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14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2.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3.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사랑의 밥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7.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9.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10.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태안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태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 264면

2.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268면

3.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68면

4.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68면

5. 사랑의 밥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68면

6.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268면

7.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68면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268면

9.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268면

10.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68면

11.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68면

12.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68면

13. 태안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268면

14.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71면

15. 태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71면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박용성

먼저 오늘 김기두 의장님께서 태안군의회를 대표하여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하러 보령시청에 가셨습니다. 부득이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으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현태

사무과장 이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추진에 따른 현지답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10:01]

○ 부의장  박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2018년도 하반기 추진 중인 중대형 사업 위주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답사를 실시, 사업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함은 물론 현장에서 문제점 파악과 대안 제시 및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3일간이며 도로역 조성사업지 등 총 21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안 도로역 조성사업지는 사업부지가 도로보다 지대가 높은 문제, 관광객들의 쇼핑의 편의성, 농산물 직판장과 수산물 유통센터 판매시설 중 카페와 식당의 중복문제, 단체관광객을 위한 대형버스 회차, 농산물 공급 농민에 대한 교육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별똥별 하늘공원은 우리 군이 교육 등의 목적을 가지고 조성한 만큼 관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마검포항은 현재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발생하는 어항시설의 부족한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확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네이처월드 사업장은 지역주민과 사업주와의 갈등이 심하기에 관련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방포항 불법매립지는 현 매립지가 불법적이며 인근 사업추진에도 방해가 되므로 빠른 시일내 원상 복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꽃지지구 연안정비사업 및 4차선 도로개설 현장은 대체도로 조성을 좀 더 빠르게 추진하여 줄 것과 해안도로의 철거로 인하여 해안가로 이어지는 지선이 없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군도1호선 확포장 예정지는 도로의 폭이 좁아 지역주민의 불편함과 위험성이 있어 빠른 시일 내 도로의 확포장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남산 아이원은 일부 시설의 리모델링과 관내 행사에서 아이원 제품 이용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태안 특산물전통시장은 주 진입로 확보 등 주차장 신설과 점포 운영의 선진화, 일부 슬럼지역의 재생, 중앙통로의 변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체국 앞 공용주차장 증축과 신터미널 주차장은 주차타워의 지하화 또는 소규모 분산 조성을 제안하고 신터미널 주차장은 후면부에 주차타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길 요구하였습니다.

태안 역사박물관 건립 예정지는 현 예정지의 부적절성을 논의하였으며 동학기념관과 함께 조성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조경 및 주변시설은 조경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켰으며 운동장의 잔디 재식재와 흡연시설의 재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환자에 대한 인지재활 및 환자들의 쉼터활용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태안군 관문조성사업 예정지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사항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징성을 갖춘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예정지는 총괄적으로 사업방향, 관광인프라 문제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동해저수지 신설사업 현장은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신두사구센터 주변시설 설치현장은 전체적으로 사구와 주변시설이 어울릴 수 있는 총괄적인 구상을 다시 세워주길 요구하였습니다.

태안화력 석탄 하역장은 석탄가루 문제 해결을 위한 옥내 저탄장 설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태안화력 온배수 배수로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재협약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백화산 종합개발사업은 백화산 종합개발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논의하고 각 사업별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3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제4항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사랑의 밥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제9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제10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제13항 태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10:10]

○ 부의장  박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랑의 밥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간사 김종욱입니다. 이번 임시회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행정의 취약한 연구기능 강화 및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으로 정책 수요의 신속한 대응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우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랑의 밥차 운영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푸드뱅크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군 소재 소상공인을 위하여 신용보증 등 지원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거 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위탁기간이 전년에 비해 3배로 늘어났으며 위탁금액도 1억 원 정도가 올랐는데 올라간 금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가 부족하여 위탁금액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수탁업체가 적절하게 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방제를 통한 벼 병해충 항공방제 효율성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김종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랑의 밥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푸드뱅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4항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5항 태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18]

○ 부의장  박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 가격업소 운영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착한 가격업소 제도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박용성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총 13일 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와 함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의안 및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구상보고와 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히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시기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3]

□□□□□□□□□□□□□□□□□□□□□□□□□□□□□□□□□□□□□□□

○ 출석의원 (6명)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현태

전문위원  조상호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허재권

기획감사실장    김종원

미래전략실장    오경석

행정지원과장    유연환

민원봉사과장    구승회

주민복지과장    맹천호

재 무  과 장    명강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

안전총괄과장    문태준

환경산림과장    박원규

농 정  과 장    김종혁

경제진흥과장    김은미

해양수산과장    조규성

건설교통과장    김기준

도시건축과장    장경후

유류피해대책    전강석

지 원  과 장

보건사업과장    조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문화예술센터소장  최병덕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부경

환경관리센터소장  문흥용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의  원   박용성

제255회-제5차(2018년 11월 14일)

제255회-제5차(2018년 11월 14일)