상으로 확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과 투명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공직문화 실현은 그 다음 15쪽 사항과 유사해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군의 청렴도가 2등급으로 향상되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군민 신뢰 향상을 위해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과 청렴도 향상교육을 추진하고 자체 컨설팅 또 전직원 청렴교육, 청렴특강 등을 실시해서 청렴도 추진역량을 강화하면서 전부서 해피콜 자체설문조사와 특정업체 반복계약 점검 등 내·외부 청렴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동아리 구성과 클린부서 선정, 부패행위자를 신고하는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등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전출 등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전체 연령대가 만족하는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맞춤형 인구교육과 함께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해서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전 기관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구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관리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이 행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우선 우리군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난해에 구성했던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청년의 적극적 사회참여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공모에도 응모해서 지역청년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관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일 아나운서 체험 내 고장은 내가 알린다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정홍보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태안TV 아나운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군민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군민참여를 통한 색다른 홍보를 통해서 군정 이해도 향상과 차별화된 군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항공 다큐멘터리 하늘에서 본 태안 제작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자체 드론으로 군의 자연경관과 역사유적을 촬영해서 항공다큐로 제작해서 보다 생생하고 다양한 군정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작된 자료는 영어 등 다국어 등으로 다양한 비전으로도 만들어서 태안TV,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해서 온라인 홍보 등 우리 태안의 아름다운 비경과 함께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태안 노인복지통계 개발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태안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비율이 28%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서 노인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와 현실과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3년 이전에 출생자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인구, 주택 및 토지, 보건복지, 고용, 건강 등 분야와 각종 장애인등록자료, 군민기초생활수급 자료 등 각종자료를 활용해서 충남지방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한 군 현실에 맞는 통계를 개발해서 개발된 복지통계를 각종 노인관련 정책 수립과 기초자료로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 업무입니다. 전문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자문단 활성화입니다. 현재 구성된 군정 자문교수단과 도단위 연구원인 우리 충남연구원을 활용해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군정자문 교수단에서는 우리군의 주요사업 현장탐방을 통해서 군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한 충남연구원 정책협력단과는 5월중에 지역발전공동세미나를 추진해서 민선 7기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안군 2기 정책연구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1기 정책연구단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24명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워크숍 등을 거쳐서 혁신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내년도에 발군된 시책을 신규시책으로 반영하는 등 정책개발의 업무혁신과 우리 공직자 역량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학술 연구용역 과제 사전 심의제도 도입입니다. 학술연구용역 시행의 사전검증을 통해서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학술용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본예산에만 용역비 편성을 정례화해서 용역남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술용역 시 사전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용역 유사중복여부를 검토하고 또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용역필요성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를 통한 행정 능률화 도모입니다. 국제연수는 우리 공직자의 견문을 넓히고 행정능률화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앞으로는 국외연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연수성과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례 행사적 관광성 국외출장은 철저히 제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찾아가는 업무소통 청렴토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간담회 형식으로서 감사분야의 신규시행제도라든가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함께 하면서 직원 어려움을 청취해서 적극적 직원업무소통을 해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시책 추진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면서 결혼을 적극 장려하는 우수 군 시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부서협업을 통한 종합행정평가 최상위권 달성입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주관했던 위임사무에 대한 시군평가에서 지난해 우수상을 탔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우수상을 탈 수 있도록 취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일 잘하는 조직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직원개인평가가 아닌 부서중심 성과목표를 통해서 공동체 중심의 성과관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선7기에 주요 역점시책과 연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컨설팅과 실무교육을 추진해서 군정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군민 수요 적극 대응입니다. 신규 규제 도입 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규제의 생산을 억제하도록 하고 현재 등록된 규제는 중앙부처의 규제개선에 건의하는 등 개선 정비를 통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금년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는 자치법규 재개정을 추진토록 하고 상위법령 재개정에 맞춘 위임조례를 신속히 정비토록 하면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제교육도 실시해서 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무행정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김영인  의원

첫 번째는 9쪽에 가로림·천수만권 선도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 총력이 있습니다. 이원 만대~대산 연육대교 건설에 본격 추진 대비하셔서 올해 군수님과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기초사업 1억 확보하셨는데 이 연육사업 분명히 중요하지만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연육 이후에 정주여건 개발구상, 용역, 시설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김영인  의원

한 가지 더요. 가로림만 권역개발 관련해서요. 용역 할 때도 몇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해양환경보존 대책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 또 굴포운하 개발 등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6쪽에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태안군에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태안군 만드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일환의 하나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름철 폭염쉼터, 겨울철 실외스케이트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 인근 서산시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림만 연육관련된 건 당연히 그렇게 함께 가야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인구 정책에서는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관련된 시책을 하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게 한 70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사항들이 관련 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하고 15쪽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익명신고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올해 처음 만드시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이건 금년도의 역점시책으로...

○ 전재옥  의원

그럼 이 소요예산 700만 원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는 위탁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그건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사항이고 일부는 또 위탁비용으로도 일부 있습니다, 평가하고 할 때요.

○ 전재옥  의원

거기에 조금 포함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은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사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전재옥  의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청렴편지방을 홈페이지 내에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지금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거랑 약간 유사한 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그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건 구체적인 건 안됐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청렴신고함이라고 해서 공무원 고발을 하는 게 각 휴게실 세 곳에 배치함이 있어요. 그건 비치함에다 넣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휴게실에 설치하지 말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수 있게 불친절하고 청렴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내에도 좀 청렴편지방처럼 운영을 해주시면 오히려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극을 받지 않나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사실 청백-e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사항들이 내부시스템에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다 하는 건 내부, 외부 사람들이 편안하게 왔을 때 우리 휴게소 세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외부인들도 넣을 수 있고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이 경우는 신고자의 신원이라든지 모든 게 보호가 되니까 잘 좀 활용해서 충남에서 최고의 청렴을 자랑하는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3쪽 미혼남녀결혼장려금이 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다 알림이 오고 여기 저기에 프랭카드 홍보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면 많이 군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결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그분들이 바로 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해주시고 1년 후에 읍면사무소로 해서 그분들한테 알림 그러니까 1년이 돼서 장려금이 갈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는 자동적인 알림도 해줄 수 있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문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현재까지 신청을 1월에 받아보니까요. 열두 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어차피 혼인신고를 해야지만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실장님 제가 하나만 건의를 할게요. 지금 인스타그램을 혹시 아세요? 인스타그램?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 의장  김기두

작년에 남면의 축제장하고 안면도 백사장축제에서 아마 인스타그램의 효과를 톡톡히 봤나 봐요. 그래서 군정홍보도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예산도 절감하고 군과 군정홍보라든가 전체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입니다. 전략사업단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 구상 등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 구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서북부지역은  관광객 유치 등의 한계로 학암포 주변을 중심으로 중장기 관광개발 구상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안경관 조망이 가능한 신규 관광자원 개발과 학암포, 대방이섬, 장안태, 만대항, 개목 그리고 천리포수목원간에 유람선 항로개척 등을 하여 향후 타당성 용역을 거쳐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사업을 제시하여 앞으로 시설별 입지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과 도입시설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학암포지역을 거점으로 종합관광개발 구상안을 수립해 나가 북부권 균형발전 촉진으로 관광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계획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태안UV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론산업과 더불어 무인조정 자동차 등을 포함한 국내유일의 무인조정종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태안기업도시 내 11만 5천㎡의 규모로 무인비행기 전용 활주로와 RC비행기, 자동차 등 무인조정관련 공간시설 및 관련교육 및 체험시설과 박물관, 쇼핑룸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업도시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19년 하반기까지 부지조성공사 및 기본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조성되면 태안을 상징하는 시설중 하나로 성장 가능한 미래형관광자원으로 발전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해양유물전시관을 중심으로 관광패턴의 변화를 위한 태안 해안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거점 조성을 하고자 근흥면 신진도 일원에 유물전시관에서 부억도까지 342억 원의 규모로 기본계획과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와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및 우선협상자와 실시협약을 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와 궤도사업 허가신청을 하여 신규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안흥내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중심으로 신규관광 수요에 맞는 주차장 등 배후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21년까지 안흥내항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주차장과 물양장 등을 조성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항개발계획 변경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해 추진코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어항기능 축소에 대한 해수부 및 지역어민의 부정적 시각 등이 내재되어 있어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 검토하고 매립불가 시 대안으로 인접 토지 매입을 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안흥 내항의 신규관광 수요에 대비한 주차장기반시설 조성 및 선박안전기능 보강 등 어항의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37쪽입니다. 이원간척지 혁신농업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은 스마트팜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스마트팜 조성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농업밸리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이원간척지 포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스마트팜과 체험·교육시설, 제조·가공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원간척지 임대 영농법인에게 사업설명 및 토지사용 협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부지 매각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년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보를 위해 사업신청 및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정부공모사업 선정 등의 조건으로 토지매각에 따른 협의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 농림부 등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원간척 농지를 활용하여 염해피해 농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태안도로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많이 다녀오셨고 4월 중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달산포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응자원으로 우리지역에 소금과 염지하수, 갯벌, 해송과 해변길을 통해서 호흡기와 피부, 스포츠재활분야에 휴양치유관광을 연계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년차 해양치유자원 발굴 R＆D 협력지자체에 참여하고 공원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추진 또 주요자원인 모아와 갯벌 등 분포 및 매장량 조사를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여 해양산업기반을 선점으로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을 융합시켜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군이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만리포 서핑스팟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리포해수욕장에 초·중급자 서핑특화 해수욕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만리포해수욕장 내 23년까지 300억 원의 규모로 서핑안전교육센터 건립과 만리포니아 서핑스팟 조성 등 실내에는 서퍼교육장, 인공파도풀과 VR 및 4D체험장과 카페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외에는 전광안내판과 샤워시설, 보드거치대, 카버보드 볼파크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만리포 서핑스팟 및 안전교육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사업화 건의 및 국비확보를 추진하고 볼파크 및 서핑상징물 조형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레포츠 활동 제공과 서핑저변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도시민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 유입을 위한 우리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기도 합니다. 22년까지 25세대 내지 30세대의 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반조성 완료 후에 택지를 분용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토지취득 협상과 공유수면 재심의 심의안건을 상정하고 19년 추경에 토지매입과 계획수립 용역을 확보하고 토지매입 및 기본계획과 마을정비계획 수립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용역결과 토지매입 등 사업비가 증가하고 분양단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어 다양한 개발방법을 비교 검토하고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비사업인 신규마을 기반조성사업 등 해양수산부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유치를 통한 우리군 인구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꿈의 공간 태안군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태안군 어린이 공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태안읍 동문리 일원에 연면적 10,000㎡, 건평 4,950㎡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15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창의공간과 체험공간 그리고 휴식공간 및 야외시설을 통해서 1층에는 어린이체험 및 교육관, 2층에는 창작체험, 야외에는 생태놀이터 및 환경체험공간을 시설코자 합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과 아동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략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35쪽하고 36쪽에 보면 지금 해안 케이블카사업이 민간이 하신다고 접수한 게 있나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접수는 안됐지만 2개 업체 등에서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지금 이거 추진한 것이 2017년 1월부터 3년차에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이런 거 한다고 공고를 전혀 안 하셨다고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건 앞으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해야 되고요.

○ 김종욱  의원

그러면 모집대상자가 없으면 이걸 포기를 하시겠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없으면 당연히...

○ 김종욱  의원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울 필요도 없네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아니 이건 지금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있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있지만 공식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건 몇 개 업체가 될 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이것도 장기로 갈 게 아니라 이것도 올까지만 19년도까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고를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안되면 포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에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업체가 안 되면 당연히.

○ 김종욱  의원

이것도 장기적으로 2년 3년 끌게 아니고 여기 또 36쪽에 보면 안흥항내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케이블카하고 여기 유물전시관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매립을 하시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이 매립은 꼭 케이블카, 유물전시관보다도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주차장이 내항측 빼고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언젠가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단지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선박들이 태풍에 피항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필요하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매립을 하면서 바지선이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추진하면 이건 어업인들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언젠가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러니까 이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것이 해양유물전시관이나 해양케이블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면 이걸 매립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 소리지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럼 미리부터 매립을 해야지. 다 공사해서 준공해 놓고 지금서 매립을 하신다, 거꾸로 행정을 하신다  이 소리에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김종욱  의원

또 39페이지 보면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남면에다 조성하는 거요. 여기가 연구원들이 보통 몇 분이나 여기서 종사를 하시는지요, 대략.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아직 기본계획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4월중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아우트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종욱  의원

그렇게 하고 41쪽에 보면 도시민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25세대 아니면 30세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8개 읍면을 조사하시면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활성화해서 군에서 빈집 같은 거 허물어졌으면 고쳐서 유치를 하셔야지 이 빈집도 많고 태안군에 보면 아파트라든가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많이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런데 뭐하려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실려고 추진하시느냐 이 소리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런데 의원님 우리 17년도 대비해서 18년도 인구감소가 자연감소가 404명입니다. 그리고 69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188개 마을인데 이대로 자연감소 404명을 따진다면 62년이면 우리 군 전체가 없어지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태안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추진해야 되지만 저희군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태안군의 생존전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런데 25세대 30세대 이게 올 사업이 22년도까지인데 이건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이고 이렇게 해서 인구증가를 해야지. 달랑 이거 2년이나 3년 거쳐서 30세대 와서 인구가 늘겠느냐 이 소리지요. 다른 정책을 쓰셔야 된다 이 소리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까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태안군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뭔가는 해주면서 이런 전원마을을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더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욱  의원

이렇게 인구정책을 늘릴려고 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원이라든가 기업도시가 있으면 거기다 소규모 사업장을 만드셔야 돼요, 20명 30명 근무할 수 있게 이렇게 인구를 늘게 만들어야지. 지금 솔직히 태안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왜 객지로 나갑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일자리를 만들어놓으면 갔던 사람도 이리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상을 하셔야지 이거 집 몇 채 진다고 인구 절대 안 늘어납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방소멸론이란 책을 잠깐 봤는데 거기서 이재명표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했는데 첫 달치 9만 원을 경기도에서는 지급을 한다. 또는 무상 교복이니 산후조리비까지 다 지원하는데 이것보다는 이건 그냥 소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만 전원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토지는 물론 우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취지고 뭔가를 군에서 조그만 거부터 이 다음 단계는 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도시 내 대단위마을이라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좀 힘이 부치기 때문에.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단장님 왜 그러냐면 여기 30세대나 전원마을하면 대개 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별장 겸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고 인구를 늘릴려면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애기도 낳고 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노인네들 서울서 사시다 공기 좋은데 오는데 인구가 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소나 옮겨 놓을려나도 모르지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차라리 청년들 일자리를 구해 주면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고 애기도 낳고 해서 이게 늘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소리에요. 하여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3쪽에 보면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 구상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요. 연계해서 구례포해수욕장 연계방안 찾아주시고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데크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2쪽에 어린이가 행복한 꿈의 공간 태안군 어린이회관 건립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안해 주시고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김영인  의원

우리가 어린이회관을 신축을 하면 우리 관내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원 만대에서부터 고남 영목까지인데 과연 그곳에서는 어떻게 접근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만약에 접근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시면서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38쪽 태안 도로역 조성사업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의원들이 가서 지적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다른 건 얘기를 않겠는데요. 조경한 데서 보면 우리가 신호대기 했을 적에 보면 나무를 심어서 그쪽에도 건물이 안보여요.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나무, 조경 심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른 데로 옮겨서 그거나 잘 보이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 전재옥  의원

실장님 39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이 치유자원이 있어요. 주자원도 있고 부자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치유자원이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어떤 근거가 확실한 게 있나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려대학교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보성, 완도, 울진까지 4개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치유를 하는데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기관에서 그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아니면 안정성의 근거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의료계나 아니면 한방 그런 쪽에 옛부터 이 모아라든지 아니면 소금이 여기에 치유할 수 있는 게 대부분 호흡기 아토피 그런 쪽이잖아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한방이나 의료계에 어떤 입증된 자료가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홍보도 하는 거 아닌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

그런데 그 자료가 있나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 자료는...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연구기관에서 그걸 포함해서 유해성이 있는지 학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전재옥  의원

일단은 그런 게 입증이 되고 그게 좋다라고 해서 홍보를 해야지 치유하러 오시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다 사업해놨는데 어떻게 하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연구를 하면서 그걸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연공원법에 공원시설에 해양치유시설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공원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저희가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 계획이 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3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8,000명이 서명을 했고요. 학생들이 또 개학을 하거나 태안화력이나 서부발전에 공모를 통해서. 하여튼 3만이 안되더라도 최대한 서명을 받아서 자연공원법 내에 이런 치유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포함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서명이 많으면 그게 조금 반영이 되는 거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4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41쪽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유치 전원마을을 조성하신다고 해서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용역에는 세 곳으로 압축이 돼서 세 곳을 용역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군에서 세 곳 중에 이곳이다라고 예정하시는 곳이 있나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지금 10개 마을을 용역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서 3개 마을이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좋다라고 지금 결정은 아니지만 3개 마을이 가장 입지조건이 좋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3개 마을 중에 19년도 추경확보를 토지매입비를 하실려고 하면 그래도 세 곳 중에는 다 땅 매입가가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보면 예산도 틀려질 수 있는데 그래도 예상하시는 곳에 토지매입가는 어느 정도이며 그렇다면 거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전재옥  의원

들어가고 거기 건축에 대한 부분은 도시민들이 할 거니까. 그렇다면 분양가가 나왔을 때 토지매입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비를 했을 때 분양가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아직 분양가까지는 결정을 안했고요.

○ 전재옥  의원

여기 지금 실장님께서 문제점에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증가해서 분양가의 상승을 우려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도시민이 왔을 때 적어도 여기를 분양을 받아서 주택을 지을 때는 그래도 내가 와서 태안군에 8개 읍면을 돌아다녀서 적정가에 건축을 했을 때랑 얼추 비슷해야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기반시설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더군다나 건축은 별개라고 하면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면 과연 말씀처럼 도시민 유치가 인구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도시민이 오게 해야 되잖아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내가 와서 땅을 사서 건축을 했을 때 분양가랑 얼추 비슷해야지 이게 월등히 높다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이 와서 토지를 구입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할려면 기반시설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군에서 기반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분양가보다는 군에서 공공시설인 도로라든가 기본적인 건 해주니까 오히려 일반 개인이 사가지고 와서 기반 시설하는 것보다는 높지는 않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3개 지역에 대해서 개발비용이라든가 조성원가 정도는 나왔어요, 대략 나왔는데. 지금 3개 지역이 대략 원북하고 근흥하고 태안 상옥 정도로 나왔는데 개발비용은 상옥 같은 경우 60억 4,2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조성원가는 평당 92만 4,000원, 근흥 안기리는 50억 3,100만 원과 조성원가는 71만 7,000원 그렇게 나왔고 원북 청산리 같은 경우는 개발비용이 77억 7,800만 원하고 조성원가는 105만 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 전재옥  의원

물론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지만 예산과 여러 가지가 부합이 돼야 되지요, 토지 매입비랑.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미 이런 도시민 유치 이건 이미 건축업자들 돈 많은 분들이 태안에다 땅을 사서 아니면 태안에 돈 많으신 분들이 땅을 사서 이미 분할로 해서 이미 여러 가운데 도시민들이 유치가 되고 있어요. 어디라고는 지명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쪽에는 도시민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단지로 조성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태안군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그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일자리창출서부터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을 함으로써 태안군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 전재옥  의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예상되는 문제점만 있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책마련까지도 좀 잘 하셔서 좀 더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좀 확보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예, 박용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 통합적으로 질문 좀 하고요. 지엽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략사업단 역점업무 10가지 중에요. 실제로 지금 태안군 남부권의 사업이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태안군 균형 발전을 모색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자 군수님도 역점목표가 있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략적인 사업이 한 가지도 없는 건지. 남면에 해양헬스케어복합단지 조성사업 자체도 실제로 이따 제가 지엽적으로 질문하겠지만 남면주민들 자체도 공히 환영하는 사업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 이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남부권 역점사업 없는 거하고 대안이 뭔가.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지금 남부권에는 전망타워라든가 물론 저희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 사업 이외에도 지금 가경주라든가 영목항어촌계로 가는 20억 규모라든가 사업이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 남부권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부권은 거의 없어요.

○ 박용성  의원

단장님 그건 답변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런데 전략적으로 저희가...

○ 박용성  의원

그런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예타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군에서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답변은 좀 그렇고요. 실제로 지금 안면도 도민이 추진하고자 했던 태양광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군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엄청난 대단위사업인데 사실 이게 사인이 지금 노사인이 오고 있어요. 그거 그렇고 관광지 개발은 도에다가 미뤄놓고 아무런 지금 모션을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은 되게 궁색해서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것 좀 역점 2에 34쪽을 보시면요. UV랜드 조성사업에 박물관 운영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이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이 부분은 무인이라든가 무인 비행기 같은 거 전에 많이 사용하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 박용성  의원

그 UV랜드와 관련된 박물관만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따로 해서 하겠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종합적인 박물관은 아니고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건 아닙니다.

○ 박용성  의원

39쪽에 해양헬스케어복합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연말 연초에 계속 서명운동을 하셨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저도 했고 또 그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답변도 하고는 했었는데 물론 거기에 내용은 약간 있어요. 그런데 그 서명하는 작업 중에 그 내용을 다 읽어보고 서명하는 분도 거의 없고 나이 드신 분들, 무엇 때문에 이걸 유치하는지도 모르고요. 왜 할려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서명운동만 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왔고요, 여직까지. 이게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런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야 이 사업에 대한 걸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긴 했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종이쪽지 갖다놓고 서명만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이 사업에 어떤 도움이 있겠어요. 그냥 사인한 것만 가지고 가서 관리공단이나 정부쪽하고 해서 공원지역에다 이걸 유치할 수 있게 해 달라?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공원지역 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해달라?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런 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된 4개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자연공원법 자체를 해양헬스케어가 될 수 있도록 조문을 넣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군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그런 의지를 보여줄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 했어야 되고요.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던 게 아니라 2018년도 내내 화두가 됐던 사업 아닙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그런 작업을 미리 했어야지요, 군민들한테. 그래서 아 이게 무슨 행사 앞에 가서 중구난방 서명할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서명운동이 진행이 됐으면 지금 만 몇 명 했다고 했지요, 목표보다? 지금 우리 군민 다 했을 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업의 진행문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42쪽에 어린이회관 건립문제 있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사업 있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그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나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쪽과 연계할 수 있도록 건의는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문제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하고 빨리 밀접하게 연계해서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건.  그리고 이게 우리 구도심에다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지금 동문리 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구도심이 이걸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SOC사업 있지요, 정부가 추진하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박용성  의원

그거하고 빨리 연계가 됐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의장  김기두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단장님 33쪽에 보면 유람선 항로 개척 있잖아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의장  김기두

용역 주시기 전에 아마 관련사와 협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고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 의장  김기두

그리고 두 번째는 41쪽에 보면 도시민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은 작년도에 우리 업무구상보고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똑같은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존전략이다 동의합니다. 30년 후에 태안군이 소멸될 도시로 포함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대비 과연 효과적인 측면이 어떨 건지. 아까 전재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간업자와의 경쟁력은 어떤 건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기두

그런 측면에서 염려를 하는 거지요.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게 보면 25세대 30세대면 통상적으로 한 5, 60명이 오시는 걸로 전제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좀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더 많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도시민들이 오시는 분 중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농사를 지으실려는 분이나 어업활동을 하실려는 분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시내와 가까운 5분 정도에 병원, 의료원도 있으니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만나 뵈면.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열 군데를 알아보면서 그런 거와는 좀 처음에 디테일하게 조사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연구용역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찌됐건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스러움을 얘기하시면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된 다음에 반영이 돼야 순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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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와 반성은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군수실 운영 등 11건의 사업이 완료 또는 정상추진 되고 있어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금년도 주요 업무이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군민이 공감하는 공직자 교육 또 혁신운동  등 10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첫 번째 공직자 교육분야로 군민이 공감하는 공직자교육 및 혁신운동입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낡은 사고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통한 공직분위기를 전환하고 의식개혁 워크숍을 통한 인허가, 공사감독자, 민원응대 등 대민접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혁신실천운동으로 실전과제를 쉬운 것처럼 단계적으로 발굴해서 전부서가 동참하는 실천계획과 공직자 기본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행정에서 민간으로 혁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두 번째 직원 인사분야로 인사혁신 기본계획 기준정립 및 적정 운영입니다. 업무지연, 무사안일 등의 행태를 근절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위공모제와 희망보직시행, 신규자 공직 적응 및 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혁신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세 번째로 직원역할분야로 공직자 실질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체질개선입니다. 민선 7기 군정 성과 창출 및 군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조직 내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들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심장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주무팀장 토론회를 정례화하여 업무  갈등과 현안해소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과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스터디 그룹 구성, 브레인스토밍 기법 도입 등 조직구성원 업무역량 강화와 직원유형에 맞게 과업을 부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TF팀 구성 확대, 전환직 직원 책임부여 등 조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네 번째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적당한 휴식과 일의 공존을 위해서 부서장이 솔선하여 연 10일 이상 의무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직자의 육아부담 최소화를 위해 남성육아휴직과 임신 및 육아기간 중 근로 2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특히 공무원노조와 공조하여 외부로부터 상습적인 악성민원과 겁박을 호소할 수 있는 온라인 호소방을 운영하고 직원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과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군민이 행복한 공감소통 및 감동행정 구현입니다. 군민들이 찾는 최고 수준의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친절한 상담과 민원처리로 감동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원군수실 운영으로 군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군정을 실현하고 각 읍면별로 동네소통민원실을 설치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수실을 상시 개방하여 민원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군민을 향한 열린 군수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여섯 번째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육성지원입니다. 지난해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원북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된 역할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합니다. 지난 1월 21일 56명의 위원위촉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분과위원을 구성하고 추진사업을 발굴해서 혁신적인 모범자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일곱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방범, 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112센터 긴급 영상지원, 112 및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지원, 사회약자 지원 등 5대 연계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으로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단말기 지원 및 대수선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전마을에 무선방송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귀농·귀촌자들이 늘어나면서 단말기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접수 절차를 거쳐서 행정지원과에서 구매 지원하여 마을내 분쟁요인을 해소하고 마을무선방송시설 완료된 마을에서 유지보수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서 소액단위 수선은 마을자체로 진행하고 100만 원단위 이상의 대규모 수선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과학적 군정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민원, CCTV 설치, 상수도 누수 등 현안사항 해결과 정책적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종 민원창구인 새올민원, 태안군에 바란다 등 표준분석 모델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사민원 재발방지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직원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팀별 개인별 사무진단도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기초자료를 추출할 예정입니다. 59쪽 온나라 전자심의 도입입니다. 각종 서면심의 시 소요되는 과도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온나라 전자심의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공적심사에 대해서 전자심의를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분야를 점차 확대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 업무 12개 사업은 지난해와 연계되거나 기본적인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번, 9번, 10번, 11번, 12번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원북면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월 중 수요조사 후 전문업체를 선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 반영된 안면과 고남, 이원 금번 새롭게 출범한 원북면 주민자치회를 집중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태안군 정보통신분야 현장조치 매뉴얼 제작입니다. 지난해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군 실정에 맞는 정보통신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작해서 유사시 통신재난, 비상연락망, 협력체계 등 신속한 비상대응체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군민참여형 문서소통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민이 각종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24시간 문서를 접수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시스템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영리법인, 영유아, 음식점, 소상인, 병원 등으로 대상자가 제한되었으나 금년에는 이용대상자와 업무분야를 전 군민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66쪽 스마트 민원관찰제입니다. 그동안 전화나 오프라인으로 민원관찰제를 추진하였다면 스마트민원관찰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제도로써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대응한 업무환경 개선과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여 과감한 행정혁신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그간 주민정보화교육은 주로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주민 10명 이상이 요청하면 각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에 교육장을 개설하고 스마트폰, 컴퓨터 기초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격차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 전재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 군민이 행복한 공감소통에서 민원 군수실을 상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실에 부스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 말하시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군민과 함께 늘 열린 군수실 해서 군수님도 항상 열려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군수님도 일대일 전화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신청을 하시면 군수실에서도 면담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민원실에 민원군수실이라고 해가지고 방 자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 군수님이 얼마나 가 계셔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보통 일주일에 세 네 번씩 계속 다니시고 있고요. 거기에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신속하게 결재를 할 수 있도록 별도 내려와서 결재까지 같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일주일에 세 네 번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하루 종일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군민과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군수실 외에 민원실에 있는 그 방 외에 우리 군민들과의 대화로 해서 기사를 보니까 올해 한 3천명의 군민들과 만나서 390건의 민원을 청취를 하셨어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부분 군수님께서 다 해소를 하실려고 하는 방안도 실과장님들한테도 제의를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390건의 물론 그 390건이 다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얼추 그래도 다 해소해 주시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군수님 방도 상시 열려있어서 민원인들이 방문도 하실 수 있는데 민원실에다 굳이 들어서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지속적으로 군수님 임기 내에 계속 지속될까?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그건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고요. 우선적으로 거기서 직접적으로 군수님께서 접하는 민원들은 대부분 신속민원실에 업무와 연관된 인허가 할 때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걸 실무부서와 인접한 곳에서 바로 바로 그 직원을 불러서 해소할 수 있고 이런 공간적 개념도 있고요. 또 읍면순방 때라든가 이런 때 받은 것은 전반적인 민원이었고 이건 개인적인 민원,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갖고자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오히려 인허가라고 하면 그 전담부서의 실직원님들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지 군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인허가를 못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군수님께서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주시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열린 군민청원해서 우리 실과에서 해결하지 못한 억울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청원 그런 식으로 군민청원제가 도입된 건 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실생활에 있어서 억울한 면이 있을 때 군수님께 청원을 드려서 그걸 해결하는 좋은 면이 있는데 민원군수실 상시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50쪽에 보면 군민이 공감 가는 공직자교육 및 혁신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공직자들한테 전화를 제가 업무상으로 하면 우리 전화기에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 의장  김기두

한 50%는 카메라가 작동이 안되는 건지 고장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고장 났다면 정비를 하시고 만약에 일부러 안했다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 공직자가 다 같이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민원봉사과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하나부터 기본에 좀 충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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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2쪽 금년도 주요업무과제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먼저 역점과제입니다. 첫 번째 지역설계사무소와의 정례적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사무소와 정례적 간담회 개최를 통한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처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2회 4월과 10월 정례적 간담회 개최와 필요 시 수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군과 허가관련기관 및 설계대행업체 28개 업소를 대상으로 개정법령과 제도개선사항 또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군정의 신속한 민원처리 의지와 업무처리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5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혼인부부가구 중 주택전세대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주택공급면적 85㎡ 이하 전세가구 중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이자 2.1%이하의 범위 내에서 50가구를 선정해서 연 70만 원 이하 최대 3년간 지원토록 해서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등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세 번째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구 건축물대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만 7,500건에 대한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을 통하여 관리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건축행정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화 구축을 9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민원서비스 발급과 함께 구 건축물대장 영구보존과 이중 보존으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알기 쉬운 허가절차 안내 매뉴얼 제작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농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민원에 대한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읍면과 이장 등 설계사무소를  비롯한 주요기관에 배부해서 허가민원업무 처리에 활용토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시책입니다. 첫 번째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편의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 시 신청서와 설계도서 등을 작성 지원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시 우편접수가 가능토록 사전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동봉 발송해서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설계비 절약과 또 민원 1회 방문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수 허가자의 허가권 보호 등 효력상실 예방을 위하여 미착공 및 준공되지 않은 인허가권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한 서비스제공으로 효력 상실 기한 도래 전에 행정안내문을 발송해서 인허가조건에 대한 효력 상실 예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년도 20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6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경우는 총사업비 80%, 최고 1,500만 원을 또 20세대 이상의 경우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되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3천만 원, 3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까지 군 CI라든가 홍보용 도장공사와 방수공사, 경로당 등 공영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신청접수 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에 사업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80동과 빈집정비사업 61동, 슬레이트처리사업 60동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 접수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함께 대상자 선정을 3월 중에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약자인 고령자와 장애인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와 생활편의시설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고령자 6가구와 장애인가구 등 12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7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초주거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급여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기초주거급여수급자 등 주택을 소유한 21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53가구를 선정해서 LH공사를 통한 위탁사업시행으로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대상자 선정과 함께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속민원처리과 신설에 따른 근본 취지를 살려서 군민이 만족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처리와 함께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신속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설계사무소와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민원인들한테 들은 부분인데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하고의 정례회에요 아니면 기타.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우리 태안군 내에 소재한 설계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 박용성  의원

그럼 지금 항간의 얘기가 뭔 얘기가 나오냐면 관내에 있지 않은 설계사무소 업체들 있지요? 가령 대도시에 있다거나 결국은 건축을 할려고 하면 건축주하고 연계가 있는 관 외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아는 분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분들하고 설계를 진행을 하다보면 이게 계속 스톱이 걸린다 그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그분들하고는 정례회간담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 얘기가 들리냐면 결국은 이 관내업체들하고 이런 정례회 간담회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날 수 있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면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진행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충분히 의도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고 다만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설계라든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을 방문할 때는 우리군의 여건이라든가 또 현장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현장에 맞는 설계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저는 이렇게 정례화하고 간담회 갖는 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좋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외에 있는 설계업체가 이런 인허가 문제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들을 터부시하지 말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십사 이거에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올해가 이게 2년차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작년에는 이게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었어요? 그때도 6세대인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작년에도 똑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2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6세대 이상 단지가 총 171개 단지인데요. 그동안에 10년 미만이라든가 기 받은 데를 제외하고 13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사실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세대수가 많아질 거란 얘기거든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 박용성  의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은 똑같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 박용성  의원

어차피 선정해서 선별해서 가는 거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대상 신청을 했는데도 선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밀릴 거란 얘기에요, 후순위로?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 박용성  의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될려나는 모르겠네요. 언제까지 예정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앞으로 종료되는 시점은 없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한시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이 사업은?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박용성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첫 년도 예산보다 좀 많아져서 대상폭을 가령 작년도 대상자가 20개 단지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한 30개 단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늘려서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순위로 밀리다보면 몇 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하여튼 금년도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그거 한번 검토 좀 해보셔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 김종욱  의원

신속민원처리과가 지금 몇 팀이나 됩니까? 허가1팀, 허가2팀 주택 해가지고?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저희들이 허가지원팀이 주무팀이고요. 허가 1팀부터 3팀, 주택팀 총 5개팀이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신속민원처리과가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속하게 되긴 돼요, 지금? 현재 운영해본 결과?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저희들이 1월 10일자로 조직이 개편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한 개 분기가 지나면 3월 초부터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지난해하고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신속하게 되고 금방 신속하게 나타나는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인원은 부족 안돼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인원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전체적인 정원대비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그래서 신속민원처리과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인허가 같은 건 충분한 검토를 가져서 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또 부작용이 생겨요, 사실은. 기간은 있지 정해 놨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말 그대로 신속인데 그 기간에 처리할려다 보면 검토하다 말고도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이 소리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없도록 할 수가 있나요?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인원도 충원해서 이 업무를 보셔야지 내가 한번 두어번 들어가 봤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다른 부서보다도 여긴 허가부서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과 다투기 때문에.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직원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 김종욱  의원

직원들 너무 혹사하면 과로로 쓰러지면 큰 문제에요. 우리 신속민원처리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직원도 더 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 송낙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6쪽에 농어촌주거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 송낙문  의원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래서 그 홍보 좀 잘 하셔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그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 송낙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밖에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큽니다. 군수님도 아마 기대가 많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그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 의장  김기두

보통 민원인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처리기간이 다 돼서 이거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건 빨리 빨리 판단해서 무엇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빨리 빨리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홀딩하고 계셨다가 마지막 날 와서 안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그런 일이 없도록...

○ 의장  김기두

그런 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박용성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76쪽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전에는 20세대 이상만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한 2, 3억이 들어갔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 의장  김기두

그런데 6세대를 하다보니까 지금 대상이 137개단지라고 했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기두

그럼 2억 5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턱이 없어요. 저한테도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1,500만 원 신청하라고 왔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던데 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기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개 단지도 만만치는 않아요. 천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2억인데 그러면 120개 단지가 어찌됐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 의장  김기두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좋은 취지로 6세대로 풀었는데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도장이나 방수 이런 건 사실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안되고 겨울철 안되고 해서 봄가을 밖에 사실은 녹록치 않은데 그런 점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1회 추경에다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예, 하여튼 금년도 신청접수기간이 2월 15일까지인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최종 물량을 파악한 후에 추가 확대부분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민원봉사과장 이성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과제 중 군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11가지 역점업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군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이 군청의 얼굴로 밝은 미소와 친절한 자세로 민원을 대하여 군정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첫째는 손님마중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각 팀장이 각각 1일씩 안내도우미를 맡아서 민원실 입구에서 창구안내와 기기 이용방법,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안내 등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을 여는 친절방송 추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업무시작 전에 본청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과 고객만족실천내용을 담은 청내 아침방송을 실시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민원응대 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군민섬김 친절다짐Day를 지정 운영하여 민원실 근무 전직원이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근무시작 전에 친절을 다짐하는 구호와 율동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친절다짐Day를 운영하여 실천결의와 마음을 가다듬고 업무를 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편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청각장애인, 다문화이주여성, 외국인으로 외국어와 수화에 능통한 관내 거주 군민을 통역도우미로 위촉하여 사회배려대상자와 민원창구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통역이나 화상통화 등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 민원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생활맞춤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 민원을 해소하고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비롯 부동산, 복지, 건강검진 등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로 이동민원서비스반을 편성 운영하고 1사분기는 우선 도서지역인 가의도부터 시작하여 어촌이나 산간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 분기별 추진되는 이동복지관 운영 시에도 부동산, 복지에 관한 민원도 병행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제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지적 측량 후에 공부정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스톱으로 지적 민원을 처리코자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기간 단축을 위한 1일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신청단계부터 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기부 정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에게는 측량성과도 배달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 합병신청 접수 시에는 건축물 지번변경 신청까지 동시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지적토지 안내서 제작배부입니다.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용어나 법령이 다소 어려워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민원신청 및 부동산 관련 상식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제작하여 군청 및 읍면민원실, 지역설계사무실 및 부동산중개업소와 군민들에게 배부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측량의 기준과 기초가 되는 기준점의 조사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된 국가기준점 163점을 실무경험과 전문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고 지적기준점 13,031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 주변 잡목과 잡초 제거 및 손·망실 상태 등을 일제조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추진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공유지 도로를 지적도와 동일축적으로 등록 전환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및 도로구간의 연속성 확보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지난해 태안읍에 이어 금년도에는 안면읍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용역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는 2018년도에 착수한 평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상옥지구 603필지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국비 1억 700만 원을 투입 2차 년도에 걸쳐서 신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적재조사 완료 재산관리 OK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바뀐 지적공부를 토지소유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 완료예정인 평천지구에 대하여 새로 바뀐 부동산 정보를 바인더에 편철 배부하여 재산관리에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주소 기반 안내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소 활용 촉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화된 지 올해가 6년차로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83.5%로 안정지역 운영 기반은 확보하였으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부족과 건물이 없는 곳에서의 위치 찾기가 불편하여 올해는 첫 번째로 방문객 등 위치 찾기 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240개소에 신규로 설치하고 기 설치된 도로명판 등 시설물 2,696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주소사용 지원을 위한 동·층·호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호수를 부여하여 상세주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통행이 잦은 도로이지만 위치표시가 안된 도로시설 중에 통로, 박스, 터널 등 30여곳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태안읍 도시지역에 대하여 5개년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관로 등 253.6㎞에 대하여 국비와 지방비 포함 16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공정은 46%이며 4차년도인 올해 사업완료 시 63%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첫째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국공유지를 포함 21만 3,466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운영 등으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공시지가 토요근무제 실시로 지가형성 요인 이해 부족으로 반복되는 민원 예방과 직장인이나 외지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기간에는 토요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제 상시 운영입니다. 공시지가 결정자료인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사전 열람을 통해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가결정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이의신청 민원해소 및 지가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8쪽 투명한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첫 번째로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 기한 만료 예고서비스로 부동산중개업 등록 시 손해보상 책임보장을 위한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기간이 1년이고 기간만료 시 업무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보증기간만료 1개월 전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된 99개소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및 시스템사용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거래신고 가격 및 등기신청기간 문자전송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가 대부분 대리인에게 위임 접수됨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승인 후 실시간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매수인에게 거래가격을 문자서비스로 통지하여 허위신고 및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9쪽 일반 업무로는 일상적인 업무로써 원스톱 전화응대 실천 강화 등 8개 업무 중 1번과 2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로 원스톱 전화응대 실천 강화입니다.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해당부서나 담당자에게 연결하다가 끊기거나 정확히 돌려지지 않아 겪는 민원인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고자 직원들의 의식변화와 실천의지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화응대 이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절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이 민원에 대한 대처요령 교육과 우수기관 비교견학을 통한 마인드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는 민원봉사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87페이지 보면 아침을 여는 친절방송 추진계획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예,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지금 전체 아우트라인계획은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고요. 세부적으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수록내용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아카데미 이런 데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선정할 겁니다.

○ 김종욱  의원

방송은 누가 하신대요? 직원이 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그게 아니고요. 이건 용역을 줄 겁니다.

○ 김종욱  의원

용역이요?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예, 전문 성우로 해서.

○ 김종욱  의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주지 말고 각 실과 있지 않습니까? 청내 실과에 목소리도 이쁜 여직원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사실 거기서 멘트를 날려야만이 그 실과도 우리 직원 누구구나라고 해서 자기가 겪은 것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걸 하셔야지 이거 용역 줘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이 이런 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녹음해서 틀어주면 되게요? 그건 실용성이 없다고 보고 하실려면 돌아가면서 실과에 직원들 누구 요구하는 사람 있으면 멘트 같은 거 적어 가지고 와서 내가 어디서 근무하는 누구입니다해서 자기가 겪고 또 어떻게 친절하자 이렇게 하셔야 효과가 있지 이게 용역 줘가지고는 별 효과 없어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직접 자기 육성으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거 1년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서 한 200일 정도는. 그러면 200명 정도가 다 마이크를 잡고서 멘트를 날릴 수가 있다 이 소리지요.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만 이게 그냥 멘트만 날리는 게 아니고 어떤 비교사례 또 힐링, 유머, 자기개발, 청렴과제의 주제를 선정해서 배경음악도 넣으면서 싫증이 안 나도록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 김종욱  의원

몸소 직원들이 이걸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이 소리에요. 그럼 더 잘 할려고 하고 그렇게 하여튼 추진해 보세요.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가 아주 진취적으로 하실려는 건 이해해요. 다만 우리 아나운서 있지 않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예, 있습니다.

○ 의장  김기두

아나운서를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예 같습니다. 다만 부족하다면 또 이런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아나운서하고 우리 또 방송시스템이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예.

○ 의장  김기두

배경음악 같은 거 요즘 좋은 거 많더라고요. 하나뿐인 내편에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틀어주고 해서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게 잘 될 겁니다. 저는 실력을 믿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걸 해서 만약에 조금 다른 게 더 필요하다면 한번 그런 예산도 세워 보시길 바래요.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87쪽에 손님마중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내도우미가 민원봉사과에 각 팀장님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팀장님이 하시는 업무 그러니까 민원창구 부서안내를 해드리고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서식 작성하는 거 보조를 해주시고 발급기 못하시는 분들을 대신해 팩스, 복사기 그런 사용안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내용은 굳이 각 팀장님이 아니더라도 계약직 직원이나 아니면 그 밑에 직원들이 하실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자원봉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나오시고 월, 금요일이 없어요. 그래서 월, 금요일은 저희가 팀장들이 직접 운영을 해봤고요, 1월 중에요. 그 다음에 화, 수, 목요일이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갑자기 집중되는 시간대에 보면 많이 오실 때는 팀장들이 나가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왜냐하면 조직이 개편되고 직원이 다 인사 이동돼서 한 번에 그분들한테는 맡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일단 상반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상반기는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해보시고 점차 안정이 되면 팀장님은 이거보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셔서 팀을 리드하시는 분들이라 더 큰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친절다짐해서 민원실 전직원이 근무시작 10분 전에 첫째, 셋째주 월요일날 구호를 외치고 율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을 여는 친절방송은 매주 월요일날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시기로 계획을 짜셨으면 헷갈리지 않게 매주 첫째 셋째주 월요일날 하시는 게 아니라 매주를 시작하시는 월요일날 아침마다 구호를 외치시면서 한주 우리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서 친절봉사를 하자라는 그런 구호를 해주시는 것도 오히려 날 것 같습니다. 굳이 첫째, 셋째 월요일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월요일이 한주를 시작하는 아침이니까. 한 달엔 네 번이지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오히려 크게 소모되는 것도 없고 근무시작 전이니까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건 신속민원처리과와 민원봉사과가 같이 연계된 건데 작년에 2018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우리 태안군이 몇 위를 받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전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청양군, 대전 대덕구는 전국에서 민원처리 최우수 가등급을 받았고요. 태안은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그나마 마는 아니고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이 되어서 우리 두 분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가등급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한 나등급 정도 받고 후년에 또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꼭 달성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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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양수준

전문위원  박지연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허재권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신경철

의  원   전재옥

제257회-제2차(2019년 2월 12일)

제257회-제2차(2019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